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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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산림자원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종합민원과 소관

10시00분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조정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찬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민원팀장. 홍성대 지적관리팀장. 김영진 지적재조사팀장. 손기윤 토지정보팀장 남정석 건축팀장 황금화 8282민원처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종합민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면서 각종 민원업무를 보시느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난해 지적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 적어 내놓은 내용을 보면 조금 타 부서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 적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행 법령에 근거해서 6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행 법령이 강제조항이 있고 임의조항이 있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강제조항이라 함은 뭐뭐 해야 한다죠? 임의조항이라 하면 뭐뭐 할 수 있다죠? 그러면 이 6개가 모두 강제조항인가요? 다 강제조항인가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었냐면 만약에 임의조항 같으면은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회의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융통성 있게 좀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예산편성 시 집행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검토를 했고, 국비는 추경 시 과목변경을 통해서 전액 집행하도록 노력했고, 그다음에 자체예산은 추경 시에 감액해서 불용액을 없도록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보고서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사례 한두 개 정도는 같이 기록을 해 준다면 아, 이런 식으로 실제로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내용은 늘 이렇게 나오는데 매년 똑같이 지적이 되어지고, 제가 수년 동안 하면서 감사자료를 보면 답변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실사례를 한두 개씩 꼭 기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빈집 실태조사를 현행화해서 농촌활력과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추진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빈집 정비에 대하여는 보고자료 29페이지에...

미진

정미진위원

아니요, 이거는 빈집 현황하고 그냥 빈집을 처리했다는 뜻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나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빈집 정비라고 하면 철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활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를 정비 후에 공용 개방이라든가 아니면 철거 후에 그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소재지 내에 있는 주차장 활용이나 이런 인근 시군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 만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조례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에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라고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든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있나를 지금 물었던 거고요. 지금 계속 보면은 종합민원과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빈집 철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은 농촌활력과와, 이거 물론 농촌활력과에서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오히려 가면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추진된 사례가 있나 물어봤던 거고요. 그리고 2023년도 정부합동감사에 보면 빈집 정비계획 수립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통보 조치를 받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완료되었다라고 답변이 나와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빈집 정비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지...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그 빈집 정비 계획서를 갖다가 행감 끝나고 난 뒤에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감사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024년도도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또 이번에 46만 명 우리 사과축제 방문자들을 위해서 또 불철주야 노력하셔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데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의 노력이 많이 빛났다고 생각을 하고 치하를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차적으로 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군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 해서 운영 현황을 보니까 내방 민원인 1:1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여권 무료 배송 운영,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면제 시행, 그다음에 목요야간민원실 운영, 또 8282 민원서비스 운영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가깝게 또 편하게 포용적으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쭉 한번 봐주시면 이게 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에 사업비가 6200만 원, 또 지적재조사사업에 사업비가 1억 6600만 원,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에 1억 13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1억 600만 원, 그다음에 빈집정비에 1억 50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결과적으로 2억 7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거는 좀 제외를 하고, 8282 같은 경우도 3억 58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황진수위원

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 좀 드냐 하면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 받는 업무보고 사업계획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월쯤에 예산을 확정을 봐서 2024년부터 1월부터 예산을 집행했으면 최소한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된 건지 예산을 썼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노후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만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황진수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내년부터는 세부항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 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니 관련해서 예산을 받았으면 최소한, 아까 보니까 6월 달에 종료됐으면 돈을 다 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완료됐다거나, 그리고 특히 또 8282 같은 경우는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3억 5800만 원 이게 사업비인데 여기에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분류가 돼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많다 적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이게 어떻게 소진된다는 걸 느끼는데 실적만 제시를 하니까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부족한지 남는 건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은 어찌 됐든 간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도 챙겨봐야 이게 잘된다 안된다는 걸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자료만큼을 보면 숫자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잘된 건지 안된 건지에 대해 평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 부분에 대한 지출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도 필히 작성을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샘플은 지금 종합민원과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모든 과에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군에서 협의를 좀 보셔서 사후에는 내년 보고서에는 계획서가 아닌 정말 실행했던 결과보고서 거기에 따른 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사유지 및 공공용지 지목변경이 추진됐잖아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완료된 게 사유지가 112개, 공공용지가 912개 돼버리면 지목변경이 이게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다 된 겁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공부상에는 정리가 다 된 겁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 공부 완료된 겁니다.

황진수위원

뒤에 팀장님 아니라 그러는데...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아, 거기 보고서의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 필지 2019년도에서 2022년도에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2024년도 현재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을 찾아가서 공문을 보낸다든가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황진수위원

일부는 진행 중이다,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황진수위원

목표치에 대해서는 도달은 됐지만 일괄적으로 지금 마무리 덜 된 부분이 있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 이게 6200만 원이 들어가잖아?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럼 이거 관련해서는 업체와 계약이 되나요?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6200만 원을 가지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측량일하는 일반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세우고 난 뒤에 지적공사에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실적이라든가 집행내역이 없으니까 6200만 원을 어떻게 쓰는 건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걸 좀 부탁 좀 드리고요. 1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중간쯤 보면 주소정보시설 일제점검 완료 돼 있잖아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황진수위원

이게 다 돼버리면 한 17,000 정도 된다,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황진수위원

17,000개인데 이게 일제점검이 됩니까? 이거 한 거 맞는 건가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일일이 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신고도 받고 또 읍면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황진수위원

아, 읍면을 통해서 하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러면 1억 1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사무소 통하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받는다고 그러면 업체가 필요한 건가요? 1억 1300만 원이 들어가는 내용을 지금 몰라서...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번호판, 기초번호판 이런 거는 신설이 좀 자꾸 생겨서 국가지정번호판 이런 산책로라든가 강 하천 이런 데 발생하는 부분에, 신규로 발생하는 게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10년 경과된 주소번호판에 대해서 교체 비용이라든가 여기 그 총액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황진수위원

저도 인제, 내년에 작성하실 때 1억 1300만 원의 돈이 있는데 일제점검을 위해서 업체 용역은 얼마를 주고 신규로 제작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두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 신규는 얼마 정도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뒤에 지금 팀장님들 와 계신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서류라는 게 우리 공무원 공직자 팀장님들이 보기 위해서 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 감사하는 감사위원이라든가 돈을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 군민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봤을 때 의문점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팀장님들 서류 제출해 놓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질문이 나온다는 거는 이게 미비하게 작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황진수위원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서류 미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고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써줘야 이게 제대로 된 감사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우리 팀장님들 이 서류 하나하나 작성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다른 부처에서도 뭐냐 하면 이 숫자 하나 틀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숫자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감사보고서 작성할 때는 세 번을 그러지 않습니까? 담당자, 팀장, 과장님, 그래서 오탈자라든가 특히 더 숫자에 대한 민감한 것에 대해서는 오류 없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하여튼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직접적으로 우리 청송군민 특히 또 민원인들을 대하시는 우리 종합민원과가 또 가장 중요한 부처이고 또 민원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도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도 많을 건데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또 올바른 청송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지적할 부분 지적했습니다. 하여튼 수정해 주시고 또 잘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이번 사과축제 때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올해 이제 한 1개월 남짓한데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에요, 이거 사업비 6200만 원, 국가‧지적 기준점 예산이 6200만 원 서 있는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인건비하고 도근점 설치하는 재료비하고 같이...

영경

윤영경위원

재료비하고 같이 돼 있어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데 아까 황진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얼마 지출됐고 재료비 얼마 지출됐다는 그 내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이거 세부적인 내역도 좋지만 우리 의회에서 보는 건 금액입니다, 금액. 이 돈을 적절하게 잘 썼나 안 썼나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감사하는 게 의원이 할 일인데 의원들이 봐야 될 걸 지금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주택계량사업이 있는데 주택개량사업에 옛날에는 농가주택이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농가주택이 주택계량사업에 포함돼 있습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러면은 이 농가주택이 무한정으로 각 읍면에 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연간 계획이 있을 건데...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이게 해당 사업 신청 요건만 되면은 수량에...

영경

윤영경위원

수량에 관계없이 100동이고 200동이고 농가주택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군에서...

영경

윤영경위원

옛날에는 우리, 내가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건축 업무를 봤는데, 그때는 각 읍면별로 동이 배정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렸는데 2025년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량이 50동이라고, 한 해에 50동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한정돼 있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50동 중에 농가주택하고 그다음에 증축이나 대수선이나 여기에 다 같이 포함된 50동이잖아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데 50동 내에 금액이 얼마까지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신축은 최대 2억 5000이고...

영경

윤영경위원

내가 그거는 아는데, 총액 금액이 50동 중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그런 건 없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이거 융자니까,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근데 이것도 원래는 사업개요에 나와야 돼요, 동수가, 그렇죠? 개요에 2024년도 주택개량사업량 50동, 그중에 융자금액에 신축이 2억 5000, 뭐 증축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추진 실적에 보면요. 추진실적도 보면 금액이 하나도 없고 진행 중이 28동인데 28동 다 진행은 아닌 것 같은데, 9월 말 기준 하면 그중에 완료되어 돈이 집행된 건수도 있지 싶은데, 완료 몇 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비 그건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지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좀,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 빈집정비사업 13쪽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75동 진행 중, 9월 말까지 75동이 전부 다 진행 중이진 않을 건데, 그중에도 빈집정비가 완료되어 돈이 집행된 것도 있지 싶은데, 여기 내역에 보면 30쪽에요, 빈집정비 추진실적이 나와요. 그런데 이 빈집정비 추진실적이 나온다는 거는 완료가 38동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집행액이 7000만 원 지출이 됐고 이 내용이 여기 13쪽에 나와야 돼요, 금액이. 그래야 실적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 종합민원과의 뒤에 30쪽에 있는 거는 첨부물이거든요. 우리가 첨부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게 첨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첨부물이거든요. 우리가 요구한 추진실적을 받은 거고, 이걸 우리가 실적을 안 받아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실적을 알 수가 없거든요, 13쪽 가지고는. 그리고 여기 30쪽에 나와 있는 내역에 추진실적이 완료 몇 건, 계획 몇 건, 집행금액이 얼마 됐다라는 게 여기 추진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75(진행중)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75동 계획에 완료가 38동이 됐는데 금액이 70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나머지 몇 동이 추후에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지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첨부물만 이렇게 던져 놔놓고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는 하나도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쪽도 마찬가지인데 14쪽에 공동주택 정비 이거는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안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2023년도는 소멸대응기금으로 내가 이 예산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맞는지 모르겠네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작년에 맞죠?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이게 지금 14쪽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보조금이 순수 군비인지... 18쪽에 보면요, 2023년도에 노후공동주택 정주환경개선사업 2억이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그중에 1억 1620만 4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이 내역은 보조금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뭐 제가 공무원 한 사람 입장으로 봐도 이게 뭔 내용인지 지금 감이 안 잡혀요. 이게 지금 2억 711만 원이, 사업비가 총액 중에 보조금이 1억 4828만 4000원이 지금 완료됐다는 겁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지금요, 8개소가?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거 완료됐는데 그럼 18쪽에 이월된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출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작년도 같으면 이게 지금 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을 세운 건데 보조금이 군비로 또 되어 있어요. 보조금이 명시도 안 돼 있고, 내가 봐도 이거 뭐 어떻게 전혀 이거 이해가 안 가요, 돈이 지출된 내역이. 그 사업비의 재원이 뭔지를 또 명시를 해 줘야 되고 군비인지 도비인지 국비인지 소멸대응기금인지 뭐 보조금 이렇게, 차라리 군비이면 군비만 명시해서 군비로 표기를 해 줘야 되고 보조금 그러면, 이게 재원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것도 작년도에 소멸대응기금으로 이월된 금액을 지금 1억 4828만 4000원이 지출됐다고 하면 이걸 표기를 비고란이라도 2023년도 이월금액이라고 표기해 주면, 그러면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 사업비가 올해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이 금액도 지금... 사업개요에 사업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업개요에. 그다음에 뭐 사업기간, 사업내용, 세부내역 이게 다 들어와야 되는데 추진실적 이걸 내가 봐서는 금액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내가 봐도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붙임 서류가 없으면 도저히 실적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쪽에요. 사전심사청구제 홍보 및 운영 실적이 있는데 접수 건이 75건이고 ‘가’가 52건이고 ‘부’가 21건인데 ‘취하’가 2건이고, 이거는 민원이잖아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사전 청구, 민원을 접수한 건데 이거는 의원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민원인이 아니면 주민들이 물었을 때 이러이러한 건 안 되더라, 그래서 내역별 부결사유 및 취하사유를 좀 표기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부결된 건하고 취하된 건만 나오면 되거든요. 뭐뭐 때문에 취하가 됐고 뭐뭐 때문에 부결이 됐다는 걸. 그럼 우리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건축허가 여부에 관해 가지고 우리한테 질의가 들어왔을 때 ‘그거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었을 때 부결사유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이 부결사유와 취하사유를 좀 표기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우리 참고로 좀 쓰겠습니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신영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박신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먼저 감사 보고자료 작성의 부족분에 대한 것은 우리 황진수 위원님 감사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는 우리 청송군의 얼굴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민원 발생 시 원스톱으로 해결 잘해 주시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응해 주심에 우리 청송이 칭송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9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있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지금 우리 금곡리 일원에 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토지소유자 경계 협의 있는데 경계 협의는 추진위원회 거치면 최종 결과가 되는 거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적재조사가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 시 때 읍면 방문하실 때도 얘기가 있었고, 2025년도는 파천면 신기로 결정됐습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맞죠? 그때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신기하고 주왕산면 주산지리하고 460건 461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신영위원

결정됐습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26쪽에 보면 같은 맥락으로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추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지금 18개 지구인데 17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1개 지구 우리 금곡리 하는 거다,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거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

우리 군에 지금 조사할 대상지도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이건 2030년도까지잖아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추진하려면 조금 느린 거 아닙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

