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타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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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 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작년과 같이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도시재생과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우수부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해 질타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협치하고 소통하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김윤선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도시기획단장 이정원

김윤선위원장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기획단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도시기획단장 이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기획단 주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9쪽까지 관리자조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LED 옥상간판 빛공해 조치요청사항으로 기흥구청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송출 휘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였으며 내년 1월 연장 심의 시 입주민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였습니다. 11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금년 10월 말 현재 용역 준공 완료된 사항입니다. 12쪽 타당성 조사·기본설계·학술 용역발주 현황으로 용인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등 7건을 추진하였으며, 16쪽부터 17쪽 수의계약 현황으로 2023년 디자인나눔프로젝트관련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시의회 안건 사업진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시의회 의견을 2035 용인시 경관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습니다. 19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 및 20쪽에서 30쪽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부결 현황으로 상정안건 총 169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50건, 조건부의결 81건, 재심의 14건, 부결 6건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 광고물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불법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지도 단속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쪽부터 38쪽입니다. 각종 사업의 공공디자인 협의 처리 현황으로 총 297건을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39쪽부터 45쪽으로 각종 위원회 심의현황으로 경관위원회는 40건,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상징물관리위원회 18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17건,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46쪽 현수막게시대 3년간 설치현황 및 위치선정 협의현황으로는 2022년 28개소, 2023년 11개소, 2024년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신 기간이 금년 7월이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7월에 발령받았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거의 4, 5개월 되는데 어느 정도 파악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기획단 보면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지적하시고 시정도 요구하고, 처리도 요구하고, 건의도 요구하는 것 중에 저희가 웬만하면 시정까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촉 시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을 제외하도록 하는 바 이 규정의 장단점을 떠나 규정 취지를 감안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촉 시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규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사안이라 최고 센 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니 몇 분이 관내에 있는 분은 정말 부득이하게 심의위원회에 넣지 않을 수 없지만 넣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몇 분이 위반을 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조례 규칙을 또 읽어 드릴게요. “토지이용, 환경, 토목, 건축, 교통, 방재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 경우 본인 동의하에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전력을 조회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해 관외 현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현업종사자는 원칙으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외,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도 관내에서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싶으면 위촉을 시키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알아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말았어야지요. 알아서 본인들이 그래도 용인시에 큰 비중을 맡고 있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으면 알아서 받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님들께서 알아서 수의계약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 김○ 그분한테 24년 수의계약 2건, 자료로 주셨어요. 제가 자료 받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분도 24년 관내 현업 수의계약으로 2건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정○ 이분은 주소를 아직 확인 못 했는데 이분도 관내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수의계약을 중간에 주소를 확인 못 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제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세 분 정도가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저희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숙

남홍숙위원

포곡에서도 줬고 몇 군데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걸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분이 업을 하시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자격요건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업을 하시면서 해당 분야에 수의계약을 받는 부분은 있는데,

홍숙

남홍숙위원

지양해야 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 부분이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 나중에 협의해 드릴 테니까, 제가 자료 받고 말씀드리고 거거든요, 단장님. 이거는 용인시에서 그분들이 알아서 받지 말든가 아니면 이것을 공유하셔서 해야지. 수의계약은 뭐예요, 말 그대로 단장님이 어느 업체가 정말 잘할 것 같다고 그러면 주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좋지만 이렇게 제일 중요한 심의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 조례에도 돼 있잖아요, 안 된다고.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격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께 공감하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공감하시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 부분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대개 저희가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도시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참여하고 검토했던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어서 하고는 있는데 수의계약 건까지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괜찮은 거예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 회계과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숙

