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제341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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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함께 선서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기획재정국장 이한천

강주

이강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관련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기획재정국 도봉구 기획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327회 정례회때 화학부대 국기원 이전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구정질의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국기원 쪽에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거의 결정이 난 것인가요? 이전이 안되는 것으로?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일단 서울시장께서 도봉구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그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한 바가 있고요. 오세훈 시장께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봉구민에게 죄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봉구민이 원하는 시설, 도봉구의 발전을 위한 시설로서 또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겠다, 그런 말씀도 같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국기원 유치에 대해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파악해서 상황 파악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께도 공유하고 의원들께도 공유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도봉구민과 18만명, 20만명 가까이 동의를 했고 유치하기를 기대했는데 많이 실망이 클 것이라고 봐요. 실망이 클 것이라고 보는데 그 화학부대 자리에 뭔가 큰 그림을 그려서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 국장님과 직원들, 과장님께서 뭔가 큰틀을 잡아서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큰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정승구위원

고생하셨고 기획예산과장님께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148페이지 기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대한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1년동안 기금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또 성과분석을 하면서 또 분석에 따라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를 하고 또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들은 모아서 통폐합 하는 등 정비의 근거로 삼으려고 저희가 기금의 효율적인 효용을 도모하고자 성과분석한 것을 여기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정승구위원

100% 구비인가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기금의 재원은 100% 구비이기도 하지만 재원마련에 있어서는 외부자원도 쓸 수 있고 또 기부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은 100% 구비이고 또 기금에 조성된 이자는 은행에 대한 이자도 있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도봉구에 기금이 몇군데나 되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기금을 총 운영하는 현황은 17개가 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2023년도에 16개인데 어디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금년에 늘은 것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정승구위원

2022년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 시설을 위해서 12억 정도가 사고이월 되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페이지 154페이지에 기금의 사업비 편성 비율에 성과분석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편성액 중에 계획을 변경을 해서 한 기금을 지출을 제대로 못했을 때 저희가 편성 비율이 떨어지면 이것이 높아야 효율성이 높은 것인데 계획 상은 편성을 해 놨다가 이월됨으로써 지출이 떨어지니까,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가 이월을 했는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분석을 할때는 당해 연도에 계획했으면 당해 연도에 지출을 해야 성과분석도 높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월함으로써 전체적인 기금의 성과가 낮아지는 계기가 되어서 저희가 기금 운영할 때는 각부서에 갖고 있는 기금을 담당부서에 권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좀 자세한 사용 내역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부탁드릴게요, 사고이월 내용도 그렇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구민회관 예산집행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시죠? 관리, 감독 하시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정승구위원

아, 시설관리공단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예산 집행 내역하고 회계보고 다 받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관련 해당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승구위원

95페이지인데, 그것하고 다를 것이에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목록, 수의계약 목록을 받아봤어요, 3년치를. 3년치를 받아봤는데 사실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요, 3년치가. 사실 도봉구업체는 고작 30% 정도도 안되는 업체이고 전라도 광주, 대구, 지방업체가 4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 전 구업체가 30% 이상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을까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빨강 형광펜으로 한 것이 다 지방업체입니다. 서울업체는 많지 않고 누가 봐도 조금 색안경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외주발주라서,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내면서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의 뜻을 잘 알았고요. 제가 확인해서 보다보니까 경기도 지역도 있었고 지적하신 공단의 건은 무지 많았다는 것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또 권장하고 적극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쓴 것은 이유야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도감독시에는 그래도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또 그 업체를 쓸 수 밖에 없었다면 이유를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시설관리공단 행감할 때 별도로 지적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잘 관리, 감독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경기활성화도 시켜야 되니 지역업체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세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에게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홍보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구정홍보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한 우리 도봉구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홍보하지 않고 브랜드송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정책과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각종 언론사나 신문사 등에 저희 구정이나 저희 주요사업, 그리고 무슨 저희만의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홍보정책과에 3개팀이 있는데 뉴미디어팀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든 젊은 분이라든지,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 그리고 각종 지면이 아닌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홍보정책과의 주된 업무가 홍보는 물론이고 각 부서에 보도자료를 내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저희 구를 알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홍보정책과 1년 예산이 얼마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잠깐만요, 22억이 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22억이죠. 그냥 우리 도봉구를 이벤트성 홍보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혁신적인 홍보활동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13페이지 기획예산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민선8기 구정운영 평가 관련해서 2024년 도봉서베이에 대한 내용을 자료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제 민선8기 들어와서 구정운영에 대해서 구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셨거든요. 우선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궁금합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에 들어와서 저희가 올해 시점에 전반부를 지나서 후반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었고요. 또 민선8기 구정에 대한, 구민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서 그동안 한 구정 현황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이 주민에게 만족도가 있었고 또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에 대한 만족도나 개선할 점,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업개요에 보면 추진목적과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그리고 조사방법까지 적어서 정리해서 주셨는데,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게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1:1 대면 면접조사를 실시한 걸로 나와 있는데 1:1 대면조사라고 하면 보통 상식적으로 인터뷰 형식의 조사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1:1 대면조사가 아니라 설문조사로 응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해서 제가 1:1로 만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1:1로 면접원을 선발을 했고 면접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면접원 6명이 지역별로 권역을 나눴습니다. 창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나눠서 1권역 같은 경우 창1, 4, 5동을 나눠서 여기에 해당하는 성별, 연령, 여러 가지 사는 곳을 불특정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1:1 대면으로 가서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하신박상근위원

것처럼 1:1 대면조사라고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1:1 대면조사라기보다는 권역별로 설문조사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도봉구에 19세 이상 성인이 약 27만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개요에 보면 남녀 1,000명 정도가 설문에 응하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좀더 설문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대상 수가 생각보다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더 많은 도봉구민이 이 조사에 응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7만이 되는 구민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가 맞냐, 안 맞냐, 이게 정확하냐라고 물어보실 때는 그 또한 100% 맞다고 어렵고요. 표본이라는 건 저희가 표본집단을 했을 때 그 오차의 범위는 항상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1,000명을 하든, 2,000명을 하든 그 오차의 범위는 정확하지 않다고 저도 판단되고 위원님이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게 된 것은 이번 민선8기 구정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것 보다는 매년 저희가 하지 않았지만, 격년 또는 2년, 3년 주기로 여론조사도 했고 또 사회조사도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수에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왜 갑자기 구정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나라고 의구심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이런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결과는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일부 우리들만 알고 있는 리그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업무 계획을 한다든가, 그런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했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서 만족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고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만족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느낀 것은 이게 1,000명을 통해서 얻은 결과라고 해서 값지다, 아니다는 그런 평가라기보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일부 한 계층에 의해서 홍보가 되고 인지가 된다면 그것은 29만, 30만이 느끼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향후에 구정 운영할 때 반영하려는 그런 점으로 이해하시면 설문조사 대상이 낮더라도 집행부에서 느끼는 그런 체감이 있다면, 저희는 그 결과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이 조사대상이 낮다고 또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도봉구에서도 국기원 유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도봉구민께서 응해 주셨잖아요, 많은 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홍보력을 가지고 있으면 2024년 도봉서베이 조사도 좀 더 노력을 했으면 1,000명이 아니라 좀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응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민선8기에 들어와서 처음 설문조사를 하신 거죠?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한계점이 좀 더 개선되길 바라고요. 그러면 우선은 설문결과보고서를 정확히 보고 싶었는데,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결과보고서는 따로 있는 건가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책자로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아, 책자로 있나요? 그러면 행정기획위원님들한테 책자로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용역비가 들어간 것이잖아요. 용역비 예산을 떠나서 용역 예산이 들어간 만큼 또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향후에는 언제쯤 이러한 계획을 하실 계획이세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조사 실시를 2년마다 또 했었고요, 통계청에 의한 사회조사를 했었고 이 여론조사도 격년 주기는 아니지만 사회조사와 번갈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된 건 없지만 2026년에 사회조사를 한번 전 구민의, 이것보다 많은 지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좀더 개선해서 나은, 실효성 있는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48페이지에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도봉구 총괄 기금운용 성과보고서가 있죠. 거기에 보니까 기금운용 계획상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액으로 산정되는 기금 사업비 편성률이 27.3%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2022년 회계연도 대비 11.81% 하향돼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승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안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사업비 편성을 하고 그에 대한 변경한 것까지 포함해서 지출한 내용을 산출한 게 사업비 편성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높을수록 기금운용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는 적게 지출이, 그러니까 편성보다는 적게 지출이 돼서 아마 이 지표가 낮게 산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예로 여기에 쓴 내용도 보겠지만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이 51억3,300만원입니다. 이게 계획상 지출액이 12억이 사고이월 돼서 커졌지만, 계획상에는 지출액이 커졌지만, 실제 편성된 건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편성 비율이 27.3%로 낮아서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박상근위원

것처럼 다시 정리하자면 2022 회계연도 음식물류 폐기물관리기금의 시설비 중에 약 12억원이 2023 회계연도로 사고이월 돼서 집행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향후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고려해서 개선하실 거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해연도에 계약한 것,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기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월함으로써 그 편성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또 이렇게 해서 더 크게 나아가면 기금의 통폐합까지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기금액도 편성하고 지출이 당해연도에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그렇게 또 교육도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평가점수로 산정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은 산술평균이 82로 돼 있는데 2022 회계연도 대비 약 4.43으로 하향이 되었거든요. 이 원인을 살펴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민간전문가 비율이 3분의1 미만으로 기본점수가 0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하면서 어려운 게 위원회 구성 비율 남녀, 또 여러 가지 비율, 민간위원 비율이 있는데 아마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위원회가 민간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 돼서 사실 0점 처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커서 이 부분의 지표가 낮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올해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이 구성돼서 아마 내년 평가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작년 기금을 올해 평가한 것이고 올해 것을 내년에 하게 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0점 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금은 복구가 되었으니 안 그렇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57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 민간전문가 비율을 임기 만료 후에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되었나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개선되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다음 예산 심사 때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고요.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양말특화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공모 현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눈여겨보고 여러 차례 질문을 했는데, 이 선정 결과나 지원내역을 보니까 2022년도부터 신청업체 수가 86개, 2023년도에 100개를 넘어갔는데 2024년도에는 또 61개로 줄어들고요. 지원업체 수가 또 78개, 69개, 61개로 되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둘 다 감소 추세로 보여지는데, 이 감소되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년 신청업수와 저희 시에서 도봉구가 선정되는 업체 수가 줄어드는 것을 지금 현황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서울시 자체에서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신청을 받고 나서 선정하는 기준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존 선정된 업체를 다시 하지 않겠다, 후순위로 뒤로 밀리겠다,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정되는 것이 처음에 해당되는 업체만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청하거나 세 번째 신청하는 경우는 자꾸 후순위로 밀려서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근위원

연속적으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봉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비랑 저희가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서도 그렇고 물론 2025년도 예산서에도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200여개 업체 봉제업 이런 것 합쳐서 계속해서 선정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적으로 업체 입장에서 보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구비를 조금씩 늘려서라도 지원을 하고 예년 기준 그대로 개수를 조금 맞추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박상근위원

