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양영환 의원 발언

제416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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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도 양 구청 및 상하수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불편 해소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일선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시는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양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일선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시정 업무가 시민들에게 잘 체감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배희곤 완산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 구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완산구청장 배희곤 덕진구청장 한병삼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정소연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완산구건설과장 이윤승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은숙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병용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덕진구건설과장 정정호

윤철

김윤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한 후 구정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퇴청하시고 양 구청 선임 과장들로부터 일괄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먼저 배희곤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더불어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배희곤입니다. 먼저 복지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소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소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윤승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완산구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완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소통하며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해소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시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병삼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상임위원회는 복지환경위원회입니다. 환경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고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병용 청소위생과장입니다. 박상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정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덕진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덕진구는 소외받는 사람 없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전 세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따뜻한 복지 행정을 추진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청소 행정 및 공원, 하수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추진 중인 사업은 물론 월동 대책 등 주요 현안 사업이 누수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더욱 반영하여 더욱더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어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양 구청장께서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구청장님 두 분께 당부 사항이나 특별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명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양 구청장님 연일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임기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 할 때 나중에 인사는 또 드리겠지만 이제 동절기가 다가왔어요. 특히 완산구청장님 도로건설국이었던가요? 거기에 계셨을 때 참 힘들고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인상 깊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22년도에 아마 폭설이 내려 가지고 우리 전주시 도로 전체가 마비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12월이 다가오고 이번 주만 해도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정도 되면 또 폭설이 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설 취약 구간이라든가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또 다양하게 폭설이 왔을 때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사전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22년도 12월 18일에 갑자기 폭설이 와 가지고 전주에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한 1년여에 걸쳐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합경기장 야구장 옆에다가 전진 기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완산 같은 경우는 도청에 도로관리사업소한테 이야기를 해서 춘향로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긴급 시에는 바로 제설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일정 부분 개선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도로 열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매년 하는 제설제 구입이라든가 제설물의 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기후 변화로 인해서 12월 초에 있을지 또 11월 말에 올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해 주셔서 재산 피해나 시민들이 안전에서 위협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영병위원

양 구청장님께······. 2023년 결산 기준 전주 지방채가 3515억 원입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1225억입니다. 올해 7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석 달 치 이자가 9억 1767만 원입니다. 경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전주시민들 체감은 더 할 겁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공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전주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대내외적으로 예산 관계가 형편이 좋지 않은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가 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시민의 삶과 밀접한 그리고 꼭 필요한 일들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 부족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못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그나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들은 해결하려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덕진구청장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2025년도 내년도 예산이 약 2조 6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복지 예산이 약 40.3%, 결국은 서민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촘촘한 복지를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칭찬 한번 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요 근래 완산구청을 가서 보니까 완산구청 주변이 많이 달라졌어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그다음에 완산구청에서 예수병원 쪽으로 가다 우회전하는 도로 개선 사업, 제가 10여 년 동안 의원 생활 하면서 구청장님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사고방식을 좀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좀 더 행정에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탈피할 것은 과감하게, 예를 들면 전라북도 전주가 최고로 사업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 그냥 복지부동 그런 생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가서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융통성 있게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딱 해 가지고 전주에서 사업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장님이 완산구 주변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감동, 감탄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장님 고생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게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구청에 있으면서, 공무원 생활 하면서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만족도 중요하다, 내부의 사기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오르고 근무 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도움과 이해가 있어서 할 수 있던 건 사실이고요.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한테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격려로 알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환위원

구청장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 구청장님의 마인드나 생각을 충분히 아래 직원들한테 주지시켜서 앞으로 구청장님 떠나더라도 배울 점은 배우고 변할 점은 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도 양 구청 식구들 편하게 해 드리려고 어제까지는 정장하고 넥타이도 잘 맸는데 오늘 편한 복장으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배희곤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음을 잘 받아들이시고 더 열심히 현장에서 구정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국 위원님 이어서 덕담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이국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두 분 구청장님 제가 항상 존경합니다. 존경하고요. 아무쪼록 24년도 다사다난했을 텐데요. 마무리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꼼꼼히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원팀 과장님들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서영위원

항상 일선 현장에서 가장 애쓰시고 수고 많으시다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덕진에서 완산으로 이사 가서 완산구청장님 저도 잘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대개 공원 민원들 들어보면 특히 공원관리과 쪽이면 즉각 즉각 나와서 민원 해결해 준다는 칭찬의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공원 몇 개 돌아봤더니 제가 말했던 것을 바로 실행을 해서 보수 관리 유지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느꼈어요. 공무원들이 정말 즉각 즉각 대응한다는 게, 완산구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니, 예전에 덕진구도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완산구로 오니 완산구 더더욱 잘하시고······. 그래서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속해 있는 지역 위원회에 인후1·2동 덕진구 2개 동이 편입됐는데 참관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골목 포장도 잘되어 있고······. 덕진구정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임에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웃음소리

온혜정위원

끝나는 시간 같은데요. 일단 저희 두 구청장님께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요. 오랜 공직 생활 정말 애쓰셨고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완산구청 위원님들께서 완산구 칭찬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또 덕진구와 같이 일을 하다 보니 덕진구청 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올 한 해 너무 많이 애쓰셨고 모든 공직자분들 특히 구청 관계자분들, 특히 청소과 너무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행감이 끝나가는 시간 같습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주만 부의장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저는 아까 시작 전에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양쪽 구청 정말 일 잘하세요.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 주시고 우리 본청은 좀 그러지 못함이 있는데 우리 구청은, 아니, 우리 본청 국과장님들 계셔도 내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능동적으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옥의 티라고 할까 그런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소통 잘해 주심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덕담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구청 업무라 하는 것이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건설과에 이르기까지 보면 일선 행정에서 노고가 많으시면서도 항상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않고 더욱더 활발하게 시민 곁으로 다가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더 이상 당부드릴 말씀이 없으시면 양 구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장내 정리) 그럼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 시책 그리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소연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장께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정소연입니다. 항상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전주시 발전과 따뜻한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은숙 덕진구청 생활복지과장께서는 청소위생과부터 간략히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정 관리를 오늘 오전에는 양 구청만 실시하고 상하수도본부는 오후 일정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 만큼 감사에 임하시긴 임하시되 모처럼 마련된 오전 시간에 양 구청 관계자들과 구정 업무에 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에서 서로 간에 이해의 폭을 더 넓히고 또 업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질의는 양 구청 병행해서 직제순으로 가되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번 답변은 덕진구청 관계자가 하면 좋겠다라고 지목해 주시면 되겠고 특별한 지목이 없을 때에는 알아서 양 구청 과장들께서 답변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가 기초 생활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완산구, 덕진구 공히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예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수급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양영환위원

늘어나는 추세고 수급자가 늘어난다면 차상위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면 되고?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덕진구는요?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늘어나는 숫자가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퍼센티지까지는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연간 한 2000세대 이상은 늘어난다고······.

양영환위원

2000세대?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덕진구는?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전년 대비해서 한 3.6% 정도 늘어났습니다.

양영환위원

3.6%면 거기도······.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지금 경기도 어렵잖아요. 경기도 어려운데 또 우리 전주시에서는 탈수급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집중해요. 그렇죠? 탈수급이 늘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저는 탈수급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잖아요. 시에서는 탈수급을 한다고 통장 만들어 주고 뭐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수급자는 늘어나고 차상위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올해 부정 수급자 혹시 완산구는 몇 명이나 돼요, 부정 수급을 하신 분들이?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부정 수급이라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분들을 말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상 그냥 간단한 재산 변동이나 소득 변동으로 인한 부정 수급보다 민원 발생을 통한 부정 수급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은 지금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 5세대 해당이 됩니다.

양영환위원

덕진구는요?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보장 비용 징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약 353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완산구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재산 변동이나 그런 것 말고는······.

양영환위원

재산 변동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 완산구처럼 그렇게······.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저희 부정 수급은 38건입니다.

양영환위원

38건?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정 수급을 받게 되면 법적 조치를 하는가요, 아니면 환수 조치하고 그냥 끝나는가요?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부정 수급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고를······.

양영환위원

그러면 부정 수급액이 얼마나 돼요, 덕진구는?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금액은 지금 환수 금액이······.

양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부정 수급 총금액이 얼마······.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올해 부과된 것은 4억 5700입니다.

양영환위원

부정 수급이?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완산구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는 4억 3000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4억 5000, 4억 3000인데 환수 조치는 몇 프로······.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덕진구는?

현숙

이현숙덕진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42.7%입니다.

양영환위원

현재 부정 수급을 하게 되면,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부정 수급 환수 조치를 했을 때 어떻게 환수 조치를, 만약에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50%, 40% 정도는 환수 조치가 어려운 사람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물론 환수 조치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생활 실태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요? 결손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대부분이 결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결손 처리?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5년 이상.

양영환위원

5년?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부정 수급자 중에서도 자격 유지자가 있거든요. 부정 수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 기준 안에 들면 자격 유지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상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양영환위원

지금 그러면 1년에 결손 처리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를 하죠? 그러면 1년에 보통 단계적으로, 항상 부정 수급자는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 5년 지나서 결손 처리 대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완산구는 대략?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결손 처리를 한 게 없고 작년에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5년이 만약 경과되면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양 구청에서 정말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위원장님도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또 사업 부서에서도 욕보시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장애인 보조기기 있죠? 거기에 보면 스쿠터나 거시기인가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전동 휠체어입니다.

양영환위원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양영환위원

지금 완산구에는 스쿠터가 총 몇 대나 나가 있는 거예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잠시만요.

양영환위원

덕진구는 총 몇 대 나가 있어요?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21대 나갔습니다.

양영환위원

예?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10월 말 기준 21대.

양영환위원

아니, 전동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155건입니다.

양영환위원

155명이 현재 덕진구에 등록된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금년에 신청한 것이 155건······.

양영환위원

아니, 신청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6년인가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6년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5년인가요? 6년이죠?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기종마다 틀리긴 한데요. 5년, 6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완산구에는 총 몇 분이 스쿠터를 이용하고, 스쿠터나 휠체어나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는 357대고요. 전동 스쿠터는 1118대입니다.

양영환위원

얼마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1118대.

양영환위원

1118대?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양영환위원

덕진구는?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합계를 낸 건 없는데······.

양영환위원

없고요?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비슷할 겁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요? 사후 점검이라는 것은 가서 어떤 것을 실시하는 거예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스쿠터를 구입하고 나서 3개월하고 1년 지나면 사후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사후 점검 하면 가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분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지 여타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적 의무인가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요. 여하튼 양 구청에서 고생하시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보면 내구연한이 안 된 스쿠터나 휠체어는 나중에 개인 것이죠?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내구연한 지나면요.

