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장수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가은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가은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가은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 3-10, 11 여기 보면 지금 평생교육협의회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서면으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북구 조례로 보면 위원회 운영은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22년 계속 22, 23연도가 같이 되어 있고 24년도 현재 지금 보면 같이 서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면서 평생학습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안건입니다. 평생학습기본계획상은 우리 공모 제출할 당시에 교육부나 이런 데서 저희들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거라서 토의 안건은 없습니다. 자문받는 역할이 크기때문에 저희들이 한분 한분 찾아가서 서면으로 진행하면서 자문받고 있습니다. 막상 토의할 안건이 없다 보니까 집합으로 모아서 하기에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 교육행정협의회는 구청장님이 교육장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북구교육지원청의 소속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소집하고 하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서면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안건내용이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하는 안건내용이 주로 교육청 행사, 홍보 이런 거밖에 없고 저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더 지정해달라 공사해달라는 요구가 거의 90%인데 그거는 만나서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주관 부서에서 검토 기간을 두 달 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평생교육행정협의회도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위원
서면으로 해도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까? 뒤에 문제되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특별히 자문받거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이렇게 경찰청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하는 기관을 둘 수가 있어서 즉답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서면으로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 업무보고 11-4를 보면 엄청난 공모사업에 응모하셨고 또 선정되셨습니다. 사실 이 공모사업을 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계획서를 쓰고 변경하고 수정하고 또 집행하는 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될 건데 어쨌든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저희가 응원할 테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래서 저는 앞에 수고하신 팀장님들 성함을 한분 한분 불러드릴까 합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김가은 과장님, 교육기획팀장 류미경, 교육지원팀장 김여원, 만덕도서관팀장 유현미, 화명도서관팀장 임선미, 금곡도서관팀장 정현이, 덕천도서관TF팀장 김민정님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20에 보면 역시 이것도 어찌 보면 칭찬이겠지만 업무평가실적에 맨 아래에 부산시 도서관 업무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이거는 평가 목록이 대충 어떤 거고 우리 북구에는 어느 도서관이 다 포함되나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대상은 북구 구립도서관이 다 포함됩니다. 부산시 전체 도서관이 35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평가항목,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칭찬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 감사드리는 게 평가항목에 사립작은도서관 지역서점바로대출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심의에 사립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주라 지역서점 바로 대출해라 주민들 희망부서를 많이 반영하라고 건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그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부산시 전체 도서관 분야에서 최우수도 받았고 금곡도서관은 C그룹이라 하는 거는 도서관 규모가, 금곡도서관은 C그룹에 해당됩니다. 도서관 규모가 작아서. 거기에서 우수 내나 우수를 2등이나 3등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직원이 괄호해서 1등이라고 적어달라고 보조자료에 1등이라고 우수 1등으로 금곡도서관이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어쨌든 그때 저는 없었지만, 모든 의원들이 각자 관심가는 분야가 있고 그 부분을 같이 협업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덕천동에 있는 덕천역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은 업무보고에도 빠져있고 다 빠져있는데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곘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워낙 요즘에 도서관들이 아침 7시부터 문 열고 저녁 10시까지 문을 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스마트도서관이 이용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용률을 분석하면 1일 평균 16명이 이용하고 있고 책을 빌려 가는 거는 14권 반납하고 합해서 28권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 왜 이렇게 작냐 홍보하지 않았냐는 질책도 할 수 있는데 스마트도서관 처음 생길 때 의원님들이 전부 다 오셔서 보시고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직원들이 두 시간씩 두 달 동안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홍보물도 주고 또 엑스자 리플렛을 세워서 어디 가면 스마트도서관이 있다는 거를 입구마다 세워놨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올해 두 개 더 보완할 건데 공립도서관에 리플렛도 다 비치해 놨고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물어보니까 부산시내 21개 스마트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용률이 8위입니다. 이래 작아도 8위인데 왜 이렇게 스마트도서관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용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직장인들이라도 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에 항상 문을 열고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굳이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기가 그렇게 잠깐잠깐 짧은 시간 차 타고 가면서 이용해서 이것도 지금 8위가 되면 저희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김태희부위원장
우리 희망북구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홍보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제일 처음에 만들 때 홍보했는데,
김태희부위원장
그 이후에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이후에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건 좀 빠진 것 같네요.
김태희부위원장
예.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보시는 그런 곳에 홍보해 주시고 각 동마다 요즘에는 톡으로 소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스마트도서관의 이용률이 적은 것은 스마트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을 들여서 설치 해놨고 주민을 위해서 만든 공공기관인데 조금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물론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지만 조금 더 홍보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하셔서 각 동에 톡, 희망북구도 요즘에는 톡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때문이라면 스마트폰을 파고들어서 인스타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라인 부분으로 톡을 활용한 홍보를 강구해서 강화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해 줘서 1등이 됐다. 그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 많이 해 주시고 우리도 공감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덕분에 일단 됐으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해 주시고 독서환경 발전에 노력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김가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관장님들 그리고 여러 주무님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김태희 위원님이 이름을, 한 번 더 부를까요? 그래도 그거는 생략하고 저도 굉장한 감사와 칭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저희가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칭찬에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독서대전을 할 때 수어 통역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했고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닌가? 저희가 지적을 해서 반영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반영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업무가 많으신데도 일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쪽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감사 지적사항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니까 미시건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작동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평가실적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건 뭐 시상금 사용내역이 없는데 이건 과장님이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시상이나 회식이나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도서관 별로 시상금을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남욱위원
그럼 직원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직원들 회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미시건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기초복무할 때 출입문을 안 잠그고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경비시스템 가동도 안 하고.
