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병하 의원 발언

제41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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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중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 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 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 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중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대중교통국장 심규문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박형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국장께서는 간단한 간부 소개 및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심규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 대중교통국은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의·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시정 및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미혜 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 백미영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서도정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우영영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민원 부서인 차량등록과를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부터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교통안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차량등록과를 먼저 진행하겠는데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중에 수의계약 관련된 건들이 있었어요. 차량등록과의 수의계약 건도 확인해 봤는데요. 22년부터 24년까지 이루어진 수의계약이 대부분 3개 업체 내에서 이루어졌어요. 특정하게 이 업체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 자동차에 필요한 원판 그다음에 보조되는 것들이 전라북도에서는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납품하고 있는데 그 계약을 우리가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수급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원판, 제작의 원판 구입 같은 경우는 시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로 쪼개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600, 1000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전북 내에 없기 때문에 타 시도군을 이용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게 과연 수의계약, 제가 이것에 관련돼서 검색을 해 봤어요. 조달청이나 이런 곳들 검색해 보니까 관련된 원판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이 업체들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관련돼서 회계과에서 지정한다고 할지언정,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어쨌거나 용역이나 또는 조달청을 통해서 진행할 만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작년에는 월별, 분기별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했는데 올해는 연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내용들이 수의계약 쪼개기 같은 의심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업체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인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이 좀 그렇고요. 일단 차량등록과는 민원 부서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민원 부서인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민원 서비스의 친절에 대한 체감도는 상당히 낮다고 봐요. 지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차량등록과를 방문해서 차량을 등록하거나 말소할 때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겪어야 돼요. 인지도 발행해야 되고 하여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그 업무를 주관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방안을 과장님 고민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저희가 기본 민원 외에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서 올해는 노인 일자리에서 두 분 보충받아서 하고 있고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오전·오후 한 분씩 나와 가지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업무 자체가 주민등록과 같이 전국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완주군 가고 싶어도 안 가고 다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다 우리 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전화해도 안 받을 수 있고, 담당자가 너무 바빠요. 등록 체계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방안이 있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아무튼 정기적인 교육과 인원을 보강해서 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차량 등록은 차량등록과 민원 현장에서만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포털이 있습니다. 포털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온라인 자체도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면 제한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공동 명의로는 등록이 안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젊은 사람들은 포털 가입해 가지고 신청하면 상사에서도 일부는 보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신청하면 우리 담당자가 클릭해서 승인해 주면 등록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은 공동 명의 때는 온라인 등록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할 수 없나요?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 절차를 같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배위원장

방안들을 마련해서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원활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연 등록했을 때 50만 원 과태료 납부하는 경우가 있죠?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과태료 납부하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데이터 있습니까?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지연 납부 건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해야겠지만, 현재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갖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연 납부에 대한 부분은 따로 파악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전 등록을 지연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안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등록에 대한 시기를 놓쳤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등록과에서 사전에 안내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매매 단계에서 매매상들이나 개인 간에, 매매상에서 등록하면 다 알죠.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등록을 하는데 사인 간에 이전했을 때 이전 등록 시기를 놓쳐서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니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보험 체계가 만기가 다가오면 보험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안 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서 취합돼 가지고 지자체에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온 것에 대해서 실제로 파악해 가지고 가입 촉구서를 보내서 올해 같은 경우······. 물론 저희가 홍보 예산이 줄기는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도 한 9830건 정도, 부과액으로는 한 11억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요. 일단 시민들이 차량등록과를 방문하게 되면 너무 혼잡하고 사람들도 많이 대기해 있고 절차도 복잡해요.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등록과의 가장 큰 핵심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얼마 전에 제가 민원 때문에,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줘서 해결은 했지만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는 경우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1년, 2년 안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왜 이 차가 검사를 받지 않는지 또 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지,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일부러 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검사를 피한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이래서 검사를 못 받고 그러는데 그분들에게 검사를 안 받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실을······.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기간 경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과 촉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촉구서를 보내도 집에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촉구서 외에 핸드폰 메신저로 보내 가지고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은 본인 자유지만 저희는 최대한 알려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이번 같은 경우도 병원에 2년 가까이 입원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또 보험 가입하고, 결국은 해지를 시켰지만······.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사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면 본인 몸은 아프고 과태료는 몽땅 올라가요. 많이 감면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런 분들은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아니면 누군가 방문해서라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 그냥 딱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다 물고 더군다나 그분이 잘사는 것도 아니고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아무튼 이유야 어쨌든 이번에 집행부가 도와줘서 잘 해결했지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아무튼 그런 작은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건설 기계 사고 예방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며칠 전에도 사고로 인해서 20대 사망자가 타 지역에서지만 발생한 건이 있습니다. 전주시 내에도 건설 기계 또는 건설에 관련된 장비들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사망자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라고 썼고 관련된 내용들로 처리 사항들을 받아 봤어요.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면허와 관련된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3년 중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게 맞나요?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예, 교육은 그렇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면허를 따서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운행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운행할 때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증을 딴 사람한테 통보해 줍니다, 교육 돌아왔다, 교육 기간이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실제로 운전을 안 하면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어쨌거나 운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운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3년에 한 번밖에 안 받는 상황이라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일제 점검을 1년에 두 번 정도는 진행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걸 진행하실 때 관련된 내용들을 관련된 업체에게, 건설 기계 사업장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도 건설기계협회 가서 그런 부분을 사무처장과 면담해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건설 기계 정기 교육을 받을 때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전달해 달라." 협조를 구한 적이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점검에 대해서는 도에서 각 시군에 공문이 내려오면 상하반기 현장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현장 점검을 나가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것은 시정 조치하고 3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대상으로, 2건에 대해서 1건은 본인들이 폐업한다 그러고 1건은 행정 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사고 예방이나 안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정기 점검이 이루어질 때라도 저는 관련된 안내 책자라든지 또는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캠페인 같은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인해서 처벌이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건이 그냥 단순한 공사 현장의 사건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업에 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발주처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과 캠페인을 좀 더 강화하시고 법적인 교육 시간 외에도 전주시 내에서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위원

과장님,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사건 처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지금 저희가······.

박선전위원

잠깐만 계셔 보세요,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전년도 이월과 현 연도 접수까지 2909건인데 지금 처리된 건수가 한 1200건 정도 돼요. 그러면 1200건 중에서 송치돼서 끝나 버린 것을 사건 종결로 보는 겁니까?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예, 보통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검사 지휘를 받아 가지고 정리해서 검찰청에 송치하면 그 건은 끝나는 겁니다.

박선전위원

그 부분은 송치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하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후에 보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냥 벌금만 내고 마는 건 아닐 텐데?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차를 운행한다면 보험을 내고 운행하겠지만 무보험으로 걸린 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로 끝나는 겁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송치로 끝났는데, 거기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으니까 되는 건데 그분이 계속 운행을 하려면 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예.

박선전위원

그러면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법에서 인정해 주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을 받겠죠? 아니면 딱 정해져 있나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위반 건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것이고 차 운행을 하기 위한 보험은 본인이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는 걸 확인하는 절차는 없나요?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해야 검찰청에서도 거기에 적법한 처벌을 할 것 같은데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팀장 말에 의하면 보험 처리를 하고 검찰로 송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늦게라도 보험에 가입하고 사건을 처리······. 그러니까 보험 가입했어도 어차피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그건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보험을 가입 안 해서 송치돼서 검찰의 처벌을 받는 건 당연히 받는 거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이행이 돼야 하잖아요. 보험을 가입해서 정상적으로 운행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까지 완벽하게 끝나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보험 가입 안 한 것을 가입하게끔 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부족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소재가 파악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송치했다는 통지를 보낼 것 아닙니까?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예.

박선전위원

그러면 소재가 확인된 사람은 보험을 가입하고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사 종결이나 이런 사건들은 소재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소재 파악이 안 됐을 경우 검찰에서 기소 중지돼 가지고······.

박선전위원

보험 가입을 안 한 사람도 어차피 송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은.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그렇죠.

박선전위원

검찰에서도 소재 파악이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소 중지라든가······.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예, 기소 중지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끝나는 거잖아요?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걸 내사 종결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그건 아닙니다. 내사 종결은 위반이라고 파악해서 넘어왔는데 실제로 파악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보험 처리된 것들입니다.

박선전위원

그랬을 경우에 내사 종결?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예.

박선전위원

미제 사건으로 해서······.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선전위원

공소 시효 문제도 나오잖아요. 공소 시효도······.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5년 잡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공소 시효도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내사 종결과 상관없이 공소 시효가 지나면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내사 종결로 끝내는 거고······.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내사 종결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 정상적으로 보험 가입된 건들입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추가로, 공소 시효가 5년인데 접수된 사건들 중에서 공소 시효가 만료돼 가지고 징수를 못 하는 건수나 액수는······.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아직 없습니다.

박선전위원

예?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공소 시효 지나 가지고 처리 못 한 것은 없습니다.

박선전위원

현재까지 처리 못 한 것?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예, 저희가 일주일 안에 통보 보내고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 시효 5년 지나 가지고 처리 못 한 건수는 없습니다.

박선전위원

공소 시효를 넘길 수는 없겠네요?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예.

박선전위원

그러면 적법하게 잘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하위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주역사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현재 잘되고 있죠? 공사 잘하고 있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정률 24%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24%라고 했는데 토사 굴착, 바닥 정리 뭐 해서······. 현재 24%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공사 내용은 임시 주차장을 기존에는 장재마을에 241면을 해서 5분 거리를 도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래서 지난여름에 많은 시민들께서 고생을 하셨는데 승용차가 진입을 못 하는 애로 사항이 공사 중에 제일 큰 불편이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공사 일정을 변경,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전주역을 정면으로 해서 우측에 임시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서 내년 1월에 개통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후면에 주차 타워하고 후면 주차장이 마련되는데 거기하고 연결되는 선상 연결 통로를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현재 작업 중이에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이병하위원

주차 타워 그 선로를 얘기하는 거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상 연결 통로입니다.

이병하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24% 공정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위원

원래 전주역사가 2018년부터 시작해서 공사는 2023년도에 시작됐던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렇죠? 하는 과정에 국비가 300억, 철도공사에서 100억, 우리 시비 50억 해서 450억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물가도 상승되고 하다 보니 설계를 변경한 일도 있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450억 가지고. 그러니까 설계 변경한 건 없었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변경 내용을 지금 철도공단이랑 국토부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 중에 마무리해서 12월에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450억 가지고 안 되니까 전주역사를 축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다시 원설계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때 당시에 축소하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도 빠졌고······. 지하 주차장은 왜 빠졌어요? 주차 타워를 세우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을 뺀 거예요, 아니면 필요 없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뺀 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설계안에 지하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광장 밑으로 들어가는 지하 주차장을 설계안에 담았었습니다만 18년에 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내용을 전개하면서 최근에 폭우랄지 이런 부분, 지하 차도나 지하 주차장으로 인해서 시민 안전에 위험이 가해지는 부분들 때문에······. 주차장 부분은 코레일이 담당인데요. 코레일 쪽에서 이 부분을 변경하자, 지하 주차장을 빼고 후면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걸로 해서 당초보다 주차 면은 602면으로 더 증가하는 결과입니다.

