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전영태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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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거짓증언 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행 정 국 장 김무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바로.

혜진

황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기획재정국장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세 무 1 과 장 진용수 세 무 2 과 장 김미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바로.

혜진

황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사 및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단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밤잠 설쳤다면서요, 맞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정책추진단의 들안예술마을 이것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하게 진행과정이 얼마 정도 남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되어야 될지? 우리 행기위에서 방문을 하고 싶은데 한번 오라고 초대를 안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원래 원룸 3개소 리모델링한 꿈터 2개소하고 창작소는 준공이 되었고, 입주하고 프로그램도 따로...

진태

최진태위원

전체가 몇 군데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총 10개소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10개소를...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 부지가 10개소이고요. 그리고 일반 사업장으로는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사업장은 8개소이고 2개를 합쳐서 하는 데도 있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래서 8개소인데 2개소가 완공되었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창작소, 꿈터 3개 그리고 공예스튜디오 1, 2관 해서 청년공방하고 6개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6개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스튜디오 1, 2관은 올해 10월에 준공되어서...

진태

최진태위원

그것은 10월이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입주작가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진태

최진태위원

입주는 아직 덜 되었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입주는 덜 되었고요. 청년공방은 아직 건물을 못 지어서 컨테이너로 해서 입주작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들안시각예술센터는 미술관인데 터파기 들어가서 기초공사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공예창작지원센터하고 파동 후적지는 기초 설계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 3월에 파동 후적지 이전이 되면 저희가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거기는 내년 3월이라야 착공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지금 파동 후적지가 제일 늦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지금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파동 후적지 설계가 최종 나와 봐야 아는데 물가 인상분하고 기초 보강공사가 좀 있어서 거기에 추가 투입되는 금액이 6억에서 7억 정도, 그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넉넉잡아서 한 10억 정도하고 기간은 1, 2년 내에 완공되면 전체 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저희들 목표로는 내년 연말에 최종 파동 후적지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가인상 쳐서 1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하고 전체 다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부지매입비에 130억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재 공사비로 122억 들어가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250억 정도 되네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250억 정도 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엄청 큰 규모의 사업이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것이 내년쯤 가서 전체 다 완공되었을 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부터 했었고요. 입주작가들 들어오고 지역 공방하고 네트워크 구성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공방하고 구성이 다 되면 내년에 저희들 문화도시로 선정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문화도시 선정되면 3년간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3년 안에는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때 가면 또 다른 돈이 투입되지 않을까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싶은데.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실제 공사 그것은 다 되고요, 문화도시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총 2백억 정도 오면 공예 쪽에 1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완전히 공방을 고도화시키고, 온라인 판매망이라든지 뚜비하고 연계해서 상품 만들어내고 플리마켓 등 판매망까지 다 확보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3년 안에.

진태

최진태위원

뚜비 생산도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현재 창작소는 일반 공예품들인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목공하고 귀금속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들어오는 게 패브릭 쪽하고 옻칠 그리고 도자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들어오면 웬만한 공방에서 본인들이 하는 작품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고요. 만들어진 작품들이 뚜비 굿즈로 나오면 뚜비 굿즈로 판매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만들어내는 작품을 온라인몰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들으면 관광산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문화해설사도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올해 저희가 들안예술마을 투어하는 사업을 공모 신청했었는데 올해는 실패했고요, 내년에 다시 도전할 예정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왜 실패했어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중앙에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사업에서 선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도전하게 되면 수성못하고 들안예술마을을 경주의 황리단길처럼 공방을 체험하고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임기 내에 확실하게 하나는 한번 해보겠다 하는, 예술에 조예가 있어서 만든 사업인데 이 사업도 다른 사업같이 나중에 청장님 바뀐다고 해서 무용지물 된다든지 유야무야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거든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돈도 돈이지만 수성구의 예술마을로서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수성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런 예술마을에 견학을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꼭 성공시켜 주십시오. 안 시키면 큰일납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리고 여성기업 1인견적 수의계약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2023년도에 보면 24건 중에 12건, 절반 정도가 1인기업이고, ’24년도에도 26건 중에 14건이 1인수의견적이거든요. 그런데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경쟁자가 없습니까? 복수로 안 받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계가 원래 2,200인데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은 5,50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500까지 들어오는 사업에서 여성기업이 수의계약한 사례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 사례는 맞는데 만약에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타 업체, 예를 들어서 두 업체가 들어오도록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할 수가 없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견적받을 때 그렇게 하는데요. 선정된 게 여성기업이 선정된 겁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표시는 선정된 데를 표시하니까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두 군데 있으면 두 군데, 세 군데 있으면 세 군데 다 받는다는 말씀이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그것은 수요조사할 때 하는 것이고요, 견적서는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이니까 여성기업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혹시라도 수요조사해서 받을 때 이런 이런 업체가 들어왔다, 이러이러한 업체가 들어왔다 하는 내용을 나중에 볼 수가 있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계약이 여성기업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그 기업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것은 1인기업으로 수의계약이 되는데 혹시 다른 업체가 나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김’이라고 하는 여성기업이 들어왔다. ‘이’라고 하는 기업이 들어왔다. 독단적으로 하나만 들어오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수의계약 하는 데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수의계약 자체는 저희가 필요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