하남욱위원
이런 것들은 업무연찬해가지고 그렇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김정방위원장
예. 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추가로 자료는 3-19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뒤쪽인데 사립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사업해가지고 제가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도 많이 보고 있는데 작년에 지적사항 한 부분들을 우리 고교진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적사항이 제가 작년에 이야기한 이후로 보고서 질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 보게 되면 맨발동무도서관이죠? 이름은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립공공도서관이라고 어려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실적을 보거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지역 밀착 어떻게 보면 규모는 안 작지만 작은도서관에 가깝습니다. 지역 밀착이라는 점에서 이거 주무님 영상 하나 틀어주십시오. (영상재생)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3년 5월 17일에 뉴스데스크에 소개된 영상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맨발동무도서관이 거의 주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상은 공동육아에 대해서 취재했지만, 이 부분이 마을프로그램이라든지 공동육아라든지 주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이 우리 지금 맨발동무도서관 단순히 도서관이라는 것이 책을 보고 빌리는 데가 아니라 지역주민하고 교류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부 지역의 삶에 녹아있는 거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맨발동무도서관은 사립공공도서관으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지역 밀착이라는 성격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하고 성격 같은 경우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한테도 영상이라든지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밀착의 작은도서관에 바람직한 이상에 가깝다고 보는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작은도서관 작지마는 예산도 들어가고 있고 지역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작은도서관의 방향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사립도서관이 있고 사립공공도서관이 있는데 맨발동무는 공공도서관에 속합니다. 공공도서관은 시에서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기준이 건물 면적이 264㎡이상 되어야 하고 도서가 3,000점 이상이 되면 공공도서관으로 인정해서 작년까지는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4,000만 원 올해부터 올랐습니다. 그래도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하남욱위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자부담이지만 사실 저도 후원자고 다 마을주민들이 1만 원씩 내서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스스로 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대천마을학교 그 맨발동무도서관이라는 거점이 있기 때문에 화명2동 화명, 금곡지역에 공동체가 서울에서도 화명2동 동장을 할 때,
하남욱위원
견학을 많이 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서울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로 정말 이상적으로 맨발동무가 잘하고 있어서 이거는 맨발동무는 충분히 운영은 할 수 있는데 인건비를 걱정하더라고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시에다가 계속 건의할 거고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저희들이 무엇을 잘 하고 있냐면 지금 연속 3년째 작은도서관 역량강화 지원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맨발동무 사서들이 워낙에 일을 잘하니까 맨발동무에 줘서 맨발동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큰 도움을 받는다고 백복주 도서관 관장이 이야기합니다. 맨발동무 자기들 강사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하남욱위원
다 수렴해서 교육했던 거죠. 그렇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맨발동무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사립도서관 12개가 참석을 했습니다. 총 16개 중에 나머지 4개는 교회 소속인데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했고 상시로 문을 안 열고 보통 세 번씩 찾아가서 직원들이 의원님들 사립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4개가 참석 안 했고 그중의 하나가 폐관이 되어서 지금 나머지 12개를 맨발동무에서 열심히 참석해서 그 결과 작년 2023년도는 문체부 등급에서 작은도서관 A등급 한 개, 전부 C등급, D등급이 나왔는데,
하남욱위원
전에 아마 22년도에 별로 결과가 안 좋았던 걸로,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22년도는 아예 없었고 2023년도는 그래도,
하남욱위원
감사때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의회에.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올해는 더욱더 좋아진 것이 B등급이 4개 A등급 하나는 유지되었고 옛날에는 B가 없었고 다 C, D였는데 지금 B등급 4개, C등급으로 해서 7개 관이 지원받던 것을 9개 관이 지원받도록 역량강화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만 많으면 다 대줄 수 있지만은 사립도 분야에서 모든 주민이,
하남욱위원
모든 것을 해 줄 수는 없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주민이 낸 예산을 너무 무조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 보통 이제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것이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좀 그런 것도 문의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하고 있는 곳에서도 우왕좌왕하시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지원과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예산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유지되어야 되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컨설팅이라면 컨설팅이죠. 이런 부분도 꾸준히 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고기를 잡는 방법을 열심히 알려주시고 교육지원과를 믿고 있겠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컨설팅이 사실 1-2회성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연속 3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예산 부서도 그렇고 저도 생각했는데 내년에 500만 원이라도 올려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남욱위원
원래 1,000만 원 아니었나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1,000만 원이었는데 사실은 1-2회성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작은도서관이 생기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하니까 예산 부담이 되어서 내년에는 아예 없애야 되지마는 그래도 500만 원 올려놓고 새로운 작은도서관이 새로 생길 때는 또 상향 조정하고 하도록,
하남욱위원
그 예산 부분은 제가 보고 한번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청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좀 어떤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싶고 예산은 저희가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지적해 줄게요. 3-198위에 보면 1,318억 8,198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지요? 1,30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130억 아닙니까? 천자가 없어져야 돼.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잘 하이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옥의 티다. 아무리 봐도 숫자가, 물어봤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 3-30 거기 보면 북구 디지털도서관 누수 문제가 아직까지 지금 23년 11월 중에도 해결이 안 났는데 계속 공사 중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당시는, 계속 너무 미세한 1층분 미세한 누수라서 잡지 못해서 그랬는데 내일부터 11월 20일부터 공사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필 감사 때,
김장수위원
지금 공사가 법영건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사가?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회사. 일단 제일 처음에 디지털도서관 공사를 한 거라서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회사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위치라든가 하자 보수 기간이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김장수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하는데,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올해까지.
김장수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다 잡아야 하는데 이것을 안 잡을 시에는 지금 전부 다 별도 돈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옥상에 있는 것을 작년에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올해 옥상에도 여러 번 공사를 해서 현재로는 좀 잡혔는데 누수라는 게, 일단 하자보수 기간 안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전체 이 하자보수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기간 안에 뭐든지 잡아야 되지. 대강대강 해서 넘어가서는 2일 되어서 하자보수 끝나고 나면 이런 업체는 냉정합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안 그러면 구청에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형편이 되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보수 계약 끝나기 전에 꼼꼼하게 청사를 점검해서 하자보수 받을 게 있으면 받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내년에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안 올라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위원
다시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추가로?
김장수위원
예.