남홍숙위원

단장님 지금 읽어 드렸잖아요, 조례. 조례 읽어 드렸잖아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읽어 드렸잖아요. 제가 일부러 읽어 드린 거예요. 없는 것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단장님이 안 주셨다고 그러면 협업하셔야지요. 각 부서에 다 알려야지요, 문제가 있다고.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회계과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왜냐면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쪽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작년에 이것을 지적하신 것이고 저희가 웬만하면 시정을 안 드려요. 그런데 그때 당시 김윤선 위원이 이거 시정한다고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공감을 안 하는데 시정으로 가진 않아요. 그때 당시 있던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니까 시정으로 했고, 시정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150건 정도 의견을 다 내는데 시정은 작년에 6건 했나 그래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싶을 때 시정까지 가지 대부분 건의로 ‘공무원님들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로 가지 그렇게 시정까지 가지 않는 것 중의 하나예요. 이거 보시면 나와요. 행감 자료에 김윤선 현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더 도시기획단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수의계약 중에 2024년 용인특례시 1기 시민디자인단 위탁 운영 용역이 행감자료 17페이지에 있는데 웰비아이라고 부산업체에 줬어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부산까지 이거를 줘야 하나.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수의계약 자체가 대체적으로 특정 업무를 많이 해 본 업체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관내 업체,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이 관내 업체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 관련해서 홍보 기획이라든지,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들을 하는 회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소문하다가 경기도에 많은 영상물 제작 콘텐츠에 특화된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 업체가 됐는데요. 이 회사가 보니까 실질적인 일을 지사, 서울에서 많이 하고 있고 본사가 부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일은 서울지사에서 하는 업체였고 다만 계약상 본사로 보니까 부산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주소만 부산이라고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본사도 거기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각 지사가 있는데,

홍숙

남홍숙위원

본사가 부산으로 되어 있고 지사를 여기에,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지사가 실질적인 모든 일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본사 주소를 적는 거예요, 수의계약이나 이런 맺을 때? 본사가 부산으로 돼 있어도 예를 들어 용인시 처인구 어디 지사 이렇게 명명하지 않아요? 자, 일단은 부산이에요. 일단 주소지로 봤을 때 부산이고 제출한 용역 결과를 보면 그렇게 전문성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지 않아요. 다 내용들이 그렇게 과업지시서에 막 엄청난 특별한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웬만한 업체들은 할 수 있는, 특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단장님께서는 거기가 특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것을 굳이 아무리 본사가 부산이라도 부산까지 업체를 줘야 하나, 용인시가 110만인데 용인시가 이거 하나 할 정도로 인재 풀이 없나? 용인시가 없으면 인근 옆에 있는 수원, 성남도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들인데 그렇게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주야장천 용인시를 우선으로 하자고, 용인시에서 부족하면 인근으로, 경기도 내로 많은 것을 매번 행감 때마다 요구를 합니다. 이게 단장님 계실 때 한 건지 그 전에 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같이 계시는 공무원님들 이거 꼭 잘 숙지하시고 우선은 용인시에서 찾아보세요. 여기가 엄청나게 괜찮은, 특별하다는 인지를 본 위원이 못하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 얼마 안 되는, 아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요, 수의계약이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구성을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하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용인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특화되고 콘텐츠디자인이라든가 같이 겸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화된 업체를 찾다 보니까,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특화, 특화’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주로 뭐 했는지 아세요? 워크숍 했고요, 발대식 했고요, 성과보고회 했고요. 이게 특화된 거예요? 발대식했어요. 발대식을 그러면 엄청나게 부산스럽게 했나 보지요. 발대식 했고, 성과보고회 했고, 워크숍 했고. 단장님이 뭐 했는지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그 워크숍 할 때도 그 업체가 실제적으로 관련된 섭외하는 부분도 여기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용인시민을 무시하시는 거지, 발대식하고, 워크숍하고 그랬는데 뭐 특별한 분을 모셔서 부산 사람을 모셔 와요. 단장님 그렇게 자꾸…… 저도 말꼬리 물고 싶지 않아요. 본 위원이 뭘 얘기하는지 아실 텐데 자꾸 그렇게 하세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심사숙고하세요. 금액보다도 우리가 기본 저기는 지켜가면서 하자는 말씀이고, 용인시민을 우선으로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다음부터는 수의계약 적은 금액이라도 최대한 저희가,