사업 기한 내에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각종 우리 민원 사업할 때 이런 민원 만족도도 좀 높도록, 서로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22쪽에 기한부민원 접수 및 지연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지연건수가 31건인데,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9월 말 현재로 31건인데,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상세내용을 보면 시스템 오류 뭐 이런 거는 좀 하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우리 행복e음을 과별로 다 시스템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런데 업무처리 지연이 시스템 사용 미숙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이,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래서 지연됐다면 열흘도 됐고 이틀도 됐고 뭐 이렇던데 이거는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요, 이 부분은 건설과가 지금 많던데 이런 부분은 정말 간부회의에서 얘기하든지 회의해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민원인들한테 이거 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 이거 업무 처리하면서 업무 미숙이고 담당자 인수인계하면서 이랬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우리가 항상 우리 시스템 해 보면 민원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딱 언제 기한이 도래됩니다라고 민원실에서는, 민원실을 보고 제가 그러는 건 아니고 이 민원업무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우리 시스템 하면 연락이 옵니다. 기한이 이틀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업무 미숙이라든지 서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연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거 좀 잘 시정되도록 실장님, 이거 간부회의 때나 우리 과장님하고, 읍면도 많습니다. 이런 거 전달 좀 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민들의 관심 사항입니다.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 사업 있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거 과장님,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 시 때는 지금 우리 용도변경 때문에, 1종에서 2종으로 용도변경 신청한 상태라고 했는데 지금 용도변경되었습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아직 용도변경 안 되고 현재 사업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답보 상태에 있어서 그게 연초에는 업무보고를 넣었는데 그게 좀 누락이 된 거는 지금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게 좀 해 가지고 현재 좀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저희들이 개입을 할 것 같으면 해서 진행이 되면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월막지구 공동주택이라고 크게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이거 붙여놓은 지 좀 오래됐는데, 제가 아무래도 행정절차상 좀 늦다고 답변을 합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여러 가지 뭐 민원실뿐만 아니고 우리 군의 전체 사업들이 딜레이가 많이 됩니다. 우리 사실 행정절차, 저도 공무원 해 봤지만 해 보면 쉽게 진행들 좍좍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런 부분은 잘, 또 저보다도 그 담당 부서에 연락이 많이 가면 그런 설명은 좀 잘해 주시고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제가 며칠 전에 인감증명 떼러 민원실에 내가 한번 갔는데 정말 가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기자들 와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계셨잖아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팀장이 아주 설명을 또 잘해 주고 또 우리 군의 보상 관련은 수수료가 없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찾아온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친절하니까 민원인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 우리 윤경희 군수님 취임 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보고 또 실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칭찬하고, 또 우리 8282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사람들이 모여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갔었는데 전주대 이전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가로등 업무도 민원실로 왔잖아요,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

8282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좀 빠른 조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고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나왔는데, 와서 전주대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일요일인데. 그리고 8282민원팀장은 토요일도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점검을 한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해서 전화하면 항상 현서 있다, 진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지금 실장님도 계시지만, 정말로 우리 8282민원팀장은 정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팀장인데 실장님, 총무과장한테 얘기해서 모범공무원 표창 한번 주세요. 하여튼 민원실이 우리 군청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잘하고 계시고 과장님하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우리 청송군이 1등 청송군 되는 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군비 1억 5000만 원에 사업량이 75동이다,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75동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고 30페이지 보면 또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억 5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보면 한 동당 철거 비용이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단순 계산을 했을 때에.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 빈집의 상태에 따라서 폐기물 양이 달라지겠지만 이게 전부 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쓰레기가 딱 보면 묵은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서까래 같은 거 보통 나무가 되겠죠? 그다음에 오래돼서 흙집 같은 경우에는 흙하고 짚이 섞여 있어서 막 먼지처럼 쌓여 있는 그거, 그다음에 폐콘크리트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철거하고 난 뒤에, 이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동당 한도가 200만 원인데 철거비는 50만 원, 폐기물 처리비 15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냥 서류로 확인만 하고 현장 나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거는 직접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걸 제가 조금 있다가 오늘 오후에 환경관리과도 연관이 있어서 그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 지금 청송군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인근 영양 같은 경우만 해도, 서까래 나무잖아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나무는 어떻게 처리했고 폐콘크리트는 어떻게 처리했고 이런 것들이 확약서가 다 들어가야만이 비용이 지급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폐콘크리트만 실어 가서 처리해 버리고 확인서 떼서 확인서만 들어가면 빈집 처리 비용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명확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5t 미만 나오는 걸로 우리 조례나 규칙 이렇게 보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 업자들 여기서 일을 해 본 업자들 보면 엔간하면 5t 이상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현실화해서 조금 조례라든지 이런 규칙 같은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전부 이 자료에 대해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종합민원과만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거든요. 앞부분에 실질적으로 이 업무보고 하셨던 내용은 저희가 보통 이맘때 되면 항상 이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례회 때 들어가면 예산심의하기 전에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업무보고용이지 감사용 보고자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요청한 자료도 보면 얼마나 허술한지 한번 보십시오. 3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제일 위의 도표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빈집 현황입니다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빈집정비사업 추진실적이 나오죠?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2023년도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그다음 첫 번째 2023년 12월 31일 자 빈집 현황이 되는 거 맞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확실하죠? 자, 그러면 이 세 번째의 결과물이 첫 번째 그게 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 번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2024년도 우리 1월 1일부터 9월 31일 자 기준이니까 빈집정비 추진실적에 따라서 두 번째 도표가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왜냐하면 2024년 9월 30일 기준의 빈집 현황이니까, 그렇죠?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은 2023년 말에 청송읍에서 22동이 빈집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2024년도에 청송읍에 10동을 계획했지만 9월 30일까지 4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9월 30일 자에 당초에 있던 22동에서 4동을 빼고 나면 18동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22동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주왕산면은 3동을 빼고 나면 10동이 나와야 되고요. 부남면은 50동에서 11동을 빼고 나면 39동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50동에서 27동이 됐어요. 그다음 현동 같은 경우에는 52동에서 5동을 빼면 47동이 나와야 되고, 현서는 8동에서 1동 처리했다 했으니까 빼면 7동, 그다음에 안덕은 17동에서 1동 빼면 16동, 파천은 3동을 빼면 17동, 그리고 진보는 24동에서 10동을 빼면 14동 이렇게 해서 그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 그걸 다 합치면 164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 올해 빈집 정비를 하면 작년까지는 대상이 안 되다가 이게 법에 보면 ‘빈집이라 하면 3년간 거주를 안 한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작년까지 2년 차까지는 조사대상이 아니었다가 올해 또 발생하는 건도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수치는 약간씩 좀 안 맞을 수는 있는 그런 실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추가로 빈집 현황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추진실적이 이루어져서 나오는 현황 그다음에 신규 발생 현황이 나와야 되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맞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계산밖에 더 됩니까, 당연히? 그리고 연초 1년밖에, 지금 채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의 빈집 정비거든요? 그럼 현행화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년 만에, 그러면 빈집이 이만큼 또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럼 신규 발생 현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해 안 되게 납득 안 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가 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윤영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노후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제가 살고 있는 우리 가람하이츠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내용을 보면, 내년도 사업을 보면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 한번 보십시오. 2025년도 사업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2024년 10월에서 11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11월까지 하시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은 1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1월부터 들어가면 대상지에 대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맞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사업내용을 다 한번 보시면 전부 다 단 연도 안에, 당해 연도 안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선입니다. 맞습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맞죠? 근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고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또?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이월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명시이월이 여기 18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명시이월이 되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사고이월이 되지?’ 이게 계속사업일 리가 없잖아요. 금액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명시이월 시킨 거는 저희들 예산 확보라든가 이 차원에서 당년도 예산에 안 세우고 잔액을 좀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저희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사업하다가 문제점이 있거나 그렇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거는 지금 노후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 이 예산 자체가 소멸대응기금이었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그냥 집행잔액이 남는다 해서 놔둬 버리면 반납,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미진

정미진위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명시이월을 시켰는 것이고, 사고이월 부분은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한번 겪어봤습니다마는, 개별 공동주택에서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그 공동주택의 사정에 의해서 그다음 연도로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사유를 기록해 놓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가겠죠. 공무원 하셨던 분도 납득이 안 간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연초에, 이게 그 전년도에 벌써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지면 그 사업내용이나 수선내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당해연도에 가능한 것들이니까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이런 협조가 없으면 사실 못 해 주잖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명시이월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예산을 잡아두기 위한 거라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권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이제 시간도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공통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책자가 거의 이 내용으로 거의 비슷하게 올라올 겁니다. 이거 뭐 이렇게 안 하고는 나중에 업무보고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하는 기관이지 업무보고받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업무보고용 비슷하게, 전에 업무보고용 역시 이 책자하고 비슷합니다, 책 보면. 그런 걸 참고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을 다 하셨는데 우리가 행정감사라 하는 것은 작년에 돈을 써 갖고 얼마만큼 타당성 있게 쓰였나, 또 그다음에 잔고가 남았으면 왜 남았는지 위원들이 이런 걸 알고 싶어 갖고 감사를 하거든요. 또 부당하게 쓰였으면 그걸 시정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지 그냥 뭐 이거는 내가 볼 때 거의 지금 업무보고용 책자인 것 같고, 앞으로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빈집 저거 하는 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군에 신청하면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헌집이 있다. 헌집이 있는데 내가 그거 뜯으면 돈 들고 하니까 놔놓으면 보기는 싫고 그러니까 군에서 어지간하면 신청받아 갖고 내가 안 뜯으니까 뜯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게 없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그냥 신고만 하면 뜯어줍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뜯어주는 게 아니고 철거를 하면 저희들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권태준위원

그러니까 역시 그게 그거지 뭐.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한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철거비 50%, 폐기물처리비...

권태준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런 게 저는 실제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잘 먹고 잘살고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물론 그 사람 개인적인 양심이지, 이거 군에 탓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돈 200만 원 아까워서 놔놓고 그냥 시켜서, 그것도 이웃집에 이래 보면, 또 이렇게 위탁을 해 놔놓으면 빨리빨리 안 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누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내가 현장 한번 갔다 왔는데 슬레이트는 철거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슬레이트를 철거해 보면, 옛날에 한옥 어떠냐면 위에 흙을 막 이렇게 덮어 놔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가 오면 그게 막 떨어집니다. 비가 오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마당에 하고 막 이런 데, 그 옆집이 그 집이 넘어질까 봐 겁을 내더라고요. 자기 장독대가 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든지 좀 빨리해달라 해서 그 집 주인한테 말하니까 그거는 뭐 벌써 다른 사람이 군에 이야기해서 다 됐다 다 됐다 그러고 안 하니까, 그러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관리감독하셔 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 피해 안 보도록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 아주머니 혼자 계신데 그 옆에 무너져서 평생 먹을 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엎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로등은 뭐 국도에 있든 어디 있든 청송군에 있는 건 청송군에서 돈을 주지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국도변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해 줘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럼 지방의 거만 하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러면 도로변에는 우리가 관리 안 하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도로변도 군도 위주로...

권태준위원

군도만 하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럼 지방도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지방도는 지금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경북북부사업소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를 하는 거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저희들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연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며칠 전에 대구 갔다가 밤에 들어와 봤는데요. 노귀재터널을 지나서 현서까지 오는데 가로등이 한 반은 안 오더라고요. 거기 35번 국도인데 거의 반이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 차 타고 가는데 쭉 있다가 하나 있고 하나 있고 이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국도 주변이지만 살기는 우리 군민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요즘은 전부 길이 좋아서 과속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밝으면 아마 안전사고도 좀 덜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좀 이래 갖고 국토부의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연락을 해서, 어차피 해 놓은 시설, 했으면 좋겠고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또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마는 안덕면에서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저쪽 커브 틀어서 안덕 소재지로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 가로등이 적대요. 물론 껌껌한 데는 중간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소리가 거기 운동하러 가고, 저도 조금은 늦게 오면 어떤 때 제가 장례식장에 있으면 그리로 걸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조금 겁이 나면 제가 밤에는 손전등 불 켜서 내가 사람 걷고 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가기는 가는데 거기에, 거기에 어떤 때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나 해서,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보면 한 3개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권태준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다음은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우리 금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에 보면 종합민원과에서 3건 정도가 주의조치를 받았거든요. 하나가 내화 방화 관련 건축허가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것과, 그리고 공동주택 건축허가 처리가 부적정했다는 거, 그리고 장기 미착공 및 미사용 승인 건축허가 관리가 부적정했다는 이런 주의를 받았는데 업무가 워낙 많다 보면 또 제때 못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주의를 받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칭찬도 있고 지적도 있는데요. 8282는 아까 박신영 위원 말씀하셨듯이 토요일, 일요일은 기동반이 출동해 가지고 수리도 하고 있습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말에 상관없이 긴급을 요하는, 가구에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다 이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상관없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맞아요,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어떻게라도 우리 8282팀들은 좀 그렇게 해 주면 고맙고요.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민원이 긴급을 요하는 게 주말에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팀장이 직접 그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고생 많습니다. 안 그래도 간혹 또 불편하단 그런 말씀 하시길래 그러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이건 실질적으로 개인 빌라도 아니고 개인 주택도 아닌데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 서류를 너무 많이, 뭐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서류를 떼려고 해 보면 못 떼는 서류도 있답니다. 그러니 그런 거는, 빨리할 수도 있는데 서류 때문에 늦고 하는 그런 빌라도 있던데 혹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있으면, 사실 어디 꼭 필요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장

그러니 그걸 꼭 한번 체크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그리고 아까 지적재조사 금곡1리는 그래도 우리 청송에서는 제일 요지의 땅인데 혹시 지적재조사 협의하고 할 때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큰 문제점은 없고 의외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사실은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고, 일부 땅이 약간 줄어드는 데 대해 가지고 거기에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또 보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를 보면 저희들이 취득을 할 때는 돈을 비싸게 줘야 되고, 자기가 토지가 늘어날 때는, 개인이 늘어날 때는 공시지가로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금액의 차이에는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팀장 나가셔 가지고 서로 원활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원들 전부 다 지적한 사항은 더 꼼꼼히 챙겨서 25년도 행감자료는 좀 더 명백하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은데 내년도에는 더 좀 보강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조정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자원과 소관

11시11분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수태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권도영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전정빈입니다. 산림소득팀장 남인영입니다. 경관녹지팀장 서정헌입니다. 존경하는 조찬걸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산림자원과의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산림자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2024년도도 또 우리 청송군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또 사과축제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46만 명이라는 기적적인 방문객이 찾아왔는데 그 밑바탕에는 그래도 늘 노력해 주시고 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2번에 산약초타운 및 산촌생태마을 운영 방안 검토잖아요. 거기에 조치결과를 보면 ‘산촌생태마을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각 마을에 이양하였으며’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양해 버리면 사후관리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물 그게 신규도 아니고 생태마을 된 지가 10년 넘는 건물도 좀 있을 거고, 운영은 한다 치더라도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이게 특별하게 규정이 있는 건지...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산촌생태마을을 저희들이 조성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동네에 운영권을 줬습니다. 사실상 운영권을 줬는데, 동네에서는 운영하니까 운영 경비하고 그 나머지 수익금으로다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운영은 사실 가능하지만 거기에 하자가 생기든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이양을 했다 해도 자립으로까지는 사실 어려워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 줘야 합니다.