김정방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장수위원
3-42페이지 한번 봐 보이소. 거기 42 맨 밑에 보면 책 만들기 프로젝트 성과물 해서 북구 설화로 동화여행을 떠나다 창작 동화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이건 우리 구포에 있는 문화예술플랫폼에서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내용은 북구 지역에 구전설화를 재구성해서 창작 동화책을 만들고 전시했던 행사였습니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 있는 동화책 만들고 나의 첫 책 만들기 프로젝트는 본인이 작가가 꿈이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세월이 지금 흘러서 보통 중장년들이 와서 선생님하고 강의를 들어서 자기 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책을 다 하나씩 만들어서 선사한 게 있고요. 낙동독서대전은 이렇고 그렇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출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판사가 이것을 보면 강서구하고 해운대구 이래 되어 있거든요?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북구 지역에도 맨 밑에는 북구 구포동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을 보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역 업체들이 이런 건 지역 업체들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그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실무선에서는 물어보니까 나의 첫 책 만들기는 책만 인쇄하는 게 아니고 교정을 다 봐주고 편집을 해줘야 하니까 북구에는 그런 업체가 조금 없고 ‘북구 설화로 동화여행을 떠나다’도 이건 책만 하는 게 아니라 만화 디자인하고 같이 해야 해서 할 수 없이 해운대에 맡겼다고 하는데 혹시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저희들이 좀 알아보고 가급적 북구 관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렇게 해야 북구가 조금 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24 아래쪽에 보면 진로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2023년도 2월 15일에 이제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는데 혹시 이전에 진로지원센터를 운영했던, 이전에 운영했던 업체와 현재 운영했던 업체의 주소소재지나 아니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우리 진로지원센터가 생긴 건 2020년도에 처음 생겼고 처음부터 지금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부산시에서 하는 청소년수련관을 삼동청소년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모든 그 시설을 저희들이 다 같이 이용하고 있어서 이게 오히려 좋고 또 우리 시에서 한 번씩 평가하는데 우수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저도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었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 똑같은 업체면 정말 말씀하셨듯이 그 청소년수련관 전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모두 다 진로교육 이것과 연계해서 또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가서는 함께 하고 또 직원들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혹시 다른 업체가 지금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적지 않으니까,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3-30쪽 맨 아래에 장애인평생교육이용원 지원사업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이게 올해 교육부에서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새로 생겨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4-50명 정도가 하겠다고 해서 한 51명만 일단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지금 국가장학금 등 중복수혜자가 3명 있어서 제외하고 48명이 선정됐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100% 잘 안되는 이유는 교육부에서도 처음 생긴 제도다 보니까 지침이 8월에 내려왔습니다. 8월 되어서 내려와서 이용권 카드발급도 8월 되어서 내려왔는데 계속적으로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평생학습할 수 있는 게 우리 북구 관내 12개 소. 12개 소 바우처 기관이 있고 거기서 도자기교실이라든지 운동교실, 그리기교실 이런 것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입니다. 내나 문화바우처도 소요가 다 안 되어서 그런데 이것 저희들이 100% 소요하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자료 3-218에 보면 평생바우처 등록기관 현황이 쭉 있습니다. 그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이 16개 기관 중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게 12개 있다는 말씀인가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장애인 북구 관내 평생교육 바우처 등록기관이 16개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알아보니까 조금 안타깝게도 5개 기관만 현재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다 갈 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바우처를 다 쓸 수 있다는 건 16개인데, 왜 좀 다른 데도 받아주라고 저희들이 부탁했는데 장애우는 관리가 힘들어서 아직까지는 고려해 보겠다고 해서 5개만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발굴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처도 있을 텐데 이 부분 한번 조금 더 노력하셔서 받지 않는 곳도 있지만 받아서 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을 수 있고 꼭 우리가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부분 말고도 예술 쪽으로든 자기가 관심있는 애니메이션이든 이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그것을 보충하는 자격이나 이런 것보다 본인이 흥미로운 곳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 정규교육보다는 본인이 조금 소질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바우처 등록기관을 우리가 조금 더 장애인을 받아줄 수 있는지 면밀하게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마련된 예산인데 이게 다 안 쓰이고 또 반납되는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들이 일이 너무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손을 안 들었는데. 하남욱 위원입니다. 자료, 대출 관련해서 3-66, 67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쫙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 대출합니다. 대출해서 대출 현황은 쫙 이렇게 자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저는 미반납 현황이나 이런 데이터는 또 있습니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전산으로도 하니까 바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바로 뽑을 수 있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하남욱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미반납률이 도서관별로?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남욱위원
그러면 그것 나중에 그건 지금 미반납데이터 현황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한테 좀 나중에 자료로, 서면으로 좀 제출, 위원장님 그것 미반납데이터 서면으로 제출 신청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서면으로.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전면 제출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대출이나 미반납 그러니까 반납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택배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가긴 가야 합니다. 지금은 반납이 다른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대출도 일반서점에서 하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3-72 보게 되면 도서관별 이용자 불편사항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만덕도서관, 화명도서관 쭉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게 23년도에 만덕도서관이었나요? 거긴 반납 관련된 불편사항이 있었고 3-73보면 상단에 만덕도서관을 보면 스마트도서관 설치 건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에는 민원을 넣은 분이 만덕역에다가 이것을 스마트도서관을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덕천은 당연히 봤겠죠. 그래서 만덕도서관이든 만덕역에도 스마트도서관을 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건 물론 주민들은 이런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결국엔 이 의미를 들여다보면 접근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접근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만덕분이시겠죠. 만덕분이신데 만덕에 도서관에 대출하기 위해서 만덕도서관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역에서는 만덕도서관까지 경사로로 한 13분 정도 걸리고요. 반대로 만덕1동에 사학까지 가려면 경사로로 오르막길로 17분 정도 걸립니다. 이런 접근성은 만덕역 기준입니다. 집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역 기준인데 아무래도 접근성에 대한 민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 반납할 때 혹시 동사무소에도 도서 반납이 되나요?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동사무소는 안 됩니다.
하남욱위원
안 되죠? 아직 업무가,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어떤 도서관이든 상관은 없는데,
하남욱위원
어떤 도서관이든 상관은 없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평지도 많이 있고 혹시나 하는 업무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혹시 무인반납기 같은 것들 무인반납기 같은 것들을 동사무소에 비치하거나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인반납기 제가 덕천동도서관 이것 하면서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비싸서 효율성을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인데 무인반납기,
하남욱위원
무인반납기 요즘에 나라장터에 이제 쇼핑몰 들어가 보니까 무인반납기로 하면 검색이 잘 안되고 시스템 안에 무슨 세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몇백만 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바코드까지 다 인지하는 건 수천만 원 이상이.
하남욱위원
맞아요. 그런 건 666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동사무소에 이제 무인반납을 할 수 있는 코너가 있으면 거기에 자율적으로 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일이 제가 일을 더 드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반납률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반납률이 제가 데이터를 아직 못 받아봤지만, 그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이렇게 이제 반납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하게 되면 그 작년에 제가 민원처리결과 그러니까 미반납 무인반납기로 해달라고 했을 때 그분이 민원인이 요청한 게 뭐냐면 도시철도에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협의사항도 필요하고 이제 도시공사하고 협의사항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거나 지금 당장은 힘들다는 답변을 제가 달린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쿠팡이나 다른 데서 보면 쿠팡에는 무인반납기 같은 경우에 좀 되게 예쁜 것 제대로 된 게 20 몇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아니면 무인반납코너라고 해서 책장을 이렇게 해서 그냥 돈 안 들게 해서라도 동사무소 한 귀퉁이라도 이렇게 무인반납코너를 하게 되면 어떨까?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솔직히 제가 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도서관 저 팀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납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또 우리 지금 덕천도서관 개관하면 작은도서관하고 합해서 구립도서관 6개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것을 6개 도서관을 누군가가 다 수고해서 다 분류해서 또 다 갖다줘야 합니다. 위원님은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하면 된다지만 지금 인기 도서 이런 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아서 직원들이 우리 상호대차하는 것을 일주일에 세 번씩 직원들이 차를 만덕도서관 직원이 차를 몰고 도서관마다 지금 5개 도서관 다 다니면서 다 수거해서 각 도서관에 다 나누어 주거든요. 그러면 입력을 또 다 해야 하고 만약에 동사무소에 무인반납코너를 운영하면 직원 한 명이,
하남욱위원
또 13군데 다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다니는 거야, 수거해야 하는 거야 단순노동인데 그 코드에 따라서 다 또 도서관별로 분류해서 도서관별로 다 따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나누어 주고 도서관별로 관리가 있기 때문에 입력을 다 해야 해서 만약에 꼭 필요한 한두 군데 정도는 검토할 수 있겠는데 13개 동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미반납률이 조금 높은 곳이나 아니면 반납이 빨리빨리 돼야 될 곳부터 우선적으로 몇 군데만 운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도서관팀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3-185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금 문해지도자 양성과정, 디지털문해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셨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셨고 그런데 현재 복지관 12개 기관 14개 강좌를 매칭해서 24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에 하면 41명이지 않습니까? 수료하신 분들이?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디지털문해랑 문해지도사랑 다 합쳐서 41명인데 24명이 강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41명인데 겹치는 분이 많습니다. 보통 2개 강좌를 다 같이 들어서 그분을 헤아려 보니까 열 분이 겹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복지관이나 수요처에 강좌를 개설하라고 해서 14개를 받았는데 기초문해 2개가 또 안 되어서 12개만 기초문해 2개 모집이 안 되었어요. 우리가 할 만큼 해놓으니까 그래서 기초문해 4강좌, 디지털문해 8강좌 해서 12개를 해서 최대한 거기에 맞게 24명이 한 강좌당 2명씩 파견됐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굳이 그 복지관 이런 데도 좋지만, 예를 든다면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좀 인구가 많은 이런 곳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매칭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생각을 못 했네요. 그런 쪽으로 수요처를 발굴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강사분들이 나가시면 강의료는 시간당 얼마입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시간당 1만 원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또 그분들도 다 시니어분들이 많으신데 소일도 하시면서 활동가 수준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1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시간당 1만 원은 좀 아무리 그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해교육 자격증을 2급 자격증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시간당 1만 원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그다음에 어른들을 대할 때의 마음이나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저도 좀 올려주고 싶습니다. 사실.
