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원명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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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일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차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지역발전 및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올바른 정책이 시행되도록 구정 운영의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정구민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어 책임감 있고 솔직한 답변과 정확하고 빠른 자료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의 선포에 이어 구청장 인사 말씀, 간부 공무원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윤일현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구청장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명숙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전임 구청장의 궐위 상황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업무 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혹시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고 시정하여 ‘새로운 도약 다시 활기찬 금정’의 슬로건 아래 ‘사람이 모이는 명품도시 금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윤일현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서영희 경제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희 경제교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영희

서영희경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금정구 경제교통국장 서영희.

명숙

원명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하신 선서문은 책상 위에 올려두시면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희 경제교통국장님으로부터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영희

서영희경제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서영희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원명숙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해주신 경제복지도시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미혜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서대일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 부서장 소개입니다. 정지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종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미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준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장 소개입니다. 김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경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미경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영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장 소개입니다. 정웅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장재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세영 건설과장입니다. 고정오 건축과장입니다. 끝으로 하성아 금정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도시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서영희 경제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텐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속개 10시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김진아 위원님 먼저 제가 발언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금정청년러스틱라이프 로컬브랜딩 프로젝트 월별로 추진실적 보고 받으시죠? 그 사업 주체들한테. 그거 매월 돼 있는 거 이번 달까지 있는 거 지원관님 통해서 제가 빠르게 좀 요청 부탁드렸는데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국·과장님 올 한 해는 또 두 번의 선거와 여러 우여곡절로 인해서 많이 힘든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 많이 임해주셔가지고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일구Day 행사가 얼마 전에 있었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5월달에 한 번 그리고 10월달에 일구Day 행사가 있었는데 이 행사는 제가 다른 행사에 비해서 보니까 형식에만 치우친 행사가 아니라 조금 본질에 충실한 행사라고 여겨져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또 좀 앞으로도 잘 해주셨으면 하고, 우선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세부 추진현황에 지금 예산액이랑 집행액이 같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같을 수가 있나요? 집행 잔액도 지금 없고요. 지금 9월 30일까지면 이게 지금 잔액이랑 다 나와야 되는데.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지금 집행액을 동일하게 적어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수행 기관에 교부하는 금액을 적어놨고 나중에 차후에 다시 정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부금액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이 수행기관에서 받은 그 집행액하고 집행 잔액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이랑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 기업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이게 굉장히 금액이 줄었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액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업이 이렇게 적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집행액이 지금 현재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이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은 세부 사업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 기업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세부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 중이고 12월 사업 완료 후에 전체 지출 예정인데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지원사업은 집행액이 지금현재 기존 자료는 9월 말 기준인데 지금은 11월 말 두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2,218만 원이 아니고 지금현재 집행 잔액은 집행액은 조금... 조금 더 늘어가지고 2,473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밑에 지원 사업도 지금 12월 중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출이 조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니까 12월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가 돼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 사업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물어본 취지는 이게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업이 집행액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제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니까 이에 대한 정산과 반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이 완료...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정산과 반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과장님 지금 이 행감 자료에 집행액을 교부금을 쓰는 게 이게 출제자의 의도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좀 착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착오가 아니고 행감 자료에 집행액이라고 쓰여 있는데 집행액을 안 주시고 교부금만 쓰시면 이게 저희가 진행률을 안 써서 지금 이렇게 된 걸까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는... 예, 다음에는 그 실제적으로 나간 집행액을 파악해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신규 및 계속사업 세부 추진현황에 이어서 교부금만 쓰셨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이게 칸이 없으면, 그렇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칸이 엄연히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거 연달아서 하면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 이게 지금 수행기관이 어디인가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경제진흥원하고 경제총연합회하고 각각...

명숙

원명숙위원장

부산경영자총연합회랑.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기업애로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위에 거는 부산경영자총협회고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 기업관리 등 소상공인은 부산경제진흥원이고 총액이 1억 2,000 정도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일단 일자리경제과의 자료 공개가 너무 부실합니다. 원문 공개율 향상 계속 점검하십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자료 요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2023년도 4분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 공개된 자료만 볼게요.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원문 공개율 쭉 보니까 행감 때 자료 제출하느라 다 팀별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공개율이 58%, 2024년 3분기에 공개율이 45%, 2024년 2분기에 공개율이 31%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정 받아서 비공개를 공개를 하셨는데 제가 안에 리스트 내용을 쭉 보면 금정청년정책 청년탐구생활 4차 정기 분과회의 개최 결과 보고인데 이게 비공개 사유가 됩니까? 안에 개인정보, 사람 이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다시 분류를 한 거죠? 이게 지금 비공개 생산 문서 26건 중에 다시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공개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머지 다 비공개로 그냥 다시 잠가놨는데, 안에 보면 금정구 중소기업발전협의회 2023년도 10월 정기회의 개최 보고 비공개입니다. 이거 위원회잖아요. 위원회는 홈피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걸 비공개로 잠그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있으면 이름이 있으면 땡땡을 처리하고 올리면 되잖아요. 안에 내용을 보면 2023년도 금정구 일구Day 개최 결과 보고입니다. 이게 비공개 사유... 그러니까 지금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위원회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청년의 경우...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아니요. 쭉 제가 이것 지금 형광펜을 다 쳤잖아요.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운영,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계획, 운영성과 결과 보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는 홈피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이걸 다 비공개로 다 잠가놓으니까. 그리고 비공개 문서는 또 공개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너무 많은데 문서는 다 잠겨 있고 의원들은 볼 수가 없어요. 일단 공개 포털에만 올라와 있어도 이렇게 자료를 무진장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부서도 고생스럽고 저희도 고생스럽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건 구민들이 아실... 이 정보 공개를 하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이 궁금할 때 검색해서 볼 수 있게 하라는 게 메인 취지잖아요. 그런데 30%는 너무 심했다. 이거는 1년 동안 작년부터 쭉 관리 안 하셨다는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부가적으로 그냥 관리를 하시면 되죠. 설명을 달라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잖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리는 하겠습니다.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에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파악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 1억 2,000짜리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책에서 이야기가 나온 길에 저도 책에서 하나만 보고 여쭤볼게요. 22페이지에 보면... 그 전에 저희 지금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산에서 멧돼지 내려오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 거 포획하고, 물론 멧돼지를 포획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사살이거나 이렇긴 한데 그거랑 조금 관계가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22페이지에 보면 2번에 2023년도 유기·유실 동물들 들개들 구조 포획하는 거는 일단 단가 계약 있으신 거 보이시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의뢰 금액이랑 도급액은 일단 같은 거 보이실 거고 2024년도 다음 페이지 6번 보시면 되는데요. 계약 의뢰는 일단 1,040만 원을 하셨고 도급을 실제로는 절반 정도밖에 안 하셨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들개나 유기동물 관련으로는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급을 절반만 하셨다는 건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지?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확인하시는 길에 그다음 페이지 14번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착한가격 업소들 지원 활성화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하는 거 있는데 이거 역시도 도급액이 반토막이거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시비가 조금 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시비가 조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내시가 조금 변경이...

은미

하은미위원

조금이라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너무 큰 금액인 것 같고 내시 금액이 저희가 보통 지금까지도 금액이 안 내려온 상황이 있습니까? 내시액이 2024년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이 제가...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요.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라도 그러면 저희한테 내시되어 줄 거라는 금액이 가내시가 내려왔던 금액으로 보통은 이걸 잡으시는데 60% 정도밖에 안 잡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려왔다면 더더군다나 그때는 단가 계약을 하실 그 당시 7월에는 이렇게 계약을 하셨을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거 확인하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나 더...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11페이지 잠시만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위원회를 미개최하셨고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으셨다라고 적어두셨습니다. 이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관련 법령에 존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일단 존재를 좀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비 상설화라는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검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저희 홈페이지상으로 지금 검색을 하면 지역일자리사업추진위원회가 예전에 한 7년 전쯤에 개최가 됐었고 그때 다루었던 사업들은 공공근로나 이런 지역 일자리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하는 선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아마 논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공공근로나 이런 사업들 일자리 확충... 확대하겠다고 저희 계속 사업은 늘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 전 과정이 없어도 되는 상황으로 규정이 개정이 되거나 절차가 변경이 된 겁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이 그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의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안건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다뤘던 내용이 저도 이제 금방 그 파일 떠서 지금 보는데 이때 논의하셨던 내용이요. 임금 단가랑 근로 시간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규정에 의해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전부 다 거론이 되고 그에 대해서는 논의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중앙에서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지침이 항상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면 그 지침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명시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안건이 부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가지고 있으신 그 관련 규정은 파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침.

은미

하은미위원

이거 근거가 있으시면 이 위원회의 존치에 대한 근거법이나 조례나 있으시면 근거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금정구에 상점가 공실률 혹시 파악된 것 있으십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 부산시... 금정구 전체는 아직 파악은 안 됐고...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부산시는 어떤데요? 상황이.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아 부산대... 부산시 전체요?

재용

이재용위원

예, 부산대는 저희가 한 25% 이상 된다라고 파악되고 있고. 금정구 전체의 공실률은 어느 정도 되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재용

이재용위원

이런 거는 그럼 파악을 어디에서 하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용역 중이라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25% 정도 나온다고 나와 있고, 지금 골목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에 다 실태를 현황을 분석하는 걸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그... 저희...

재용

이재용위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부서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들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러면 부산대 상권 생각하면 25% 이상 그렇죠? 지금 공실률 보이고 있고. 지난 2024년 5월에 우리 골목형상점가 조례 발의돼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골목형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 지금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조례가 있고 2,000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골목 상권이라는 조건이 있고 상인회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골목형 상점가가 중기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월에 남산상인회에서 공모에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물론 공문이 오기 때문에 각 동이나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있는 데도 안내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산상인회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는 저희들이 구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부산대 상권 활성화와 맞물려서 마중물 사업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2개소 3,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비로 구 전체에 공모를 해서 두 군데 정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하시는 걸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공모는 뭐 공모야 공모 신청하시는 거니까 그걸 떠나서 골목형 상점가 우리 지금 금정구 조례 이제 발의했고 우리 안에서 지금 자체 사업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예산 2개소 해가지고 3,000만 원씩 2개 6,0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 9월에 예산 편성 검토보고 지금 하셨을 거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6,000만 원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담기겠네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지금 부산대 보고 계시고 한 군데는 어디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두 군데 지금 골목형이 이번에 저희들 용역 과정에 부산대 골목이 상인회가 9개 정도 조성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재용

이재용위원

상인회가 지금 9개가 구성이 돼 있어요? 부산대에.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신고한 건 아직 들어온 건 없는데 지금 골목이 9개 정도 각각 상인회를 지금 구성 중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일단 공모를 해보고 다른 동도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부산대 앞에 두 군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3,000만 원짜리 두 군데를 했다 하시는데 예산 올라올 때 어느 정도 계획이 좀 잡힌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예산 심사할 때 그럼 이 3,000만 원 어디 쓰실 거냐?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할 건데, 지금 두 군데 정확하게 어떻게 선정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6,000만 원 그럼 예산 올라오시는 겁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모른다기보다 저희들이 그 추진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 초에 공모를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골목형 상점가 지원하시면서 지원 사업도 지금 조례 생기고 저희 부산대 상권이야 원체 지금 침체했다고 말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실 건데 우리 골목형 상점가 지원 사업 이것 진행하고 계획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사실은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에는 골목마다 상인회장이라든가 상인회가 거의 구성이 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산대도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이제 그 대표 회장님이 주도적으로 상인회를 골목마다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마 주민 주도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9개 정도 상인회가 등록이 될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주신 거고, 저희들도 관에서도 최대한 지원되는 부분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저희 금정구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상인회 설립이 조금 어려웠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 등록... 상인회 설립은 사실은 이제 공실이 경기가 침체되고 또 많은 상가 주인들이 이제 영업이 매출이 적다 보니까 빠져나가고 하니까 활성화가 되면 또 활성화되는 대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될 건데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례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들 예를 들어서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것도 가맹 등록도 신청 그리고 공동 마케팅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상인분들한테 정확하게 많이 홍보돼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예, 지금 조금씩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과장님 조금씩 홍보하시면 안 되고요. 좀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부산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 상권들도 많아요. 지금 원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부산시 같이 이렇게 내수나 이렇게 또 뭐라 해야 될까요? 자영업 이런 데 의존도가 높은 도시들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주변에서 주민분들 곡소리가 죄송할 정도로 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한 게 있으면 이 부분들 주민분들이 이제 상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대대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리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지정 기준이 조금 엄격하다 라고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 조례 역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헤베에 30개 이상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상인회가 있어야 된다 이 조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부서하고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요건이 특히 부산대 같은 경우 이제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곳에서 2,000헤베 내에 30개 이상 맞추는 게 쉽지 않다. 특히 부산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실률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 조건 맞추는 게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좀 지체되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고 할까요.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조례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준비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바로바로 사업 시행하실 수 있도록, 다 돼가지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부산대 상권이 원체 말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사업을 선택과 집중하시는 모양새도 있으신 것 같은데 다른 곳에도... 이게 이제 어차피 크게 하나 사업... 크게 이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자체가 조금 이제 소규모의 상점가를 살리자는 그런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사업 대상지를 빨리빨리 한번 확보해 보세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 올라오신 3,000만 원 한 곳에 3,000만 원 정도 예산 올리신다 하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죠? 기준들이.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기본 이제 환경 개선이라든가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 빛거리라든가 뭐 이렇게 주문하는 게 있는데 금액이 3,000만 원이면 아마 소액일 수도 있고 이제 또 작은 골목에는 그 돈이 큰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모할 때 그 골목 특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하고 짧은 대화 중에 느낀 게 저희가 9월에 이렇게 예산 편성 검토보고 올라왔을 거고 예산이 지금 6,000만 원 정도 우리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6,0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일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서에서 정확하게 명확한 계획이 아직 저한테는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 심사하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요.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금정구의회하고 같이 논의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최봉환입니다. 제가 묻기도 조금 어색한 면도 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쭉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정말로 금정구의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2023년하고 올해까지 그래도 우수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수상도 하셨다. 그렇죠? 우수를 하셨고 이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우리 부산대학교의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2023년도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비용. 2023년 2024년 올해까지 한 2년간 정도의...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도에는 부산대 상권에는 투입한 예산은 없고 올해 용역비로 지금 8,000만 원 1회 추경 때 받아서 지금 용역 중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어떤 용역입니까? 그거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부산대 상권 활성화 용역인데 저희들이 자율 상권을 지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도 1, 2월에 중기부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던 게 올해부터 부산시에서 배정하는 걸로 그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에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확정을 하게 되고 그 자율상권 활성화로 예산이 거의 좀 큰 금액이 배당이 되는데 지금 라이벌 경쟁구가 지금 서너 개 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에 4개 구 중에서는 좀 늦게 발을 담갔는데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용역 준비를 해서 일단 구역 지정을 먼저 받으면 좀 전에 우리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상인들한테 도움이 가는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금정구 자체가 우리가 고령화 도시가 급속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이고 뭐고 보면 사실 뭐 마트나 또 몰이나 이런 데 많이 빠져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부산대학 상권이라고 하는데 첫째로 이거를 지금 며칠... 전번 달인가... 또 상인회를 발족식도 했단 말입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발대식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그래 하는데 그날에 오셨을 때 건물 주인들은 좀 오셨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상인들하고 각각 동의를 한 3분의 2씩 받았기 때문에...