황진수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게 운영하고 관리야 뭐 각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인근에 있는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그거는 또 중요하지만, 또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라든가 운영하시는 분들 회의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운영위원회는 회의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요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거기 관리하실 수 있는 분한테로 월급을 얼마쯤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주고 있고...

황진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무장 관련해서 인건비 일부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관리를 맡겨 놨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용객들이 있는 일부 수익에 대해서는 100% 군비를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좀 내든지 해서 감가상각비를 좀 빼두는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한번 해봐라. 수익은 마을에서 갖고 모든 게 교육이 잘못돼 버리면 수선은 군청에서 해 준다고 이러면 이게 언제까지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셔 가지고 이양시키고 관리하고 수익금은 본인들이 가져가고 수선은 무조건 군청이 해야 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줘 버리면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익에 대해서는 뭐 다만 얼마가 되든지 간에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좀 저축해 뒀다가 수리 비용의 일정 부분 지원을 같이 하는 방법으로 가능한지,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보수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노력해서 무조건 군청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한다라는 이미지는 주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수익금 정산과 1, 2회라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팀장님과 함께 우리 청송군 산림자원을 관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마지막에 청송정원 운영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예전에 청보리 대신에 올봄에는 꽃양귀비를 식재하셨죠,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여름에서 초가을까지 해 가지고 3, 4개월 정도 백일홍이 피어 있는데 사실 청송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꽃이 심겨 있는 기간보다는 실질적으로 텅 비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기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그래서 그걸 왜 활용하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청송정원이라 하는데 꽃피어 있는 잠깐 동안만 정원이지 그게 어떻게 정원이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것을 갖다가 좋다 좋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하는 말도 있지만, 그리고 또 방문객도 많다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 꽃피어 있는 동안에. 관내 각 단체 그리고 우리 군청에 있는 각 부서별로 거기 의무적으로 하듯이 가서 행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술단체 행사도 그렇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봤을 때에 그게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지금에 있는 조형물들이 어느 정도 어우러진다고 봐요, 컬러풀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원래 정원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흙이나 암석, 물, 나무 등의 자연 재료와 그다음에 연못, 정자, 계단, 조명 등 각종 인공구조물 등을 특정 테마나 양식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서 조성하는 게 우리 정원인데 청송정원이라는 그 이름을 내걸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하는데 단지 백일홍 피어 있을 때 그리고 양귀비 잠깐 피어 있을 때 그때 아니면은 청송정원이라고 하기에 정말 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천이기 때문에?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금 가능한 한 인공구조물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구조물로 해서 평시에도 사철 볼 수 있는 것들도 군데군데 배치가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에는 4만 평 넓게, 전국의 가장 넓은 백일홍단지다 이렇게 하니까 와, 하는 게 있지만 갈수록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미래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저희들 올해 접시꽃을 거기 강변길처럼 돼 있는 맨 안쪽으로 해서 올해 심어놨습니다. 올 5월 달, 6월 달에 심었기 때문에 그거는 1년이 겨울이 나고 난 후에 그게 핍니다. 그러면 내년 5월 달에는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들이 다년생하고 또 군데군데로 해서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자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걸 참고해서 더 좋은 재료로 해서 도형과 배경, 말하자면 거기에 어울리는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올 사무감사는 이제 마지막 사무감사 받으시지 않습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처음이기도 하고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황진수위원

아, 그러네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렇죠? 처음이자 마지막 받으시는 그 사무감사에 그래도 한 두 달도 지금 안 남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소회랄까, 뒤에 보면 또 과장님 안 계시면 앞으로 또 우리 산림과를 책임져야 될 우리 팀장님들 계신데 그래도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개인적 소회라든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또 이런 자리에서 그런 기회를, 제가 또 의견을 한번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산림과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은 올해 처음 하지만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 산림과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 주시고 또 많이 챙겨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전부 지금 진화대나 다른 위험입목 제거나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의회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 주시고 아끼지 않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 마치고 이제 한 40여 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겠지만 조그마한 힘이라도 제가 보탤 수 있으면 보태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없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산림자원과에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황진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이 책에는 없지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송군이 서울 면적의 1.6배에다가 전체 면적의 한 팔십이삼 % 정도가 산림인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할 수 있는 땅도 별로 없고, 또 청송군에 있다 보니까 이 산림들을 다 운영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도비 부분을 좀 늘리고 군비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도의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 발언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그때 그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의미도 있고 그게 일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산을 많이 갖고 있는 지자체가 어렵습니다. 자립이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회의하고 모임 있을 때마다 어필을 합니다. 도에도 그렇고 산림청에도 우리 심상택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그렇고, 기회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금방은 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 우리 공통으로 해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제가 또 나가는 이후에라도, 그렇게 기회만 되면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하여튼 뒤에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계신데 기억 좀 해 주셨다가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명분을 가지고 국비 확보에, 또 좀 더 많은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또 두 달 남았다 이러니까 뭐 약하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다른 부처에도 질의를 계속해 왔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7억 2700만 원인데 이게 실질상으로 작년 12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1월부터 쓰고 9월 말까지에 대한 진척사항이 지금 대부분 안 적혀 있어요. 돈의 규모도 보면은, 뒤 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 같은 경우도 한 34억 4600만 원 이래서 돈이 작지도 않은데 이 부분들이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소진이 됐다 안 됐다, 실적이 있다 없다라는 걸 표시를 좀 해 주셔야 그게 진척이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또 완료를 시켰으면 빠른 조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든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없어 가지고 자료를 보는데 이 자료가 연초에 나온 업무보고 자료인지 아니면 11월 달 거의 1년을 마무리하면서 행정이 했던 모든 실적들에 대한, 그런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는 건지에 대한 서류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적, 몇 개 업무를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지출내역도 좀 같이 함께해 주셔야 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산불방지대책 추진하면서 산불진화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황진수위원

60명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의원 되어서, 2022년도, 2년 전에 그때도 한번 갔을 때 중식비 지원이라든가 복지 관련해서 요청을 좀 했는데 지원이 더 된 건 없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산불진화대는 그렇지 않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산불 진화뿐 아니라 저희들이 재해 위험입목 제거나 가로수 정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간식비는 저희들이 일부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엔진톱이나 이런 위험한 장비를 쓰기 때문에 위험수당 그것까지 지급을 하고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운전을 하다 보면 막 긁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그거 내는 것도 어렵고 해서 그분들 사고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해서 저희들이 간식비하고 일부 위험수당을 지급하는데,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요. 확인해 봤는데 없고, 저희들이 그 금액하고를 조금 확대를 할 수 있으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그래서 지급을 하니까 이분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간식비를 계좌로 넣어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조금씩 사주기도 하다 그랬었는데 그것도 넣어주고 별도로 그다음에 차량 운행이나 장비 쓰는 거 그분들 했는데 장비 쓰시는 분 아니라 하더라도 위험수당을 좀 줄 수 있도록 하고 조금 확대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확대해 주시는 부분을 확대하는 것도 하고 개인적으로 의원들도 뭐냐 하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지원되는 내역도 한번 봐주시면 그래도 현장 설명할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더 복지든 우리 인건비든 여러 면에서 낫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인근에 몇 군데라도 비교할 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그다음에 22페이지 청송 임산물대학 관련인데요. 과장님, 청송 임산물대학이 개교해서 지금 몇 년 차 됩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임산물대학이 7년 차...

황진수위원

17년이면 7년 차다, 그렇죠? 내년 8년쯤 지나가는데, 제가 2022년에도 질의를 좀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실적이 있느냐 그다음에 한번... 위탁은 줬겠죠, 그렇죠? 연수원에 지금 줬을 건데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임산물대학을 7회까지 갔을 경우에 듣는 분들이 계속 있는 건지, 한 7년쯤 되면 이게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했던 게 했고 진도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 고급반이 있듯이 그 데이터를 한번 주셔 가지고 7년 차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되신 분이 있으면, 지금 전체 50명을 운영하시던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급반이 필요하다 생각하면은, 그러면 초급반 지금 운영하는 데에 한 30명, 좀 더 나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명 해서 분리해서 좀 더 고급지고 또 거기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좀 더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7년 지나고 8년 지나고 계속해 왔던 그 프로그램만 지금 가다 보면 의미가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신규에 대한 분들도 있으니까 신규 비율을 적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검토하고 연수원에 담당하신 선생님들과도 협의를 한번 봐봐서 분리 한번 시켜서 좀 더 고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산물대학 수강생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실적을 분석해 가지고 운영 방안을 갖다가 다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게 주요 관광지 화원 조성 및 공원 시설물 관리인데 중간쯤 보면 약수공원, 새마을공원 등 소공원 풀베기 및 시설물 관리 있던데 지난 한 8월쯤 돼서 새마을동네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주민들 대부분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뭡니까? 우리 운동장 가는 그 공원, 바로 그 옆에 좀 있는데 좀 소외감을 느낀다. 그냥 풀베기만 되고 뭐 진척되는 게 없고 한데 새마을공원 관련해서 좀 예쁘게 어떻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어보시던데 그것도 한번, 해마다 풀베기하고 시설물 관리만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신규로 그 동네에서 또 원하는 게 있으면, 또 정원도 좀 이렇게 더 새롭게 해 주실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첨부자료 37페이지 보니까 산불 발생 현황이거든요. 지금 2022년에 4건, 23년에 3건, 24년에 1건인데 이게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금 우리 산불 발생 현황이 좀 괜찮은 편이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이게 산불 발생 현황인데 올해는 4월 13일 1건이 발생됐는데 다른 데도 이게 산불 발생을 한 것, 실제로 좀 많이 해도 일부러 저거를 안 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지금은 현재 인근 시군에 전부 해서 임차 헬기가 있다 보니까 산불 발생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줄었고, 저희들은 그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거고요. 불은 발생이 훨씬 적은 편입니다.

황진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고생하셨다고 또 잘된 부분이라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에, 이게 마지막입니다. 43페이지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이 돼 있는데 실질상으로 수입 부분을 보면 2022년도에 1억 8700, 2023년도에 2억 2400 이렇게 지금 수입이 잡혔잖아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황진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럼 자연휴양림에 인원이 6명 파견이 되고 운영비, 관리비 들어갔을 때 지금 인건비, 그다음에 유지보수, 그다음에 운영비 들어갔을 때 대충 얼마 정도 1년에 소요되겠습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휴양림의 인건비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공무직이 지금 5명인가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휴양림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마이너스를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산불진화대원을 활용해서 그쪽에 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산불, 저기도 어차피 불이 났을 때도 대처도 해야 되고 해서, 또 인건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고정 배치를 2명을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의 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좀 절감을 하고 거기에 기타 관리비 들어가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베기나 이런 사업들도 다른 사업 있는 걸 가지고 좀 넣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 이 돈 수익금하고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황진수위원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자연휴양림을 계속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그러면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한 투숙객이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숙하는 객들에 대한 퍼센트가 좀 낮고 또 여러 가지가 안 된다면 선제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SNS를 통해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아니면 부처에서 못 하면 소통홍보과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와 협의를 좀 해서 홍보할 때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를 좀 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분들이 상시적으로 있다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평일에는 그러면 요금을 좀 세이브해 준다든가 그래서 다른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중에서 다른 휴양림에 대해서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냥 단순히 유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을 해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 부분에서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홍보할 때 같이 덧붙여서 자연휴양림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거기에 덧붙여서, 투숙객들은 어차피 관리하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뭐 10만 원 받든 5만 원 받더라도 운영하는 관리비 이거 때문에 전기세 뽑고 수입을 낸다면, 수입이 괜찮다 생각하면 그 디스카운트 부분도 좀 고려해서 이게 군에서 관리하지만 그래도 경영적인 마인드를 좀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개선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휴양림이 지금 전국적으로 휴양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국립휴양림도 다니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시설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교했을 때 지금 신건물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좀 오래된 건물은 교체도 필요하고 해서 그거는 별도로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10억을 확보를 했고 그거는 좀 바꿔 나가야 되고, 두 번째로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으로 저희들은 가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설물 숫자에 비해서 가동률이 지금 높은 상태인데 시설물 좀 보완을 하고, 그렇더라도 홍보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그러면은 가동률이 높은데 수익이 떨어진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가동률이 저희들은 평일이라도, 말하자면 옛날에는 성수기라고 있었습니다. 성수기가 휴가철하고 그다음에 주말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평일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집니다. 요즘 같아도 거의 다 만실로 들어가고 하니까 지금 수익금도 작년 대비 일단 날짜로 봤을 때 112% 정도 증가돼 있고 그렇게 올라오는 상태고 계속적으로 아마 증가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황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 보완 필요하면 또 하시고 하여튼 운영 잘 된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혹시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참고하실 사항 있으면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우리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고생하셨고 이번 사과축제 때 우리 팀장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가 얼마 안 남은 게 아니고 이제 영원히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공무원 지금 몇 년 하셨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저는 31년 11개월...

