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창숙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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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 근래 지금 만인의 총에 대한 그런 비난 좀 들으셨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들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느끼고 계신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은 만인의 총 역사문화관이 건립이 되고 나서 거기에 전시된 임진전쟁과 용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본 고니시 유키나가 가문의 문장 그다음에 조총 조형물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만인의 총에서 바로 수정을 했고 또 추가적인 부분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임진전쟁에 대한 용어 부분은 리플렛 모두 바로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스티커 처리한 부분은 다시 또 좀 수정을 했는가요? 그때 보니까 스티커로 이렇게 부착해놨던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 역사의 아픔만큼이나 나는 또 흔적이라고 보는데 지금도 스티커 처리 그대로 돼 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패널에 부착된 스티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은 제가 안 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너무나 오랜 역사지만 만인의 총, 만인이 묻혀 있던 한 군데 원래 남원 한 군데에 있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성역화를 해서 지금은 국가관리로까지 가서 우리 행정도, 시민사회도 많이 고생을 하시고 훌륭한 성과라고 하지만 충혼 역사관이라고 하던가요? 충혼 역사관이죠? 새롭게 신축한 건물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관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역사문화관, 그걸 신축할 때 우리 남원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만인의 총은 국가기관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시 의견은 전혀 거기에 이입할 수 없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물어본,

중열

손중열위원장

개관식 때도 손님처럼 가보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 현장 방문도 했는데 과연 그게 만인의 총에 맞는 역사문화관에 건물 형태인지도 참 아쉽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역사 왜곡까지도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시민 감정이 무척 사납습니다. 이럴 때 이제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남원시는 우리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시는 우리 남원시민들 그런 분개하는 모습을 문화재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만인 정신이 남원의 정신이고 어떠한 숭고한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역사문화관 이 자체가 앞으로 향후 우리 후손들한테도 어떠한 역사를 전해줄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이고 앞으로 그 어떠한 그런 남원이 갖고 있는 만인의 정신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것을 단순히 구두로 전달하기보다도 어느 날인가는 공문으로 만들어서 우리 남원 시민들의 이런 분노의 소리를 정확히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만인의 총에서 역사문화관을 큰 금액을 들여서 건립을 했다는 얘기는 만인 정신에 대한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남원성 전투와 그다음에 만인의 총에 대한 역사교과서 등재 등 정말 수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이미 수정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객관적 검증을 통해서 추진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무분별하게 문제점으로 이슈화시키는 것들은 좀 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이후에 우리 향토역사박물관도 다녀오셨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녀온 거 알고 계시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적사항도 아시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남원 시민은 정유재란에 대해서 만인의 총에 대해서 확고합니다. 역사나 문화도 간혹 제가 트렌드 같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 남원 시민에게 있어서 정유재란 만인의 총은 영원불변한 것이니까 그러한 남원 시민의 뜻 엄중하게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63페이지요. 사고와 명시이월 내용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니까 혼불문학관 리모델링 화장실 공사로 해서 60%, 그다음에 함파우 아트밸리 주요 타당성 조사 10%, 그다음에 김병종 시립미술관 수장고 증축에 대해서 10%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인허가를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재이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수장고에 대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수장고 중축을 작년 실은 7월부터 진행을 했었고 이 수장고가 약간 특수 설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근 수장고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설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허가 건축허가 받는 과정에서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요.

설계

설계김정현위원

당시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금 현재 여기다 다시 삽입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러지는김정현위원

않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현위원

혼불문학관 화장실을 기본 지금 현재 옛날에 있던 화장실 뒤쪽에다 다시 증축을 하려고 하신 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증축이 완료된 상태고요. 저희가 화장실이 원래 꽃심관 우측에 사무실과 같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그쪽에 전체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실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화장실 쪽으로 옮기면서 화장실을 저희가 혼불문학관 뒤편으로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지금 정보공개처리 108페이지를 좀 하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8페이지를 보면 2024년도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를 보면 왜 모바일 게임물을 한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요청 하셨는데 전부 해결이 다 됐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마 이 건은 전국에 이런 게임을 인허가 기준 시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군별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정보공개 요구를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기준에 시군의 차이점을 아마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3년도, 24년도 건수가 상당히 한 40~50건 된 것 같아요. 한 분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자료를 제출한 게 뭔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남원시의 게임장 인허가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했습니다.

허가

인허가김정현위원

,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똑같은 것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공개 요구에 있어서 일부 민원인들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정현위원

과도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남원 시민분들 중에서도 모든 용역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그런 민원인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123페이지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함파우 아트밸리 추진 사업에 우리 지금 민투를 하신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잘,

파우

함파우김정현위원

아트밸리 추진 상황에 보면 민투를 계속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이제 앞전에 저희가 9월에 위원님들께 함파우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거에 의해서 일부 경미한 부분만 수정을 해서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상태고요. 거기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기업지원과랑 해서 민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정현위원

관심 있는 업체가 있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이제 저희한테 관심을 표현한 기업은 없습니다.

업은

기업은김정현위원

없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시에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민투를 구상 하셨으면 세부적으로 계획은 있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민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저희 함파우 소리체험관 뒤편으로 해서 그쪽에 숙박시설을 약간 자연 친화적 그런 숙박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잘못하면 모노레일과 같은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2093억이나 되는데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돈 가지고 어림도 없거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마스터플랜상의 사업비가 그렇게 총사업비가 산정이 된 거고요. 사실 이제 이게 단기간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많은 사업비가 추가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2093억 돼 있고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루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하나가 신광역 관광개발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하는 8차 전북권 관광개발사업 등 그런 사업들을 지금 수요조사,

해서

연계해서김정현위원

같이 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지금 수요조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인데 남원 아트센터 운영을 보면 작년 자료를 보면 대관료를 상당히 많이 대관을 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올해는 대관도 별로 없고 아트센터가 결국은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누구 말처럼 남원시에서 조성해 놓은 사업인데 저는 지금까지 8대에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아트센터는 버리고 새로 짓자고 강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이용률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제로라고 지금 볼 수밖에는 없거든요. 여기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지금 국악 전용 공연장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만 그 돈도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우리 남원시 세액을 따지자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트센터의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 금년부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2명 정도가 지금 시설 운영과 그다음에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관 부분에 있어서 작년 대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도 역시 전시나 교육 대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이거 향후에 저희가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문화재단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또 저희가 예술단 창단을 해서 그 사무실로 일부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연장이 리모델링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아트센터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에게

민간에게김정현위원

위탁을 줬을 때는 나름대로 활성화되는 그런 기미가 보였지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건 기간제근로자 한 분만 거기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2명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명 있어요?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거의 10회 정도 하고 교육 정도 하고 거의 대관도 없고, 행사도 없고 결국은 여기에 지금 아트센터의 활용도가 거의 제로라고 저는 보거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사실 회의실 대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60회 이상 대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현

김정현위원

자료상으로는 안 나와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전시 9회,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10회, 그다음에 회의실 대관,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워크숍 60회라고만 써있을 뿐이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김정현위원

이 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활용 가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163페이지요. 우리 시립국악단 운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운영을 보니까 연도별 총 현황이 있는데 수입액이 있어요. 공연 수입액이. 작년에 보면 105회 450만 원, 그다음에 2024년도 82회에 569만 8천 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22년도는요 22년도 자료를 보니까 4천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2022년도 보니까 222회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6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운영하는 시립국악단이 결국은 이렇게 활동도 안 하고 지금 작년에 딱 재작년에 공연 재외공연 한 번 하고 다른 사업이 특별한 건 없어요. 이게 운영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저는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활동하는 내용 자체는 결국 미비하다는 얘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22년도에 비해서 어떤 공연 횟수가 줄어든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공연 수입은 외부 공연을 나갔을 때 저희가 공연료를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공연 수입이고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모든 공연에 있어서 유료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 내년부터는,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2021년에는 유료화를 안 했어도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450 이건 10배 차이가 나버리면,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저희가 문화재 야행을 하면서 가인 춘향을 저희 시립국악단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금이 발생한 부분이었고요. 올해 같은,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셨어야지 왜 시립국악단 돈을 26억원이나 들였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이제 국악단에 대해서 쇄신하려고 기량 향상과 그다음에 쇄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술감독을 최근에 저희가 채용을 한 상태고요.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이 시립국악단 지적을 지금 한 3년 정도 지적을 계속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여다봐도 쇄신도 없고 결국은 활동은 미비하고 예산은 투입되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시립국악단의 활동 영역은 자꾸 좁아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이유에서 발생한 거 아닌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이제 저희가 시립국악단의 경우는 3개 파트로 돼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관현악이랑,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엊그제 우리 남원 국회의원회관에서 했는데 저는 그럴 때 우리 시립국악단이 와서 우리 남원 창극이라도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바로 느꼈어요. 왜 그런 데 와서 활동 안 하시고 그래요? 생각이 거기에 못 미치신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대토론회 부분은 기획실에서 모듬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농악단 모듬북을 준비를 해서 그날 공연을 했던 부분이고요. 국악단의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쇄신하고 그다음에 기량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감독이 새로 채용이 되면 정말 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에는

차후에는김정현위원

이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함파우 아트밸리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하시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에게 질문하세요.

별한

특별한오동환위원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계속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버리면 이게 회의가 또 흐트러집니다.

파우

함파우오동환위원

아트밸리 주요 도입 시설을 보면 2700억이 지금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2093억으로 아까,

전체

전체오동환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것까지,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 상에 나와 있는 것이 2093억으로 해가지고 추진 상황 현황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2093억 이렇게,

까지

기존까지오동환위원

들어간 거 기존 포함해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해서,

오동환위원

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말입니다. 완공 및 운영비가 문화예술 자료에 의하면 86억 7300 운영비가 지금 추정을 했는데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시설운영에 따르는 운영비 말씀이죠?

비죠

운영비죠오동환위원

. 운영비가 그 자료에 86억 7300으로 자료를 냈는데 이것보다 훨씬 클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김병종미술관 제2관 이게 증축과 관련해서 지금 국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평가 탈락되었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이거 계속 추진할 겁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 상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남원이 갖고 가야 할 어떤 지향점, 그다음에 김병종미술관 1관해서 운영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남원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2관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김병종미술관 제2관을 짓는다고 해서 1관 오는 손님보다 이렇게 늘어날까요? 배로 늘어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김병종미술관 1관 오는 손님 그 정도지 2관 지었다 해서 관광객이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1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관광시설이라는 자체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에 놓고 보면 우리 남원의 전체를 놓고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구성의 요소로서 2관을 놓게 되면 거기에 어떤 구성에 있어,

광객

관광객오동환위원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관광객 측면에서,

광객

관광객오동환위원

측면에서 1관 오는 손님보다 2배가 늘어날까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관광객 오실 때 미술관만 보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술관 플러스 부가적인 어떤 그런 관광시설 이런 걸 보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저는

저는오동환위원

크게 관광객 손님이 늘어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도자전시관, 옻칠공예전시관도 과연 얼마나 올까요? 관광객이 그걸 보러 오기 위해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제 아까 그 하나하나만 봐야 할 것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관광객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관광객 온 입장에서 아마 그거 별로 많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병종미술관에 오는 관광객들이 아마 둘러보는 가까이 있으니까 둘러보는 수준으로 지금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또 키즈아트랜드를 아마 주말은 있겠죠. 주말은 좀 많이 오겠지만 평일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트리프트 브릿지도 아마 그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고 하여튼 함파우 아트밸리 마스터플랜 보고서 지금 어디다 한 겁니까, 과장님?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마스터플랜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동환위원

예.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씨에이플랜이라고 그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포함해서 약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2억요.

오동환위원

12억 들어갔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보고서를 보니까 고용 효과가 2,850명이 고용 효과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2,850명이면 지금 마스터플랜 보고서에가 2,850명이면 일반 해서 한 지금 2천 명 잡고 3천만 원 600억입니다. 600억. 인건비만 해도. 이게 보고서가 이게 2,850명이 숫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련 자료를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지금 그걸 보려고 해도 자료를 안 나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때 저희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1차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런 취업 유발 효과랄지 그다음에 소득 유발 효과의 경우는 저희가 그냥 산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런 산업 연구한 분석표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2,850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가 제가 달라고 그래도 안 주잖아요. 지금까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료를

자료를오동환위원

어떻게 됐는가 지금 파악해 보려고 해도 나오지 않아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850명 가정했을 때 850명 민간하고 하고 거기 시에서 지금 운영하잖아요? 2천 명이 고용효과가 있으면 인건비가 600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3천만 원만 잡고. 이게 지금 보고서가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 믿을 수 없는 보고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투 900억이 중요하다, 이거죠.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민투가 투자할 것이고, 성공 가능성이 없으면 투자 안 할 것입니다. 지금 민투 900억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완성 단계가 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함파우 소리체험관 위에 민투시설 도시계획 시설을 지금 결정 중에 있고요. 그게 결정되게 되면 집중적으로 거기에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 유치를 위해서 민투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오동환위원

계속 지금 하겠다고만 했지 지금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내가 이 민투에 대해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민투에 대해서 지금 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하겠다고만 계속했지. 그래서 민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민투가 안 되면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 민투가. 민투가 없으면 앞으로 이게 함파우 아트밸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민투가 있으면 그분들이 오겠죠. 그러죠? 자기들도 계획해보고. 그래서 민투를 요구하는데 민투에 대해서 지금 전혀 하지도, 지금 한 것이 없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 결정이 된 다음에 민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거고요. 그전에 전혀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 GBF라고 해서 그런 단체에도 계속 저희가 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민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함파우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투에

민투에오동환위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민투, 마스터플랜 나오기 전에 계획서, 민투 지금 마스터플랜까지 다 나왔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 정도 계획이면 얼마든지 민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명할

설명할오동환위원

수 있는데도 지금 한 번도 설명 안 했잖아요? 투자할 사람들 모아서 설명 한 번이라도 했냐, 안 했잖아요? 설명 한번 해보면 결과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분들이 저기에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래서 이거 민투를 하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하면 중단하라, 이거예요. 민투 안 되면. 그분들이 투자하면 지금이라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최근 산악회에서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갔다 왔습니다. 계곡인데 우리 남원 계곡보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거기 출렁다리 2개, 짧은 잔도, 데크 계단, 스카이전망대 에스컬레이터 시설해 놓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관광버스가 몰려오고 정말 넓은 주차장에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원도 이렇게 오면 어떻게 좋을까,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가서 부러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요즘 관광은 건물 보러 오지 않습니다. 자연, 꽃을 보러 옵니다. 그래서 이 함파우 아트밸리 그래서 제가 민간 투자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 투자 할 때까지 좀 중단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할 겁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 안에 저희가 연차적인 단기, 중기, 장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저희를 한번 믿어주시고 한번 이 안에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줘야,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설명드리잖아요. 민간 투자부터 하라고, 민간 투자가 되면 그 사이 민간 투자될 때까지는 앞으로 전망이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관광객이 몰려올지 안 올지를 지금 우리 판단할 수 없잖아요. 국장님, 장담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저도 장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할 때까지 이분들이 민간 투자 할 때까지 중단했다가 민간 투자하는데 그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다시 한 번 중단을 요구합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병행을 같이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같이 우리가 남원시의 어떤 새로운 청사진을 그린다는 그런 기분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잖아요. 2700억에다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음 만인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남원역 철거할 계획이죠, 과장님?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구 역사와 그다음에 말씀하신 플랫폼 철길은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전

완전오동환위원

철거입니까? 부분 철거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역사는 완전 철거고요. 그다음에 철길은,

역을

역을오동환위원

완전히 철거할 겁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역사, 그 건물은,

건물

건물오동환위원

자체를 철거 할 겁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건물은 철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철길은 일부 구간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오동환위원

이 남원역은 근대문화유산으로 해서 보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룡산성, 만인의 총, 남원성, 남원역 이렇게 해서 문화벨트로 이렇게 묶어서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원역은 그거 알죠? 정유재란하고 관련된? 그거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오늘······ 우리 교육에, 교훈에 장소입니다. 남원역이. 또 남원역은 지금까지 우리 남원 사람들이 정말 추억이 깃들어 있는 남원역이에요.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그럽니다. 이런 남원역을 보존을 해야지 왜 그걸 지금 뭐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큰 방해도 없을 것 같은데 건물 남원역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 뭐 지장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은 만인공원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구 역사와 그다음에 플랫폼이 있던 자리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만인의사의 호국정신이 기린 곳입니다. 특히 그 철길은 1931년도에 전라선이 생기면서 어떤 남원의 정방향의 그런 도시를 가로질러서 왜곡한 일제가 왜곡한 그런 현장입니다. 특히 철길은 남원읍성의 성벽도를 가지고 그 철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길을

철길을오동환위원

하면서 왜 남원역은 철거를 해요? 철길 하면 남원역도 그냥 보존하면 되는 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철길을,

역을

남원역을오동환위원

왜 철거를 하려고 그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런 철길을 저희가 철거를 하고 정말 그 성벽을 복원하는 데 그 돌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네거티브(negative)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어떤 역사 부분, 그러니까 그 건축물은 1986년도에 신축이 됐는데요.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논할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이런 네거티브(negative) 문화재의 경우는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동환위원

과장님, 계속 설명하면 계속 이거 갖고 논하면 1시간, 2시간도 논해야 되니까 그것은 안 되고 하여튼 쟤는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몇 말씀 드릴게요. 한 5년, 근 20년 이어서 북문터 1597년 추석쯤에 우리 남원 성민이 가장 많이 희생된 데가 북문터라고 그랬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역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그때 그걸 덮은 철길 또 역사를 철거해야 된다고 또 시민사회에서 얼마나 거세게 들고 일어났었습니까? 요새는 또 바뀌었어. 트렌드인가 봐요, 역사가. 또다시 그걸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신에 우리 문화예술과 난 뭐가 맞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소통을 하세요. 소통을 하고 행정에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게 맞다 싶으면 강단 있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또 철거하자는 쪽도 있죠, 지금? 보존하자는 쪽이 요새는 지금 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대부분의 의견은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일부에서는,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 계시겠지만 시민들 양쪽의 여론도 잘 들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찬반이 있다, 이 찬반을 잘 조율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국장님은 정무직이에요. 이런 일에 적극 개입하셔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민사회의 분란을 좀 이렇게 잠재워주는 것도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라 생각하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북문터 나오면서 얼마나 거기에 대한 지금 또 남원읍성이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연장선상에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시간이시기 때문에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총 69개 사업 총사업비 33억 6800만 원 규모의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부분

대부분김길수위원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 완공 이후에 60일 이내에 정산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년도

전년도김길수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단체 운영비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고 사업비에 관계된 부분은 사업 종료 후에 60일 이내면 정산이 돼야 되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정산서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고

지켜지고김길수위원

있는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가 보조금 교부하기 전에 한두 차례 교육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종료가 되면 두 달 안에 정산을 해달라,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단체들에서 보태미시스템 사용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정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차례 교육 시켜서,

김길수위원

과장님, 의회가 단순하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춰서 그 정산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서 그걸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산을 왜 자꾸 행감 이전에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냐면 일부 저희가 파악한 것 중에서 내부 정산서를 보면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통념에 맞지 않게끔 정산을 하고 또 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이 그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또 수령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행사 참가비 주는 경우도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김길수위원

또 공연하게 되면 공연비도,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공연비 지급합니다.