이병하위원

전주시장 사업으로 해서 소양천에서 홈플러스까지 전주역을 관통하는 지하 차도를 해야 하는데 지하 주차장을 하다 보면 다시 지하 통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것 아니에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지하 차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병하위원

예, 지하 차도하고 지하 주차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별개의 건입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면 지하 주차장은 필요가 없어서 뺐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대로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 변경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지하 주차장을 하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안 하고 후면에 주차 타워로······.

이병하위원

주차장을 안 하는데······.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거기는 광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병하위원

지하에 광장으로?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아니요, 지하는 조성하지 않고요. 원래 지하 주차장을 89면 정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89면 포함해서 총 401대의 주차 규모를 가진 역사로 증축하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재난 안전의, 물이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안전의 위험이 있고 또 지하 공사가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89대밖에 못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후면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 타워를 건립했을 때는 원래 401대를 602대까지 한 200면을 더 증축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지하보다는 후면에 주차 타워로······.

이병하위원

주차 타워로?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병하위원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빠졌다?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이병하위원

그러면 원상태로 한다면 450억 가지고 돼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변경과 함께 증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증액은 확보됐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까지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이병하위원

반영될 것 같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철도공단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전주역사가 전주의 얼굴이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하위원

전주의 얼굴이고 또 장재동 재개발이 되다 보면 인구······. 지금 현재 전주역에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1만 명가량 되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리고 1년이면 14만 명 이상이 전주역을 이용하는데 현재 있는 설계 가지고도 부족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병하위원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적정성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현재는 한 2588㎡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설계 변경까지 반영해서 하게 되면 최종 면적은 6154㎡가 돼서 한 73% 정도 확대되는 면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적정 여부를 충족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여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공사가 착공되고 설계 변경까지 반영돼서 향후에 그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는 공사들을 공기 일정 내에 빨리 완성하는 문제를······.

이병하위원

지금 현재 역을 증축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증축까지 함께 됩니다.

이병하위원

우리가 전주역을 지어 놔도 정읍역보다 작다고 생각이 돼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정읍은 한 4069㎡로 저희가 한 1.5배 정도 됩니다. 익산보다는 작지만 정읍보다는 저희가 150% 정도 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병하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장재동이 개발되고 하면 전주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하위원

전주시민이 아름다운 전주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위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많이 있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위원

아예 장사가 안된다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 계획은 없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 상인들도 계시고 바로 옆에 아파트 상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피해 보상 건은 전주시가 직접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시공사나 시행사가 국가철도공단과 건설사입니다.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민원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아예 그분들하고 담을 쌓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찾아와 본 일도 없고 전주시에 내용 증명도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니 전주시에서 보상을 해 달라······." 물론 전주시에서 보상은 못 해 주겠죠. 그렇지만 중간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행정에서 할 수 있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 답이 오는 게 "우리가 보상해 주는 사람이 아닌데 왜 우리한테 민원을 넣냐."라고 그렇게 답을 한대요.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성의 있게 대응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지만 많이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병하위원

소상공인들 얘기예요. 그분들의 얘기고 건설 회사나 철도공단에서는 아예 현장을 찾아와 본 일도 없고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와서 커피 한잔 먹어 본 일도 없고 음식 한 번 먹어 본 일도 없다는데 그 사람들은 시에 의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전주시의 답은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철도공단이나 건설 회사에 문의해라." 이런 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철도공단, 시행 업체랑 연결해서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소상공인들이 아예······. 지금 공정률이 늦어지고 있죠? 원래 완공보다 늦어지고 있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수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이병하위원

그 사람들 그때까지는 밥 굶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원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불편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이병하위원

제가 그전에 시청에 얘기해서 간판 같은 거, 현수막 같은 거 안에다가 붙이는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 거야, 그 사람들은. 일단 어떻게 됐든 피해자들이니까, 소상공인들이 피해자니까······. 모르겠어요. 역이 잘되면 잘됐다고 와서 얘기는 않겠죠. 잘됐다고 얘기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국에서 시행자 측, 철도공단 이렇게 같이 모여서 격려라도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 사무소가 클래시아아파트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철도공단이나 코레일을 만날 때는 늘 거기를 가고 나름대로 차를 한잔 사도 클래시아 카페에서 사 가려고 노력도 하는데 그런 서운함이 있으시다는 말씀은 더 깊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예,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가 있으니까 보충 질의를 하고 나서 진행하시죠.

이병하위원

그럴까요?

박형배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당시에는 소미혜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역사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문한 사항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럭키아파트에서 장재동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차가 돌아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박선전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코레일을 방문했을 때 럭키아파트에서 주차장 들어가는 장재동 입구를 확포장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코레일 방문했을 때······.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라는 답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예 없었던 일이 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전주역 증축 공사가 시작되고 주차장이 임시로 운영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전면에서의 접근성 곤란이라든가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번에 덕진 지구당하고 시 전체적인 정책 간담회를 할 때도 그 의견이 많이 대두돼 가지고 대안 마련을 해 보자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아까 소 과장님이 잠깐 얘기는 했었는데 후면에 주차장이 임시로 운영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전주역 전면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만들어졌고요. 한 12월 말까지는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면 수가 백 한 오십 면 정도 되거든요. 전주역 공사 전에 있던 주차장이 한 120면 정도였기 때문에 그걸 훨씬 오버하는 충분한 주차 면적으로 후면 주차장은 이용하지 않아도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선상 통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후면 주차장에서 전주역까지 이어지는 선상 통로 작업이 되려면 거기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차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이나 2월부터는 후면 주차장을 완전 폐쇄하고 전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시민들의 전주역 접근은 완전히 개선될 계획이고 후면 주차장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쪽으로 차가 진입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은 나중에 선상 통로가 완성되고 선상 통로를 통해서 진짜로 뒤에서도 접근이 가능할 때 후면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시점, 그러니까 내년 한 10월 이후 정도에 방금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박선전위원

역세권 개발과 맞물리고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장재마을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고통을 그때까지는 감수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박선전위원

아니요, 그래서 확포장을 않는 걸로 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확포장 계획은 현재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있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구청 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이면 도로에서 해 주셔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박선전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때 가서 말한 게 뭐냐면 "물론 우리 전주시민들이 불편하다면 전주시 예산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돈을 왜 우리 전주시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걸 유발하는 코레일이 부담해서 확포장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 주장이 그때 그거였단 말이에요. 우리 전주시 예산으로 하려면 뭐 하러 걱정합니까?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개발 문제라든가 선상 통로라든가 또는 지하 차도 문제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코레일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즉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난 상황이고만요, 보니까.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현재는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찾아서 그런데요. 나중에 역세권 개발을 생각하더라도 분명히 진입로는 확포장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박선전위원

그렇죠.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그 부분은 역세권 개발하고도 연계해서, 중복 투자의 위험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방안을 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선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위원장이 추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27m 확대 설계를 진행하고 있죠, 변경 설계를 하고 있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렇게 되면 비용이 500억이 초과되는데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철도공단에서 저기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설 개량 사업으로 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타 면제 사업으로?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시설 개량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박형배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좀 전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 그리고 박선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하 주차장의 안전 문제랄지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문제랄지 주차장 부족······. 주차장도 전면 임시 주차장에 대한 내용은 오늘 감사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보고를 처음 들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12월쯤에, 그 부분이 기본적인 공사 중이었고 저희가 당초에는 차량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정차 주차장을 도로변에 하려고 했었는데 철도공단에서 최근에 그 부분을 제안해서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사항인 건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 내용이 감사 자리에서 얘기되기보다는 미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후면 주차, 앞으로 전주역사가 개발되면 후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전면 주차장은 임시 주차장인 거고? 선상 통로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후에 후면 주차장은 계획이 세워지는 거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전면에도 최종으로는 220면이 들어갑니다.

박형배위원장

전면에도 세워지는 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시로는 154면이 들어가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에 220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박형배위원장

일단 변경된 내용과 관련해서 의회와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도 잘 알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련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검토, 하여간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철도공단과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는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고 12월쯤에는 합의 기관들이 함께 장을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쯤에는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그러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내년도 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26년 말입니다.

박형배위원장

26년 말이에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동안 어려움은 계속 진행돼야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주차장 문제는 설계가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공정상 약간의 변화를 꾀했던 사항이라······.

박형배위원장

임시 주차장 문제가 공정상의 문제인 거예요?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설계가 변경된 건 아니고요.

박형배위원장

전주역사와 관련된 추가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하시고요. 없으면 다른 사안으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화물 공영 차고지 관련해서 질의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하위원

화물 공영 차고지 얼마 전에······.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랬습니다. 저번주 화요일에 개장식 했습니다.

이병하위원

축하드립니다. 공영 차고지가 형성되고 하다 보면 전주시에 있는 화물차, 아직은 프로 수가 나온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놈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렇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이병하위원

제가 볼 때는 장동 월드컵경기장 옆 한 군데 가지고는 감당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보면 화물차들이 받쳐져 있는 장소가 있더만. 이쪽에 보면 기린봉 밑에 주차······.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원이나 김제나 이쪽에서 오는 화물차들은 거기까지 안 가요. 오다가 중간에 빈 공간 있으면 거기에 세워 놓고 그러다 보니까 밤샘 주차를 단속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고지가 동서남북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서남북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남쪽에 화물 공영 차고지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화물 차고지는 181면을 확보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전체 수용을 전향적으로 갈 상황은 아닙니다. 전주시 화물차가 4600대 정도 되고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게 3100대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공영 차고지를 개장하는 것을 전환으로 해서 저희가 주택가 밤샘 단속을 조금 더 수월하게 또 시민들, 화물차주들에게 나름대로 이용 편익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서남북권에 다 차고지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화물 차고지를 2013년에 구체적으로 시작해서 11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169억 투자됐습니다. 전주시 재정상 169억이라는 건 굉장히 부담되는 거였고 이차적으로는 동남권 쪽에 제2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당면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보충 질의 하고 제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물차 공영 차고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 성과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밤샘 주차와 관련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로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밤샘 주차 단속으로만 뭔가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물차 공영 차고지가 조성되었다는 알림장을 같이 안내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물차 공영 차고지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여기에 주차하지 않고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운전자분들에게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화물차 공영 차고지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되기 전부터 준공을 제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분들은 화물 업계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화물 일반 협회나 개별 협회 그리고 화물연대 관계되는 분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해 왔고 이분들께는 여러 번에 걸쳐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주에 접수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두 달 동안 접수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정식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세혁위원

전주에서 원래 활동하시던 화물차 종사자분들께서는 인지가 있을 수 있으나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공영 차고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밤샘 주차 단속하는 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알림장을 같이 붙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리고 다른······.