영경

윤영경위원

그렇게 오래는 안 하셨네요. 31년 적은 기간은 아니지만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이거 감사하기 때문에 지적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은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은 또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임업직이기 때문에 거의 인사가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이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다음 감사 때 좀 대비를 해 주십사 싶어서 내가 몇 말씀드릴게요. 7쪽부터요. 7쪽에 넘버 1번부터 28쪽 22번까지가 공히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22 넘버까지 이건 업무보고 공문이거든요.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놨어요. 이거는 감사자료가 아니고, 그 부분을 우리 팀장님들 좀 숙지하시고, 제가 13쪽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업개요에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진화조직 운영은 거의 인건비죠? 지금 26억 2600만 원.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의 인건비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러면 인건비고, 그다음에 산불대응센터 건립은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산불예방 및 진화용 헬기 임차, 임대료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임차비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러면은 이걸로 해서 산불진화대 조직 운영 같으면 지금 9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작성됐잖아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러면 진화대 59명, 산불감시원 68명 통합해서 예를 들어 9월 말까지 인건비 지출된 금액을 넣고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 가지고는 12월 말까지 집행하겠다 하면 이게 끝입니다,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 이거는 업무보고 때 쓰는 거잖아요. 추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때는 기대효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산불대응센터 건립은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는 사업이 완료됐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100%, 여기에서 예를 들어 5억 7500만 원 중에 국도비 군비 매칭 사업인데 이 중에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군비가 더 추가로 더 들어갔으면 사업비가 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5억 75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됐으면 실적에 5억 7500만 원 집행완료, 언제까지 완료됐다는 기한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잔액이 남으면 불용처리 하겠다 아니면 국비는 반납해야 된다 이런 내역이 나오면 그게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 내역이 나와야 되고, 임차료도 마찬가지잖아요. 임대료도 그렇죠? 이것도 9월 달까지 임대료를 주든지 월로 주면 9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는 잔액을 해서 12월 말까지 집행하겠다. 이게 감사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구나, 우리가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질의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거 뭐 이걸 봐 가지고 어디에 얼마나 썼고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우리 팀장님들이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감사라 하는 거는 실적이 중요하고 추진 중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밑에 문제점을 명시를 해 주시고 법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대책이 없는 거는 그건 불용처리하는 걸로 하시고,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대책이 있으면 그 밑에 대책을 또 넣어주시면 더 좋고 이렇게 해야 감사자료가 되는데 이거 산림과뿐만이 아니거든요. 공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팀장님도 잘 숙지하셔 가지고 다음 감사 때는 사업개요하고 실적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그리고 거기 의문나는 부분은 순간순간에 저희들이 물으면 되고 그렇게 좀 작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1쪽에요. 명시이월부터 볼게요. 이게 작년 2023년도 명시이월 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데 산림작물생산단지가 지금 올해 12월 다 돼가는데,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지연이란 말이 이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250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2500만 원 이거는 사실상으로 명시이월돼서 사업지연된 게 아니고 이거는 반납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거 잘못 적은...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불용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이거 뭐 생산단지(소액)인데 이게 집행이 불가한 겁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어디 말씀...

영경

윤영경위원

아니, 여기 명시이월의 중간 부분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아, 예, 이거는 사업자가 포기한 내용으로 이건 사업을 반납해야 될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러면 9월 30일 자까지 이거는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그전에 반납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자료 낼 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 밑에 밑에 산소카페 청송정원 웨딩 랜드마크 조성 이건 아무래도...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라서 올해 중으로 집행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게 청송솔빛정원으로 변경됐네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솔빛정원으로 바꿔 가지고 저희들이...

영경

윤영경위원

바꿔서 변경됐는데 이거 지금은 뭐 어떻게 추진...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사업이 안 되면 또 원인행위로 해서라도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그렇지 않고 올해 사업을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경

윤영경위원

계약하고 원인행위해 놔놓고 또 이거는 사고이월시킬 확률이 많다,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아마 올해 마무리할 겁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마무리할 수는 있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5000만 원인데 뭐 솔빛정원 해서 이것도 보니까 포토존 조성으로 돼 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밑에 사고이월이 또 4006만 원인데, 신기리 자작나무 명품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작년에 원인행위해 가지고 지금 아직도 안 됐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낙동강수계 거기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쪽 땅인데 거기에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기존에 갈대하고 이게 식재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는 이미 사업을 들여 가지고 사업해 놓은 장소라서 도저히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장소를 지금 다른 데로 옮겨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지연으로 해 놨는데 그 당시 같으면은 사업지 변경이라든가 이렇게 명시해 주시고, 안 그러면 이것도 사업지 변경이 지금도 안 됐는데 이거는 원인행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올해까지 또 넘어가나요? 올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이거는 먼저 확보된 건 사업비 중에서 설계비고, 본예산은 내년도에 내려오는데, 설계비 중에 일부만 지출을 했고 나머지는 넘어가야 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무튼 넘어가도 과장님 내년에 안 계시잖아요.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 이거 좀 잘 좀 해 주시고 이 예산 관련은 이거 참 불용 처리도 문제지만 이거 무작정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는 거 자체가 문제거든요. 이걸 조금 잘 좀 숙지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월 안 시키는 게 좋아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소진시키는 게 회계법상 그게 가장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 39쪽에 가로수 식재 현황에 보면은 이거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하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무작정 가로수 식재를 매년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유지관리하는 데 조금 사업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좀 아름답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2024년도는 해당 없는 걸로 돼 있다,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영경

윤영경위원

매년 2억씩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다만 관리비로 해서 주위 풀베기라든가 덩굴 제거라든가 이런 걸 인건비를 조금 세워서 기존 가로수 설치돼 있는 지역에다가 매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주민들이 도로 더럽다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 팀장님들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금 이거를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또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별도로 세우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엊그제 과장님 되신 것 같은데 벌써 연말에 퇴직이라 하니까 많이 서운하네요. 우리 과장님 그래도 산림 관련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전문적인 식견을 많이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후배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도 잘 전수를 해 주시고 청송 떠나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계시면서 언제라도 자문 역할도 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진수 위원님이 두 달밖에 안 남아서 살살 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정말 살살하시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좀 강하게 하셨는데,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저희 먼저 2023년도 정부 종합감사하고 그다음에 2024년도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산림자원과 게 몇 건이 있습디다. 그거는 별지에 있는데 별지에 보시면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산림사업 안전관리비 부당 수령과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비 추가 예치 부적정으로 인해서 환수나 징수된 게 한 11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로 인해서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 사라질 예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비 추가 예치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토석 채취 같은 경우도 복구 기간 중에 1년에 한 번씩 예치금이 책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그런 상황입니까, 혹시 복구?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 그래서 추가 그걸 갖다가 하는 걸 확인을 덜 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도 감사에서는 청송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주의조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세부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같은 지적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역시 기획실 건데 보면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사건 실적에 보면 우리 산림자원과와 관련해서 소송이 수행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1심, 2심까지 같이 갔는데, 혹시 실장님 그 옆에 좀 보여주셔서, 찾았습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거기 보면 2024년 3월 20일에 1심에서 패소를 했고 10월 11일에 2심까지 폐소된 상황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산지일시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을 좀 취소해달라는 소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던 모양이네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이건 사실상 일시전용 신고라고 볼 정도로 풍향계측기 설치인데 주민들 반대되고 풍향계측기라는 설치 자체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거 신고사항이나 간단한 거지만 그거는 풍력발전 들어오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되게 했는데...

미진

정미진위원

좀 강하게 했었네, 그렇죠?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잘했던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라 풍향계측기이기 때문에 향후 문제를 예측해서 불허가를 했는데 이걸 처분 취소 소송이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의 다 승소를 하거나 아니면 진행 중이거나 별문제 없이 그렇게 됐는데 이게 패소 건이 있길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정말 인근 지역에 모두 재선충병으로 인해 가지고 몸살 앓을 때에 잘 방어해 오다가 만송정 그때 터지면서부터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올해도 보니까 피해우려목 사전제거작업을 465본을 하셨다,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보시면 11월에서 12월에 또 피해고사목 제거를 120본 할 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지금 제가 왜 이거 묻느냐 하면 이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패트롤이라든지 산불진화대라든지 또 불가하면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전문업체...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전문업체에 맡겨서 처리하고 있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보면 41페이지에 우리 도평에 7월 4일 날 또 한 본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파천면 지경리도 여기도 안동하고 경계 부분이 되겠다,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길안하고 경계 부분에서 신규발생 이렇게 해서 26본이 발생이 됐네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그 인근 지역하고 전부 다 500m 이내에 다 제거를 했겠네요, 전체적으로?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병부하고 지경, 덕천, 신흥 거기 발생지에서 2km 범위 안에 들어가는 데를 저희들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하여튼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얼마 전에 의회에서 국내연수를 가면서 통영을 갔는 데도 보니까 거기도 온산이 빨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또 청송이라 하면 소나무 ‘송’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 명칭에도?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잘 지켜오셨는데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좀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청송하고 영양하고 울진 이 3개가 경북에서는, 울릉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 4개가 미감염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 영양하고 다 들어왔습니다. 경상북도에 다 들어오고 우리도 들어왔고 그다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청송하고 영양하고 울진은 예산을 다른 데보다 더 주기로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더 많이 주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오랫동안 이걸 유지를 했다가 지금 들어온 상황이라서 그래서 좀 예산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임산물 대학과 관련해서 우리 황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게 2017년 시작해서 올해 8년 차입니다,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저희도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이게 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1인 교육하는 데 24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여지니까요. 뭐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근데 지금 저희가 면면이 살펴보시면 하셨던 분들이 계속 심화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신규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참석해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황진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을 때 임산물 패키지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셨거든요. 임산물만 안 되면 농산물하고도 같이 해 보라 했는데 생산량이 너무 미미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수년째 지금 누적이 되어져도 이게 소득하고 연결이 그렇게 잘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임야가 80% 넘는다 하면서 그 임업소득이 너무 없다 보니까 계속 저희는 사과에만 매여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지적을 드렸습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우리 청송정원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좀 잘 진행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꽃이 있을 때는 잘 어울리는 것들이 꽃이 없을 때는 정말 생뚱맞게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조형물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위적인 것을 좀 탈피해서 자연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페이지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제가 최근에도 그 길을 한번 쭉 걸어왔거든요. 과장님 저하고도 마주친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지금 거기 사실 한번 걸어보면 괜찮아요. 소노벨에서 오신 분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로도 좋고 한데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쭉 한번 찍어봤어요. 여기 목책으로 데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썩고 내려앉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보도도 튀어나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꺼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청송솔빛정원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보면 백자체험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청송솔빛정원 들어가는 입구가. 그게 좀 명시성 있도록 거기 오시는 분이 연계해서 한번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윤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31페이지의 명시 부분하고 이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만 우리 그거 사업자 포기해서 반납처리한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여기 명시이월로 지금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소액으로 이거 공모사업한 거죠? 아닌가요? 공모는 아닌가요, 이게? 잠시만요, 21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위에는 공모고 밑에 소액도 공모 아니었는가요, 혹시? 어쨌거나 이거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보조사업은 맞는데 공모 사업은 아니고 소액사업으로...

미진

정미진위원

공모사업은 아니고 소액사업으로 그냥?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어차피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졌을 때 이게 국도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군비 같으면 반납이 되면 어차피 우리 군비로 남는데 내가 하겠다 해 놓고 사업자가 포기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기회는 박탈하고 예산은 낭비가 되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반납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연이 되어졌을 때에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쉽게 말하면 대학의 후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발굴해 놓으면 제때제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한번 고려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과장님 마지막이라서 안 하고 싶은데요. 우리 팀장님들 또 뒤에 나중에 산림전문가로서 또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1개는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서 43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우리 청송군 자연휴양림의 가장 취약점은 유지수가 있는 계곡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취약점 맞죠, 과장님?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사람들 정말 물 좋아하거든요. 그게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숙박객이 투숙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안에는 시설도 계속 개선을 하고 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답변하실 때 공무직이 다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공무직이 4명 기간제 2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업무분장은 잘되어 있는 편인가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공무직의 업무분장은 여기 다른 분들 당직근무를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주가 당직이고 낮에는 같이 근무를 하면서 교대, 당직휴무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거기 숫자를 맞춰놓은 거고요. 그분들이 어차피 청소하고 다 해야 되는데 성수기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일용으로 더 들어가는 거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아, 예, 일시적으로 채용을 하고,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숙소 청소도 다 하시는 거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같이 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들으니까 그 안에 어떤 조경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작업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많지요.

미진

정미진위원

매일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산불진화대원 2명을 상시 배치해 갖고 그분들이 일을 하도록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휴양림 내에 작업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개별 차량을 끌고 다니는데 카트 같은 게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맞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게 왜냐하면 너무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장비도 좀 싣고 빨리빨리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차량이 없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해라 하니까 개인 차량을 이용하면서 또 기름도 들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큰돈 안 드는 것 같으니까 실장님 그거는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트형이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3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저하고 만나서 깊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 끝나고 과장님이 그 업무에 계속 계시면 제가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말에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고 기록이 남아져야만이 후속 조치가 될 것 같아요.

황진수위원

질의가 길 것 같으면 추가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끊고 보충질의로 합시다.

황진수위원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권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다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지금 포항 같은 경우 재선충이 거의 파고, 산이 뻘건데 그래서 제가 뭐 잘못 봤나 싶어서 그때 가면 문도 내려보면 거의 뭐 뻘겋던데 이게 앞으로... 지금 우리 주위에 거의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리고 하면 청송도 벌써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재선충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그것을 100% 막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 조금 지연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권태준위원

그럼 이제 소나무는 앞으로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네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하면 꼭 보호를 해야 될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주사를 해서 지키고 그다음에 발생된 데서 2㎞ 범위를 선단이라고 합니다. 선단을 정한 다음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매년 방제를 해 가지고 자연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막는 거고, 인위적으로도 보면 고속도로나 도로 옆으로 자꾸 오는 게 일반 차량에 붙어서 따라옵니다. 매개충이 그렇게 오는 것은 저희들이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 나무를 싣고 오는 그 차량이 아니라 일반 차량에 붙어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태준위원

참 걱정이다,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권태준위원

나중에 그러면 뭐 재선충 다 하면 늦게는... 포항 같은 데 보니까 이제 나무도 안 베고 그냥 놔놔 버렸던데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그거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 소유자가 있어서 전부 개인 소유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권태준위원