양영환위원

아니, 내구연한 안 지나면?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그래도 본인 거는 본인 거죠.

양영환위원

내구연한 안 지나도?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지금 보면 65세 이상이랄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스쿠터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 분들을 보면 스쿠터나 휠체어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사망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러면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후 1년 경과 지나면 그 이후에 사망을 하시거나 하면 대부분 그분들이 어디 단체에다가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개인 간 알아서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영환위원

만약에 1년이 안 됐을 때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망했을 경우에는 기증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 구청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부하라고 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우리 구청에다가 기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구청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기부한다는 게, 아까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그런 사고가 왕왕 있어요, 요즘 세상이 각박한 세상이라.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잘 활용하면 요즘 어려울 때 어르신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좋은 의견······.

양영환위원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전동 보장구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 혹시 불편 사항 관련해서 조사하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동 휠체어를 타는데 도로 턱이 있어서 불편하다, 도로 환경이 안 좋다, 자주 고장이 난다 이러한 조사 혹시 해 보신 것 있으세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사후 점검 시에 불편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리스트 있으시겠네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리스트는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을 하시거나 그러면 전동 휠체어 관련해서 다른 분이 이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진 않다는 건가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거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멀쩡한 분들이 잘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운전 면허증이 있고 오토바이를 탈 때도 면허증이 있고 대형도 다 면허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걸 방치할 게 아니라 구청과 복지환경국이 같이 함께 논의를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장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덕진구······.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확인해 주시고 꼭 좀 저한테 전해 주세요.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위원

양 구청이요. 전동 스쿠터 보장구라고 하잖아요. 수리 시설이 몇 군데나 되나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있습니다, 전주시 관내.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똑같아요. 시 전체적으로······.

채영병위원

제가 이런 제보를 좀 받아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하잖아요. 장애인들이 가서 수리를 하고 맡기는데 또 전화를 하는데 본인도 그렇고 제삼자가 전화하는데도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위원

추가적으로······.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보장구 수리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완산에만 두 군데 있잖아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렇죠?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덕진구는 장애인분들이 안 계시는가요? 덕진구는 아까 등록된 장애인분들이 숫자 파악은 안 됐다고 했지만······.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는······.

양영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덕진구에도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가 하나 있어야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덕진구 위원님들을 찾들 안 해요. 이국 위원님이 방금 귓속말로 얘기하는구만, 덕진구는 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안 만들어 주냐고. 그게 형평성에도 안 맞고 다른 곳에서 형평성, 형평성 찾으면서 왜 덕진구에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가 없는가······. 그다음에 전동 보장구 수리센터를 개인한테 주나요? 지금 완산구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완산구에 수리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 돌아가셔서······.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평화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영환위원

예, 평화동. 완산구에 2개 있으니까······. 그것도 개인한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개인한테 준 건 아니고요.

양영환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그거를······.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법인으로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방금 이국 위원님이 귓속말로 얘기하듯이 왜 덕진구에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안 짓냐, 그러면 덕진구 주민들은 완산구까지 와서 수리를 해야 되는가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양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장애인 수리센터 허가 사항은 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양영환위원

시청에서 해요?

소연

정소연완산구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덕진구 생활복지과장님은 시하고 상의를 해서 덕진구에도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적극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우리 이국 위원님이 또 거시기하면 불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잘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가 진척이 잘 안되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 위원이신 양영환 위원님께 바로 연락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협조 구하세요.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은 행감이에요. 앞에 계신 과장님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뒤에 계신 분들 아무리 위원님들께서 위트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무겁게 받아 주셔야죠. 행감 기간 아닙니까? 양 청장님 관련해서는 배려 차원에서 그런다고 하지만······.

윤철

김윤철위원장

끝나셨나요?

김정명위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답변은 유화적으로 잘하시되 하여튼 깊이 있게 잘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방금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가 덕진구 쪽에 없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거기까지 장거리로 이동하시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부탁을 해야 움직이는 경우들도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덕진자활센터, 전주자활센터 해서 전주시 내에 자활센터가 지금 세 군데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항상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도 교류를 해서,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나가기도 하고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리 기술을 가지고 계신 기술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주시 관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할 테니 과장님들께서도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박은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과 관련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온혜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 구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감사 지적 사항에 덕진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관리 소홀, 완산구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부적정 이렇게 지적들을 받으셨는데 지금 적발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앱으로 신고가 돼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장애인 주차 단속은 무조건 다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로 단속이 되시는 거잖아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100%.

온혜정위원

지금 그러면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시죠? 10페이지.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연도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 조회를 다 거쳐서 압류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덕진구 같은 경우는 위반 과태료 체납 관리 소홀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과태료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 전부 다 압류 조치가 되어 있고요. 일부 3건 정도는 수납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이게 세외수입으로 양 구청이 어느 정도 잡히는 거죠?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전체 과태료 세입······.

온혜정위원

장애인 주정차 불법 단속으로······.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57명에 대해서······.

온혜정위원

57명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졌나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다 과태료 부과로 나가는 거죠?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온혜정위원

덕진구청은······.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지금 금년도 한 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온혜정위원

예.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부과된 건수는 저희가 2045건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가 계도되는 거는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 정도, 금년도에 부과된 것이 그 정도 됩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완산구청은 그러면······.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저희는 24년도는 2062건을 부과했고요. 징수 건수는 현재 1498건으로 67% 정도 징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67%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으로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올해 수입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아니고요.

온혜정위원

지금 양쪽 다 보니까 감사 지적 사항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있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주차 구역은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이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편하자고 주차 위반을 하시는데 적극적인 행정 보여 주셔서 다음번에는 감사에서 이런 지적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저도 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구 10쪽에 있는 감사 자료 보면 한 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지급 부적정 그 부분에 과다 지급분이 있어요. 과다 지급된 이유는 뭔가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21년 과다 지급분인데요. 중지가 됐거나 이렇게 해서 양육비 10만 원하고 추가 아동 양육비 5만 원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천서영위원

뭐가 중지가 됐다는 거예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수급이······.

천서영위원

수급이?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그 시점에서 저희가 지급을 안 했어야 되는데······.

천서영위원

한 부모 가정에서 아동 양육비인데······.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이것도 한 부모가 돼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재혼해서 양 부모가 됐다는 거예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재산 기준입니다.

천서영위원

재산 기준?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초과됐거나······.

천서영위원

재산이 늘어서?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아니면 결혼을 했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중지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서류적인 것은 확인이 불가한가요, 거기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전산 과정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경과가 돼서······.

천서영위원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지니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환수 조치를 했나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천서영위원

환수 조치를 하고······. 혹시 그러면 과다 지급 않고 미지급되거나 빠지는 그런 거는 있나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아이가 출생을 한다든가 기존에 한 부모로 보호를 받았는데 그 아이 외에 출생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조금 늦게 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소급 지급을 해서 드립니다.

천서영위원

조금 전에 생활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정 수급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환수 조치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환수 조치가 안 된 경우도 있나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천서영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도 환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생활복지과하고 똑같이 저희가 계속······.

천서영위원

덕진구는 그러면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요, 똑같이?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는 환수 대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천서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가 물론 복잡하고 많은 양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 답변을 들어보니까 답변을 완벽하게 하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살펴봐야겠다, 뭐 했다, 수치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심도 깊게 생각하시고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데이터를 구축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수급자든 뭐든 절차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미지급된 사유가 없게끔 하시고 또 과다 지급이 안 되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연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닌가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수시로 합니다.

천서영위원

수시로 해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천서영위원

나갈 때마다 하는 건가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본인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대부분 재산이 증가가 돼 가지고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이후에 전산상으로 그런 자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적어서 그나마 괜찮지만 아까 부정 수급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환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심층 깊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다 지급 부분은 그래도 괜찮지만 혹시라도 미지급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에서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오히려 또 행정에 대해서 절차도 잘 모르고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관심이 좀 있었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완산구에는 4곳 있죠?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이국위원

덕진구에는 지금 몇 곳이 있죠?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18개소가 있습니다.

이국위원

18개소나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덕진구에 유독 많은 이유가 뭔지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파악해 보셨어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21년도에 당시 현재 조사를 해 가지고 등록 대상이 안 되는 경로당을 그때 미등록 경로당으로 등록을 시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완산보다 덕진이 많은 이유는 글쎄요. 저도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국위원

상황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그 당시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던 시설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만큼 열악하다는 얘기잖아요. 여건이 열악한 경로당이겠죠?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열악하기도 하지만 경로당의 등록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국위원

예.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회원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대부분 소규모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아파트라기보다는 대부분 단독 세대들이······.

이국위원

파악 안 해 보셨어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단독 세대들이 있는 곳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 미등록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마을 단위, 농촌동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열악한 여건, 사실 환경도 열악한데 이런 분들이 지원도 차별되게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이국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개소에 300만 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1년에 한 100만 원 남짓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저희 전주시민들이고 오히려 컨테이너 박스랄지 이런 데에서 생활하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계시는데······. 기름값, 가스값 걱정해 가면서 불도 제대로 못 때고 계시는 분들의 상황을 봤을 때, TV 한 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지금 등록 경로당에 비해서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비나 냉난방비 지원이, 등록 경로당은 1년에 1개소에 한 390여만 원인데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국위원

열여덟 군데에 1800만 원이잖아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개소당, 아니, 전부 합해서요.

이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1개소당 100만 원 정도 지원되잖아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2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드렸는데 도에서 특별 난방비를 지금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국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19년도에 미등록 경로당들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 업체에서도 협약을 맺어서 태양광 등을 설치해 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은 그 당시에 그걸로 그냥 끝이었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원된 사례가 있나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추가로 지원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도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준경로당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나요, 시에서도?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도에서 하면 저희 시에서도 같이 그렇게 지원을······.