홍숙

남홍숙위원

전체는 17억인데 이거는 얼마 안 돼요. 1년 동안 하신 게 17억이면 17억도 많다면 많은 금액이에요. 수의계약 합쳐 보면 이것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도 있게 하셔야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궁금한 게 두 건이 있는데 우선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용인특례시 1기 시민디자인단 본예산이 작년에 어렵게 수립이 된 거예요. 혹시 내용 기억하고 계신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결과의 성과보고회 개최가 10월 24일로 된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용인특례시 제1기 시민디자인단이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꾸려질 계획인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실질적으로 시민디자인단 자체가 다른 광역단체들의 시민디자인이나 아니면 경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50명 구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물론 구성이 전문인도 있고 일반 디자인 관련된 분도 있는데 그분들을…… 사실은 이번에 용인시가 처음으로 1기 디자인단을 모집했는데 주목적은 시민들이 과연 용인시의 디자인들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꾸려 나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모색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셉테드 안전이라든지 재난안전, 내년에는 노인 실버에 대한 안전 관련된 이런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는데 특화된 그런 형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많은 인원보다도 정말 전문성 있는 소수집단만 가지고 계획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의회 기능은 예산이 바르게 집행되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성과가 나는지를 살펴보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부서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사전에 한 장짜리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너무 많은 방대한 의견을 위원님들이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쪽지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함축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분명히 워크숍에도 보면 전문가가 와서 내용 강의를 하고 소통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한테 준 건 한 줄로 이렇게 주시다 보니까 저도 이걸 받아 보고서 굳이 질문을 할까 하다가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획돼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달할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자료요청을 드리면 강사가 강의했던 파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행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 같고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부서 이름이 도시기획단처럼 기획을 하는 부서지요. 제가 2024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쪽지보고를 받았는데 시범 설치를 한 부분도 몇 곳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것은 처인구에 하나, 기흥구에 하나, 수지구에 하나 이렇게 설치하셨다고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을 이렇게 그림을 주셨는데요. 혹시 이 사업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게끔 준비 중인가요?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구청, 그리고 건설도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천과 거기에 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 이런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래서 시범사업도 이런 형태라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지를 보니까 입구차단기 수동형하고 안내사인, 입구차단 특수형, 주로 안전을 위해서 차단하는 기능하고 인명구조를 위해서 튜브를 거치할 수 있는 곳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관내 하천에 진출입로 현황을 살펴봤는데 우리 시에 참 많습니다. 566곳입니다. 그러니까 처인구가 231, 기흥구가 157, 수지구가 178인데요. 예전에 비가 오거나 폭우가 오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진출입로를 안전띠 정도로 못 들어가게 규제를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자동차단기가 많이 설치됩니다. 내용을 인지하셨을지 모르지만 CCTV와 함께 자동차 차단기 같은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차단기 하나 설치 가격이 수천만 원 이상 되거든요, 유지관리하기 편할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입구차단기를 계획했던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떤 의도로 입구차단기를?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이 부분은 제가 하천과에 있을 때도 실질적으로 안전차단이 자동으로 하는 부분인데 모든 지역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명구조나 이런 부분은 기흥호수 저수지 내에 실질적으로 디자인에 맞는, 그리고 시설물이 적정한 지역에 위치 하도록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자동차단기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 일부 저희가 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다수인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그래서 수지나 기흥에 저희가 열몇 개씩, 20개씩 작년에 설치했던 부분인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이런 입구차단 설치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각 구청별로 다 모델들이 다르게 제각각 설계하는 분 의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용인시만의 통일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디자인단에서는 용인시만의 디자인, 그리고 용인시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앞으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된 재난안전디자인 안을 시범 설치하셨잖아요. 이게 예산을 자동차단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만약에 이런 수동형 입구차단기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디자인적으로도 통일되게끔 이 내용을 각 구청에서 도입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물 있는 것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입구차단기는 위에만 다시 바꿔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다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디자인을 고안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올해 약 1억 4400만 원을 들여서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사업을 하셨잖아요. 이 사업 결과물이 내년에 각 구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내년에도 이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이정원도시기획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