김태희부위원장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하시고 내년에는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대해서 우리 여기 성과에 보면 3-186에 나가셔서 시화전에서 장려상도 받고 이렇게 하셨고 실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너무 만족해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글을 모를 때의 세상과 알고 나서의 세상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양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을 그렇게 북구에서 기준을 1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에서 또 더 많은 돈을, 강사비를 주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래도 최소 기본은 책정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이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시간도 안 맞고 실제로 강사는 많이 배출했지만, 강의를 할 사람이 때로는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고 거기에 맞게 우리 지역주민의 문해강의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분들의 제대로 된 그게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처음에 인턴실습 과정을 몇 번 거쳐서 몇 해 이상 강의를 한 후에는 임금을 좀 높여서 상향해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더 맞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만 원 드리는 건 인턴일 때 그러는 겁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거의 인턴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김태희부위원장
정하지 않아서,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면 우리가 내부방침을 만들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분명히 인턴 기간은 필요하고 그분들이 봉사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는 본인의 일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추가 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과장님 혹시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관심이 많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평생교육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고 했는데 몇 회 하셨고, 몇 명이 이수했고, 대상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조례 발의 이후로 전후로 이렇게 하고 있었지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은 부산시 인권 센터와 연계해서 시민인권아카데미를 4회 운영해서 10분이 참석해서 4회 다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영아와 함께하는 인권놀이터라는 특강을 2회 17명이 참석했고 또 평생학습소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야심차게 본격적으로 성인강좌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일상에서 소박한 민주주의 찾기라는 성인강좌를 개설했는데 수강생이 2명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기간을 더 늘려서 개별 홍보지까지 만들어서 홍보했는데도 더 안되어서 이게 폐강이 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내년에는 우리 희망교육지구하고 연계해서 우리 미래세대인 학교에 찾아가는 민주주의교육 그것을,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그것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혹시 그러면 우리 이 조례의 5조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는데 수립하셨습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5개년 계획 수립해서 내년부터 5개년 계획한다고 저희들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5개년?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수립 안 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아직 안 했습니까? 이 조례가 1월 31일에 제정되었는데,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1월 31일에 제정되었습니까?
김태희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지금 11월인데 맞죠? 11월인데 아무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참여 인원을 보니까 10명, 17명, 2명 이렇게 해서는 과연 우리 북구의 주민들이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구민의 참여 혹은 교육 이런 게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이게 그냥 공개모집을 하면 제목이 그림교실, 노래교실은 많이 오지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호기심을 잘 못 가집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에 계획부터 먼저 세우시고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진행되어야지, 우리 과에서 그런 제목으로 실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겉은 제목으로 봐선 흥미로운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희망교육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녹아 넣어서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런 민주시민교육이 함께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예를 든다면 우리 의회도 민주적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며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한번 순회하고 의원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우리구 예산이나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과연 초등학생들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게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학교하고 의회하고도 하는 그 프로그램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예를 든다면 월 2회 정도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공부 시간에 초등 5, 6학년은 우리 지역의 민주 의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교과에.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한다면 때로는 공모사업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아예 이 5개년 계획부터 먼저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예산 편성을 분명히 하셔서 체계화된 민주시민교육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과 계획에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수립 이래서 2025년부터 2029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장기계획 수립하고 모집을 하니까 이 제목이 이러니까 잘 안 오는데 찾아가는 교육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최근에 이제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천천 주변에 활동가들 중심으로 먼저 간담회를 가졌고 거기에는 하남욱 위원도 참여했고요. 이번 12월 4일에 우리 의회에서도 또 이제는 저번이 화명·금곡 쪽이었다면 이번에는 만덕·덕천 권역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거기에 관심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과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번 참여하셔서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게 주체가 구가 되는 게 아닌 이런 네트워크를 함께 하는 그런 게 진행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은
김가은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교육처럼 그냥 개설해 놓고 수강생이 찾아오길 바라는 그런 교육보다는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찾아가고 하는 교육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교육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은정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권은정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권은정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4, 세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10개소 그것 하고, 밑에 보면 경로당 안전관리 점검 연 2회,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병원동행 150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질의를 먼저,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먼저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동행은 지금 우리 부산 한 개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 안심동행은 병원동행 매니저를 저희들이 우리 노인분들이 주민분들이 필요하신 분이 연락을 하시면 저희들이 같이 가서 동행해서 접수나 수납이나 진료 같은 것을 입·퇴원 한다든지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버스는 어떻게 배차 시간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전화 받고 오면 바로 가고 그런 겁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원하시는 분이 저희들 지역자활센터에서 연락하게 되면 그쪽에서 차로 필요시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 차는 지금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입니까? 어떤 찹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차 종류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봤는데 보통 대부분은 혼자서 움직이시기는 하는데, 옆에 보호자가 꼭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 저희들이 움직임을 도움을 보조해드리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가 저희들이 휠체어 싣는 큰 차는 아닌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자가용에 내가 휠체어를 한번 실어 보니까 되는 자가용이 있고 안 되는 자가용이 있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괜히 올라가서 휠체어가 적재가 안 되고 이러면 환자분이 굉장히 불편하다 아닙니까? 그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휠체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형으로 해서 하는 경우 같은 경우 외에 경량이나 조금 작은 건 저희들이 그쪽 차로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분이 두리발을 이용한다든지 하시면서 우리 매니저가 같이 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봅니다.