보완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있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봉 양말 판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지역 주민이나 인근 타 지역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 양말상회 자체가 여러 관련기관에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의회도 그렇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외부 단체나 외부 행정기관에 회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국장님이나 청장님 비롯해서 많은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매출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기관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생각은 들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많은 힘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작지만 쌍리단길이나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 항상 양말 부스가 있더라고요. 일부로 사서 신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위원님들이랑 같이 신경 쓰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이 양말 관련해서 온라인 관련해서도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온라인 쇼핑몰에 관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하고 그다음에 도매, 이 2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소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토어에 보면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 어떤 산업체가 하는 것보다 유려하고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매에 관한 부분이 사실상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정비중에 있고요. 조만간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하단 부분에 양말제조업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핏토(Feeto)’ 패키지 디자인, 상표 등록 그리고 룩북 촬영 등 공동브랜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많은 부분에서 공동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2024년 사업 진행을 해서 ‘핏토’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했고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를 지금 현재 단 상태에서 네이버스토어에서 판매도 되고요. 저희가 9월에 미국에 판로 개척하러 다녀왔을 때도 공동브랜드로 제작된 양말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적인

한시적인박상근위원

성과라기보다 지속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에 이어서 도봉구 양말상회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를 보면 5월과 6월이 다른 달에 비해서 방문자 수가 많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원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4월에 개소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에는 개업하고 나서 효과가 보였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어서 도봉구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을 해서 두 번 정도 다녀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하고 2024년 총 2번에 걸쳐서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23년과 24년에 가장 큰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3년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B to B,그러니까 직접 판매 기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그 이후에 2024년 그리고 내년에 있을 2025년 방향은 B to B,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수출 위주의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 to B 위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소매를 하는 것보다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한꺼번에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일단 한번 뚫어놓은 노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B to C보다는 B to B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2024년부터 방향이 약간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경향은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항간에는 도봉구 양말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야 되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한 사업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간다고 하면 또 미국으로 갈 계획이신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가게 될 곳이 저희가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해외에 나갔을 때 MOU를 맺었던 그런 기관들이 다시 연결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연을 맺었을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연계했을 때 수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25년에도 지금 올해에 주최가 됐고 작년에도 주최가 됐던 거기랑 연관되어 있는 업체에서 하는, 내지는 기관에서 하는 그런 데에 참여하고 MOU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미국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미국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이상, 두번 이상 그러한 계획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개척단 가실 때 도봉구의 의원님들도 대표로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문서로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 입장인데 의원님들도 같이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20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쌍문1동, 3동, 창2동, 3동인데 전통시장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많고 지난 2년 전반기 때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시설현대화 사업을 보면 2024년도 기준으로 창동 신창시장, 방학동 도깨비시장, 창동 골목시장, 쌍문시장, 쌍리단길 쪽으로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백운시장이나 신도봉시장, 창동역 상점가 등은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쪽에 몰려있는 경향이 눈에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과 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은 바로 경영현대화, 내지는 시설현대화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서울시나 중기부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배분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공모에 저희가 매년 신청을 하나 거기에서 선정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사업을 2, 3년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상인회에서는, 어떤 시장에서는 어떤 식의 공모를 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컨설팅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현대화나 이런 것은 상인회의 동의라든가, 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바로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나 아니면 저희 자체 공모 이런 것을 통해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라도 상인회에서 하게 되면 상인회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참여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자원이 많이 드는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게 보다 선정이 되는데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시설현대화라고 하면 단순비교하자면 대형마트를 떠올리거든요. 물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의나 회의는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가 11개의 시장과 상점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매니저들이랑 시장 매니저 이런 분들이 직접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담당직원이 맡은 시장 권역을 통해서, 단체 단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이 상단에서 과연 어떠한 것들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 현장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장

가장박상근위원

크게 봤을 때 전통시장하면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주차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주차장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상점가 총 11개를 통틀어서 6개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 일곱번째가 되는 신도봉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확충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을 얘기했는데 창2동에 있는 신창시장에 방문을 하면 삼익쇼핑에 있는 주차장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시장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 비용을 내려고 하면 영수증만 보여드리고 가면 좋겠는데 어느 한 상점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보여드려야지 주차장 비용이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로워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게 상인회 자체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회 자체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상인회에 가입된 점포와 그렇지 않은 점포에 대한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세요. 저희 입장은 모든 구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모든 구민이 이용하는 상점이 상인회냐, 아니냐는 저희는 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인회 자체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조율하는데 저희가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예전보다 조금 늘어났다라고 상인회에서 답변을 주시긴 했지만 느끼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좀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이어서 최근에 쌍리단길 행사를 하셨잖아요. 궁금한 게 작년에도 그 행사를 하셨는데 작년과 올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규모가. 그게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달라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서 올해는 크게 잘 된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올해 행사가 훨씬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상근

박상근위원

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마트랑 해보고 공문을 받아봤을 때도 작년 대비해도 엄청 늘었고 기존 평소 때보다 80% 이상의 유동인구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기획하면서 자화자찬 같지만 저희 담당이나 직원들이 쌍리단길에서 가장 필요한 수요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플리마켓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행사 중에서 호응이 좋았던 것을 올해 다시 연속적으로, 그런 차별적인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전통시장이나 쌍리단길이나 도봉구 관내에 있는 이런 시장들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물론 저희 정치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쌍리단길 행사는 굉장히 좋았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기획을 하셔서 이런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도봉구 시장, 한 큐에 알려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시장 한 큐에 알려줌 관련해서 웹페이지를 구축하셨거든요? 이러한 시도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획도 궁금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전통시장, 한 큐에 알려줌에 대한 정보는 6개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처럼 QR코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가장 주요 타깃 원인은 뭐였냐면 전통시장은 어떻게 보면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저희가 타깃으로 잡을 것은 젊은 층도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홈페이지나 웹사이트에 적응을 조금 더 쉽게 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순간에 각 시장에 대해서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각 시장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시장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도는 더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아쉬운 점이 제가 가장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신창시장이나 시장에 가보면 이러한 QR이 있는 건가요? 장소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언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게 완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게 보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시장에 이 QR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눈에 띄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더 효율적으로 성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상근위원

이 QR을 하는데 또 예산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단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만들어진 웹사이트기 때문에 저희 구정 홍보에 대한 것들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유지할 생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좋은 성과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요. 스마트혁신단 소상공인 매니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약 1만2,000개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5명의 소상공인 매니저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궁금한 게 소상공인 매니저분들이 어떤 전문성과 자격을 갖고 있고 어떻게 활동하셔서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스마트지원단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단기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2023년에 처음으로 4개 권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성과에 따라서 2024년에는 총 5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성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내년 사업에 이 스마트지원단의 활동과, 이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례집을 좀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 소상공인들이 직접 찾아가는 매니저를 통해서 어떠한 세무적인 것, 그다음에 경영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는지 사례집이 나오는 걸 통해서 성과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상공인 매니저에 대한 사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5명의 인원이 좀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100% 인건비 구비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업소를 한번 이상 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1만2,000개의 업소를 네 분이서 돌아야 되는 거고 운영 시간이 10시부터 5시까지이거든요. 그러면 오전에는 요구된 사항들을 정리를 하는 게 그분들의 일과이고 그리고 오후에 사실은 현장으로 나가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하는 게 필요는 하지만 저희 예산 상황 때문이라도 조금 더 내년에 성과를 보고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

소상공인박상근위원

매니저 역할이 단순히 매니저라기보다는 상인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친밀도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체크를 하시면서 모니터링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248페이지에 도봉취업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2023년도에 조경관리기능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데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경관리사를 넣어 주셨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가 봐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만족도가 98%? 이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취업아카데미 자체는 워낙에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도봉취업아카데미를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좀더 크게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이 도봉취업아카데미 자체가 보통 저희 일자리기금으로 2억6,000만원 정도에 해당이 되고, 물론 다른 일자리 관련 일도 하지만 도봉취업아카데미에 해당되는 예산이 2억6,0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도 보면 만족도도 계속 높고 취업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조금 계획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즘에

요즘에박상근위원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50대 되어도 일자리를,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또 심리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분들이 도봉취업아카데미가 있다, 여기 가면 내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홍보나 운영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위원

안녕하세요. 강혜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아까 도봉서베이 하신 것, 이게 용역이었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혜란위원

2,200만원?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서베이 하는 목적이 뭐였는지 한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구정 운영에 대한 구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이며, 또 구정 운영하고 추진 정책에 대한 만족도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파악하려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보통 정치인들도 이런 설문 조사를 많이 합니다. 보통 천 세트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게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이 평가도 있지만 홍보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통 저희들은 섭외를 하면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뿌려서 받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많이 하는데 저희 구민들 문자 발송하잖아요. 보통 홍보정책과장님 몇 명 발송하죠, 월요일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11만9,000여명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11만9,000명이 한번에는 아니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주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주 1회 11만?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라리

차라리강혜란위원

이것도 좋긴 한데 저희가 어찌됐든 서베이 하는 게 홍보가 굉장히 돼요. 구정에 어떤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것 홍보가 되니까 구글 폼으로 서베이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문자를 한번 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우리 구청의 정책들, 여러 가지 좋은 일 했던 것, 이런 것을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되고 알릴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한번,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그것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덜 들고 또 들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조사는 조사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다시 돌아오는,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받음으로써 느끼는 주관식의 내용이 있고 또 이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서 실시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있을 때는 약간 단답형이 있을 거고요. 이것 할 때도 저희가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에 설문지의 내용에 어떤 얘기가 들어감으로써 청장님의 업적 홍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 설문지를 담당 직원이 몇 번을 갖고 이 설문지 결과가 나와서 보도가 됐을 때에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선관위에서 가이드 받은 내용하고 다르게 실시됐을까봐 업체도, 저희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직선거법이 있는 한, 조사할 때는 되게 신중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이버 폼이나 각종 기기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또 대면도 말씀해 주셨는데 면대면으로 할 때 그 사람이 얼굴 보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만의 업적이나 실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좀 큰 주안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이용해서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강혜란위원

면대면으로 하면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사실 구글 폼으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런 제약 없이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 그대로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서베이가 2년에 한번 하신다고, 내년엔 안 하고 그 후년도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베이를 어떻게 규칙적으로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 조사를 2년에 한번씩 통계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었고요. 그 지표로 저희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을 하고 이번에는 한 2, 3년 만에 한번씩 조사보다는 서베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서베이나 사회조사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년에는 사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저희가 2025년도에 어떤 것을 하는 게 더 나은지, 또 시기적으로 저희가 선거하고 관련돼서 오해하지 않는 일이 된다면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대로 서베이보다는 사회조사가 실시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후년이라면 2026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그때강혜란위원

선거가 있는데 전반기에 하실 거예요, 하반기에 하실 거예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목표로는 일단 내년은 예산이나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년에 할 계획이었는데 만약에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면 그 기간을 좀 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민선8기에서는 더 이상의 서베이나 홍보나 이런 정책을 평가 받는 것이 없다는 것이네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현재로는 지금 계획된 건 없습니다.