하는

지급하는김길수위원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특정 단체 누구를 지목하기가 어려운 자리다 보니 이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산서가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감 이전에 이게 정산이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보통 행감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 9월 말 자료까지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제 9월 말까지 정산되어서 들어오지 않는 단체에 정산서 같은 경우는 의회가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은 이상 모른다는 얘기예요. 특별하게 요구를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년으로 가죠. 회계년도 말까지 해가지고 60일이면 내년 2월이에요. 그러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내년 2월 이후나 가야 제대로 된 정산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것은 단체의 운영비에 관계된 부분은 그렇게까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만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저희도 올해 사업 정산하면서 더 꼼꼼히 세밀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함파우 소리체험관이 개장을 한 지가 오래됐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2016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16년 이후 저희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9월 30일까지 실적을 보면 22,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실적이 적은 편이에요. 인원 방문객 수도 마찬가지고 매출도 마찬가지고 지금 함파우 소리체험관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한 2억 9천 정도 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시설운영비까지 해서 한 2억 9천 정도 됩니다.

올해

올해김길수위원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한 9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매출이 나온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건물이 노화가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보통 이제 객실에 보면 주중은 만실이 거의 안 되고 한 50% 선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말은 만실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고,

률은

이용률은김길수위원

높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금을 그때 23년도 작년에 약 10%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을

요금을김길수위원

상향해서 이용객이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우리 소리체험관에서 하는 소리체험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농악 금·토 5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소리체험에 관련된 체험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평가결과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문객은 저조한데 또 매출도 적고 그런데 거기 체험했던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대부분 이것을 우리 생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가장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기를 방문했던 방문객들 명단도 있을 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그분들한테 SNS 홍보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이 있으면 또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죠. 어쨌든 그 시설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객 매출은 줄었는데 체험에 대한 만족도는 높더라, 이 결과를 가지고 함파우 소리체험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그런 방문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남원 누리시민제도를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한테 남원을 수시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혼불문학관 관련해서 우리 전시 콘텐츠 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이 끝났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났고

끝났고김길수위원

사업비가 한 12억 8천 정도 들어갔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전년도 대비 방문객 증대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 또는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지금 최근에 완료가 된 상태고 저희가 홈페이지랄지 그다음에 그런 내부시설 일부 또 보강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타겟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임기제 학예사를 채용 계획에 있습니다. 채용이 되면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죠.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개선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완공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완공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추후에 검토를 하면 늦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타깃으로 해서 모집을 할 것인지가 같이 병행이 되고 완공이 되면 그것이 바로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최명희 작가님의 친구인 이금림 씨를 통해서 저희가 작가 팸투어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계속 그분들과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길수위원

것들을 앞서 질문에서 그런 것들을 답변을 해 주셔야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지금 혼불문학관하고 연관돼서 서도역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혼불문학관하고 서도역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돼야 돼요. 같이 병행돼서 수립이 돼야지 되는 거지 이거 끝나고 나면 이거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늦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한 부분 이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 의견을 다 청취할 수 없어요. 그러면 관광지에 대한 빅데이터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소멸 지역에 관계된 행자부에서 주는 빅데이터도 있고 또 관광 관련된 앱에서도 제공을 해주고 지금 전체적으로 빅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 혼불문학관을 찾고자 하는 사람, 또 서도역을 이용해서 방문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그게 어떤 프로그램을 내야 될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빅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황 진 장군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여러 단체 또 의회에서도 역설 하고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24년도 우리 진행했던 사업하고 25년도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 부분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황진 장군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일부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황진 장군 (같이) 용역을 국비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고문서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 정비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연구용역은 국비 확보를 하셨는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잘하셨네요. 저희가 황진 장군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위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인구에 관계된 부분, 또 관광객에 관계된 부분 이런 부분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 아산의 이순신 장군 현충사 같은 경우 연간 7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충사는 몇 분이나 오실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많은 분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러죠

그러죠김길수위원

.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황진 장군에 대해서 재조명하시고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정충사를 현충사 규모로 규모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관련된 시설도 70만 명, 80만 명이 다녀가는데 우리 정충사를 규모화해서 30만 명만 다녀가도 어디입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활용 잘 하셔가지고 용역 잘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김길수위원

우리 민원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위인들을 해서 명예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민원과에서는 25년도 계획으로 해서 우리 황진장군로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아니지만 민원과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12대, 과거 민선 8기 10대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대 공약사업으로 바뀌었고 우리 문화예술과에 해당되는 문화예술 테마 조성 함파우 아트밸리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대부분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료마다 틀리니까 2천억이라고 말하는 사람 2500억 말하는 사람, 2800억 말하는 사람 그래요. 그러죠? 앞서 과장님도 2800억이라고 했던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2093억입니다.

김길수위원

2093억, 지금 민선 8기 12대 핵심공약사업에 보면 3453억 3천만 원이 들어갈 거라고 그래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것은 임기 내까지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계획에 있는 임기 후까지 따지면 3450억원이 들어간다라고 핵심공약사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파우에 관련된 부분은 참 우려스러운 것이 많냐면 공약 이행도로 따지면 2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재원 투자 예산을 어떻게 투자를 할 거고 얼마나 확보했느냐라는 재원 투자 추진율을 보면 14.4%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예산 확보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절차 때문에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 확보가 없어지거나 뒤쳐지거나 그러면 이 사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 의회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예산 확보에 관계된 부분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남원 역사 바로세우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최근에 김양오 작가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이 쓴 100년 동안 핀 꽃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화

동화강인식위원

내용을 혹시 보셨는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내용은 안 봤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일부

일부강인식위원

발췌한 내용을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최초 영정을 이 소설 속에 있는 역사연구회에서 노력을 기울여서 최초영정을 갖다 봉안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화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익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곡된 내용들이 어린 학생들한테 익혀졌을 때 이런 역사 왜곡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남원지 발간 또는 또 우리 광한루 600년사 관련해서도 최근 자료 보니까 지금 300부를 배포를 했다고 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광한루원 600년사는 오타를 수정해서 일부 배부했습니다.

표를

정오표를강인식위원

제작해가지고 첨부해서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광한루 600년사 부분도 사실은 오래되면 이것도 우리 문화 유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오표를 첨부해서 배포하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제대로 검증이 돼 있고 제대로 지금 감수가 돼 있다고 하면 새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이제 남원문화원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정오표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요. 만약에 처음 지금 제작 부수가 약 1천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그런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발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새롭게 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강인식위원

정오표를 지금 제작을 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지금 검증이 되고 감수가 됐나요, 그것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그 업무를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정오표까지 제작을 했다는 얘기는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제작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이어서 책자가 첫 책자입니다. 지금 이 내용 중에 보면 역사연구회 사람들이 그 최초영정이 돌아오도록 2년 동안 애타게 노력을 기울인 끝에 연구회 사람들이 활짝 웃으며 떠들었다 하면서 사당 바닥에는 최초영정이 놓여 있고 국악인들께서 영정을 봉안해 주시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시장님 주관하에 이렇게 영정을 봉안하는 걸로 이것이 애들한테 읽혀지면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왜곡된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춘향영정 지금 관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결부돼서 제대로 이렇게 남원의 역사 바로세우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 또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부 시민들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만인의총 역사문화관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무분별하게 문제화하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일부 소통도 하고 있지만 그런 소통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인식위원

일부 단체나 일부 사람들의 의견들이 공론화돼서 그것이 사실화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그런 것들을 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지금 우리 남원지 발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은 저도 몇 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또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속도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조례도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조례가 있기는 있더라고 남원시 남원지 편찬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있더라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더 개정을 해 주시고 또 지금 텍스트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지금 남원문화원에서 텍스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셔서 남원 향토문화전자대전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기존의 자료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추가적인 자료들을 증보하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청년강인식위원

인턴 한 명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벅차지 않을까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이게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 청년 인턴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또 문화원에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년에

내년에강인식위원

그러면 우리 편찬위원회 구성은 하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충분한 검토해서 저희가 3월 정도 추진위원회 추진 계획과 추진위원, 위원까지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저희가 추진계획 정도,

강인식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자꾸 이렇게 남원지를 이렇게 안달나게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남원의 그래도 역사를 또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꿰고 있는 어르신들이 아직 계실 때 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많이 연로하셔서 정말로 지금도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를 정도인데 좀 속도감 있게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더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내년도 예산도 반영이 되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일단 아까 말씀드린 향토문화전자대전 증보로 해서 5천만 원 예산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충분한 예산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치밀하고 촘촘하게 추진해 주시고 또 요소 요소마다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지역 유지나 어르신들의 의견 수렴도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도자전시관이나 지금 아트밸리 추진 관련해서 도자전시관의 김병종미술관 제2관 타당성 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김병종 제2미술관 타당성 사전평가는 부적정으로 1차,

강인식위원

1차 그렇게 됐는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났었고요. 그다음에 도자전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문체부에서 최종 타당성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기재부랑 또 문체부 내년도 설계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정도 해서 문체부 사전평가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응을

대응을강인식위원

하는데 타당성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타당성 결과는 저희가 BC 값은 1.2로 해서 타당성 있는 걸로 문체부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

그런강인식위원

반려된 사항이 있고 그러면 하여튼 대응을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빨리 포기를 하시든지 둘 중에 빨리 해주셔야지 그걸 갖다가 계속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타당성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자료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 도자전시관을 구성을 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작성된 상태입니다.

자료

행감자료강인식위원

146쪽 보니까 최근에 TVN에서 방영된 삼시세끼 남원 편에서 백장암 3층 석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반갑게 봤는데 우리 남원 문화유산을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고 그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국보 10호의 가치를 품고 있는 석탑인데 유명 연예인들이 같이 이렇게 등장하고 또 그런 방영이 되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역 소개를 함으로 인해서 파급력이 있잖아요. 파급력이 있는데 그걸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운 거 있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요즘에 국가유산청의 사업들이 보수와 보존도 있지만 또 활용 사업들이 파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문화재 문화유산 활용사업 그 공모사업에 계속 신청하고 있고 또 실상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인식위원

방영이 될 때 한 번씩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시립국악단 관련해서요. 함파우 소리체험관에서 상설 공연을 하는데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는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농악단이 금요일·토요일 해서 오후 5시 반에 투숙객들을 위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놀이로 해서 저희가 공연하고 있습니다.

악단

농악단강인식위원

위쪽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농악단에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그 44회 공연 횟수가 44회로 돼 있고 704명이 지금 관람 인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공연 횟수가 95회에 9,800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횟수도 늘고 관람 인원도 늘었는데 어떤 부분이 특히 많이 늘었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립농악단의 경우는 기존에는 약간 기간제 형식으로, 기간제는 아니지만 그냥 공연 보상금 정도 받고 했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공무직으로 해서 저희가 11명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도 공연 자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기획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강인식위원

이 숫자가 좀 물론 우리 국악단이 공연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공연 관람 인원이 어떻게 보면 트로트 축제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우리 춘향제 개막식이나 폐막식 할 때 대중가수들이 많이 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숫자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지금

지금강인식위원

176쪽 춘향제 식전 본·폐막 공연에는 1만 2천 명으로 돼 있는데 1만 2천 명이 그것이 정말 순수 우리 시립국악단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 않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페이지는 저희 시립농악단 관련된 자료고요. 저희가 올해 춘향제와 그다음에 문화의 달때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저희 남원의 이런 소리 전통국악을 그다음에 농악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춘향제 때도 식전 공연으로 저희 국악단과 농악단, 합창단을 정말 가감 없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관광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또 문화예술과도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춘향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돼요. 지금 말하자면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이 “이거 뭐 트롯트 축제냐 춘향제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악도 정말 좋은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퓨전 국악을 할 수도 있고 또 국악 버스킹도 곳곳에서 할 수도 있고 현대하고 어우러진 국악 프로그램들은 콘텐츠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지 왜 이렇게 그냥 너무나 많은 대중가수만 모셔다가 이렇게 공연을 해버리면 우리 춘향제의 어떤 전통성이나 그런 정체성이 자꾸 옅어지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100회 춘향제를 대비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광과나 우리 문화예술과가 같이 협력해서 그런 콘텐츠 개발도 하기도 하고 우리 춘향제 100회를 준비하는 그런 큰 밑거름을 그려 나가 주실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100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빛, 내년에는 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컨셉을 정해가지고 100회까지를 지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내년에는 소리를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전통 부분과 지금 변화돼 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전통을 갖고 있되 변화돼 가는 어떤 그런 시대 조류에 맞춰가지고 관광 트렌드도 변해가고 있는데 전통은 갖고 있되 그 안에 변화돼 가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을 잊지 않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해서,

래요

그래요강인식위원

. 규모화도 중요하지만 남원에서만이 갖는 그런 정통성, 정체성을 꼭 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 오창숙 부위원장과 손중열 위원장 사회교대)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문화예술과가 갖고 있는 지방보조금 사업과 주요 재정사업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비율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번에

이번에이미선위원

보니까 저희가 자체 노력도 패널티가 196억 받았더라고요. 24년 기준 본예산 기준으로. 이거는 바꿔 말하면 우리 지방보조금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증가한 부분이 페널티로 작용한 게 188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 지급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운영을 했어야 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도 관련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능하면 상대평가가 되긴 되겠지만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부서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빠뜨리지 않도록 챙기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세출 효율화를 하고 이러면서 보조금 성과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 운영 방향성에서도 그렇고 행안부 기준에서도 더 강화될 거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와서 우리 남원시의 보조금 심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A 단체가 있어요. 아니면 A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저희한테는 신청을 못했는데 도비 보조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있죠.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그 기능도 무력화시키는 거고 우리 의회의 기능도 예산 심의 기능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외부에서 그거는 자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고 물론 모든 부서에 해당되지만 이 부분에 제가 이제 확인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금액이 소액이든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 그러면 저희 거 보조금을 부실하게 운영해도 외부에서 펀딩을 받으면 된다라는 인식이 남을 수 있고 결국 어디에서 들어온 재원이든 우리 시 보조금의 한도액에 딱 그것도 차기 때문에 그 부분 패널티 관리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화예술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지방보조금 특히 문화예술 공모사업의 경우는 저희 시민평가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8명 정도 운영을 해서 이 사업이 적절한가 그다음에 지속성이 있는지, 또 어떤 지역의 공헌도 그런 것을 평가항목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비 지원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이미선위원

필요한 부분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데 도에서 받은 물론 이월사업도 많고 주요한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증 되는 부분이 크잖아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술에듀센터 같은 경우도 설계 변경 추진 부적정 이 부분도 우리가 외벽 마감이 노출 콘크리트인 거 그 공법인 거 알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이 공기 안에서 그게 마감이 11월 24일인데 설계 변경하겠다고 한 날짜가 또 8월이거든요. 마감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을,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유로품한다,

이미선위원

예, 그렇게 하면 사실 저는 그런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럼 왜 이게 노출 콘크리트인데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왜 어떠한 사유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타당성 있게 검토했어야 한다, 하나는 또 공사 감리자가 있잖아요. 재검토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간 것에 대해서 그러고 승인을 해줬다는 게 어쨌든 결국 이게 중간에 과다 계상된 부분은 우리가 회수를 하고 감액을 했다 하지만 이런 것처럼 저희가 놓치지 않고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기면서 타당성이나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157페이지 보시면 공공조형물 전수조사 및 점검 내역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미선위원

그 관리 주체별 내용을 쭉 보시면 기획실은 해당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제가 이 관리대장을 자료 요청하지 않았지만 이 주체별로 봐서 기획실이 없다는 것은 저희 올해 설치된 2월에서 5월에 도시 브랜드 BI 디자인 조형물 설치 5식 거의 한 1억 8천에 해당하는 5개의 조형물 이거 역시도 중간에 설계 변경으로 해서 금액이 조금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거를

이거를이미선위원

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따르면. 그래서 물론 여기는 총괄 부서고 주관부서는 기획실이 될 텐데 여기에 상징 조형물로 봐야 한다, 물론 기획실에서는 이 상징물을 우리 시에 있는 남원시 상징물 관리 운영 및 상표권 행사 조례를 보고 CI만 해당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징물, 우리 지금 남원시의 BI가 다 상징물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거를 상징 조형물을 만들면서 얘는 상징 조형물이 아니어서 공공조형물의 관련 조례가 있는데도 심의를 안 받아요. 그러면 이후에 관리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관리 대장에도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 지금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요. 이거를 5식이나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제4조에 따르면 건립 승인 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이게 이 지역과 어울리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재질이 뭔지 그리고 사후관리 계획서까지가 다 첨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획실에서는 “내가 기획해, 예산 내가 써, 내가 어디 주고 싶어” 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관리계획도 없죠. 여기 조례가 떡하니 있는데 그 조례에 영향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 한 개가 아니라 5식이에요. 그러면 이후에도 이 공공조형물은 이대로 있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BI 관련한 상징물을 또 세운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도 공공조형물 이렇게 해당 없이 어디에다 해도 누구도 터치를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아까,

것은

이것은이미선위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미선위원

이게 예산을 또 기획실에서 통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 집행하는 부서가 이렇게 체계 없이 운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 상징 조형물을 BI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절차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도 예를 들어서 이 관련 조형물을 내가 5개 더 설치하고 싶으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5개가 또 어딘가에 설치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다른 데는 사실 벽화부터 다른 공예품은 1천만 원짜리도 다 전수조사를 하고 관련 내용 신청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안에서 내실 있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우리 명시이월이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미선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혼불문학관 리모델링 공사 11월 29일 준공된다고 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리모델링 완료됐습니다.