김장수위원
하여튼 장애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또,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위원
아니요. 지금 계속 세 개 내가 물어본다고 내가 이야기를, 한 페이지에 디지털 격차 해소해서 지금 10개가 그것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더 많다 아닙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건 그게 10개소만 합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제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재능기부 비예산으로 해서 부산시 정보화 담당 예산 쪽으로 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사항인데 필요로 하는 수요조사를 저희가 파악해서 실시한 부분입니다. 찾아가서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경로당에서 수요 파악한 이후에 지금 10개로 했고 앞으로도 필요로 할 시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해서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경로당이 보면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150개소입니다.
김장수위원
150? 그런데 150개 중에서 보면 지금 10개만 하면 조금 거기에 더 편차적인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여러 가지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이나 여러 가지 맞춤교육 중에서 본인들이 그 경로당에서 회원님들이 다소 모여서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편차 없이 권역별 상관없이 요구하시는 데는 다음에도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안전관리가 지금 2회로 한정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2회 했다는 건 저희들이 상하반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수시로 담당자가 불편한 사항 신고받는다든지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보통 전화가 많이 오십니다. 거의 160개소라고 봐야 합니다. 미등록 경로당까지 하면. 거기서 겨울이든 언제든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연락하면 바로 가서 현장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고 동절기, 하절기 나눠서 2회고 또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내려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신다고 하고 안전점검을 한다고 보면 되고 대표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것 지금 경로당에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까? 지급하는 금액이? 난방비하고 냉방비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규모가 다 다른데 동일시 주면 조금 형평성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그다음에 일반주택도 100㎡ 이상, 이하 이렇게 나눠서 운영비 말고 냉난방비 지원할 때 그렇게 규모상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올겨울에는 상당히 춥다고 하니까 좀 세심한 관심을 하져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추가 아니고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김정방위원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장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교육 관련해서 어르신들 디지털 격차해소 교육을 이렇게 10개소만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이게 시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니 좀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홍보해서 아마도 그 노인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홍보해서 하시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앞에 우리가 행감을 받았던 교육지원과의 디지털문해교육 강사를 양성했고 이분들이 강사가 21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또 나름의 하고 있지만 이분들과 함께 교육지원과와 우리 주민복지과가 함께 논의하신다면 또 수요처를 얼마든지 더 많이 발굴할 수 있고 예산도 어쨌든 양성된 분의 현재 12월까지는 시범기간이라서 그분들이 거의 기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계하셔서 정말 경로당을 저희가 방문해 보면 몰라서 애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단교육은 휴대폰에 기종도 다 다르고 또 개인의 역량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경로당에 몇 분이 가셔서 앞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시고 몇 분은 가까이에서 지도하는 정말 구체적인 디지털문해가 해소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경로당 관련해서 이제 혹시 경로당 인원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경로당 일일이 그날 몇 명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인원 정도 파악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이사를 가셨는데 아직도 거기에 등록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말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급되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현재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렇다면 만약에 어느 경로당에는 5분 있고 어느 동은 20명 몇 명이 있고 이런데 그 격차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괄 지급됩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기요금, 모든 물, 상수도 요금 그 외의 기타 운영해야 하는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오는 경로당은 또 물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로 공과금도 더 들어가고는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등록인원이 20명 이상이면 등록이 돼 있으면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저희들 파악할 때는 대부분 다 20명 이상이 다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오는 사람이 2명 밖에 없다. 그래서 얼마 주겠다 이렇게 되면 그게 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 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운영비는 현재 월 24만 원으로 정해서 지금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경로당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하셔서 이사를 가셨는지 실제 나오는 분들이 몇 분인지 이렇게 해서 20명 이하든지 이러면 지원을 중지하시는 게 맞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면 등록경로당이 안 되기 때문에 중지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항상 가서 몇 명 정도 되는지 갈 때마다, 방문할 때마다 염두에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 방문할 때마다는 사실은 등록돼 있는 사람이 20명인데 오늘은 5명이 오고 내일은 19명이 오고 모레는 20명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고 주소지 관련해서 실제로 확인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김태희부위원장
예를 든다면 등록인원이 20명이 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이 동에 살고 있는지 최소한 이사를 가셨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이런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정산한다든지 할 때 같이 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일단 특별회원이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는 안 하시는데,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김태희부위원장
거주를 안 하시면 이동에도 가고 저 동에도 가고 다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 거주하시다가 특별회원으로 해서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우리가 규정을 정하는 게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꼭 거주하시는 분만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분들도 오셔서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가신 분은 어쩌다 한번 놀러오시겠지만 그 인근지역의 분들은 또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 말씀대로 얼마나 현재 현거주지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 이용을 하는지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실제로 우리 북구에 한 5명 이하의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그 운영비를 다 받고 또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금이 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르신들이 제 발언을 들으시면 나중에 어떻게 격노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다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드려야 하고 불필요한 곳은 줄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4-10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4-10쪽에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앞에 페이지도 있죠? 앞에 페이지도 있습니다. 모두 다 서면심의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앞에, 4-8페이지.
김태희부위원장
예.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서면심의도 있고 대면심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일단 여기 보면 중간에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여기는 찾아가서 심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건 대면으로 해서,
김태희부위원장
대면으로.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대면을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것 말고는 4-10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다 보면 그것 말고는 전부 다 서면심의인데 우리 북구에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화상회의는 포함한다고 돼 있고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만 서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나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에 대상자 이런 것을 선정한다든지 재위탁 선정한다든지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위원회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간 선정, 심사 이런 건 가벼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전부다 서면심의로 되어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서면심의는 여러 가지 사유가 그때그때 있었는데 일상, 일은 가볍지는 않지만, 항상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의견을 받고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중대한 위원회는 한 명, 한 명 개인에게 찾아가서 이 심의할 때 “여기가 제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집행부가 관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면심의 말고 다음 내년 행감 자료에는 대부분 대면심의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한 분, 한 분 찾아가는 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많은 집행부의 위원회가 사전에 미리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 우리 집행부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저도 앞서 김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보시면 4-56 한번 보실게요. 저는 냉방비 관련해서 좀, 냉방비가,
김정방위원장
4-56?