박형배위원장

그 질의는 좀 이따가 하시고요.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추가 보충 질의를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에 "169억 원이 들어가서 더 이상 하기에는 전주시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동에 있는 화물차 공영 차고지 169억 중에 국비가 58억 4000만 원 투여됐지 않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우리 시비로 하려면 힘들죠, 당연히. 국비 공모 사업이 진행됐을 때 준비해서 대응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각도로 노력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준비는 하고 있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준비는 되어 있고요. 공모 그 부분도 저희가 신청은 했습니다, 전북도에. 아울러서 대광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화물 차고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태워서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과장님,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하고 자동차관리법상에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불가능한 곳에 주정차되어 있는 자전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 법률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시행령과 우리 조례에 따라서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이동 및 보관·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데 대여 사업자가 운영하는 무단 방치 자전거나 무단 주정차 자전거 때문에 시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자동차의 흐름까지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 저희가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찾아보니 수원시의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관련해서 주차 사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 7월 17일 개정해 가지고 대여 사업자에게 주차 사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차 사용 요금을 1대당 연간 1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그때 당시의 개정안을 제가 근거가 뭐였을까 이렇게 살펴봤어요.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139조를 근거로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찾아보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153조와 156조입니다.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56조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전주시에 자전거 대여 사업자가 처음 들어온 게 언제죠, 도입된 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2019년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지난 2019년 7월 23일 날 300대를 시작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선례로 조례들을 조금 더 봐서 미리 정비해 놨다고 한다라면, 수원시를 비교했었으면 저희도 주차 사용 요금을 그때부터 징수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현재 대여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가 몇 대 정도 되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2개 업체에 1400대 정도 됩니다.

김세혁위원

2개 업체에 1400대 되면 저희가 벌써 연간 1400만 원이라는 세수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만약 그걸 잘 징수하고 있었다고 하면 사용료를 자전거 정책 관련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공시설 이용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230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 수원시만 유일하게 사용료를 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건위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논의와 의견 수렴도 통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 주차장 이용에 관한 것들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동 킥보드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전주시의 전동 킥보드 현황이 어떻게 되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3개 업체에 3800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전동 킥보드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기로 했었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지난 5월에 동의안 의결받았습니다.

김세혁위원

동의안 의결은 5월에 받았고 시행은 9월부터 되어 있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9월부터 하는 건 저희가 직접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지금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에 대해서 신고하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카카오에 "전주시 전동 킥보드 불편 신고"라고 해서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불편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신고 채널 운영 시간이 현재 어떻게 됩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운영 시간은 24시간입니다만 직접 처리하는 것은 저희 근무 시간 정도······.

김세혁위원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는 거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야 시간대에 일어나는, 야간에 일어나는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전주시니어에서 안전 지킴이로 40여 분의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데 근무하는 시간이 아닌, 어르신들이 사명감 때문에도 수시로 하고 계시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현재 운영 시스템에서는 야간 시간대는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현실이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신고 현황과 그에 따른 조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연간 5만 2000건 정도 접수해서 정리하고 신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419대 정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불법 주차 관련해 가지고 신고된 현황과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한 자료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9월에 한 4건 정도, 10월에 22건, 11월 14일까지 5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주차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견인해 가지고 과태료를 실제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제가 파악한 바로도 한 번도 부과한 적 없고 운영사가 다 처리한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견인은 2시간 계고를 드립니다, 계고장을 붙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채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자진 처리하는 움직임이 빨라졌다고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전동 킥보드 운행 금지 구역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일명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멜버른은 2022년에, 파리는 2024년에. 이런 해외 도시도 전동 킥보드를 퇴출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주시도 이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행 금지 구역에 대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아까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9월에 견인을 시작하면서 업체들과 주기적으로 간담을 하고 있고요. 저번주에도 간담을 나눴습니다만 저희가 단속 금지 구역을 나름대로 여덟 곳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그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견인하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3시간 유예를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계도 기간을 거쳐서 12월에 시범 지역을 지정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시 견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제가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를 언급해 드린 이유는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의 경우 관광객이 매우 많고 주말에는 정말 사람들로 꽉 차 있는데 23년도에 한옥보전위원회에서 전동 카트 규제를 없앤 후에 전동차, 전동 스쿠터, 전동 카트 등 대여해 가지고 돌아다니게 되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고에 따르면 관광객 4명이 부상을 입은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 본 위원이 본 장면도 있어요. 뭐냐면 전동 스쿠터의 최대 속도로 여러 명이서 경주하듯이 막 달려가다가 한옥마을 바닥 구조물에 부딪혀 가지고 진짜 휭 하고 날아갔어요. 날아가면서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는데 다행히 그 사람이 많이 다치지 않고 일어나서 망정이었지 만약 사람이 더 많이 있는 날이었다면 정말 아찔했을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현재 한옥마을 대여 사업자 현황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킥보드 외에도 아마 다른 탈거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현황 파악이 안 돼 있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여 사업자에게는 약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더 이상 대여 사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옥마을을 점진적으로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처럼 전동 카트, 전동 킥보드 운행 금지 구역으로 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 킥보드 없는 거리를 12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전국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서울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을 운영하는 단체나 주민분들, 대표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거리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세혁위원

약간 모순적인 게 있어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데 전동 카트는 막 다녀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앞으로 방향을 정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보충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박형배위원장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전동 킥보드는 지금 상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형배위원장

아니에요.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데 20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어서 규제를 받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고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리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되어 있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아이돌이 음주 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전주에 3800대의 공유 전동 킥보드 장치의 접근 권한을 원동기 면허를 가지지 못한 청소년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를 요구하고 시스템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를 할 때 경찰분들, 소방서, 업체들, 시니어분들까지 다양하게 함께 간담을 하고 있고요. 조금 외람되지만 킥보드 주정차에 대한 건 저희가 관리하고 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중에 일어나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경찰이 증가 폭을 담아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처음에 인증을 할 때 16세 이상이어야 되고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해 달라고 지금까지는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왜곡된 방식으로 미성년자들이, 청소년들이 대여해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협업 체계를 통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PM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경찰 행정에서도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접근 권한을, 면허가 있어야 하고 16세 이상이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시스템에 규제해서 제한을 둘 수 있는 방법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자전거 관련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교육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에 태워서 담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이어서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통 약자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초부터 교통 약자들하고 이동권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전주시가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이동 수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했는데 제가 그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통 약자 셔틀버스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운영비가 28억 정도 됩니다.

최서연위원

28억 들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혹시 교통 약자 셔틀버스 전주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종합경기장에서······.

최서연위원

교통 약자 셔틀버스 이용자가 검색하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 광역이동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서연위원

아니요, 교통 약자 셔틀버스 있잖아요, 핑크색으로 된?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렇죠? 제가 전주시청 그리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기타 등등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저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전주시에서 교통 약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데 28억 드는 것 맞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셔틀버스뿐만 아니고 특별 교통수단 예산을 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셔틀버스만 하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따로 구분되지 않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연간 4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콜택시, 셔틀버스, 임차택시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셔틀버스 이용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찾아보면 일단 셔틀버스를 검색할 수 있는 사항이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어요, 전주시청 내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요자에게 와닿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조례 올리셨죠, 교통 약자에 관련된 조례?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교통 약자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겠다, 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원래도 확대되어 있던 대상을 이제야 포함하는 중이에요. 이전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조건으로 써 있는 부분에 임산부와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 그리고 65세 이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

최서연위원

혹시 관련돼서 수요자들이나 사용자들하고 간담회나 이용을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공단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간담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했는지 여부도 파악이 안 되시겠네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그 간담회에 누구 오세요? 수요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오세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 수단들이 사용자들에게 정보 전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전부터 이미 어르신들이나 임산부 또는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들 모두가 이것을 입증해 나가고 신청하는 과정들이 복잡함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과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이제야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건 예견되었던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 약자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상버스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셔틀버스의 이용과 교통 약자 승강장을 확대했잖아요. 맞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교통 약자 승강장에 대해서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교통 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 그리고 교통 약자 셔틀버스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일반적인 저상버스보다 더 많이 탑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교통 약자들을 위한 셔틀버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 조사 부탁드리고요. 관련된 정보들, 특히 교통 약자의 이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지콜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모심택시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다면 관련된 사항들 개선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용자 간담회 과장님 꼭 참여하셔서 진행하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법상에도 이미 존재하는 사항이에요. 교통 약자들이 보행이 심각하게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임산부뿐만 아니라 지체 장애인분들도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특별 교통수단이고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편수들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관련돼서 모심택시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도 확대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을 저도 이해하고 너무······. 모심택시는 여기가 아닌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버스정책과입니다.

최서연위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더 어려운 부분들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교통 약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도가 심한 보행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다층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하는 게 장애인만 보더라도 전주시가 3만 4000명에 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층적으로 고민하셔서······. 타 지역 같은 경우 바우처 택시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한 대 한 대를 늘려 가면서 수많은 운영비를 들일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모심택시는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교통 약자 셔틀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점검하시고 관련된 사항들 개선 방안 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바우처 택시를 내년에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내년 예산안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일까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예산안에 7억 2000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예결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위원

과장님, 셔틀버스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셔틀버스 4대에 대한 차량의 노후 실태가 심각하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선전위원

수소 버스 하나 증차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소식이 없어요. 예산이 삭감됐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번 결산 추경에 4억 8300 세웠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차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교통 약자 셔틀버스라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가 교통 약자인가요, 아닌가요? 기초 생활 수급자, 아니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수급자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선전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 보시면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 등등 교통 약자들이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제일 많이 활용해요. 그 부분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셔틀버스에 대한 노후 문제를 자꾸 지적하고 싶어서 추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 사실 수소 버스는 비싸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요즘은 전기 버스 확대 예정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박선전위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려면 버스 빨리 바꿔야 합니다. 지금 4대가 제대로 된 버스가 없어요. 그리고 경유라고 그러죠? 경유 연료를 쓰는 버스다 보니까 매연도 심각하게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장애인들 휠체어 뒤에 타면요, 무서워서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차량을 구입할 때 급조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저상버스라든가 장애인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명무실하다 그런 지적을 그동안 수없이 해 왔는데 예산 문제가 뒷받침돼야 하니까 안 되고 있는 것은 좀 이해합니다만 어차피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활용하려면 차량 시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의······.