이국위원

그냥 따라가기만 할 거예요? 도에서 제시하는 걸 그대로만 받을 게 아니라 저희 사정에 맞게끔 저희도 뭔가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도에 전달할 의사는 없으세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국위원

그렇게 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장 파악해서 우리에게 맞는 지원이 되게끔 도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도는 14개 시군을 다 통괄해서 통으로 때려 내려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받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려선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도비는 한 20% 지원을 하고 시비가 80%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물론 계획을 잡지만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지금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조금 전에 도를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에서 어떠한 대책을 크게 마련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80%를 지급을 하면. 도에서도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말을 안 쓰고 준경로당으로 격상시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이국위원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따른 대책을 준비를 하셔야죠. 왜 알고 있으면서 머릿속으로만······. 머리에만 담아 두지 마시고 정책을 만들어 내셔야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시간이 됐든 다음 예산 심의 때가 됐든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죠, 좀 더 고민 한번 해 보고. 완산구에 비해서 덕진구가 미등록 경로당 수가 월등히 많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열악한 처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이분들이 겨울에 난방비 걱정 없이 떨지 않는 겨울을 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셔야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그거에 대한 계획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진단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 외 미등록된 경로당은 지원 근거가 없잖아요, 조례에 명기된 것도 없고.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현재 지원 근거가 없어요, 역시 도에도 없고. 그래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준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한 내용 현황 있습니까?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2023년도하고 2024년도 10월 말 기점으로 해서 미등록 경로당 지원한 내용 현황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리고 이국 위원께서 당부드린 대로, 제안하신 대로 지원 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것 계획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위원

추가 질의······.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원 근거도 없이 지원할 수도 있나요? 아까 1800만 원 지원한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 거예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국 위원님 질의 때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가······. 근거도 없이 지원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한번 파악······.

양영환위원

근거 마련하다 보면······.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지금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다면 똑같이 지원을 해야지, 등록된 경로당이나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나.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근거 없이 지원하면 그것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 사실 소외받는 곳이긴 하지만 또 그분들도 냉정하게 말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잖아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일단 건물로 인정이 안 되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컨테이너나 모정으로 해서 설치가 되었으니까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실 철거해도 무방한 것인데······. 이제 그것도 보면 어떤 데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철거하고 어떤 데는 철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행정이 들쭉날쭉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마련됐는지 그 부분하고······. 짧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들 있잖아요. 제가 어디를 가다 보면 운전사가 멀쩡하니 걸어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그분들은 장애인이 탔을 때만 운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죠?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예.

양영환위원

혹시 그렇게 해서 올해 아니면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따로 구분은 해 놓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분들을 태웠을 때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멀쩡하니 걸어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혼자 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머니가 장애인이에요. 어머니 앞으로 차를 뽑아 놓고 어머니를 등록해 놓고 차는 일반인이 운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만약에 차를 가지고 다닐 때 주어지는 과태료나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원래 탑승하셨을 때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이 만약에 단속이 됐어요.

미숙

고미숙덕진구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불법 주차로 해서 10만 원 과태료······.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대상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렇죠? 대부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있는 과장님이나 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낄 거예요. 대부분 연로하신 어머님 앞으로 등록해 놓고 차는 아들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참 어떨 때 보면 이게 무슨 법인가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홍보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표를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양로당이나 그런 데 가 계시는 분들 아니면 노인병원에 가 계시는 분들 앞으로 차를 뺀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이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인가······.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있는데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해야 자동차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가기 때문에 명의는 아드님하고 그렇게 같이 두시는 경우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같이 상의해서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등록을, 물론 그것도 맹점은 있어요. 장애인 등록 표시가······.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표시가 달라요.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는 노란 동그라미고요.

양영환위원

자녀······.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보호자가 할 때는 하얀색이에요.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표지가 다르고 운전 불가한 것은 네모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확인은 가능한데 예를 들자면 그분들도 그래요. 어머니를 모시러 급하게 집에 와서 모시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바람에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셔요.

양영환위원

물론 어떻게든지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하겠죠, 10만 원 과태료 안 물으려고. 하여튼 그러한 고민을 깊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고생하시지만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차량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경광등을 키게 되어 있어요, 안 키게 되어 있어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켜야죠.

양영환위원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경광등 킨 차를 보들 못 했어요. 예전 같으면 경광등을 앞뒤로 다 키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경광등을 안 키고 다녀서 경광등 키지 말라는 법이 생겼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주시 한번 해 보시고······.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지 사항으로도 전체 알리고요. 저희가 내년에 또 교육을 통해서 알리려고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꼭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해서 경광등을 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 통학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업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환절기 때 특히 여름철, 동절기 초입에 환경 점검도 나가잖아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나가서 잘 살펴 주시고 애쓰시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장도 민원성으로 전화를 한 두어 통 최근에도 받았어요. 나는 경로당 갈 자격은 되는데 어느 경로당으로 갈 것인가라고, 이를테면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배경을 알아보니까 "우리 경로당은 아무나 올 수 없어."라고 하는 내규가 있답니다. 그런 것 접해 보신 적 있어요, 양 구청?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랄지 또는 거기 구성원들이 "이제 그만 와." 우리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있으면 서로 간에 마음도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가면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신다.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해 주셔야 할 것은 관할 구역, 이를테면 서전주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그 아파트 경로당을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하듯이 행정 구역상 중노송동 어느 일대에 계신 주민들께서 연한이나 자격이 주어지면 해당 경로당에 누구라도 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내용을 통장 회의 때 꼭 주지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문안 작성해서 자생 단체 회의 때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는 꼭 공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통장 회의 때. 두 부분은 꼭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문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경로당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가지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다니셔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바로 행정에서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분명히 저는 파악한 내용이에요. 역시 그 연장선상인데 미등록 경로당은 쉽게 말해서 난방 관리나 냉방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등록된 경로당으로 분산해서 모시는 것이 원안이잖아요. 그런 작업들은 해 보신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부근에 분명히 경로당 있습니다.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쪽 경로당으로 가서 입소할 수 있는데 뜻이 안 맞는다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을 고집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제 지역구에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환경 점검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분산해서 인근 경로당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업무 제안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제가 현황을 요구했는데 완산구는 83쪽, 덕진구는 81쪽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현황이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노송동 몇 개, 삼천동 몇 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해당 지역구 위원들은 자기 지역구 내에는 다 알아서 찾아가고 현황을 파악하시겠지만 공적인 입장에서 본 위원장이 이것을 갈음하고자 할 때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소를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현황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노송동에 2개가 있다, 그 2개의 주소지를 찍어서 어느 위치에 미등록 경로당이 있다 그래야 구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주소지를 찍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빠르면 좋으니까 오늘 중으로 일과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업무 제안한 내용 쭉 메모하셨죠? 그렇게 해 주시고 이어서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이 시설은 공원 내에 있지만 연장 여부 때문에 완산구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마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 있죠?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명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명위원

이게 지금 23년 9월에 허가를 맡아 가지고 12월에 준공을 했고 지금 이게 가설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가설 건축물입니다.

김정명위원

가설 건축물입니까?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설 건축물은 집이나 건물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존치하는 것이 일반 건축물이고 그게 아니었을 때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잖아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이죠?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명위원

이게 내년 25년 15일까지 존치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알고 계세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9월 15일까지 사용을 하고요. 계속할 건지는 다시 건축과하고······.

김정명위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하잖아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명위원

지금 대략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어떤 방향으로라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을 계속 존치를······.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할지 계속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검토를 하실 거잖아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런데 공원 내에 특정 스포츠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관계 과하고 확인을······.

김정명위원

잘 안 들려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확인을 다 거쳐서 진행을 했고요.

김정명위원

확인을 했어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명위원

어떤 확인을 하셨어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요, 공원 조성이라든지 확인을 했고. 그런데······.

김정명위원

도시 계획이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명위원

제가 도시 계획을 보면······.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가설 건축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공원 자체가······.

김정명위원

아니요, 가설 건축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체육 시설을 해도 괜찮냐는 얘기예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명위원

어떠한 근거로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건축과도 협의를 했고 공원녹지과도 협의를 했고······.

김정명위원

제가 건축물관리 조례에 보면 시장이 공공 목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제한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면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평화2동공원, 평화1동공원, 덕진공원······. 그러면 시장님이 계속 그렇게 공원마다 게이트볼장도 하고 테니스장도 하고 시장님이 필요하면 할 수 있네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일반 공원하고 그 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김정명위원

왜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일반 공원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그런 시설이잖아요.

김정명위원

여기는 무슨 공원인데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도시 계획에 따른 공원입니다.

김정명위원

도시 계획에 따른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전주시에? 혹시 아세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잘······.

김정명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계획에 따른 공원에다가 체육 시설을 시장님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시장님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김정명위원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이거 조례 있잖아요.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마공원 사용은 누가 해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게인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게이트볼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동호인들입니까?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동호인이라기보다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기 위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제가 현장 갔다 왔는데 철망으로 360도 돌렸잖아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명위원

안전에 대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거기는 오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왜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시설 관리 때문에 해 놓은 겁니다.

김정명위원

공원이 특정 동호인이거나 꼭 여기 게이트볼을 사용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다양하게 사용하게끔 하려고 시설 하지 않았습니까?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래서 허가해 준 거고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이 정말 그런 마음이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동호인들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인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느껴요. 만약에 시민들을 위한 거면 오픈하고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을 해 줘야지. 제가 봤을 때는 게이트볼 동호인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것 같아서······. 이 점은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 연장 신청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에 계시는 김대현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과에서 어떻게 하실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저에게 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과장님. 박은하 과장님!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명위원

해 주실 거예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명위원

아니, 시민들에게 동등하게 사용하게끔 해 달라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말씀을······.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당연히 시민 누구나 게이트볼을 이용한다든가 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야죠.