어요

됐어요이미선위원

?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 4억 7800만 원 모두 지급한다는 얘기인 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함파우 아트밸리 그런 타당성 조사 관련 그리고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사업은 각 공정률이 10%밖에 되지 않아서 어찌 됐든 이것도 2023년도에 명시이월 했으니까 사고이월 2025년도로 또 넘어가야 할 상황이기는 하겠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사실은 저희가 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사실 이 집행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선금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10%,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용역 맡은 업체가 가압류가 좀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런 상태고요.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공정율이······ 그쪽 때문에······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원읍성 해자 양마장 복원 정비사업이 12월로 종료되고 준공 예정이라고 하면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죠? 그리고 그 재원으로 어디까지 복원을 할 수 있다는 건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읍성의 부분에 있어서 해자 양마장의 경우는 이게 사업비는 복원 정비로 돼 있지만 저희가 그 구간에 있어서 1차 발굴조사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가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설계비 지금 국비를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확보를 한 상태고요. 거기에 맞춰서 일정 구간씩, 전체 구간은 할 수가 없고요. 구간씩 해서 설계하고 또 복원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읍성의 채성부터 저희가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해자 양마장을 복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만복사지 도로 철거 작업도 공정률이 0%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10월에 사업이 시행됐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 조금 이것도 사고이월로 2025년으로 넘어가는 상황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은 이게 품질 관련한 그거 때문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미선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이 사업비가 도비, 시비 그리고 자부담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취소

취소이미선위원

시킬,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반납하고 불용 처분할 계획입니다.

기가

여기가이미선위원

불가피하게 이렇게 반납 처리하는 것도 있고 이월금이 항상 많아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지원을 받을 때 다 저희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출 효율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패널티, 패널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창숙 위원입니다. 일단 문화예술과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너무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부서의 전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또 하다 보니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개선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 발주 현황 관련해서 70~77페이지에요. 제출된 용역자료 현황을 보면 22년도에 우리 수의계약 건이 53건, 23년도에 102건, 24년도에 84건 지금 점차적으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수의계약 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거기에서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것이 22년도에 4건, 23년도에 8건, 24년도에 9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해당 건들에 대해서 수의계약 체결한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이걸 제가 보다 보니까 특히 문화유산 관련 용역기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수의계약 형태가 굉장히 두드러진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보면 컬처앤로드의 문화유산활용연구소나 조선문화연구소 그다음에 전주문화연구원, 전북연구원, 전라문화연구원 등이 그 예이고 우리가 보통 1년에 수의계약을 2억 원 이상 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문화유산이라는 특수분야 그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아마 이렇게 되었나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용역이라는 법령에서 지침하는 그 법이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거기에서 정한 계약체결 방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한쪽에 너무 쏠림 현상이 계약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공정심에 또 공정성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각별히 주의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발굴조사나 시굴조사 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시굴조사를 한 업체에서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또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그 용역 연구소나 그 업체에다가 주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저도 알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보면 몇 군데 연구원에서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는 방식이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136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관광 홍보물 현황 관련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 남원시 관광 홍보물 발행과 관련해서 23년도에는 8종, 그다음에 24년도에 4종 발간물이 총 8398만 원을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예산 집행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광고물을 만들었는데 그 보고 내용 그 결과가 무엇인지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뭐라고 써졌냐면 그냥 얼마 들여서 몇 부를 찍어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얼마를 들여서 몇 부를 찍어냈는데 우리 남원시에 홍보 효과는 어떻게 되더라 지금 이런 게 정확히 지금 보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보면 우리 지리산 둘레길 관광홍보책자, 관광안내소 맛집 이런 것들이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책자를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배부를 해서 그렇다고 보면 그다음에 우리 남원시에 돌아오는 그 홍보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효과 말씀하시는 거죠?

오창숙부위원장

조사 같은 것도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거는 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 행감자료에 있는 홍보물들은 대부분이 책자나 리플렛 그런 내용이고요. 크게는 또 안내판이랄지 안내지도가 있기는 한데요. 이건 사실 문화관광도시로서 최소한 제작해야 될 필수 홍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랄지 그다음에 숙박업체 그리고 그런 데 이렇게 저희가 배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관광공사나 또 도로공사 통해서 이런 홍보물들을 효과적으로 지금 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 분석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관광 데이터 빅데이터랄지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거를 제가 굳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렇게 했으면 행정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라는 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23년과 24년 초에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 그게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남원리콜이라는 카드가 제작이 되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아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때 제가 얘기를 해서 과장님, 거기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제작한 상품을 스탬프 투어 상품으로 해서 일부 구매해서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희가 그때도 우리 관광객들이 숙박업소에 머무를 때 그 카드를 하나씩 제가 비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또 이 보조단체에서 더 카드를 만들 수도 있고 저는 또 이 활용도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4명 정도 앉아서 보드게임이기 때문에 카드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아이들의 방과 후 학습 방과 후 게임 놀이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도 행정지원과에 답례품에 관해서 얘기도 했지만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도 활용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어른들은 그렇겠지만 그 카드를 한번 보면 아이들이나 저희도 남원을 잘 모르는데 남원에는 이러한 놀이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저희도 새롭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답례품으로도 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좀 민간기업 보조사업을 통해서 남원을 알리는 이런 보드게임 같은 거는 좀 문화예술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료를 홍보물 각종 인쇄지 포함 계약 집행내역을 제가 22년 6월부터 24년 10월 30일 것까지를 제가 받아봤는데 보조금 단체에서 저희 남원시에서 보조를 하는데 보조단체에서 왜 저희 남원에 있는 지역을 사용하지 않고 왜 객지에서 사용을 하죠? 팜플렛이나 리플렛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몽골텐트, 의자 왜 이런 게 서울에서 와야 되죠? 남원에 대여하는 데 없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사업 진행하면서 그 수행 업체에다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남원에 있는 그 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축제가 많이 몰리는 그런 시기의 경우는 말씀하신 몽골텐트나 의자들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외부에서 하는,

오창숙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냥 그럴 때 한 번 정도 썼으면 괜찮은데 제가 계속 보니까 다 그거를 서울에서 가져왔어요. 그렇다 보면 비용이 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보조금 지출이. 왜 그러냐면 남원에서 운반해 온 거 하고 서울에서 운반해 온 거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달라고 했는데 오늘 와가지고 급하게 보느라고 몇 군데만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거 정산할 때 그냥 앉아서 그냥 의자 이거 보지 마시고요. 정확히 파악 좀 해주세요. 보조금 관련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올해 저희가 모든 정산서류는 정말 꼼꼼하게 세심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지금도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보조금 정산에 관해서 물론 보조단체에서 남원시 보조금 정산이 너무 까다로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에서 보조하는 그 단체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보조금 단체에서 조금 많은 데는 위임을 해서 위탁을 해서 또 그 대장을 쓰는 데도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정말 저희가 봐도 너무 완벽해,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 너무 허술해 이런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오면 그냥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0원 얼마 남은 거 그것만 보지 마시고 중간에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이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저희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본질문 하셨잖아요? ( 김길수 위원 - 예) 제가 몇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악 그다음에 우리 농악단, 국악단, 시립합창단이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예술단의 큰 줄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사실 이 국악단, 농악단, 시립합창단에 대한 기량이나 성과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청소년 어린이들이잖아요. 그건 해당이 안 되겠지만 뛰어나게 기량이 뛰어나고 어디 가서 공연을 하면 막 탄성을 받고 하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김정현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어웨이 공연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외부 공연도 지금 하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게만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환복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버스도 해드릴 여지도 있어요. 남원을 선양하고 남원을 빛내는데 못 해주겠습니까? 기왕에 예술단이 발족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원행 전주, 광주를 벗어나서는 좀 쉽지 않겠지만 남원이 국악단, 예술단이 그렇게 뛰어나면 우리 도내나 가까운 충청, 경상지역에서는 아마 국악단, 농악단에 그렇게 집중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는 함파우 소리체험관 여기도 관심이 있어서 간혹 가봅니다. 그러면 젊은 농악인들이 거기서 막 땀 흘려서 레파토리도 만들고 연습도 하고 그러더라고. 참 보기도 좋은데 그런데 소재하고 있는 함파우 소리체험관의 이용률이 많이 저조한 건 알고 계시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평일은 좀 그렇고 또 주말은 거의 다 만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개선책을 과장님한테 들어야 되겠지만 시간상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곳을 가보고 싶다, 내가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그 장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좀 홍보 빈도를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내년 행감 때는 올해보다 이용객 수가 많이 늘었다고 칭찬받는 그런 함파우 소리체험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가 과거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아주 긴장감이 넘쳤었어요. 위원회가. 요새 근래 와서 조금 평안한 느낌이 드는 것이 왜냐 가만히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 공직자들도 큰 노력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꼭 잘해서가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잘 상기하셔서 이후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이제 체험관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해서 제가 노출 빈도를 높이라고 한 것이니까 반드시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남원에서 요새 명예도로 지금 부여한 거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작년 행감 때 명예도로 만들자 아니면 도로명주소를 개정하자 했더니 한 건도 안 되다가 근래에 명예도로 하나 부여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종로 또 충무로 우리가 천년고도라고 하지만 경주에 가면 김유신 장군상이니 여러 가지가 또 있잖아요. 백제에 가면 계백상도 있고 우리 남원도 정말 그게 큰 위인이었다고 보면 우리 조형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로타리에다 전부 다 소나무가 식재 돼 있다 보니까 조금은 좀 진부한 면도 느껴지는데 시범적으로 하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또 반복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의원님들은 이장님이 사업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이통장들이. 우리 시의원들은. 그런데 간혹 주민하고 이통장님들하고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래도 분명히 저라도 이통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 문자나 이런 걸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총액이 한 2천만 원 되는 거 홍보 효과는 엄청나겠죠. 이런 것을 우리 남원시를 건너뛰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죠. 도에 가서 도지사 풀비 200~300만 원 받아오는 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갖는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정례적으로는 지금 갖지는 않는데요. 저희들 업무적으로는 밀접하게 도의원들하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수시로 이렇게 그분들도 우리 도에 가서 남원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자리를 수시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는 없을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서로 내밀하게 긴밀하게 협조하자, 일은 일이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서로 정파적인 것도 있을 수는 있겠다 싶지만 일은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오창숙 위원님께서 우리 보조사업자의 장비나 소품에 대해서 지적하셨잖아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남원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지역 내의 업자들로도 충분합니다. 늘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품이나 장비 하다못해 식사라도 우리 지금 이 근처에 다 시군 가면요, 우리 남원 업자가 가면 일반인들도 막 훼방 놓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반감이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왜 이렇게 유순한지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남원 업자들 살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최대한 남원의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끝으로 우리 아트센터하고 함파우 아트밸리 있잖아요. 이 두 부분이 우리 문화예술과의 가장 큰 과제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많은 질타도 받고 또 의견도 받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행정은 행정 따로, 또 의회는 의회 따로 가서는 저는 큰 발전이 없을 거라고 보니까요. 그 사업을 아까 강인식 위원님 지적대로 시행을 하든 중간에 접든지 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정말로 끝장토론도 하고 또 협조도 요청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보충질문에 들어갈 텐데요. 한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3분 갖고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12시에 공식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거기에 따라 주십시오.

말을

말을김길수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크리에이터스라는 회사 아시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길수위원

회사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이번에,

짧고

짧고김길수위원

굵게 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국악진흥 국악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한 업체인데요. 이런 국악 관련 그리고 그런 수행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8월 29일부터 27일까지 한 달간 용역한 건이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 용역자료를 가지고 향후 25년부터 26년, 28년에 걸쳐서 국립전통예술교육원 건립하는 거 할 거고 또 전통예술마을 남원도원 조성사업에 쓸 것이고 또 국립전통하이터치 복합교육원 건립 사업 이게 한 1천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이 용역 가지고 지금 1390만원 용역 가지고 700억짜리, 500억짜리, 1천억짜리 지금 국가공모사업 추진하겠다는 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국악진흥법이 금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이 국악진흥법의 핵심은 국악문화의 산업화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선두적으로 좀 기획 용역을 추진하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전통예술 하이테크 교육원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체부에 건의해서 장기적인,

그냥

그냥김길수위원

하는 거죠? 그냥, 이 용역 그냥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 지금 세 가지 사업 말씀했던 거 이거 국가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악진흥법이 생겼고,

고가

공고가김길수위원

떴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역제안해서 문체부에,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 8월에 용역 들어간 겁니다. 그러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 예산 목이 어디예요? 기획실 풀비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기획실 풀비에서 사용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길수위원

기획실 풀비로 쓸만큼 긴급한 용역이라고 보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6년, 27년도,

다음김길수위원

질문드릴게요. KBS 관련된 부분 3월 18일부터 용역기간이 25년 1월까지 용역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25년도 문화재청 현상변경 신청 관련된 업무, 또 25년도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지금 문화재청 현상변경은 수시로 이루어진가요? 아니면 기간이 있는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상변경 허가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다음 달에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이건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한 달 정도 걸리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이 뭔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세계유산이 지금 16개 정도 우리나라에 지정이 돼 있잖아요. 저희 가야고분군에 어떤 미디어아트로 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길수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3월부터 25년도 긴 용역기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도 기획실 풀비를 가지고 용역을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가요? 이거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가야고분군에 설치될 시설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겠다, 그 내용인데요.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이게 지금 야간경관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예산목이 25년도에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K명승 광한루원 사업인가요?

김길수위원

K명승 야간경관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 시행이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광한루원을 밤에도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사업인 거고요.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근데 작년인데 이게 용역은 24년도 3월부터 25년도 1월로 돼 있잖아요? 용역기간이? 이게 자연유산보존협회랑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K명승 야간경관 공모사업에 대응하려면 광한루 안에 있는 수목의 생물, 환경,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내놔야 되는가 보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런 용역들이 기획실 풀비를 이용할 만큼 시급한 거였냐라는 거예요. 25년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필요한 용역은 문화예술과에서 세우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마치김길수위원

절차 간소하게 해서 그냥 기획실에 있는 풀비 갖다가 용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전에

사전에김길수위원

필요한 용역은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3분 지났습니다. 한 가지 할 얘기는 많은데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 지원 사업들 많아요. 기획 공연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 시립국악원을 포함해서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 기획공연이나 상설공연이나 공연할 때 영상 촬영하시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영상 촬영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보존도 하지만 나중에 홍보하기 위한 영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김길수위원

좀 더 심층 깊게 영상도 전문가가 가서 하는 거 하고 또 편집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영상 촬영 제대로 하셔서 활용도를 높여주세요. 왜 어떤 방향이냐 하면 사실은 내가 몸이 아파서 이거 공연 보러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남원 관내에 있는 그런 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한테 틀어줄 수도 있고, 의료원에 가서도 틀어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남원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기획 공연들은 그냥 휴대폰 갖다 놓고 찍지 마시고 제대로 된 촬영하시고 영상 편집하셔서 활용 가치 높여주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올해는 올해부터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김길수위원

질문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만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저 오해가 있을 법한데 공식행사라는 게 질문까지 막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답사의 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행감의 연장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조례 7조에 의하면 공모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보고하도록 돼 있고 일정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산

국가유산오동환위원

경관개선사업 공모사업인데 언제 신청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이면 저희 2억 원 용역 사업인데요. 금년에 신청했습니다.

금년

금년오동환위원

3월에 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의회는 언제 보고했는지 아십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6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고요.