진태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선정을 합니까, 그 기업을?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물량을 주는 겁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입찰에 들어오고 싶은 업체가 신청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 시스템이에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한다, 우리 구청에서?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단장님, 우리 구청에서는 1인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 없이 우리 구청에서 1인을 딱 찍어서 서류를 내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진태 부의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혹시 수의계약한 업체들이 다 수성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저희들 총 1인수의견적 해서 계약한 게 2023년도에 75개이고, 2024년도에 31개 업체인데요. 수성구 관내는 2023년도 21개 업체 그리고 2024년도는 5개 업체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계약 중에서 수성구 아닌 업체들이 계약한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현재 2023년도에 54개 업체고요...

차현민위원

총 몇 건 중에?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75건 중에 54개 업체고요. 그리고 2024년도는 31건 중에서 25개 업체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래도 꽤 된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계신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무래도 사업장이 조경이나 이런 쪽은 달성군이나 대구시 내에 있는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설계는 총괄 건축가 통해서 서울 업체에서 설계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차현민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1인기업을 탁 찍었을 때 사실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일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거래하던 데가 있어서 신뢰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수성구에 사업장을 두거나 수성구에 주소를 두신 주민 입장에서는 수성구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도 정보를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고를 하나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수의계약할 때는 나라장터 없이 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차현민위원

이것을 다른 주민분들, 우리 수성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이 있는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것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럴 수는 있어요. 구청에서 오래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업에 한해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해도 그럴 수 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거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1인기업을 픽해서 업무를 맡긴다고 했을 때는 최진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못 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달라는 의미입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구 업체를 최대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최진태 부의장님, 맞죠?

진태

최진태위원

예.

차현민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1인기업을 하시더라도 꼭 중요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단장님, 사업 쪽에서 제일 많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미래지향적 도시숲 연구단체에서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것이 많이 적용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담는 길이나 서당지 사업에서 수목을 식목할 때, 심을 때 저희가 저번 주인가? 대구 대표 숲 하면서 성당못 옆에 달서구 아니면 대구시에서 조성한 공원인데 거기에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는 사유원이라고 군위를 방문해서 견학했습니다. 견학을 했는데 너무 차이 많이 나서, 물론 사유원은 대표 공원이고 정성을 많이 들인 공원이지만 이 식목 자체가 심겨 있는 간격이나 운영방식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관내의 공원에 이런 것 조성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성당못 옆에 대구 대표 숲 거기에는 처음에 조감도 넣을 때 나무 발주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지 단풍나무 20그루가 수양버들 나무 밑에, 그냥 그늘 밑에 심겨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돈인데. 그리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수형이 발달되었을 때 그 기준으로 나무 간격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기존에 계약된 나무를 메꾸기 위해서 막 심어졌더라고요. 그건 정말 예산 낭비이고 나무 발육에도 안 좋고 5년, 10년 되어서 나무 수형이 어느 정도 잡혀가려고 할 때는 그중에 한 나무를 뽑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대구 도시숲에 조성되었더라고요. 우리 고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매호나 노변공원은 오래전에 됐는데 수형을 안 맞춰서 나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게 조성된 그런 공원인데 그 계약을 할 때 나무 수형하고 간격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나무를 발주 내면 사업 자체 비용도 많이 줄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남대학교 장갑수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일본에는 나무 깊이까지도 기준이 있답니다. 1.5m까지 깊이를 파서 나무뿌리를 심고 주변에 양질의 흙을 넣어서 식재를 하는데 이 나무가 처음 1, 2년은 몸살을 앓는답니다. 나무도. 그런데 몸살을 하지 않고 나무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1.5m의 깊이를... 1.5m면 포크레인 한 번만 뜨면 되니까 조성할 때 꼭 간격하고 깊이 그것을 하면 사업비도 많이 줄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진밭골 화장실 하면서 벚나무 두 그루를 내관지 쪽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중동에 시각예술할 때도 거기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생각을 담는 정원으로 옮긴 적이 있고요. 또 이번에 서당지 할 때도 고모역길 공사하면서 소나무가 제거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서당지로 옮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나무에 대해서는 제거보다는 옮겨서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조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