하남욱위원
예. 4-56입니다. 56 하단에 냉방비 한번 보시면 2개월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런데 올해 아시겠지마는 올해 여름이 거의 5월부터 9월 말까지 에어컨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도 저도 그렇지만 에어컨을 이번에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지 여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저도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 가 봐서 7, 8월에는 특히 가봤습니다. 그때는 에어컨 켜고 시원하게 누워서 쉬시더라고요. 그런데 9월, 그리고 5월 이런 덴 이게 2개월로 안 될 것 같고 여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게 2개월이 맞는지 개월 수를 조금 늘린다든지 이런 대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상기후로 인해서 계속 날씨가 혹서기, 폭염 이런 게 길어지는데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건 국비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국가에서 올여름에 16만 5,000원 지원하던 것을 1만 원 인상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들을 위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더 국비지원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정산을 받아보면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운영비로 좀 쓸 수 있게끔 돌려달라 그래서 지금 11월 5일부터 이 냉난방비 남은 금액으로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시행했습니다. 저희들 어르신들이 이게 아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냉방비 차이가 남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기후 이상 이런 상황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냉방비 틀고 하는 데는 아끼지 말고 사용하시고 여름이나 겨울 잘 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모두의 쉼터 역할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시고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1년 기준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쓰게 하신다든지 아무튼 이 우리 상황이 환경이 어렵게 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한번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4-77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현황 및 지원 실적을 쭉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다문화가족도 소폭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로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 실적도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23년에는 이게 잠시만요. 23년 같은 경우는 5억 거의 6억 정도 23년에 지원금액이 나갔고, 그죠? 지원 이게 1,000명이 늘었네요. 1,000명이 늘었고 예산이 또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예산은 다문화센터 운영비하고 추진사업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문화센터 운영비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을 주요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 이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일단은 지원, 그러니까 이용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그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하남욱위원
제가 간략하게 뉴스를 조금 봤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10쌍 전체 혼인 가구 중에서 혼인한 사람 중에서 10쌍 중에 한 쌍이 다문화가족입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는 성혼수가 다문화가정 성혼수가 17.2% 굉장히 많이 늘었죠? 20% 가까이 늘었고 또 지금 굉장히 문제가, 그러니까 좀 핵심이죠. 우리 앞으로 지구의 문제 출생률 관련해서는 신생아가 올해 태어난, 작년에 태어난 아기 중에서 5.3%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는 북구에서는 화정복지관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화정복지관에서?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구포·만덕 권역에는 이런 저희가 다문화시설이라든지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하남욱위원
이런 것을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하남욱위원
과장님 그냥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금 다문화센터가 대부분 각 구별로 지금 한 개 구 정도, 한 개 센터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하남욱위원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예전에는 강서구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구가 이게 센터가 타구 인원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
하남욱위원
예전에는 많이 없지 않았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사상구나 이런 데서도 운영을 잘 되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조금 금곡 쪽으로 치우신 건 있지만 저희들 권역별로 활동하는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하셔야 하고 이 센터를 조금 더 치우치지 않는 곳에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센터를 다른 조금 더 다른 권역에다 따로 지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본위원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에서는 다른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를 보게 되면 아까 김태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서면심의 안 하시고 직접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시고 행사 같은 것도 기획도 하시고 물론 북구나 가까운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장도 같이 하시고 김장은 하는 곳은 꽤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도. 물론 다문화가족협의회는 아니지만. 사상구는 ‘바르게’에서 또 다문화가정이랑 김장도 하시고 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행사 추진실적이나 이런 게 또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협의회 이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하남욱위원
같이 김장하시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김장한다든지 또 전통문화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도 다 같이 노력하고 있고 다문화 기간별로 저희들 추진하는 사항들을, 사업들을 다 열거해서 이 기관에서 뭘 하는지 그 서비스 연계를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다문화사업을 한다든지 지금 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은 다문화가족이 지원하는 계획수립이나 실행에 관한 부분 또 기본방향,
하남욱위원
심의 의결만 거의 하고 계시잖아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들을 지금 심의하고 있고 그 외에 단체들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육아나눔터나 공동육아나눔터나 이런 데에서 다문화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이게 구성으로 보면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분들 많으실 것이고 그죠? 위촉직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구성인원을 보면 교육지원청하고 북부경찰처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단체하고 이렇게 하고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들 유아초등교육지원과에서 나오고 또 북부경찰서에서는 범죄예방대응과 해서 저희 과 보건소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8명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 공유나 협의조정 그다음에 추진실적 및 사업추진에 따른 협의조정 이런 것도 좋지마는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원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현재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다문화가족의 기획까지 다 하라는 건 아닌데 이게 앞으로 제가 방금 통계를 말씀드린 것만큼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역할을 확대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콘퍼런스라든지 외국인주민까지 포괄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구포에 과학기술대 앞에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하남욱위원
거기에 800명, 900명 물론 그분들은 학생비자로 아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 주민인데 그런 분들과 같이하는 그분들도 외국인이지만 언제든지 다문화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도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 역할 확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직접적인 당사자가 참여해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체에서 받아들여서 좀 발전적인 방향이 모색되면 좋은데 모든 사람을 다 대표할 수가 없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센터에서 하시는 분을 저희들이 협의체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다문화 여성분도 있고 또 그 외에 오시는 분들의 모든 사람 목소리를 센터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이 사항을 조정하고 서비스하는 역할에 대표자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 취지는 뭐냐 하면 앞으로 다문화가정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비중이나 그리고 출생률에 대한 어느 정도 기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커지고 있으니 우리구의 출생율이나 아니면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주민복지과가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발전적 방향있죠?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부위원장
짧게 보충 질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방금 하남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도 고민을 해야 하니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문화네트워크를 좀 형성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다음에 우리 화명1, 3동에는 외국어 강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강사들 그리고 부산과학기술대학에 있는 재학생 이 학생을 한 명, 한 명 만나기는 쉽지 않으니 이 해당 과의 교수님들이나 학교를 의뢰하면 아마도 쉽게 파악될 것이고 그 사람들과 그렇게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해서 축제, 취업, 안전, 성범죄, 취업에 있어서 관리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분과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우리 북구가 관여하시고 마지막에 1년에 봄, 가을이든 아니면 1년에 1회라도 이분들만의 축제를 우리가 보통 다문화가족할 때 보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에 한쪽에 계신다든지 그런 몇 분을 봤는데 그것보다는 이분들만의 축제가 좀 제대로 한번 될 수 있도록 기획하셔서 이분들이 우리 북구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다양한 쪽의 분야의 그분들을 심오 협의처럼 같이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다문화센터하고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듣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한마당행사를 심금초등학교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족들이 와서 같이 운동회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하루를 즐겼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이 되어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해볼 것인지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꼭 사업만이 아니라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분들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고 외국어 강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러니까 너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내가 이것 질의할 것인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노인치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손영미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손영미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손영미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손영미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5, 맨 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안정지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두 건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긴급 생계급여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 생계급여 두 건은 수급자로 보장 결정이 되기 이전에 긴급하게 생길 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기 급여 기간은 1개월이고 또 필요할 시에 1개월 더 지원을 더 할 수 있고 이 지급 현황은 9월까지 해서 두 가구 66만 8,5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김장수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지원대상이 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두 건밖에 없어서.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긴급 생계지원은 출소자들 대상으로 지원한 게 대부분이고 이 두 건도 출소자들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장수위원
긴급은 그만큼 지원은 조금 빨리 해서 행정절차를 감소해서 좀 빨리하든가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장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우리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특히 또 생활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예산이 다른 데로 세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생활보장과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자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한두 해에 다시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데 혹시 경영지도사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영지도사.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아니요.