봉환

최봉환위원

동의를 받았어요? 건물주들한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 3분의 2 그리고 건물주가 내나 토지 소유자는 건물주 임대인이기 때문에 3분의 2 각각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마 관심이 있어도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도 있겠지만 좀 많이 오셨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 그분들이 첫째 상가 임대료 문제는... 임대료가 지금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좀 높은 편이고 사실 자율상권 구역이 지정이 되면 임대인하고 상인하고 다시 상생 협약을 맺어서 마음대로 임대인이 올릴 수 없는 또 그런 상생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아마 지정만 되면 상인들한테 좀 유리하게 상권 활성화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용역을 주셔갖고 건물 주인들과의 어떤 상생 협약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난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죠? 거기에 지금 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쪽에 옷 거리도 있었는데 옷 거리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빠져나가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생각하는 거는 젊은 학생들이 오는 그 골목은 주로 핸드폰 액세서리하고 먹는 거 이것만 지금 현재 집중돼 있거든 그 골목 골목에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공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다녀 보면 공실이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활성화의 문제, 나는 건물 주인들한테 문제가 지금 많다고 보거든요. 건물 주인들이 정말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월세를 현재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는데 한 20만 원이라도 한 20%라도 삭감을 해서 사람이 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굉장히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하나도 지금 안 내리잖아요. 건물 주인들은.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전에 저 나름대로 다니면서 이래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월세를 못 맞추더라고요. 그렇죠? 월세를 못 맞추고 이러다 보면 딱 사람이 모여드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한정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일반인들은 지금 오지 않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제일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고, 이렇다 보니까... 전에 내가 한 번 부산대학교 교수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상권 활성화해서 각 부서에서 돈 넣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데 어떤 행사를 이렇게 가졌을 때 행사를 했을 때도 보면 우리가 온천천으로 지금 내려가잖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온천천에 내려가다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거의 한 70∼80% 차죠.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중들이 앉아서 정말로 공연을 관람하고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이런 형이 지금 안 되더라고 그게. 몇 번 행사하는 데 봐도 그렇고, 그 행사하는 그 자체를 그 안으로 끌어넣어줘야 된다고요. 상가 있는데로 끌어넣어주면은... 그러면 그게 광장형으로 가줘야 돼.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 갖고 사람들이 그래도 공연도 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학생 위주로 하는 것 같으면은. 일반인들은 지금 가지 않으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구서시장은 마트가 있기 때문에 또 안에 가면 상가가 지금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있어도 장사가 안 돼요. 옷 수선하는 거나 몇 집 들어앉아 있지 전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조금 된다고 하면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데는 서동미로시장, 거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반 시설로 비도 안 맞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또 여름에는 상당히 덥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좀 부족한 면이 여름에 천막이다 보니 상당히 더워요. 그래 더우면 그럼 그런 걸 공모 사업을 하든지 위에다가 요즘 대형 선풍기를 넣는다든지 어떠한 그런 것도 기반 시설로 차라리 그런 데 갖춰주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지, 상권 살린다고 해서 그분들 개인한테는 정말로 그 많은 혜택이 간다 해도 오래 가지 못하고 계속 돈만 들어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자꾸 이렇게 됩디다. 되니까 과장님도 한 2년 동안 그래도 일 잘하셔갖고 그래도 우수기관으로 해서 포상도 받고 또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는 하지만 더욱더 이래 노력해 주시면 사실 참 좋겠습니다. 하는 김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자리사업에 여성 약국사무원 양성 과정 여기에 ‘나’번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해놨는데 모집 시는 111명이 모였는데 최종 20명인데 이게 선발 과정은 어떻게 하다 보면 20명밖에 안 됐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동래 여성개발원하고 협약을 해서 했는데 수강생은 저희들이 20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그렇게 많이 몰렸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상당히 많이 몰렸는데 관심이 많다.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20명만 하는 거는 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20명만 선발하기로 했어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비해 20명을 하다 보니까 취업률은 19명이 수료했네요. 그렇죠? 20명이 해가지고. 취업은 5명밖에 안 되네요. 그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약국에서 이제 약사 옆에 있는 컴퓨터나 보조로 사무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아직 조금...

봉환

최봉환위원

신규 일을...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를 일이 많은 약국은 채용할 거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데는 보통 혼자서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고... 뒤에 이제 2명 정도 더 플러스 돼갖고 총 7명이 취업은 됐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취업률은 좀 낮다.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조금 이래 사업 발굴 좀 잘하셔갖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수행 기관과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더 잘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19페이지에 저희 사무 위탁에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운영 이게 이제 저희가 부산대 인근에 있는 청년창조발전소 꿈플러스에 창업가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저희가 창업을 실현을 하고 이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프로그램을 개선할 거는 개선을 하고 그리고 발전을 시킬 거는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 지원 내용에 이 프로그램을 쭉 한번 보시면 지역대학 연계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지금 형식적이고. 제가 이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만 하고 있지 실물적인 어떠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과장님 인지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랑 지금 홍보 외에도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한번 좀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24년도에 저희들... 좀 전에 말씀하신 대학생 창업 아이디어 또 밑에 보면 경진대회는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 우수 팀이 10개 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스타트업이지만 물론 이제 일반 청년도 참여를 하는데... 그리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든가 드림캠프도 각각 추진을 했고 또 우수팀을 5팀을 선정을 했고, 스타트업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역량을 많이 강화하려고 하고 저희들 ‘나의 창업 페이스메이커 찾기 프로그램’ 등 이런 걸 통해서 또 멘토멘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창업 기업의 성장은 이렇게 단번에 1년간 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다년간 투자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장 지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수이기 때문에 이 꿈터에서 그간 꿈터 중심으로 이제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성장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항상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도 건의하고 제안하고 그런 상황 청취 등을 항상 수동적으로만 했지 능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자체 기업 그리고 대학 이렇게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또 저희가 인구 이동을 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금정구가 20대랑 30대가 전출이 가장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30대가?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20대랑 30대가 제일 많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일자리 문제 때문에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때문에 금정구가 제일 많이 떠나고 있어요. 이거는 가장 문제적인 거고 저희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정구가 조금 타지역에 비해서 그 심화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거랑 다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이왕이면 이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창업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저는 이게 일자리 창출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인재 양성도 더 발전시킬 수 있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역대학 내에, 저희 대학이 있잖아요? 지역대학 내 산학협력기관 안에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랑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는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부산대학하고도 지역주도형 공모 사업을 같이 해서 연계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대학에서 추구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개 대학과 우리 금정구가 연계를 해서 그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조금 활성화를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사실 기획실에서도 저희들 상반기에 대학과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에서는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크고 저희들이 근접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방향이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찾고자 하는 일자리하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하는 금정구 내 일자리하고 이게 이제 미스매치가 되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일단 상반기에 간담회 자리에서 교수님들이나 대학에서 대표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어떻게 같이 하자 이런 것도 있지마는 보통 자기 가톨릭대학이라든가 대동대학이라든가 외대, 부산대 다 모였는데 뭐 구에 이렇게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쪽으로 간담회가 좀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아마 조금 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대학하고 연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박람회 할 때도 저희들이 일부러... 보통 일자리박람회를 상반기 때 한번 해보면 50대 이상 중장년들밖에 안 왔습니다. 노인분들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컨셉을 좀 달리해서 젊은 층을 유도하자 그래서 이제 부산대 4개 대학에다가 우리가 부스를 하나씩 줄 테니까 와서 너희 홍보하고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하반기에는 인원도 많았고 또 젊은 층이 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물론 꿈터에서 하는 거는 민간 위탁 사업을 줬기 때문에 꿈터에서 그 사업자가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이제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할 거고,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대학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발굴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렇게 막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정말 확고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금정구에 정말 4개 대학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해 가지고 정말... 그런 대책이 진짜 시급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저희가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에 입주 기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에 대한 사후 관리라든지 아니면 어디로 또 다른 사무실을 구해서 가는지 그런 정보 파악 같은 거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비 창업자라든가 7년 미만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꿈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다 그래서 연장을 좀 해달라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어떻게 보완을 할 생각입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기간을 조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기간을 더 연장시킨다는 겁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한 사람은 입주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각 대학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연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조금 더 검토하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꿈터플러스 사무실에... 사용 기한이 있고 한데 이제 저희가 지금 부산대가 또 사무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조금 지원을 해주고 저희가 부산시에다가도 두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비어 있는 사무실을 부산시나 아니면 저희가 또 인테리어라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지원을 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좀 해주면 청년들이 그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좀 깊이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 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저희들이 발굴을...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우리 위원님들 일자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금 그러시는데 쭉 얘기 들어보면 지금 아까 용역을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용역 8,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빈 상가도 공실률이 얼마인지 그것도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포함되지요? 용역에.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구역에...

봉환

최봉환위원

부산대학만 딱 합니까? 공실률에 대해서, 상가 공실에 대해서.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전체 공실률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공실률은...

봉환

최봉환위원

포함돼 있는지?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구역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상인하고 임대인이 동의서를 3분의 1을 받았다는 그 구역이 어느 정도 그 점포가 몇 개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역이 선정이 되면 그 구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나머지 이제 부산대상권이 워낙 넓다 보니까 다른 데 골목이 또 9개 정도 예를 들어서 조성이 되면 거기는 골목형으로 갈 거고요.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말하는 건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역을 8,000만 원 부산대학교만 상가 이래 한정돼서만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전체 현황하고 분석은...

봉환

최봉환위원

금정구 전체적인 어떤 공실률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용역비에.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주 목적은 이제 저희들이 구역 지정하고 공모하기 위한 그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현황 분석에 그걸 저희들이 한번 포함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오늘 주요 이슈가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기업 유치 그렇죠? 금정구에 2023, 24 기업이 새로 들어온 기업이 있습니까? 새로운 어떤 기업이라든지.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새로 들어온 기업하고 퇴사한 기업 이렇게 조사보다는 일괄적으로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없고 공장 등록하면 등록 개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만 파악되지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이제 왜 문제냐 하면 근본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기업 유치가 최우선인데 지금 우리가 금정에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 그렇죠? 커피숍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서비스 중심으로만 늘어나잖아요. 그거는 사실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이 안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김진아 위원님 말씀에서 20대 30대가 대학을 졸업해서 전부 다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없다는 거거든 금정구에. 기업이 사실 없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고. 공단 있는 쪽으로 가면 금정구보다 양산이라든지 가면 집값이나 조금 싸지 않습니까. 기장만 가도 그렇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젊은 어머니들도 인근 도시 양산이나 이래 가면 주거 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인프라가 금정구에 적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꾸 쇠퇴돼가는 인구가 유출이 된다는 것은 그 도시가 쇠퇴가 돼 간다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아두려고 해도 잡아둘 수 있는 한계가... 서비스 중심으로만 자꾸 발전이 되다 보니 사실 그런 현상이 되고, 또 공단이 없다 보니까 금사공단 하나 유일하게 우리 하나 있는 데는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들어오지 않고 땅값이 사실 높다 보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수입도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주거 환경도 또 만족도도 사실은 다 이래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이래서 지금 공실 부산대학교만 집중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각 대학교에 인구 유출이 왜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각 대학교 주변에 부산대학교 주변에 원룸 공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학생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니 왜냐하면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각 대학교 남산동이고 이 주위에 가톨릭대학교고. 그 공실률하고 이 상권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학생들이 원룸에 자기 집에서 어머니들에게 독립해서 나와서 방을 얻어서 그 애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고 뭐고 생활 가구 수입이 줄다 보면 학생들이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굉장히 공실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국장님 각 동에 동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통장님들 시키면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학교 주변이라든지 공실률 확인하면 학생들이 젊은 층이 얼마나 빠져나갔다 하는 걸 갖다가... 그게 현실입니다. 이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한 번 그렇게 하면 우리 통장님들 회의해서 너희 통에 진짜 빈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통계 하나도 안 잡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퇴거하고 전입하면 거기서 인구 통계만 나오거든요. 나오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대간부 회의할 때 동장님 오실 때 꼭 한번 회의를 해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거는 용역을 안 줘도 우리가 통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 며칠 안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한번 내보면은 상권 활성화 아무튼 그래 해도 이 사람이 없는데 활성화 될 수가 있습니까. 돈만 갖다넣고, 아무리 빛거리 좋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여야 뭐 빛을 보러 가고 뭐 하지. 밤 7시 8시 되면 사람 다니는 데 없잖아요. 그래 그걸 과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의 각 대학교 주변에 대학교 부산대학교 주변이고 모든 주변에 한번 원룸 공실률 한번 통장님 시켜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은 거기서도 답이 좀 나오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위원장님.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방금 최봉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에 기반해서 여러 정책들이 나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공실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여기 앉아 가지고 대충 사이트 많이 찾아보니까 나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료 요청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자율상권구역 지금 섹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시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신청하셨고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11월에 신청하신 걸로 나오고, 그리고 그 섹터 나와 있는 거 자료 하나 주시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우리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 관련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검토하신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중식 하는 시간 동안 죄송한데 좀 빠르게 찾아가지고 주시면 제가 중식 마치고 이후 시간에 자율상권구역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이건 확인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예산을 보통은 예산액 내에서 지출을 하시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보통 집행 잔액이 남든 최대가 0인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상에서 확인되는 걸로는 3개 정도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파일 드릴 테니까 그거는 오류면 잡으시고요. 아니시면 사유 제출해 주십시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오로지 구비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서 이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사업명은 굳이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고. 마이크 켠 길에, 저희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하실 겁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2개 구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가 지금 부산시에서만 선정이 됐고 전국적으로 2개 구역을 선정하는데 부산시에서는 그 2개 구가 올라갑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니까 진구하고 해운대구는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보다 조금... 저희 구가 조금 진구나 해운대구는 또 구 자체에서 청년센터라든가 이런 게 움직이고 있지마는 플러스알파로 시에서 그런 또 관련 시설을 한 개 두 개씩을 다 또 지어가지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꿈터 하나밖에 없다 치면 진구나 해운대구는 서너 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프라로 저희들이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래요?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청년창업발전소 처음에 유치할 때도 저희 금정구 매일 대학이 4개가 있고 설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금정구에 있는 청년을 위해서 뭘 하겠다. 대학이 4개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라 청년 인구가 많다.’ 말씀들은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부산시에서도 왜 인프라를 해운대나 진구 쪽으로 놨을까요? 단지 유동인구가 많아서? 청년 인구들이 모여서?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을 하시는데도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하면 기반시설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금정구가 저희 예산을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돈을 넣고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밀린다고 하면 왜 그런지에 대한 상황 파악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금정구에서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 청년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줄이시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치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근 10년 전의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그때는 저희 하드웨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치중하면 10년 동안 소프트웨어만 돈을 갖다 들이부으시면 이제는 대학이 몇 개 소재하고 이런 것 다 필요 없이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계속 밀릴 겁니다. 지금 현 상태면 지금 해운대구랑 진구 쪽으로 그것들이 청년친화도시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부산에 있는 대학을 소재하고 있는 모든 구는 다 밀린 거거든요. 진구에도 대학은... 아, 진구는 대학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외에 해운대구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교라고 불리는 게 없죠. 캠퍼스 종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대학교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구들은 지금 다 밀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청년 유입이랑 이런 부분도 이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 왜 밀리는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도 얼마 넣고 뭐 해서 넣고 넣고 하는 것 다 모으면 꽤 많을 겁니다. 웬만한 부서 하나 급의 예산이 팀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정답인지는 다들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뭐 이게 내 말이 맞다 니 말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 고민을 해 주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두 개 정도면 우리가 만약에 뭐에서 밀리는지가 판단이 드시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저희 역시도 그걸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려고 하니 토끼는 두 마리는커녕 토끼 발자국도 못 볼 상황이 돼 있어서 그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거는 조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지방소멸기금 이야기한 길에 저희 지방소멸기금에서 지금 사업 몇 개 진행하셨죠? 최근에 한 10억 정도 들였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게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 사후에 정산하고 하는 시스템인 것도 맞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전에 말한 그 기업 지원 사업도 들어가고 러스틱라이프 들어가고.