중에

나중에오동환위원

보고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난해에도 아마 2건 가지고 늦게 보고해서 지적 받았는데 앞으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데요,

적이

가급적이오동환위원

아니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정 금액,

전에

사전에오동환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일정 금액 5억원 이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외의 사업도 수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9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 축제 관련입니다. 24년 3월 5일 성립전 사용으로 1회 추경에 행사운영비로 반영을 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3월 11일 보조금 산내면 발전협의회에다가 지원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4월 11일 보면 자료 보면 공연행사비로 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변경했어요. 그렇죠? 변경 지원했죠? 경상보조로 지금 바꿨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행사운영비에서 민경으로 변경했습니다.

예.

조금

보조금오동환위원

심의회 심의 받으셨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원된 사업이어서 저희가 따로 보조금 심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동환위원

안 받아도 됩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재 야행 사업비가 22년도에 3억 9500, 23년도에 5억 5천, 금년도 6억 8천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 축제 흥부제하고 함께해서 지금 젊은 관광객이 옛날 22년보다 적게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5분 발언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발언했지만 지금 드론 축제에 들러리, 들러리로 이런 행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렇게 드론 축제하고 함께 할 겁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가 또 문화유산 야행 사업이 내년도에도 저희 남원시가 공모에 선정이 된 상태고요. 어떤 시기적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많이 검토하고 그다음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시기적으로 10월 초면 시기를 봐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드론 축제에 들러리 서지 마시고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혼례체험 있죠? 금년도 몇 차례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한 14회 정도,

오동환위원

14회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니, 9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오동환위원

9회 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예산이 좀 적어서 제가 추경에 확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1회 200만 원 추경에 세웁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보조금 심의 때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것을

이것을오동환위원

왜 그러냐면 광한루에 지금 전통혼례를 올리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많기

많기오동환위원

때문에 전통혼례를 이것을 좀 많이 하시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도 볼 수 있게 하고 관광 상품화를 이렇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여러 부분 많이 감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저는 올해 지켜보면서 수범사례, 우리 탄소중립을 위해서 김병종미술관에서 전시 후에 미술관에서 버려지는 현수막 배너 이거 이용해서 우리 굿즈 상품 한 10종 개발해서 하고 있는 건 너무 잘했다, 그때 우리 구수정 팀장님과 유치석 관장님 오셔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아트 상품도 제작하면서 탄소중립도 실천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하면서 연계성을 예를 들어서 김병종 선생님의 그림이나 문학 상품들을 연계를 시키는 그 부분이 가장 좋고 또 보니까 예뻐요. 예뻐서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거기에만 두기는 아까우니까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서 좀 판매도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각종 시상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거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기획함에 있어서 이렇게 환경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계하는 것들은 너무 우리가 얘기하면 센스도 있고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후에

이후에이미선위원

더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리플렛을 작성한다랄지 아니면 한번 보면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맞닿으면 예쁘기도 하고 선물 주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거 기획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세계유산 1주년 제천제를 지냈어요. 무슨 의미에서 지내신 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직원과 상의)

곡리

유곡리김정현위원

두락리에서 지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이 없어요? SNS에 올라왔고 저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을 보며 질의 중 -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제천제를 통해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까지 기원하였으나 고대부터 현대까지 남원 완성을 꿈꾸며 봅니다.) 지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는 전혀 모를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가 모르고 이것이 제천제가 지내질 수 있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파악된 건 없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김정현위원

일반 단체에서 지낸 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건 확인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그럼 보고를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또 경산위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요천 승사교 밑에 지금 초화류 심어가지고 꽃밭 조성한다고 합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지금 많이 나 있는데 그것이 그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2만평 정도,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내년에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큰 관건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금암봉 찾는 분들한테도 지금 주차장이 없고 그래서 지금 시립국악원을 적정한 장소로 이전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크지는 않지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소리체험관도 사실은 농악 체험관으로 봐야지 소리 체험, 물론 농악도 소리이기는 소리지만 주로 농악을 체험하는 공간이고 그래서 소리체험관 쪽으로 이렇게 옮긴다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더 접근하기 더 좋은 데로 이렇게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주차장 조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리체험관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몇 군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 아트센터 주변에 있었던 저희 시유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게 시설을 하다 보니 시설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옮기는 방법까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앞으로도 저희들 계획들이 있는데 그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번에

지난번에강인식위원

관광과에도 그때 춘향테마파크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라, 당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같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그냥 춘향테마파크를 춘향을 완전히 빼버리지 말고 거기가 우리 시립국악원이 가면 그것이 같이 결부가 되니 그냥 춘향테마파크를 완전히 춘향을 빼버리고 그냥 어떤 빛의 공간으로만 만들어버리면 사실은 그 취지가 어긋나기 때문에 시립국악원이 그 자리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다양한 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다양한 각도에서 거기다 위원님 좋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국립도 있고 거기도 아까 춘향예술회관도 있고 그다음에 집적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여러 방향에 그걸 놓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짧게 하십시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악 전용 창극 공연장 12월 말에 완공 계획이시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실내

실내김길수위원

말고 실외 바깥에도 정비가 끝났는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정비 안 돼 있고요. 지금 실내 저희 객석이랑 작업하고 있고 건물이 리모델링 준공은 한 12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도

실내도김길수위원

돼야 되지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실외도,

바깥

바깥김길수위원

부분도 정비가 돼야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당연히 저희가 정원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러서

서둘러서김길수위원

해 주시고 기획 공연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올린 상태고요. 저희가 기획 공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즌 공연들을 거기 국악원에,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그러니까 무엇을,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주제나 컨셉을 말씀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김길수위원

.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연습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춘향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창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식

개관식김길수위원

때 멋진 공연 부탁드리고 이번에 주객이 전도된 사업에 관련돼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립국악단 24년도 공연계획표에 보면 “남원 창극 방자 춘향을 말하다”라는 공연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토요일에 치러지는 행사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대가

시간대가김길수위원

8시입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게 당초 관서당, 당초에 관서당 남성재 그쪽이었던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니, 월매집에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월광포차랑 소리 중첩이 돼서 말씀하신 관서당으로 옮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당초 월광포차 계획에는 있었고 또 그 월광포차가 춘향제 끝나고 더 이어진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당초김길수위원

우리는 계획이 서 있었고 그래서 월광포차 대중공연 때문에 우리 창극 공연이 밀려난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과랑

관광과랑김길수위원

문화예술과 협의하셔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년에

내년에김길수위원

월광포차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광한루 주 무대, 광한루 안에서 하는 공연하고 예촌이나 바깥에서 하는 공연이 중첩되면 안 되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간대

시간대김길수위원

, 요일 협의가 가능합니다. 올해와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된 부서하고 충분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운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공연 예술이라든지 부분에 중첩되지 않도록 가르마를 잘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길수위원

찾아갔던 사람이 공연 안 한다고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 그러셨어요.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또 하세요? 좋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시립국악단 운영 현황에 있어서 우리 수입에 대해서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시립국악단 활동 내역을 간략하게 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의 자리고 지금 우리가 시민들께 알권리 차원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 이 자리에서보다도 평소에 제안하고 지적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정된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한 내용도 다 지금 지적을 다 못 하셨어요. 이후로 개별적으로도 의견 잘 받아서 잘 진행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부분은 그 자리만큼이나 꼭 지켜져야 됩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늘 몇 가지 약속하신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성사를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께 직접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진행사항이라든지 상황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요. 14시에 회의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해서 2024년도에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2017년도, 2021년도 이어서 세 번째?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강인식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재인증 받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올 1월부터 그쪽에 집중을 해가지고요. 안전환경이라든가 직원들 민원처리 만족도라든가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받은 것입니다.

강인식위원

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 재인증받기 위해서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요. 환경 분야, 시책,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하고 현지실사를 나와서 현지를 확인하면서 또 심사를 받고요. 나중에 그분들이 암행확인도 나왔었습니다.

강인식위원

암행확인까지 해서 받은 거군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거기에 반해서 아이러니하게도 2023년도 평가에서는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는 라등급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수기관 민원서비스 평가지표하고 그렇게 확연히 다른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국민행복민원실 쪽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조금 어찌 보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만족도나 환경이나 업무추진하는 방법이나 같은데 국민행복민원실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더라고요. 작년도 치가 왜 떨어졌나 분석을 해봤더니 국민신문고나 고충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무리

아무리강인식위원

그래도 2022년도 라등급 받았는데 1년 사이에 2단계나 떨어져버린 것은······,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래서 23년에 저희가 라등급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그동안에는 민원접수 담당자 1명이 국민신문고까지 2개를 담당하면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걸 국민신문고를 띄워서 한 사람이 따로 관리를 하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어요, 처리 부분을. 그리고 고충민원은 감사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실에도 연초부터 저희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잘 그렇게 처리해서,

하위

하위강인식위원

등급을 받게 되면 페널티 같은 게 있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좋을 리는 없긴 한데요. 마등급일 경우에는 저희가 컨설팅도 받고 그러기는 해요. 그런데 올해는 잘 받아보려고 계속 준비해왔고요. 내년에도 더 잘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 지표가 20개거든요. 그 20개 월별로, 담당자별로 해서 매월 체크해서 올해도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 평가해 본 바에 의하면 좀 많이 좋아졌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인식위원

. 240개 넘는 지자체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순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했던 부분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서 전국 평가에 상위에 랭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16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결정이 88건에 146필지로 나와 있어요. 이의신청에 따른 기각된 사항이 몇 건이 되나요, 혹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가 정확한 건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 90% 정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용은

인용은강인식위원

되고 10% 정도가 기각이 돼서, 그러면 그런 기각에 따른 민원은 혹시 없었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렇게 되신 분들은 또 그다음 절차로 이의신청을 하십니다. 행정심판을 하시거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은

대부분은강인식위원

민원인 편에 서서 해결이 되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이의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 최대한 민원인 편에서 해결하려고 주민들도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인용 건이 많은 것입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 어떤 재산권이 달려져 있는 문제기 때문에,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 편에 서서 되도록이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23쪽에 19번 보면 지적재조사사업하면서 마을 공동이용시설 경계분쟁이 있는 불부합지역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혹시 전수조사를 한 것은 있나요? 불부합지역?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불부합지역이 남원시 전체에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래도

그래도강인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그것을 조사가 안 됐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지역이 결정되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아니,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에서만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 말이죠? 현재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동이용시설은 특히나 사유지보다는 불부합지역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인식위원

45쪽에 보면 인허가 민원처리결과에서 반려된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워낙 많아졌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반려가 많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특히 많았던 것 같은데 반려 건수가?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반려 건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실 때 자격이 맞지 않거나, 서류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중복으로 접수한 건들, 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건들 이런 것들이 반려가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되도록이면 민원 처리함에 있어서 접수하기 전에 미리 이것이 반려되지 않도록 접수단계에서부터 해결할 수 없나요? 특히나 다른 일자리경제과만 유달리 10건이나 반려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민원을 종합으로 처리하는 부서에서 할 수 없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가 민원과에 와서 민원처리 신속도라든가 만족도 그리고 이렇게 반려나 기간연장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강인식위원

일자리경제과의 어떤 업무 때문에, 어떤 인허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기사업 허가들 그쪽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사청구제나 복합민원 사전상담예약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려 건수가 많아서 더더군다나 작년에 1건밖에 없었는데 12건이 만들어져서 이런 반려 건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민원 간소화 조례에 의해서 종이 없는 행정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내용을 보면 “종이 없는 행정 위해 21개 법령 고쳤다, 12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남원시 민원 간소화 조례가 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정현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남원시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간소화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류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정현위원

서류는 복잡하고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인허가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많이들 줄이려고 하고 있어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례를 6개 정도 개정해서 했고요. 올해도 3개 정도 더 발굴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김정현위원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행정에 종이 없는 말하자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회의록을 이렇게 다 주셨는데 이거 볼 수도 없는 거고 경계 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보면 진짜로 중대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자료상으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자료를 보면 거의 공무원들 포상을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만 열렸지 실질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1건도 없습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가 반복민원, 빈번민원 이런 민원처리를 하다가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좋은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리가

우리가김정현위원

남원에 그런 복잡한 민원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김정현위원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결국 민원조정위원회가 우리 직원들 포상을 위해서 있는 그런 민원조정위원회가 되는 것 같아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동안에 집단민원이나 고충민원 같은 것들 아니면 민원처리부서가 지정하기 애매한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려고까지 했었는데 그전에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취소된 건들이 몇 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알기로는 면 단위나 시에서, 읍면동에서 민원이 생겨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해결 못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저도 이것을 2건 정도는 해결했어요. 민원조정위원회 협의를 해서요. 결국은 인허가부서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우리 보절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을 위한 재생사업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정위원회에 넣지도 않고 나중에는 어쨌든 본인이 취하했는데 장기간 이렇게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것은 사전에 우리 시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려고 하고 있고요. 반복민원, 빈번민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미해결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부서에다 홍보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그런 것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포상이 아닌 진짜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복합민원이 있어요.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거의 하는데 지금 제가 아는 건 제일 많은 게 건축 인허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현위원

지금도 제대로 제가 확인해 보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로 협업이 안 돼서 의견 조율도 안 되고 바로바로, 지금 현재 복합민원 며칠 내로 해결해 줘야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복합민원이 민원사안에 따라서 처리기간은 다 다릅니다.

금씩

조금씩김정현위원

차이는 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게는

길게는김정현위원

보름, 아니면 10일,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30일 이상 민원도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30일 이상 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법정 처리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복합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 달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 담당직원들끼리 민원실무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지금 주택에 대해서 하나는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실과소에서 담당실과소에서 생각 미스로 해서 말하자면 허가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확인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랬더니 실과소에서 판단 미스가 나와서 인허가가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복합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민원실무협의회를 이제 이용하다 보면 담당직원들끼리 자주 만나서 서로 처리한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기간이 늘어지면 빨리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개선도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방법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시민들이김정현위원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책이 두껍고 해가지고 지적재조사,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자료요청에 성실히 자료제출해 주신 점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일반현황에서 직원 담당업무를 보다 보니까 민원과는 특히 시설직에서 지적팀 부동산, 공간정보활용팀에 일이 너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전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볼게요. 24년도 예산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에 보면 고객감동 민원관리 있죠? 여기서 국내여비가 현재 약 251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해당 금액을 민원행정우수공무원 국내탐방으로 다 집행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내에 다 집행할 수 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이거 대표적으로 넣어 놓은 거고요. 민원행정우수공무원으로 저희가 선발을 분기마다 2명씩 해요. 그래서 8명 그 사람들이 제주도로 2박 3일 해가지고 현지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그 여비가 좀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금액이 큰 겁니다. 연말 안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8명 다녀왔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연말에 또 가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아니요.

오창숙부위원장

이미 다 갔다 왔고 그러면 지금,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11월 6일부터,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집행잔액이 2500 남았다는 거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아니요. 이건 9월 말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 자료는 2500인데 현재는 탐방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현재는 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갔다 왔는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이 자료는 9월 말 자료기 때문에,

오창숙부위원장

9월 말 자료여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소진했으면 좋겠는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잔액 없도록,

오창숙부위원장

이 비용이 다 남은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감동 민원관리에서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이거 고객감동 민원관리에서 시설비가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사업 폐지에 따른 결산추경 감액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복합민원창구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재조사팀을 경비실 2층으로 보내고 그쪽 창구를 넓히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시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워주셨는데 부득이하게,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어제도 행정지원과에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나무라는 질문을 했었고, 잘못됐다고 인정했고 우리가 거기를 우리 시민들이 와서 쉬면서 민원도 보고 하는 그 공간으로 원래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원래는 화장실 개방형으로 지으려다가 그렇게 공사가 커졌어요. 그래서 항상 애쓰고 지적재조사팀이 활동량이 많고 일도 많으니 쓴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결산추경에 감액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 보겠습니다. 과마다, 부서마다 용역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민원과 지적측량주소정보조사, 지적문서 전산화 등으로 매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국정보통신 업무상 전문성이 가장 큰 이유이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남원시가 해당 공사에다 해마다 수 차례 용역을 체결함으로써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걸 체결하고 어떻게 보면 해당 공사주에 우리 남원시가 고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금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계약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그런데 여기 또 17번에 보면 운봉 읍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이것도 2023년 12월부터 이뤄졌고 해당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4억 8529만 원이에요. 물론 한국국토정보 전북지역이 그만큼의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데 이렇게 억 단위의 금액을 용역을 하면서 “그냥 여기에서 해”라고 지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지적측량기준점 조사라든가 지적재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관련 법에 의해서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지적재조사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LX하고 협약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17번 운봉 읍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2년 12월 16일 그때 송금통지가 내려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협약을 하려고 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연내에 이것을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했던 거라고,

오창숙부위원장

기존에 했던 데다가 다시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은 어차피 LX하고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22년도에도 보면 같은 회사에다가 이건 협약에 의한 건데 10억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의계약은 좀 부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1페이지 한번 볼게요. 23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3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4년 개별지가 이의신청이 5건으로 이게 조치상의 모두 그냥 해결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보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냐면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정금액 하향 요청,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공시지가 금액을 조정해 줬다든가 지금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고 그냥 해결해줬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다고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용하고 기각 건수를 표시해 드렸는데 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보통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향으로 반영해 준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7건 들어왔는데 4건인가가 하향조정이 됐어요.