김태희부위원장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배출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 8월 26일에 지난해 8월 26일에 구포시장 안에 방앗간을 운영하던 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발견이 되어서 미수에는 그쳤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코로나 때 떡방앗간을 운영하시는데 결혼식을 합니까? 무슨 행사를 합니까? 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빚이 누적되어서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 남구를 예로 든다면 이 경영지도사분들과 함께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빚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취업, 다양한 지원 관리를 해 준다든지 마케팅을 설계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아르바이트하려는 사람들과 업주와의 트러블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지원을 통해서 그런 상담과 채무 같은 것 아니면 조금 자금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이런, 우리 지금 세무사 무료 상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연계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그분을 경영지도사 이분이 어떻게 해서 취업도 시켜주고 대형 자격증을 따게 해서 두리발 운영하는 취업도 시켜드리고 빚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쪽을 이용해서 빚도 다 탕감해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이 해야 될 일인지 혹시 우리구가 집행부가 조금 더 관짐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연계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낸다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생계가 힘드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김태희부위원장
예.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무슨 말씀인지.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생계 때문에 신청 들어오시고 하면 저희가 상담 내용을 보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상담이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상권별로 홍보해서 일정 시간 낮에 장사하실 때는 불편하실 거니까 휴일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이런 것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좀 참여하면서 불편함이나 고통을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먼저 5-27, 여기 계도 실적을 보면 일자하고 성함이 다 기재는 안 됐지마는 성이 다 같은 강 씨인데 이 한 분입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계속?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이게 비고란에 시설입소안내 및 계도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이것 강제성은 없지마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공무원이 또 나가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출동했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저희,
성택
김성택위원
그죠?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일단,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계속 이렇게 또 나오면 연락받고 또 나가서 이렇게 계도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다음날 나가면 또 나가 있고 이게 반복에 대한 대책을 다른 대책을 만들면 안 돼요?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노숙인이나 불량인들을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너무 상습적이면 이건 다른 방법을 갖다가 타시도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든가 강제는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계도 활동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벤치마킹해서 그런 제도들이 있는지 또 혹시 시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조금 추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건 사실 제가 말하기 전에 이런 건 지금 행감 자료에 한 장이 다 그 사람이야. 사실, 문제가 억수로 큰 건데 우리가 다른 데 열심히 일해야 될 공무원이 여기 나가서 지금 이분 때문에 다른 일은 못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 날짜가 또 이 사람은 이상하게 오늘, 내일, 나갈 때 계속 나갔다가 안 나갈 때 또 안 나갔다가 그래서 이건 사실 행감 만들 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분 어떻게 하면 되겠노,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대책회의를 한 번.
성택
김성택위원
다음 감사 때 이것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너무 심하다. 그죠?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이분이 계속 이렇게 구포대교 밑에 지금 계시다가 8월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합동 단속을 나가서 환경정비를 실시하니까 이분이 다시 가셨어요. 다른 데로 가셨다가 다시 구포 배수장 주변으로 오셨거든요. 북구가 너무 좋으신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야간에,
김정방위원장
이분 수급자 아닙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이분 잠깐만요. 수급자는 아니십니다.
김정방위원장
아니에요?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수급자는 구포역 앞에서 교도소에서 나와서 백몇 개만 주면 수급자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한테 우리 공무원이 신고받고 나가면 수급자가 아니면, 수급자 같으면 말소시킨다고 하니까 집에 가면 될 것 아니에요. 나가고 지금 조용하거든요. 구포역 앞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이분은 그렇지 않으셔가지고.
김정방위원장
수급자가 아니다. 그죠?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5-17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사업 중 불용액 발생 단위사업 조서입니다. 23년 그러니까 22년 회계연도 기준 보게 되면 제일 상단 보시면 됩니다. 연구 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해서 잔액이 500만 원, 두 번째 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원 이것도 잔액이 1,200만 원 뒷장 넘길게요. 다음 23년 회계기준 24년이죠. 보면 400만 원 정도 영구 임대 같은 항목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전에 생활보장과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그때는 예산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혹시 본예산 다 올리셨죠? 올해도 똑같이 잡으셨습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하고 본예산을 지금 사실 2,100만 원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24년도 회계연도 것은 2회 추경에 삭감을 조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2025년도 저희가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은 충분히 남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하남욱위원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이게 지금 2022년도에는 한 160만 원까지 나간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남욱위원
한 300만 원 정도가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한 160에서, 평균적으로 160정도. 월 160정도 잡으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남욱위원
160이면 지금 그러면 1,600만 원에 320 더하면 1,900 한 2,000정도. 1,9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1,800에서 1,900 정도 하면 조금 여유있게 공공요금이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남욱위원
예. 그러니까요.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기는 할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한 200 정도 삭감 생각하신다고요?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하남욱위원
한 300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300해도 지금 130정도 남을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거의 예상되는 건데 전기요금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잖아요.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리고 항상 같은 때 이게 보안등이 켜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업무지원 이것도 좀 많이 남습니다. 1,200에서 800. 1,200 남았고 860 남았는데 사유를 보니까 잦은 퇴사로 인해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가 공무직 5명하고 기간제근로자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3년도에 사실 이분들 월 급여액이 조금 라급으로 해서 한 220에서 300. 210에서 220정도 기본급이 편성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간호사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응시를 잘 안 하십니다. 응시를 많이 안 하셔서 처우개선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퇴사했는데 똑같은 이유죠. 급여가 낮으니 나가는 경우도 많고,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또,
하남욱위원
그런데 결원이 충원이 안 되고.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하남욱위원
그러면 이것 사유가 그렇게 명확하면 이것을 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이게 또 의료급여 기준 급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의료급여관리사분이.
하남욱위원
퇴사를 좀 막는 방법이 어떻게 있지 않을까요? 일단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잘되면 퇴사라도 막는 방법, 일단 마음먹고 들어오셨으니까 최대한 퇴사를 막는 방법이라도 좀 강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복지 그러니까 구비 지원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공무직 다섯 분에, 기간제 한 분이요?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하남욱위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하남욱위원
그렇죠.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것을 아니면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하거나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정원 규정에 있어서,
하남욱위원
공무규정도 있고요.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하남욱위원
굉장히 이게 좀 집행잔액이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분들께서 경무로 인해서 퇴사하신다는 점이 물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예산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제가 질의를 했지마는 근원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서장으로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업무보고 5-39쪽에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 무연고 사망자 59건 중에서 돌아가신, 사망하시고 나서 3일 이후에 발견된 건이 11건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영장례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옆에 보시면 공영장례는 다 지원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죠?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여기 지금 2023년도에는 38건, 2024년도에는 10월까지 47건인데 2022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공영장례로 지원한 건 2022년은 8건이고요. 2023년도는 46건이고 금년에는 41건까지 9월 30일까지는 41건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공영장례지원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구는?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저희는 조례가 202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시행은 그때고 조례는 2018년부터 만들어졌고 우리 북구가 부산시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늦게 시행된 이유를 지금 보니까 과장님은 2022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유는 더욱 모르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가 2023년도 6월에 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고독사라는 정의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된 고독사의 정의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아니요.