김정명위원

특정 동호인들을 위해서 거기를 사용해 가지고 잠금장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실제적으로는 다수의 시민이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관리 부분 때문에 어떤 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해 보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그게 맞잖아요, 과장님.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명위원

거기 동호인분들 아마 회원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하고 협의하셔서 그분들만의 장소로 사용하지 않게끔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시민 전체의 공유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확실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장이 파악하는,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도 마당재공원이 있고 아람길공원이 있어요. 역시 그 두 곳에는 공원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두 군데 다 게이트볼장이 다 있어요. 문제는 역시 그곳도 회원 사용자, 즉 거기에 참여하시는 회원들의 점령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자물쇠를 잠그고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들 외에 다른 분들은 접근이 허락되지 않죠. 그렇죠?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서는 그러한 시설들은 사실은 시민들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시설이 들어와야 돼요. 이를테면 어르신들이나 게이트볼장 활용하는 회원분들 외에 다른 분들은 전혀 허용되지가 않아요, 어린이나 또는 그 게이트볼과 관계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때로는 그 안에서 뭐 좀 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행사도 할 수 있고. 그것조차도 자물쇠로 잠겨져 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지적 해 주셨으니까 시민들이 공유 공간으로서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설치할 때는 언제나 시민들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바로 점령된 공간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대책 마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하

박은하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질의가 길어져서 그냥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료만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두 분. 지금 자원봉사 하면 자원봉사 시간에 맞춰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약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어떠한 문서를 발급받을 때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제약이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두 분이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지금 한 30여 분 정도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주지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전주시의회 제12대 의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2025년도 연두 업무보고가 또 있을 것입니다마는 오늘 진행하는 부분이나 시작 부분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임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도 갈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갈무리하고 이어서 청소위생과 질의와 업무보고 관련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서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덕진구에 보면 재개발 지구가 있잖아요. 저희 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형 폐기물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다 신고를 하고 딱지를 붙이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늦어지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저번에 위원님도 민원 주셔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 거주하고 있는 공동 주택이나 시가지에도 사실은 한 두 달 분 치 대형 폐기물이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지역은 사실은 일제적으로 물량을 집중도 투입해서 처리해야 할 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조금 제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시가지 것도 지금 못 하고 있고 최근에 집게 차량이 한 대 정도 증차돼 가지고 집중 투입하고 있는데 한 달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서영위원

과장님, 알고 있어요. 차량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한꺼번에 치워야 되는······. 그래서 제가 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재개발 지구나 이주나 할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오니 그런 거는 한꺼번에 용역을 맡겨서 치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만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시간도 걸리고 미관상도 안 좋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범죄에 노출도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접수를 해서 비용 지불한 분들한테까지 추가 비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재개발조합처하고 총괄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위원

양 구청에 묻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 그리고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분리수거함 청소를 하고 정리하잖아요. 그거 청소 대행업체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 덕진구 어르신들 투입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관리원들이 종사하는 분야가 아까같이 종량제, 생활가구 그다음에 가로수 청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수거함에 대해서는 노동 강도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고 시가지 가로 지역에 대해서는 노인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가 250명 있는데 환경관리원들도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일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관리원들이 노인 일자리를 감시 감독 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행이나 직영에서 하는 가로 미화원들은 노동 강도가 필요한 수거로 전환을 시키고 가로 지역들은 오히려 노인 일자리 차원으로 대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앞으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계속 노조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들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힘쓰는 일을 해 주시고 노인 일자리 분들 어차피 일하시는 것 보람 가질 수 있게 너희들이 조금 양보를 해라."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병위원

요구만 하지 말고요. 개선이 안 되니까······. 이른 아침에 제가 지역구를 도는데 어르신들이 냄새나는 것도 정리를 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약자들인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맡기지 말고 대행, 직영 조금 힘이 센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개선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죠. 오늘 구청장 두 분께서 현재 업무 복귀하셨잖아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현재 청소위생과 과장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2025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현장에 제대로 녹아질 수 있도록 간부 회의 때 업무 분장을 건의해서 본청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 분장이 제대로 명확히 돼서 업무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명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서 구청장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2025년도 업무 분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결정이 나게 되면 전문위원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시겠죠?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고 제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지금 양 구청에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250명씩 500명 계시죠, 분리수거함 관리하시는 분들이?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계산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예산 없다고 하지 말고. 이분들 한 달에 지금 30만 원씩 받죠? 29만 원, 약 30만 원 받잖아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 받고 이분들이 만약에 한 달 계산하면 500명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15억 정도 되죠? 그런가? 1억 5000?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1억 5000 정도 되죠.

양영환위원

500명이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1년간 계산해 보십시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존경하는 채영병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분들의 건강이 환경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냥 그저 4개의 종류 구별하고 냄새나는 것 어르신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용역비가 태워져 있죠, 과장님?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그만큼 빼든가 아니면 그분들 새로 고용을 하든가······.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용역비는 혼합 배출, 불법 투기 신고라든가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런 부분을 수거를 해 가지고 차고지에서 분리할 건 분리하고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못 들어간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리수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분리수거함은······.

양영환위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영환위원

불법 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리수거함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거기는······.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병용 과장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지금 공공 근로가 뭐 하십니까?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노인 일자리 말고 공공 근로 말씀하십니까?

양영환위원

공공 근로 하시는 역할이 담배꽁초하고 쓰레기 줍는 거죠? 그러면 결국 공공 근로나 시니어클럽에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청소를 돕는 게 아니라 이미 태워진 용역, 우리가 용역비에 다 포함된 것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오히려 환경관리원이 어르신들 감시를 해요, 잘하라고. 어떻게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내년에 시니어클럽을 해서 분리수거함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 이렇지 않을 경우는 정말 목숨 걸고 달려들 겁니다, 저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웃을 일이 아니에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저희가 덕진하고 같은 생각으로 지금 시에다가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가로 환경관리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성상별로 업무 분담을 하고······.

양영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금 분리수거 잘하라고 계속 홍보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홍보비 다 드려 가면서.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다 하잖아요. 그러면 홍보 뭐 하러 합니까?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

양영환위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괜히 노인 일자리에서 분리수거함에 배치시키고 뭐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인력을 공원녹지과에다 활용을 해야 돼요, 지금. 전부 돈이라는 거예요. 예산은 적은 데다가······. 그러면 풀 뽑기나 이런 것을, 어르신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동네를 지킬 수 있는 일들, 힘들지 않고 그냥 가볍게 앉아서 풀도 좀 뽑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이런 데에 활용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만약에 시니어클럽하고 잘 상의해서,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빼든가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하실 거예요?

양영환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하십시오.

양영환위원

과장님들, 어제 제가 드린 것 양쪽에 불법 감시 카메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고정형하고 이동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영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쪽 구청 합쳐서 594대가 있어요. 그런데 감시 카메라로 단속된 것이 100건이에요. 100건이라는 것은 100대에 의해서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한 대에 의해서 3건도 할 수 있고 5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한 대에 1건 한다고 해도 100대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대당 통신비 얼마씩 줘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지금 1년에 한 5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영환위원

1년에 5000 정도 나간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한 대당 3만 원 정도······.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불법 CCTV 통신 회선······.

양영환위원

통신 회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자원······.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 대당 3만 원······.

양영환위원

한 대당 3만 원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불필요한 예산들이라는 얘기죠.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저희가······.

양영환위원

아니, 단속 건수에 비해서, 필요할 때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아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로 저는 불필요하다고 봐요. 고정형이나 이동형이 사실 차량 외에는 사람은 잡지 못하잖아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단속반들이 다 있어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좀 지양하고요. 되도록이면 단속반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이제는 철거를 하라는 얘기죠.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래야지 전부 다 보면 청소과에서 예산이 진짜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유지 보수 비용도 지금 삭감됐고요.

양영환위원

1년에 유지 보수 얼마나 들어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원래는 2000인데 내년에 1000만 원으로 지금 삭감하려고 합니다.

양영환위원

우리 덕진구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1년에 약 1억이라는 돈들이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할 것은 과감하게 철거하고 쓰잘데기없는 돈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양영환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이것이 시정돼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일단 저번에 전수 점검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었어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전수 점검을 해서, 물론 작동이 안 되는 CCTV 카메라가 설치만 되어 있어도 나름대로 효과는 없지는 않아요. 그것이 설치된 자체만으로도 간접 감시 기능을 하니까······. 하지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이 과다 지출된다고 보아서는 작동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철거하고 그 부분을 명확히 구별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남았습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분 남았습니다.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16분 다 써도 되나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일단 공원녹지과, 건설과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만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국위원

환경관리원들 근태 점검하잖아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이국위원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올해는 22건입니다.

이국위원

처리는 어떻게 됐죠?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주의·경고·견책 이런 식으로 징계 양정 기준표에 따라서 하는데 한 번 걸리면 약소한 부분은 주의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근로 시간 미준수라든가 그런 경우는 1차, 2차까지 가면 복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보면 어떤 분들은 출근 지문만 찍고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부항도 뜨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기다리죠. 오시라고 그러면 1시간 걸립니다. 할 것 다 하고 그럴 정도로 징계 양정 기준이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단협 때 올리려고 했거든요, 징계 양정 기준이 너무 낮아서. 그런데 단협에서 무산됐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정기적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상시 근무······.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기습으로 나갑니다.

이국위원

몇 분이 나가시죠? 지금 몇 분이 배정되어 있죠?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8월 1일부터 지금 수거 체계가 개선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한 달 동안은 그래도 환경관리원들이 급격한 업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보고 저희끼리 분석을 한번 해 보자라고 했는데 9월 중순이 돼도 민원이 너무 폭풍처럼 들어오니까 저희끼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청소민원팀과 지원팀 두 팀 전 직원이 일제 다 나갔습니다, 성상별로. 차고지, 음식물,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가로원은 가로원대로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 온 게 22건이었습니다. 22건 중에 거의 다 근로 시간 미준수였습니다. 근로 시간 미준수는 11시부터 13시까지 휴게 시간인데 휴게 시간보다 1시간 전부터 휴식을 취하고자 들어왔습니다.

이국위원

이게 지금 휴게 시간뿐만 아니라 근무 현장 내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확실한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태 관리 좀 더 확실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농촌동에 지금도 불법 쓰레기 소각 상황이 많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도 많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행감 때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됐었던 내용들인데요. 앞으로 25년도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불법 소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폐농약병 그다음에 폐비닐 같은 것은 수거를 하면 이거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완산구에 농촌동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려다가 19개 동 전체에 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시내에 살지만 평화2동, 삼천동 중인리에다가도 농사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9개 동에다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니까 많은 홍보 좀 부탁한다."라고 했고요. 농촌에서도 받으신 분들은 받으셔요. 그래서 집하장에다 놓으면 저희가 가서 수거를 하고 전표를 끊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량이나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킬로그램에 맞게끔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홍보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하장이 있는 곳은 그렇게 되겠지만 집하장이 없는 지역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쓰레기 소각은 요즘 농사짓는 곳에는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분들이 불법 투기, 불법 소각들을 많이 자행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3일에 한 번씩 수거해 가던 수거 체계도 지금 일주일, 열흘에 한 번씩 와서 겨우 수거만 한 번씩 해 가다 보니 농촌동이 점점 더 열악한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집 하나 태우면 저 집도 태우는 거고 저 집 태우면 나도 괜찮은 거고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많이 전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이러한 지도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덕진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일단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농민회나 시골 통장단 위주로 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먼저 시키겠습니다. 교육보다는 홍보를 먼저 해서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차차 잡아가겠습니다. 당장 지금 시내 권역 수거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신경 못 쓴 것 죄송합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동에 대해서 내년도 교육 홍보 일정 조속하게 잡아서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수거함 파손된 것들이 많이 버려져 있고 실제로 음식물 수거함은 사유지 내에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도 도로변에 24시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것들이 도시 미관을 무척 해치고 있고 그 주변이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됩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음식물 수거함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은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원래 집 안에 놔뒀다가 수거 시간에 맞춰서 내놓고 다시 집어넣어 놓고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택은 거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직접 차량 탑승도 해 보고 환경관리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는가 직접 참여를 해 봤는데요.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새벽 장사를 하거나 밤 장사를 할 경우에는 수거 시간하고 거의 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밖에다 내놓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그래도 안에다 집어넣어 놔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걸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실 건가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집어넣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 시간이 이분들은 장사를 끝나고 내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에 내놓고 그다음 날 장사를 하려고 4시 정도에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계속 밖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환경관리원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변에 있어야 빨리빨리 수거가 됩니다. 한 분은 운전을 하시고 한 분은 120L라는 통을 끌고 와야 됩니다. 정말 힘이 많이 들어요, 그 안에 꽉꽉 차 있으니까. 그거를 끌고 와서 쓰레기차에다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덤핑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구역 안에 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되는데 못 합니다. 못 하고 그냥 돌아가시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또 근로 시간을 철저하게 잘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다 수거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수거함을 대부분 가게 앞에 내놓게 되어 있잖아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이국위원