오창숙부위원장

하향을 해달라고 하면 하향을 해주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아니요. 실제로 가서,

오창숙부위원장

조건에 맞춰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다시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봐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요. 그리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인을 직접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만나가지고,

오창숙부위원장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다시 감정평가를 해요. 그래서 인용이 되는데 저희가 자료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발생한 고충민원이 18건 있어요. 이게 남원시 민원과 관내에서 다른 부서로 이송한 사건이 6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읍면동 부서로 이송하는 것들이 있고 그랬다면 이게 6건 정도 되는데 쉽게 말하면 마을안길 포장 관련 계약이행촉구 이송을 주천면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 민원을 민원과에서 받으셨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주천면으로 이송을 했어요. 그러면 이 민원이 해결됐는가 안 됐는가 민원과에서 혹시 주천면으로 확인을 하시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이송 건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왜 이게 이송이 됐는가, 그랬더니 우선 민원접수를 할 때는 부서 지정을 해야 하는데 우선 민원과로 잡아놓고 난 다음에 해당 부서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송 건이 나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주천면으로 지정을 해주면 주천면에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일단 민원 건수가 민원으로 들어왔으면 어제 그제도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민원이 민원과로 들어왔으면 민원과에서 주천면으로 이송을 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론 주천면에서 민원인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민원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주천으로 이송을 했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겁니다”라는 그 정도는 민원과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물론 일의 양은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민원과에서 민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송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이송한 건에 대해서라도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타 부서로 떠난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원해결 방법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매일 민원접수 담당자가 끝나는 시간쯤 되면 전체민원을 놓고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도 보고,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은 민원을 했을 때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진행과정을 굉장히, 그냥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중간중간에 연락을 해주고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면 그걸 다 이해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거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와서 “이거 안 되겠는데요”라고 했을 때 민원인들이 굉장히 서운한 거고 민원과에 대한 불만이 또 생기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무튼 좀 신경 써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처리알림톡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알림톡으로 문자로 지금 진행상황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려주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챙겨서,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송 건에 대해서도 알림문자가 갑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시스템에서 나가고 있어요, 진행상황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민원과에서 부서에다 줬다고 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일이 없고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라등급 받으셨죠, 그렇죠? 받으셨다고 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23년도에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년에

전년에오동환위원

비해서 하향됐다고 그랬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22년도에는 다였는데,

오동환위원

하향됐다고 그랬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행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일 중요한 업무,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금 국민권익위 청렴도도 평가가 연속 최하위 받고 있어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도 계속 하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큰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왜 그런다고 봅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는 개선방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2024년도 결과를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상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서

인사에서오동환위원

지적했듯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 안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려가 저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직원들이 그래서 먼저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고, 등급 향상을 위해서 아까 대책을 수립해서 한다고 그랬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대책 저한테 대책 자료 제출해줄 수 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2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9월에 저희가 이미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평가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평가기간이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것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내년 것도 대비해야 돼서 저희가 미리 대응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놓은

세워놓은오동환위원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과가

민원과가오동환위원

23년도 작년에 친절교육을 몇 회 했습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작년에는 민원실 전체는 한 달에 1번 하고, 민원과 내로 하고 한 달에 1번 24번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오동환위원

몇 번 했습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올해는 민원실 전체 해서 한 달에 1번씩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총 몇 회예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민원과, 그래서 현재까지 하면 11번 했고요. 민원과 내부적으로는 따로 친절교육을 하지 않고 회의를 한다든가 관외교육을 한다든가 수시로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볼 때는 9회인가, 10회 정도 한 걸로 아는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자료에는 9월 말 기준이라 9회로 잡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이렇게 작년에 24회 했는데 9회 한 것이 왜 그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저희가 민원과도 하고 민원실도 하고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민원과에서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23개 읍면동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친절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원과

민원과오동환위원

자체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맞습니다.

면동

읍면동오동환위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읍면동까지 하고 챙겼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민원실 전 직원 60명에 대해서 한 달에 1번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수시로 강조하는 걸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다시 24번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오동환위원

친절교육은 끝이 없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맞습니다.

많이

많이오동환위원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월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민원인들이 민원과에 와서 민원실에 와서 감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할

감동할오동환위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민원과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3년도 부과액 20억 300만 원에다가 징수액이 2100만 원, 미수납액이 2억 8200만 원, 금년도 부과액이 20억 1700, 징수액이 15억 9100, 미수납액 4억 2600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미수납액이 작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민원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자료확인) 지금 저희가 현재 체납이 남아 있는 것은 지적재조사 조정금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그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지금 현재로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는 86건이 남아서 2억 18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7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거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적재조사 조정금도 지금 아직 납기가 안 된 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 독촉장도 내보내고 전화도 하고 우편도 보내고 그렇게 최대한 연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못 받는 것들은 압류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부동산 최대한 압류까지 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적분야가 조금 돈 받기가 어려운 것이 압류밖에 할 것이 없더라고요.

오동환위원

압류해가지고 또 넘겨야 하잖아요. 그렇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해서

압류해서오동환위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관한 7조에 의하면 공모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고정밀 수치지형도 구축사업비 공모사업인데 언제 신청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걸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같이 얘기 나와서 올 초엔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동환위원

2월에 신청했는데 의회에는 언제 보고했나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의회에 조금 늦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늦게

늦게오동환위원

보고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지난해에도 하나인가 늦게 보고해서 지적받았는데 앞으로는 공모사업 사전에,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보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12년에서 30년까지인데 지금 추진실적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잠시만요. 59% 이상 지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우리 필지에 18%가 불부합지여서 24년까지 해서 38개 지구 3만 4,404필지 그래서 59.6%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59% 정도 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까지

내년까지오동환위원

연도로 볼 때 73% 돼야 되죠?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얘기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내년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내년에 저희가 오자마자 국토부도 가고 그래서 8억 7200만 원 정도 예산 국비를 확보했고요. 그래서 10개 지구 4,336필지 그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더 할 수가 없잖아요 국비를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시급한 지역은 시비로도 좀 해볼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정도 올렸습니다.

국비

국비오동환위원

1억당 몇 프로 정도, 그 정도면 몇 프로 올라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73% 달성이 어렵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거기까지는 좀······,

오동환위원

73%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내년에도 열심히 다니면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감사지적사항을 보면요, 여기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미흡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재정과처럼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처분들이 있어요. 결국 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 세입 확충 부분에서 지방세 체납액 축소가 안 돼서 페널티를 우리 시가 24년 본예산 기준으로 12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각 부서들이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말씀 드리는데 여기에 저희가 어쨌든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권리행사가 5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효 아니면 이 시효로 인해서 이 내용이 소멸되기 때문에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된 체납액을 시효완성으로 된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체납액 감소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야 우리가 체납으로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다, 결국 이게 우리 체납액이 증가하는 걸로 그러니까 시효완성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체납으로 그냥 두면 결국 이게 챙기지 못해서 이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남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후에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사업지구 조정금 체납에 따른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재정과하고 얘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저희 읍면동 자체감사 자료를 보면 거기에서 주로 지적되는 것, 주의하고 시정되는 부분들을 보면 민원과하고 관련돼 있는 게 인감증명서 발급하는데 위임장을 못 썼다든가 아니면 주민등록대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든가 아니면 재발급 수수료, 징수업무 소홀, 전입신고 사후관리 업무 미흡, 청소년증 발급대장을 안 냈다 이런 게 비슷하게 지적사항으로 발견이 돼요. 물론 이게 읍면동에서 해야 할 업무기는 하지만 민원과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이 주로 지적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따로 주로 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니까, 그리고 그 업무를 신규직원이 볼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을 민원과에서 이후에는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이미선위원

예.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민원과로 와서 보니까 주민등록이나 인감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저연차 직원,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전체 읍면동을 저희 민원과에서 물론 읍면동에서 알아서 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민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 달에 1번씩이라도 방문을 해서 지금 법률적인 부분이나 업무처리 방법, 친절 이런 부분들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듣고 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미선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1년에 4번 갈 것 같습니다.

결국

결국이미선위원

민원과도 민원과 업무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넓게 보면 다 우리 시의 업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민원과에서 해주실 필요는 있겠고 어쨌든 그래서 유사한 지적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앞에 43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관련 운영규칙이 있고 여기에서 위원회 기능이라는 게 장기미해결 민원이나 아니면 다수 관련 민원 그런 것들 심의하고 그래서 이게 민원인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내부 신뢰받는 행정도 유지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위촉직이 없어요. 그렇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요시

필요시이미선위원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물론 건 바이 건으로 해당되는 민원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그런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면 우수공무원 선정하는 것에 그쳐서 이건 사실 부서장에서, 담당과 부서장께서 선정해도 여기 민원과에서 우수공무원 선정하는 그 정도의 권한은 부서장이 가져도 될 것 같아서 이게 굳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행정우수공무원 선정으로 위원회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굳이 아까 활발하게 운영은 해야겠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안에서 해결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쭉 보니까 제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맡아서 할 것 같으면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처리 부서 지정만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계속 유지할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굳이 실효적이지 않으면 가져갈 필요가 있나,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 내보이는 운영실적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실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고심해 주시고요. 기능 6조의 기능과도 내용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내부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하면 이 규칙과 이 내용 위원회는 없어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가 와가지고도 소관 부서가 불명확한 민원이 있어서 조정위원회를 열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꼭 이 위원회를 열어서 민원 처리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서로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책을 발굴하는 걸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반복민원 처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더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위촉직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어쨌든 결국은 다 내부위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심도 있게 고심을 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경계결정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42필지에 대한 29건의 이의신청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에 관해서 이외 경계결정위원회 심의가 11월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 하신 건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지금 이건 9월 말 현재로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29건인데요. 10월 말 현재로 보면 60건 정도로 이의신청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여기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고 이에 불복하는 자는 여기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남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는 때에 경계가 확정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원시는 이 사업 때문에 어쨌든 행정소송으로 쟁송이 이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2022년부터 지금 올해 현재까지 해당사업으로 행정소송 발송한 건수가 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18건 정도 소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절차를 잘 밟아서 했기 때문에 남원시가 이겼고요.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남원시가 패소한 경우는 없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제가, (보좌직원 - 1건 있었습니다.) 1건인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오고 나서도 행정심판이 2건 있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어쨌든 매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잖아요. 이 관련 업무를 하는데 결국 이걸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쟁송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저희가 시민의 재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정말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하고요, 현장사무소 운영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셨을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필요한 재측량도 하고 이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신중하게 일을 잘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다음은 77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공탁이 있잖아요. 주신 자료에 보면 이 사업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조정금 산정해서 제21조에 따라 조정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미선위원

이 18필지에 대해서 공탁사항을 다 표기해서 저희 주셨는데요. 다음부터는 이 공탁금 산정내용을 함께 표기를 해주시고 산정내역에 대한 공탁사유 그리고 이의신청인과 요청금액과의 차액 정도는 주시면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가져가셨지 라고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 여기 보면,

예, 그리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경우 아니면 수령인이 찾기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것들이 미수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어쨌든 신청 중이어서 저희가 찾아드릴 수는 없는 거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최대한 저희가 대상자를 찾고는 있는데 못 찾는 경우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래서 금액이 여기에는 좀 크더라도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다 보면 나눠서 가져가는 금액이 작으니까 안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무튼

아무튼이미선위원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추가질문 있습니까? 과장님,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 행감인지 업무보고인지도 모를 만큼 만반의 준비 잘하셨고요. 위원님들도 과도한 지적은 없으신 것 같고 더 힘내서 잘하시란 말씀 다만, 친절도나 청렴도 원스톱민원을 요청한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시민들이 만족하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 때는 안 계셨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국장님은 계셨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때 제가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대해서 또 남원시 학생들의 수준은 스카이라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몇 명 보냈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 우리가 으뜸인재 육성사업의 목적이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보내는 것이 저는 첫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 수준을 그만큼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 이번 수시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이번 2025학년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직 면접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으뜸인재뿐만 아니라 7명 정도 있는데,

중열

손중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쪽에 연락을 해서 받아봤어요. 최종 발표도 있어야 하겠지만 거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총학생 수가 보니까 2022년도 비하면 70-80명이 줄었어요. 금년도에 보니까 오히려 70-80명 중이 줄은 중에도 대학 진학률은 20명이 늘어서 549명이 대학에 진학을 하네요. 그런데 이중에서도 눈여겨 볼 대목은 상위권 대학이라는 데 진학률이 전년도에는 3명, 그 전전년도에는 2명인데 올해 7명이 진학했어요. 보니까 의대가 조금은 약세라고 하지만 의대도 가고, 약대도 가고, 교대도 가고, 수의대도 가고 그래서 우리 남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 학력수준이 좀 신장되었다, 고무적이다 이 부분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재학당을 설립하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인재학당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인재학당을 설립하는데 인재학당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그래도 2년 이상 걸리죠? 그 이후에는 이런 스카이랄지 유수의 대학을 보내는데 이제는 7명, 10명 이런 수준이 아니라 수십 명씩 보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으세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내년까지 건립을 하고 2026년도부터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금방 말씀했듯이 서울대, 연고대, 기타 상위권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은 주소지는 남원에 두지만 벌써 확정적으로 627명의 학생이 또 남원을 떠나게 됩니다. 젊은 학생 627명이 떠나게 되면 남원이 얼마나 또 허전하겠어요. 신생아랄지 저학년 학생수는 없는데 그만큼 교육하고 체육을 담당하는 교육체육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른 희망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크골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2군데 운영되고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위원

2군데 있지만 남원에 동호인들이 많아졌는데 그 수요가 충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남원종합스포츠타운과 그린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남원종합스포츠타운보다는 그린파크골프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는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천 파크골프장 36홀을 기획하고는 있습니다.

변에

요천변에강인식위원

파크골프장 조성한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부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산강청에 협의나 그런 것이 됐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저희 시설팀하고 2번을 하반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저희들이 유수 방해되는 달뿌리풀을 제거하고 거기에 지금 초화류나 잔디 식재하겠다, 그 부분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얘기했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다만,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한번 점용허가를 변경해서 하는 걸로 하고 또 영산강청에서 이런 말씀 해주시기를 지금 하천변에 불법으로 많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 말씀하기를 요천에 “파크골프장 있냐?” 그래서 “없다, 이게 처음이다” 그랬더니 각 시군별 하나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정도는 점용을 해주겠다는 그 뜻으로 제가 파악하고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다행히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하고 둔치하고 낙차가 낮아요,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요천이. 사실은. 그래서 비가 조금만 오면 잠길 확률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광치천 합류지점에서 얼마 안 떨어진 데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바로

바로강인식위원

위인데 거기는 악취민원이 많은 식품제조공장도 있지 밑에는 축사, 퇴비공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악취나, 예를 들어 최소한 체육시설은 정말 공기도 좋고 경관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그런 악취로 해서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처음에 저희들도 합천군 파크골프장하고 가평, 양평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하천에 대한 우기 시에 하천 범람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소방호스를 대고 뻘 같은 거 다 제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게 하천변하고 축사 나오는 악취하고는 시기적으로만 악취가 나지 않겠느냐,

바람

바람강인식위원

방향에 따라서 악취가 나는데 지금도 환경사업소 쪽에 그린골프 파크골프장 거기도 지금 탄화시설이 있어가지고 악취가 바람 방향에 따라서 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번 대회 때는 대회 기간 중에는 운영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탄화시설 운영을 안 해서 악취가 안 났는데 지금도 아침에 가면 악취가 많이 난다는 말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광치촌 합류 지점 바로 위쪽에 만들어지게 되면 악취 발생이 많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남원에 그래도 경관이 좋은데 그리고 36홀 정도 나오는 경관이 좋은 제3의 장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는 검토 안 해봤어요? 지난번에도 서남대 옆에랄지 아니면 대산면 그쪽이랑 검토해줄 수 있도록 당부했던 것 같은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그렇게 건의사항이 들어온 거 보면 각 면별로 파크골프장 조성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천에 36홀을 계획하고 있고 그 외에 따라서 각 면별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뭔가 부분을 조성했을 경우에 또 다른 읍면동에서 형평성 문제로 경제성도 따져야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또 건의를 해주실 것 같아서,

강인식위원

파크골프장을 읍면별로 다 하나씩하기는 어렵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계속 지금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농원마을 앞쪽에 요천변 거기는 내가 볼 때는 좁거든요. 좁고 길게 만들 것인데 틀림없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나는 파크골프장으로서는 거기가 적정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3의 장소를 한번 좀 더 연구를 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에서 보면 지리산권이고 지리산이 훤히 보이고 경관이 좋은 데서 하면 36홀 정도 규모로 해 놓으면, 그 이상 규모로 해놓으면 남원을 찾는 동호인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나 파크골프 같은 전국대회나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일주일 이상 전에부터 와서 이렇게 체류하면서 경기장을 익히려고 오신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인구 확보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관광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 좋은데 한번 물색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화천에서 할 때도 대회를 하는데 대회운영도 어떻게 했냐면 거기는 1등에서 10등까지만 상을 준 것이 아니고 1등, 10등, 20등, 30등, 40등, 50등, 60등까지 말하자면 상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금액이 아닌 상금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결승에 못 올라가는 선수들도 다 남아있는 거예요. 60등이 될 수도 있고 50등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구사하는 것도 운영하는 측에 그런 것도 구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지난번에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어울림대회로 해서 비장애인하고 같이 대회를 개최했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때

그때강인식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향후에 결과적으로 어떤 말이 없었는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에도

차후에도강인식위원

어울림으로 이렇게 개최할 겁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골프장 2개 생기고 향후에 만들어지게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례도

조례도강인식위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몇 번 제안하기도 해서 이번에는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번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조례 제정을 못하고 지금까지 있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크골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때 유료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협회하고 소통을 하는 관계에서 협회장님도 유료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회원들 간에 유료화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하다가 이 부분을 전체적인 요천 파크골프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회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유료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조율하는 관계에서,