은미

하은미위원

예, 청년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정산하면 보통 어떤 시스템으로 자료 들어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정산서류 말입니까? 아니면 정산 내역 이런...

은미

하은미위원

서류와 내역은 동일한 말이 아닐까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보탬e’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거 입력을 한 거를 저희는 확인 안 합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확인도 하고 사업 후에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위원회에서 성과 평가도 하고 심의를 한번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다 보지는 못했고요. 이 사업 내에 있는 모든 항목을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회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는 정산 서류만 일단 받았고 그에 대한 부수적인 첨부 서류나 정산 그런 것 영수증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신 자료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23년도, 아직 24년 것은 정산이 안 돼서 24년 것은 모르겠고, 23년도 금정구 청년러스틱트래블 여기에 보시면 총 2억 1,000만 원으로 어떻게 썼다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정산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원래 먼저 찾아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보는 거고. 일단 놀라운 금액이 식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2억 중에서. 그런데 단가가 8,000원이에요. 혹시 서류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보조금 정산서 서류를 보고 계시면 3번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 내역 세부내역을 보시든 아니면 첫 번째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 현황 세부 사업별 집행 현황을 보셔도 됩니다. ‘금캐는여행자’ 내에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1,440만 원 그리고 ‘금나와라뚝딱’에 보면 식비 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대충 얼버무려서 1,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거기 적혀 있기는 정산하실 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교육을 자기들이 제출한 거에 보면 80회를 하셨대요. 80회의 대상이 몇 명입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참여 대상 말입니까? 그거는 이제 행사 규모나 이런 스케일에 따라서 다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다를 수가 없어요. 식비가 항상 똑같이 64만 원이거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 참여 인원으로...

은미

하은미위원

참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122명 참여한 걸로 나왔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총원입니까? 누계입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금나와라뚝딱’ 이거 테마 팸투어는 10회를 운영했는데 122명 참여...

은미

하은미위원

‘금캐는여행자’는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금캐는여행자’는 144명 수강하고 63명 수료니까 이거는 양성자 과정인데... 예, 144명 수강한 걸로 나왔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144명이 교육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교육받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받으셨습니까? 몇 회에 나눠서 했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은 86회 운영을 했고...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 86회가 매번입니까? 144명을 매번 86회를 하셨다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횟수가 이게 블로그가...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누계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누계고 보니까 이제 그 강좌가 5가지 강좌가 있네 그죠? 그래서... 예, 합산한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세부적인 강좌 내용, 강좌 참여자 수, 참여 인원, 참여 명단 그리고 교육 일정 전부 다 그리고 정산 서류 전부 첨부 서류 포함입니다. 다 주세요.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있는 정산 서류가 안 맞습니다. 식비 하나만으로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산 확인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는 일단 저도 첨부 서류를 확인을 해야만 나오는 거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이거는 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로밖에 안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일단 차치하고요. 그리고 이분들 생각보다 집행액을 많이 변경하셨죠? 많이 하셨거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 돈들이 전부 성과보고회로 다 들어갔습니다. 성과보고회 기존에 잡혀 있었던 경비가 있었음에도 거기에 더 털어서 1,000만 원 정도를 더 넣으셨어요. 이렇게 되면 지방소멸기금 예산 변경 관련으로 해서 관련 내용이 이게 적합한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주십시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인건비로 지출하시는 강사분들 그리고 전문 인력이라고 붙여놓은 포토그래퍼랑 이런 분들 전부 인적사항이랑 적혀 있는 서류 아마 첨부가 됐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그거 보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저도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푸드파크 운영 계획하고 운영 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 많이 하셨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문서 공개가 안 돼 있는 관계로 요청 사항이 많고 제가 받은 걸 위원님들한테 드리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감 자리에서 자료 요청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 중식 시간에 다 챙겨주시면 좋겠고 제출 시한은 1시 20분까지는 주셔야 질의가 가능하겠죠. 1시 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해볼까요. 과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사업 점검이니까 짧게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청년허브 사업 있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이 사업명이 뭐였을까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그라운드사업이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청년사업이 영수증사업이 있었고 또 뭐가 있지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라운드 사업은 공간 활용 개념으로 저희들 지역 내에 민간 공간과 협력해서 청년 커뮤니티를 활동 지원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2,000만 원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청년사업 관련해서 구직응원 패키지사업이 있고 그다음 허브사업 있고 영수증사업이 있고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쭉 그다음 이제 러스틱 관련한 사업들이 있고. 기본 시스템 골간 체계는 청년네트워크하고 정책위원회가 있고.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팀장님.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다음 창업시설이자 청년시설인 창조발전소 있고 창업촌이 있고. 푸드앤파크는 지금 어느 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창출팀에서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것도 애매하다. 그렇죠? 청년인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시설이 지금 금정구에 좀 있고 체계는 만들었고, 그래 이제 청년팀이 지금 만들어졌고 지금 3∼4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 이거는 청년팀 사업 전반에 관한 얘기라서 간단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죠. 그래서 허브 그라운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커뮤니티 사업으로 의도한 겁니다. 부산대 앞에 공간들하고 업무 협약 맺어서 그 공간에 포인트 청년들한테 10만 포인트 줘서 가서 쓰게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이걸 지금 올해는 1인한테도 가능하게 해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원래 사업 취지가 청년 커뮤니티 사업이죠. 사실 그렇게 치면 이걸 굳이 1인한테 줄 거면 이게 지금 사업 집행이 어떻게, 대부분 1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실적이.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1인당 10만 포인트를 지원하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건 제가 금방 말씀드렸었고. 그러니까 1인이 많은지 커뮤니티가 많은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렇게 해서 활동 공간을 이용해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또 역량 강화 목적이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1인 포인트제가... 이용 실적에 이게 원래는 청년 커뮤니티사업인데 개인한테도 10만 원을 주는 걸로 확대... 지금 변경을 한 거잖아요? 올해. 그러면 이게 원래 사업의 취지에 맞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냥 개인한테 10만 원 줘서 포인트를 그 공간에 가서 쓴다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행정력이 되게 쉽게 가면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굳이 커뮤니티에 3명 이상이 모여서 그 공간에 가서 쓰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행정력을 넣었을 때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 걸.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1인한테 10만 포인트를 줄 거면 그냥 10만 원을 현금으로 쏘는 게 낫지 굳이 그 업체와 커뮤니티 공간을 협약을 맺고 문서 받고 포인트 체크하고 정산하고 행정력을 그렇게 쏟아부어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업 취지의 목적성과 올해 집행 방식이 맞지 않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됩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됩니다. 허브 사업으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올해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쓸 건지 시행 방식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은 동의하고 일단은 1인이라도 자기 혼자 자기 하고 싶은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라운드 공간을 지정하기 때문에 지정한 장소에서 그 포인트로 그 돈을 활용하기 때문에 1인이라 해도 크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요. 지금 과장님 제 말 이해 못하신 것 같고 사업에 대해서 이해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청년 커뮤니티가 그 공간에 가서 포인트를 쓰게 만드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 뒤에 과장님이 덧붙이신 말은 말이 안 맞다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공간 활용의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사회 적응이라든가 역량 강화라든가 이렇게 모여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개인이 공간에 가서 혼자 공부하고 책 읽고 커피 마시는 거면 다른 데 가도 되잖아요. 굳이 그 공간을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꼭 팀을 구성 안 해도 저도 1인이고 여기도 1인이고 1인 1인이 만났을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 사업의 목적성이 아까 커뮤니티 강화라면서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꼭 여러 사람이어야만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커뮤니티라면서요. 과장님.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 말은 1인 1인이 만나면 2인인데 커뮤니티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희

서영희경제교통국장

위원장님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2023년 청년그라운드 사업은 어떤 네트워크 활성화 목적이었다면 2024년도에는 이제 1인에 대한 역량 강화도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인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혼자 쓰게 해주면 편하죠. 그거는 이제 수요자나 청년들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 그냥 10만 원씩 현금 지급을 하는 게 낫죠. 200명한테. 뭐 한다고 굳이 그라운드에 공간 업무 협약하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행정력에 안 그래도 일할 게 많아서 허덕대는 부서께서 굳이 이거를 1인으로 할 거면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 그냥 현금으로 200명을 쏘는 게 맞고, 이것을 커뮤니티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커뮤니티가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집행이 조금 덜 되더라도 3명 4명 5명 단계별로 성과를 가져가는 게 필요한 거지 돈을 다 쓰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인이 쓰게 해주면 더 좋을 거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쓰는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걸 겨우 10만 원 주면서 3∼4명이 뭐... 무슨 컴플레인인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면 응원 패키지처럼 그냥 10만 원씩 여가 활동을 위한 지원비로 나가고 심플하게. 우리가 이걸 커뮤니티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사업 목적성과 집행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올해는 틀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행이 잘 안 되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과 굳이 1인이 10만 포인트 들고 가서 쓰는 거면 그냥 10만 원씩 200명한테 쏘아주는 게 낫죠. 굳이 이걸 뭐 한다고 이렇게 일을 만드냐는 거예요. 제 말은.

영희

서영희경제교통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커뮤니티 사업을 해보니까 거기에 요구 사항이 이제 팀 짜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만든 사업이잖아요. 그걸 하자, 그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산대 앞에 두세 명이라도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이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소통하라고 만드는 사업이라고요. 커피 마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공공이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거고, 거기에 행정력을 이렇게 많이 낭비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처음 사업계획 23년도에 했던 것처럼 진행을 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그게 집행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금액을 줄이는 방법도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무리해서 진행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수요가 없는데 굳이’라는 거고. 그러면 또 한 번 더 해보고 사업 타당성이 안 맞으면 없애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청년팀은 시도를 해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전환할 수 있어야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는데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청년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길어질까요? 자꾸.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서 와 금정구는 처음이지’ 이것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한 사업이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한 사업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작년 하반기에 10월달에 하셨네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산은 대충 1,000만 원 되시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제가 쭉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어디 있었던 사업비인가요? 사업 내용이 뭘까요? 과장님.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 사업비로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사업 내용은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공감 원스톱 센터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그 사업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지금 거기 금사동에 짓고 있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뭔데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사업 내용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어서 와 금정구가 처음이지’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들 금정구의 문화나 이런 환경을 체험을 하게 하고 일단 외국인 근로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한 번은 관내 범어사랑 회동수원지 한 번 돌고, 한 번은...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해운대 쪽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해운대 아르피나 갔다 오고 그러면 한국에 대한 이해를 그냥...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겠다. 뭐 이런 의도의 사업인가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금사공업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있어서 그 외국인 근로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책으로 저희들이 좀 더 근로하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를 하고 잘 적응을 해서 기업 활동에 저희들이 직장도 잘 다니고 외국인을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책 사업으로 이틀간 시행을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것 말고 푸드파크 안에 사업도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예산으로 쓰셨습니까? 2,100만 원 2,200만 원 정도 되네요. 푸드트럭 창업지원프로그램이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 항목이 없는 항목이잖아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당겨오셨다는 건가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 사업 예산하고 연계를 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아니 돈은 거기 있고 집행은 이게 사업 계획서를 쓰셨다는 건 당겨왔다는 거잖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푸드앤파크 그 자체가 처음에 신축될 때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안의 내용은 마을 공동체 강화 사업비인데 그걸 당겨와서 지금 근로자 사업 1,000만 원 하고 푸드트럭 2,000만 원을 쓰신 거잖아요. 이거는 예산을... 이게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이게 절차가 뭐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푸드앤파크를 저희들이 건립할 때 그 예산 자체가 도시재생의 뉴딜사업 그 사업비로 하면서 그 같은 목으로 해서 사업을 했고 이제 일단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러스틱 할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일자리경제과가 예산서에 신경 안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당겨쓰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이용도 아니야. 이용은 의회 동의받으셔야 되는 것 알잖아요. 정책 사업간. 이건 이용도 아니야. 부서의 이동이잖아요. 이건 이체도 아니고 조직 개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업을 우리가... 그러니까 도시재생 그 사업 안에 아마 마을공동체 사업인 것 같은데 여유분이. 이것도 말은 안 되는데 그럼 절차가 있어야죠. 이 3,000만 원짜리 예산이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푸드앤파크와 연계해 가지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예산을 전용으로 하면 전용으로 하고 이용을 할 거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돈을 그냥 당겨 쓰셨다는 거예요. 이러면 의회가 예산 심사를 하는 의미가 있나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당겨쓰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푸드트럭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는 이게 수요가 어디서 갑자기... 필요한 시책 사업이었으면 예산 반영을 하셨어야지. 아닌가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연말쯤에 그 당시에 그 예산이 그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이...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것 말고 러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8,000 예산 올랐을 때 2024년 예산서에 사업이 2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로컬브랜딩 하나, 하나 뭔가요? 사업 이름. 로컬브랜딩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스텝업 9,000만 원 9,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사업 계획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모르셨나 봅니다. 팀장님? 2024년 예산서에 로컬브랜딩 9,000, 스텝업 9,000 이렇게 해서 찍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미