도에

내년도에강혜란위원

한번 더 계획을 해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요. 101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신문고, 접수 신청, 채택, 결과,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접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022년도에는 195, 2023년도에 295, 2024년도 10월 기준으로 365건의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제안이 있었는데 사실 채택된 것은 연 단위로 하면 10개도 안 돼요. 2023년도에는 195개 중에서 3개가 채택이 되었고 2023년도 295개중에 7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채택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많이 받아서 활성화를 시키고 또 행정에 적용해서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신문고라는 시스템하고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 주민들은 내가 이것을 제안만 내야지라기 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적어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단순 민원이라고 생각하는 민원, 또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안, 의견, 또 아니면 법령에 위배된다든가, 상업성이 있는 것을 제하다 보면 그리 많지 않은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각 부서에 저희가 이것 좋겠다, 아니면 이것이 정말 효율성이 있다, 행정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각 부서에 의견을 검토하다 보면 시기성, 예산, 규모, 여러 가지 사연 등에 있어서 제대로 채택이 되지 않고 또 채택되지 않더라도 심의를 거쳐서 채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접수된 것보다는 심사 결과에 의해서 제안으로 상정된 것이 그리 많지 않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부서 직원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부서에서 불수용이 된 것 중에서 이 제안을 수용했을 경우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해서 이런 것이 조례 개정하고 여러 가지 일손이 많이 들어가서 괜찮지만 불수용 했다라는 것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낯부끄럽기도 하지만 저도 2011년에 제안 담당을 했습니다. 부서에 뿌리면 다 저한테 오는 것은 불수용이고 이유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저부터도 내가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가 있다면 굳이 직원들이 이것을 힘들여 가며 내가 내 업무도 잘 못하는데 이것까지 하냐라는 그런 약간 소극적인 직원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다면 또 여기에 채택되지 않은 제안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제안할 때 그냥 제안도 있고 제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할 때는 실시 제안을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 제안은 내가 업무를 하면서 이것보다는 이것이 낫겠고, 민원이 두번 올 것을 한번으로 오게 하는 것은 내 머리에서, 내 입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강조를 했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민원여권과에서 그런 것을 해서 아마 상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부서 직원들한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제안 업무를 갖고 있어서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채택을 해서 이것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자기 업무에서 추가되는 업무로 활용해서 더 나아가는 것도 되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직원이 한 마디 더 하라고 답변을 줬는데, 저희가 불채택된 제안을 한 100여건을 골라서, 부서에서는 불채택했지만 우리 동아리가 한번 더 숙성을 시켜서 해 보자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건 중에 20 몇 건밖에 안 나왔고 그 숙성된 걸 갖고 부서에 다시 뿌렸는데도 결국 올해 채택된 것은 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이지만 직원들이 제가 여기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다 올라온 제안이라고 해서 그게 다 행정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부서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내는 제안도 사실은 저희가 행정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쓸 수 없는 것도 있을 텐데, 없는 것을 빼고 채택되지 않은 제안들을 한번 다 받아볼 수 있나요? 채택되지 않은 제안들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괜찮은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공유해 주시고요. 사실 해당 부서에서 불채택을 했더라도 가능 여부가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고 채택을 한번 더 해 볼 수 있게 해서, 사실은 저희 도봉구 행정이,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거의 비슷한 거, 비슷한 거,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새로운 것을 조금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193페이지. 양말특화산업 관련해서 저는 칭찬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화 사업, 양말 제조업 관련해서, 양말 디자인 공모전이나, 양말세일 페스타, 해외 무역사절단 등 사업을 여러 가지를 추진하셨습니다, 맞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강혜란위원

양말 관련해서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드렸던 것을 계속 진행하는 기본폼은 맞고요. 거기에 2024년과 2025년의 달라진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말 디자인 공모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저희가 올해 말고 전년도에는 초등학생 위주로 했다면 올해는 그것을 더 확대해서 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내년에 저희 계획은 그것을 일반인까지 확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상품까지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올해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진일보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말

양말강혜란위원

디자인 그림 공모전 개최에 관해서 여기 보니까 양말 디자인 했던 것 판매도 하시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원칙적으로는 디자인을 저희가 선정해서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이 디자인을 가지고 상품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사전 동의를 다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해보니까 상품으로 판매되기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인들, 성인들 대상으로 디자인을 직접 공모를 해서 실제 상품화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강혜란위원

저희 양말이 홍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들었는데 우리 청장님 조선일보 인터뷰 하시면서,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1,000족 정도.

강혜란위원

네, 조선일보에서도 양말을 인터뷰 하는 중간에 바로, 1,000족 구입하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1,000족 맞습니다

맞죠

맞죠강혜란위원

, 이렇게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또 관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그런데 관에서 너무 많이 관여를 하면 시장 경제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관에서 아예 양말을 구입을 안 하거나 저희가 도움 없이 그냥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아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 드렸던 것처럼 관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 자생력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은 초기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자리를 잡는 데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은 조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후 말씀하신 대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많은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도봉구 양말이 200여개가 있고 전국에 40%의 양말을 도봉구에서 생산하고 서울 인구의 70%의 양말을 우리 도봉구에서 생산한다는 것, 사실 많은 홍보가 없었는데 단기간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도봉구의 양말이 특화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양말 산업, 사실 우리 도봉구 하면 도봉산하고 이제 시작하는 양말 산업이에요,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 홍보정책과 과장님.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오후에 마저 질의하세요.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에 구유재산 취득 현황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대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없는 곳들은 공터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대지로 있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386페이지에서 자료 주신 것으로만 확인 했을 때, 12번이랑 14번은 활용 계획이 아예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간단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12번 같은 경우는요, 기부채납 받은 부분인데 용도가 어떤 부분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투리땅 형태로 받은 부분이라서 활용 계획이 없는 부분이고요. 13번 같은 경우는,

호석

이호석위원

14번.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아, 14번이요. 이것도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 5평 이런 자투리땅을 보통 저희가 수용을 하다 보면, 남으면 별도로 저희한테 수용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투리땅으로서 사용이 불가능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 어떤 건물을 세우거나 그러기는 어려워서 그냥 활용 계획 없이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런 나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사유가 어떤 거냐면, 여기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방학3동 주민센터랑 신동아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방학3동 주민센터 인근은 제가 이 인근에서 유치원이나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한 10년, 15년 그 정도 전에 갔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 나대지들을 흔히 말하는 방방이라고 하는 덤블링 시설로 아이들이 이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밤에는 불량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이런 시설들도 있었어요. 현재는 주민센터 들어오고 그 아래 건물 세워지고 옆에 어르신들 쉬시는 공터 있고 이런 공간들로 바뀌면서 주민들도 이 공간들에 대해서 점점 필요성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산 인근에 있고 하나는 어린이집 인근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낙후되거나 노후되어서 근처 사시는 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우범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저희 창1동 같은 경우는 가드닝센터라고 해서 크게 지은 건물들이 있는데 작게나마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할 수 있게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향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에

인근에이호석위원

어린이집이나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평수로 따지면 4평, 6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공간 자체가 삼각형으로 쪼개져 있고 이래서 특별히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화단 같은 걸 놓거나 간단한 녹지를 조성해서 주변 주민들이나 아이들 교육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424쪽,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주신 자료 보니까 재무과 7번 자료가 최종 하자검사 조서 관련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드렸던 쌍문2동 주민센터랑, 창1동 주민센터, 저희 21년도에 계약한 내용들이잖아요? 재무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방수 같은 경우에 하자에 대한 보증금이 3%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공사 같은 경우에 35억원짜리 공사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하자 검사 조서로서 받을 수 있는 계약 금액이나 보증 금액이 3%라고 하면, 1억원 정도로 아주 미비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흔히 말하는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조금 허술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의 하자가 빈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연에 2회씩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하자 점검을 하라고 해당 부서에다가 문서를 보내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하자 기간이 끝나기 2주 전에 마지막 하자 부분을 점검을 하라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보증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건설업체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보증보험으로 갈음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묘하게 기간이 지나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보증보험 받은 걸로 보험 처리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발주할 때 해당 발주부서에서 좀더 꼼꼼히 체크를 해서 공사 중간 중간에, 이건 과정에서 잡아야지 그 이후에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 같은 것을 발주할 때,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꼼꼼히 공사 과정을 체크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지금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21년도 계약 시점부터 22년 준공까지 과정을 조금 봤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구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하고 저희가 감리도 다 받고 제도상, 법상으로 크게 문제 되는 일은 없어 보이는데 이게 당시에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시지만 22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22년도에 하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하자라고 치면 현재로서는 계약서상, 보증서상으로는 25년 3월까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이 안 남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어떻게든 버티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요청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구비가 필요없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어제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산업안전기본법 따라서 국토부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런 불량한 업체들 같은 경우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고 요청을 드린다든가, 왜냐하면 재무과에서는 이런 계약을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 상이나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런 선례를 남기거나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추후에 생기는 공사들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를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 쪽에서 요청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앞으로는 검토를 잘하고 그다음에 공사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발주부서에서 점검을 잘하도록 해가지고 향후에는 하자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약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호석위원

건설이나 건축과나 자치행정과 주무부서에서 업무는 하겠지만 계약서상으로나 이런 법적인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유사한 내용인데 430페이지에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청 홈페이지상에서 영조물 배상보험을 신청하려고 하면 구청 들어가서 구유재산 정보공개를 들어가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구민안전보험이랑 중복이 안 되는 보험인데 이게 서로 너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하려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그리고 심지어 시민안전보험도 있고 구민안전보험도 있고 이게 하나당 사례가 세네 가지 정도 있다 보니까 1명의 주민이 실제로 피해를 봐서 신청하려고 하면 어떤 홈페이지 가서 한 10개를 보고 또 영조물 와 갖고 보고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재무과에서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재난안전과랑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 일원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리고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라고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세요. 일반적으로 구민안전보험 이러면 이해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문구도 결국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나가겠지만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조금 이해하기 쉽거나 직관적으로 짧은 이름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보험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도 작년에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계속 공동주택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DID라든가 도봉뉴스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영조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공공시설물이거든요. 도로라든가, 인도, 공원, 이런 공공시설물에서 혹시 그 부분의 하자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그걸 처리해 주는 보험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올해부터 제작할 때 영조물 괄호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병기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 부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신 대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431페이지에 배상내역을 살펴보니까 구청 광장이나 시설 구분이 청사로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 턱이나 이런 부분들, 대부분 낙상이나 넘어짐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경사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이런 건의로 이어지거나 하지는 않고 있나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저희 시설물 관리하는 행정지원과라든가 그다음에 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보통 홀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운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계단 같은 경우에는 계단 끝부분 같은 데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안전장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호석위원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사고에 대해서 접하게 되시잖아요. 청사나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턱이나 유사한 공간에서 계속 넘어짐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스로틀이나 경사로 설치, 이런 식으로 해당 부서에 건의도 해 주시고 이런 게 장기적으로는 배리어프리나 주민들의 편리성도 있겠지만 보험이나 필요 없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재난안전과와 이런 부분들까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세무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보니까 최근 압류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안정화 되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지방세가 체납될 경우에 압류를 하는데 죄송한데 정확하게,