례를

조례를강인식위원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유료화보다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유료화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부담이 가게 유료화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료화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은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또 유료화가 결코 나쁘지 않은 걸로 봅니다. 유료화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통제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한테도 통제 수단이 될 수 있고 우리 남원지역주민한테도 마찬가지로 통제 수단으로 아니면 관리운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하루속히 조례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체육회 관련해서 감사결과를 한번 봤는데 체육회 감사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총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항인데 평상시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운영비를 주고 각 종목별로 보조금을 신청받아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과 교부를 받아서 종목별로 지원을 지급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 부분이나 매우 미흡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정산 소홀이고 어떠한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됐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미흡 부분이 있었어요. 다만, 체육회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교육이나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부터 교육을 굉장히 주력적으로 했고 체육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2025년도에는 쇄신안을 같이 마련하자 해서 저번에 운영위원회도 회의를 했고 2025년도에는 쇄신안까지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육회

체육회강인식위원

감사결과를 보고 몇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워낙 38가지가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올 정도로 교육체육과에서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것은? 지금까지?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거

이거강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되면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체육회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교육이나 어떤 연찬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는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서 바로잡아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끝내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32번인데요.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 유치할 때 정확한 통계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참가단체에 예산서를 참고해서 정확하게 집계를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어느

어느김길수위원

지자체를 방문했고 방문한 성과는 무엇이었는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때 당시 보은군청을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그전에 했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체육대회에 대한 경제성 기대효과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회를 유치할 때 규모가 큰 규모로 한다든지 경제성이 있는 어떤 큰 종목을 한다든지, 전지훈련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모든 부분에 신청서라든지 사업계획서에는 산출내역을 그냥 단순하게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숙박할 거라는 추정치 말고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저희들이 종목별에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직원들하고도 같이 회의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길수위원

남원도 전국대회를 출전하게 되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예산서를 편성해서 보내잖아요. 그러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선수

선수김길수위원

몇 명이 가서 몇 박을 하고 식사는 몇 번을 하고 이게 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추후에 개별적으로 하는 행동 말고 그 예산서에 이 팀을 보냄으로 해서 얼마의 예산을 수반해서 보냈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남원에서 전국대회 유치할 때 그 해당 팀이 그것만 제출해 주면 되는 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체육회에서는 그 행사를 통해서 예산 통계하시고 거기에 플러스알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체육회 쇄신안 중에서도 그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그게김길수위원

24년도부터 해줘야 하는 거였습니다. 24년도에 그렇게 정리가 되었을까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이 좀 제가 와서 이 부분에서 들여다 봤을 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앞으로 향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김길수위원

24년도 정산하실 때는 당초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걸 토대로 해서 정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향후김길수위원

2025년도 그러니까 24년도에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23년도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24년도부터는 대회를 분기별로 대회일정을 추려서 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어요. 그 제안을 드린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하고 계신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대회를 통합해서 개최를 해달라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10월에도 3개 대회를 통합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합한

통합한김길수위원

종목이?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여러 선수들이 와서 그 시기에 맞는 지역경제 쪽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선수들이,

김길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3가지 종목 같이 치른 대회 종목이 뭐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태권도, 테니스, 유소년 축구,

이를

이를김길수위원

테면 이런 겁니다. 축구대회하고 족구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치르는 방법, 맞는 거죠. 그리고 인라인하고 연관되는 걸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테니스하고 배드민턴를 묶어서 같이 한다든가 종목마다 조금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묶어서 대회를 규모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작은 대회를 너무 많이 치르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낭비가 됩니다. 주말마다 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그것을 연관성 있는 종목들을 묶어서 분기별로 규모화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2025년도에 그 사업계획서를 전체적으로 체육회와 작성할 때 그 부분은 연관성 있는 전국대회랄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연관돼서 하기에는 좀 애로는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묶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5년도부터 추진해야 할 텐데 지금 계획은 누가 짜고 있으신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대회 일정들이 그렇게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전국대회, 그러니까 남원시가 주관이 아닌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일정들이 거의 잡아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치르는 시 행사, 시장배, 협회장기 이런 것들을 전국대회다 묶어줘야죠. 전국대회 일정을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그 전국대회 일정에 맞춰서 남원시에서는 조그마한 협회장기, 대회 이런 조그마한 대회들을 묶어서 같이 치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5년도에 대회를 그렇게 치를 수 있도록 어쨌든 체육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겠네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회랑

체육회랑김길수위원

회의도 자주 하시고 해서 25년도부터는 불필요한 대회가 따로 열리지 않게끔 해주시고 앞서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관계돼서 지금 행정에서는 계속해서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천 둔치에다 하겠다는 36홀에 대한 계획은 작년부터 회자가 됐던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겪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멀어요. 그러면 정말 남원시가 어떤 부지에 36홀을 조성해야겠는지를 파악해서 이게 면 단위 입장을 파악할 것이 아니잖아요. 남원시가 체육시설을 어디에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장소에 설치해야지 효과가 있겠나 하는 부분, 그래서 36홀이라는 규모에 파크골프장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뭘까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36홀 아까 말씀했듯이 수요적으로 장소가 그 부분에서 협소하고,

물론

물론김길수위원

저희 남원시에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이 36홀을 다 활용하라는 의미보다도 이런 36홀을 통해서 생활인구, 체류인구, 관계인구 늘리기 위해서 이 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천에 36홀 형성될 때까지 빨리 해도 3년 걸릴 텐데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36홀이라는 걸 기대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영산강청하고 협의해서 빠르게 진행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요천

요천김길수위원

둔치에 있는 것은 요천 둔치고 그 외 남원시에 정말 좋은 자리를 파악하셔가지고 먼저 추진을 해주세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58페이지에 보면 사격경기장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한 내용이 있던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체육진흥시설 사업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는 있지만, 그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소년 콤플렉스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격 부분까지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격도

사격도김길수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주된 목적은 체육행사도 있겠고 인재 육성도 있겠지만 체육시설을 가지고 생활인구 유치하는 것도 크단 말이죠. 사격에서 선수들이 활동하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사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겠죠. 그렇지만 사격은 어느 정도 레포츠를 끼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 체험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유소년 콤플렉스에다 묶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거점스포츠나 이런 데다가 줘야죠. 그래서 인재육성하고 레저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어쨌든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검토해 주시고 유소년 콤플렉스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확정됐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됐든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토지매입은 4필지 정도가 돼 있고요.

머지

나머지김길수위원

매입 못한 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나머지 매입 못한 부분이 종중땅하고 기타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길수위원

어쨌든 사업이 결정이 나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지매입을 못하면 향후에 이것도 강제로 수용할 계획인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협의매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매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산 확보는 25억 중에 3억이 기본타당성조사용역에 사용이 됐고 22억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국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조달청에다가 설계용역을 의뢰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다만, 조달청에서는 신청을 받지만 내년에 게시가 됩니다.

소년

유소년김길수위원

콤플렉스 관련돼서 어떤 종목이 유소년 콤플렉스에 자리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체부하고 업무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와 종목에 관계돼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년

유소년김길수위원

콤플렉스 전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거 결정된 건 좋은데요. 또 남원에 유치된 것도 아주 고무적인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남원에서 가장 요지의 자리를 국가시설에다가 장소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목이 비인기 종목이 자리를 잡게 돼 버리면 정말 우리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결국 유소년 콤플렉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유발 효과를 최일선으로 꼽을 수 있는 거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여기 유소년 콤플렉스에 지금 회자되고 있는 유도나, 체조나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자리를 잡는다면 이건 낭패입니다.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때 당시 조사용역을 봤을 때 그 종목은 종합스포츠타운에 있는 저희 종목별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 종목으로 넣거든요. 제가 대한체육회를 만나서 사무총장이 그건 우리가 만약 쓴다고 하면 임대지 않냐, 그것은 그럴 수가 없다, 이 부분에서는 그걸 배제하고,

김길수위원

종목선정은 대한체육회에서 합니까? 문체부에서 합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김길수위원

대한체육회하고 업무소통 하셔야겠네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 장소가 사업이 결정 났기 하지만 비인기 종목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서는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자리에 이런 거 아니고라도 어떤 시설이라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비인기 종목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씀 이 자리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대한체육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본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열 - 계속하세요, 추가질문 없이.) 체육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체육회도 당연히 사무분장을 하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사무분장을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남원체육회 16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4명이 사무국이고 12명이 생활지도자입니다. 다만, 생활지도자에 계신 분들이 관련 행정의 일도 같이 해주고 있고 주말에도 같이 근무도 해야 하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부족한 부분들을 지도자에서 하는,

한테

저한테김길수위원

주어진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답변을 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무분장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요지가 뭐냐면 결국은 사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원시체육회 23년도, 24년도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이게 23년도에 감사를 하고 24년도에 또 감사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23년도에 감사했을 때 감사인원이 5명이었습니다. 24년도에 감사를 한 인원이 8명이었어요. 그러면 자체감사 결과 우리 시청 감사실도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못해내고 있는데 유독 체육계 감사에는 전년도보다 곱절인 인원을 추가해서 감사를 치렀단 얘기죠.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3년도 감사에서는 기관경고까지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단체에 대한 평가에서 남원시체육회가 감사를 받았죠.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24년도 감사결과로는 37건이나 됩니다. 거기에 재정적으로 반납을 해야 하는 건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년 25년도 예산에 남원시체육회 예산 50% 삭감할 겁니까? 올해 추경 보셨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길수위원

추경 때 참 형평성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인건비라는 취지에서 승인을 안 해줄래야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해주기는 했는데 25년도에도 이런 상황이라면 체육회 예산 50% 삭감돼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남원체육회에다가도 그런 상황 얘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인건비성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은 직원에 대한 생계비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내수영장, 배드민턴, 탁구장 해서 수익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 유지비로 직접 사용할 수, 승인을 받아서 직접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수익금에서 충당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김길수위원

체육회에서 그렇게 한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일단 그 쇄신안을 보면 공공체육시설팀장 지리산SOC 담당하고 있는 팀장도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쇄신안에 있어서 운영비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지급을 좀 하겠다, 그런 어떤,

김길수위원

남원시체육회에서 자구책으로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김길수위원

수익금 말고 24년도 수익금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수익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남원체육회에서는 3억 6800이 작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김길수위원

3억 6천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3억 6800. 4월부터 위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수영장까지 했을 때,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위탁수익금이 3억 6천이 맞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위탁금이 아니라 수익금.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체육회가 벌어들이는 수입,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 전체 수입금입니다.

기서

여기서김길수위원

말하는 전체 수입금이란 수영장, 배드민턴장,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탁구장,

구장

탁구장김길수위원

, 족구장, 헬스장, 축구장 6개 시설에 관계돼서 1년에 3억 6천만 원 수입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작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3억 6800이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이 수입금에서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확충된 부분은 얼마입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때 추계를 할 때 수입금 예상액이 있습니다. 그 수입금 예상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미만에 대해서는 남원체육회에서 적립을 하고 30% 초과분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는데 그때 7800이 초과분으로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지금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체육시설 위·수탁 계약서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추계금액이 얼마고, 또 30% 초과분이라는 것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체육회에서 혁신안이라고 말하는 대안을 말하는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때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논의를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남은 적립금에 대해서 올해까지 하면 작년에 적립이 돼 있고 또 올해 10월까지 3억 9600 정도가 수입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적립금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는 충당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추계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6개 체육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수입금 추계를 말씀하신가요?

김길수위원

예, 위·수탁 계약서에 추계금액이 얼마예요? 그 추계금액의 30% 초과분에 대해서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그 추계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체육회에서 인건비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2억 9300 정도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20분 드렸어. 그러니까 끊고 다음에 추가해서 저기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추계 예상 수입은 2억 9300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이 부분은, 추계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추계라는 것도 어떤 기준이 애매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추계금액을 잡으셨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전에 용역을 공공체육시설 위탁용역결과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산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위탁시설에 대한 전체 운영비 누가 지출합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시에서 지출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왜 위탁사업자가 가져갑니까? 근거법령 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없어요. 그 부분은,

금을

수익금을김길수위원

줘야 되는, 그 위탁시설을 받아서 운영해서 수익금이 나는데 그것을 그 위탁사업자한테 줘야 할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추계를 다시 하시고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거기 운영상에 있어서 시설을 개보수해야 한다든가 비용이 발생되면 교육체육과에서 예산 세워서 내부 수리하는데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길수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저도 파크를 치기는 하지만 파크골프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갑자기 남원에 파크인구가 늘어나면서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 18홀이 있고 이것도 적다 해서 급하게 주생에 18홀 1년여 만에 공사 끝내고 7월 마무리, 11월 8일-9일 해서 전국 제1회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아마도 이건 13, 14개 단체에 파크인구가 많고 어떻게 보면 또 목소리가 크다 보니 파크골프장이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또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둔치에 36홀을 약속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씨름장에 대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부분에 대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원시 씨름경기장 설치에 관해서 5분 발언을 제안한 바 있고 담당부서 공무원, 남원시 씨름협회담당자, 또 임종명 도의원 등과 함께 현장실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씨름협회 각종 대회 참여횟수와 입상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부활하고 있는 우리 전통무예 스포츠인 씨름경기장 설립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체육과는 25년도에 균특항목으로 국가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한 바 있어요. 그런데 부서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바뀌고 난 이후에 아무런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도 없고 언급도 없어서 저희가 며칠 전에 만났잖아요. 과장님과 팀장님에 대해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황당하게 이에 대해 전혀 업무 인계가 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25년 균특비를 타기 위한 국가공모사업에 씨름장 설치 제안도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유소년 스포츠타운을 설계할 때 “경계부지를 활용하여 씨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게 담당 부서장님과 팀장이 바뀔 때마다 업무 또는 사업이 단절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행정에 연속성이 중요시 돼야 하는 데도 이러한 개념이 온데간데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소년 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전부 국비로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문체부 주관?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대한체육회 위탁사업이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그곳에 씨름장을 한번 넣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 답변인지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때 현장에서 뵙고 사실 5분 발언에 대한 이 책자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사실은 미처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의원님을 뵙고 거기에 대한 부지를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현재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는 여러 부지가 다 차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지를 들여다 봐야겠다, 그래서 아까 유소년 콤플렉스에 있는 인근 부지 옆부분에 씨름장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현재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25년도 신규 공모사업을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씨름협회동호인들과 함께.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남원중학교 앞에 테니스장,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육면 테니스장,

오창숙부위원장

거기도 사실 공간은 좁지만 임종명 도의원님과 함께 해가지고 빔 같은 거 노인회관 철거 게이트볼장 철거되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되겠다고 그때도 얘기를 서로 어느 정도 의견이 오갔고 그런데 그 땅이 우리 시 땅이 아닌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럼 그 땅을 사면 되지 않겠냐 했을 때 그쪽에서도 팔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그 얘기까지도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나 임종명 도의원이나 씨름협회에는 아무런 소식도 없이 거기에 지금 테니스 라커룸이 들어섰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저희가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남원읍성 사업 공포하면서 장춘테니스장이 철거가 되고 장춘테니스협회 인원들이 육면 테니스장으로 가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라커룸을 문화예술과에서인가 거기다 신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게이트볼장도 어느 정도 게이트볼 회원분들이 파크골프로 많이 이동하는 부분도 있고 각 게이트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돼 있는 부분에서 회원분들이 몇몇 안 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통폐합을 시키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도 저희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을 여러 군데 둘러봤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옆에 부지가 있어서 "이 부지라면 참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또 온데간데 없이 풋살장을 조성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동호인이 작다고 목소리를 내지 않다 보니까 계속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는 동호인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렇다고 보면 어제도 제가 도의원님하고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번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3억에서 4억 정도는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예산을 세워주려고 하는데 저희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균특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걸 믿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가공모사업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 과장님의 대처방안 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개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 관련 있어요. 남원시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건축공사 중 물가변동 분이 3.99% 반영해서 약 6087만 원,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보고됐는데 그런데 이 아래 표기를 보면서 통신비, 위치변경, 전등, TYPE 변경, 배선배관 증가 등 사유가 다 기재되어 있는데 이 물가변동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물가변동 반영”이라고만 기재돼 있지 이런 물가변동인가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인건비 부분인지 자재비인지 이게 뭐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ES라고 해서 공사를 하게 됐을 때 계약 후 90일이 지나고 물가상승률이 3%가 올라갔을 때 이 업체에서는 물가상승률 분을 갖다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90일이 지나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3.99%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3%.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총금액에 3%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물가상승률은 원가에 맞춰서 원가에 또 빠지는 게 있습니다. 비목 간에 재료비는 포함,

오창숙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38억, 7억에 대한 3.9%면 1억 4575만 원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증감액이 6천만 원이에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빠지는 비목이 있습니다. 원가에 물가상승률에 대한 조목조목 빠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뺀 나머지,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총금액에 3.99%로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오질 않는데 중간에 그런 물가변동으로 해서 빠지는 부분들은 저희는 모르는 거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복합형 공공도서관 어울림도서관을 얼마 전에 개관했는데요. 여기가 저희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설계변경하면서 공사비가 과다로 한 부분이 있어서 감 편성한 결과 받은 적 있으시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이때

이때이미선위원

저희가 각종 시설 운영하려고 하면 행정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 설계변경하면서 그리고 지금 어울림도서관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개관이 늦어졌어요. 아시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이미선위원