박선전위원

국장님!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박선전위원

한두 번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박선전위원

우리가 교통 약자를 위한다는 버스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고요. 수소 버스는 비싸다고 한다면, 보니까 전기 버스 도입 예정이더만요?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박선전위원

그리고 차량이 클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차에 사람이 꽉꽉 차 가지고 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한두 명이라도 교통 약자가 이용해야 한다면 필요하긴 하겠지만 진짜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차량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봅니다.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기셔서······. 예산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실 것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는데 위원님들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교통 약자 셔틀버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교통 약자와 관련된 사항들은 더욱더 신경 써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튼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없어서 질의하는데요. 이지콜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혹시 우리 본청에서는 어디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본청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데가······.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렇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최명철위원

이지콜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투석을 하러 가요, 이지콜을 타고. 병원에 가면 그 시간이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분들을 병원까지는 태워다 주거든요. 시간 약속을 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한 2시간 후에 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버스 타고 가세요." 막 이런다고 해요. 제가 그 어르신들을 만나 보면 고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운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마음 같아서는 사실 의회 법을 바꿔서라도 감사 때는 다른 상임위도 불러서, 예결 때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물론 자가용은 아니죠. 그런대요, 이게 당신 자가용이냐고, 우리가 대기해 줘야 하냐고. 어르신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집행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교육도 시키고 또한 그런 어르신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정말로······. 이지콜이 생긴 목적이 있잖아요. 왜 생겼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이야기 좀 하세요. 아까 최서연 위원님께서 "교통 약자 셔틀버스 사용자하고 간담을 해 봤냐?"라고 했는데 저도 꼭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이지콜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에 포함시켜서 그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냐라고 간담회를 하면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집행부는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단절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나 보지 않으면 그 불편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용자를 위주로 한 간담회도, 아까 교통 약자 셔틀버스뿐만 아니라 이지콜 같은 것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소중한 말씀 감사하게 듣고요. 저희가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운전원이 지금 77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친절 교육이랄지 인식 개선 교육을, 아무래도 상대하는 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현장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은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챙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되었는데 방송 보도와 관련해서 방송사에서 전주시의 현안 사업 중 하나인 기린대로 BRT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버스정책과 소관 BRT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고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린대로 BRT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참 가슴이 아픈데요. 최근에 행안부 중앙 투자 심사 2단계 받으셨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김세혁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2단계 심사에서 반려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반려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반려 사유를 확인한 문서에 따르면 24년 제3차 지방 재정 중앙 투자 심사 결과서를 보니 첫 번째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수정, 두 번째 종전 투자 심사의 조건 이행 미흡, 세 번째 국비 재원 조달 계획 확정 후 재상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세 가지 사유인데 여기에서 가장 이해가 되는 부분은 국비 재원 조달 계획 확정 후 재상정입니다. 현재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재원이 많이 부족한 현상 때문에 아직 국비가 해결 안 됐다는 거잖아요. 맞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유는 이상합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수정"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제가 24년도하고 25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확인해 봤습니다. 기린대로 BRT 관련해서 24년도에는 총사업비가 균특이 1600억인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165억입니다.

김세혁위원

160억으로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수정된 걸 보니까 균특이 58억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요, 총사업비는 165억이 맞고요. 지금 저희가 실시 설계랄지 일부 공사 착공에 따른 균특 재원이 7억 5000 그다음에 44억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고 25년도 정부안이 100억 정도 국회에서······.

김세혁위원

여기에서 총사업비 변동이 있거든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상에.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종합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사업비가 조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김세혁위원

이게 수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는 실시 설계가 완료된 후에 사업비 450억으로 반영했고요.

김세혁위원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유인 종전 투자 심사의 조건 이행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보고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종전이라고 하는 건 2022년도 10월 최초 중앙 투자 심사를 말하는 거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래서 종전 중앙 투자 심사의 조건부가 뭔지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종전 중앙 투자 심사의 조건부가 일반 차선 감소에 따른 불편 등에 대한 충분한 주민(이용객 및 도로변 상가) 의견 수렴 그다음에 두 번째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류장 설치 계획 마련, 세 번째가 실시 설계 후 2단계 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시민 의견 수렴 및 홍보 용역 준공이 완료됐습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25년 2월 준공 예정이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김세혁위원

시민 홍보단 운영 및 토론회는 언제 했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용역을 4월에 발주해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실시 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 설계 완료되었습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9월 초순에 완료되었습니다.

김세혁위원

언제 완료됐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9월 4일에······.

김세혁위원

9월 4일에 완료됐죠, 24년?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김세혁위원

과장님, 중앙 투자 심사 의뢰 월이 어떻게 됩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중앙 계획에 의해서 7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세 가지 시민 홍보단 진행 중이고 실시 설계 준공 9월이고 그다음에 시민 의견 수렴 및 홍보 용역 준공은 25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김세혁위원

행안부에서 종전에 제시했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7월에? 그때 중앙 투자 심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반려를 받게 됐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보완 신청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관련해 가지고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를 받은 거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이렇게 되면 중앙 투자 심사가 늦어져서 내년 정기 투자 심사 때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때가 1월 정도 되고 결과가 한 3월에 나오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착공이 24년 하반기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24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지금껏 추진해 왔습니다.

김세혁위원

기존에 그랬는데 25년 하반기로 미뤄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준공 및 개통이 25년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 26년, 어쩌면 27년까지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 공사를 전부 다 완공하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다 보니 22년도 제1차 조건부 통과를 할 때 2단계 실시 설계 완료 후에 심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5년도 완공을 목표로 준공이 9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주민 의견이나 홍보 용역은 지금 BRT를 추진하는 지자체 중에서 가장 수범 사례로 대광위에서 칭찬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단계 심사에 통과를 못 해서 너무 송구스럽고 또 일을 추진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다소 사기는 저하된 상태입니다마는 당초에 산출된 사업비가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450억 그리고 1차 투자 심사 때 412억 원으로 통과됐는데 그것에 한참 못 미치는 330억 원으로 기재부 대광위 수정 계획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도 같이 넘어야 될 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25년도에는 기린대로 10km 구간을 3공구로 나눠서 일단 1·2공구만 먼저 추진하고 3공구는 26년도 이후에 추진하자 이렇게 미뤄 놨었는데 각종 행정 절차가 조금 지연됨으로써 지금부터 상반기 동안에는 모든 행정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해서 3공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행정 절차가 몇 개가 남아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전라북도 실시 계획 승인도 있어야······.

김세혁위원

일단 사업비 변경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올해 안에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실시 계획 승인 및 고시가 특자도를 통해서 있어야 하고 투자 심사 의뢰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이렇게 행정 절차가 아직도 좀 있는데 또 어떤 이유로 행정 절차가 지연될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흘러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먼저 국비 확보는 저희가 최근 대광위 출장 등을 다니며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당초에 산출된 330억 원이라는 사업비는 2018년도 신교통수단 가이드라인에 킬로미터당 30억이라는 것이 반영됐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면 물가 변동률을 제외한 사업비는 10% 이내 증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대광위와 같이 기재부에 대응해서 반드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할 것이고요.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또 특자도의 실시 계획 승인이나 행정안전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1월 말에 신청해야 되지만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실시 설계 사업비도 확정되고 국비 예산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또 실시 계획도 승인이 된 상황에서 아무튼 행정안전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결단코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과장님, BRT 사업은요, 대광법에 해당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하기 어려운 사업을 과에서 노력해 가지고 공모 사업을 통해서 따온 성과입니다. 맞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저희 전주시가 법도 개정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데 그런 의미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과 과에서 정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조금 지연은 되지만 이 사업은 반드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기린대로의 중앙 전용 차로로 전주시민들의 대중교통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정말 많이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버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과 관련해서 주요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간선제 도입의 마무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요구하고 진행했었는데요. 전주·완주 상생 협약에 의하면 지간선제는 2021년도 상반기에 1단계 그리고 2021년도 9월에 2단계 그리고 2022년도 9월에 3단계를 최종 마무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입 현황을 보면 2021년도 6월에 이서 지역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21년도 9월에 하기로 했던 2단계 사업이 22년도 2월에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9월에 마무리되기로 했던 3단계 사업은 그중 일부인 삼례 지역만 올해 2월에 마무리되고 봉동·용진 지역은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료에 의하면, 일단 자료에 의하지 않고 과장님, 3단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개편 시행 협약서를 21년 4월 8일 전주시와 완주군 그리고 양쪽 지자체 의회와 운수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협약이 됐는데요. 제1조제1항제3호를 보면 "2·3단계 시행 시기는 운송 사업자의 감차 여건과 전주시 및 완주군의 운전자 모집, 차량 구입, 회차지 조성 및 편의 시설 구비 등 물리적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협약 기관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들고 완주군에서 3단계나 2단계 일부가 시행이 지연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완주군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현재 마을버스 7대를 구입해 놓은 상태지만 운전원 21명을 모집해야 하는데 1차에서는 1명이 왔고 2차에서는 8명이 왔고 지금 현재로서도 9명밖에 모집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리적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완주군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과 완주군의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관계로 시기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은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봉지구에 한 7000여 세대의 공동 주택이 입주가 되고 운곡지구에 3000세대 이상이 돼서 1만 1000세대의 공동 주택이 집중적으로 조성되다 보니 완주군에서는 당초 협약했던 것과는 다르게 마을버스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으니 전주 큰 버스가 지속적으로 운행해 달라고 하는 요청 사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운전원이 모집이 되고 본인들이 시설관리공단 마무리가 되는 내년 2월로 시행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는 하고 있는데 봉동·용진 지역의 지간선제는 그때 가서도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과장님, 완주군의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민의 불편이 이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지간선제 도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이 있는지 뻔히 아시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배차 간격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지연이 되거나······.

박형배위원장

배차 간격 축소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리고 공급이 필요한 공급 부족 지역에 차량을 원활히 수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는 데 지장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간선제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2022년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지연이 되면서 그게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피해로 온단 말이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것이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1단계나 2단계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완주군이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끌려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전주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금후 계획 보면 내년도에 노선 개편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고 내년 상반기에 최종 마무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행되면 될 수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운전원 모집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봉동·용진의 지간선제 도입이······. 그간 1단계, 2단계, 삼례 구간을 포함해서도 봉동·용진이 가장 큰 부분이고 또 완주군 지역에서도 이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본인들의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녹여내든지 전주에 의존해서 지금의 방식을 취하든지 재정 부담을 더 하든지 자기네가 대중교통 수단을 더 도입하든지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일단 공단도 다 마무리가 되었고 운전원 모집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저희가······.