그리고 수거도 가게 앞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수거하시는 분들이 편의상 한쪽으로 모아 놓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대로변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인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음식물 쓰레기통이 넘치는 전주시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각 개인도 그렇지만 소상공인 단체나 전통시장연합회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식업협회랑도 많이 상의를 해 보겠지만요. 이거는 제 소견입니다. 업소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120L 사는 데 솔직히 돈 얼마 안 하거든요. 하나를 더 보유하고 있어도 되고 2개를 보유하고 있어도 되고······. 그래서 그거를 수거를 해 가면 수거해 간 통은 깨끗이 씻어 가지고 또 그다음 날 사용한다거나, 그러니까 새 거를 다시 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도시 미관상도 괜찮을 텐데 이거를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요는 안 되고 협조 차원에서 해 달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그 말씀은 너무 소극적인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게 변화가 오겠습니까?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통을 원래는 안에다가 넣어 놓는 게 맞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을 하셔야죠.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수시로 전화는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파손된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도 수거하시는 분들이 체크를 해서 보고해서 바로바로 회수되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하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수거를 할 때 깨지잖아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많이 깨집니다, 느슨하게 했다가 얼어 버리니까. 깨진 부분은 또 환경관리원들이 어차피 나중에 또 태그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 놓습니다. "교환해 달라." 그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이면 그다음 날 그 소유자께서 전화가 오죠. 그래서 바꾸시고 그러면 다시 태그 등록해서 수거가 되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아무쪼록 음식물 수거함 문제는 전주시에서 꼭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관광지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아요.

이국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식업조합 중심으로 해서 설득 작업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어떠한 복안도 마련을 하시고요. 불법 야적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안 된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포기예요. 포기하신 거야.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현수막은 왜 걸어 놨습니까, 일 진행도 못 하실 것 같으면?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

이국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안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차 새로 구입하고 있는데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소차 불법 발판 아시죠?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이국위원

그래서 지금 한국형 청소차가 보급도 되고 있긴 한데 이번에 저희 전주시에서 8대에서 10대 정도 추가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나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수거 차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새로 사 준 건 없고요. 저희가 원래 노면 청소랑 수거 청소는 했기 때문에 시에서 새로 사 준 거는 음식물이라든가 대폐 집게라든가 그런 종류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불법 발판 현재 지금 전주시 차량에도 설치되어 있죠?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항상 해마다 그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전주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원래 발판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고 차가 저상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내버스도 저상형으로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타시고 내려서 수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발판을 떼라."라고 저희도 권고를 받고 해서 저희가 발판을 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고 나면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서 이것도 간과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의 효율성만 따지는 거죠. 뒤에 탑승을 못 하면 걸어서 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탑승하다 내려서 수거하고 내려서 수거하고 일일이 그렇게 하는데 계속 걷는 거죠, 11시까지. 그러면 6시부터 휴게 시간 전까지는 계속 걸어서 수거를 하는 거죠. 차라리 그 구간이 길면 탑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가서 내려서 할 텐데 이 골목 전체가······. 제가 막걸리촌을 한번 탑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계속 걸어서 하다 보면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차도 증차해 달라, 인원도 증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건 사고가 생기니까 "발판은 없애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냥 그러고 끝인가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인데요. 제가 KBS 다큐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환경관리원들이 호소하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발판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 시간도 늦고 그다음에 계속 걸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작업이 더 힘들다. 그런데 어느 자치 단체인지 한번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도 바꿨고요. 저희는 근무 시간이 5시에서 6시로 바꾸고 지금 새벽 시간 1시간만 없어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거 지연이 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차라리 8시, 정읍인가 시간을 조금 늦췄거든요. 늦추면 환경도 어둡지 않으니까 음주 차량이 와서 사고 내는 일도 없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늦춰서 수거를 하자, 그러면 수거 지연이 늦게 되더라도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뒤에 탑승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 시간이면 교통 체증이 계속되는 시간이잖아요, 9시부터 6시 사이에는. 그래서 음주 차량도 없고 과속 차량도 없을 것이다라고 다큐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결국은 해결되는 게 없어요. 해결 방안도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25년도에도 지금하고 별다르게 변화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조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근무 시간 조정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국위원

어제도 온혜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차례 용역을 거쳐서 만들어져서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그 용역에 이런 게 안 담아졌을까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뒤에 발판이라든가 그런 거는 당초에 처음부터 불법 자체이기 때문에······.

이국위원

그래요.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기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허용을 해 주시면서 단속의 의지도 없고······.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용은 아니고요.

이국위원

그러면 과태료 처분하셨어요, 불법 차량 개조로?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 전주시 차량이잖아요. 저희 거잖아요.

이국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불법을 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주시 차량에서.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노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국위원

아무튼 하셔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원래 해야 되는 일인데 늦춰졌던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복안을 꼭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요.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17분 쓰셨으니까 충분히 됐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금번에 본청 청소지원과에서 현재 양 구청 담당 과장께서 어필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집중 좀 해 주세요. 청소 행정에 대해서 근무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 복지 환경도 중요하지만 성실한 근무도 담보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금번에 제반 사항을 근무 평가와 더불어서 근무 지침에 관해서 조례를 상정하려다가 약간은 숙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 보류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아무리 바빠도 듣겠습니다마는 완산구청 담당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근무 평가 부분부터 근무 지침,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앞으로 대처 방안 모든 것들을 함께 담아서, 꼭 단협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조례를 통해서 복지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지만 근무 태도도 관리 개선의 대상이다. 그래서 엄중하게 다스릴 부분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차기 회의 때 분명히 조례가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때 양 구청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서 조례가 입안될 수 있도록 함께 관계관 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일정 잡아 가지고 전문위원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 관계관과 청소지원과 본청 관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회의한 내용과 관계 기관의 대책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일단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에서 저희들도 일단은 그 부분을 보고 바로 조례 입안이 될 때 저희들도 내용을 첨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메모하셨죠?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리고 김병용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짤막히 하세요.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발판 문제는 사실은 환경관리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뒤에 탑승할 수 있는 자리가 운전석 뒤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려면 오히려 연골 문제라든지 걷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 구조적으로 사실은 탑승할 수 있는 장치가 차량 적재함 뒤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똑같이 발판 역할을 하는 거고 혹시 현대자동차 있으시면 이런 설계 부분에서 현실을 반영한 설계가 들어와야지 언제까지나 운전석 앞까지 가서 내렸다 올렸다 하면 이분들이 기피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발판 구조를 양성화를 시키려면 뒤쪽에다가 탑승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윤철

김윤철위원장

안전하게?

병용

김병용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어차피 이동 시간도 단축되는 거고 저희들은 사실 그쪽으로 타면 수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인원 증원 문제 나오고 이것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발판을 달아 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묵시적으로.

윤철

김윤철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제반 사항에서 대해서 관계관 회의 때 논의하시고 현대자동차에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시고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관리 개선의 대상이기 때문에 근무자의 태도와 근무 지침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을 다시금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공원녹지과와 건설과는 통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나 고단하신데 다른 부서도 다 힘들어요. 하지만 특히 청소위생과는 일선에서 그 수고로움에 비해서 칭찬에 인색합니다. 힘내시고요. 열심히 합시다.

소영

허소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건설과, 공원녹지과 함께 통괄해서 하겠습니다. 배석해 주세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건설과 부문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현재 소위 시의회 의원들의 참여 사업비 내지는 할당된 사업비로 사업 진행을 해요. 그렇죠?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는 해당 민원인들이 시의원에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업체의 애로를 청취하려고 노력만 하지 마시고 업체 위주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민원성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겨울철 대비해서 미끄럼 방지 손잡이를 양쪽 도로 골목길에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하면 쉽기도 하고 견고하다는 업체의 입장을 견지하다 보면 민원의 근본적인 취지는 증발되고 말아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무하는 방향을 업체 위주가 아닌 민원인 위주의 현장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명확히 짚어서 앞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전화가 걸려 온다는 얘기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체 편의 행정을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민원인 입장에서, 힘들어도 우리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 같이 합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서곡어린이공원에 맨발 걷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세족장이 아직 안 만들어졌나 봐요?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는데, 화장실에서 세족을 한다고······.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지금 서곡어린이공원 이번에 해당 주민분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현장 같이 한번 봤었고요. 세족장까지 같이 지금 다 설치됐습니다.