호석

이호석위원

473페이지 세목별 압류 건수 총계에 보시면 연도별로 압류 건수 줄어들고 있고 23년도에 체납액이 조금 늘기는 했는데 올해 체납액 보니까 상당히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대부분이 압류는 체납분에 대해서 발생을 하면 저희가 압류가 되는데 대부분이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올해 압류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압류가 적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징수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압류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보이는 자료대로 체납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받아야 되는 돈들을 더 받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죠?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시로 이관하는 경우에 저희 자체적으로 압류 건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체납된 액수를 상환하거나 납부했을 때에는 압류 건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482페이지에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봤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이게 너무 글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다음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는 수치로 보여주시면 아까 초기에 설명해 주신 자료랑 같이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495페이지에 징수율 70% 미만 현황인 곳 중에 주택과랑 건축과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지금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주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에는 이행강제금이라고 있거든요. 그 이행강제금은 부과했을 때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률이 많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률이 많다고 하기에는 징수율에 대한 게 주택과는 10%이고 건축과는 20%여서 너무 저조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앞으로 어떻게 추가적으로 행정 방향성이 있을까요?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징수를 하는데 1년이 경과하면 이게 징수과로 체납액이 넘어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계속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말씀드렸던 주택과나 이런 부서들 보면 저희가 22년도까지만 보더라도 한 40% 정도는 징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점점 오면서 감소를 해서 24년도에는 현재 10%, 너무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률이 많기 때문에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각 부서별 담당들의 대책회의도 개최를 하고 있지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반발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바로바로 납부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징벌에 대한 어떤 세금에 대해서 많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말씀드린 주택과처럼 매년 징수율이 너무 낮아지는 경우에는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504페이지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예산 같은 경우에 최근 3년에 1년에 네 번 개최하고 있는데요. 504쪽 보면 예산 및 집행액에 예산액은 그대로인데 집행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아주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회의수당인데요, 회의수당은 저희 당연직과 일반직이 있습니다. 회의수당을 주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회의 개최 횟수나 아니면 참석위원 횟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여쭤본 사유가 앞에 503페이지에 보면 인원이나 횟수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서요. 인원이 22년도 6월을 제외하고는 전부 5명 중 5명이 출석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올해에 아직 미개최된 횟수도 있고요. 미집행한 액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거의 다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재산소득세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에 부동산취득세 세원발굴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요. 여기 항목 중에 대도시 중과 등이 22년도 같은 경우에 5억원, 그리고 23년도는 20억원, 그리고 24년도는 4억원, 이렇게 변동 폭이 커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산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중과 등 세원발굴은 기업이 대도시로 전입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일반 세율보다 중과세를 부과하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전입해 오는 업체 수가 매년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중과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 규모가 큰 부동산을 거래할 때 대부분 발생하는 건가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네, 그건 금액에 상관없이 취득을 했으면, 전입을 해서 5년이 안 되어서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23년도에는 이걸 통해서 세원발굴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부서에서 특별히 이것에 대한 업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전입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그랬다라고 답변 주신 걸까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업체들의 이동도 많아서 대도시로 전입해 오게 되면, 그리고 또 어떤 업체의 업태에 따라서 재력이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 515페이지에 재산세에서 유사한데 비과세 감면 적용이 22년도에 비해서 현재 24년도는 현저히 감소했는데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죄송한데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옆에 51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재산세 항목에서 비과세 감면 적용 같은 경우에 22년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계속해서 재산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비과세 부분이 아니고요, 감액 건인데 저희가 과세를 했는데 그 건이 비과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부과한 것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이 됐던 게 감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보통이호석위원

감면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취소하는 경우에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감면은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는 의료법인이 큰 건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상속주택, 상속하는 경우에 상속부동산에 대해서 해당이 되면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임대주택 감면이 또 있습니다. 임대업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건이 맞으면 또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6,000만원 정도 감면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감면 금액이 2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혹시 감면을 해 주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어서일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의료법인이나 상속주택, 임대주택들이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까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22년도에는 의료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이 있었는데, 그 취득한 부동산이 상당히 금액이 큰 게 있었습니다. 그 감면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22년도에는 1건이 있었고요. 24년도에는 그만한 부동산 감면 대상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은 상황입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주신 내용대로면 금액이나 건수를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건수가 한 3분의1 정도로 줄었는데, 비용은 거의 한 2%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것은 그러면 자료로 22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큰 건들 있으면 표시해서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간단히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면 그 건수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이 큰가, 작은가에 따라서 그 감면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도봉구에는 한일병원이 22년도에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큰 감면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비과세 감면 드리고 이런 것들은 세외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원인이 되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데 이런 게 줄어들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세원 발굴을 위해서 조금 제도가 바뀌었나, 그래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된 건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비과세 감면 건은 세외수입과는 관련이 없고요. 지방세에 해당하는 감면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감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부동산세에서 지방세로 들어오는 재산세 관련된 부분만 여기에 있는 자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구세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두 가지 세목에 대한 해당 사항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오후에 마저 질의하시고 이태용 위원님 아니면 강철웅 위원님 한번 하시죠,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만 질의할게요.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조례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요. 도봉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있습니다, 그렇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주식회사 도봉이 있습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현재 없습니다.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이게 설립해서 언제 폐장됐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999년 그쯤에 있었다가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거의 사실상 운영이 안 된 걸로 확인되었고 사실상 자본금 출자한 게 다 회수되지 못한 채로, 폐지가 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폐지가강철웅위원

된 게 확실하나요? 그것은 확실한지 확인할 수 있나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확실합니다. 폐지는 확실히 되었고 그다음에 조례는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제가 알기로도 99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지는 아마 근래에 됐을 거예요. 몇 년 안 됐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몇 번째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폐지를 하고 정리를 했으면 그 관련된 행정업무도 정리를 하셨어야지, 왜 안 하셨어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지한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지됐고, 저는 폐지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와서 확인해 보니 폐지가 안 됐고 조례도 폐지하려다가 검토하다가 그친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연도에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주식회사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곁들여서 같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건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폐지를 준비하다가 안 한 사유가 다른 사유가 있다 이 말씀인 건가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아마 검토하면서 확인이 안 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려다가 그것을 다 못하고 이동에 의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위원님 질의도 하셨고, 저도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개정할 수 있으면 하든지,

철웅

강철웅위원

개정한다는 건 어떤 내용이신가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도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용인이 된다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용인이 안 된다면 조례를 수순대로, 원인을 찾아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조례는 그전에 사업의 목적이 지금 신규로 예산에 올려서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전에 이미 회사가 폐장됐을 때, 그것도 폐장될 때도 사실은 자동 폐장될 때까지 기다린 것이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폐장이 되고 나면 이 관련된 조례는 정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다시 뭔가를 계획하고 만들겠다고 하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죠. 이걸 다시 바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지 주식회사 관련된 부분은 차후에 또 다른 논의로 할 거고요. 이건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시는 게 맞겠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검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6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되는데, 그 학술용역의 정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아마 알기로는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다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의 정의에 의하면 이 조례에서 학술용역이란 학문 분야에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대한 관할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의는

정의는강철웅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데 되게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학술용역사업 현황이라고 해 주신 것도 보면 운영성과 평가용역 이런 것들 하고 학술용역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건가, 아닌가, 내지는 다른 데도 용역이라는 걸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너무 무분별한, 그러니까 사업체에다가 일감을 주기 위한 용역 형태, 계약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고. 우리가 뭔가를 맡겨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확인 절차를 걸쳐보자라고 하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아요. 의회에서 약간 빗겨나가고 싶으면 이건 학술용역 아니다라고 진행을 하고 특별히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학술용역이라고 진행해서 의회에 검토를 받고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이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종 용역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말씀드린 대로 단순 업무, 설계, 이런 용역하고는 당연히 구분되어지는 것이고 그 외에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들을 하는데 저는 그냥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거예요. 부서에서는 이건 학술용역 아니라고 하고 저희는 이것 학술용역 같다고 하고 서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하다, 전체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 5월에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다른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에도 구가 하냐, 누가 하냐, 용역의 부분이 다 다르고 저희가 기피하기 위해서 아니다, 그렇다라고 했지만, 사실 서울시 학술연구 매뉴얼에 보면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사실 한글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자가 품고 있는 이 작자가 쓴 용어도 어렵지만, 일반 행정인이 이게 학술인지, 기술인지 판가름하기도 어렵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기술용역은 정확하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는 이번 조례 개정은 구가 용역하는 것, 구가 하는 용역은 모두 다 이 용역심의를 거치라는 용역으로 그러니까,

도는

의도는강철웅위원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얘기를 하자면 작년 행감에 많은 지적이 있어서 사후 평가까지 올해는 다 받은 것으로, 제가 오기 전에 17건을 다 사후 평가를 받아서 정리가 됐고요. 또 올해도 예산의 사전이행 절차로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용역은 정의보다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이 일을 정리를 하면 될 것으로,

떻게

어떻게강철웅위원

나눠서 할 건지를 정리하겠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들을 일단 정리해서 가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5페이지 좀 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내역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시설에 따라서 부서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구민회관이든, 청사든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조례라든지, 구민회관 조례는 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운영이나 진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시설에 관계되는 것 외에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행정지원과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셨을 때 아마 프로그램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 하신 강사료, 또 감면자가 많아서 강사료가 떨어지고 이런 얘기,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저희 부서에서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맡은 사무위탁 업무를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 그 부서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를 들면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구민회관의 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행정지원과가 재산관리 주체이니까 논의를 하는데, 구민회관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그 프로그램은 또 그러면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상에는 예를 들면 구민회관 조례에 프로그램 운영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감면 요인,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용, 대관 비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규정, 수강료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민회관에서는 유아 프로그램을 다 없앴단 말이에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또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으세요. 프로그램의 적정성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으시고 행정지원과도 대관이나 이런 것만 논의하지 그런 부분 안 한단 말이죠. 또 공단에다가 이야기하고 끝날 것인지, 결국 조례는 공단에서 개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도 않고, 할 계획도 없고, 프로그램실도 다 없애버리고 유아 프로그램 다 없앴는데, 유아의 수강료는 기준은 조례에 그대로 명시돼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들어요. 부서마다 얘기하면 또 부서마다 달라질 것이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얘기드리면 그 조례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운영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장에 사업 보면 공단이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물 관리도 하고 또 주차장이나 견인보관소도 관리하고 또 체육시설물도 관리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무의 운영 같은 것이라든가, 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도 다 받고 있는 관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은 행정지원과가 하고 거기 유아 프로그램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강좌가 있으면 문화원도 하고 또 문화체육과도 하고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누구냐고 하면 저희 부서가 맞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지 않은 관계, 예를 들어서 강좌를 없애고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조절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과 한번 더 얘기를 하고 또 위원님들에게도 의견을 물어서 정리를 하는 수순을 좀 밟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시설관리의 기본적인 기본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재산 주체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는 부분으로 해서 놓치는 부분들도 재산부서 내지는 조례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단의 지도감독 내역들 안에서 직원 관련된 징계 내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나요? 직원 비위에 관계되는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어디까지가 조례상으로 보면 내용 내지는 상위법령으로 보더라도 임원에 관계되는 것은 구에서 직접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에 관계되는 내용은 어디까지이고 그게 공단에서는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이사장은 어디까지 권한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고 지금 그것 가지고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한테도 한번 말씀주셨고 저도 이 또한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같은 얘기를 하신다고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의견, 그러니까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이런 의견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알게 된 사항인데, 일단 위원님 말씀은 이사장이 직원을 징계위에 상정하고 그것을 다시 재심의한 건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첨언을 드리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을 내리면 그 권한이 징계위원회에서의 권한으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으니 재의해라고, 그것도 직원의 징계수위가 너무 높으니 낮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으니 높여달라고 재의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는지가 관건입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인사규정에 보면 인사위의 의결사항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재심의해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사장은 전체 직원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처분에 대해서 올렸을 때, 상정했을 때 징계수위 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공단의 전체 직원들의 의견도 또 그 영향을, 조직의 붕괴도 있을 수 있고 조직이 어그러질 수 있음을 생각해서 아마 재심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인사규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는 이 사항을 볼 때는 공단 이사장이 적법하게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공단 인사에서 재심의의 건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말씀은 이사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개인의 어떠한 징계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법적인 소송 문제까지로 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그 직원이 자기가, 내가 어느 직원인지도 잘 몰라요. 그 직원이 자기가 A라는 징계 통보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징계사항을 알고 있는데, 결정사항을 알고 있는데, 이게 이사장의 재의요청에 의해서 그게 비위로 격상됐다라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한 문제를, 그럼 결국에는 거기에서 풀 수 없으니 법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런 분쟁 속에서 법적 소송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데에 그러면 구의 관리감독 부서에서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인사위원회가 단독적으로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해서 조정하는 기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수밖에 없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이렇게까지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일단 규정에 있는 대로 재심의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판단은 다시 인사위에서도 이사장이 혼자 단독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있어서 이사장이 재심의를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고, 인사위가 똑같이 이사장의 의견대로 징계 수위를 똑같이 할지 아니면 다르게 할지는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철웅