박형배위원장

그걸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전주시는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전주·완주 통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 요구,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약간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전주가 무조건 완주한테 시혜를 줘야 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전주-완주 시내버스와 관련된 단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그 단일 요금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용역을 진행하고 완주는 완주에서 진행해서 요금에 대한 적정 배분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완주는 용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용역을 저희 전주시와 완주군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격년으로, 이번에 우리가 하면 그다음에 2년 후에는 완주군에서 하고 재정 분담 비율에 의해서 용역비도 서로 분담하고 거기에서 나온 사업비도 분담 비율에 의해서 매월 분담해서 운수 업계에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것을 언제 결정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위원회에 보고할 때 우리 시는 우리 시민들이 타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부담하고 완주군은 완주군대로 별도의 용역을 해서 부담하고 그런데 완주군의 용역이 우리 전주시에 제출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재정 지원금하고 조금 지금······. 요금 단일화는 처음 시행했을 때, 그러니까 한 번 깨졌다가 다시 시행이 되고 나서는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요금 단일화 문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얘기인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어찌 됐건 재정 지원도 마찬가지로 지간선제가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이 더 늘어나는 비용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적은 곳에 대중교통 수단을 어떻게 투입해서 전주·완주가 재정 부담을 완화할 것인가 그리고 한정된 대중교통 수단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요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로 접근해서 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비단 전주·완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에 걸쳐 있는 재정 분담은 전라남도 목포, 인근에 있는 지자체 얘기를 들어봐도 동일한 현상이 나옵니다. 지자체 온도 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걸 맞춰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전주·완주가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할 대중교통 수단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요, 일단 금후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적어도······. 늦어졌어요. 2022년 하반기에 마무리되기로 했던 것이 3년이나 딜레이된 상태인데 금후 계획대로 3단계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에는 반드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현재 우리 부서에서 지간선제와 관련해서 복합환승센터를 같이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는데 복합환승센터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네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복합환승센터는 광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중에 시내버스랄지 대중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어떻게 투입해서 철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수송할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주안점을 그렇게 둬야 해요. 철도 이용객의 수송이 주가 돼서는 안 되고 지간선제의 환승 장소로서의 역할들이 복합환승센터의 주된 역할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된 고민이 다른 부서에 있지 않고 버스정책과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애초의 고민은 지간선제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이제 거기에 시내버스, 노선버스도 있지만 시외·고속버스도 투입이 돼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전주역 부근으로 25개 노선에 시내버스 한 107대 차량이 매일 1000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환승센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거기에서 지간선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조금 더 고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방안을 잡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과장님, 전주시가 수소전기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정섬길위원

저희가 20년도에 15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115대의 수소 전기 버스가 운행 중인 건 알고 계시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정섬길위원

어제도 언론 쪽에서 국제수소도시를 위한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고 보도가 났어요. 다섯 번째 수소 충전소를 시장님이 발표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수소 전기 버스를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지금은 현대자동차에서 5개 운수사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기술 지원 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 해결 방안으로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런 사례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울산광역시에 수소 전기 버스 정비센터를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부분을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서, 저희도 도내에 수소 상용차 완성차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수소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우리가 그러면 검사를 받으러 울산으로 다녀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수소 버스 검사를 울산까지 가서 받는 건 아닙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현대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교통안전공단에서······.

정섬길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해 주고 있다는 거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수소 용량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고 수소 전기 버스 관리 지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울산까지 이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수소 전기 버스가 늘어나니까 우리도 울산처럼 선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전공단에만 대응하고 가실 건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소차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나 그리고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수소 버스가 인천에도 많이, 저희는 운행 대수 대비 비율이 높은 편이고 대도시에서는 버스 대수가 많기 때문에 도입률이 작아 보이는 지자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로 정비센터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내에 수소 상용차 완성차 업체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정비에 따른 기대 효과 같은 걸 더욱더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도 접근해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건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완주 현대 쪽에서 수소차를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도 발 빠르게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건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발 빠르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는데 우리도 선도적으로 정비센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한 번 더 적극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적극 대응을 해 볼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수소 승용차는 1000여 대가 좀 안 되고 상용차도 한 170대 좀 넘습니다, 전주시에. 그런데 도내에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예, 그 부분은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위원

과장님!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박선전위원

저 좀 보세요. 얼굴이 쭉 빠지셨네? 제일 고민이 뭐예요? 제일 고민하시는 게 뭐예요? BRT? 또?

웃음

박선전위원

버스 회사와의 관계? 고생이 많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조금 더 타기 편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일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지만 성과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도 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제일 기억 남는 것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버스 회사의 임금 협상을 잘했다는 기사도 지난번에 봤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호남제일문 보면 고속버스라든가 직행버스 하차장이 있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박선전위원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올린 것도 같은데 성립이 안 됐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위원님, 그 업무는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시외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들도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는 면도 있고 또 택시가 승객을 모시기 위해서 기다릴 때 화장실을 멀리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박선전위원

교통정책과에 여쭤봤어야 하는데······.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잠깐 말씀드릴까요?

박선전위원

괜찮죠?

박형배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위원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불편들이 요구되어 왔던 거고 특히나 노송동에 택시 쉼터를 마련해서 지난 4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호남제일문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2억 1000을 요구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미뤄져서 일단 반영은 안 돼서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호남제일문 쪽에 쉼터가 마련돼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선전위원

그때 말씀하신 대로 노송동도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사실 사람들이 제일 해소해야 할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고민 부분이.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주변 환경도 나빠지고······. 급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실례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많이 되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아지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폭주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수정예산까지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버스 운행에 관련해서 얘기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말이면 버스가 조금 감소하죠? 관련돼서 왜 줄어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를 보면요. 토요일·공휴일·방학 등 수요가 적다고 판단할 때는 노선의 40%까지 감회 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주말 그리고 공휴일에만 394대 중에서 83대, 차량 대수의 비율로 하면 한 21%를 감회 운행하고 있지만 배차 간격이 긴 노선에 대해서는 감회 운행을,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배차 간격이 짧은데 수요가 적은 날은 21%에서 또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 배차 간격이 20분이냐, 30분이냐에 따라서 30% 이내에서 감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건 어떤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시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OB 데이터라고 해서 운송 수입도 있고요, 노선별로. 예를 들어 74번 노선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얼마의 운송 수입이 나오는데 주말이나 방학에는 변동되는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최서연위원

올해 초에 전주시가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서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고 또 요 근래에는 그것에 관련된 것 외에도 여전한 불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기나긴 배차와 주말, 공휴일 관련된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평일에 출퇴근을 제외한 시간으로 치면 주말이 오히려 이동객 수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승하차할 때 태그를 하잖아요? 태그에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계시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하차 태그 의무 도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정기권 이용자가 워낙 많고 다만 버스 하차 문에 "교통 데이터로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차 태그를 해 달라." 그런 협조문을 붙여 놓고 있는데 일단 주말에는 운송 수입금이 평일에 대비해서 거의 반절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는 교통정보센터 버스 앱이랄지 이런 것에 충분히, "이 시간에는 주말에 운행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공지와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낮 시간에는······. 저도 늘 출장을 다닐 때나 이럴 때 늦은 밤에도 버스에 승객이 몇 명 탔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마는 낮 시간대에도 승객이 적어요. 그런 부분에 "굳이 운행을 안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버스 1대당 운송 원가가 1년에 한 2억 칠팔천 돼요, 운전원 인건비 감안하고 연료비 하고 보험료 하게 되면. 그 원가를 구성하는 비율이 거의 인건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료비는 상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간에 만일 운행을 쉬게 되면 운전원의 인건비에 끼칠 영향 그리고 또 일도 안 하는데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평일에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고요. 실제로 위원님, 주말과 공휴일에는 승객 수가 많이 적습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사의 내용들과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전주시의 대중교통이 버스밖에 없어요. 버스가 끊기면 모든 대중교통이, 택시가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표방하고 있는 전주시가 야간 버스가 지금 1대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전주역을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행선 운행하는 11시 40분까지 심야 버스를 하고 있는데 그건 시내버스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마을버스도 그쪽으로 2대 정도 투입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시간과 인건비 등 선행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유일한데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늦은 밤에 버스가 끊길까 노심초사하지 않고 편리하게 적은 금액으로 안심 귀가를 할 수 있을까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노력해서 심야에 운행하는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버스에 대한 교통 분담률은 전주시가 19%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 어쨌거나 사람들의 수요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부분이고 대중교통에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고민하실 때 주말, 공휴일, 야간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야간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과하고도 소통하셔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정기적인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전주역처럼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야간 관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북현대 할 때 운영하는 버스 있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특별 노선 1994······.

최서연위원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이고요. 관련돼서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위원

최서연 위원님에 이어서 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 기사의 난폭 운전과 비교하면 친절하신 기사님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상임위를 옮기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내버스의 편리함이 참 많더라고요. 버스를 타지 못했을 때 버스 안내를 어떤 분은 참 친절하게 잘해 주시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불친절한 기사님을 보면서 저도 의원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항상 민원이 들어오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섬길위원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분들 교육도 시키고 있지 않을까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소양에 위치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보수 교육이랄지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정 교육이 있고요. 또 운수 회사에서도 자체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는 유인물을 제작해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계를 뽑아 보면 한 1050명 운전원 중에 한 80%는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거나 친절하다라는 평이 있는데 한 20% 정도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또 불친절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한 100명 단위로 운전원 교육을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교통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랄지 그다음에 친절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행해 보려고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답변은 맞는데 정말 친절하게 잘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깎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섬길위원

저도 이제 버스를 타다 보면 참 친절하신 분은 너무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표현도 하는데 불친절한 기사님을 봤을 때는 '이게 뭐지?' 그 자리에서 대놓고 욕도 하고 싶지만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난폭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급정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막 밀려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이 잘못된 부분도 있는가······. 그런데 수소 버스, 좋은 버스를 갖고 가시는 분들은 더 친절하시더라고요. 배차도 그렇게 가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좋은 버스를 타고 가면 더 친절하고 차가 좋지 않은 분들은 더 과격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차에 배치를 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엊그제도 내가 버스를 타고 아중리를 갔어요. 버스를 잘못 타서 종점까지 가 보기도 해 봤지만 버스를 타고 나서 정말 편리함을 느껴요. 저희가 예산도 절감해서 1500원 정도 주면 금방 가고 버스에 앉아서 가긴 하는데 엊그제 아중리를 갔는데 여자 기사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친절하셔 가지고 "대단합니다." 그러고 내리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 우리가 모르니까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면 좋은데 진짜 민망할 정도로 답변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기는 핸드폰 쳐다보면서. 핸드폰 교육도 시켜야 할 문제가 있더라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보거나······.