전에 보면 경북에 송이 가장 많이 나는 데가 포항하고 울진이었거든요, 옛날에 전에 보면. 지금은 이제 영덕이 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울진은 불 좀 나버리고, 포항은 거의 뭐 지금 재선충 때문에 거의 가버린 거 같은데, 이거 뭐 방법이 없다 하니까 저로서도 이야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산약초타운 있잖아요. 이건 어지간하면 개인이 누가 살 사람 있으면 팔고 안 그러면 임대 준다 했는데 임대하러 오는 분들도 계십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그게 대구 한의대에서 그걸 좀 이용을 해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내보라고 그랬는데, 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서 어느 정도 관리비를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군수님께서 그 관리비 지원해 주고 할 형편은 안 된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덕성학원에 있던 것도 없앴는데 우리 관리비 지원까지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시설물 하자 나면 또 그것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비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매각하든지 아예 또 관리비도 없이 그냥 할 거면 하라고 그랬더니, 그쪽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럼 청송에서 개인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조금 조건이, 저희들도 오면 그냥 물어보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규모나 관리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규모가 면적이 크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 덕성재단에도 마찬가지로 두 분이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손을 떼고 놔두니까 풀이 자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제초제를 칩니다. 계속 제초제만 치고 두 분이 계시다가 그것도 인건비 비용 절감한다면서 또 한 분이 철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계시면서 계속 제초제만 치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한 5년, 6년 돼버리니까 그만 시설물까지 망가지는, 그래서 지금은 산불진화대가 거기 고정배치가 돼 있고 또 공공숲가꾸기 여기 우리 바이오매스 수집하는 분들을, 거기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거기에 5명 정도, 다섯 분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도 관리를 하시고 현서 쪽으로 가로수하고 같이 관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해서 그 근처 지금 깨끗하게 좀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혹시 과장님 퇴직하고 뭐 합니까? 아니, 퇴직하시고 할 일 없으면 그런 것만 맡고 또 군유림 같은 거, 산 전문가니까 하셔서 우리 또 군에서 뭐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하시니까 보조 이렇게 좀 해 줄 거는 또 해드리고 해서 좀 이렇게 활성화시킬 그런 대책을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래서 잘되면 저도 의원 나가서 같이 하고요. 하도 냉랭해 갖고 한번 그래봤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이, 뭐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같으면 어느 정도 들어가서 큰돈 안 들고 인건비나 조금 우리가 보조하고 하면 가능도 할 것 같아요. 역시 숙박시설도 이용하고 그걸 해서, 방하고 세미나 시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걸 임대도 좀 이렇게 저거 하고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연구 한번 해보세요, 다른 데 안 가시면. 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임산물대학 벌써 우리가 7년, 8년 차 됐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셔서 졸업하고 하신 분들 중에 그래도 성공한 분들 더러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성공이라기보다가 진짜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시고, 그런데 그 노력에 비해서 소득하고 바로 연결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게 산이라는 데가 그냥 올라가는 것도 저희들 등산이라고 해서 한 번씩 올라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거기서 소득을 낸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권태준위원

그렇죠, 우리가 특별하게 소득이 확 나오는 것 같으면 여태껏 전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산이 한 70%가 넘는데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떻게든지 돈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뭐 잘 사는 시군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건강 위주로 자꾸 가잖아요, 건강 위주로. 몸에 좋다 그러면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가장 청정적인 것을 자꾸 찾고 하더라고요. 무농약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살았던 그 과정을 이렇게 좀 지켜보면 옛날에 못 먹고 살고 이럴 때는 그냥 논의 벼하고 보리하고 주식이 곡식이었어요, 지금 말하자면. 거기에 막 하고 옛날에 조금 가물면 물 시설이 안 돼서 도지사고 국무총리고 현장에 막 나오고 대통령도 모시고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흑백TV 보고 이럴 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2만 불, 3만 불 막 이런 시대가 되고 하니까 요즘은 건강 위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제 뭐 논에도 이제는 뭐 사과 같은 거 블루베리 같은 거 과일 막 심어서 몸에 좋다 하는 걸 거의 위주로 간다고요. 그러면 지금 몸에 좋다 하는 건 지금 거의 산에서 나는 거거든요. 산에 뭐 자연 표고라든지 무슨 뭐 이래 갖고 약 안 넣고 나온 것도 있고 뭐 산나물이라든지 전부 이런 걸 하는데, 그런데 그걸 큰돈을 생각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또 타당성도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30대 친구들이 결혼하고 와서 산에 임대를 내든지 산을 사서 하든지 거기에 수확을 보겠다고 해서는 제가 볼 때 그거는 자기 둘 내외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아들 교육은 아예 안 되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산을 이용하러 오실 분들은 우리가 전에 말하자면 자연인 비슷하게 시내에서 정년퇴직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산을 하나 사든지 임대를 해서 약초를 조금 해서 호기심에서 하든지 뭐 이렇게 소일거리로 내가 몇 년 후에는 뭐 1년에 돈 뭐 이삼천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벌어서 내 용돈이나 쓰고 내 자식들한테 만날 몸에 좋은 걸 먹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돈이 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여기 와서 먹고 살려 하면. 그런 취지에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냥 참나무 베어 와서 표고버섯 내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산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따서 하겠냐고요. 안 그러면 송이산을 사서 송이를 좀 따다 판다든지 뭐 이것밖에 없는데, 송이는 앞으로 소나무가 또 저러니까 겁도 나고 이제 모든 게 힘든데, 그러니 이걸 그런 생각을 해서 교육도 아마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산물 대학도.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임산물대학 출신들 중에 여기에 산나물단지를 생산한다든지 표고버섯 나무를 베어서 표고버섯을 무슨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실행하고, 큰 성공보다도 그나마 이제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면 우리가 보면, 지금은 뭐 좀 가보기 힘들 거고, 그런 우리 자체 우리 청송군에서 현서부터 진보까지도 좋고, 그래서 하루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또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정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앞으로 이 임산물대학이 얼마나 필요한지 안 그러면 안 필요한지, 정말 필요 없다고 하면 우리가 돈 들어가면서 할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좀 그나마 성공했다는 분 몇 분을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현장 한번 방문해 보고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덧정 없다. 이런 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든지 뭐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요. 안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그런 데 이렇게 가는데 군유림 같으면 길이라도 좀 닦아줬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참고해서 우리 의회에 성공하신 분들 자료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아까 퇴직하면 뭐 하느냐 했는데 퇴직하거든 잘 생각해 보시고 청송을 위해서 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박신영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박신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리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민원 발생 시 즉시 발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 감사라고 하니 마음이 좀 그러네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저도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청송 명품숲 조성은 우리 파천면 신기리이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에 보면 환경청에서 사용 불허가 때문에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대상지 다른 데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다른 데로 완전... 예.

박신영위원

안 그래도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환경청에서 허가를 해도 매년 사용료를 천몇백만 원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담이 있더라고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사용료 부담도 있고 그쪽에서 벌써 이미 조성을 해 놓은 상태를 그걸 망가뜨릴 수 없다 이 내용, 그렇습니다.

박신영위원

지금 다른 데 선정되지는 않았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다른 데를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의 로터리 있는데 거기다가, 거기 입체 교차로에다가 할까 계획을 세웠다가 이왕이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가까운 쪽으로 한번 다시 찾아보라고 해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신영위원

그럼 신기리 이 지역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거기든...

박신영위원

예산이 작년에 3억이었잖아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산 3억이라는 거는 설계용역비이고요.

박신영위원

그 용역비를 어디 썼어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용역비는 지금 아직 못 쓰고...

박신영위원

다른 데 쓴 거 아니에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도, 일부 처음 안 잡은 비용 조금 지급하고는, 그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원래가 그게 우리가 30억인가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그걸 14억으로 줄였기 때문에 설계비 포함하면 17억입니다. 사업을 줄이고 2년 차 사업이었는데 1년 차로 바꿔 가지고 지금 장소 대상지만 선정되면 바꿔 가지고 시행하면 됩니다.

박신영위원

이 동네에서는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는데 안 그래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물어보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도는 제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에서 하천 사용허가한들 사용료 천몇백만 원을 동에서 내겠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다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과장님 16쪽에 보호수‧노거수 관리가 있는데요, 수령 감정 의뢰한 적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수령은 저희들이 워낙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정밀하게 하려면 DNA 검사까지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나이가 얼마 안 되는 거는 생장추로 뚫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기록이 있으면 기록을 찾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야기 듣고 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박신영위원

전문가한테 의뢰한 적은 없다,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일단 우리 보호수‧노거수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잘 보존해 주시고 이 보호수‧노거수를 주민들이 나무 그늘로 이렇게 쾌적한 환경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박신영위원

그런데 그거도 병해충이나 이런 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43쪽에 있는데 휴양림이 계속 쭉 이용객들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2022년도 2023년도 보면 줄었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이때는 아마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거나...

박신영위원

2023년도는 코로나 아니었잖아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아니면...

박신영위원

줄었는데,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가보면, 저도 휴양림을 가끔 이용하는 데 가면 너무 환경이 좋습니다. 좋고, 객실도 너무 깨끗하게 잘해 놨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만 잘하면, 아까 정미진 위원님 얘기했지만 물이 좀 없어서 그렇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우리 휴양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또 우리 과장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과장님 늘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다음은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보충감사 부탁드립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38페이지 토석 채취 허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상평에서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주민 반발이 좀 심해서 저희가 또 반려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2021년 3월 2일에 반려를 했는데 2024년 4월 22일에 3년 지나서 허가증이 교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행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주민을 통해서 저희가 역으로 들어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답변할 게 전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현수막이 나붙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했던 이런 중요한 사안인데 허가 과정까지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의원간담회가 없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이 지역구가 아니신 분들은 또 내용을 모를 수 있지만 저희 지역구 의원 세 분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주민들이 또 나중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난 뒤에 반발을 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설명회 한다고 오라 그래 가지고 그냥 갔더니 뭐 안면 있는 사람이 뭐뭐 얘기하고는 도장찍으라 해서 서명해 주고 이런 식으로 보통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모르고 해 줬다가 뭐 이제 진행된다고 하니까 사업 내용에 나오니까는 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행정하다 보면은. 그래서 주민설명회 모임을 할 때에 미리 이거는 어떤 취지로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는 부분들 개요를 간단하게 알려주시는 부분도, 그러면 ‘아, 내가 이거 뭐 때문에 가지’ 하는 거 알고 조금은 미리 생각을 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산풍력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이유가 이게 저희 첫 번째잖아요. 그럼 처음 스타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들은 항상 보면 처음에 신청한 것보다 나중에 반려돼서 재신청할 때는 사업량을 팍 줄여서 가지고 오거든요, 허가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하면서 또 늘려나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뭐라 그래야 되나, 일을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할까, 꼼수라고 할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도 진행 과정을 한번 보면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청송군에 해 보니까 부동의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 1월 20일에 부동의 회신을 받고 난 뒤에 3월 2일에 신청 서류를 반려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종결시켰죠. 종결을 시켰는데 3개월쯤 뒤에 7월 20일 날 서광에서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그때도 보니까 신청 면적이 기존 신청 면적 대비 70% 수준으로 팍 줄였고요. 그리고 가채매장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55.3%로 줄여 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 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산지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쉬워지잖아요, 규모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서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청으로 보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현지조사도 있었습니다. 현지조사하면서 참가자 명단을 제가 한번 보니까 지역주민이 있었어요, 분명히 1명이,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마을 이장님이 지역주민 대표로 참여를 하셨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이장님하고도 통화도 하고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장님도 자세하게는 모르고 오라 하니까 가서 참석하고 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는데 뭐 그거는 조금 회피성 답변인 것 같고요. 제가 이장님이 여기에 참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주민이면 이장님이 가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업 이해 당사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토석채취장 진입로에 자기 땅이 편입이 되잖아요, 자두밭이. 그래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해당사자가 여기 가서 주민을 대표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본인이 먼저 이걸 기피하지 않으면은 이걸 알아내서 제척을 해야 되는데, 물론 행정이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변 진입로 딱 들어가서 토지 소유주 누군지 딱 보면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해관계자는 본인이 기피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제척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재해영향평가도 안전정책과에서 산림자원과로 해서 했고, 그다음 쭉 내려가 가지고 이게 의결이 됐는데 조건부 의결을 받았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경상북도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았는데 내가 그 조건을 한번 살펴보니까 8개 조항이더라고요. 그 8개 조항을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져야만이 되죠,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 조치계획서를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8개 조항의 조치계획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뒤에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우리가 토석채취장을 허가해 주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관내에 토석채취장이 아예 없었다는 게 큰 역할을 했었죠, 전혀 없었다는 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좀 제공해 주고 경제성도 운반비 하고 하면 쓰는 주민들이 좀 비싸게 쓰잖아요. 관내에 있으면 좀 싸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아마 가미가 되어져서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7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덕이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데이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축적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난립 허용은 절대로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함부로 훼손이 되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 산소카페 청송이잖아요. 그래서 외관에 보여졌을 때도 시각적으로 막 보여지는 곳에 있어서도 안 되겠고요. 그래서 난립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관내 토석채취장 허가 기준을 좀 강화해 달라는 거, 그래서 기 허가된 채취장 사업 기간 내에, 그럼 7년 허가되어져 있는데 추가로 허가는 안 될 수 있도록 어떤 조례나 규칙 조항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여기저기 난립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건부 허가를 받았는데 이 조건부 8개 조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서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8개가 그렇게 쉬운 것들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이 보면은 많습니다. 뭐 펜스 설치라든지 측구소단이나 개수, 규격을 확대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비탈면 높이나 완충 구역도 넓이를 좀 더 넓혀라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년 복구비 예치가 산정이 되어서 다시 예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아까 우리 있었던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매년 복구부 예치가 철저하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구될 때까지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해관계자는 관련 회의 등에서 제척을 시켜달라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면 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황진수위원

추가질의가 지금 몇 분째 소요되는 겁니까?

찬걸

조찬걸위원장

아까 그러면 황 위원님 20분 그랬는데 아까 감사할 때 20분 안 됐잖아요.

황진수위원

추가질의는 본 그거에 비해서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시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좀 해서 짧게...

찬걸

조찬걸위원장

지금 간단하게 하시고, 그런데 아까 20분 감사할 때는 20분 안 됐잖아요. 빨리 맞춰주세요.

황진수위원

본 감사에서 아까 20분 충분히 하셨고요.

찬걸

조찬걸위원장

20분 안 돼...

미진

정미진위원

안 됐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니 이거를 감안해서...

찬걸

조찬걸위원장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일단 과장님, 그 당부드린 말씀들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과장님, 아까 산약초타운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산촌생태마을 지금 잘되는 데는 우리가 듣기로 덕천마을하고 골부리 2개 정도는 소리 듣는데 지금 잘되는 데는 그 두 군데 외에도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산촌마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지금 괴정리하고 주왕산면 주산지리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잘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괴정리 마을이라면 지금 과장님이 괴정리 마을이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괴정리 마을 같은 데는 운영하는 데도 힘들고 지금 매각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매각은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산촌마을 운영하면서 뭐를 좀 보강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못 한다, 못 해 준다 해서 지금 마을에서 사든지 그런 소리도 지금 하고 있습디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그리고 혹시 산불 발생했는 데 전에 벌금 부과 그랬는데 사실 23년도에 산불 났는 데 벌금 부과한 데는 혹시 있습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진보에 불난 데 두 군데인가는 용접하다가 불낸 데하고 하나는 성묘 왔다가 불낸 데하고 거기는 벌금을 매겼습니다. 저희들이 벌금 매긴 게 아니고 사건 해 가지고 넘기니까 검찰에서...