여기와 관련한 우리 조례가 이번에 물론 다른 거 폐지하면서 공공도서관 조례로 같이 올라온 것까지는 통합조례니까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건 저희 개관 전에 먼저 운영조례가 올라왔어야 한다, 엄연히 말하면 조례 만들고 나서 개관이 됐어야 하니까 미리 안 챙긴 거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챙기셔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덧붙여서 저희 공유재산을 교육체육과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체육시설물도 많이 있고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와 관계돼서 여기에 필요 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이런 게 빠진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겠고 이번에도 보면 관리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건물등기도 늦어졌잖아요, 1년 반 만에.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취득한 다음에 60일 이내에 등기 완료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그 중요한 거를, 그러면 이거 누구 거였어요? 그 건물이? 남원시 것도 아니었으면 등기 완료도 안 냈으면 바로 이런 문제인 거죠. 미등기 상태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은 나와 있는데 사실은 등기가,

등기

미등기이미선위원

상태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기로

등기로이미선위원

건물을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미등기 상태로 그렇게 두는 거 자체는 문제가 있다, 재정과가 그걸 다 챙길 수는 없으니까 각 부서에서 챙겨야 하는데 그 외에도 실내수영장, 게이트볼장,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이며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전반적으로 한번 다 점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이참에,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 체크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체련기구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어떻게 하고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체련기구는 557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수조사 와서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카드를 현행화 하자, 해서 읍면동에다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504개 정도는 양호하고 53개는 보수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읍면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제출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노후화랄지 필요성이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부분을 갖다가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해서

선정해서이미선위원

그러면 교체과에서 비가림시설 여부도 판단해서 하는 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미선위원

이 체련기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저희 읍면동 감사지적사항에서 나오는 게 읍면동장이 주기적으로 1년에 2회 정도 이상은 점검 후에 관리를 하라, 관리대장 쓰면서 전체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라는 뜻이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관리대장이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지적사항에 있어서 그 부분은 교체과가 사전에 챙겨주실 수 있도록 안내나 적극 홍보, 결국 체련기구가 고장나거나 노후화돼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시민들에게 누를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제가이미선위원

3년 정도 됐나요, 행감 때 교체과에서 이게 시설관리를 다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해서 힘드니까 읍면동에 줘라, 거기에서 관리하게 해라 해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된 건데 그렇게 개선된 것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비가림시설을 노후화나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는 게 맞는데 이거 보잖아요, 저희 주민참여예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각의

각각의이미선위원

면 단위, 읍면 단위로 들어오는 거 보면 야외 체련기구 1식해서 어디는 1천만 원, 어디는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다 반영이에요. 그래서 부서는 부서의 의지대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또 무분별하게 하고 있으면 사실 순위를 기다리고 있는 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기하고 있으면 이것은 더 엉터리 같은 짓이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신청하면 이렇게 주는 거면 사실 금액 제한도 이렇게 하면 어디는 1천만 원 다 1식인데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가 체련기구가 10종이고 어디가 5종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하는데 만약에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반영을 해주고 우선순위에 해당 안 되면 안 해줘야죠. 그런 방침은 있어야지 무조건 시민의 의견이라고 해서 반영을 그쪽에만 해준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방침 정해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게 예산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교육체육과하고 기획실 예산 편성할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 결과보고 책자를 받았는데 어떤 위원회는 제대로 위원이랑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서 오는데 어떤 위원은 여기 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보고서마다 차이가 있어서 확인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어쨌든 부서에서는 회의록이나 이 내용들을 잘 관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중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미선위원

조정과 부결이 있고 심의의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다루고 있는 만큼. 그래서 이 해당 위원 위촉함에 있어서 적정성의 문제제기가 없도록, 다시 말하면 그 위원 중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위원이 없는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교육지원 심의를 할 때 관련 교장선생님이 있다든지 관련 부분이 있으면 심의 때 그분은 나가서 좀 저희들이,

척을

제척을이미선위원

한다고 해도 다시 보시면 올해, 내년 달라지는 풍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사업부서와 추천부서들이 명확하게 소통을 해야 전문가일수록 또 그런 부분이 더 짙을 수 있어서 이후에 그분들에게도 누가 될 수 있잖아요, 위원분에게도. 그래서 그 부분 제대로 검토해 주십시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저희 지역산업학과 관련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47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학과에 대한 부분 전년도 행감자료에 지적내용들이 몇 가지 있고 거기에 의회 보고처리내용, 그리고 보고후 처리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전북대 지역산업학과는 해마다 행감에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었고 그 내용을 행정에서는 충실히 하려고 애써왔고 그래서 금액조정도 해왔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 지적내용을 보면 취업연계형으로 제도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보고내용은 “교육부와 협의하겠음”이라고 했고 보고후 처리내용을 보시면 이게 채용조건형이 연간 최소 20여 명의 채용이 가능한 산업체 발굴 그리고 그러한 교육기관하고의 협력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행정은 뭐가 어렵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앞에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제2단계 협약을 하면서 지난번에 예산 못 주겠다고 미상정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상정했을 때 다양한 이유가 있었죠. 그동안 4년 차를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성과가 아무것도 저희한테 오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다음 2단계에 대한 협약을 해달라고 하면 전액이 다 우리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운영에 관련해서 성과도 보지 않고 줄 수는 없다 해서 성과를 우선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고 교육이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성과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그 예산이 쓰였으면 그거에 대한 성과분석은 있어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래야 주는 입장에서도 보조금도 1천만 원짜리 다 평가받고 있는데 이건 얘기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게 있고 학과장을 포함해서 교체과, 저 이렇게 얘기를 나눴을 때 학과장님은 분명 “내년에는 취업연계형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협약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확답을 하고 협약을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럼 그 확답을 문서로 가져와라는 요구까지 했는데 이게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면 학생들과 행정과, 교수진하고 간담회도 있었고 저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민원 아닌 민원 그리고 건의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의회에 아니면 저희 위원회에 학생이나 교수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소통을 해달라는 간담회 요청 이런 것은 따로 없었거든요. 거기서 이러한 내용들은 다 모르는 거죠. 저희가 100% 시비로 전액 지원된다는 거 그런 내용 모르고 성과분석이 없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취업연계형 가능하다 해줘라”라고 한 부분들이 다 빠지고 나서 저희가 지금 학교를 지원하지 않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저는 관련 최정애 팀장님이랑 굉장히 고생하셨던 걸로 전 알고 있고 여기에 저희 위원회가 미상정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고민했고, 교수진도 뛰었고, 행정도 뛰었고, 학생들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안에서 드러난 것들은 저희 벌써 국비 확보했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3억씩 해서 12억 확보하고 저희가 성과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협약하면 예산절감도 안 될뿐더러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 그리고 학교 운영에 대한 고민을 1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재교육형이 안 될 것 같아서 협약이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단언했던 부분을 오셔가지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해주셨어야 한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노력은 했으나 현실적인 벽이 이러하니 있는 우리 재학생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어떤 것들을 하고 다만 본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하는데 다 빠지고 학생들을 통해서 여기에 푸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그랬던 걸로 저는 했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현장에서 애썼고 내부에서 소통하려고 했던 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썼다는 말씀 드리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안 심의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미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걱정된 마음으로 인재학당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학당

인재학당오동환위원

운영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남원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전주, 광주 안 가고 남원에서 공부해도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 감으로써 가족들이 이사 가지 않고 남원에 거주해도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한 목적이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그런 용역보고서대로 하면 안 되고 김제와 산청과 같이 정말로 중학교 때부터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강남에 있는 유명 강사 모셔와서 그분들한테 어릴 때부터 교육 시키고 고등학교 때는 서울대를 목표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수 차례 제가 요청했고 낮에는 공무원시험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요청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부터 기초를 닦지 않으면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수준 차이가 나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바로 오게 되면 그때부터 인재학당에서 육성하게끔 해서 중학교 아이들이 남원을 떠나지 않고 중학생 때 보통 다른 데로 떠나버리거든요. 떠나지 않게끔 하고 이어서 곧바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인재학당에서 인재로서 육성을 해야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좋다고 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의해서 커리큘럼을 짜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그렇게 해서 커리큘럼 짜서 운영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것을 너무 춘향장학재단에다 민간위탁해서는 안 되고 시에서 직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줬다가는 안 되니까 시에서 정말로 직영을 해가지고 여기에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요청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같이 가장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전주, 광주에 가지 않고 정말로 외지에, 오히려 잘 되면 외지에서 남원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렇게

이렇게오동환위원

해서 정말 인재학당을 우리 남원에 어떻게 보면 인구소멸지역 인구를 늘리는 이러한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두 위원님들이 파크골프 하셨는데 지금 점용허가 난 것은 아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요천이 대규모 수해 나면 폭이 좁아서 쓸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서남대 옆에 시유지 파크골프 36홀 추진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요천 36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고려는 하지 못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이것은 허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시민들이 걱정합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영산강,

정할

걱정할오동환위원

우려가 있는데 거기다가 왜 하냐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나중에 할 망정 36홀에 대해서 그때 허가 나면 할 수, 허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산강청에서는 1시군 1하천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까 쓸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하천 둔치에 대다수가 그런 현상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 다녀봤는데 전부 다 한번씩 가고 나면 뻘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소방호스로 제거도 하고 또 쓰고,

천은

요천은오동환위원

안 그렇습니다. 요천은 다른 하천하고 다릅니다. 요천은 수해 나면 봤잖아요? 돌이 굴러갑니다. 돌이 굴러가요. 그래서 완전히 막 파괴가 되잖아요. 지금 다른 하천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 건립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유지 있잖아요? 서남대 옆에 시유지 있고 그 다음에 저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죠. 신생마을 있죠? 신생마을도 굉장히 좋습니다. 2군데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오동환위원

할 겁니까, 검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일단 한번,

단이

일단이오동환위원

아니라 언제까지 말씀해 주세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직 제가 그렇게까지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검토

검토오동환위원

, 검토도 못 합니까? 검토도 못 하겠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2군데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답을 못 합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아직 제가 그렇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현장을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안 하겠다는 뜻이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장을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아무것도 어떤 머릿속에 뭐가 자료가 없어서 언제까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빠른

빠른오동환위원

시일 내에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폰도

그란폰도오동환위원

대회 있죠? 남원이 지리적 여건으로 굉장히 좋아서 정말 참가자도 많고 남원을 알리고 경제적인 효과도 컸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6일 이후 그란폰도 대회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제인가 개인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란폰도 대회를 우리가 정말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제가 그 요청을 계속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때 당시 행정의 안전상의 이유로 대회를 취소 요청했지만 그걸 무시하고 그 대회를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대회를 중단했고 그것에 대해서 매우 미흡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도 미반영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치러진다고 하면 정말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고 행정에 대한 지시사항이라든지 서로 협의해서 대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오동환위원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장학재단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금을

기금을오동환위원

보험으로 옛날에 운영하고 그다음 정기예금도 금리로 해서 낮게 금고예금으로 해서 낮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춘향장학재단은 이자수입이 제일 큰 거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앞으로 안전한 정기예금 금융기관에, 안전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하세요. 공모. 금리 높은데 써내려 해서 그쪽에다가 그 금융기관에 줘서 이익을 좀 높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25년도부터 지금 연금에 가입된 게 11개에 52억 정도 되거든요. 만기가 25년부터, 내년부터 만기가 하나씩 종목이 33년까지 이어지는데 만기가 된 종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율 높은 데로 공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기

해주시기오동환위원

바랍니다. 그다음에 춘향제 씨름대회 있었죠. 그동안에 재경향우회 주관으로 성대하게 치렀는데 금년에 개회식도 못 할 정도로 초라하게 개최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이 내용?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오동환위원

있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일단 향우회하고 한번 이걸 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방안 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빠른오동환위원

시일 내에 해서 내년 춘향제 때는 성대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년 콤플렉스 지금 문체부 승인 났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문서

문서오동환위원

왔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문서

문서오동환위원

좀 한번,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때 협약도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서를

문서를오동환위원

못 봐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서

문서오동환위원

좀 해 주시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내년

내년오동환위원

예산에 국비 반영됐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22억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22억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잖아요.

것은

그것은오동환위원

돼 있던 거 아니에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이 완료가 돼야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용역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그 이후에 세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파크골프장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저희 위원님한테 많은 얘기 들으셨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검토 안 하고 계신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저희들이 주로 하고자 할 수 있는 게 36홀 요천이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

36홀을 요천이 아닌, 위원님들은 요천이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요천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 영산강청에서 허가 안 나 있는 상태고 수계하고 너무 얕고 그래서 비만 조금만 오면 침수가 되는 거고 침수가 되면 한 번씩 하는데 몇 억씩 다시 복구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파크골프 거의 여름에 하잖아요. 하천에다가 나무 심어서 그늘막 조성할 수 있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정현

김정현위원

못하잖아요? 지금 하천에 되어 있는 것은 겨우 파크골프만 칠 수 있는 것이지 어르신들이 가서 쉬어서 파크골프를 즐겨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말처럼 더위에 열사병 걸릴 수 있는 게 파크골프장입니다. 둔치에 해놓은 거. 다 가보셨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몇 군데 다녀왔다고 자료에 있더만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다녀보셨으면 알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이동식으로 많이,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이동식이라도,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연히

자연히김정현위원

두는 거하고 이동식하고는 건강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한다고 얘길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토한다고 보고했어요, 저희한테. 53페이지 읽어보세요, 가운데. 뭐라고 돼 있는가. 53페이지 가운데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 보세요.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정현위원

확실히 검토하셔야 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업무보고 올해 1월 계속 업무보고 시작해서 “파크골프는 거기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쉴 수 있는 힐링공간 더 나아가서 외지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휴게시설까지 말하자면 숙박까지 가능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거예요. 우리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합쳐서. 그런데 남원시는 무조건 250억을 들인다고 했어요, 파크골프장이요. 요천에.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250억까지는 아닙니다.

자료

자료김정현위원

볼까요? 178페이지 보세요. 왜 자료도 안 보고 오셨어요?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업비 250억 아니에요? 저희한테 준 자료예요. 그런데 이 돈을 안 가져도 36홀 다른 데에 할 수 있어요. 2023년도부터 2027년 5년 동안 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 이것은 건설과에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이고,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여기에다 맞춰서 지금 현재 한다고 위에서부터 쫙 내려와 있잖아요. 파크골프장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역통합하천사업이고,

정현

김정현위원

481억이잖아요. 통합하천 예산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250억이라고 써서 난 250억을 들여서 조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세요

보세요김정현위원

. 481억이에요, 통합하천사업비가.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여기 자료에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중에서,

정현

김정현위원

통합하천사업이 481억이라고 원래가 본예산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다만 파크골프장이 250억은,

정현

김정현위원

250억은 안 들더라도 둔치에다가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수계가 너무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한다고 분명히 53페이지에 보고돼 있잖아요. 보셨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산강청에,

이거

이거김정현위원

봐봐요. “경제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진입권, 체류형,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검토한다고 답변을 주셔야 맞는 거지 여기는 해놓고 지금은 안 돼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데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시유지에다 말씀하시는 서남대 옆에 부지 말씀이시잖아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계획된 부지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알아보고,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이백에도 시유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이백, 아무튼 여러 가지 시유지 있는,

번에

지난번에김정현위원

이백, 쉽게 얘기해서 산내는 안 된다고 지금 여기 돼 있으니까 서남대 있는 데, 아까 오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신생마을, 쉽게 얘기해서 신생마을은 구비 여건도 좋잖아요? 가깝고 이런 데 좀 검토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는 요천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반대입니다. 예산 올라와도 안 해 줄 걸요. 지금 현재 저 많은 데를 갔다 왔습니다. 익산도 갔다 왔고 익산 가서 한번 보세요. 나무 그늘도 없는 상태에서 한여름에 파크골프 치면 지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익산시민들 같이 하는 데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도 저도 2번 갔다 왔어요, 거기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여름에는 인공적으로 해도 쉬운 게 아닙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하천 파크골프장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께서도 다녀보셨고 저 역시도 다녀보고 알아보는데 거의 하천 쪽에 요천 둔치에 많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다른김정현위원

데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수계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기본 수면하고 높이가 보통 2-3m 이상 다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지간한 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안 됩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영산강청에서도 달뿌리풀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초화류 심고 잔디 식재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답은 했고,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구조물은 안 되잖아요. 하나도 구조물은 설치가 안 되잖아요. 나무도 못 심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다른 하천 쪽에 설치돼 있는 다른 시군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 이런 부분에서,

정현

김정현위원

그 돈 가지면 우리 시유지에 그보다 멋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연을 이용해서. 좌우지간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주생 파크골프장, 그린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했어요. 조성공사에, 세상에 잔디를 그런 걸 갖다가 심습니까? 잔디도 아닌 걸 갖다가 심어놔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처음에,

풀을

잡풀을김정현위원

심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업비 돈 들여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처음에 보니까 당초에 조성을 할 때 토질이 쓰레기매립장이지 않습니까?