강철웅위원

인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고 이사장이 다시 구성하는데, 그렇잖아요. 기존 인사위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했으니 다른 인사위원들을 다시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것밖에 안 되죠. 개인의 의도로 인해서 개인의 징계를 계속 가겠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국 징계한다는 오명을 쓰게 된다는 거죠. 결국엔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송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도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고민이 됩니다. 그냥 우리 구가 계속 그렇게 놓고 있어야 되는지도 고민이 되고, 그 문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기획예산과 하는 것 마저 조금 간단하게 할게요.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오후에 조금 할 건데요. 위원회 개최 관련된 위원회들이 163페이지에 보면 회의를 했는데 서면회의하고 대면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느 비율로 진행됐는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좀 정리해 가지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기 전에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앞에 지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도 근 3년간 예산 관련해서는 하나도 없고 출자·출연 기관운영심의위원회도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거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 내내 위원회는 개최했는데 위원이 참석 안 해서 위원회 수당이 미지급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예산액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머지 다 공무원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급이 안 되는데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 자체를 안 세우고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산이 있는데 지출이 안 됐다, 이분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예산액 자체가 없어요, 아예. 왜 그렇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위원회가 있냐는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잡을 때 저희 부서에도 위원회가 12개가 있습니다. 상설만 10개 있는데 그 위원회 수당을 다 잡아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개최될 때, 예를 들어 투자심사를 할 때는 투자심사를 7만원씩 두번을 했는데 두번 하면 14만원을 줘야 되는데 사실 투자심사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거기 사무관리에 있는 비용을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서면으로 하거나 그럴 때는 대면보다의 비용이 적게 지출할 때는 비용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해 주신 예산, 심의해 주신 예산을 너네 왜 마음대로 쓰냐고 얘기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위원회 수당이 다 위원회마다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위원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위원회를 열었지만 위원의 참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위원회 수당을 통합으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통합으로는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예산팀 같은 경우는 한데 다 몰아져 있습니다. 통합으로 과목에 같이 있어서,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회 관리라는 게 어느 위원회별로가 아니라 모든 예산이 지금 통으로 모여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위원회별로 부기는 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부기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더 들어가면 다른 데에 예산이 남은 것들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있죠. 그 정도까지 저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회의를 하는데 위촉직 위원이 1명 있어요. 그런데 참석 안 할 것이라고 예산 자체를 안 잡고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분이 평상시에도 안 오고 잘 안 왔어요. 그럼 그분 빼고 다른 분으로 위촉을 하셔야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분 해촉하고 다른 분으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50% 이상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이게 오해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결국에는 공무원성과금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 모여서 누구 줄 거냐, 누구 줄까,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쁜 놈 주고 미운 놈 덜 주고 이렇게 오해 받아요. 그래서 외부위원을 위촉을 하는 것이잖아요, 공정성을 담보하자고. 그런데 그분이 계속 참석을 안 하시는 거면 하실 분으로 빨리 바꿔 써야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나눠먹을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나눠먹을 만한 파이는 안 됩니다. 일단은 위원님 지적에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 수당도 이 위원회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편성 안 했다는 것은 담당이 해마다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고 또 위원회 수당도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수정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그 밑에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면 인사, 임원 선정 이런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경영실적 평가 이런 것도 거기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은 안 했을까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보면서 제가 이 법령을 찾아봤는데 경영실적 평가할 때가 거의 운영을 중단해서 안 하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럴 때가 되어 있어서 사실 이 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사실은 안건이 미발생해서 열리지 않았다고 저도 답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안건이 발생 안 했다고 하는데 사업 내용, 운영위원회의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경영평가,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가 아주 최악이라서 해촉, 해산 이런 것에만 이것을 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 경영실적이라든지,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은 제가 너무 확대해석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해서 축소해석하는 건가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법령대로 해석하면 안건이 미발생한 게 맞고요. 일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축소도 아니고 확대도 아닙니다. 법령에 있는 대로 저도 해석을 하고 담당하고 확인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령에 있는 대로 안건 미발생, 또 임원의 해임이라든가, 또 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의 해임에 대해서 아까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만 이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 열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하고요. 오후에 나머지 조금 더 추가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며 일단 오전에는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후에는 1시 4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일단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없어요? 하실 거예요?

강혜란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33페이지입니다. 구정 홍보를 위한 맞춤형 영상 제작 현황 및 계약금액, 영상 구독수 현황, 밑에 보시면 구정 홍보를 위한 맞춤형 영상 제작 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2022년, 2023년도, 2024년도 구독수, 조회수 이렇게 안 나올까요? 구독자수?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독수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조회수만 돼 있는데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도에는 저희가 3개년도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7기라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해서 기획 영상을 두 편 제작하고 도봉구 정책백서를 한 편 제작했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4년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직선거법상 후보가 나오는 영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선거 종료시까지 비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출 기간이 감소가 되니까 조회수가 좀 저조하게 나오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강혜란위원

2024년도는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나름대로는 도봉구 출범 50주년 기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신년인사회 영상이라든지, 또 저희가 한 게 뭐냐 하면 저희 캐릭터 은봉이, 학봉이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잘 찍어가지고 조회수가 좀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튜브를 보시는 이런 분들은 사실 구청의 정책적인 것에 진한 냄새가 나는 그런 영상에 대해서는 조회수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강혜란위원

한 번만 보더라도 1,000개가 넘을텐데 직원들도 안 보고 있는 것을 계속 만드셔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사항이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직원들 생각을 안 했었어요, 지난 번에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정책과에서 저희 직원이 지금 1,300여명인데 직원들한테 홍보정책과에서 제작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을 좀 봐라, 보고 조회수도 늘려주고, 그리고 좋아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트도 눌러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봉봉TV 같은 경우 2024년도 11월 18일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1만3,475명 되거든요. 그런데 조회수를 보니까 1만1,204명 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콘텐츠 10개 정도 봐가지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저희가 2위 정도 되더라고요, 수준은.

래요

그래요강혜란위원

? 도봉봉TV 요즘에 콘텐츠 제가 봐도 참 병맛으로 재밌게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좋은데 그것보다 우리 기획영상, 그다음에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완화, 심지어 도봉구 청년정책 홍보영상은 조회수가 34회예요. 만든 사람만 보셨나봐요. 홍보정책과 직원들만 보셨던 건가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너무 안타까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영상을 안 만들 수는 없고 그리고 구청에서 중요시 여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홍보정책과에서 그래서 이런 조회수도 고려해가지고 2024년도 하반기부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숏폼이라고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홍보정책과의 미디어팀에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구청 청사에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미디어가 있거든요. 그 미디어에 보시면 저희 직원들, 그리고 또 아나운서가 숏폼을 제작해 가지고 각종 영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어도 하시고 너무 재밌게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도봉구 정책백서, 기획영상 이런 것도 좀 조회수를 올려주세요. 직원이라도 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조회수가 34회입니다. 이것은 진짜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구청 직원들한테 일단 공문도 보내고 좀 이렇게, 잠깐 뒤에서 담당팀장이 얘기를 했는데 도봉구 청년정책 홍보영상이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상 올린 지가 얼마 안 됐답니다.

언제

언제강혜란위원

올리셨어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거의 하루 전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하루

하루강혜란위원

전? 그러면 지금은 조회수가 어떻게 돼요? 한번 열어보세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4회입니다.

강혜란위원

그러니까요. 254회뿐이 안 되잖아요. 기간이 다른 것도 200, 300, 462, 156, 2023년도 것도, 2022년도 것도 이렇게 크게 조회수가 올라온 게 없는데 사실 저희 민선8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홍보인데, 일도 잘하고 있지만 그 잘한 것을 홍보를 해줘야 우리 도봉구 브랜드 가치가 좀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335페이지 볼게요. 우리 도봉구 구정 홍보 관련 언론매체 홍보 현황, 요즘에 중앙언론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고생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언론, 지역언론, 광역언론에 비해서 방송 횟수는 굉장히 작아요. 연도별로 보시면 2022년도에 138회, 23년도 143회, 2024년도 55회에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12월 될 때까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다 채우실 거에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문·방송 관련해 가지고 신문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 정도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 정도의 광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역이라든지, 광역이라든지 중앙, 해 가지고요, 신문 광고 현황은 거의 지금 소진이 됐고요. 방송에 관해서는 연말에 방송 인터뷰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몇 개나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하나 잡혀 있습니다.