정섬길위원

핸드폰을 보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버스에 대해서는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실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핸드폰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운전하면 위험성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정말 친절하게 하셨던 분에 비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교육을 지금 80% 하고 있다는데 100%까지 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모니터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있습니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더 철저히 해서 잘하신 분들은 인센티브를 줄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질타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엊그제는 여자 기사님이 낯빛도 좋으시지만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 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내가 두 번을 표현했지만 과장님이 버스 기사들한테 교육 안내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내년에 꼭 시에서 교육을 주관해서 다양하게······. 가장 많은 민원은 난폭 운전도 있지만 차가 그냥 지나쳐 간 무정차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에 차가 도착하면 내가 타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면 더 원활한 교통 서비스가 되겠다라는 안내문도 제작해서 붙이려고 하고요. 저희가 접수하다 보면 음료수를 가지고 탄다랄지 너무 큰 짐을 가지고 있을 때 승차 거부를 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민들도 지켜 줘야 될 수칙들도 같이 제작하고 또 운전원 교육을 병행해서 대중교통을 조금 더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보충 질의 끝나고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금방 전에도 무정차 얘기가 나와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BRT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버스나 대중교통에 대한 문화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BRT가 도입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과연 많이 쓸까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늘 느끼는 부분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이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버스 베이에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버스 베이에 버스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도대체 저희가 버스 베이를 만든 의미가 있을까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사실 버스 베이는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한 25m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주시 도로 여건이······. 50m 이상이 돼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50m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런 도로 여건을 맞출 수 있는 버스 베이가 많지는 않아요. 초창기에 버스 베이를 설치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굳이 없애지는 않지만 새롭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버스 베이에 멈추지 않고 2차선에 있다 보니 도로 한가운데에서 승객을 태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은 굳이 폐쇄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새롭게 버스 베이를 만들지는 않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기린대로 BRT랄지 백제대로, 송천중앙로-홍산로까지 하고 또 질서 있는 교통 문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본인들은 핸드폰 보면서 버스가 오든 안 오든 늦게 움직이거나 그런 운전원들의 불만도 있어요. 상호가 이해할 수 있는 접목점을 행정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승강장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도 버스가 오면 타겠다는 의사를 어떤 식으로든지, 손을 흔들어 준다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 나가고자 합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승하차 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버스 승강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게 무정차의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핸드폰을 본다고 해서나 어쨌거나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저희가 버스가 승강장에 멈추는 시간대를 맞추는 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고 하셨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중간 시간표라는 게 있는데요. 도입할 때 양대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시간표를 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 상황이 신호등을 하나 더 건넘으로써 차가 사오 분이 빨라지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간에 붙어서 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려면 중간 시간표라는 걸 도입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시간표를 확정하는 작업이 쉽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서울시와 부산의 BRT를 이용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 위의 지하철과 같게 승차 시간대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 때로는 쉬어 가기도 합니다, 기다려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시민분들은 당연하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문화들이 안 생겨나고······. 앞서서 베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제가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할 때 버스가 길을 막아서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버스를 타기 위해 내려와 있는 어르신들의 위험한 모습들 또 아이들의 위험한 모습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베이가 완성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BRT가 가운데에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들을 지금부터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그때 돼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청 앞 버스 베이도 50m는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는 어쨌거나 버스에서도 이런 문화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하차에 대한 부분들을 시가 챙기시고 나머지 것들도 챙겨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내년에는······. BRT가 조금 늦춰진 기간 동안 저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캠페인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또 버스 문화로서, 기사님들 교육으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장, 김세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전주-완주 3단계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요. 아까 박형배 위원장이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잠깐 언급했는데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당초에 왜 추진했어요? 실시된 이유가······.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노선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서 양 지자체 주민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 편익을 제공하면서도 재정 부분을 절감해 보자는 그런······.

최명철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요. 우리가 경계를 전주시까지만 딱 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완주까지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지. 물론 완주군민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전주·완주 통합의 내면도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주·완주 반대, 찬성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혐오 시설이다, 세금이 늘어난다, 예산이 감소된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 이유 중에 전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1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군민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버스는 노약자들이 타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타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돈 있고 잘난 사람들은 승용차 타고 다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내년이면 5년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이야기죠. 제일 큰 게 뭐냐면요. 찬성 이유가 재정 규모가 커진다. 또 기업 유치를 전주 공장으로 하니까 완주에서 좋아할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세 번째가 도시 환경이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원래 하나여서. 전주시가 어떤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는 0.1%도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전주시가 이런 지간선제를 하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간선제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당연히 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편리를 제공하고 어떻게 보면 완주군민들의 경제적 손실도 우리가 막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쓰레기라든가 승화원 사용하는 문제, 도서관 사용 다 우리 전주시민하고 완주군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나마 제일 쉽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지간선제 버스라고 생각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요금 단일화와 지간선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군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찬성 여론 조사만 봐도 전주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실은 제가 그 여론 조사 결과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주·전주통합청장년추진위원회가 30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찬성의 이유로 전주시의 편의 제공이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 사실은 완주군이 버스를 운행해서 전주시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기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소재지에 가듯이. 그런데 이거 완주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만 용역이 얼마 이럴지 몰라도 완주군에 있는 버스가 우리처럼 전주시 곳곳에, 전주시 안까지 데려올 수 없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이거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과장님이 아주 큰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지간선제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또 이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도 받지 못하는 참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버스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섬길위원

과장님, 부실한 그린파킹 지원 사업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열심히 하고 있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정섬길위원

탁상행정을 하고 있나요,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래요? 이것은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현장 점검을 잘하고 계신다는데 현장을 막상 가 보니 예산 나가는 범위하고 비교가 안 되게 틀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지금 부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아니면 내 집 그린파킹······.

정섬길위원

내 집 주차장이죠. 그것이 문제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 분들까지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혹시 분기별로 점검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예산 나가는 주소에?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점검을 하고 있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정섬길위원

점검을 나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직접 나가 보지는 못했고요.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이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팀장님하고 직원이 점검을 잘못했다는 거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일제 점검을 통해 다시 점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환수 조치까지 가능한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정섬길위원

된다고 하면?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할 건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서로 편리하자고 한 사업이에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런데 가리기 위해서 대문 앞에 보면 나무를 만들어 놓고 주차선만 그려 놓은 데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대문 없앤 사진인가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세 군데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세 군데 갔다 왔더니 다 눈 가리고 아웅 식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진 각도도 틀리게 해서 제출했고······. 제가 삼천동, 서서학동, 인후동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인후동 쪽은 내 집 주차장을 들어가야 하는데 주차선만 그려 놓고 거기에 꽃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현장 점검이 됐다고 봅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올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정섬길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원래 기간이 3년입니다. 계약을 하면 3년 기간으로 협약을 해서······.

정섬길위원

그러면 자료를 봐 가지고 3년이 됐나 그것만 판가름하시면 안 되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정섬길위원

눈을 가리기 위해서 도색만 살짝 해서 만들어 놨고 집 주차장 안에 차도 안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지은 위원님이랑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야 한다, 사실. 잘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몇몇 때문에 질타를 받아야 하는 게 맞냐고요. 제가 볼 때는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제가 정확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갔다 왔어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의원으로서 책상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점검을 나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백 얼마라고는 하지만, 예산 적다고는 하지만 서로 편리하기 위해서 아까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들이에요. 탁상행정을 하고 있구나, 가 보지 않고 예산을 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자료를 주시고 저희도 일제 점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자료를 주는 거도 있지만 주소 드릴 테니까 실제로 가서 보세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제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녁에 나가서 봤습니다, 세 군데를. 저번에 뷰로 봤고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현장을 세 군데 딱 지목해서 갔습니다. 가 보니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죠, 정말. 반복적인 얘기겠지만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환수 조치하시고 그걸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도록 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21년도에 조성한 곳이 마흔여섯 곳이에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런데 "주차장 점검 결과 문제가 된 곳은 없다고 판단됨" 답이 나와 있어요, 현황은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나갔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전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전수 조사도 했고 올해분 같은 경우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갔다 오신 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전수 조사를 다시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조치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일단 제가 세 군데 주소는 알려 드릴 테니까 점검해 보시고 21년에 46개의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상 없다고는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주소지가 언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분기별로 점검을 분명히 실시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까 3년 제한이 있다고 했습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3년 제한입니다. 저희랑 3년 계약을 합니다.

정섬길위원

3년?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리고 보면 내 집 주차장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편리하게 바깥으로 다 나와······. 그냥 인테리어 정도 조금 한 데도 있고 가서 봤더니 삼천동은 아스콘이나 뭘 깔기라도 했으면 모르지만 선만 그려져 있더라고요. 어느 집은 가리기 위해서 옆에서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 안에 가 보니까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안쪽까지 들어가 보셔야 하는데 가 보시지 않고, 내가 옆 건물로 들어가서 봤더니 서서학동은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원 교육을 다시 시켜서 전수 조사를 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제가 보니까요, 그린파킹 사업이 2019년부터 지속돼 가지고 270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분기별로 현장 점검 계속 나가고 계시는 거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사진을 보니까, 정섬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대문을 개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바닥면 도색만 바꾸거나 해서 이렇게 된 사진 자료가 저희한테 있으니까 이 사진 자료 같이 보시고 해당 위치 공유받으셔 가지고 꼭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그 3개뿐만 아니고 전 개소를 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위원

과장님 때 이걸 상향했나 모르겠는데요. 부설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하고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 금액이 상향됐는데 과장님 때 상향됐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제가 와서 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렇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올해 했습니다.

박선전위원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옆에 계시지만 지난번에도 누차 지적을 했었잖아요. 뭘 지적했냐면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이 그때는 예산이 최고가 200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담장 철거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박선전위원

아무튼 그렇게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없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담장을 헐거나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부설 주차장은 인기가 많은 반면에 아시다시피 인건비나 자잿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옛날에 부설 주차장도 아마 최고 면 수가 1750이었을 거예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지금 최고 3000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박선전위원

아무튼 면 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면 수 30면 이상이 아마 1750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 위원회에서 그걸 누차 지적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고하라고 했고 또 아울러서 조례 개정도 이루어져서 현실에 맞게끔 금액이 상향됐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많이 현실화됐습니다.

박선전위원

많이 현실화돼 가지고 인기가 좋은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설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거라고 알고 있는데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도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흉내만 내고 보조금을 타 먹는 사례가 결국은 발생했다는 얘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도 비용 산출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린파킹은 최고 얼마입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담장 철거는 200만 원, 대문 철거는 250만 원 이렇습니다.

박선전위원

토털 하면 최고가 600만 원까지 지원되는 모양인데······.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2면 해 가지고 이웃집하고 연접해서 했을 때는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실제로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홍보나 제도도 필요해요. 물론 관리 감독도 잘하시겠지만 예산이 그만큼 증액이 돼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만큼 지도 감독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양 구청에도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전주시가 수많은 개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기대도 큰 반면에 우려도 큽니다. 특히 전주시 교통이 언제나 교통 개발보다 조금 늦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로 인해 신시가지, 에코시티 등이 아직도 교통 체증과 도로 확장 이런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어요. 심지어 예견되고 있는 쇼핑몰 같은 경우들이 우리보다 앞서 들어왔던 하남, 수원 같은 경우 제목에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쓰일 만큼 교통 체증을 발생시키는 시설물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제도가 교통 유발 부담금인데 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교통 유발 부담금이 다른 지자체랑 저희 전주시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어떤 차이점을 말씀하시나요?