신정미일자리창출팀장

명시이월...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요. 명시이월의 문제가 아니고 2억 5,000은 명시이월이고 1억 8,000 예산을 9,000, 9,000 사업명을 명시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집행이 그 집행 내역이 아니죠. 로컬브랜딩 1억 8,000이고 스텝업 2억 5,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산서랑 안 맞는 사업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1억 8,000을 9,000, 9,000 쪼개서 들어와 있다니깐요. 1억 8천이 9,000이 스텝업 9,000이 로컬브랜딩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2024년 예산서에. 그런데 지금 집행은 로컬브랜딩에 1억 8,000을 다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서도 안 맞고 예산서랑 사업 계획서도 안 맞아요. 예산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질의 준비되셨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일자리사업추진위원회 관련으로 아까 자료 말씀드렸던 것 자료 전체 받았고요. 받은 거는 규정이랑 2024년 직접 일자리 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 지침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과장님 저희 제출해 주신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일자리사업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이걸 보면 고용정책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업 대책 일환으로 해서 직접 일자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위원회의 기능이 대상 사업을 심의 의결하고 인력 선발 및 특례에 대한 걸 의결하고 근로자의 근로 조건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합동 지침이나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은 보통은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무슨 지역 이러이러한 사업은 할 수 있다.’ 형태인 거고 저희 구에서는 그와 동일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에서 그와 연계돼 있는 사업들을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이라고 명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지침에서는 그냥 일자리의 성격이 어떠한 사업이면 직접 일자리를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나와 있거든요. 지침 자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들 중에 이와 성격이 유사한 것 중에 공공일자리로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업만 지정하기 위한 심의 의결을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제가 본 건 2016년 후반기까지는 일단 자료를 찾았고요. 2017년부터는 이걸 제대로 안 했어요. 그 말인즉슨 저희가 2018년은 그렇다 치고 2022년 김재윤 청장님의 주된 공약 중의 하나는 일자리였고 그렇다고 하면 특히나 저희 직접 일자리 관련으로 해서 많이 편성했고 예산도 많이 늘었고 많은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이 절차를 지켜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회 규정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저희 고용정책기본법 상에 나와 있는 게 직접 고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추가하거나 하는 등에 있으면 제가 봐서는 상위 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셨던 거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매년 지침이 시달되니까 지침에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예, 챙겨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챙겨보시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법상에 지침보다 상위에 있는 법에서 하라고 돼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회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직접 일자리를 지자체에서 하게 되거나 하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아마도 다들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 것 같고 규정 자체도 2020년... 그런데 규정이 2020년에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때 아마 뭔가에 의해서 개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부서에서 그 뒤로도 이거는 아예 제쳐놓고 계속 있었던 거 같은데 한번 챙겨봐 주세요. 지금 일자리 관련이나 이런 쪽은 계속 벌이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못 챙기면서 일만 벌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중식 시간에 요구한 자료 빠르게 또 준비하시고 제출해 주신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율상권구역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했는데요. 우리 지정 공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때 11월 7일날 했던 공청회네요. 참석자 명단에 참석자 스물아홉 분이신데 이렇게 다 빼고 우리 쪽 빼고요. 장전2동 공무원분들 빼고요. 주민하고 상인분들 열다섯 분 정도 오셨다 돼 있네요? 스물아홉 분 중에 열다섯 분.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여기에서 구역 내 상인은 정확하게 몇 분 오셨어요? 우리 지정된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분.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정확하게 제가 인원은 체크를 못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인원이 적게 온 건 사실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제가 저번에 자율상권구역 관련해가지고 한 두 번 정도 제가 어떤 회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참석했을 때도 그때도 시간 다 지날 때까지도 예정된 시간 지날 때까지도 사람 안 오셔가지고 흐지부지 좀 이렇게 하시는 모습 제가 몇 번 봐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역 내 상인 246명 정도 계신다고 제가 이렇게 보고서에 지금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공청회에 지금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지 그것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대표성이 있습니까? 이 공청회가.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공청회는 저희들이 한다고 이미 이제 공고를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인분들이나 임대인들이 이제 시간 관계상 부득이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크게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서...

재용

이재용위원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셨으나 상인분들이 참석이 저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상인분들 참석 이렇게 저조하시면 자율상권구역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사전에 동의 절차는 밟았고 저희들이 또 사실은 시에 구역 신청 기일이 좀 임박했습니다. 11월 8일까지 기간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면 저희들이 지금...

재용

이재용위원

예, 임박해서 다 이렇게 좀 처리하셨네요. 그렇죠? 11월 8일날 해야 되는데 11월 7일날 공청회 하시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통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의 현황 보니까요. 사업 동의하고 상인은 246명 중에 168명, 임대인은 105명 중에 71명, 토지 소유자도 똑같이 이래 돼 있고, 저희가 3분의 2 이상 사업 동의해야 되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이게 지금 동의율이 보니까 68 67 이래가지고 66% 딱 간당하게 지금 다 넘기시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동의 안 하신 거예요? 반대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66% 요건만 맞추신 거예요? 반대하셨으면 어떤 이유로 반대하신 거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반대한 거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재용

이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246명 중에 168명만 동의 받으셨잖아요. 이게 딱 3분의 2를 맞추셨잖아요.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 사업 동의를 안 하셨잖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편이나 특히 상인은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에 거주하지 않고...

재용

이재용위원

상인분은요? 임대인 빼고 소유자 빼고 상인분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상인분들은 지금 공실 빼고 일부 받을 수 있는 분은...

재용

이재용위원

공실 빼고 246명이잖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구역 내에.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동의 받을 수 있는 분들은 3분의 2 요건은 저희들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3분의 2 요건 갖추기 위해서 그냥... 이 요건 갖추고 마무리하신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동의 여부 확인 다 하신 거예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기일...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의 안 하신 분들은 반대하셔서 안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돼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조금 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까지는... 왜냐하면 상권을 활성화한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동의 현황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66%잖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지금 임대인도 그렇고 전체 상인도 그렇고 딱 66% 조금 넘게 동의가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이게 그냥 숫자 맞춰놓고 카운팅 하듯이 채워 나가신 건지? 아니면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열의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자율상권 구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커피숍을 갔는데 상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직접 그 가게를 운영하면 바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그리고 신분증까지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임차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알바를 쓴다든가 다른 사람을 또 고용을 해가지고 가게를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가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많이 다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구비요건만...

재용

이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의 받으실 때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셨네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많았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하시면서 246명에서 168명 외에 상인분들 그 외에 동의 못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부분 설명을 잘 해 드려야 될 겁니다. 그렇죠? 동의할 때도 못 만나셨기 때문에 사업 집행할 때라도 꼭 만나셔가지고 ‘이 사업 이렇게 집행됩니다. 이것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공모도 넣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 노력들은 계속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이게 공청회 자료 회의록에 보니까 상권 분야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일단은 우리 이게 섹터 구성이 되는데, 상업지역이 일단 50% 전체 구역에서 2분의 1 이상은 상업 구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상업지역이 부족한 실정이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전체 섹터가 우리 부산대 앞 부산대역 인근에 우리 상권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도 매우 일부만 지금 자율상권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이거 급히 뽑아왔는데 이렇게 생긴 우리 상업지역에서 이 부분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1, 3번 출구 그 사이에 있는 이 부분만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여기 이제 50% 해가지고 그 위쪽으로 이래가지고 이 라인하고 해가지고 한 50% 더 하셨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만큼만 지금 자율상권구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우리가 3번 출구 옆에 있는 이 부분 여기하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뭐 주상복합 아파트라 칩시다. 그럼 이쪽 상권하고 여기 넣어가지고 더 크게 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금방 그 옆에 부분 3번 출구 바로 앞에 그 구역도 A, B, C 그리고 지금 지정된 곳은 D, E, F 해가지고 6개 구역을 갖다가 한 구역으로 잡아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처음에 선정한 A, B, C 옆에 잡히지 않은 그 구역은 의외로 공실도 많지만 거기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예상치 못한 그런 찬성률이 좀 사실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다시 조정이 절반으로 다시 조정을 한...

재용

이재용위원

찬성률이 높지 않았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상권 분야 용역하신 곳이죠. 상업지역이 부족한 실정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상업지역이... 상업지역 제가 이제 대충 어림만 잡아도 지금 한 4분의 1 정도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52%...

재용

이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 상업지역에 우리 자율상권 들어가는 섹터는 한 4분의 1 정도로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전체 상업지역에서 이만큼만 들어가잖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을 좀 넣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1번 출구 이 밑으로 여기가 지금... 여기 이름이 뭐죠? 이게 무슨 뭐 또 ‘리단길’ 하나 붙인 거 있잖아요? 우리. 래미안으로 가는 길에. 요즘 핫한 거리.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폭이 넓어집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폭이 넓어진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다 들어갔으면 여기도 가능했을 거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 위에 구역 했으면 이 한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자율상권구역으로 될 수도 있었겠네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들고 계신...

재용

이재용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이 위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래미안 쪽으로 가려면은...

재용

이재용위원

예, 래미안은 빼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재용

이재용위원

래미안은 빼고 그러면 여기.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상업지역이 거기는 포함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업지역을, 제 말의 요지는요, 넣는 상업지역. 그러니까 50%는 상업지역이 차지해야 되니까 애초에 상업지역이 너무 작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아요. 그래서 옆에 같이 했으면 좋은데...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자율상권구역으로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 5년 최대 10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이 될 건데,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간 이 지역에서 불만은 어떤 식으로 케어하실 거예요?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이 이러다 보니까 이거밖에 못 넣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주민분들 중에서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도 상업지역이고 이것도 상업지역이고 이것도 상업지역인데 이 전체로 다 했으면 여기 전체적으로 섹터가 여기까지 다 나오겠네요. 여기 장전 래미안 가는 무슨 리단길 거기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A, B, C 구역 옆에 그 부분만 들어가도 조금 더 나을 뻔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안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해서...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동의율이 안 나오던가요? 이쪽은.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 지금 구역 외에 그 옆에 구역 할 때는 동의율이 거의 3분의 2까지 동의율이 나온다고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임박하고 저희들은...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은 임박하고 동의받는 거는 쉽지 않고 ‘그럼 섹터를 줄이자’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예단하고 잘못 추측하는 건가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동의율이 뭐 이렇게 받는 게 주민들이 다 그래 흔쾌히 했으면 당연히 이것도 같이 포함하고 좋았을 건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부서에서 ‘지금 자율상권구역 이 정도 하는 게 선택과 집중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잘 살려봅시다. 이 조그만 구역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사업 방향 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말씀드린 대로 11월 8일 지금 시일에 쫓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의를 다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그냥 ‘편의적으로 섹터를 줄였다’라고 제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8,000을 줬는데 어느 정도 연말이나 연초에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무리하게...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무리하게 이걸 같이 끌고 가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어서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섹터가 이렇게까지 부산대 상권, 부산대 상업지구예요. 상업지역이 있잖아요. 진짜 용도가 상업지역 지정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정된 상업지역도 전부 다 담지 못하는 지금 섹터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또 넣어야 되고 시일이 촉박하고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만 이 구역은 좀 너무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선택과 집중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만들어 오셔야 돼요. 진짜. 공모 잘 하셔가지고 이 지역이라도 선도적으로 마중물로 해가지고 예산 투입 잘 하시고. 그 옆에 지금 가지처럼 뻗어 있는 상권들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우리 골목형 상점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걸로 다 지원하실 거죠? 그거라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왜 우리는 섹터 안 들어갔냐’ 뒷말 나올 수 있잖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예.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당부드릴 말씀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구역 지정 신청까지는 했지만 내년도 공모 사업에서 타구에서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3년이나 재수를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사하구하고 진군가 3개 구가 더 지금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정보에 의하면 그분들은 이미 3년 전 2년 전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마중물 사업으로...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왜 3년 전 2년 전 1년 전에 우리 뭐 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좀 전에 위원님이 당연히 이제 공모 선정을 해서 따와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같이 노력...

재용

이재용위원

바람이에요. 제 바람이고 금정구 사시는 분들은 부산대 상권 ‘부산에서 이만한 상권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우리 착각이고요. 우리 착각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살려야 될 상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산대 상권 옛날에 부산 3대 상권 아니냐 그런 허명 때문에 당연히 여기 지원해 주겠지라고 계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 좀 더 챙겨달라고 제가 이렇게 읍소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섹터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작은 게 좀 아쉽지만 이렇게 섹터를 지금 정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라도 우리가 마중물로 잘 만들어 가자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 선정을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가점이 10점이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모든 인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부 다 조금 애를 써야 된다는 그 부분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금정구의회도 동원해 주시고 저희도 애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있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지금 사업이 계속 사업이고 국시비이랑 저희 구비랑 매칭인데 제가 이거 추진 계획을 훑어보니까 지금 집행이 덜 된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나갈 게 3개월 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치 정도면 한 달에 한 3억씩 나가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 10억 가까이는 지금 나갈 예정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연말까지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홍보보다는 이제 지원은 많이 하는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회를 해야 됩니다. 부모 소득하고 그다음에 1인 가구 소득하고 생활보장과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이게 그 재산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재산 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회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탈락자가 좀 생깁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부모 재산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인 재산이 그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자격 여부를 따지다 보니까 신청은 많은데 자격에 따라서 조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탈락해서 그런 거네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는 이거 신청하는 사람들이면... 이제 자격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서 신청하는 대로 다 이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조회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집행률이 지금 현재는 조금 낮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는 어쨌든 이거를 조금 저희가 구하고 내부적으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지원자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제가 또 신중년 기업 컨설팅 전문가 양성 사업 있죠. 과장님.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여기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고용노동부의 공모 사업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 사업 내용이 지금 빛거리 조성 사업하고 신중년 기업 컨설팅 전문가 양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내년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신중년 기업 컨설팅 전문가 양성 과정은 내년도에 저희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6,000만 원 이번에 결산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거 이월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 사업 추진 계획서하고 이 결과 보고서를 봤는데 제가 쭉 보니까 사업 내용들하고 보니까 조금 모순 투성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소기업 노후 환경 개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이 열악하고 우선적으로 환경이 좀 더 힘든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을 먼저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공모한 업체에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하고 2차에는 현장실사까지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은 사실 중소기업 근로환경이 저희들 대부분 기업이 대기업도 없고 작은 기업들이 금사동에 금사공업지역에 특별지원지역까지 지정되면서 아무 혜택이 없다 그런... 그래서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거기 이제 좀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그 중소기업들이 요즘은 이제 거기를 벗어나서 산단이나 조금 좋은 데 기장이나 이런 데 많이 또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면 결국은 작은 기업이라도 저희들이 금정에 유치를 해놔야 청년들이 취업을 하든 신중년이 취업을 하든 일자리가 생길 거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책 사업으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반응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정 과정에서도 1차, 2차 엄격하게 선정하고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뭐...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면 그렇게 환경 자체가 다 좋지는 않잖아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엄청 열악합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렇죠. 그중에서도 좀 어렵거나 그런 기업들이 또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더 변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작위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예측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떤 근로환경 개선이라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또 일자리 창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을 앞에 컨설팅 전문가 양성 사업이나 이런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기업에다가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업에다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직접 저희들 일자리 창출에도 사용하지만 환경 개선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빠져나가는 인력을 저희들이 안주시킨다기보다는 정주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도 관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같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거는 많이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살펴보면 정말 좀 모순 투성인 게 많아요.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이거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열악한 기업에다가 조금 더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더 이제 홍보를 해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사업이 이게 예측이 없으면 어떤 기준이 없으면 이게 변칙과 이익이 잘못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속개 15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실적 보고서에 보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노력’ 있거든요. 이게 추진 계획에 따른 실적이 지금 간담회에요. 2024년 8월 28일날 부산항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구서오시게시장, 서동향토시장, 서동시장, 장성시장 이렇게 해서 회장 네 분이랑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담회로 끝났는데 여기도 보면 항상 그냥 조치 결과가 ‘적극 노력하겠음’, ‘적극 노력하겠다’ 이런 걸로 그냥 끝이 나요. 그런데 저는 거듭 말씀을 그때도 드렸지만 구체적인 통계로 이게 조치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이걸 통계로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노력으로 그냥 이렇게 말 만들어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명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저희 책자 5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미래 신사업 구조 변화 대응 금정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찾으셨죠? 9번입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이게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이거 25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지원하는 대상이 뭡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을 기업에 고용시키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기 근속했을 때는 이제 인센티브 1,000만 원까지 주는 그런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이게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주신 자료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3명을 선정해서 한 기업에 한 명씩 이 3명을 각각 배치하고 월 16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한다. 24년도에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 이 사업을 월 160만 원씩 지원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이게 3년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일단 24년도 것만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24년도는...