하나

하나강혜란위원

잡혀 있잖아요. 지금 2024년도 방송, 이 실적 너무 안 나옵니다. 많이 좀 해주셔야죠. 우리 과장님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

신경강혜란위원

써주십시오. 홍보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홍보정책과 질의 나온 김에 그냥 하나만 할게요. 저희 실업팀에 뭐가 있죠, 종목이? 과장님?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업팀은 예전에 테니스가 있었는데요. 테니스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브레이킹 해가지고 그 팀이 지금 새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렇죠. 저희 구에서 또 한 분이 있더라고요. 최초로 OPCD 관련돼 갖고 리얼 퍼포먼스한 비트박서 이름을 아세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비트박서 윙,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런데 실업팀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을 질의드리려고 그랬냐면요. 저희 50주년 식은 라이브로 유튜브 방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OPCD 공연할 때 보니까 라이브로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라이브를 했습니까?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비트박서 윙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강주

이강주위원장

OPCD도 라이브를 했어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트박서 윙이 나와 가지고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장님도 같이해서 콜라보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저는 안 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직접 제가 그때 참석을 했거든요. 했는데 비트박서 윙이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공연은 했는데 라이브로 송출했나요? 50주년은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을 했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라이브 송출은 안 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안 했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라이브로, 그러면 송출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기준이 있나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유튜브 라이브 송출은 저희가 물론 하고 있지만 행사주관 부서에서,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렇죠. 주관 부서에서 선택사항인 거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뭐 최초로 하고 여기 청년미래과 관련된 예산도, OPCD 관련 예산도 어느 정도 들고 최초, 최초 그러고 있고 하는데 약간 저는 의무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큰 행사, 돈도 이제 시 예산도 많이 따와서 하는 거고 그러면 라이브 송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주무부서에다가 하다 보면 못 오시는 분들도, 구민들이 라이브로 볼 수 있게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요.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라이브 송출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한번 홍보과에서 그 부분은 챙겨봐 주세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할게요. 위원회 활동 서면인지, 대면인지 그것 좀 자료 정리가 됐나요, 기획예산과?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아직 덜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024년에도 활동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는 주민참여위원회, 거기는 주민참여위원회죠? 역할이 뭐가 다를까요? 거기는 2024년도에 한번도 하지 않았어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참여위원회이고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에, 구정에 관련하여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연초부터 모임을 가져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 발굴한 것을 갖고 사업에, 구정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위원들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를 계획하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고 이럴 텐데 어떤 곳은 아예 주민참여가 없어서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은 하는데 주민참여위원회는 또 안 이뤄져서 좀 이상해서 그랬고 그쪽은 또 다음에 추가할 때 그쪽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얘기를 좀 할게요. 198페이지 도봉사랑 모바일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요. 도봉사랑 모바일상품권이 지금 2024년도에는 아직 판매 금액이 좀 남아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2024년엔 총 320억을 발행을 했거든요. 마지막 발행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시기를 보면 9월달에 한번 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했었는데, 9월달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분석으로는 9월에 전통시장에서 페이백해서 15%를 할인해 주는 온누리상품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영향을 좀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영향이 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인율의 변화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10% 정도부터 시작해서 해 갖고 왔던 지역화폐가 지금 현재는 5%, 더군다나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5%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강철웅위원

동일하게 지금 할인율에 대한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소비가 안 된다, 사실은 이게 지금 도봉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역경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거에요? 아니면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딱 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가 시장이랑 상점가에도 여전히 지역화폐, 그러니까 제로페이를 쓸 수 있는 상황의 그것을 안내를 다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이게 도봉사랑상품권은 도봉구에서만 쓰게 돼 있고요. 가끔 광역사랑상품권이 생기면서 그건 서울시에 쓰는데 도봉사랑상품권은 지역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이용을 합니다.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곳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또 활용해야 되는 기간들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 특히나 지금 같이 사실은 경제가 좀 어려울 때에는 무상으로 뭔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소비 흐름을 끌어내야 되는데 2022년 자료를 주신 것에도, 2022년도까지는 10% 할인율에서 2023년도에 7%로 줄었다가, 2024년도에 5%로 줄었어요. 7%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오픈하자마자 몇 시간 안에 다 동이 났습니다, 몇 번 했지만. 그런데 5% 때도 상반기에는 동이 났다가 하반기에 남아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5%를 사보니까, 저도 매번 사는 것이거든요. 5%를 사보니까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상품권의 효과성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꽤 있기도 하고 카드 할인이라든지, 포인트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 지역 안에서 쓰여지는 경제 활동이 위축돼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퍼센트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예산이 좀 감해서 올리셨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중앙 정부 예산이 없어서 우리 예산하고 시 예산 하고 활용을 할 때면 우리가 수수료하고 퍼센트율 할인을 우리가 부담을 원래 해 왔던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금액을 보니까 연간 수수료 소계 1억5,0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것을 조금만 더 올려주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7% 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로 10%까지 아니더라도 7%대만 유지해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7%대를 유지해 달라, 그렇게 수수료를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하고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도움을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이 적절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지금 저희가 2024년에 68억이라는 발행 규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퍼센트가, 할인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발행한 것조차도 지금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잡고 있는 68억에 대해서 페이백 행사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충분하진 않지만 이번에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페이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할인율 10%를 일정 부분은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할인율이 향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하고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큰 퍼센트를 보면, 전년도의 수수료율을 보면 한 5,000만원 정도 차이입니다, 7%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금액이 전년도에는 더 많았고요, 320억원에서 360억원 정도. 그러니까 몇 천만원 조금 더 들이면 효과가 훨씬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저희는 그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에서 그 돈을 아낄 게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면서 지역경제를 돌려주는데 효과를 봐야 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은 금액의 페이백은 한시적으로 이번에만 해당되는 건데, 차라리 이 금액 합쳐가지고 내년도에 남은 것 이월해서 조금 수수료 부담을 올려서, 제가 봤을 땐, 많아야 5,000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4,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3,000만원 정도면 가능한데 그 정도 조금 더 수수료를 들여서 7% 할인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212페이지 전통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서, 쌍리단길에서는 모두온, 나머지 시장들은 상인회 사무실, 상인회 사무실이 상인회 공간들이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민 개방 공간들이 있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 공간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개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모두온만 보면 226페이지에 보면 모두온 유휴공간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요, 야간 개장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간의 프로그램을 12시, 6시, 5시 이전에 끝내 버리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 시간에 9시 정도까지, 모두온 같은 경우는 무더위 쉼터까지 운영을 했는데, 무더위 쉼터도 6시에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6시까지는 하다 못해 관공서라도 다닐 수 있거든요, 무더위 쉼터. 그 이후 시간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주택가에 난방이 잘 안 되는 어르신들 많이 살고 계시는데 좀 늦은 시간에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무더위 쉼터마저도 그렇게 끝나 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모두온을 예로 들긴 했지만, 다른 상인회 주민 공간들도 시간대는 좀 늦은 시간, 아주 늦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모두온 같은 경우는 쌍리단길에 있는 이용객들은 보통 9시에서 10시까지는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 내지는 상인회에서 뭔가 활동들을 넣을 수가 있고 주민자치회도 뭔가 넣을 수도 있는데 다 지금 불만인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쪽 입장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력을 돌리는 상황이 사실은 정규직은 지금 저희가 배정을 받지 못하고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뉴딜 일자리를 이용한 그 인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뉴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 활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스타트를 늦게 하고 끝나는 시간을 뒤로 미룬다거나 이런 것들을 상의를 해 봤는데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쌍리단길 같은, 특히 모두온 같은 경우는 지금 무더위뿐만 아니라, 한파 쉼터까지도 얘기가 되고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창1동 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지금 그게 실제적으로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금 결국 운영자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껏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쓰고자 하는 소비자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한데, 자기들이 필요한 시간에는 못쓰고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있을 시간에만 열어놓는다고 하면 당연히 효과성이 반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원 봉사자도 필요할 수 있고요, 주민자치회와 협의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얘기도 할 정도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공공근로를 배정을 한다든지, 노인 일자리 배정을 한다든지, 그 몇 시간이거든요. 그 몇 시간은 제가 봤을 때, 조정할 수 있다고 봐요. 다양한 방법들로. 그래서 운영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변하고 그리고 정 어렵다 하면 거기의 개방의 부분을, 시설이 파손 위험이 있는 부분은 조금 일찍 닫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심지어는 기관들, 복지 기관이든, 주민자치회든 기관들을 거기를 활용해서 뭔가 하려고 해도, 자꾸 제약 조건들을 많이 걸어서, 그것이 결국에는 뭐냐 하면 운영자 중심,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이래서 그러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용자가 중심이 돼야 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창1동 협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라든가 통장단,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주셔서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돌릴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위

무더위강철웅위원

쉼터, 한파 쉼터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저녁 시간에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다음에 266페이지, 생활임금제도가 있습니다. 2024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779원으로 생활임금을 책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267페이지, 266페이지에 보면. 267페이지요. 매년 생활임금제 해서 우리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 보다 그래도 조금 생활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정말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데, 생활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임금 체계를 갖추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권장하는 단위의 임금제도인데 이것이 이렇게 정해 놨는데, 여기에 적용 대상이 도봉구,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 단기 시간 근로자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그리고 민간까지도 권유를 하는 건데, 이것을 안 지키고 있다면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봉구 관내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출자·출연기관 자체에서는 이것을 지키고 있도록 저희가 예산 자체도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출자기관이나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저희 출자기관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어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생활임금제도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었는데, 생활임금도 아니라 최저임금에도 안 되는 지급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생활임금을 이렇게 정해 놓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던져 놓고 그 다음에는 피드백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는 거죠. 어떻든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없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시킨다고 그러면 피드백은 받아야죠. 그래서 계속 권고하고 공문으로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되게끔 해야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023년에 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상 인원이 210명이었다가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과에 직접 다 전화를 해서 '너희 지금 하고 있는 인력 상황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다 모아서 제대로 인원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생활임금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책정한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을