존에

기존에김정현위원

있는 풀을 걷어내고 그 위에 잔디를 식재해야 맞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설계상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을 건데 기존 잔디 위에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잔디를 심어놓으니 기본 잔디는 떠서 죽어버리고 그 밑에서 올라온 풀이 잔디처럼 커서 잔디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공사하신 분에게 이게 잔디냐, 지금 가면 그 풀은 다 죽고 잔디만 있고 맨땅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시비 들여서 다시 해야 하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기존 잔디를 60% 활용하고 40%를 잔디 식재를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공사비 얼마 들었어요, 그린파크골프?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10억 정도,

정현

김정현위원

11억 정도로 들어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면 땅 정리 안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대회규격에 맞는 골프장으로 시공이 됐는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정현위원

새로 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다 보완을 했고,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처음에 설계할 때 대회규정에 맞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어야 하죠. 이중으로 들여서 또 합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미흡했으나 지금 많이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다음에는 체육회에서 수입 들어온 거, 그 다음 거점스포츠클럽 수입 들어온 거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와야 맞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전부 그것은 안 들어온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현위원

123페이지 외국어 화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가장 잘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상 프로그램 지금 현재 학생들, 원어민을 위해서 화상으로 회화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상당히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이거 좀 확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현위원

특성화고 푸드트럭 운영이 있어요. 기금이,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고향사랑기부금.

정현

김정현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이죠. 저도 여기 지난번 푸드트럭 있어서 거기를 일부러 갔어요. 젊은 학생들이 하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제일고 조리학과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먹어 보니까 맛도 괜찮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푸드트럭 샀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향후

향후김정현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향후

향후김정현위원

운영.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푸드트럭 말씀이신가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푸드트럭은 저희들이,

행사

행사김정현위원

때만 해서 활용한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1대를 지원해 줬고요. 그 학생들은 행사 때마다 그간 임대해서 푸드트럭을 활용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행사 때라든지 거기에 못 맞추다 보니까 자유스러움이 없어서,

남원

남원김정현위원

행사야 몇 개 없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그 푸드트럭이 그때밖에 하면 이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제일고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게 지금 현재도 각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면서 푸드트럭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같이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요.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큰 사업 중에 2가지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공공도서관에 혹시 BF 설계하셨는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공공도서관에?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지금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모든 설계는 BF 설계를 다 마쳐서 저희들이 계속,

으로

기본으로김정현위원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장애인이 불편하다고 얘길 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접수를,

정현

김정현위원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사후에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시에 파크골프 인구가 몇 분이십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약 1천여 명,

중열

손중열위원장

많기도 하네요. 그분들이 성성하신 분들 같아. 막 기운도 있고 또 여기저기 힘도 있고 이런 분들 같애. 저도 사실 처음에 파크골프에 관심을 갖다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파크골프 말씀하시길래 저는 뒤로 숨었는데, 맨발걷기가 있어 그때. 파크골프 회원님들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일꾼을 써도 몇 분만 쓰셔야지 온 동네방네 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이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저는 뭐라고 하셔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또 대신에 교육체육과에서 또 선출직의 공약을 걸고, 또 시장의 공약을 걸고 파크골프 면 단위에다가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진 바 혹시 들으셨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전임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안 하고 가셨고만요. 그 많은 비난 속에서 묵묵히 아무 말 않고 있는 1인도 여기 있습니다. 원래 파크골프장 2호가 우리 지역구로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그래도 여러 말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그만 이런저런 민원에 막 휘둘리고 그러지 마세요. 당연히 좋아하시면 당연히 더 편하게 더 넓게 운동하시게 해드려야겠지만······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36홀을 아까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36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파크골프 하신 분들이 성성하시다 하셔도 70대, 80대도 계세요. 그러면 저 멀리서 남원에 36홀까지 오기는 멀어요. 이것은 생활체육입니다. 각 지역에 9홀로 조그맣게 좀 수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냥 구역별로 동서남북으로 하나씩 게이트볼보다는 조금 더 발전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파크골프를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삼는 것이지 골프장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골프장 가면 돈을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는데. 그러면서 골프장 수준을 원하시면 그것도 행정에서 다 해달라는 데로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으뜸인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으뜸인재 육성하는 학원이 어디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중앙에듀 전주소재 학원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이전에는 서울에서 했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종로학원에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할 때 준비가 안 되실 때 잠깐 말씀 드렸지만 성과가 더 낫습니다. 정량에서는 떨어지지만 정성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지금 작년에 진학 컨설팅 했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2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지금 올해도 진학 컨설팅 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다 하나 더 덧붙인 사업이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침묵)

중열

손중열위원장

몰라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혹시 면접 컨설팅 말씀하시는,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유명 대학에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 면접을 남겨놓고 면접에 대한 특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컨설팅.

중열

손중열위원장

컨설팅하고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 학생이 아까 말한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으뜸인재 인재학당이 만들어지면 지금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수능성적만 따지지 않아요. 이분들은 창의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외의 학생이 정말 유명한 대학을 들어간 경우를 보죠? 그게 그런 경우입니다. 창의성이 인정을 받아서 수능 못지않은 점수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지방의 소도시 학교일수록 더 특화해서 지원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어울림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BF 인증 말씀하셨는데 BF 인증 잘 돼 있더라고요. 아마 장애인이 불편하단 사항은 어울림도서관에 주차장이 너무나 나 정말 분통이 터질 정도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지들이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인지하고 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교통과하고도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상적인 학생들만 다닌다면 길 건너 땅을 매입해서 주차부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을 생각한다면 천상 어울림도서관 뒤편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학교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여러 가지로 학교 측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 협의하고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애로가 있죠. 워낙에 길 건너도 지가가 너무나 높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지가를 떠나서 승낙이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그래도 근 200억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멋진 시설을 해놨는데 저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방치입니다. 저대로 둔다는 것은 방치니까 주차장 확충에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임 과장님한테 메모를 다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종합스포츠타운이라고 그렇죠. 지금?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완전한, 완벽한 종합스포츠타운이 되려면 들어가는 입구 왼쪽의 야산을 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하고 지적한 지가 한 2-3년 될 거예요. 그때마다 도시계획이 어떻고 토지주가 어떻고 미뤄왔던 것이 지금 막상 뭔 사업을 하려니까 지금 그것이 애로로 작동하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누구나 보면 같은 마음입니다. 지적을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은 그런 부분을 단순사무로만 접수하면 안 되고 한번 현장도 보시고 멀리서도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것이 적어도 10년 대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과장님도 1년, 2년 있으면 또 가시겠지.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따로 메모를 만들어서 그것도 인수인계 항목에 넣으라고까지 몇 번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 받은 민원은 후임 과장님한테 꼭 물려주고 가십시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에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씨름장도 얘기가 됐지만 우리 남원시가 전국대회 테니스대회를 유치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면수가 2면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행정에서 얕보는가 몰라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서 또 제안을 통해서 이덕희라는 김춘호라는 걸출한 대한민국의 테니스 스타를 배출한 데가 남원인데 더군다나 이덕희배 테니스대회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경기를 해요. 고향에서는 테니스대회를 유치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면을 늘려달라고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냥 갈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장춘이 육면 테니스장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장춘을 그렇게 유도한 사람들도 우리 위원들이고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명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국대회를 못하는 것을 명분을 세운 것이지 내가 민원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춘의 어르신들 가서 얼마나 서럽게 운동하고 계시는지 다 알고 그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위원님들, 여러분 다 애썼어요. 그래서 그 민원은 우리가 큰 명분으로, 명제를 가지고 전국테니스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저절로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에 전국대회 유치하세요. 기초라도.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일단 부지 확보,

중열

손중열위원장

2면 테니스코트 넣으시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1면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면 이상이,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말씀할 때 1면은 안 된다, 우리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테니스에 전국의 메카였었는데 여기를 빼고 옆동네 가서 테니스 전국대회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1면을 더 넣어서 민원도 해소해 드리지만 우리가 전국대회의 자격을 갖추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일단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대로 설계하세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늘 오동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가 통하는 것 같아요. 지리산 그란폰도 2023년에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 새벽에 다 나가서 감동 받고 왔어요. 그래서 올해 대회를 대폭 확대해서 유치해라, 그렇게 격려도 해주고 지원도 해줬는데 작년 가을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씀이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럼 문제가 생기면 생긴 걸로 마무리하면 안 되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것을 개선하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정리를 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지 지금 내년에 그란폰도 대회 유치합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누가 해보겠다고 신청 왔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은 시간 있으니까 그때 정말 춘향골체육공원이 꽉 찼는데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출발하는데 그분이 당일에 오실 수는 없어요. 전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또 남원이 좋았던 분들은 그날 하루 더 머물렀다 가고 하는 이보다 큰 스포츠마케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회규모랄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유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일단은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고 우선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아까 20분 드린 거 고려하셔서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잔여분이 남으면 불용처분해서 귀속되나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23년도 남원시 체육회 민간위탁금이 6846만 원 남았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사업수익이 7400만 원 남았고요.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당초 수익금액, 그러게 당초 추정했던 금액이 2억 93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2억 9300만 원.

에서

거기에서김길수위원

30%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민간위탁금 중에서 6846만 원을 남겼고 또 사업수입에서 7400만 원을 남겼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아이러니한 것은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쓰여져야 할 목이 있는 거지만 민간위탁금을 6800만 원을 남기고 사업수익금에서 딱 추정금액 2930만 원만 지출했어요. 그리고 7400만 원은 당초 수익금에 2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을 게 없었던 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김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금을 다 쓰고 사업수익금을 남겼으면 25%가 아니라 30%가 넘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민간위탁금을 남기고 사업수입금을 썼다는 얘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올해 연말 정산할 때는 그 정산된 부분 항목들을 빼고 거기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해서 프로티지에 따서 계산을 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 우리가 2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 2년 계약이 완료가 되면 30%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저희들이 해서 이것을 좀 더 기준안을 다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초

당초김길수위원

추계 잡았던 기본수입금에 관련된 부분, 그거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23년도 결산이기는 하지만 왜 위탁금을 남기고 사업수입금액을 썼는지 이것은 30%를 초과시키지 않아서 세외수입으로 반납할 필요성이 없게 만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갑니다. 24년도 정산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

감사김길수위원

여러 부분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23년도, 24년도 2년간에 걸쳐서 체육회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23년도, 24년도 대동소이합니다. 기관경고 받은 거 말고는 정산, 체육행사 치르고 나서 정산 잘못 봐서 지적 당한 부분들이 전년도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그건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러다

그러다김길수위원

보니까 23년, 24년 걸쳐서 감사를 치렀는데 감사지적사항이 비슷한 거였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바로 23년도, 24년도 연달아서 감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왜 체육회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체육회를 길들이기 위함인지, 또 어떤 시하고 위탁사업자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건지 우리 시민사회에 회자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감사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줄 부분은 추진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24년도 감사를 왜 했는지 소문에 대한 부분은 다 짚어서 말할 수 없지만 추후에는 이렇게 어떤 위탁사업자를 타겟으로 해서 감사가 치러지지는 않았나 라는 이런 의구심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오동환위원

하겠습니다. 국장님,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님, 중학교 부모님들 이사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인재학당 우리 시청 계획 아까 한 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정말로 부모님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당장 내년 초부터 시정설명회라든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인재학당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지금부터오동환위원

이사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란폰도 대회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단체에 신청, 이거 단체에다 미루지 마시고 이것은 직접 교육체육과에서 하세요. 주관 하에 같이 협의해서 실제로 그 단체에다가 신청하기만 기다리지 말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셔야 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체육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해서

해서오동환위원

내년에 그란폰도 꼭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연말까지는 좀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현재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예산이 의회에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오동환위원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추경에 그 이전에 체육회와 협의해서,

연말

연말오동환위원

안에 그란폰도 대회 어떻게 하겠다 해서 계획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을

장을위원

손중열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춘 테니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만인공원 때문에 이전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은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나 그쪽 인프라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실제 가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다른 인구 못지않게 테니스 인구가 많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거기는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106페이지, 107페이지에 남원 미래인재 육성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6가지 사업 중에 2가지가 특성화고 푸드트럭 지원과 미래인재 글로벌 해외영어캠프 지원이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지금 이 목적사업 2가지가 종료됐는데 종료 후에 이거 어떻게 집행결과 결과보고나 사후에 성과평가 이런 거 내부에서 합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7월 17일부터 8월 3일까지 17박 18일 다녀왔지 않습니까? 다녀오고 나서 8월 20일 그 해 그 달 8월 20일에 교육지원청을 주관으로 성과발표를 했습니다. 그 성과발표를 하고 저희들이 11월 이번 초에 정산서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미선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는 한 페이지짜리의 이 내용으로 어떤 대상자가 어떻게 갔다 와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금액 2억에 8천만 원 지원된 거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사실 저희보다 여기에 기부를 해주신 분들이 더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이 여기에 갔다 왔는데 어떤 효과가 있더라, 갔다 왔더니 외교관이 되고 싶어졌다랄지 여러 가지 기타의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금이 교육지원청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이번에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여기는 이 기금은 저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13조 심의위원회 기능에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지방기금법에 따라서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래서 요청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다양한 인재 육성에 관한 부분은 하고 여기에 정산이나 받고 이런 것은 이 부서에서 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하세요. 이 성과분석도 그렇고 가서 결과보고 받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를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해야지 고향사랑기부금도 제대로 받고 목적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해서 이걸 목적을 이어갈 것인지 다른 걸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거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 상세내용이랑 이런 것들이 저희도 요구를 이후에는 행정지원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가지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선위원

성과보고도 거기서 해야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기부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표시라든지 성과에 대한 지표 환류도 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후에는 이 육성사업 중에 고향사랑기금에 해당하는 성과분석이나 관련 내용들은 그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하고 3차니까요. 유소년 콤플렉스 원래 운봉으로 가기로 했었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고원스포츠가 아니고 유소년 스포츠지 않습니까?

중열

손중열위원장

원래 대통령 공약은,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전국,

중열

손중열위원장

선수촌 2천억짜리.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게 499억으로 줄어버렸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단계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사실 제가 욕심 같아서는 양지인 사격장을 만들어달라 하고 싶었지만 유소년 콤플렉스가 여기 종합스포츠타운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넣어서 스포츠, 지금 남원여중에 사격부가 있는 거 아시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하늘중학교.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격이 비단 경기만을 떠나서 서바이벌 게임으로도 실탄을 안 쏘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레이저.

중열

손중열위원장

레이저로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저기 하면 공기 약한 공기로 해서 게임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양지인 선수가 와서 시간나는 대로 짬짬이 지도도 해주고 그 사격아카데미의 가치도 높여준다는 약속도 했어요. 시장님하고도 아마 그런 얘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금메달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금메달 딴 시군에서는 체육관을 다 짓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너무 쉽게 딴다고 생각하시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궁이나 태권도를 빼면 타 종목에서 따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또 신준섭이라는 선수가 딱 40년 전에 LA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신준섭 체육관도 지었는데 그것도 과장님께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신준섭 체육관?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최근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녀오면서 뭘 느껴요? 그때만 열광하고, 그때만 또 기념을 하고 그런 느낌 안 갖습니까? 너무나 초라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오래가면 역사가 되면 벌써 40년이 됐는데 좀 지나가면 그것도 역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내외로 주변 정리 잘해주시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듭 이제 저는 양지인 체육관이 아니잖아요. 유소년 콤플렉스에다가 양지인 사격아카데미를 하나 넣는 거잖아요. 이름값을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 또 그 선수가 어리지만 휴먼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회자되면서 아카데미도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제 욕심 같아서는 체육관을 하나 짓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었지만 제가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심 끝에 거기서 후진들도 양성하고 아카데미의 격도 높여준다는 약속도 있고 그러니 거듭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또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는데 금메달리스트를 활용하게 되면 더 쉽게 끼워서 다른 종목까지 끼워서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1단계가 490억이고요.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예타를 면하기 위해서 500억 이하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에서도 이것을 예타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하자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기간이 너무나 기일이 소요되니까 단계별로 가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를 잘못 이해하시고 있는 분들도 여기서 막 무슨 축구장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심화과정이 있는 유소년 콤플렉스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줘야 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다 큰 경기장을 지어서 경기를 하고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대한체육회나 문체부에서도 그 부분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유명한 소년 선수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훈련을 시키고 또 학기 중에는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을 같이 수용하고 편의시설이나 전체적인 숙박 기숙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반인한테도 우리 종합스포츠타운에서 행사할 때 식당이나 기숙사도 같이 제공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생활체육도 중요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엘리트 체육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을 빛낼 스포츠 스타의 산실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더 힘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 프로그램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중학교 것.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중학교는 보충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하고는,

산을

예산을김길수위원

이거 과장님, 교육청에다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 지급하는 건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청에다가,

김길수위원

교육청에다 지급하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6개 학교, 5개 학교는 500만 원씩 공통 지급하고 산내중학교만 2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만 원 사업예산액은 같은데 참여하는 학생수, 과목수, 참여교사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용북중학교 같은 경우는 15개 프로그램에 177명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참여하고 있고 지금 하늘중학교, 남원중학교, 한빛중학교는 1학년은 참여를 안 하고 남원중학교, 한빛중학교는 2학년들이 참여를 안 하고 3학년만 참여합니다. 그리고 시내권에 유치한 남원중, 하늘중, 한빛중이 참여학생이 저조해요. 20명, 17명, 34명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예산에 5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학교는 177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러지 못한 데는 17명, 34명, 20명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같은 예산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저조하냐, 그리고 또 1학년, 2학년 때 참여를 안 하고 3학년들만 참여하게 되면 방과 후 프로그램 이게 1학년 때부터 진행이 돼야 2학년 때도 하고 3학년 때도 할 수 있는 거지 1학년, 2학년을 빼버리고 3학년만 하는 거에 대한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방과 후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교육체육과에서는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아마 보충수업에 1학년, 2학년은 신청자가 없었고 3학년 때는 신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액이 일률적으로 500만 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이나 학생수가 적게 배분이 됐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김길수위원

파악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2일 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합니다.

17시04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