은미

하은미위원

12월까지는 일단 예산을 지원하실 예정이신 거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월 160만 원씩 3명이니 각 월 480만 원인 겁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중도에 그때 한 명이 포기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산 집행 잔액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집행 예산 관련으로 질문은 이어지긴 할 건데 한 명이 그만뒀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상으로는 3인으로 그냥 표기돼 있고 개별 사항이 없습니다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한 명이 중간에 중도...

은미

하은미위원

언제 그만뒀습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중도 포기했다고 저번에 제가...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여쭐 때는 올해가 언제라는 말씀이냐고 여쭙는 거겠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자료가 있었는데 찾으려고 하니까 조금...

은미

하은미위원

그건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고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여쭙는 게 그 밑에 집행 예산입니다. 저희 본예산 상으로는 8,600 편성돼 있었고 2차 추경, 24년도 2차 추경이란 말씀이십니까? 저희 아직 2차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희 9월 30일자로 날짜를 끊어서 예산을 넣어주셔야 하는데 2차 추경을 넣어주시면...

정미

신정미일자리창출팀장

본예산액이 표시돼 있고 2차 추경은 중간에 가내시가 변경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

변경 내시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2차 추경이라고 보통은 이야기는 하지 않죠? 가내시라고 이야기를 표시를 하시든, 2차 추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30일자 기준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거는 별로 그거 한 건 아니라서 그건 그거고, 6,200인데 지금 현재 집행되어 있던 금액이 6,0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가능하세요? 연말까지 예산 지원이.

정미

신정미일자리창출팀장

연말까지 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액 보조사업으로 다시 재이월을 행안부 사업이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

잔액 부족분을요? 부족분인데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남은...

정미

신정미일자리창출팀장

부족분은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부족분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집행되어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6,020만 원이 지출이 되셨는데 6,200만 원으로 예산을 약 2,400만 원을 삭감을 하시고 200만 원 남짓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월 160만 원씩 3명 중에 2명이 일단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월 320만 원이 지출이 돼야 되고.

정미

신정미일자리창출팀장

이 부분은 사업 수행자가 별도로 있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정미

신정미일자리창출팀장

저희 예산 집행액은 5,051만 원이 맞고 실집행액은 5억까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은미

하은미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주시면요. 적어서 자료를 주시면...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약간 저희들이 작성할 때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어디를 선정을 해 놓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부서에서 저희에게 작성을 해 주실 때 조금 표기를 신경을 써주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미

신정미일자리창출팀장

세출 예산상에는 저희가 나간 게 맞으면 예산 집행률에...

은미

하은미위원

이거 앞에 이야기했었던 내용이랑 비슷한 거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말 물음이 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시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쓰셨는데 이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의 소지만 쌓여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영자총연합회에 총 저희가 교부한 내용은 6,020만 원을 교부했고 실제로는 잔액은 이만큼이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명기를 해주시든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좀 챙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그 3명 중에 한 명 그만둔 것 확인하시고 집행 잔액 얼마이신지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양봉 관련으로 저희 금정구에 사업하시는 분 있으시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한 군데입니까?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군데 정도...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궁금한 게 뭐냐면 양봉 관련으로 저희가 시설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관련 지원 사업은 제가 자료를 다른 자리에 놓고 와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80∼90% 95% 정도 지출을 하셨고 보험 관련은 지출액이 0원이라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굳이 시설물은 신청하시는데 보험금을 신청 안 하실 때에는 뭔 사유가... 단순 귀찮아서일 수도 있긴 한데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 딱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팀이 5개죠.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5개 팀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자리창출팀, 청년지원팀, 고용지원팀, 경제산업팀, 농업경제팀.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5개.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질의를 들어보면 주로 이제 질문들이 일자리창출팀, 청년지원팀에 지금 거의 몰빵돼 있네요. 그렇죠? 이게 경제산업팀 상권 활성화 포함해서.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용지원팀 아까 공공근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구도가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의 정책 방향이 일자리 창출입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질의한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구성과 관련된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사업 안에 원스톱 사업부터 해서 지원 사업 쭉 뭐 그렇다고 예산이 썩 많지는 않습니다. 토털 해봐야 14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14억이라고 해도 거기서 5억은 또 빠집니다. 실제 국비 우리 돈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치면 채 10억 정도 되는 돈으로 이제 중소기업 특별지원 사업을 하는 거고, 상권 활성화를 하려고 지금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중이고, 청년팀은 22년부터 4억, 8억, 10억 5,000 그다음에 올해 1억 8,000 이래가지고 한 15억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사업을 저희가 이제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세게 걸으니까 사업하는 데서 계속 구멍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년팀을 처음 만들었을 때 ‘청년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기금을 거기다 넣자고 정책적 판단을 하셨을 거고 그게 창업과 연동되면 더 좋겠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아요. 청년팀이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저는 ‘돈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그게 일자리 창출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모조리 다 일자리 창출로 갔었어요. 지금 팀장님 말고 그전에 청년정책위원회에 제가 들어갔을 때 전체 사업 방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기금을 왕창 때려 부으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업체 14개 업체에 2,000만 원씩 줬다가 올해는 1,500만 원씩 줬다가 그러니까... 그런데 안에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안의 세세 내용은 ‘업체를 왜 이 업체를 선정했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10개 업체 중에 거슬리는 업체들도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업체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별개로 일단 뭐 창업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금 방향이 원래 청년 정책이 가져야 될 방향이 맞냐? 그러니까 3년 동안 때려부었는데 이게 실제 2,000만 원씩 그다음 또 이게 전부 보조 사업처럼 3억 5,000, 2억, 1억, 1억, 1억 이렇게 계속 N분의 1 하는 거잖아요. 10명씩 10개 업체에 또... 2,000만 원 주다가 1,500만 원 주다가 1,500만 원 주다가 1,000만 원씩 주다가 이게 어차피 뿌리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 또 금정구에 없는 업체들도 있어. 문제는 이렇게 하고자 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미스인데 ‘이 정책 방향이 맞냐’에 대한 검토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3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아니요,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어쨌든 전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을 집행하는 부서다 보니 중소기업 특별지원 사업 쭉 가고, 청년 사업 쭉 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상권 활성화도 해야 돼, 제가 봤을 때 과부하입니다. 많습니다. 하나만 제대로 해도 될 텐데 그러니까 전 전에는 상권 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데이터가 쌓여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 회의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어. 걸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방향이 명확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쓸데없는 행정력과 예산을 또 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용역 심의할 때도 충분히 저는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권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동의, 어떤 방향으로 상권 활성화를 할 거냐. 상권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방향도 다 동상이몽 같아요. 부서에서 하는 거와 의회가 생각하는 거와 상인들이 생각하는 게 동상이몽이에요. 이건 다 앉아서 입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이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청회를 제대로 했냐, 상인들 간에 협의를 했냐, 위원들하고도 협의가 안 되는데 상인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지금 다 계속 산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를 하겠다면 그러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갈 거냐?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습니다. 이 부서가 감당하기에는. 그럼 부서를 개편을 하든지 뭐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작부터 답답... 어디서부터 어디를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는 3년 전에 일자리경제과 행감할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잘 했냐 못했냐를 하기엔 너무 일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조 사업을 줬으면 좀 정확하게 집행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계획서 따로 집행 실적 따로. 그리고 특정 공모... 아니지, 정확하게 부산경영자총연합회는 저는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이게 몇 년째 계속 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서 따로 집행 실적 따로. 실적은 없고 늘 그런 식이고. 그래도 이전에는 공모 사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공모 사업을 따주는 건데 이건 뭐 구비를 직접 쏴줄 것까지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전체 방향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새 구청장님도 오셨고 일자리경제과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방향을 정확하게 좀 정하셔야 이게 계속 버퍼링이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저희도 안 걸리고, 보는 저희도 답답한데 하시는 부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료는 많이 들고 이게 잘 됐니 못 됐니 오늘 계속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지금 뒤에 교통행정과도 있기 때문에 일단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위원장님 말씀 너무 잘해주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 제가 이래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이제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질의 드렸는데,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자본의 역외 유출 막는다, 지역화폐를 하자, 민생회복 지원금 하자 이런 것은 다 중앙정치의 영역이고 우리에서는 또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우리 경제산업팀 안에 상권 활성화 담당하시는 분 한 분 계시죠?

지윤

정지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상권 활성화는 지금 뭐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게 여력이 있냐 이거죠. 국장님.

영희

서영희경제교통국장

이제 과거에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다가 그동안은 또 이게 잠정적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이제까지는 거의 상권 활성화의 업무는 좀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을 하던 직원이 혼자 하다가 지금 과부화가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인력 요청을 해서 이제 1명이 늘려왔고요. 지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짜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재용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인력도...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뭐 일자리 창출도 저희들이 해야 될 급선무이고 이러다 보니 업무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청년 업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다른 구에도 이제 분과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집중을 하려면 인력도 더 투입이 돼야 되고 과도 좀 분과가 되었으면 하는 저희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이 말씀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한정된 자원하고 한정된 인력 가지고 이거를 이제 좀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제가 뭐 솔직히 상권 활성화 이 얘기하기도 죄송해요. 일하시는 분 몇 분, 늘 그냥 뻔하잖아요. 계속 과부하 걸리실 거고 의회에서는 쪼아대고. 한번 이거는... 이거는 국장님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겠네요.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인력 어떻게 자원을 배치할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서영희경제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속개 15시4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침부터 뭐 힘드시죠? 그렇죠.

영희

서영희경제교통국장

괜찮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괜찮아요? 우리 과장님 교통과에 민원이 제일 많죠.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 항상 주차 딱지 끊으면 기분 나빠서 행패도 부릴 것이고 제일 교통과의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주차장... 우리 지금 두구동 수내.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수내 거기 이제 신규 사업인데 그게 총 땅값은 처음에 얼마씩 줬어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총예산 28억 중에 보상비가 한 25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고 기타 비용이 한 5,000만 원 나머지 공사비 한 2억 5,00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땅값이 한 25억 들어갔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면적이 한 400평 정도 되거든요. 400평 정도 되면 한 600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땅은 좀 길쭉하게 이런데 그게 나오는 그 면수가...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총 저희들이 면적이 1,331헤베고 당초에는 1,097헤베에서 저희가 잔여지 매수 245헤베를 추가해가지고 1,331헤베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두구동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2,10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봉환

최봉환위원

2,100명 정도 되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면수가...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총 당초에 32면을 했는데 잔여지 매수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38면입니다. 거기에 장애인 주차장 2면을 포함해서 38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38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처음에 이제 주차 수요라든지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줬으면 거기에 있는 현지인이 댈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얼마 되지 않겠더라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내가 한번 둘러봤는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두구동에 주차 용지가 좀 있는 거 아시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시설 결정이 2007년도에 대부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되었고 또 우리가 토지 분할 하면서 우리가 주차를 개인이 갖고 있는 용지가 그걸 이제 건축과하고 연계가 좀 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주차장 용지가 도시계획상에 일부 있기도 하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지금 두구동에는 처음으로 짓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저희들도... 지금 공사가 저희들이 공사 기간은 12월 7일날 만료되고 내년 1월부터 수탁을 할 예정인데 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다음에 주민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또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현재 있는 게 이제 왜 지금 그러냐 하면 이거 이제 수년간 해오던 건데 지금 하는 그 공영주차장 이외에 대도롯가에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토지 분할하면서 주차용지로 지정한 것이 쭉 있잖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몇 번이나 매입을 하든지 빨리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계속 해마다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게 이제 있으면은 현재 거기도 이제 시효가 토지 분할이 빨리 된 거는 이건 뭐 건축과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하고 사실 교통과하고 연계를 한번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게 지금 건축 허가를 가설물 건축 허가를 막 내줬잖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주차용지에다가 가설물 건축을 이래 내어주고 또 시효가 지나고 나면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우리가 그거 해제돼 버리니까 그거 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취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취하려면 이제 아마 그 도롯가에 평당 한 돈 1,000만 원 이상 간단 말입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당시에 땅값이 한 400만 원 선이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구청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고 가설물 허가를 내준 것을 자꾸 연기만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내에 상당히 그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마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런 부지, 잔여 부지라든지 또 사실 이게 저도 교통행정과장 1년 6개월 정도 했는데 보면 구민들이 대부분 동에 순방이라든지 하면 주차장 확보 주차장 건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도 좀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을 좀 많이 지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주차면 그런 해소를 해주면 좋은데 또 구에서는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저희 과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검토해서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조금 그거는 제 판단은 좀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자꾸 지금 빨리 그거를 조치를 하시라고 수년간 지적만 했지 사실 그 이행을 지금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걸 건축과나 기획실하고 해가지고 조금조금씩이라도 용지를 확보를 해두는 게 그게 나을 겁니다. 그래야 되니까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용역하고 공사하고 또 틀리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87페이지 보면 배비장보쌈 앞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공사가 실시설계 용역이 ㈜HK이엔씨에서 2023년 1월에 용역비가 1,000만 원?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1,000만 원... 그다음에 거기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계약은.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배비장보쌈...

봉환

최봉환위원

배비장보쌈 앞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공사 4,000...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관급 공사를 제외하고 일반 공사는 4,200만 원 한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4,300만 원 되고 용역은 1,000만 원이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용역 1,000만 원이고 4,000만 원이고 관급 제외입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관급까지 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봉환

최봉환위원

기억을 못하겠어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했잖아요. 6,700만 원 돈.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거는 용역이고 이거는 폐기물 이 처리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폐기물 이제 저희들이 거기 공사를 하면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용역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한 700만 원 정도...