찬걸

조찬걸위원장

전년도에 송강리 불난 데 뭐 3㏊인가 그랬는데 거기는 혹시 부과했습니까?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송강리도 마찬가지로 사건 해서 넘겼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산불감시원이 사실 보면 지금은 계몽도 잘되고 해서 배치된 장소 외에 자기들이 활동하면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훨씬 중요한데 산 초입 도로나 주차장 같은 데 현수막도 좀 더 부착해 가지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우리 실과장들하고 팀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수태

김수태산림자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관리과 소관

14시13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찬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노외숙 환경안전팀장입니다. 박세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황병선 상수도팀장입니다. 김웅일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환경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이번 사과축제 때 팀장님들하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사과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올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올해 업무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에요, 사과슬러지 및 폐사과 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농정과의 액비제조기 보급을 올해 10대를 보급을 했거든요. 해서, 폐사과를 액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쪽 농정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천에 불법투기가 이거 뭐 액비제조기 10대 공급이 됐다고 투기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환경과에서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변에 폐사과 불법투기하지 않도록 좀 지도단속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거는 올해 하고 또 내년에 안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런 건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환경 분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권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올 한 해 수고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벌써 전부터 만날 이렇게 해 온 것 같은데요. 각종 위원회 정비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작년 이맘때 벌써 행정감사를 했잖아요. 행정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이 나오면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는 무슨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는데 살펴보니까 1년에 위원회도 열고, 또 안 하는 위원회는 꼭 필요 안 하면 앞으로 그 위원회는 하나 정도는 없애겠다든지 이렇게... 항상 여기 보면 검토‧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올해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 가져올 때는 답을 갖고 와야 돼요, 답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만약에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했다면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오는데 작년에 질의한 걸 지금 갖고 왔잖아요. 갖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만약에 뭐 6개가 있었다, 그러면 무슨 위원회는 우리가 보니까 사실은 중복이 되고 필요 없어서 하나는 없앴다라든지, 안 그러면 6개가 있는데 필히 이거는, 우리 위원회는 6개를 없앨 수가 없어 계속 앞으로 이거는 유지하겠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필요 없는 위원회를 만들지 않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 공모사업 추진 같으면 1년 후에 이렇게 왔으면 지금까지 뭐가 있었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뭐 때문에 안 됐다든지 이게 그 대답이잖아요. 그냥 이래 갖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질의할 내용을 거의 뭐 이래 갖고 해놔 놓으면 대답하는 걸 내년도에 그걸 받아 갖고 적어 갖고 가져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면 뭐 때문에 했다, 못했다, 그럼 못 했는데 뭐가 부족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 뭘 하는데 무슨 예산이 동반 좀 돼서 했다 하면 앞으로 그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든지 무슨 이런 게 똑 부러지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항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대답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이번에도 만약에 행정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내년에 올 때는 이런 식으로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신영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박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사과축제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업무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권태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하고, 3쪽에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 추진 철저, 제가 이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우리 8개 읍면인데 지금 여기 보면 7개 읍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남면이 빠졌던데 부남면에 확인하니까 생태교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읍면에 공문 내면 자료가 안 오면 독촉을 해서라도 다 받아야 돼요. 8개 읍면에 있는 걸 어느 누가 봐도 우리 군민이 다 아는 사항인데 이걸 지금 7개 읍면이라고 보고를 하시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 맞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늘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잘 부탁드립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 해 동안도 각종 업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위원회가 3개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우리가 위원회가 의무조항이 있고, 법령에 있더라도 임의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3개가 다 의무조항인가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저희들 3개가 환경정책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 음식물쓰레기 해 가지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 위원회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3개 다 의무조항입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는 법적인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라는 조항을 달아버리면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아무리 법적인 의무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불법소각 및 배출기준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2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행정처분 어느 건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이거 저희들이 왜냐하면 산불 관련해서 논두렁, 밭두렁 태운...

미진

정미진위원

아, 산불 냈을 때 지난번의 2건 그거랑 똑같습니까, 산림자원과랑?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왜냐하면 요즘은 적발을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과태료는 우리 환경과에서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 그럼 2건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3번 보시면 우리 수거차량 구입을 검토하라고 가셨는데 이번에 2025년도 본예산에 지금 2대 세워놓았고요. 그리고 저상형 청소차량으로 청송읍과 진보면은 전환을 하셨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차량 현황이 몇 대가 되나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10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10대 운행이고, 차량 형태는 지금 우리 대부분 압축형이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분류가 되어집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상형, 압축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두 가지로 있는데 몇 대 몇 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그 숫자 파악은 지금 제가...

미진

정미진위원

대부분 아직까지는 우리 기존에 저상형 도입한 거 외에는 대부분 다 압축형이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거기 계속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안전바 설치 정도는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차량에 혹시 안전바 설치가 되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그거는 환경관리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오히려 불편하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불편한 게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그 무게감 때문에 근골격이 굉장히 많이 상하시잖아요. 그게 짧은 시간에 노동을 하시지만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센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리프트를 설치해 주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다른 방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우리 윤영경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과슬러지와 폐사과 처리가 우리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조치결과 답변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분류되며 만약에 도입하게 될 경우에 강한 주민 반발이 예상되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시도 안 해 보고 이런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악취라든지 이런 게 날 것을 예상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해서 농가용 액비제조기 보급 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건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과장님?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우리가 차량이 돌면서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같이 수거해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그거는 농촌종합폐기물로 옮긴 다음에, 그걸 왜냐하면 제일에너지라든가 맑은누리파크로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제일에너지도 그렇고 맑은누리파크도 소각장이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이 되나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그게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안 되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쓰레기량의 10%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같이 좀 섞여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어차피 압축차량이니까 한꺼번에 압축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죠, 실질적으로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한 가지, 이게 2005년부터 사실 법적으로 매립이 금지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든지 우리 사과슬러지든지 그다음에 우리 또 관내에 있는 가축분뇨든지 간에 이런 유기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액비제조기 해서 액비 생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것도 계속 보급되다 보면은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액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그리고 또 비에 쓸려 내려가면은 우리 하천이 오염이 되겠죠. 이게 낙동강 같은 경우도 녹조의 주원인이 이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미생물로 분해하면은 바이오가스로 전환이 되고요. 이 가스로 발전기를 돌리면 전력이 생산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거는 고용 창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력거래소에 판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전기와 난방료를 환원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실가스도 감축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시책인 2030 탄소중립 목표에도 부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수님하고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곁들여서 제안을 드립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2024년도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지난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18회 우리 청송사과축제를 할 때 정말 46만 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또 방문을 해 주셨고 거기에는 보이지 않게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많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사 기간 중에 비가 오는 날이 있었는데 그다음 날 진짜 새벽 한 5시부터 나오셔서 매립하고 또 해서 9시 되니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 할 만큼 정말 헌신적인 노력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우리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관련해서 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청송군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그 행사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강화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정미진 위원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고정식 카메라 설치 이후에 이게 좀 많이 줄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 건수가 없기 때문에 좀 줄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 입장이고...

황진수위원

어차피 지금 차량 2대가 구매가 되고 그다음에 재활용 분리 이후에 우리 우리 환경관리원들하고 좀 간담회를 통해서 낮 시간대에 아니면 주위에 있을 때 단속을 한 번씩 나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치했다고 해서 이게 결정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불법으로 투기했을 때는 거기에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어, 카메라가 있는데 단속했는데 조치가 없더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 카메라 설치라든가 거기에 대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환경관리원 만나보니까 차량 문제도 있고 뭐 투기 하기도 좀 어렵고 한다는데 그거는 특히 또 환경관리원만 보내놓으면 또 지역주민들하고 싸움을 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대동하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치 이후에 단 몇 개월이라도 강한 조치를 좀 해서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계도에 우리 청송군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 기계 설치뿐만 아니라 단속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써서 내년 조치결과 사항에서는 개선이 좀 됐다고, 불법투기에 대해서 좀 됐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한번, 그때 정미진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 이번 2대에 들어가는 거는 1t 트럭이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압축차량은 진보하고 청송만 지금 2대고 나머지는 일반 4.5t 트럭인가 그거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그래서 압축 관련해서도 또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압축을 하게 되면 재활용에 대한 그 부분, 특히 또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압축해 넣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좀 가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7페이지인데 역시 사과슬러지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청송사과가 생산량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주스 생산에 대한 양은 더 많아지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된다면 이 슬러지 관련해서 아까 퇴비 관련도 되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이걸 처리하고 있는지도 좀 해서 이게 지금 뭐 단속 한번 하라고 했는데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과슬러지가 지금도 보면 우리 유통공사에도 주스를 하고 각 업체가 청송군에 한 20개 가까이 지금 업체들이 한창 주스를 짜고 있거든요. 그럼 그 슬러지에 대한 지금쯤 단속 한번, 현장점검일 겁니다. 슬러지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을 때 진짜 강이라든가 이런 데 무단으로 버리지 않도록, 현재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쯤 단속은 필히 좀 한번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1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탄소중립 추진 및 지원센터 지정 관련해서 ‘2025 탄소중립 추진 주관’의 끝에서 두 번째 한번 봐주시면 이게 지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연도 해서 2030년까지 35.5% 감축 목표설정이잖아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청송군에서 하는 겁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국가 목표 사업입니다.

황진수위원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럼 청송군은 지금 이 2030년 관련해서 만약 이 정도라면 몇 프로 감축한다고 지금 봐야 될까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에서 좀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서 나름대로 2025년 4월까지 청송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연차적으로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차지할 부분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계획상에 보면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2023년부터 27년 완공인데 지원센터에 대한 이게 27년까지는 건물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원센터 건립이 2027년까지로 본다는 얘기인지...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죄송하지만 어느 부분에 대한 거죠?

황진수위원

1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검토’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다시 10페이지 봐 주시면 2025년 온실가스 2018년 기준 해서 24,266.6tCO2 eq 이건 잘 모르겠다, 그렇죠? 이게 지금 목표치라고 지금 했는 게 이게 국가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청송군의 그건 아니죠, 그럼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이거는 국가 전체적인...

황진수위원

아,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그렇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러면 2027년에서 30년까지 이거 되는 데에 청송군이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가에서 전체적인 것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지정을 하고 저희들은 2025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올 12월 12일 날 우리가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해 놨습니다.

황진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센터 지정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다는 얘기다,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내년 상반기 중에 센터를 지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하여튼 국가시책 사업이고 하니까 청송군이 좀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특히 환경 문제 관련이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아까 업무보고사항에서, 2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및 매립시설 관리 돼 있었는데 2023년에 도 맑은누리파크에, 작년에는 5%였는데 올해 17%로 지금 상향해서 위탁할 계획이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이게 상향해서 계약이 된 건가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왜냐하면 맑은누리파크 같은 경우에는 경북 북부 11개 시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지은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맑은누리파크로 쓰레기가 반입될 경우에는 톤당 한 15만 원, 그다음에 제일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한 26만 4000원 이렇게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렇게 봐주시면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한 12% 정도가 높게 됐다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맑은누리파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분리수거된 쓰레기만 지금 도입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맑은누리파크에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황진수위원

예.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화재가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만큼 더 반입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저희들한테 할당된 양은 그대로 반입시키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 쓰레기 분리가 잘 돼서 지금 늘어난 건 아니고 위탁 그것에 대한 상황이 변경돼서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라 보면 되네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진보상수도 시설확장공사, 그다음에 26페이지 부남‧안덕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청송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1차), 그다음에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현대화사업 2차)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청송군 지방상수도 운영 선진화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예산 부족으로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실장님도 공통됩니다마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는 일부 사업은 중간에 준공이 되고요. 또 진보상수도 확장하는 거는 또 신규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비상관로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전환사업입니다. 균특 전환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추후에 상수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예산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진수위원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국가 예산도 계속 줄어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공모에 의해서 지금 예상했던 금액보다 어떤 사업에는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또 발생됐고 이러면서 예산 관련해서 또 우리 실장님이 좀 꼼꼼하게 봐주셔서 문제없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45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인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2024년도에 2413세대, 그다음에 지급된 게 796만 2980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참여율이라든가 이게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차동차 분야 관련해서도?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비교한 자료는 없는데 전에 그거 해 봤을 때는 평균치 정도는 있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인데요. 가시박 관련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현동면 같은 경우도 1300만 원에 309만 1000원, 그다음에 진보면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잡아놨는데 70만 원밖에 지금 실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한번 챙겨는 보신건지...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 자료는 9월 30일 자 기준으로 내어드리다 보니까 그때는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그 이후에 왜냐하면 집행을 다 완료한 겁니다.

황진수위원

다 완료된 겁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황진수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 관련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자료가 이게 한번 보시고 이거 하신 거 맞죠? 4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이 자료를 보고 주신 거 맞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근데 보면 청송자연고추가 레미콘제조업이 돼 있고, 소노벨리조트 청송지사가 레미콘제조업이 돼 있고, 평강푸드가 레미콘제조업, 또 밑에 보시면 한국도로공사 청송지사가 세차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명과 업종이 지금 확인을 안 해 보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아이고, 죄송스럽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황진수위원

예, 그러니까 자료에 이게 별문제 아닌 것 같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게 오타도 신뢰성을 떨어뜨리지만 이 하나하나가 제대로 안 보고 지금 올린 건가 싶으면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해버리면 이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진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뒤에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실수 없도록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박신영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박신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32쪽에 신기‧신성‧지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파천 신기리 겁니다. 파천 신기리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파천 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그 집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처리장 건물은 올해 타설이 되었고 마을 안쪽에 일부 공사까지, 관로까지도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한 50% 정도 되겠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우리 신기는 펌프장 신설 4개하고 배수설비 164가구인데 이거 주민설명회하고 다 거쳤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박신영 위원 그리고 빠진 데 없습니까? 전화 있죠? 지금 그 얘기가 두 집이 빠졌대요, 2가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왜냐하면 신기2동하고 신기1동 일부분 들어 갔고 독가촌이라든가 좀 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는 미인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2가구가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 경로당하고 마을 수로하고가 높고 해 가지고 낮추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오늘 이장님 전화 왔던데 이거 나중에 시간 될 때 현장을 좀 한번 가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장님한테 연락해서.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그 업체는 예담이앤씨에서 맡아서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 가지고 한 업체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하여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녹색 재사용 종량제봉투, 우리 농협이나 축협마트 가면 물건 사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주잖아요, 그렇죠? .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런데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우리 청송에 관광객이 많은데 청송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축협이나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종량제봉투를 사서 가면 쓸 수가 없대요. 우리 청송에는 1번이 쓰레기봉투는 20시에서 06시까지 배출합니다. 2번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그러는데 청송군 환경축산과 전화번호가 있어서 다른 데 재사용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확인하니까 자기 지역명은 안 넣습니다, 재활용하는 거는. 우리 마트에 사용하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우리 청송군이라고 표기를 안 해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관광객들도 와서 쓰고 그걸 다시 그 지역에 가서도 다 쓸 수 있는, 다른 시군에는 지역명을 안 넣는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56쪽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이 있는데 2023년도도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포함하면 한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비 체납액이 현재까지 5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총 해서 우리 체납액을 독촉해서 압류하든지 채권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체납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정리보류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윤영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환경관리과는 지역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어떤 그런 부서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가장 밀접한 관계도 있지만 주민의 불편 해소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 많고 늘 또 격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환경과의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업무도 많고 사업비도 엄청나고 이걸 다 1년 내에 또 업무 추진하시는 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까지 타 실과의 지적사항은 감사자료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잘했습니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계획 대 실적이 대비가 잘 되어 있고 조금 뭐 한두 건은 있긴 있지만, 예를 들어 18쪽에요. 사업비가 8억 3800만 원인데 이게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1쪽에 9월 30일 자로 보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 실적이 나옵니다. 122건에 4억 1322만 9000원이 지출된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한 50% 가까이 지출이 됐는데, 9월 30일 자 같은데, 이거는 어차피 12월 말까지는 다 소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독려를 해서 12월 말까지 이거 다 소진시켜서, 국비 같은 이런 거는 반납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독려를 잘하시고 해서, 신속 처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향후계획도 있지만 좀 이거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업무도 많고 지금 남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잘 좀 예산 집행이라든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4쪽에요, 특별회계 및 기금 자금운용에 정기예금이 2024년 4월 16일부터 7월 16일 3개월간 40억의 이자수입이 2900만 원이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7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3개월 이자분이 2900만 원, 이자수입 이거 상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밑에 2024년 10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이것도 3개월인데 20억에 따른 916만 원가량 되는데 이거 지금 10월 16일 날 만료되고 7월 16일 만료된 이 40억 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재 정기예금을 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그때 쓰는데 여기 이때 받는 이 금액은 뭐냐 하면 상반기 중에 신속집행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면 그걸 집행한 것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받아서 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써 나가고 있습니다, 큰 금액 없이.