김태희부위원장
예전에는 그냥 홀로 사는 사람이 돌아가신 것을 고독사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을 고독사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꼭 혼자 살지 않더라도 자기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그런 분들을 고독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80대 이상 부산 남성 노인의 평균 자살률이 OECD 국가의 1.5배입니다. 그리고 부산 전체 평균 자살률은 5.6배로 OECD 기준에서 봤을 때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우리 북구에서 가장 큰 대형아파트 안에서도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이 들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했다는 건 정말로 사회적 고립인 거죠. 그분이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우리가 생활보장과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살아서 계시는 게 돌아가시는 게 고독사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판단하시고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앞으로의 대책도 한번 논의하셔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5-39쪽에 무연고 사망자 현황이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공영장례를 치른 것을 목적으로 이 칸을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갖다가, 이 목적이 뭡니까? 이 칸 만든 목적이? 뭘 저희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겁니까? 공영장례를 이렇게 했다는 게 그게 목적입니까? 안 그러면 무연고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단 이런 것을,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공영장례를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금곡동에 지금 이렇게 이게 보통 10월부터 해서 올해 9월 30일 기준 아닙니까? 보통 자료서가?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지금 금곡동에 자살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복지관을 통해서. 특히 올 초에는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자살이. 뛰어내려서 돌아가신 분, 올라가니까 돌아가신 분 몇 분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명단이 없는 거라. 그분들도 사실 며칠 있다가 찾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뛰어내려 자살한 분 계시는데 형편이 알다시피 금곡동에는 거의 혼자서만 있다가 하는데 그러면 공영장례를 했는가는 잘 모르겠지마는 그 현황에도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건 또 빠져있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저희한테 동향보고가 들어오는 건 저희가 또 앞으로의 동향보고칸에 장례·장재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또 사망 사건에 대한 동향보고가 들어온 건 저희도 자료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파악이 정확한가? 사실 그래서 제 말이 맞는가 복지관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사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몇 건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누락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파악 좀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그러시면 금곡동을 중심으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연고가 혹시 사망 사건에 대한,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활동 범위가 금곡이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금곡이시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다른 동은 사실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안 들어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른 담당하는 팀에서 포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그러면 그러니까 구 동 전체에 동향보고 사망사건에 대한 동향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그리고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5-32쪽입니다. 32쪽, 33쪽 이래서 기초생활수급 부정 의심 신고인데 여기 신고일 날짜가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10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기준인데 이 신고 날짜가 모아놔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지금. 날짜를 보면. 1월 쫙 들어왔다가 2월 쫙 들어왔다가 띄엄띄엄 이제 3월, 5월 들어오고 그 뒤론 아예 신고가 없고 이것 좀 의심이 드는데 이게 신고가 몰려서 준비하면 “신고하세요.” 하면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기간을 신고 접수받는 기간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닐 거고 날짜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이 날짜가 왜 그렇죠?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이게 신고 날짜가 저희가 접수해서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작성한 거라서,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접수가 접수 날짜가 과장님이 보기에도 안 이상해요? 날짜가.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신고 날짜가 사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게 기간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날짜가 좀 많이 이상한데 누가 봐도.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신고에 대한 건 서류로 다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한 건 아니고,
성택
김성택위원
이 신고 날짜가 제가 좀 그래서 23년도 자료를 봤어. 이것도 비슷하네. 느낌이. 그래서 날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잘못 기입하든지 안 그러면 끼워넣기를 하든지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제가 확인 다시 한번 하고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것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좀 이상합니다. 10월에 세 건, 1월에 몰아서 갑자기 신고가 갑자기 엄청나게 폭주를 해.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들어왔다가 2월에 한 두세 개 3월, 5월 끝. 이것 한번 파악 다시 한번 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왜 복지관이나 동에서 계속 보고를 매일매일 안 합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동향이 이제 수급자 관련이면 저희한테 동향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반,
김정방위원장
자살이나 이런 것.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 동향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우리 동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설명해 줬거든요. 그래서.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수급자는 생활보장과라서 저희한테 동향이 들어오는 건들은 저희가 이 자료에 다 작성해서 넣어놓은 거고 그 외에 일반인분들은 사실 저희한테 동향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복지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야.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복지관에서 동향보고를 할 것 아니가 이 말이지.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동향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죠? 복지과한테 하겠지.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과가 다르니까 그죠?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5-10쪽부터 그전에도 봅시다. 위원회 심의 있잖아요. 개최. 앞에 과에도 이것 질의를 드렸는데 대부분 다 서면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화상회의는 포함되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거의 그렇게 되고 여기를 보면 마지막에 북한이탈 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건 서면입니까? 아니면 대면입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서면 두 번, 대면 연에 한 번씩 개최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우리가 주민들이 늘 저희를 보면 하는 말이 “복지 예산이 줄줄 샌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복지가 투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돌보아야 할 국민에게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다 줄줄 새고 있다. 국가에서 제대로 감시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의료급여심의라든지 또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봐야 할 부분들을 거의 다 서면심의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조금 핑계를 대자고 하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조금 경미한 사항이라서 의료급여일수를 연장시켜야 하는데 긴급하게 이분들은 병원을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병원이 제1병원, 제2병원을 선택할 때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병원다니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심의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분들 위촉위원들이 병·의원의 원장님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너무 저희가 검토해야 할 부분 같으면 오셔서 대면심의를 하는 게 맞는데 일수 연장, 병원 선택하는 것에 대한 심의라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다면 더욱더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병원 의료기관에 더 연장하거나 이런 건데 상급병원으로 가야 하는 이런 건데 그것을 병원장들이 심의를 한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의료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의료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북구 의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북구에 주민들이 사용, 이용하는 병원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구에 있는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물론 일이 많으시겠지마는 어찌 보면 이건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또 별로 심의 깊게 하지 않고 통과시켜 드릴 수 있고 특히 대면도 아니고 서류상으로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소위원회는 이분들 저희가 월 2회 심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생계에 관련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긴급은 사실은 요합니다. 이분들은 또 신청기간이 길기 때문에, 긴 것도 있지만 생계비를 지원받으시려면 급하게 좀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분들 심의를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월 2회 구제를 위해서 하는 거라서 서면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생활보장 본회의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안건들을 본회의에 대면심의에 올려서 심의 안건으로 올려서 차후에 심의를 다시 받고는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충분히 고충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 1회 정도는 대면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 일을 쏟아주신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 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