봉환

최봉환위원

700만 원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하면은 아까 이제 그러면은 나온 폐기물 처리비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처리 비용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게 용역하고 그 처리비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그게 이제 왜냐하면 용역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갖고 공사로 들어가 있었으면 이해가 수월할 건데 그리고 찾으니 그게 없어서 그거는 이제 물어보는 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재무과에서 분류를 공사보다는 용역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봉환

최봉환위원

재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그 공사금이 내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그마한 일 해도 4,000만 원짜리 공사에 용역 1,000만 원 들어가 버리고 이래서 용역비가 우리가 보면 참 전부 용역이라. 일 하나 하는 데도 1,000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이런 용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이게 꼭 전체적으로 이런 걸 용역을 다 해야 됩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대부분 용역을 다 합니다. 하는데 사실 그게 어찌 보면 전문 기술파트에서 직원들이 직접 설계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아마 일정 금액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게 보면 직원들의 사실은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 또 직접 설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공사에 전문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옛날에 제가 이래 들어온지 15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소소한 거는 좀 이래 하고 사실은 이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가 너무 과도한 업무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조그마한 어떠한 사업하는데 외주를 다 주잖아요. 그렇죠? 전부 용역이에요. 보면 용역 다 주고. 비율로 따지면 사실 공사비가 아까 관급자재가 지금 얼마나 들어갔나 모르지만 그러면 거기서 한 몇% 관급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용역이 1,000만 원이다 이러는 것 같으면 참... 우리가 이걸 뭐 저희들이야 이해를 하겠지만 일반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내가 사업을 하겠다 5,000짜리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그 1,000만 원 용역 한다 하면 주민들은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용역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 정도의 거기에 못 따라가는데 그걸 갖다가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최근에 점점 업무량이 특히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 처리라든지 또 그 외에 다른 업무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 부분은 직원이 한 명이 업무를 보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그다음에 신호체계 이 업무를 한 명이 봅니다. 토목직 한 명이 보는데 그 직원이 사실 어떤 그런 부분까지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런 잔잔한 어떤 용역 같은 거는 우리가 사실은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검토 한번 해볼 수 있는 때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좀 참고해 주시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민원도 제일 많고 고생도 제일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업은 서2동의 타워형 공영주차장입니다. 굉장히 현장 여건이 어렵고 그런 민원도 굉장히 빗발쳤잖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97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이게 공사 설계 변경인데 97페이지 98페이지 뒤쪽에 보면 이게 지금 문서가 잘못 기입이 된 거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98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중입니다. 저희들이 오류가 있어가지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오류 맞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거 보다가 오류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설계 변경을 몇 번 한 상황이고 앞으로 설계 변경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현재까지는 두 번 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1차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2차 설계 변경 2024년 6월 26일날 2차를 했고 저희가 공사가 11월 말 정도 되면 완료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주 중에 최종적으로 설계 변경을 한 번 더 해서 3차까지 3차 됩니다. 설계 변경 완료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준공이 11월 24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 연장은 3차까지 했습니다. 3차까지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11월 24일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4차 한 번 더 연장이 필요해서 그 연장을 11월 말까지 4차 연장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 설계 변경 현황을 여기 보면 당초 사업비가 약 20억 5,000만 원에서 22억 9,000으로 공사비가 2억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계비 증가에 따른 저희가 구에서 설계 변경 시에 구에서...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계약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계약 심사를 하고 있는 거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이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1차 설계 변경한 금액이 한 2억 3,564만 3,000원 한 12% 정도 증가했습니다. 저희 규정에 보면 이게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계약 심사를 사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약 심사를 못 받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알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부산시 감사에서도 저희한테 한번 질의를 했거든요. 해서 최종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설계 변경할 때 최종 할 때 계약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께서도 제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설계 변경할 때 계약 심사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공사 현장의 여건이 계속 이렇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는 하겠지만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제일 처음 본질적인 것하고 실시설계 용역 시 공법이나 재료, 안전관리계획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내역서에 있는 그 내용을 반영해서 되도록이면 설계 변경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 설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어떤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데 사실 토목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사를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설계 변경할 때는 대부분 증가하는 게 그 지역이 연약 지반이라 가지고 기초 파일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감액의 대부분이 그 지역이 연약지반으로 인해가지고 기초 파일 부분의 어떤 물량이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앞으로도 그 계약 변경 시에는 꼭 계약 심사가 잘 되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현재 사진이거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여기 보면 이게 건물이 공사가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뼈대만 지금 있는데 이게 저희가 12월 안으로 준공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될까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외벽 마감 판넬 작업과 유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판넬과 유리 작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일정 부분 지금 세웅병원 쪽에 보면 음식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벽쪽에. 거기 너무 붙어가지고 사실 크레인 작업이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활용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그 작업 인부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비계를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작업이 좀 미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작업이 다 되면 저희가 비계 철거를 하고 저희 계획은 어쨌든 11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공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돼가지고 기타 부족한 부분은 일부 보완을 하더라도 11월 말까지 되면 모든 공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부분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저희 담당자하고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의견도 많이 들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했고 또 외부 환경이 우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경에 애로사항은 좀 있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런데 만약에 또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서 12월까지 이게 준공이 안 된다면 혹시 이거 예산 정리 어떻게 하실 건지?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사람이 하는 일을 100%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까지 모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1차나 2차 때 낙찰자가 정해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사업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제가 이 현장 사진을 보고 현장을 가보고 하니까 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뭔가가 예상대로 가는 것 같지가 않고 진척은 계속 되는 것 같고 주변에서는 또 계속 물어보고. 어쨌든 저도 이번 계기에 많은 이런 저희 공사의 상황들을 또 과정을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심은 되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스러운 거는 이제 어쨌든 이 공사를 빨리 또 진행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이 공사의 마감이라든지 시공 문제에 있어서 판넬 포장 지금 이런... 지금 포장하고 이게 지금 다 안 됐잖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포장은 실제로 저희들이 타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마감이 다 되면 포장하는 부분은 그렇게 시일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타워 주차장을 사실은 처음 짓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다른 민간이나 공영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보고 왔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건의 사항도 많이 저희들한테 주시고, 저희도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안전하게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또 그 작업 관계자들의 안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체를 잘 저희들이 고민해서 좀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진행이 더딘 것 아닌가 답답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어떤 그 상황 상황에 맞게 또 고민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어쨌든 12월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은 의회 일정 때문에 한 12월 24일 그 정도에 준공식을 할 예정이거든요. 아마 좀 너무 많은 그런 우려는 더 이상 우려를 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마지막까지 그런 안전 부분이라든지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12월달에 준공을 하고 나서 하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 하자가 있지 않고 그리고 민원이 빗발치지 않게... 좀 예상은 됩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데 그런 것 잘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공사를 마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과장님 짧게 연결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저희가 처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가장 우려하는 건 지금 공사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두 번째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10월 18일자 운영 계획을 보면 민간 위탁할 거고 내년 예산에 안전 점검비 예산 편성할 거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얼마 편성돼 있는가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월 100만 원 해가지고 1,200만 원 예산을 일단은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기타 들어가는 비용은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기타 비용은 이제 특별히 지금은 안 해놨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7월달에 이거 벤치마킹 갔다 오셨는데 특이하게 적용해야 되는 점이 있었습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안전 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인 상주 이 부분. 왜냐하면 일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단기라든지 자동감면시스템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상주는 대부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타워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특성을 생각했을 때 관리인이 반드시 상주를 해야 된다.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위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위탁금 산정은 저희들도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처음에 했을 때는 그 건물 가액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감정평가의 기준을 보니까 사용료 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정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 평가를 다시 했는데 이번 주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저희가 평가액이 9,450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하면 한 1억 정도. 종전의 서2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 위탁 수수료가 한 6,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73면 이번에는 한 108면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내로 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1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네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부가세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108면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하는지 그 예상 수입은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종전보다 면수가 한 35면 정도 증가했잖아요. 증가했으면은 보통 저희가 그 정도 하면 6,300만 원. 그다음에 저희들은 적정 가격을 한 1억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액이 한 9,400만 원 나왔으면 좀 적정하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거기에서 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관리인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관리인 부분을 빼면 적정하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8∼9,000만 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다른 일반 주차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 하면 수탁자가 조금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시간이... 그러니까 일단 이 운영 계획 관련해서 조금 정리되면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 이것 수탁 관련해서도 좀 디테일한 설명이 운영 계획안에 포함되고 이렇게 돼서 운영 계획을 한 부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12월에 준공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준공 때까지 아직 조금 남았지만 여하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책에는 없는 건데요. 장전1동 동사를 건립할 때 주거지 주차장에다 건립을 했잖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때 주거지 주차장을 저희가 동사로 활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특별회계로 이관 받았습니까? 기억이 없는데.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 비용을 총무과에서 저희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 이관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장전1동 동사를 그쪽으로 최종적으로 정하는 부분은 제가 총무과 자치행정팀장 할 때 정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주거지 주차장 부분의 일정 부분만큼은 특별회계로 전출이 돼야 된다.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하고 아마 넘기...

은미

하은미위원

그 뒤로 넘겼다고 하는 것도 없었고 공유재산에서 무상 사용을 허가하지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런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한번 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걸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장전1동 동사가 언제 지어진 건데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게 2018년도...

명숙

원명숙위원장

올해 2024년인데 지금 8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절차를 안 밟아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잠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85페이지 보시면요.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저희가 위탁이잖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위탁 관리자 수입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올해는 45%가 집행되었고 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가 위탁이지만 이 계약 기준이 있어요? 관리자 계약 기준.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관리 단체 말인가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단체에서...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1년간 계약을 하는데 위탁관리단체를 그 동주민센터 동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계약할 단체는 동장이 12월 한 초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위원회 그 단체를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희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 관리자가 공개 모집이에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동에 관리자가 있는데 아마 장전1동 남산동 구서2동 정도, 물론 일부 조금 조금씩 일정 시간 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개 모집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럼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거기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 데는 구서2동 정도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일괄적으로 계약서는 별도 없이 그냥 약간 정액제 이 정도로 약간... 그게 뭐랄까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관리를 잘...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활동비라면 활동비고 약간 그런 종류의 어떤 그 돈을 주는 걸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각 동마다 다 관리자가 있을 것 같네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아니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면수가 적은 데는 없고 지금 이제 조금 주거지 면수가 좀 많은 동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거지가 제일 많은 데는 금사회동동인데 금사회동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근무하고 또 현장 근무할 때도 있기는 하는데 거기는 저희가 보니까 12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주고 명절 때 한 30만 원 정도 그렇게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런 규정을 막 찾아봤는데 조례에는 위탁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권한은 없잖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관리자에 대한 규정과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일이라는 게 항상 주체와 객체가 없고 또 원칙과 논리가 없으면 어디든지 항상 삐걱거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규정이나 이런 거를 조금...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희가 매년 주거지 주차장 위탁관리단체를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11월 저번 주에 했는데 5일간, 그 점검을 하면서 저희도 이번에 내년도에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게 저희가 공유 앱 같은 경우는 사실 장전1동이나 보통 그런 쪽에 좀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앱을 빈곳에 앱을 사용하면 70%가 우리 수입이 되고 30%는 그 단체 그다음에 내가 사용자가 하면 그 반대로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주거지를 신청하시는 분 조건이 공유 앱을 사용하시는 분한테 조건을 좀 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관리인이랄까 일종의 어떤 관리인에 대해서 조금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 보통 저희들이 12월 말에 단체 교육을 한번 하거든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거니까 이 기준이나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것 수시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앞에 주거지 주차장 질의를 하셔서 조금 연동해서 하면 이게 위탁 수수료가 바뀌었습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위탁 수수료가...

명숙

원명숙위원장

퍼센트가?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퍼센트가...

명숙

원명숙위원장

45%...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45%...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잠깐만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40%였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게 종전에는 수입 비율에 따라서 좀 달라졌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요율을...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요율을 정했는데 이게 2022년 7월 이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저희 구에 좀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조금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토털 금액이 한 1억 7,000 정도 됩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위탁수수... 저희들이 3억 9,200만 원을 받았는데 45% 해가지고 동에 배분을 하면 한 1억 7,600, 올해 10월까지는 저희가 한 3억 6,300 그래가지고 40...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거 요율 위탁 수수료 지급 기준이 뭐였지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요율요? 기준?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방침을 받아가지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규정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위탁계약서 작성할 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계약서에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위탁계약서 쓸 때 쓰는 거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뭐 위탁계약서 쓰는 사람 마음이네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보통 저희가 내부 방침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적용을 하는데...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상임위에 처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2024년 행감하면서 알았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이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 이거를 제도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계속 이렇게 붙임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쓰는 거는 총무과가 쓰는데 어쨌든 이거를 지급하는 거는 이쪽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 지급과 관련해서 총무과랑 얘기를 하든지 위탁계약서 쓸 때 그러면 ‘내년에 50% 주자’ 하면 주는 건가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내부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적용하는 위탁 수수료 지급률은 2022년 8월 4일날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월례회를 하지 않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과정은 알겠어요. 과정은 알겠고,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규정 이 지급 기준과 퍼센티지를 정하는 데서 구청장이 바뀌면 계속 이렇게 요율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종전에는 요율이 이 규정이 된 게 2019년... 종전 규정에는 201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구청장이 바뀐 경우로 요율을 아마 변경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계속 논쟁이 되고 주민자치회는 다시 또 올려달라. 이게 뭐... 이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할 건지?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명숙

원명숙위원장

주거지 주차장을 왜 주민자치회가 쓰는 건지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번쯤은 고민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쓰는 주민자치회 비용은 총무과에서 보조금을 상정을 하든 깔끔하게 처리를 하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위탁 수수료 45%를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 지급을 하는데 그게 주민자치회 운영에 활용하는 게 아니고 주거지 주차 수수료 지급 관련된 저희들 지침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쓰라는 있는데...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관리인들 인건비 쓰고 나머지 주민자치회에서 쓰는데 문제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숙

원명숙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앞에 금사회동동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계속 동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주민자치회 보세요. 서1동에 22개, 금사회동동이 266개, 금사회동동은 연 3,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장전1동은 2023년도에는 이게 얼마야... 1,800. 장전2동은 수입이 200만 원이에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면수가 얼마 안 돼...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면수가 적고 금사회동동은 밑도 끝도 없이 3,000만 원이잖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3,000이 아니네. 4,200이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4,200 정도...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주거지주차장을 주민자치회가 쓰는 게 맞냐 아니냐부터 1번, 그러면 써야 된다면 이걸 현행에 맞게 요율을 해야 된다. 이건 물론 총무과에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총무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총무과는... 상관이 없지 않죠.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쨌든 주머니는 교통행정과가 가지고 있고 쓰는 거는 총무과가 쓰고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준다 하면 총무과는 이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당장 쓰는 사람들은 어떤 데는 4,2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200만 원이면 이게 형평성이 맞냐는 거예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요율을 바꾸든지 금사회동동의 인구수 대비 이 주차장 면수에 대한 수입을 해서 나누는 방식을 총무과와 협의해서 나눠주든지, 어쨌든 토털 나가는 금액은 교통행정과는 같겠지만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여기에 제가 지금 총무과를 넘어갈 수는 없으니...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거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주거지주차장은 사실 그 주거지주차장을 우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위탁에 대한 어떤 그 수수료 요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별로 주거지 주차장 면수가 작은 면수도 있고 큰 면수도 있고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입에 대한 어떤 요율을 정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수탁에 대한 어떤 수수료를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저희들도 사실 보면 동별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주거지주차장을 많이 관리하고 수탁을 하는 동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렇죠.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또 일률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그러면 금액이 많은 동에 요율을 좀 낮추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조금 안 맞는 게 이거는 말 그대로 수탁에 대한 수수료인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많이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수입이 많다고 해서 ‘너희는 요율을 적게 줘.’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저희들의 어떤 기준에 시정을 해야 될 뭔가 거기 지침을 어긋나게 했으면 패널티라든지 요율을 조정할 부분은 있는데 수입이 많다고 해서 그 요율을 낮추는 거는 이 주거지주차장 수탁에 관한 그런 부분하고는 저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주는 입장에서는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요율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도 동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하고 의견을 좀 물어가지고 담아놓는 것, 지침에 담아놓는 어떤 그런 정류를 해서 물론 지침을 해도 개정은 할 수 있지만 방침을 받아서 지침에 몇%를 준다.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바로 한다.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논의가 한번 필요한 시점... 뭐 한두 해 된 얘기는 아니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저게 금사회동동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전체 의원들하고 이 논의 결과 총무과랑 해서 이 방법을 좀 찾아보자. 모든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는 문제니까 이 문제를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금액대로 위탁 수수료이기 때문에 준다 치면 이걸 어떻게 쓸 건가는 또 총무과랑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어쨌든 위탁 수수료를 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이건 다른 형태의 주거지 주차장이어가지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신청하는 방식이 각 동별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는 거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주거지주차장 신청 말이죠? 배정.