피드백을강철웅위원

하시고요, 어느 규정에 맞춰서 지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피드백을 좀, 이것이 제재 조치가 없고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은 압니다. 그렇긴 한데,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제재 조치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생활임금은 우리가 권장을 하는 것은 특히나 우리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구의 예산으로, 또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곳들은 그 정책을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피드백을 반드시 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럴려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모여서 그것을 결정하고 고민하고 뭐 하러 그런 노력들을 합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것들을 했다고 그러면 결과들이 있어줘야죠. 그런데 우리 출연기관에서 제가 듣기로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들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문제가 분명히 있다, 피드백을 반드시 하셔라.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80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봉구에는 큰 산업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도봉구가 어떤 큰 산업체를 지금 현 상황에서 가능성들은 조금씩 있는데 큰 산업체들을 획기적으로 유치하거나, 획기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보다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경제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앞에도 지역경제에,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사실은 소상공인들 융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일단은 다음번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예전에도 많이 했어서, 사회적 경제로 인한 작은 단위의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한 곳들이 계속 늘어나줘야 건전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여져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로 보면 사회적경제의 구조들이 늘어날수록 우리한테는 이득이다, 우리 지역경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시면 2024년도에 인증 받은 곳은 하나고, 2023년 이후에 예비도 없습니다. 위원회도 23년도, 24년도에 사회적경제위원회도 개최를 한번 안했어요. 너무 소홀하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일단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고용노동부 하에 있는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 개편에 의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정 지원이 다 끊긴 것으로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행정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럼 과연 이 지원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개념의 소상공인들을 어떤 식으로 유도하고 지원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던 재정 사업은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도봉구가 어떻게 이 생태계를 유지할 것이냐는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행정 변화에 맞춰서 저희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생태계를 지원하는 네트워킹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2024년에 이미 계획을 바꿨고요.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좀 더 늘어나서 2025년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진짜로 부족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책적인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논의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를 얘기하자면 엄청나게 길고 많은데 그 논의는 하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청년창업이든, 청년취업이든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게 단순 창업의 상황에선 되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경제 형태의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 형태가 훨씬 더 창업에 유리하기도 하고 창업 지속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경제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도 높고 이런 것들이 지속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경제가 조금이라도 작은 경제들이 많이 모여드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아레나 공연장이 지어지고 그 안에 산업 구조가 변했을 때 큰 기업들이나 조금 규모가 있는 데들도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영역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전한 지역 구조 위에서는 이런 자생해서 남아 있는 기업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청년창업하고도 연계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정책 개념, 광역정부든 기본적인 정책개념의 변화는, 그것은 논란 외로 하고 실제 우리 지역 내의 경제구조에서는 이것을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없어진 것까지, 그것은 정책적인 논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얘기하진 않을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다음의 대안은 부서에서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하다못해 사회적경제위원회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해서 바꿔서 조정하고 그러더라도 이 구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냐라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저는 이걸로 봤을 때는 안 한 거예요. 그냥 장의 정책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냥 끝이다, 좋은 것은 주민들, 지역경제에 좋은 것들은 장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어떤 개념적으로는 바뀌더라도 내용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과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공무원의 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아까 말씀한, 생태계 구축의 사업이 사실은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 사업들을 지켜나가려고 방법들을 찾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들은 의회에서도 많이 같이 논의를 할 테니까요,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홍보정책과 337페이지에 보면 주민용 신문구독 현황이 있습니다. 통·반장들한테 이것 몇 번째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매년 이렇게 신문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요즘에 누가 지면신문 본다고, 그리고 또 이런 신문들을 계속 통·반장에게만 지급해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문을 구독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통·반장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저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반장들한테 저희가 대면적으로 전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지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구에 자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지역신문들이 구에 있는 행사나 사업들을 속속들이 알고 잘 보도를 합니다. 또 하나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아주 대중화되고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구독 비율을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통·반장님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율이 아마 연장자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비교적 어려운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직도,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노인 비하에 해당됩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가 보세요. 요즘 영상 찍고 편집해 가지고 숏츠를 어르신들이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지 알겠는데요.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스마트폰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데 이것 사실은 옛날 방식이잖아요. 옛날에 신문사에다가 팔아주는 것이고 통·반장들한테 그냥 보은 차원으로 신문 주는 것이고 그런 건데 요즘에는 통장님들 급여도 올려드렸고 통장님들 활동하시는 활동수당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정책홍보는 매달 두 번씩 하는 통장회의에 우리 1년의 정책들을 다 홍보하고 우리 구정소식지 해 가지고 홍보하고 문자로 또 매번 매 월요일마다 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 없어요. 제가 사실은 뭐냐 하면, 말씀 압니다. 이것 신문사에다가 팔아줘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 아는데요. 저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신문사가 자기네들 유지하기 위해서 신문지 팔아 가지고 할 시대는 지났고요. 차라리 필요한 중요한 홍보라든지, 거기의 어떤 지면홍보라든지, 이런 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차라리 그런 큰 인심을 쓰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서에 통·반장 중에 반장 제도를 없애자고 제안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지 않다, 주려면 다 주든지 안 주려면 그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큰 의미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주민형 신문구독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홍보 방법이든 또는 언론단체하고의 관계든, 이것을 좀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차원으로 이걸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옛날 방식으로 계속 가면 별로 의미가 없는 형태라는 거죠. 이건 다시 고민해 보시고요. 일단 자료로 통·반장들 지금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게 어떤 신문을 어떻게, 누구 대상으로 몇 부씩 주는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정리를 할 건데 재무과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396페이지, 397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유상사용 대부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4년도 행정재산 유상사용 현황자료에 31번을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397페이지,

철웅

강철웅위원

397페이지 31번. 거기 문화체육과 관리부서인데 행정건물을 사용을 해 줬습니다. 영업용 사용을 해 주셨어요. 영업용 사용을 했는데 주소지가 쌍문동 381-9번지예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쌍문3동,

쌍문

쌍문강철웅위원

3동, 그런데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구유재산인데, 어딘지 아시겠어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이것은 정확한 위치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갖고,

문동

쌍문동강철웅위원

채움도서관입니다. 채움도서관에 주식회사 에이앤비 네트워크에서 영업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기에 커피자판기 같은 것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설치하고 내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주식회사 에이앤비 네트워크가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계약을 맺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그런데 2023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회사의 설립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임대만 내준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설립 주소지가 여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요.

확인

확인강철웅위원

한번 해 보시죠. 이 회사가 어느 곳이든지 자기네 영업 내용에다가 전부 다 주식회사 에이앤비 네트워크, 그러면 채움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고 있고요. 주소지를, 자기 법인주소지 사업자 법인 사업을 내고 법인 사업체 주소지를 거기로 넣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넣어도 되는 걸까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그것은 한번 문화체육과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그런 게 가능한지 여부는 한번 파악을,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영업이익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자판기를 놓고 자판기 수익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만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것은 여러 곳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능한데 이 회사가 자기 사업장을 그곳으로 했단 말이에요, 채움도서관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업장을 내라고 빌려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보통은 이것은 이런 경우와 약간 틀린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동사무소라든가, 기타 그런 장소에 커피 자동판매기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별적인 생각인데요. 채움도서관 측에서 이걸 설치하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아닌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설치를 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고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주소지가 방학동 삼성아파트 301동 사업자가 여기에다가 자판기 설치하고 임대료 내고 자기 수익을 갖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장을 채움도서관으로 냈다니까요. 사업장 주소가 채움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자가. 이 사람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내도 된다라고 허가를 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장 주소를 내는 공간은 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판기를 1대 놓는 것하고?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그건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1대를 놓고 임대료를 내고 그걸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도서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이 사업자의 법인 사업지 주소를 채움도서관으로 해 놨다, 그러면 사업자 주소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임의적으로 자기가 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공공시설물에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주소를 넣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도 사업자 내고 막 아무 데나 구청에다 하나 놓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돼 버리는 거니까 그것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 사실관계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게 임의적으로 그랬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야 될 거고 누군가가 이걸 해도 된다라고 했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도 법리검토하셔야 된다고 봐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셔 갖고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저희 종합강평 마무리 감사하기 전에 자료 그전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도록.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던 것 최대한 제외하고 351페이지에 대표 SNS 현황 카카오톡 2만5,000명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자 보내는 숫자하고 카카오톡 운영하고 있는 횟수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2만5,753명의 구독자가 맞습니다.