이국위원

설치됐나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맨발 걷기 붐이 조성되면서 각 공원마다 맨발 걷기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요. 사실 주민분들의 요구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그거를 다 맞추려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습식으로 조성이 된 맨발 걷기 같은 경우에 더 많거든요. 어제도 그거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 부분입니다. 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징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곳은 실제로 농사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가 파손이 돼서 하루 종일 물이 틀어져 있다라는 민원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지금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열풍인 상황에서 각 공원별로 건강상 공원을 찾아오시는 주민분들이 맨발 걷기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고요. 그 안에서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생각이나 아시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굉장히 지금 다양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맨발 걷기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주민분들이 습식으로 이용을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에 과하게 수도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자제도 시키고 또 이용하시는 다양한 주민분들이 서로 간에 같이 공존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해관계를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말씀도 드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본인들의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강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 역시 처음부터 원칙을 정하고 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에 도면에는 없었던 내용들이 주민들 몇 명이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 주고 저렇게 바꿔 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썽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맨발 걷기 조성한 공원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은 그것 때문에 몇 번씩 불려 다녔어요.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중심을 딱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힘을 실어 주는데 그게 안 되면 위원들도 힘을 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배수 부분이죠? 말이 되세요? 황톳길에 배수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부분, 미끄러워서 넘어지셔서 엉치뼈 하나 부러지시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건설과랑 같이 하니까 건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주시 내 우수 관로들이 제대로 청소가 안 된다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장마철 되기 전에 밀려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그간에 배수로 준설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단가 계약을 활용해서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전에 우기가 오기 전에 단가 계약이면 단가 계약, 사전에 발주를 빨리 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지금 어차피 건설과시니까요. 도로 개설을 할 때 우수 맨홀을 설치하잖아요. 특히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를 두잖아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이국위원

경계석 낮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 구배가 잘 안 맞아요. 우수 맨홀 중심으로 해서 그곳으로 물이 모이게끔 구배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교차로 열 군데 중에 일고여덟 군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공사할 때 현장점검 나가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우수 맨홀이 있지만 옆에 물웅덩이가 그대로 물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횡단보도 위니까 결국은 옆에 또 하나 추가로 우수 맨홀을 설치해야 되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2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지금 사실은 경험이 많으신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감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많이 교체되면서 신규 직원들, 경험 없는 직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팀장님이랑 과장들이랑 해서 현장을 충분히 자주 봐야,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을 자주 가서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고 그렇게 하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꼼꼼히 좀 챙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팔복공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행정직이시죠?

현진

이현진덕진구공원관리팀장

예.

이국위원

애쓰십니다. 정말 팀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요. 팔복동에 위치한 팔복공원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체육 시설이 한 6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팔복공원을 마음 같아서는 체육공원으로 바꾸고 싶은데 체육 시설물들을 덕진구청에서 관리를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공원이 특히 없고 놀이 시설들이 부족하고 대신 그 공원이 커요. 커 가지고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 규칙이나 질서를 잘 지켜서 이용하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저희 구청에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 시설로 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되면 그쪽 방향으로 하고 안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또 특히나 서로 그분들끼리도 이용하는 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한 복안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사실 행정직 팀장님께서 오셔서 나무 봐야죠, 꽃 봐야죠, 체육 시설까지 관리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툼도 있고요. 불법 점유도 있고요. 야구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구 시설물들?

현진

이현진덕진구공원관리팀장

어느 정도 정비하셨고 저희도 그때 말씀하신 표지판이랑 다 설치했습니다.

이국위원

아까도 김정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게이트볼 구장 같은 경우에 동물들이 들어가고 타인들이 들어가서 운동장을 망가뜨린다고 해서 열쇠를 채워 놓고 족구장 같은 경우에도 열쇠를 채워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공원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나무를 다루시는 분들이 체육 시설물까지 관리하려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배치도 꼭 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적정한 인원들이 부서에 배치될 수 있게끔 과장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팔복공원은 체육공원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황톳길 맨발 걷기 길이 현재 여러 경로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업무 지침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설치된 맨발 걷기 길 또는 황톳길은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는 관리 지침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습식이다, 꼭 황토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기존에 있는 흙길을 맨발로 걷는 그 자체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이 갈팡질팡이에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을 건 그으십시오. 그리고 설치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시청하고 협조해서 그 사항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역시 그것도 기준안이 마련되면 전문위원실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지, 백인백색 그들의 기호를 다 맞출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행정이 산으로 갑니다. 분명히 기준안 마련해 주세요. 아셨죠?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양 구청 건설과요. 우수 관로망 밑에 보면 담배꽁초나 이물질 있잖아요. 청소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몇 번 해야 된다라고 매뉴얼이 있습니까?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우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나 기계 준설로 해서 지금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제가 몇 군데 사진까지 있는데 스크린은 시간 관계상······. 제가 볼 때는 청소가 안 된 곳이 많아요.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원녹지과 사진 좀······. 시간 관계상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것 말씀하시죠?

채영병위원

예, 효자2동 가절길공원이에요. 초소가 있잖아요. 한 20여 년 됐대요. 사용을 하지 않아요. 사용을 하지 않는데 왜 울타리는 지었어요? 전주시민의 혈세를······. 사용도 하지 않는데 그 안에 왜 울타리를 치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완산경찰서하고 협의 중인데요. 공원 내에 방범 초소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채영병위원

여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사용을 하지 않아요. 철거를 하게 되면 울타리를 치우든지 울타리 안에 꽃도 좀 심고 아름답게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십시오.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부탁 하나 하고 짧게 하나 묻겠습니다. 일단 양쪽 구청 건설과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보면 우수 관로를 막는 길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우수관 설치를 제대로 해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해 주셔서 다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함으로써 우수 관로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 보면 완산구 공원 동부권 청소 관리 1식인데 거기 용역을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서부권도 1식에 용역으로 하고 이 용역비가 한 1100만 원, 1800만 원 가는데 이것을 누가 하냐면, 지금 전주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어떻게······.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니어클럽 통해 가지고 청소 용역을 지금 일부분······.

양영환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시니어클럽이 이 사업을 하는가요, 그러면?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업 공사하듯이 용역이라는 형태로 해 가지고 청소 용역을······.

양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 1식을 하는데 용역을 해요? 1식이라는 것은 화장실 하나로 보면 되죠?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시니어클럽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1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시니어클럽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나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청소 용역에 의해서요, 사업하듯이 지금······.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은 했어. 그런데 시니어클럽에 예산을 지원하냐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계약에 의해서요. 2900만 원 정도 지금······.

양영환위원

시니어클럽에?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아까 청소에 250명 양쪽에 500명 있는데 굳이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또 아까 2900만 원을 시니어클럽에 돈을 준다, 뭔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시니어클럽은 전주시에서 돈을 지원하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돈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시니어클럽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국비 받아 가지고 공공 형태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사업 형태로 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런 것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한 5000만 원이라는 생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인복지과랑 충분히 상의해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전주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거든요. 굳이 1식, 아까 열 몇 개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16개소······.

양영환위원

16개소······. 여기에서 청소 1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이제 시간이나 모든 부분들을 설계를 해 가지고 내역 설계를 해서 하긴 하는데요.

양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화장실 청소 1식이라고 쓰여 있다고요. 1식이 화장실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오래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시니어 자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데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시니어에 배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지금 정말로 전주시가 너무나 형편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현장 돌다 보면 참 답답할 때도 많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너무 쉽게 쉽게 가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면 다 해결되는 식으로. 그래서 아까 청소과장님도 혼난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돈이면 다 됩니다. 불법 저지르면 돈으로 다 갖다 태우고 버리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는 두 과장님들 여기 남아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시니어와 잘 협의해서 아니면 노인복지과랑 협의해서 인원을 배정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시니어클럽하고 다시 한번······.

양영환위원

시니어클럽도 중요하지만 노인복지과에 지원 요청을 하십시오, 운영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니까.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화장실 청소가 시니어클럽도 하고 청소 용역 회사 통해서 하기도 하고 공공 근로를 받아 가지고 분야별로 다 나눠서 하고는 있는데요.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청소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투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과에 500명이라는 가용 자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공원녹지관리팀으로 가서 운영을 해 줘야 전주시가 깨끗하고 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에 사실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맨날 풀 뽑아 달라, 풀 베어 달라, 나뭇가지를 잘라 달라······. 전문적인 것은 아까 단가를 시켜서 하는 것이고 아까 풀 뽑고 이런 거나 화장실 청소 정도는 충분히 시니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쉽게 넘어가면 저도 꼭 지켜볼 거니까 노인복지과와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 좀 하자고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와 상의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감사에 임하고 업무보고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안드리고 숙지하신, 메모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모든 대책과 대안들이 마련되는 대로 전문위원실에 통보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당부드린 내용 빠뜨림 없이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과 관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삼 상하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하수도본부의 업무 분야에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되짚어보기도 하고 더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용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에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용삼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상하수도본부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상하수도본부장 김용삼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급수과장 황남중 수질관리과장 박이주 하수과장 김인택

윤철

김윤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삼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에서 특수 시책이나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상하수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용삼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생활 하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황남중 급수과장입니다. 박이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김정명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른 과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이 재고해 주시면······.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업무보고 책자 문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수도행정과부터 직제 순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주요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가요? 원격 검침 있죠?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대상지가 총 얼마나 돼요, 우리가 원격 교체하는 대상?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개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영환위원

예.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2만 6000전입니다.

양영환위원

2만 6000개인데 현재 지금 진행되는 곳은?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2만 6000전은 다 1월 달에 준공 처리했고요.

양영환위원

그러면 원격 검침으로 할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일반 주택이 한 8만 7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말씀이에요. 총 대상지가······.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현재 33% 정도가 완료됐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원격 대상지 2만 6000개를 다 한 줄 알고 그랬는데 총 대상지가 8만······.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지금 8만 7000, 일반 주택의 경우······.

양영환위원

일반 주택의 경우 그렇고 공동 주택은 지금······.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공동 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요.

양영환위원

해당이 안 돼요, 공동 주택은?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공동 주택은······. 저희가 원격 검침의 취지가 검침의 어려움이 있는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동에 대해서 먼저 시작한 것이 2만 6000전 수자원공사와 협약해서 완료가 됐고요. 매년 추가로 1000여 개 이상씩은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내년에 총 대상지가 하여튼 8만 8000개 정도 되는데······.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현재 진행 중에······.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검침원들을 지금 통장이나 그런 분들이 하잖아요. 지금 검침원들의 숫자는 많이 줄었나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양영환위원

총검침원들이 몇 명이에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지금 151명이고요. 현재 자료에는 150명인데 1명이 추가돼서 151명이고요. 이번에 원격 검침을 하면서 당초에 11명을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원격 구역 내 비원격 수용가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한 10% 정도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개, 3개 동을 묶어서 그 부분을 커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재고용을 시켰고요. 그래서 총 9명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원격 검침이 늘어날수록 검침원의 숫자는 계속 줄어든다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검침원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택은 동의 추천을 받아서 통장님이 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은 저희들이 일반 공고를 내서 하고 있는데 거의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사실 검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폐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도 바로 그만두는 사례들이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양영환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이에요. 상당히 검침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검침이 어려울수록 예측 검측이라고 해요. 혹시 아셔요? 이 집은 평소에 이 정도 나오니까 몇 번 방문하면, 평소에 30킬로 나왔으면 예측으로 31킬로, 29킬로 적어서 예측 검측을 해요. 그러다 나중에 누적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과대하게 요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검침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번을 초과해서는 인정 검침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속 폐문이 되어 있고 할 경우에는 두 번을 초과할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안내문을 다 붙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수도 요금이 많다고 하면 많은데요. 이게 한 3개월, 4개월 누적되다 보면 10만 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인정 검침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은 꼭 안내문을 붙이고 몇 번 찾아가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매월 저희들이 검침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교육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체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상하수도 지금 체납이 총 얼마예요? 여기에 지금 체납액······.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여기에서 고액 체납자는 얼마 이상이 고액 체납자예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보통 고액으로 하면 100만 원 이상은 고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나 돼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지금 100만 원 같은 경우가 120일 전후로 해서 세대로 해서 한 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100만 원 이상······.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1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바로 재산이나 채권 압류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양영환위원

100만 원 이상 체납할 정도면 어떤 경우에 100만 원 이상 체납이 되는가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대부분 일반 사업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대부분 사업자죠?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영세 사업자도 많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체납이 영세 사업자나 저소득 그쪽이 한 33%가 됩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체납이 더 늘어나죠?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분납할 수 있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분할 징수나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야······.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요즘 아까처럼 사업이 잘 안돼서 문 닫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면 작년에 단수 조치는 몇 건이나 했어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양영환위원

올해.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여기 보면 761전을······.