최서연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 계수 조정이 잘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에 관련된 타 지자체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교통 유발 부담금이 관련된 계수라는 게 있어요. 시설별로 계수를 조정하는데 이 시설별로의 계수 조정을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전주시가 부담금에 대한 부분에서 계수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딱 하나 되어 있는데 예식장입니다. 예식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계수 조정이 법적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천, 시흥, 청주, 천안, 성남만 봐도 되게 다양한 부분들에서 법적 기준보다 높은, 심지어 청주 같은 경우는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 마트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수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계수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보면 0.5배에서 2배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들은 거의 2배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 같은 걸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건지.

최서연위원

전주시가 교통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자전거 도로도 중지된 상태고 BRT가 조금 늦어지는 상황 속에서 교통량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는 시설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중요한 지점인데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도 같이 설계를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양 구청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면되는 액과 관련된 이행 계획서 그리고 점검에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 물론 서울시는 너무 우수한 사례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저희가 허술한 부분들이 많아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거나 부서에서 제도로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계수 조정 검토할 때 이행 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양 구청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도, 저희가 제도를 강화함에 따라서 분명 반발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제도를 강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감면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함께 되어야 하니까요. 관련된 설계와 다양화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검토 끝나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구청에서도 여쭤본 건데 구청에서는 운영만 하고 관리 감독은 본청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 순찰대 있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명철위원

맨 처음에 생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처음에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서부신시가지라든가 한옥마을을 보면 카메라로 차량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평으로 돼야 카메라에 인식이 되는데 수직으로 차를 댄다든가 또 이게 꼭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차를 안 빼면 서부신시가지 같은 데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처음 자전거 순찰대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자전거를 타고 가서 계도도 하고 필요하면 차도 빼서 단속 차량이나 카메라가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실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어제도 나온 이야기지만 올해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직원 하나가. 그러므로 인해서 자전거 순찰대 없애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구청에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인력을 뽑고 하는 것은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뽑고 예산도 저희가 확보해서 배치를 구청에 내려주는 건데 상황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에 사고가 발생해서 제가 현장을 직접 갔었어요. 거기가 곡선 구간이다 보니까, 차가 곡선 구간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람을 인식 못 해서 사고가 나서 저희가 양쪽에 안전지대를 설치해 가지고 규제봉을 싹 박아서 시야 확보를 했고요. 또 중앙에도 교통 분리대를 한 170m 정도 설치했어요. 덕진구청 협조를 받아서 신호등도 검토하고 있고 시설적으로 그렇게 보완했고요. 예산은 원래 저희 계약이······.

최명철위원

12월까지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닙니다. 25년 6월 26일에 계약이 끝나고요. 24년 6월 27일부터, 7월부터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 연말까지 예산은 이미 확보해 놨어요.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으로는 다시 뽑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고 다만 구청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덕진 같은 경우는······. 완산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완산에서 하다 보니까 덕진도 직원을 배분해 드렸는데 혁신도시나 만성지구가 덕진구청에서 너무 멀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간담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자전거 순찰대가 효율성이 있는 한옥마을이라든가 서부신시가지가 완산구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완산구청에 배치해서 완산구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철위원

예, 알고 있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하고 상의해 봐야 하는데 덕진구청에 배치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배치를 하더라도 완산구청 위주로 계속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고 구청에서는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국장님 이하 양 구청하고 잘 상의해서, 어차피 내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의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장.

최명철위원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다 보니까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거꾸로 대중교통국에서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마련했잖아요. 자전거 타는 것이 위험할 것 같으면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자전거 도로 다 없애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전거 타라고 정책은 펼치면서 직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답변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자전거 출퇴근이 위험해서 완산구청으로 이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위치적으로 멀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는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 운영하는데······.

최명철위원

아니, 구청 이야기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구청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부서 의견은 일단 그건 아니어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구청 의견처럼 없앤다고 생각했으면 하반기 예산을 안 세웠어야겠죠. 그렇지만 연말까지 예산을 세워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 구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꼭 그걸 떠나서 순찰대의 순기능도 있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미리 사고를 방지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전주시민의 생명도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하는 거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런데 단순히 일이 하나 늘어남으로써 귀찮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하나는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그럴수록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도 자전거 순찰대가 모처럼 만들어진 건데 백지화한다는 건 그렇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내년까지 예산 확보됐다고 하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내년 연말까지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과장님?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 7월에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만······.

최명철위원

7월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어떤 계획을 혹여라도, 그러면 그때 자전거 순찰대를 없애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의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산을 세워 놨다는 것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은 부분이고요.

최명철위원

내년 7월까지는 되어 있는데 7월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연말 예산까지 인건비를 세워 놨습니다, 연말까지.

최명철위원

계속 존재해야 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양 구청 의견도 같이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덕진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서부신시가지나 한옥마을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 위험 요소가 있는 데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있잖아요. 저도 당연히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어린이 보호 구역 있잖아요. 어린이 보호 구역 제가 어제 완산구청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하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이병하위원

그런데 사실 어린이 보호 구역 옆에 보면 소상공인 상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카메라를 달게 되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만 치중했으면 좋겠는데 요새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골목에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장사가 아예 안된다는 거예요. 융통성 있게 시간제로 한다든가, 아이들 등교 시간이나 퇴근 시간 위주로 융통성 있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이 200개소가 넘게 있는데 초등학교가 75개교고요, 특수 학교가 3개교 있습니다.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택가 골목에 있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가 없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에······. 이게 절차가 뭐냐면 학교장이 시장님한테 신청을 하시면 학교장, 저희 시, 교통공단, 경찰서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 조사와 심의를 통해서 통과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카메라가 102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도로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가끔 후문 쪽으로 많이 다니시는 주 통학로가 있지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300m 이내가 어린이 보호 구역인데 300m 이내에 있는 모든 도로가 통학로로 지정돼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해제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75개 학교와 3개 특수 학교 지금 78개교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장들 의견을 묻고 소상공인과 상의해서 꼭 필요가 없는 구간이고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완화시키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하위원

학교장은 당연히 자기들이 원해서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런데 저희 임의로 그걸 해지할 수는 없어서······.

이병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후문 쪽이 많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전수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아파트 정문이나 이런 데는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 이래서 CCTV 단 건 좋은데, 하나 예를 들면 호성동 동아아파트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1m 되는 도로까지 가는 거야. 정문을 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달았는데 사방이 가다 보니까, 골목 상가까지 가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죠. 아까 학교 후문 그것은 따로 있고······. 골목이 좁아요. 그런 데도 단속이 돼야 한다는 거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하여튼 저희가 전수 조사도 하고요. 학교장 의견도 듣고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이병하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이병하위원

동부대로 있잖아요. 동부대로에서 동아아파트 앞에 보면 삼계탕집 옆에 호성중학교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에서 동부대로로 나오면서 좌회전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우회전해서 유턴해서 나와야 하는데 차량들이 거기에서 잠시 노란불이 켜질 때 좌회전을 해 버려요. 저녁 때 보면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통사고 나서 사망한 사건도 있고 그러는데 CCTV로 좌회전을 단속할 수 있는가······.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단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선을 절선해 가지고······.

이병하위원

선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카메라 설치할 수 있겠느냐······.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중앙 분리대를 설치, 시설물로 방어를 하든지 하여튼 개선책을 세우겠습니다. 세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질의한 김에······.

김세혁위원장대리

혹시 보충 질의 하실 분 없으시죠?

이병하위원

보충 질의 있어요? 먼저······.

김세혁위원장대리

보충 질의 하시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위원

보충 질의가 아니고 제가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내가 주장했던 내용들 알고 계시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5분발언 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 내용을 내가 조목조목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준비 중입니까, 아니면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일반적인 현황 답변밖에 드릴 수 없어 가지고······.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즉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이병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에 관련된 주차 구역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맞게끔 우리 지역 상권도 살리고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제안이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요즘 경기도 어렵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봤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방법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이번 기회에······. 시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소상공인들 다 죽고 나서 정책이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나서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하시든지 해서 어차피 고정 카메라가 20분이 있고 10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박선전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에 맞게끔, 물론 나중에 또 그때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되더라도 현재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는 점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긍정적인 사고로 문제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선전위원

예.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5분발언 하신 것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익산하고 전주시를 비교하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규모의 청주라든가 필요하면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든가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제가 익산시 사례를 들었던 것은 꼭 익산시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보면 보면 그게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지는 않지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현실에 맞는 부분이 어딘가에 대해서 그걸 결국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주장한 대로 주정차를 주말에 허용하고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교통 문제가 야기될 것은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외국에도 자주 나가 봅니다만 어느 나라는 차를 가진 사람이 불편하도록 정책을 펴잖아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자전거가 또는 보행자가 편안한 교통 정책을 펴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박선전위원

'차를 가지고 나오니까 힘들구나. 차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하면 그런 정책을 펴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문도 있어요. "그렇게 허용했을 때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하잖아요. 우리가 상가 주위에 차를 댈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대 댈 수 있는데 20대가 난립할 수는 없는 문제고 "어느 지역은 20분인데 어디 지역은 50분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걸 전주시가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현실에 맞게끔 해서 "어느 지역은 이만큼 주는데 왜 우리는 이만큼 줍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소상공인들이 만족하고 전주시민들이 만족한다면 그게 올바른 정책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충분히 고민하고 필요하면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개별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선전위원

고민도 짧게 하시고, 길게 하지 마시고······. 우리 소상공인들 다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위원

방금 생각난 건데 CCTV를 돌아가는 걸로 설치하지 말고 고정식으로 설치하면 다른 데에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전수 조사를 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이병하위원

며칠 전에 장동 화물차 공영 차고지 개장했잖아요. 거기에 화물차가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기사님들 성격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원이나 정읍이나 이쪽에서 오는 분들은 차고지를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편한 자리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차고지에 많은 화물차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이병하위원

그러면 밤샘 주차 단속이나 이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나는 안전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했는데 거기는 지나갔으면 됐고요. 부설 주차장 개방 제가 몰라서 확실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종교 계통에서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시하고 소통해서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했어. 주민들하고 주차장을 같이 쓰겠다는 거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게 부설 주차장 지원 사업인데요. 최대······.

이병하위원

이제 늦었어. 지금 주차를 사용하고 있어.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데요?

이병하위원

며칠 전에 개통했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병하위원

그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 문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자세하게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이건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년 교통 문화 지수라는 걸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전주시가 22년도에 13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23년도는 6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거죠. 교통 문화 지수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운전자의 운전 행태 아니면 보행자의 보행 행태 그다음에 교통안전 이런 분야들을 평가하는 부분인데 안전벨트를 잘 맸는지, 과속을 안 했는지, 이륜기 안전모를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민들의 안전 의식은 늘어났다. 그렇게 늘어나기 위해서 과장님 쪽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활동을 많이 하시고 교육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교통안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분들에 대한 수치가 들어가서 지자체에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데 여기 순위는 파트별로 나누는데 30만 이상 29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19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하향됐다는 겁니다. 사실 의식 수준이 많이 좋아져서 문화 지수는 올라갔는데 안전 지수가 낮아졌다는 건 우리 행정에서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방증하는 거거든요. 교통안전과에서만 할 건 아니고 도로과에서도 상당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안전과에서는 표지판이나 차선 이런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지은위원

제가 뭘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횡단보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지워져서 보이지 않는 곳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는 계시지만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 수치가 하향되지 않고 상향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타만 하지 않고 이건 잘된 행정이다라고 칭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김세혁위원장대리

보충 질의 하실 분 없으시죠?