영경

윤영경위원

맞춰서 쓰는데 추계를 하셔서 어느 정도 시점에 얼마 정도 필요하면 얼마 정도 추계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해서, 그 이후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정기예금이 가능하니까 3개월 정도 추계를 해서 3개월 정도는 예금해도 되겠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정기예금을 많이 해 주시면, 청송군에는 세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열악한데 이런 데라도 조금 세수가 좀 충족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또 특별회계기금이 하나가 빠졌어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68억 9502만 원 이게 또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8억 8789만 원이, 9월 30일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추가로 더 정기예금을 할 수 있다고 나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이 잘 좀 하셔서 정기예금을 할 수 있으면 3개월 단위로 하든지 6개월 단위로 하든지 해서, 이거 뭐 한 3개월만 40억 넣어놓으면 2900만 원 돈이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거 크잖아요, 그렇죠? 2900만 원 이게 청송군 세수 같으면 엄청난 겁니다. 뭐 농지세나 이런 거 세금 다 받는데 이만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수가 조금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셔서, 지금 현재 9월 30일 자로 잔액이 상수도특별회계가 158억 8000쯤 되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한 69억 쯤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기예금이, 지금 현재 12월 16일까지 20억은 지금 예치가 되어 있고,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나머지 7월 16일 자, 10월 16일 자 만료된 이 40억, 40억이 추계를 해서 집행이 당장 되지 않으면 한 번 더 재 정기예금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영경

윤영경위원

예, 최대한 집행 추계를 하셔서 이런 정기예금을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기예금이 많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브랜드가 뭡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우리 청송군 도시브랜드가 뭡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산소카페 청송군’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산소카페’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이번에 축제장에서도 그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이번에도 제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청송군 전체가 맑은 산소를 마실 수 있을 만큼 맑고 깨끗한 곳이다. 그래서 산소카페다.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저한테 의원님은 똑바로 알고 얘기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만 ‘환경부에서 발표한 가장 공기가 맑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아세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강원도 쪽 영월인가 그쪽 아닙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그쪽일 거로 추측 아시죠? 가장 최근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것은 2020년도거든요. 2020년도에 환경부에서 진행 조사해서 결과 발표를 했는데 울진군입니다. 그래서 울진군이 ‘대한민국의 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전국에서 가장 청정지역이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팩트에 의해서 저희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어서, 환경관리과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서두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쓰레기 배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일 쓰레기 배출 현황이?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배출 1일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예.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1일 한 25t에서 30t 정도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그중에 일반쓰레기 양은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일반쓰레기 양이 한 90% 정도가 일반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한 10% 정도, 15% 정도 되고요.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방금 답변을 들었을 때 제가 과장님도 잘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평소에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현명하세요. 저희들보다 수준이 훨씬 높게 가고 있는데 회의록을 다 기록을 한번 찾아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 관련해서 쓰레기 관련해서 누가 가장 발언을 많이 했나 보다 보니까, 제가 나오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저도 같이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좀 알게 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제가 또 인터뷰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때 보니까는,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자료를 보니까 1일 한 30t 정도 발생을 하고, 85% 정도가 일반쓰레기고, 10% 정도가 음식물쓰레기고, 나머지는 재활용쓰레기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뭐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일반쓰레기 양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거기서 재활용으로 분류되는 게 그 비율이 좀 낮다 보니까 일반쓰레기가 나오는 게 많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 맞죠,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어쨌거나 제가 쓰레기를 배출하러 나가보면 박스, 그다음에 스티로폼, 그다음에 재활용품도 담아서 내놓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비닐조차도 분리배출을 하거든요, 투명비닐에 담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달에 제가 내놓는 쓰레기양은 20ℓ짜리 2, 3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적죠. 그만큼 분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내놓는 편인데 어차피 우리 수거차량이 그렇게 압축을 해서 가져가 버리니까 분리하신 분들의 의미가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쇄가 되어져서 일반쓰레기 양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제일에너지나 맑은누리파크에 그걸 소각으로 맡기면서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사태가 좀 발생한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을 하냐 싶으면 이건 개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군민만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500명 진행을 좀 했거든요. 그 결과치는 제가 어차피 정책제안을 하기 위한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아까 제가 그 조치사항 말하면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서 알고 있는데, 10% 미만 정도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그냥 같이 가져가 가지고 맑은누리파크나 제일에너지로 간다고 했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저도 그 부분은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10% 미만 정도면 그래도 수분이 그 정도 있어 갖고는 기계가 멈추거나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그쪽에서도 불법이고 우리도 불법인 거 맞잖아요. 원래 법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매립하면 안 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공연히 다들 그렇게 하니까 별 제재사항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쓰레기 수거할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답변하면서 다 들었는데, 우리 조례를 한번 보면요, 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7항에 보면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해서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2조에 ‘생활폐기물(가연성, 불연성),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한꺼번에 매일 배출 및 수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가 요일별로 이렇게 분리배출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같이 한꺼번에 수거를 해 가시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이미 그래서 쓰레기양이 아마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시행규칙이 조례에 반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과장님 생각에는, 이제 한 2년 넘게 하셨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환경에 대해서 좀 보이시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예전에 안 보였던 게 이제 책임자가 되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 정책이 좀 제대로 잘되고 있다, 뭐 별로 개선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개선돼야 되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쓰레기 조례라든가 규칙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전면적으로 용역을 맡기든 아니면 어떤 대책을 한번 세워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셨다고 답변하셨다.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니까 문제는 첫째, 쓰레기양 증가해서 자원이 너무 낭비되고 재정 낭비가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표방하는 게 ‘산소카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원들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유리나 이런 것 때문에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도 이게 나무라자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개선하고자 하는 자리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관내에 다량 배출업소가 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다량 배출업소라 하면 영농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미진

정미진위원

아닙니다. 다량 배출업소라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아, 예, 있습니다. 40개소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소도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있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기에는 아마 병원, 학교, 그다음에 우리 약수탕에 있는 식당들 몇 개 이렇게 아마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태를 한번 보니까 소노벨이 가장 잘하고 있더라고요. 소노벨은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감량기를 이용해서 건조시켜서 나가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병원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 식당이거든요. 개인 식당도 실질적으로는 이런 감량기나 이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내놓으면 수거해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런 업체도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돈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쪽에서 가져가는 업체...

미진

정미진위원

가져가는 업체도 물론,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계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그런 업체를 연결을 시켜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오전에 종합민원과 하면서 빈집 처리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빈집 처리를 하나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나오는 쓰레기를 업자들이 어떻게 처리하냐면, 저희가 지금 2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철거비 5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 비용 최대 150만 원 그렇게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처리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집 하나 내려놓으면 거기에 묵은 생활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서까래 같은 경우는 폐목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폐합성수지도 나오고 폐콘크리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폐콘크리트만 묶어 가지고 그걸 공사장 쓰레기로 취급해서 그것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읍면에 가지고 가면은 읍면에서 1t 차량 한 대당 2만 원 해 가지고 신고필증을 끊어주면 그걸 들고 가서 우리 진보매립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과장님, 우리 인근에 안동이 똑같은 상황에서 공사장 폐기물이 1톤당 얼마에 처리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톤당에 한 십오륙만 원 정도에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12만 8000원이거든요. 2020년 1월 1일 자부터 개정이 됐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개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하냐면 안동에서는 톤당 12만 8000원인데 청송에 오니까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청송에 와서 빈집 철거나 이런 걸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와 가지고는 안동 걸 싣고 와 갖고 청송 것인 것처럼 해서 면에 싣고 가서, 면에서는 그거 일일이 확인을 못 하고 그냥 우리 주민이 싣고 왔으니까 맞는가 보다 해서 찍어주거든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된 건 없습니다. 파악된 건 없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생활쓰레기는 톤당 2만 원으로 해서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받고 있는데 업자들이 가져온다면 그거는 한번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저희들이 그에 대해 대책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사례가 적발된 경우 없다 하셨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풍문으로는 들리는 입장인데...

미진

정미진위원

풍문으로 들리는데...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적발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요. 없다고 하셨죠, 분명히?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분명히 사례 있습니다. 직접 보고 같이 입회하에 그걸 해 가지고 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도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욕심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 좀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듭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발생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국민안전신문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올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과장님이라면 담당자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벌금이나 고발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고발조치든 벌금이든 매겨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 사례를 본인이 직접 겪은 우리 군민이 얘기를 해 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전화가 와서 친분이나 이런 걸 내세우면서 계속 내려달라는 요구만 계속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하고 보완하고 개선할 생각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하면...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4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행정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은 우선은 좀 다행스럽고 그냥 뭐 잘 처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 청송군이 발전할 수 있는 거를 저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권태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과장님, 환경이다 보니까 사소한 게 많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은 것도 있고, 과장님한테 또 전화드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외부의 업자들이 와서 한다 하는 거 그건 간단하게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에서도 증 받으러 오면 관내에 등록된 사람만 해 주면 돼요, 관내에. 안 그러면은 외부에서 어디 그러면, 그 공사를 어디서 했다 하는 걸 그걸 확인서를 갖고 와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런 건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저한테는, 올해 돼지가 전해보다는 좀 적은 것 같은데도 돼지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산가에, 저 들에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 그런데, 뭐 한 사람은 저한테 그러기에 ‘야, 이 사람아, 너 사과 많이 땄는데, 사과값 많이 받는데 네 돈으로 해라’ 뭐 이러고 치웠는데 지금도 철선이나 이런 울타리 해달라 하는 게 이거 모자랍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도 신청을 해 놓으면 1년 내지 2년은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권태준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모자란다면 예산을 조금 더 잡든지 아니면 현장을 가보고 정말 산 밑에 있는 토지 우선적으로, 그렇죠? 그냥 신청만 해서, 들 가운데 있는 것도 개별 신청해서 실제 할 수가 있잖아요. 들에도 논에도 역시 돼지가 내려와서 막 뒤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같은 값이면 급한 거, 일찍 신청했다고 먼저 뭐, 내가 벌써 작년부터 신청했는데 올해 뭐 되고, 예를 들어서 별 피해 없다가도 올해 피해를 되게 입었는데, 그러면 현장 가보면 알거든요. 현장 가보면 실제 산 밑에 있으면 돼지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돼지들의 자기 놀이터가 그 위의 산인데 이쪽으로 내려와서 뒤지거든요. 그런 거 좀 챙기시고, 우리가 지금 환경이, 냇가 같은 데 가면 전부 주민들이 고기가 없다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은 뱀도 별로 없다 그래요. 옛날 우리 어릴 때 들에 가면 천지에 뱀이 있었거든요. 천지에 뱀이고 천지에 개구리고 했는데, 이게 없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첫째는 물고기가 없는 거는 수달, 수달은 보호종이니까 우리가 잡을 수 없잖아요. 이제 가마우지는 잡을 수 있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위원

가마우지 한 마리 잡는데 우리 군에서 얼마 줍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조류 한 마리당 5000원으로 도에서는 책정돼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한시적으로 한 마리당 15,000원으로 책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돈 준 거 내가 이렇게 나눠보니까 가마우지는 13,300 뭐 얼마 치이더라고요. 다른 거는 5000원씩 치였고, 내가 보니까. 다른 건 5000원씩 치였고 이거는 뭐 그렇게 등록이 잘못됐는지 안 그러면 또 전에 5000원 주다가 늦게 15,000원 줘서 이렇게 틀릴 수도 있지 싶은데...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위원

적다 하니까, 실제 제가 5000원이라 하니까 전부 안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잡는 재미도 있지만 물에 들어가서, 어떤 때 물에 떨어뜨리면 그것 또 주워서 와야 되지...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권태준위원

또 나가서 몇 마리 잡지를 못한대요, 가마우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천을 살리려 하면, 뭐 수달이야 우리 방법 없으면 못 잡고, 그거는 뭐 보존이니까 못 잡지만 가마우지나... 그다음에 또 우리가 개구리, 뱀 같은 걸 주로 또 뭐가 많이 잡아먹나 하면, 너구리도 전에 내가 한번 말하니까 그것도 보존이어서 안 된다면서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위원

너구리 지금 산에 천지예요. 그렇고 우리 밤으로 촌에 이런 데 다니면, 밤 늦게 다니면 좀 과속하다가 가면 좀 겁나요, 너구리 칠까 봐. 저도 뭐 한 번 쳤는데, 어떤 때 너구리도 치고 고라니도 치고 하는데, 이 촌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울타리도 없고 그냥 훌쩍훌쩍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구리가 개울의 개구리, 그다음에 물고기, 뱀 제일 잘 먹어요.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전에 국회의원님한테도 말해서, 이거는 뭐 지금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줄여야 돼요, 지금. 그리고 그것들만 잡아먹는 건 아니거든요. 토끼, 그다음에 꿩 알 낳아 놓으면 꿩알 뭐 이런 걸 전부 너구리가 제일 많이 잡아먹습니다, 워낙 많이 퍼져 있어서. 아마 이런 것도 좀 주기적으로 상부기관에 자꾸 건의사항을 하면 우리도 또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런 데 이렇게 해 갖고, 이거 제일 처음에 가마우지도 안 된다 하는 거 우리 주민들이 워낙 하천이 오염도 되고 물고기 생태 파괴된다 하니까 국회에서 이거 잡도록 만들었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제가 봤을 때는 가마우지도 포상금을 더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20,000원 하든지 25,000원 하든지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 작은 하천에 가면, 지금 내 친구들한테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고기 잡으러 가자 하면 고기가 없대요, 나가면. 옛날에는 그냥 나가면 천지였는데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가다 보면 화장실 하나 있는데 소변보러 들어가 보면 너무 지저분한 데 가 있더라고요. 실제 문 열고 급하기는 급하고 볼 일을 안 볼 수는 없고 보기는 보고 억지로 숨도 참고 이렇게 소변을 보고 나오는데, 우리가 어차피 청소하도록 하고 다 하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지정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에 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러니까 한 번씩 감독해서 현장에 나가서 한 바퀴씩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우리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건데 상수도 물은 지금 이현하고 이거 언제 됩니까? 월매... 이거 한목에 다 같이 발주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이현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태준위원

다... 이현, 중기도 그렇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부남상수도가 2027년까지 예정이 돼어 있기 때문에 그 2027년 하반기 중에는 그쪽으로 더 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권태준위원

27년? 그러면 전부... 월매, 도리, 월정, 사촌 그다음에 지소, 고와, 근곡 이쪽으로도?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도 가능할 수 있고, 예.