은미

하은미위원

예.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1년에 한 번씩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일제로.

은미

하은미위원

이걸 여쭤보는 게 지금 저희 구 말고 타구의 경우의 사례인데 이게 저희도 이런 걸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건 좀 제언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통 이걸 할 때 신청서와 같이 만약에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이런 것들을 다 첨부해서 제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타구의 경우에는 규제혁신 형태로 해서 이걸 했었나 봐요. 직원분들께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해가지고 이 서류 제출하는 걸 간소화시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주니까 이제 신청서 받고 이 정도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스캔해서 넣는 방법 이 두 가지로 해서 다들 조금 간소화하는 시스템 이런 걸 하더라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한번 검토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동 전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거지주차장 자체가 서울 경기 그리고 부산 정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거다 보니 이게 너무 흩어져 있다 보니까 넘버링을 하더라고요.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신청을 하시는데 이게 해놓고 보통은 이게 신청률이 조금 더 높다 보니 안 되시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대기로 넘어가는데 그 개별로 저희 넘버링 돼 있는 걸로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없을까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넘버링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1면, 2면...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러니까 제 집 앞이 1번이면 1번에다가 저는 신청을 하고 저 멀리 있는 10번에 사시는 집 앞에 있는 것은 그분들이 10번을 신청하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게 연속돼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그 구역을 끊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예를 들어 확인해서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이 정도는 걸어도 여기 신청자가 없으면 그냥 차라리 신청을 하고 한다면 경쟁이 치열한 곳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자기가 그걸 쓰겠다고 하면 그거 역시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신청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에 거랑 이거랑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7억 2,100만 원.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게 원래는 지금 저희 사업이 진행된 게 한 15억 되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게 15억이 작년에 저희들이 이월 사업비가 있습니다. 6억 9,000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룡초등학교 3억 그 두 개를 합하면 15억 정도 됩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하고 그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특교금 내려온 것.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전에 특교세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정비 이렇게 다 나눴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다 합치자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게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과정, 이게 사업비가 시비도 있고 특교금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제 사업비... 이제 어찌 보면 저희가 운영의 묘를 좀 살리게, 왜냐하면 이게 사업명이 똑같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예산 구분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조금 있어서 구분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분산되어 있어가지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사업명이 조금씩 저희들이 구분하기 위해...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특교세, 특교금,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찾기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걸 저희가 예산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떻게 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반납은 없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없어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없고 저희가 이게 이제 보통 올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7억 2,100만 원인데 종전에는 100% 시비를 작년도에는 줬는데 올해부터는 7 대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시에서도 시비가 조금 이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국비 이런 신청을 또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결산 추경에도 다시 정리를 했는데 국비 확보된 부분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자금이 늦게 좀 교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사업비를 지금 현재 7억 2,100만 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계가 좀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게 공사는 아마 내년 초 정도 돼야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조금 사업비 자체가 이월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 잔액이 일부는 조금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아닙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어쨌든 이거는 사업을 다 진행하셔가지고 반납하지 않도록 해서...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거는 저희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일이니까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어서... 제가 이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 목록을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통행정과에 이게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구청장님께서 원래 해야 되는 사업이고 주민들과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편적으로 하는 예산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에는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내거나 어떻게 목적에 맞게끔 쓰이는 그런 거를 내야 되는데 이게 다 보면은 CCTV 설치 다른 부서도 그렇고 너무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우리 금정구를 위해서 진짜 어떤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다른 구에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저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실제로 장전2동에 래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학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도 많이 하고 경찰서에도 건의도 많이 하고 저희도 거기 직접 가서 설명회도 몇 번 드렸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부하고 싶지만 그 학부모회에서 저희한테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조금 어렵다 하는 외에는 저희들이 거의 다 수용을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원인 거잖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 민원이 아닌 조금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 뜻이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거 제가 하나... 개인형 이동 장치 PM 있잖아요. 이게 시책 사업인데 이게 잘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행자하고 저희 이용자가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빈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고 구역이 있잖아요. 이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사고 구역하고 그런 금지 구역을 좀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데는 다닐 수 없게끔, 사고가 너무 빈번하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작년이랑 올해 사고 데이터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공식적으로 그게 사고가 나가지고 경찰서에서 자료로 기록이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에 의뢰해서 받아가지고 부위원장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금지 구역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신고 번호가 있어요. 보시면.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거 안 보여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아, 표식이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정말 깨알 같고요. 어떻게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될지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몰라요. 그런 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QR코드 보면 정말 이게 보시면 안 보이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크게 해서 부착을 해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안전 문제니깐요. 그런 것도 한번...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킥보드 업체한테 그런... 주민들이라든지 저희들은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나 조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개선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또 저희도 이제 QR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표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을 저희가 시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사고 신고 번호는 조금만 더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 신분증 이용해가지고 타고 다니거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도 안전모라든지 집중 단속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학교에도 그 교육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해서 조금은 개선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 전기차 화재 관련해가지고 지난 8월에 크게 한 건 벤츠 타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요. 그 뒤에 이제 우리 구에서도 화재 대응 사업 추진 계획서를 이렇게 세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관련해서 우리 공영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제원표하고 화재 안전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전시설 제원표는 왜 필요한 거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충전시설 제원표요?

재용

이재용위원

예, 제원표 요구를 하셨잖아요. 달라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아, 제원표... 일단 그게 보면 저희가 보통 설치를 할 때 과충전 방지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러니까 제원표 받는 게 필요하시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재용

이재용위원

지금 받은 것 있으세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료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제원표 요청했는데 제원표 못 받았다던데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아마 한전에서는 제원표를 못 받았고요. 나머지는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제가 오해를 안 한다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한전에서는 왜 안 준대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한전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계속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재용

이재용위원

필요하니까 달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8월에 8월 7일날 요청 공문 나갔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지금 석 달 지났는데 아직도 못 받으셨어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왜 그렇죠? 한국전력 왜 그러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계속 하는데 그게 잘... 그게 아마 과충전 방지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한전에서 설치한 그거는. 그래서 아마 안 주는 것...

재용

이재용위원

필요해서 달라고 하신 거는 잘 받아보셔야지 전체 현황이 파악될 것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과충전 방지 시스템 없는 것들 있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거 한 몇 개 정도 파악이 되시는 거예요? 토털.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전에서 설치한 금샘노상이나 온천천 복개 한 2개 주차장 정도 완속기 6개에 과충전 방지 시설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여기에 6개 없는 곳에는 소방시설들은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소방 시설요?

재용

이재용위원

예, 금샘로 노상 공영에 과충전 방지 없고 야외 지상이고 소방시설 없고, 온천천 복개 노상에 과충전 방지 없고 야외 지상이고 여기도 소방시설은 없습니다.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한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일단은 의뢰를 해놨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사건 터졌을 때 크게 나왔다가 지금은 또 전기차 별로 그렇게 얘기는 이제 언론에서는 잘 안 다루기는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30건 정도 있답니다.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전기차 화재는 계속 발생하는데 이제 언론에서 그냥 크게 다뤘다가 이제는 조금 소강상태일 뿐이지 전기차 사고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한 번 터졌을 때 빠르게 초반에 잡아내면 괜찮은데 가만 놔두면 저번에 인천에서 터진 것처럼 온 주차장 다 타는 그런 사태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공영주차장 이런 거는 또 여기서 잘못 사건 터지면 우리한테 책임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제가 이어서 질의할까요? 위원장님.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교통행정과 아이고 현업 부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요. 민원도 누구는 단속해 달라, 누구는 단속 유예해 달라 양쪽에서 그래 하시면 중간에서 골치도 아프실 거고요. 과장님하고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주차 시설 관련해서는 주차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구에서 큰 문제죠. 이게 우리 보궐선거 때 구청장님 후보 두 분 모셔가지고 토론회 하는데 이게 토론회 주제였어요. 주차장, 주차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지금 당선인 지금 현 윤일현 구청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금정구 같은 경우는 지역의 편중이 크다. 지역 상황이 다 크다.’ 우리가 보면 지금 주차장 확보율은 높습니다. 100%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100% 넘어가는데 이제 죽는 소리 나오잖아요. 불법 주차들도 많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마 부설주차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전2동이나 구서 몇 동처럼 공동주택 안에 주차장이 많은 데는 100% 넘어가죠. 당연히. 그거는 뭐 불법 주차 그렇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서동 같은 경우 부곡 1, 4동 같은 지역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 공약이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이다. 재개발 재건축이 빠르게 되면 이 부분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서·금사 지역에 아마 재개발 추진이라든지...

재용

이재용위원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 여건상 그렇죠? 이 건설 경기 지금 보시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우리 이 서·금사 지역하고 이제 뉴타운 지정되고 촉진지구 다 지정된 것 이거 몇십 년... 언제 적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윤일현 청장님 임기 내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진행된다 해도 몇십 년 뒤의 얘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 일단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단기적으로 처방이 될 수 없고. 그 외에 이제 말씀하신 게 빈집 매입하셔가지고 주차장 조성하신다 하고 공공기관 학교 주차장 개방, 시 보조금 지원하시는 것 하고, 그다음에 상권 밀집 지역에 대해서 주차 허용 시간 확대 그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단은 현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공약이에요. 공약 이제 주민과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부서장님은 이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이 공약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재용

이재용위원

한번 잘 파악을 하세요. 아마 공약 사항들 전임 구청장님 공약 사항들을 다 관리해가지고 공약 추진하고 이런 것 다 체크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공약 사항에 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약 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아마 주차장 부분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저 역시도 이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당연하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씩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우리 내년에 공영주차장 신규 계획 있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시에도 시비 확보를 요청을 해놨고 지금 남산동하고 부곡동 지역에...

재용

이재용위원

남산동, 부곡2동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신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어떤 도시계획 사업으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 8,000만 원도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는 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도 이 2개 동에 대해서 조금 재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해서 부족한 주차장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재용

이재용위원

이것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 이런 거는 다 받으셨어요? 다 하신 거예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사전 절차는 다 이행을 했고요.

재용

이재용위원

했고, 이번에 이제 본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사업비는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용역비가 올라오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용역비만 8,000만 원 올려져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용역 8,000만 원 올리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용역 들어가면 이게 뭐 그 돈 썼는데 또 안 하기도 뭐하고 또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저희들이 사전 절차인데 그거를 진행을 하면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진행이 주민 설득 부분이라든지 사업의 진행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추진이 조금 좋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지금 남산동하고 부곡2동은 기존에 있는 것 좀 확장하는 개념이고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주차환경 개선지구 내의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일단 청장님 말씀하신 것 뭐 재개발 재건축 그거는 지금 솔직히 말씀 안 되는 말씀이신 것 같고, 주차환경 개선지구 내에서 지금 이게 급하다고 개선 지구를 잡아놨는데 당장 내년에는 신규 조성에도 없어요. 그렇죠? 남산동 부곡2동 들어오고, 이거는 개선지구 안의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필요성은 당연히 있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고. 자, 그러면 진짜 심각하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서동하고 부곡동 그 일대 거기는 어떤 방안이 있죠? 지금.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차환경 개선지구 작년에 저희들이 주차 환경 관련 용역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주차환경 개선지구는 총 9개 정도 그게 도출이...

재용

이재용위원

예, 8개에서 1개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도출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종전의 규정에는 야간 주차장 확보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할 때 야간 주차 확보율만 판단을 했을 때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아니 삭제...

재용

이재용위원

완화를 하셨네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완화를 해가지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동 그다음에 부곡동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는 대부분이 서동 지역 서·금사 지역 부곡동 지역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서·금사 지역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추가로 조성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게 그런 거죠.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지정해 놓고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 청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본인 공약대로 신속 추진하면 이 부분 원샷이죠. 원샷으로 해결된다. 그 뜻인 것 같은데 그 해결할 기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경제 상황에. 지금 그 안에 안 그래도 뭐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전부 다 지금 시공사하고 전부 다 지금 뭐 이게 평당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빠그라지는 데가 지금...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재개발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장님께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관심 분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관심 분야고 잘하실 건데...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용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잘하실 거고 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되게 장기적인 플랜이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짓기 시작해도 지금...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드리고 답변하는 부분은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서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쪽에는 새로 짓는 것도 어렵고 하면 단기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말씀하시는 게 학교 주차장 개방, 공공기관 개방 이런 것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것도 그렇죠? 학교 주차장 개방.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학교 주차장 개방은 이제 저희들이 명절 때 조금 그런 부분을 하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린이들 안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를...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명절이 아니고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야간에 개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차피 학교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이제 통과될 리는 진짜 어렵겠죠. 아니면 진짜 지하 공간을 파가지고 입·출입 통로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밑으로 넣는 그 대대적인 공사를 하신다든가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 것 외에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뭐든지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있지만 그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저희들 공무원이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간단한 것 얘기죠. 주차 허용 시간 확대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걸로 확인되는데 이거는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주차 허용 시간 조금 점심시간 유예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재용

이재용위원

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현행은 지금 12시부터 2시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어떻게 그러면 방침을 받으셨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2시를 앞으로 30분 정도 당겨서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재용

이재용위원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행정예고를 저희들이 해서 한 12월 12일 정도부터 30분 당겨서 유예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대 시행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은 이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6대 금지 구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차량 통행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면 이게 이제 주차 유예를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차량 소통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현장에 가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고, 또 중점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유예하고 상관없이 또 단속을 별도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내년에는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정책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부서에서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시행을 겁니다. 12월 12일부터.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뭐 구청장님 새로 이제 취임하시고 또 이제 보궐이라서 남은 임기 동안 하시는 거지만 본인이 주차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토론회 주제로 나올 만큼 그래서 양 후보께서 열심히 또 토론을 하셨던 만큼 이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구청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부서에서 챙겨서 공약 사항으로 챙겨서 이것 추진되는 것들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속개 17시1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는 이거 제안이에요. 과장님 참 시대가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스몸비’라고 혹시 아십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되게 세련되셨네요. 이게 저는 이제 좀비 스마트 좀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합성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신조어더라고요.