최지은위원

보충 질의 아니고 다른······.

김세혁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최서연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신다고 하니까 최서연 위원님 보충 질의 들으시고 이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말씀하셨던 횡단보도와 안전시설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전주시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제가 정지선에서 횡단보도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일일이 재 봤어요. 대부분이 한 2m 근방이더라고요. 2m에서 3m가 안 되는 수준으로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일반적인 도로에서 자동차가 정지선을 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무엇보다 가까워요. 일단 느껴지기에도 가깝습니다. 횡단보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위협받는다고 느껴질 만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것보다 더 최악은 횡단보도가 정지선을 넘어서 하나 더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디냐면 진북터널 사거리예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로의 횡단보도 뒤쪽과 앞쪽에도 정지선이 있어서 사람들이 차와 차 사이를 지나다녀야 하는 풍경입니다. 이게 진북터널 사거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역들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고 교통 체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1대라도 더 보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정지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사항들은 정말 개선돼야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로 인해 이 일대가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을 전수 조사하셔서 적어도 이건 경찰과 협의해서 없애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고요. 그게 정지선만 옮기만 되는 사항이 아니고 횡단보도, 신호등 체계까지 다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 충분히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건너편하고 여기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교통섬하고 어디가 연결되어 있느냐의 차이예요. 제가 봤을 때는 관련된 걸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함께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살피셔서······. 정지선이 기본적으로 2m에서 3m 사이인데 청주시는 정지선을 2m 이상 뒤로 미뤘답니다. 그로 인해서 횡단보도에 있는 교통사고가 반 이상 가까운 수치로 줄었어요. 이런 거는 분명 교통안전과가 모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경찰과의 협의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는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지수가 물론 교통안전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경찰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교통안전과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경찰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경찰과의 협의가 교통 안전시설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고요. 개인적인 자리도 하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경찰과 협의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러니까요. 바로 접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곳 한 곳에 대한 예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지선에 관련된 부분들 전체적인 검토랑 횡단보도 너머에 정지선이 있는 부분들은 전수 조사를 하셔서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정섬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위원

제가 이 민원을 넣기도 했는데 서신교 다리에서 우회전을 하면 지하보도 내려가는 거 아시죠? 서신교 다리.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정섬길위원

저희가 거기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2차선을 침범해서 돌려야 돼요. 2차선을 넘지 않으려고 다리를 자꾸 긁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하고 너무 가까워요.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횡단보도가 바로 있다고. 뭔 말씀인지 아셨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러면 차를 오른쪽으로 돌리기 어렵기도 하고 횡단보도가 바로 붙어 있어요.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횡단보도가 약간 뒤로 가야 하는 게 맞고 거기에서 사고가 자주 나고 차를 많이 긁습니다. 2차선에 안 걸리려고 우회전을 좁게 돌다 보면 난간을 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너무 가깝다고 민원을 한 번 넣었는데 아무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건 경찰하고 협의해서, 단순히 횡단보도를 옮겨서 되는 사항 같으면 경찰만 동의하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제가 한번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섬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장을 가 보시고 대안을 찾아야지 계속 횡단보도하고 가깝고 우회전을 하는 사람은 2차선을 침범해서 돌려야 하는데 차가 오니 조심해서 우회전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차를 다 긁는 거예요, 좁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가 약간 뒤로 물러나야 하는 게 맞고, 그 폭이 우회전 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횡단보도를 옮겨서 해결될 부분 같으면 저희가 경찰을 설득해서라도 하는데 교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선형을 잡아 돌리는 부분은 도로과하고 다시 얘기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와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건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도로과하고 해야 될 부분은······. 그건 반드시 해야 할 문제예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일단 제가 갔다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

현장 점검을 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면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정섬길 위원님이 언급하신 적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이 부분은 꼭 신경 쓰셔 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과장님!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지은위원

황제 주차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에코시티에 조성된······.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게 황제 주차장입니까?

최지은위원

황제 주차장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는 주차장명이 황제인 줄 알았습니다.

최지은위원

왜 황제 주차장인지 아시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1면 조성하는 데 단가가 얼마 들었습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한 1억 좀 넘게 들었습니다.

최지은위원

대부분 토지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이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지은위원

사실 이게 과장님의 잘못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코 개발하면서 주차장으로 확정된 부지를 저희가 빨리 매입하고 조성했어야 하는데 늦어지다 보니 지가가 상승해서 그렇게 된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들도 이해는 하지만 다른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주차장의 필요성은 알지만 1면이 1억이면 이거 행정에서 너무 방치한 것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가격이 오를 동안 왜 주차장 조성 안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면 주차장 조성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100% 공감합니다.

최지은위원

내년도에 공영 주차장 몇 개소 더 개설 예정입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내년 예산 30억 섰습니다.

최지은위원

예산 부족해서 주차장 많이 못 만들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계속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주장하는 게 뭐냐면 노상 주차장 얘기를 하고 있고 정섬길 위원님께서 국비를 받아 주셔 가지고 롯데백화점 옆에 96면짜리 노상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요. 매곡교에서 완산교 사이도 170면 정도 노상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평균 한 오륙백만 원 정도면 1면이 조성 가능합니다.

최지은위원

사실 저는 노상 주차장이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주시가 도로면 자체가 넓은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도로가 교통량을 다 받아 줄 수 있는 공간도 아닌데 노상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원래 확보해야 되는 건 노상 주차장이 아니라 공영 주차장이거든요. 항상 구도심이나,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탓만 하지 마시고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토지 매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저희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제 주차장 얘기하셔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한옥마을 동문 쪽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새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동문이라는 게······.

김세혁위원장대리

왱이집······.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그 주변에 주차 타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거기도 사실은 토지 비용이 높은 편 아닙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래도 거기는 양호한 편입니다. 에코시티에 비하면 굉장히······.

김세혁위원장대리

거기는 1면당 얼마 정도 들어갈 예정이죠, 건립 비용 포함해 가지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왱이집 같은 경우는 공사비까지 토털 해서 1면당 한 5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그것도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 건립인데요. 사실 그것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제2의 황제 주차장이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천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 비용이 매우 비싸 가지고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만 거기는 구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가격에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세혁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구도심도 주차 타워가 아닌 노외주차장을 만드는 데 최소 한 40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구도심 내에서도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성지구 하는 데는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경제성이 상당히······.

김세혁위원장대리

건축 비용이 단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땅값까지 다 포함해서 엔분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왱이집 있는 부분은 토지가가 아주 비싼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토지 매입비를 한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추가로 말씀드리면 에코시티 관련해 가지고 계획해서 개발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후에 이미 땅값이 상승한 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면당 단가가 1억 원이라는 큰 규모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에는 주차장 조성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미리미리 토지 매입도 확보해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말씀하십시오.

최지은위원

과장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아시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지은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20년도부터 올해까지 반납률을 봤더니 크게 변화 추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지은위원

2020년도에 보니까 한 1000분, 21년도에 1300분, 22년도에 1200분, 23년도에 2000, 24년도 10월까지 해서 1200분······.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1388명인데요. 그게······.

최지은위원

이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런데 크게 변동 추이가 없고 오히려 다시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일단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숫자는 예산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1인당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드리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제일 많이 했을 때가 2000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70세 이상인데 물론 장롱면허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면허증 반납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 체계 같은 게 잘돼 있는데 전주는 대중교통 체계가 버스 위주의 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그동안 반납을 많이 하셨어요. 전주시 70세 이상 인구가 7만 6000명이고 면허 소지자가 2만 8000명인데요. 반납이 한 6427명 되어 있어 가지고 반납률이 한 22.8%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있어서 약간 정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지은위원

과장님, 22% 반납했는데 그게 많이 반납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 원, 200만 원 드리면 반납하시겠지만 저희 재정 상황도 열악하고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하면 중간 정도는 되는데······.

최지은위원

과장님이 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대중교통 체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지금 저희 대중교통국을 다 까고 계세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최지은위원

교통 체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그리고 응급 시에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원 인센티브가 너무 적어서 반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주 적지는 않은데 메리트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지은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전주 같은 경우 방사형 도시입니다. 넓은 도시인데 부산 같은 데 가면 선형처럼 되어 있잖아요, 도시가요. 저희 대중교통국이 잘못했다기보다도 인구 대비해서 도시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버스나 이런 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사항도 따져 봐야 되고 홍보나 이런 걸 따져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물론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최고 3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좀 독려하고 예산 사항도 따져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홍보 어떻게 하십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희 홍보요?

최지은위원

예, 제가 전주시청 누리집을 봤는데 시청 새소식에는 올라와 있는 게 전혀 없고 주민센터 세 곳에서 7월에 반납 제도가 있다 안내하고 신청 어떻게 하라라는 리플릿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정뉴스룸 보도 자료에는 이런 걸 하겠다라는 보도 자료만 올라와 있습니다. 홍보 상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70세 이상 분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시니어클럽 이런 데에 홍보물 게시를 한 700개소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5개 동 주민센터에 안내문이나 이런 걸 배부하고 현수막 같은 걸 게첨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홈페이지라든가 강화해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운전면허를 갖고 있을 때 적성 검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혹시 적성 검사 기관에 저희 리플릿이 나가 있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안 나가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런 곳에 홍보해서 어르신들이 반납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저부터도 운전을 하다 보면 공간 지각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굳이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 말고 다른 데 같은 경우 서울이니까 거긴 지하철이 잘돼 있어서 무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인센티브를 확 늘려서 지급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그걸 다시 환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이건 버스정책과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납을 해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충분히 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위원

과장님, 운전면허 반납하면 교통카드 주잖아요, 20만 원.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명철위원

제가 여쭤보면요, 버스를 안 타서 교통카드가 필요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주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나는 우리 서신동 보면, 다른 지역도 운전면허를 반납 않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70세 이상도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홍보 문제도 나왔는데 몰라서도 반납을 않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는 자기가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차라리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줘라."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금년 1월에 여기를 왔는데 저희 조례에 교통 관련해서 이런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도 이걸 위원님한테 답변하려고 공부하다가 느낀 건데 위원님 말씀에 1000%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충분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변형 속도 제한 실행 준비 중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김세혁위원장대리

12월에 송천초하고 선화학교 앞에 계획하고 있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시간대에 맞춰서 50km까지 변화가 되는 거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야간에요.

김세혁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실 때 가변형 속도 제한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안내가 잘될 수 있도록,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LED로 가변형을 잘 만들어서 안내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장대리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위원을 대표하여 부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5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5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교통 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