양영환위원

단수 건수가 761건······.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처럼 사업자 아니면 주택,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단수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6만 원 정도 이상 체납이 되면······.

양영환위원

가정집도?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보통 주택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단수 계고를 직접 현장으로 나갑니다.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게 유도를 한다든가 많은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불가피한 경우는 단수 조치를 합니다.

양영환위원

단수가 761건이면 적은 건수가 아니에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그래서 바로 개전을 합니다. 뒤에 자료 보시면 개전이 553건이 있거든요. 저희가 단수 조치를 하고 나서 바로 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요즘 시기적으로 조금 어렵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에 단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작년에 결손 처리가 얼마나, 결손 처리도 있죠?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결손도 저희들이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양영환위원

상하반기로?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는 지금 결손 처리액이 얼마나 돼요, 몇 건에?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잠시만요. 정리 보류한 것이 690건에 2700만 원입니다.

양영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분들이 결손이······.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대부분 행불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무재산 해서 3년 정도 시효가 지나면 저희들이 일단 결손으로 처리하고, 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그런 것을 조회를 해서 만약에 재산이 발생될 경우에는 결손을 취소하고 압류를 하고······.

양영환위원

결손 취소하고 압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그 건수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확인해 봐야 돼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양영환위원

하여튼 결국 요즘은 체납 요금 징수하시는 것 보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다음에 결손 처리를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된다······.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급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급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맑은 물 공급 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2단계 관련해서, 2단계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저희가 맑은 물 공급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전주시에 30년 이상 된 노후관을 약 1040km 정도를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저희가 한 655km를 정비했고요. 2단계가 저희가 1차부터 8차까지 나누어서 연차별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1단계부터 2단계까지 1047km 중에서 775km를 지금 완료한 것이고요. 주요 사업 내용은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블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각 시스템별로 유량기 구축하고 노후 상수도 관로를 바꾸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3차 사업이 22년 중에 마무리가 됐다는데 됐나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4차 사업을 23년도부터 시행하는데 4차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4차 사업은 23년도 말, 24년도 초에 그러니까 금년 초에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23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돼서 저희가 지금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일상 감사라든지 이런 것 다 마무리되고 발주까지 완료가 됐는데 사실 공사는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23년도 해서 4차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발주가 안 됐으면······.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아니요, 발주가 됐습니다.

천서영위원

됐어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러면 현재 발주가 돼서 23년도에서 4차 사업이 어디까지······.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그러니까 3차 사업까지는 23년도까지 마무리됐고 23년도에 4차 사업 설계를 진행했고 금년도에 행정절차 이행해서 사실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지만 실제 공사는 내년부터 이렇게 진행하려고 발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천서영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월 업무보고 때 당시 4차 사업이 38km, 총연장 구간이 1050km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월 업무보고 보니까 35km로 줄었어요. 그리고 연장 구간은 1047km로 변경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변경됐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수치상으로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변경된 사유가 뭔가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설계해서 보다 보면 요즘 법도 많이 바뀌어서 각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고 저희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법적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건 정리를 할 수 없고 킬로 수라든지 이런 것에서 물량을 조정하고 저희가 나중에 5차 사업, 6차 사업 이때 같이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업무보고가 그냥 숫자만 바뀌어져 가지고······. 저희한테 없어졌다는 사항을 보고한 적은 없잖아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죄송합니다.

천서영위원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냥 숫자로만 지금 문서상으로 바꾸어 놔 버리고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 문제이지 않나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 보니까 연장 구간이 축소가 됐어요. 35km고 1047km 변경됐는데 사업비는 증가를 했어요. 그거는 왜······.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이 사업비를 잡아 놓은 것은 202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물량과 사업비를 잡아 놓은 것인데 2020년도에 했던 사업비하고 현재하고 물가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천서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늦어짐으로써 물류비나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되잖아요. 시일이 가면서 증가가 됐겠죠. 짧아지는데 증가는 되고 그러면 그 사업 기간 내에 제대로 잘되어 있고 한다면 그렇게 예산이 더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저희가 조금 늦어진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늦어진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발주라든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천서영위원

절차가 길어지니까······.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사실적으로 사업 기간을 잡아 놓은 것은 24년도부터 26년까지지만 설계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데 거의 8개월, 9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공사는 조금 늦어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은 조금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사업 완료가 2029년인데 그때까지 완료가 될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지금 저희가······.

천서영위원

과장님,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딱 정해 놓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절차도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2029년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상의 문제도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것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내년에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할 계획이고 그 공모 사업에는 5차에서 8차까지의 사업 물량이 거기에 일부 탈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렇게 사업이 구간도 바뀌고 예산이 증가가 됐으면 상임위에 설명도 필요했고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미리 됐으면 좋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구간은 짧아졌는데 예산은 늘었다 그러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업무보고 때 2월하고 7월에 바뀌어 버렸는데 숫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해서, 그건 아니겠지만 그랬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것을 좀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노후 상수관 정비 사업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누수도 있고 단수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지금 완료된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서영위원

예, 1월에는 우아동에 동신초 근처 또 2월에는 효자동 한성아파트 부분······.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그러니까 맑은 물 공급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 전주시에 128개 블록을 구성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상수도관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시 전체 상수도는 30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맑은 물 공급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은 1047km를 가져가고 있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3000km 중에서 30년 넘는 관로를 바꾸는 것이고······.

천서영위원

그렇죠. 노후된 데만······.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30년이 안 넘었지만 지금은 30년이 넘는 관들도 많이 나옵니다.

천서영위원

그렇죠.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관이 노후화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에서도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누수가 1년에 한 6600건 정도 발생을 해요. 그런데 단수하는 것은 100건 정도는 지금 단수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상수도 노후관을 정말로 시급하게 갈아야 할 곳은 한 250km 정도는 지금 현재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관 중에서.

천서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관을 심을 때 한 30년은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구연한이?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있는 것은 똑같나요? 30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바꾸어지는 상수관은······.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관 재질로 따져서 그러겠지만 결국 사실은 저희가 관이 누수가 되고 그런 것을 잘라 보면 스케일도 많이 끼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후화가 되고 부식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 관로를 봤을 때 수명은 한 30년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 줘야 됩니다, 계속 30년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천서영위원

그렇죠. 노후된 주택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도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천서영위원

오히려 지금 노후화된 주택이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하는 데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되는 데가 공가들이 또 많이 형성되는데 누수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수도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런 민원도 받았는데, 갑자기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 그런 소리를 짚어서 한번 봐 보고 공가가 나면 안내장을 하든가 그거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일단 누수가 발생하면 그게 사실 우리 범위는 계량기 전까지로 하지만 사실은 계량기 안쪽에서 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누수는 일단 잡습니다. 잡고 거기에 대해서 소유주한테 그런 내용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사업 진행이 잘되도록 하고 아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변경된 사실을 보고해 주시고 또 증가된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사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할 부분은 급수됐는데 쓰지도 않는 금액이 엄청나게 나왔었는데 민원 처리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바꾸어가는 통에 갑자기 물을 많이 쓰게 돼서 그런 증빙 사실을 말하니까 감액도 되고 이런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처리하신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오셔 가지고 자리 잡고 계시는데 듬직합니다.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가압장 가동 및 수계 전환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가······.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사실은 서부신시가지 가압장이 기전여고 인근의 수압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낮거든요. 서부신시가지가 팔복 배수지하고 효자 배수지하고 같이 공용으로 쓰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압장을 만든 이유는 아까 기전여고 있는 그 근방에 수압이 굉장히 낮아서 저희가 2022년도에 가압장을 설치했는데 사실은 가압장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압이 있기 때문에 수계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억 5000 예산을 세워서 수계 전환을 하겠다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자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계 전환을 실질적으로 많이 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수나 단수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적수나 녹물 나가는 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수계 전환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녹물이라든지 적수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압장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쪽저쪽 자문을 좀 많이 받아 보니까 이런 상태 가지고 지금 수계 전환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에 3억 5000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서 내년 정도에 아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죠. 1억 5000이면 충분히 끝낸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한 3억 5000 정도가 더 들어야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예산을 고민 없이, 생각 없이 세워 놓고 나중에 집행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꼼꼼히 챙기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급수과 소관 사무 마치고 이어서 수질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질관리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질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지금 팔복 배수지 진행 상황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지금 팔복 배수지 설계가 완료돼서요. 지금 계약이 의뢰되어 있고······.

이국위원

총공사비하고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공사 기간은 이월시켜서 내년까지 합니다.

이국위원

내년까지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이국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할 경우에 지금 그동안 공급받고 있었던 지역들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서부신시가지 일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물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배수지가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국위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이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 주세요.

이주

박이주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과 질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나 전주시 보면 하수 우·오수 분리 사업을 한창 시행하고 있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양영환위원

우·오수 분리 사업 후 복구 사업 할 때 포장면 두께 확인하는가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포장면······.

양영환위원

다시 원상 복구할 때 포장면 두께 확인해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확인 누가 해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감리단에서 합니다.

양영환위원

감리단에서 보고하나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항상 실정 보고······.

양영환위원

실정 보고 올릴 때 감리단에서 올린 보고대로 그냥 정리하는가요? 감리단에서 어떻게 측정을 해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현장 나가도 항상 감리단이 따라다니거든요, 포장할 때도 마찬가지고.