장내 웃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문제는 사고가 매년마다 너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언론에서 이게 굉장히 좀 핫한 것 같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스마트 좀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횡단보도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을 관내 초등학교 2곳에서 시범을 했는데 그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우리 금정구 관내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아니요. 전국에서 딱 한...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일부 자치구에서 그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부산에는 아직까지 제가 기억에는 없고 서울에 일부 하는 걸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부산에는 없고요. 이게 시범으로 운영 대상인 초등학교가 부천일신초등학교하고 옥길버들초등학교인데, 지금 이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어린이들 스몸비족 교통사고가 빈번한데 저희 핸드폰이 지금은 거의 90% 이상 다 쓰고 있고 거의 이게 하나의 장기인 것처럼 손에서 못 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보면 게임을 한다든지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 다녀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심지어 웅덩이 같은 데도 빠지고 그래서 이거 한번 저는 우리 금정구에도 청소년들,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지금 스몸비족들이 많으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제가 국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서도 몇 번 받아봤고 그다음에 유튜브라든지 뉴스 이런 걸 좀 봐서 저희도 한 번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학교는 금정초등학교가 좀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거기 실제로 초등학교 정문에서 나오면서 래미안 아파트 들어가는 길에 거기 상가하고 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방호울타리도 좀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전 전제조건이 아이들이 거기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래 했는데...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앱 가입만 하면 돼서 되게 간편하더라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거를 동의를 받고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다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공식적인 거는 아니었는데 의견을 학교 측에 좀 내비치니까 별로 긍정적인 반응을 안 보여서, 제가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면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하셨네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했고 또 부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니까 조금 더 또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부천에서는 지금 시범으로 되게 잘 이용하고 있어서 어쨌든 사고가 지금 해가 갈수록 2배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지금 저희가 상급 감사 결과 지적 사항 있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상급 부서 감사 지적 사항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기술을 안 해주셨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어떤 내용인가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통학로 주변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 드라이브스루 관리 실태 성과 감사. 저희 책엔 없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이게 아마 기준점이 아마 기준 시점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명숙

원명숙위원장

감사를 올 초에 했는데요. 무슨.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아, 그래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 김진아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중복자료도 그렇고 행감 자료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시·종점 관리 업무 부적정’ 이게 지금 행문위 자료 기감실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아,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보호구역을 지정했고 시작·종점 지역의 표지판, 안전표지, 통합 표지, 노면 표시, 해제 표시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내용 맞습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조치 중’ 하셨는데, 됐나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 자료 중에서 ‘정비 중’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다 됐는데 지금 현재 금사초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다시 금사초 공사를 해서 이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그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어떤? 시·종점...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보호구역의 시작·종점에...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예, 시·종점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것 금사초등학교 지적받으신 거예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이제 학교가 다 있는데...

명숙

원명숙위원장

여러 군데일 것 같은데...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여러 군데 있는데 노면 표시 정비 공사를 나머지 부분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지금 저희가 정비 보류... 저희들 기획실에 자료를 줄 때는 정비 중이라고 했었는데 현재는 나머지 부분은 다 정비를 완료했고 지금 정비 보류돼 있는 부분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금사초 부분은 시·종점을 표시해 놓으면 어차피 내년에 옮기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그거를 없애야 돼서 그 부분만 지금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정비가 끝났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그 정비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15억 중에 이월을 6억 정도 하신다는 건가요? 아까 김진아 위원님 질의·답변 내용에서?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예산 7억 2,100만 원.

명숙

원명숙위원장

올해 있고 명시에서 3억 왔고 간주에서 3억 있잖아요.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이 다 완료...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매년 1억씩 태우는 거 있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집행이 다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확정된 예산 명시 이월된 것 말고 올해 예산 1억 구비 말고, 시비와 구비를 합쳐 있는 7억 1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이월을 해야 된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7억 전체를?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23년 24년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언론에 났잖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적했고 사고 있었고 시에서 대대적으로 한다 했는데 거기 딱 기사에 또 금정구가 걸렸더라고. 그래서 한 말이에요. 지적은 당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겠다 했는데 왜 마저 안 하노’라는 기사 내용이에요. 최근 기사가. 그래서...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오보라 가지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오보라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 이후에 인터넷 기사는 삭제시켰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오보 기사는 잘 안 보니까 문제지...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문제의 포인트는 오보는 안 봐요. 터뜨린 첫 기사만 보지. 문제는 이게 지금 7억이 이월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6∼7억이 빠지는데 청룡초등학교는 3억은 어차피 개별 사업이니까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보호구역 감찰도 받았는데 전체 점검을 좀 하셔서. 이게 이월금이 너무 많은데 이월금이 많은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이 확정이 올해 예산이 확정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게 올해 집행을 다 못하고, 저희가 지금 설계 완료는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이월되지 않고 그 해에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있는 게 항목이...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포괄사업비가 2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공영주차장 노후시설물 정비 하나, 불법 주정차 방지 차선 도색 사업 하나,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 각각 전부 다 2억 5,000씩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노후 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공영주차장 노후시설을 고치시잖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 저희 2억 5,000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용역을 해서 공영주차장 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올해 이제 그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2억 정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 하면 저희가 이제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보강이 되는 부분으로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용역 결과가 올해 한 거예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초에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걸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2억 5,000 중에서 일부는 용역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공사를 하고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억 정도를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를 해놓은 그런 상태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정비가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차선 도색 사업하고 시설물 설치 사업. 이게 지금 잔액이 많은 게 도색 사업이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차선 도색 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해서 일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숙

원명숙위원장

둘 다 단가 계약입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이제 1차 2차 이렇게 계속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낙찰 잔액까지 추가로 변경을 해서 다 소진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게 보면 차선 도색이라든지 교통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2억 5,000 각각 2억 5,000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12월 말 정도 되면 그게 조금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쭉 주신 자료 제가 자료 요청했고 자료를 봤는데 2023년도는 계획... 쭉 리스트가 있고 그걸 계획, 일단 단가 계약이 필요하신 부분에 이게 뭐 어쨌든 민원이나 경찰서 민원이나 주민 민원이나 이런 걸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건데 일단 단가 계약 자체가 금액을 너무... 제가 몇 년도 치를 쭉 봤어요. 이 단가 계약하는 루틴을. 그러니까 이제 연말 되면 이게 잔금 터는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든단 말이죠. 이게 민원 처리 물량인 건 맞는데... 이게 안에 제가 도면... 그러니까 설치 시설물 같은 경우야 2023년도 리스트를 그래도 어쨌든 작성하고 쓰셨던데 24년도는 그냥 설치한 곳 색칠한 곳만 사진이 쭉 돼 있어서 이게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사실은 이게 포괄사업비를 쓰는 거는 부서의 재량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단가 계약하는 방식, 설계 변경 금액이 너무 큰 것, 그다음에 어느 정도 추세, 그다음 도색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올해는 2억 정도 됩니다. 지금 해놓은 걸로 봤을 때는. 이전에는 1억 가까이 남기셨잖아요.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걸 쭉 보고 루틴을 몇 년 치를 쭉 보고 있으면 이게 이만큼만 써도 될 것을 이만큼을 쓰는 건지,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있어야 된다. 2억 5,000에 대한. 자주 건설과 도시시설 하수처럼 분기별로 사업 계획 세우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대충 지역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왜냐하면 교통시설물 특히 무단횡단 방지 펜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설치돼 있다는 민원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마 경찰서에서 요청이 많았을 거라고 예상은 드는데 이게 저희가 설명이 안 됩니다. 방어가 안 돼요. 방어가 안 될 정도로 특히 저 금샘로 일대, 남산동 일대 뭐 이게 니 땅인지 내 땅인지 구별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금샘로 이면도로 막 쫙 깔려 있어서 지금 저희가 방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려면 ‘무단횡단 펜스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설득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 과도하게 많이 설치돼 있다. 부분 부분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계획이 좀 있고 아 이걸 의원들이 납득을 하고 동네 주민들한테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이 단가 계약과 관련해서 일단 루틴이나 최소한의 이것을 뭐 어떻게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조금 더 관리와... 계약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경찰하고 저희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구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행정을 하는 구고 경찰은 어떤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안전 그런 것 해가지고 최소한은 하려고 하는데 또 저희 의견이 100% 반영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하는데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조금 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고민해서 내년부터 조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단가 계약 관련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상마공영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 2억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상마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행감할 때도 여기 계신 최봉환 위원님께서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시설물이 참 너무 노후화가 돼서 최소한 어떤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청장님 오시고 나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개보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원래 계획하셨던 거는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개보수를 해야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동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아마 건설과에서 지속가능발전용역 그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할 때 저도 이제 사후에 들었는데 그 용역을 할 때 상마주차장 그 위에 별도의 어떤 시설을 해서 문화 관련 시설을 한번 입혀보자 이런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2억을 반영을 해서 뭔가 어떤 변화를 모색하려고 했는데 용역이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되니까 그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전체적인 어느 정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자 이런 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게 어느 천년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게 저도 그거를 이제 사후에 통보를... 그때 저도 용역에는 참여를 안 했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상마주차장에 문화시설을 넣어서 하는 거 뭐 그게 기다 아니다. 그리고 실제 그게 사업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차후의 문제니까. 그런데 제가 보건대 하세월일 거잖아요. 일단 그때 지금 지난 2년간 상마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의원들이 제기했고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상으로는 어쨌든 지금 비어 있으니 잘 활용하자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캠핑카가 또 장기 주차돼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캠핑 주차장으로 잘 모색을 해보자는 게 재작년 얘기였고. 아, 아니죠. 작년 얘기였나요? 아니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재작년 이야기였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재작년에 부서에서 그런 고민들도 하셨고 그래서 의회도 좋다 했고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보자라고 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스톱됐고 갑자기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다가 그것도 안 한다라고 하시면 저 공영주차장은 어쩌라는 거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쯤 되면 그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활용도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 부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외곽에 있으니까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게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리모델링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금정구 지속 가능한 용역에서 거론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고 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 부서하고 구 전체의 어떤 그런 흐름하고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당장 비어 있는데 10년 뒤에 세워질 문화공간을 위해서 10년 동안 저렇게 방치를 할 거냐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상마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부서에서 대책을 다시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하나 더요. 저 만남의 광장은 시문학관 들어오면 저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만남의 광장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시문학관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없어지는 면은 한 7면에서 9면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 직각 주차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 판단은 한 21면에서 22면 정도 없어진다. 그러면 저 만남의 광장이 들어서는 어떤 계기 자체가 당초에 영락공원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이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주차장 면수가 적으니까 별도로 시에서 어떤 특별교부금을 줘서 대체 주차장을 마련해 주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문화관광과에 의견을 일단은 냈습니다. 회의할 때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고. 사실 저희 의견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도 저희가 그 관련 부서에 이야기도 했고 그 만남의 광장은 시 도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의견을 줬는데 결과는 어떤 식으로 그게 방향이 잡힐지. 저희 주차장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시에서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부서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관 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대책은 없고 노력은 하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사실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의원한테도 이야기하고 좀 거기에 우리 구의 입장을 잘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저희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저게 면수가 줄어드는 문제일까요? 과연. 아닌 것 같은데...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게 약간 그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가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문학관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 구에서 저는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활용 방안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런 게 있으니까 시에서는 그게 어쨌든 시유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 의견이 조금 더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문학관이 들어오는 건 문화관광과나 전체가 고민해야 될 일이고요. 교통행정과는 일단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고 이게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20면만 줄어들면 다행인데 20면일까요? 아직 그쪽에 설계 용역 중인 거잖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 그거 뭐 기본적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는 없으니까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학관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어쨌든 그 정도 저희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대책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차장이 어쨌든 금정 구민들이 당장 불편합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어쨌든 그 관련되는 돈을 줘서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아까 원명숙 위원장님이 질문했던 거랑 조금 비슷해서 일단 그건 빼고 장기 주차 저희 주차장법 지난 7월쯤에 바뀌어가지고 장기 무료 주차장에 장기 주차 하는 것.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견인되는 거 그거 저희 지금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어쨌든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로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방치 차량이 있으면 저희가 그 관련 법규에 따라서 진행을 해서 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주축이 되는 그 무료 주차장 개방된 곳들 중에서 원래 장기 주차가 가장 방치 차량이 많았던 곳이 아까 언급하신 상마 그리고 선동 그쪽이었거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무료 주차장이 공영주차장 중에서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마, 오륜, 선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실제로 그 방치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자리 관련 인력이 조금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최후에 방치 차량으로 처리를 하려고 그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다 다시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제일 고민스러운 게 사실은 상마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캠핑카하고 그다음에 우리 카 레이싱하는 차 있잖아요. 그게 남산동에서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그게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 절차와 어떤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차를 이행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는 결국은 차를 이렇게 이동 조치를 해서 방치 차량으로 최종 처리까지는 아직까지 간 건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그 무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장기 방치 차량 이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해서 해소를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방향,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무료화를 좀 없애는 추세거든요. 다른 시도에는.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어떤 부분 장단점을 고민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포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무료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장기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용역 결과가 유료로 했을 경우에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유료화가 특별히 단점이 더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과 같이 무료화로 하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조금 개선 방안이 있지 않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스포원은 저번에도 한번 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장기 무료 주차를 한 달 이상 하는 경우에는 ‘구청에 요청하시면 아마 차를 빼줄걸요.’라고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그러면서 구청에 한번 협조 요청을 해보겠다라는 게 스포원 측의 답변이었었거든요. 스포원에서도 일단 주말 되면 오시는 관람객 포함 주변 분들이 차량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의 불법 주차로 도배를 하시다시피 하는 상황들이 조금 비일비재하게 주말마다 일어나다 보니 고민이 좀 많다고는 하셨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일단 스포원도 저희들한테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행정력을 적극 지원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원 말고도 일단 저희 것도 고민을...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니까 잘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고요. 앞으로 저... 이게 한 달이라는 기간이 무단 방치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한 달이라고 되어 있긴 하던데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달 이상 되면 사실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게 도입된 취지는 무료 주차장이면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무료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받아서 주차장법이 개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이상 되면 저희가 그걸 강제적으로 방치 차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주차장에 대해서 마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이게 장기 주차 차량 그다음에 차량이 예를 들어서 도심에서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 무료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장기 주차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 기록이 중요하거든요. 기록이, 기록 시스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스포원에다가 그때 그 이야기하면서 제안했던 게 단속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들어온 차의 입·출입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한번 그 인식만 되는 걸로 해서 잡아두시면 그쪽은 워낙에 차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출한 의견도 그 의견입니다. 일반 무료 주차장에 대해서 자동 인식시스템을 도입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 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찍히는 그것만 되면...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찍히는...

은미

하은미위원

한 달 된 차 이러면 넣으면 그게 뜨니까 그걸로 해서 바로바로 체크가 되는 상황이라서.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그게 가능할지 실효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상마공영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게 봉이 없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다시, 기존에 있던 시스템도 사실은 설치되고 그대로 방치가 돼서 저희도 그때 당시 설치할 때 비용이 꽤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방치가 됐던 적이 있어서 마냥 ‘설치해서 이렇게 하시죠’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도 곤란할 것 같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상마는 조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 방안을 찾아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선동이나 오륜동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 과 의견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적용해서 그걸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좋은 방안 있으시면 논의해 보시고 저희한테도 의견 알려주시면 저희도 그런 것이 반영 가능한지 저희도 알아보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금정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