권태준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년 하반기 하반기고 27년이면 27년...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아, 2026년도 하반기입니다.

권태준위원

그게 그럼 26년도 하반기에 전부 완공된다, 이게 전부 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진척 속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권태준위원

뒤에서 메모지 주네요. 받아보세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2025년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공사 착수할 예정이랍니다.

권태준위원

착수하는 거예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럼 아직 물은 언제 먹을지도 모르네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왜냐하면 2025년도 하반기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하면 2026년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는 빠르면 그때 물이 공급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권태준위원

벌써부터 곧 수도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자꾸 물어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월매리 쪽은 올해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거기는 제일 빠르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은 내후년쯤 돼야 되고요.

권태준위원

그럼 지소, 고와 쪽은? 거기는 27년?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이현은 위원님 말씀하신 2026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되고, 월매리는 올해, 왜냐하면 2024년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권태준위원

월정하고 도리 저쪽은?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그것도 2026년도 돼야...

권태준위원

준공?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준공됩니다.

권태준위원

지소, 고와는? 거기도 26년 말 준공?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내후년, 예.

권태준위원

또 가시박 제거 작업을 언제 합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가시박 작업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방금 올해도 말씀드렸지만 7100만 원 정도 있었고 내년에도 한 8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는데, 저희들이 시기별로 3월부터 예산을 배정시킵니다, 1, 2, 3차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봄에는 왜냐하면 예산 일부 내려서 뿌리 뽑기라든가 아니면 어린 풀 제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작업하고 여름철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2차, 3차 해 가지고 그때는 풀베기 식으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태준위원

이게 열매가 맺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열매 맺어 갖고도 이게 땅에 떨어진다고 금방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몇 년 있다가도 이렇게 물기고 뭐고 이렇게 있으면 씨앗이 올라오고 하는데 가시박이 왜 들어왔는지 알아요? 모르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이거 원래 외래종이잖아요. 저도 이 가시박에 속았어요. 우리가 소 사료 사서 올 때 건초, 그때 미국 같은 데 이런 데 소 건초 사서 올 때 이 사람들이 거기 들의 풀을 베어 말려서 왔는데 거기에 풀 씨앗이, 그 안에 가시박 씨앗이 막 들어온 거예요. 이게 소가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씨앗이. 그냥 배설되고, 보통 소 퇴비를 그걸 갖고 우리 과수원 같은 데 이런 데 막 전부 다 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여기 고지를 심지도 안 했는데 고지박 같은 게 씨가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신기해서 놔둬 봤어요. 그래서 밭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울타리 그쪽 밖으로 이렇게, 근데 어느 정도 좀 자라니까 가시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거 뭔가 싶어서 또 작대기 갖고 이렇게 막대기 갖고 이렇게 했는데 늦게 보니까 그게 가시박이더라고요. 이게 뭐 그때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다 이렇게 잡기는 지금 너무 늦었어요. 이게 아주 처음에 초창기에 정말 자기 밭둑에 그저 한두 포기 났을 때부터 얼른 그때 제거 했으면 가능했을 텐데, 저도 그렇게 속아서 제 밭둑 있는 데도 엄청 많습니다. 옆에 제초제 칠 때 쳐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만 싹 이렇게 죽지 뭐 그 밑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그 밑에 씨앗이 또 올라와서 이런데, 아마 이건 제가 볼 때는 뿌리보다도 좌우지간에 그 꽃이 피기 전에 2번 정도, 이거 몇 년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땅에 벌써 떨어져 있는 씨앗이 이거 몇 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꽃이 피어서 씨앗을 맺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가시박이고 뭐고 없애야 되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가 하천에 뭐 물고기라든지 무슨 이런 게, 지금 최고의 포식자는 제가 볼 때는 뭐 멧돼지이지만은 멧돼지 다음에 너구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에 가면 산에 가면. 그러니 너구리가 거의 뭐, 너구리하고 멧돼지하고 거의... 멧돼지도 뱀 잘 잡아먹는 거 알지요? 몰라요? 멧돼지가 뱀 잘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멧돼지하고 그다음에 너구리인데, 멧돼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뭐 포획하고 우리가 포수들한테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너구리는 벌써 내가 몇 년 전부터 말해도 공무원들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안 된다 하니까 방법이 없고, 되는 거라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고요. 작년 한 해 여기 모두 계신 분들, 저도 뭐 민원 받아서 이렇게 전달 사항도 하고 했는데, 1년 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청송군민 위해서 봉사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태준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다음은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위원장님, 저희 본감사 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그렇죠?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제가 3시 6분에 시작해서 3시 21분에 주변에서 자꾸 그만하라 해서 제가 중단을 했는데 15분 했습니다. 5분이 시간이 남았거든요.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보충감사하세요.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황진수위원

시계 구입해서 설치 좀 부탁드릴게요.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부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례 별표 3에 어떤 부분이 나와 있냐 하면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 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관내에 허가된 건설폐기물 전문 처리업체가 몇 곳입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사 현장에 한 20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4개소.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그중에서 그러면 내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하면서 보관 장소로 지정받은 곳은 몇 곳입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두 곳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중간처리업을 말씀하 거 아닙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이 건설현장의 폐기물하고 다르잖아요. 집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 할 때 착공부터 시작해서 철거도 들어갑니다. 착공부터 시작해서 준공이 될 때까지 나오는 폐기물을 말하는데, 한번 보세요. 사업장생활폐기물 아니고 그냥 건물의 개‧보수나 이사, 정원손실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완료될 때까지 배출되는 쓰레기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이거든요. 이걸 업자가 우리 보관 장소가 있어야만이 허가를 내주잖아요. 보관 장소로 지정을 받은 곳이 몇 곳이냐...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아, 임시적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일단은 임시적치했다 가야 되니까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그건 저희들한테 따로 신고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발주한 업체 측에서...

미진

정미진위원

업체 측에서 한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가 없겠네요?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은 없겠네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톤당 2만 원 정해 놓은 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정해 놨잖아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군민들이 발생하는 그런 공사장생활쓰레기를 쉽게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평생을 살면서 집을 짓고 이렇게 크게 하는 거는 별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을 위한 제도가 다른 사람이 악용해서 덕을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이 나오는데요. 2024년도 위반 현황에 보면 아래에서 제일 마지막하고 세 번째 보면 셀세모진보점, 아까 앞에 보니까 이게 세차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는 처음 보는 거라서, 그 진보점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24년 7월 24일에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때 개선명령했을 때에 이행기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나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이행기간이 지금 저희들이 그때 한 달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한 달 준 걸로 알고 있습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행기간 중에 이행이 제대로 안 됐고 이미 8월 30일에 다시 재적발이 됐다, 그렇죠? 맞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적발이 됐죠? 그런데 이게 개선명령 이행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시 똑같은 항목으로 발생이 되면 1차에는 개선명령 한 번 더 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5일, 세 번째는 10일, 네 번째는 20일 조업정지명령을 주도록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개선명령 이행기간이 아닙니다, 맞죠? 7월 24일이고 8월 30일이면 한 달을 넘었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한 달을 초과했으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업정지명령이 바로 들어가도록 법률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맞죠? 근데 여기는 또 지금 개선명령이 되어 있거든요. 법 조항 적용을 맞게 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법 조항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에 이게 띄더라고요. ‘어, 개선명령 받았는데 한 달 좀 지나가고 또 받았네’ 이렇게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청송군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 실적을 좀 자료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전부 이게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실적이 아니고 홍보 활동한 실적이 지금 쭉 나와 있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맞죠? 과장님, 우리 청송군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딱 지금이 1년 좀 더 지난 시점입니다. 이 보고서를 낼 때가 한 1년쯤 된 지난 시점이거든요, 2023년 9월 15일에 제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 산소카페 청송이니까 좀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그냥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억제 저감에 솔선수범하면 좀 더 파급 효과가 크지 않겠나 하는 목적에 의해서, 목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그리고 하부행정기관 읍면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하면 우리 문화원, 문화관광재단, 인재육성장학회가 다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수탁기관,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추진실적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정말 그냥 이렇게 종이로만 남아 있을 조례 같으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폐지해야 되죠. 그러려고 만든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적게라도 아, 우리 사무실에 이것 때문에 종이컵이 사라졌습니다. 좋잖아요. 백자 같은 거 갖다 놓고 손님 오시면 차 내어드릴 수도 있는 거고, 탕비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은 부분도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거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행사하고 회의 때 도시락하고 컵과일 같은 거 많이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쓰레기 엄청나게 배출이 되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청송정원에서 꽃이 많이 피어 있을 때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때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부서별로 나들이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좀 기분 좋게 예전에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각자 도시락 사와’ 이렇게 해 가지고 기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 단체로 도시락 주문해서 쓰레기 쌓아놓고 음식물찌꺼기 남고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때 한번 제가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제가 별나다고 그렇게 비쳐져서 그것도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먼저 지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환경 관리하시는 과장님이시고 환경부서에 계시니까 먼저 솔선수범해서 환경관리과부터 실천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실적이 좋게 좀 나와 가지고 실적표 보고 다 같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찬걸

조찬걸위원장

권태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과장님보다 아마 수도계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장전2리에, 이거 계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장전2리에 상수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권태준위원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그 저수지 위에 있는 데도 역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거기 수압이 약해서 장전 밑에 그 가압기 달아 놨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팀장이 좀...

권태준위원

그러니까 대답해도 된다고요. 안 그러면 여기 앞에 나와 해도 되고요.

병선

황병선상수도팀장

예, 가압장 설치했습니다.

권태준위원

했지요? 지금 가동합니까?

병선

황병선상수도팀장

지금 현재 아직 준공은 안 됐고 시험 운행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그 친구가 전에 군수님한테 말해서 군수님이 10월까지는 무조건 들어오도록 해 준다 했다는데 아직도 안 들어온다 하면서 내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현장 가봤어요. 현장 가보니까 수돗물 다른 데 사용 안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엄청 쫄쫄쫄쫄 이렇게 나오고 밑에 많이 사용할 때는 물이 안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병선

황병선상수도팀장

최대한 빨리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권태준 위원 말씀하신 유해동물 포획 포상금에 까마귀가 한 마리당 5000원 했잖아요, 그렇죠?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지금 각산 매립장에 가면 까마귀가 많이 있어도...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엽사들이 총을 싸러 가면 그 차를 보고 피하는 게 까마귀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월 30일까지 16마리 돼 있거든. 이게 사실 왜 안 잡느냐, 농가에서는 잡아달라 그래도 총알 한 박스가 250발인데 45만 원에서 50만 원 한답니다, 총알 한 박스가.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면 한 발에 2000원 치이는데 쉽게 말하면 총알값도 안 나온다. 그런데 그 주위에 월전2리 각산은 사실 사과 피해가 까마귀가 제일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까 가마우지 15,000원인데, 아까 권태준 위원님이 예산 되면 그랬지만, 까마귀를 한 5000원 정도 더해서 10,000원이라도 줄 수 있는 그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조류가 지금 현재 숫자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거 도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정해진 가격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종량제, 우리 직원들 팀장님들하고 한번 봐보면은 제작단가에서 공급단가, 판매단가가 제작단가에서 공급 단가에서는 330% 차익이 생깁니다, 330%. 그러면 이거는 환경분담금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급받아서 판매단가는 7%로입니다. 지금 계산하면 힘들겠지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7%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자영업자 중에 제일 마진 남는 게 7%인데 중요한 거는 40원짜리 3장 120원을 카드 긁습니다. 이거 무엇 때문에 이 제작단가에서 공급단가, 판매단가 이렇게 나왔는지 계산이 안 나옵니다. 다른 시군하고 한번 대조 좀 꼭 부탁드릴게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 조례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의 편의 입장에서 해 가지고 저가로 공급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마진율이 너무 적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그게 주민들 저가라 하면 중간 단가가 330%인데 그러면 거기 조금 예를 들어서 다만 5%라 해도 10%는 넘잖아요. 그거 검토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전기차 충전 보면은 청송버스가 지금 전기차가 5대입니까?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5대 공급되어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사분들 하는 말씀이 1번 충전하면 하루 못 다닌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군수님한테 사과축제 행렬할 때 기사분이 군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왜 그러냐면 진보에도 가서는 어떤 때는 다시 청송 와서 충전해서 나간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거 내 검토해 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소리도 했으니까 그건 또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예, 전기차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화재도 많고 한데, 하여튼 과장님 잘하면서 우리 군민들이나 모든 사람이 불안에 안 떨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대성

이대성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1일 목요일 10시부터 건설새마을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