양영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감리단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양영환위원

그건 아니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 드릴까요? 이번에 모 지역에 복구 사업을 했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복구 사업을 했는데 두께를 누가 딱 정확히 재서 보냈어요. 두께가 3cm예요, 파쇄한 부분의 두께가 3cm. 이렇게 파쇄한 부분의 두께를 정확히 찍어서 보냈거든요, 이 포장면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지금 감리단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만약에 3cm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감액을 해야겠죠, 다시 하든지.

양영환위원

다시 재포장해야 하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양영환위원

재포장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현장 확인하고 나서 다시······.

양영환위원

우리 지역구에 우·오수 분리 사업한 것 파공을 하든 뭐 하든 전부 전수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전수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반드시 보고······. 아까 3cm 나와서 포장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제가 찍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이 찍어서 이분이 공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찍어서 저한테 보냈기 때문에 전주 지역구에 이번에 복구 공사하는 것 전부 다 위치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하수 슬러지가 지금 리싸이클링으로 이동되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양영환위원

하루에 몇 톤씩······.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하수 슬러지가 우리가 하수 처리장에서 감량해서 250톤을 가지고 150톤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150톤이 와서 건조하고 소각재로 만들면 9톤이 됩니다.

양영환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감량을 해서 리싸이클링으로 가는 것이 하루에 몇 톤씩 이동되냐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보통 110톤 정도 갑니다.

양영환위원

하루에?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양영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운반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그것도 예산 낭비예요. 하수 종말 처리장 이 시설 하나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전주시를 냄새나는 슬러지를 가지고 돌아서 삼천동까지 왔을 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는데 하수 종말 처리장에 충분한 공간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태울 수 있는 시설 하나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전에 고민해 봤습니다.

양영환위원

고민했는데 결과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현재 지금 리싸이클링에 한 7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양영환위원

예?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74억 정도의 운영비를 줘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동비랑 다 포함되고 거시기하는 거잖아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하수 종말 처리장에다가 그런 시설이 좀 더 투입이 돼서 지금 십몇 년 남았겠지만 그 안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강구해 보실 생각이 없냐고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한번 강구하셔서 어차피 예산 절감을 서로 같이하게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8월에 하수 처리장 위탁 업체 평가위원 공고하시면서 다시 재공고가 있었잖아요. 이유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국공립 대학교 박사 학위 1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10명이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너무 특정 자격군에 대해서 지나치게 한정적이게 기준을 맞춰 놓지 않으셨나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6개 분야에 관련이 되지만 공무원 5명, 교수 2명을 했던 이유는 그분들이 제일 전문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온혜정위원

공무원 다섯 분도 전문가라고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그렇죠. 3년 이상의 분야에, 우리가 환경·공업·전기·기계·토목 해서 전국으로 공개 모집을 했던 겁니다.

온혜정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특정 자격군을 지나치게, 교수분들도 국공립 대학에 한정적으로 그런 기준들이 조금 까다로웠잖아요. 이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책임감이 있는 분들로 했던 거예요.

온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업체가 선정되셨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온혜정위원

언제 됐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지금 협상은 끝났고요. 가격 협상 6차까지 해서 94.8%로······.

온혜정위원

지금 어디 어디 되셨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현재 운영사 했던 에코비트워터하고 국성건설엔지니어링하고 누리, 이산, 성우건설 5개입니다. 컨소시엄입니다.

온혜정위원

컨소시엄인데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우 같은 경우는 지금 리싸이클링 관련해서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도 전력이 있는 업체잖아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끄러웠었고. 그런데 이런 업체의 입찰 자격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그런데 현재로는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온혜정위원

제재할 방법이 아예 없나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온혜정위원

이러한 중대재해법에 일단 지금······.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여기가 확정 판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우리가 막을 도리는 없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도덕적인 문제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인데 전주시에서 자료 제공도 했을 때 이 업체들은 거부를 하셨거든요. 저희 전주시에서 리싸이클링 관련해서 정보 제공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업체가 저희 전주시의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재 절차가 없다는 게 저희 시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저희도 제재 가능하면 좋겠는데 방법론적으로 안 되고 현재 지분은 6%입니다.

온혜정위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또 들어와서 전주시에서 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큰 사업들인데······. 지금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자꾸 전주시의 큰 사업들에 뛰어들어서 또 사고가 났을 때 책임 회피를 하신다거나 그랬을 때 또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다 거부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과 우리가 과연 일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걸어둘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우리는 리싸이클링하고 다르게 성우건설 6% 지분으로 3명만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별로 61명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우건설이 딱히 이 사업을 맡는 게 아니라 고용 승계하는 3명분에 대해서만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온혜정위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때 재공고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었고 특정 업체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어야 됐었고 이러한 특혜 의혹 자체를 안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과장님께서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문제없다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나중에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아무튼 한정적으로 맞춰졌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공정한 절차가 있고 이런 잡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

용삼

김용삼상하수도본부장

온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성우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부분을 고문변호사 검토를 맡아서 과연 이것을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상하수도본부장

예.

이국위원

온혜정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성우건설이 6%의 지분을 가지고 이번에 참여를 했잖아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이국위원

참여를 했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 운영사에서 주 운영사 변경을 요청했을 경우에 제재할 방법은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현재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국위원

그렇죠. 리싸이클링타운 때도 똑같았거든요. 에코비트가 하다가 에코비트가 음폐수 몰래 밀반입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상 문제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성우건설로 떠넘긴 거거든요. 그 후에 경험이 없는 성우건설이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을 맡으면서 무리한 운영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전주시가 각종 자료를 요구하니까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사실 이런 회사는 제재가 아니라 배제가 됐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전주시하고 협의하지 않는, 자기들의 회사 이익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지금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도덕한 회사하고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전주시에서는 사실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업체들한테 전주시가 돈 줘 가면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가 이미 이렇게 났지만 난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나 전주시민들께서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전주시에서 끌려가야 됩니까?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

이국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또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으면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끔 제도 마련을 행정에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이국위원

지금 아직 해결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리싸이클링타운 사건 사고가? 전혀 책임도 지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 그리고 온혜정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정리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5년도 행정 집행 대비한 2024년도 주요 간부 회의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5년도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테면 도덕적 흠결이나 송사에 연루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제척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바로 전주시민이 추구해야 될 바로 행복 추구권에 그런 면도 들어갑니다. 또한 아울러서 전주시 행정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도덕성 제고를 위해서 분명히 가능한 범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연말 주요 간부 회의 때 상하수도본부 방금 온혜정 위원님과 이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 즉 도덕적 흠결은 이미 발생되었고 송사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간부 회의 때 보고하고 시장의 재가를 받아서 그런 부분은 조속히 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미진한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의 독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부끄러운 현실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행정 부서 자체에서 갈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특히 상하수도본부장께서 책임감 있게 이 부분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통보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셨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용삼

김용삼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용삼

김용삼상하수도본부장

이제 이 부분은 법률적 논쟁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정부법무공단이나 변호사 자문을 한번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선례를 남기셔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객관적 판단이 선행되고 그리고 수사 내지는 각종 송사에 연루가 된 그 자체만으로도 바로 시민들의 안정적인 심리를 위해서 제척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에서 일하기가 편해요. 자꾸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모집 그 자체에서 제척될 수 있도록, 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상하수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나중에 소송 문제도 있으니까 법률 자문을 받아서, 보다 많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용이 안 된다면 그것을 계약 조건에 다 넣어야 돼요, 모집 자격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저는 전주천 생활 하수 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니까 과장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재해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책임은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 7월에 제가 날씨 강우량을 봤더니 31일 중에 23일이 비가 왔어요. 그때 전라북도 대체로 14개 시군에 200mm에서 300mm까지 엄청난 비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주에도 많은 비가 왔는데 많은 강우 때문에 전주천 수위가 상승을 했고 그래서 완주 상관 지역에 생활 하수 맨홀 상부가 파손이 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정명위원

정확히 파악한 시점이 언제쯤인지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은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저희가 그때 7월에 상부 구체가 유실됐고요. 수위 상승 현장은 파악했는데······.

김정명위원

현장 파악한 시점이?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8월 초입니다.

김정명위원

8월 초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김정명위원

8월 초에 현장 파손이 됐다는 거는 그래도 수위가 좀 낮아졌다는 거네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그렇죠.

김정명위원

확인이 가능했던 건데 복구가 늦어지고 제가 지금 앞에 사진을 드렸습니다만 철판으로 덮개를 덮어 놓은 상태였잖아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김정명위원

임시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최선이셨는지 알고 싶어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그때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임시 덮개로만 덮어 놓았던 건 사실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렇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수위가 좀 낮아졌다고 하면 육안으로 가능하면 어느 정도는 복구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3일에 언론 보도가 났어요. 그런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의심을 받을 만하게 복구 공사가 바로 다음 날 24일에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24일에 시작해서 26일에 끝났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렇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아까 8월 3일에 육안으로 보셨다고 했는데 비가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는데 수위가 낮아지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빠르게 복구 공사했다면 오수 오염 물질이 우리 명품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저희가 조치가 그때 작업 현장에서는 좀 난해했는데요. 공사 발주해야 되고 해서 공사가 늦게 추진된 건 사실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요. 좀 더 빠르게 대처를 했다고 그러면 이러한 지적에서도 벗어나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 구청에 하천관리과 있잖아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공원녹지과······.

김정명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하고도 공유 못 하셨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이제부터는 항상 먼저 안내해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워낙 열심히 하시고 우리 하수과가 우리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엄청난 과다 업무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자연재해가 또 올 겁니다. 올 텐데 우리 전주천 하천 쪽에 혹시 맨홀 몇 개 정도, 혹시 다른 곳에도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설이 있을까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있을 수 있습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10억을 세워 가지고······.

김정명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전체를 한번 점검하고 할 계획으로······.

김정명위원

10억을 예산 반영해서 하천 쪽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전반적으로 93.5km인데요. 맨홀 1140개를 전수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명위원

왜 그러냐면 하천에 맨홀 덮개라고 해야 되나? 맨홀 덮개가 돌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고가 또 발생될 가능성이 큰 거고요. 하천 수위 안으로 있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급류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다 보면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어디 어디 지점엔 하수 맨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뚜껑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뚜껑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 가지고 추후에 있을 자연재해나 그런 피해를, 또 오수 물질이 명품 하천에 흘러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당연히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해 주실 거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도 꼭 빠르게 협의하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하수도본부 관련 4개 부서 질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관련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들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하수도본부 관리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위한 제언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만큼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 추진 시 꼭 반영해서 전주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