자는

문자는이호석위원

저희가 한번 보낼 때 몇 명 정도 보내고 있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11월 현재 지난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요, 11만9,000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질의를 드리는 사유가 어떤 거냐면 11만9,000명 보낸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다 등록을 해 놨지만 카카오톡도 받고 문자도 받는 사람인 경우에 구청에서 오는 것들이 다양한 채널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도 받고 카카오톡도 받고 이러면 너무 한 곳에서 계속 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신거부를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중복으로 가입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문자도 동의를 하시고 카카오톡도 받으시는 분들은 문자 내용을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전환해서 보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자 프로그램 같은 거나 카카오비즈를 들어가면 이것을 안 받거나 수신거부한 걸 또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등록하셔도 안 받으시면 그분들한테는 문자로 따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이중이나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한 가지 채널로 계속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수신거부 확률도 내려가고 업무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서 아까 통계자료 얘기도 나와서 질의드렸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337페이지에 맨 아래 매체별 계약현황 들어가면 아까 신문구독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관내 마을버스를 활용해서 구정 홍보를 하는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예전에 저희가 마을버스의 부족 적자를 서울시에서만 메꿔주는 것을 구에서 일부 보조하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명절이나 이럴 때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언제 동안은 내놓지 마세요.’ 주택가 이런 많은 민원들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마을버스, 특히 주택가는 많이 보시는 편이라서 이런 것을 저희가 수의계약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홍보정책과랑 교통행정과랑 이런 부분들 협업을 해주셔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다양한 채널로 주민들이 보실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마을버스나 택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알고 이렇게 접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바로 홍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기관이나 부서나 여러 가지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같은 경우도 신청을 했는데 이미 밀려있어 가지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일단 하여간 이호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흔히 말하는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거나 거의 들이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는 주시긴 했는데 333페이지 도봉봉 영상 채널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구독자하고 조회수 확인을 다 해 봤어요, 중간에. 1만3,400명이 구독을 해 주시고 계시고 사실 도봉구가 30만3,000명이시니까 한 3~4% 정도 구독을 하신 거면 꽤 많이 하신 것이거든요, 타 구 사람들은 거의 안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먼저 제가 일반 영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회수가 높은 것들은 오래된 영상들, 특히 3기를 진행하고 있는 도·영·크라고 해서 초기에 했던 것들이 있는데 옆에 지역경제과도 계시니까 조회수 높은 영상들 중에 전통시장 탐방 아니면 맛집 콘텐츠 이런 것들을 조금, 당연히 이 도봉봉 채널 같은 경우에야 구정을 홍보하는 자리이지만 한 달이나 분기별 주기로라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이것을 계속 여기가 정책적인 너무 딱딱한 얘기만 올라오게 되면 이 만 명이 우리 채널을 안 보게 될 것이거든요. 지금 실제로 조회수가 500 미만인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 반응이 좋은 콘텐츠들은 반복해서 계속해 줬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 2년 전쯤에 저희가 서울 아레나 관련돼서 올라온 영상도 조회수가 딱 1만3,000이에요. 저희 구독자 수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결국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보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영상도, 물론 진짜 필요해서 정책적인 것만 올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 달이 됐든, 분기가 됐든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관심 갈만한 그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숏츠가 있는데 숏츠 보니까 최근에 올린 것들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로제 나왔던 아파트 TV 이런 것들도 사실 그게 지금 숏츠 올라온 것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 8,000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북한산 고도지구 제한 해제 같은 경우도 2등이에요, 5,000뷰여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민들이 정책이라고 무조건 안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텀을 두고 사람들의 관심이 꺼지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 조회수가 높고 조금 정책이랑 거리가 있더라도 이런 콘텐츠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려주시면 이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알고리즘 같은 것에 들어가면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보실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 채널들 통해서 계속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그냥 제가 한 2년 정도 지켜보면서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은봉이랑 학봉이 관련해서 캐릭터를 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주민들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기념품으로 해서 저희가 키링도 만들고 인형도 작은 거, 큰 거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 그래서 배지도 만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념품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비싸지 않은 선에서 판매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건 혹시 검토된 바가 없나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그것 때문에 굿즈 판매나 아니면 정식적인 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직은 약간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저희가 나름대로 굿즈를 좀 더 개발을 하고 은봉이, 학봉이에 대한 구민들의 어떤 호감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널리 홍보를 한 다음에 차근차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게 제가 그냥 가안으로 생각해 본 것은 아무래도, 사실 저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턱대고 드릴 수 없으니까, 판매를 생각하게 된 거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아무래도 구에 대한 애사심처럼 이런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형을 판매한다고 하면 배송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구청이나 어느 정도 부스를 만들고 사실 어르신 사업들, 실버사업 중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고 이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이 됐건 아까 말한 카카오톡이 됐건 구청 사이트가 됐건 주문을 받고 배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어르신 사업처럼 해서 저희가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배송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저희가 미리 가져다드리면 이런 식으로 연계하게 되면 사실 구 재원으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사업화 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런 굿즈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있는 걸 보고 싫어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대부분 다 원하셨던 것 같아서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그냥 참고하시라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357페이지에 우리 브랜드송 수익 관련해서 올려주셨는데 사실 이런 시도들도 주민들이 나쁘게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가격 책정이나 이런 것만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역경제과 일단 질의 하나 드리는데요. 잠깐만요. 이것은 지역경제과랑 기획예산과가 겹쳐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 소관이고요. 지역경제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그리고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존속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기금에 대한 조례 전부 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가 있을 때는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기금 같은 경우에도 존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디테일한 말은 조금 다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3항과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확인되시는 지점이 있을까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질의를 한번만 다시 해 주시면 지금 각각의 기금을 호명하셨는데,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워딩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냥 골자만 말씀드리면 존속기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기금이 존속기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중소기업은 2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일자리기금은 2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3개 모두 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일반적으로 지방 기금법이라고 하는 것에 법의 4조에 존속기한 3항을 보면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법과 지금 조례와 어긋나는 부분인데 당장 내년에 기금이 끝나는 거라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혹시 확인되셨습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맞는데 이게 법하고 조례하고 지방재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존속기한을 변경해야 되는 것인지는 재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 각 개별기금에서 이 조례를 존치해서 목적을 다할 때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자라는 것을 개별기금위원회에서 하고 그것을 저희 통합부서에서 한번 더 심의를 해서 인정을 해 주면 개별 조례에 존속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기금법하고 조례하고 상치가 되어서 이것을 재정위원회에다가 했는데 또 왜 조례를 하냐고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존치기한을 개별법에 두지 않으면 그 규정이 없는 것이잖아요, 존속기한이. 그래서 이 존속기한을 두는 의미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기금의 효율성,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남발되는 것, 또 관리가 안 되는 것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존속기한을 둬서 목적을 끝낸 다음에는 그것을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서 그 기간 안에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 기간이 안 되면 심의를 두 차례 거치는, 개별기금 거치고 통합에서 한 번 더 다뤄진 다음에 거기서 의견이 맞으면 기금을 연장할 의미가 있다고 보면 그다음에 개별 조례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금법하고 조례하고 상치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중으로 이 기금에 대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조례에 있는 것처럼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법에서도 가능한 부분이고 조례에서도 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조례상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조례를 후에 개정해서 연장해서 쓰시겠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인데 지금 지방재정법 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게 지금 법제처에도 서울로 따지면 관악구나 강남구 이런 곳에서도 법제처에 문의가 많이 들어갔는데 법제처 해석도 그렇고 법적 해석도 그렇고 지금 이것을 조례 개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제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존속기한을 넘어서 쓰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례 개정을 통하는 게 아니라 새로 이것에 대한 것을 만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법을 초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서 두 군데가 같이 계시니까,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당장 또 내년에 존속기한이 끝나는 기금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추가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그리고 법제처에 지자체들 문의 들어간 내용들을 확인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제가 의견 제시 사례로 법제처에 답변 온 것을 4개 정도 봤는데 이것에 따르면 굳이 폐지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개정은 할 수 없다라는 법적 해석이 대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다시 제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 예산도 있고 하니까 중간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페이지를 언급하기보다는 저희 쌍리단길 축제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올해도 저도 참석을 했는데 참여도도 엄청 높아졌고 그리고 작년에 빛공해나 이런 민원들도 완전 다 해결을 해 주셨고 이번에 사람들도 엄청 많이 왔고 너무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조금 걸리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것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당일에 저도 같이 즐기느라고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당일에 여기 보시면 이 골목 안쪽에 특히 114길, 116길 이쪽이 저희가 야장을 깔고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너무 좁은 상태에서 사람이 넘어지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밤이고 저희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빛공해 때문에 빛을 세게 안 했다 보니까 뒤에서 앞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거의 작년 대비해서 너무 성공적으로 잘했는데 이런 안전에 대해서 안전요원이 꺾이는 중간 길이나 오봉집 앞이나 이런 곳들은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일부 골목길에는 안전요원이 없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물론 다행히 사고가 크게 난 것은 아니지만 추후 행사를 하실 때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추가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축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창동역 1번 출구에서 이번에 창맥축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저희 양말축제를 이틀 거쳐서 했었습니다. 양말 페스타 같은 경우에 동일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했을 때는 두 행사 다 너무 좋았는데 양말 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너무 컸다는 지적들이 많으셨어요. 특히 또 주말이고 그래서 더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대 자체는 적절한 것 같은데 볼륨 자체가 타 행사에 비해 많이 컸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세요. 그것은 제가 데시벨을 잰 것은 아니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있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사한 내용인데 창맥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시까지 진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살짝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 창동역 1번 출구에서 대부분 행사나 축제를 진행하게 되면 옆에 있는 동아청솔아파트라든가, 동아아파트,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동아그린아파트에서 일반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창5동 건너편에 있는 신도브래뉴아파트나 심지어는 아이파크아파트 거리가 생각보다 꽤 되는데 이게 저희가 민자역사공사 때문에 울타리가 내려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멀리서도 조금 민원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봐서 창동역 1번 출구나 이런 곳에서 하는 행사를 할 때 저희가 미리 예상되는 범위의 아파트 같은 곳에 공지를 해 준다거나 대부분 민원을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10시 같은 경우에 밤이다 보니 그것을 조금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주민들의 민원도 조금 줄어들고 이번 연도에 했던 행사들 대부분 저는 성공적으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주민들이 필수불가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민원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살짝 조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 참고하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 가능한 민원 대상지가 있잖아요. 동아청솔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안내 방송을 통해서 다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까지는 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저도

저도이호석위원

전화를 받으면서 신도브래뉴나 아이파크는 조금 멀거든요, 창5동이기는 한데. 그런데 오히려 밤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제가 그래서 여쭤봤던 게 전년도는, 사실 창동역 1번 출구에서 행사한 게 처음은 아니니까 그전에도 이런 게 심하게 들리셨냐고 여쭤봤을 때는 올해가 유독 심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시간 때문인지, 아까 말했던 양말 축제처럼 볼륨의 문제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조금 조율을 해 주시면 다 같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제가 쌍리단길 축제 관련해서 골목길, 좁은 길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제가 일단 교통지도과와는 엄청 많이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안전요원 배치되었던 오봉집에서 예전 구 이디야 내려가는 골목 언덕길인데 여기 사진을 한번 봐 주시면 언덕길에 다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어요. (사진 제시) 이게 다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도 많고 안 그래도 좁은데 사람이 몰리고 이게 흔히 말하는 쌍리단길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계속 들어오는 민원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민원인들과 주민들과 상인분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게 상인들 입장에서는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냥 주차를 막 하라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접촉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상인들한테 공유를 해 주셔서 갈등이 없도록, 특히 주민들과 상인들이 갈등이 있어서 서로 힘들어 하시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공유를 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한 가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동료 위원님이 도봉사랑상품권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부서와 다른 이야기하다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온누리페이하고 온누리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상품권인 거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이 아닌데 들어간 경우가 방금 말씀드렸던 쌍리단길 상점가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마트가 두 군데가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온누리페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뿐만이 아니라 상점가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1개 구역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상품권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권역입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마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봉구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온누리상품권과 비플페이의 사이트를 다 들어가 보니까 방학2동에 정할인마트가 있고 그리고 쌍문3동에 굿모닝마트가 두 군데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 지역구인 창4동에 아파트 상점가나 이런 데에 가면 정육점이나 마트나 음식점에서 '온누리상품권 받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상인들과 저도 생활하면서 여쭤봤더니 온누리상품권을 들고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자기들은 등록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고 그냥 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서 마트나 시장에 가서 본인들이 그냥 사용을 하시는, 이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데로 동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9월에 할인했던 것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인증받은 상점가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단지 상가라든가, 이렇게 상점들이 몰려 있는 경우에 주신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페이나 상품권 같은 경우 식료품이 대부분이거든요. 식료품, 마트 아니면 음식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밀집되어 있는 지점들, 예를 들어서 창5동에 한신휴플러스 상가나 이렇게 밀집 음식점이나 식료품점 그리고 정육점 밀집되어 있는 공간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매니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동감이 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저희가 상황을 말씀드리면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정되어 있는 11개 상권 이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정도 편의를 조금 봐 주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합법화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여기 지금 상점가나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시장 두 군데 등록된 곳도 합법화가 된 것은 아닌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시장 두 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호석

이호석위원

시장을 제외하고 시장과 아까 말한 쌍리단길 상점가처럼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을 제외하고도 마트가 공식적으로 두 군데가 등록은 되어 있거든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전통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곳과 쌍리단길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골목형 상점 이런 데 아니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마트 등록된 곳에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주류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불법인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11곳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제가 온누리상품권 사이트에서 본 자료라서 여기는 주류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법적으로 추가 마트가 안 된다는 단어나 규정은 모르겠어서 이것은 따로 확인해 주시면,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호석위원

별도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저희 QR코드 관련해서 안 그래도 아까 방금 보니까 의회 엘리베이터에도 붙여놓으셨고 에코백도 그렇고 지하철역이나 이런 곳들이 홍보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QR코드 잘 활용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은 해 주셨는데 227페이지에 쌍리단길 관련해서 ‘모두온’이 9시에서 6시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 시간이. 제가 이것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6시 이후의 이용이어서 이것을 지금 시스템 자체를 어차피 오전 9시에 하면 사람들이 안 오시거든요. 9시 자체를 11시로 미뤄서 뒤에 2시간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할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어찌 됐든 아까 우리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렸듯이 그것은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

인력이호석위원

운영만 가능하다면 어차피 시간이라는 시간은 동일하니까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하세요.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행정의 질을 높이고 또 결국은 구민의 삶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꾸 쌍리단길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도봉 옛길상인회라는 데서 중기청에서 예산 공모해서 예산을 가지고 온 거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쌍리단길 말고 도봉 옛길에서 하고 있는 가맥축제를 혹시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이태용위원

네, 맥주축제.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가맥축제 맞습니다.

무슨

무슨이태용위원

축제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가맥, 가을 맥주 축제, 가맥 축제.

자기

갑자기이태용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예산을 얼마나 받아 왔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게 중기부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4,500만원으로 진행된 행사입니다.

그거

그거이태용위원

아주 잘되었는데 이번에도 예산 만약에 공모가 안 되더라도 우리 구비로라도 해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원칙적인 부분들은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 게 자생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 지금 말씀하신 가맥축제라든지, 아니면 쌍리단길축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 있는 유사 축제들에 대해서 다 지금 공모로는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공모가 확인이 되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기존에 상인들이 한번 행사를 했던 것과 안 했던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말씀하신 축제를 열 수 있고, 상인회 주축으로 자생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쪽으로 사업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생각보다이태용위원

아주 성황리에 마쳤는데 아랫부분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부부약국 사거리에서. 그런데 그 위쪽까지 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 얘기는 저희도 들었고요. 워낙에 도봉 옛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약국부터 쭉 올라가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운데까지만 주 무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 위에까지도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들었으나 실제 축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에 까지도 매출이 늘어났다는 보고는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정된 골목길이 같이 어우러져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족한

부족한이태용위원

것은 뭐냐 하면 각각 지점마다 50m, 30m씩 해서, 음향 시설을 재배치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해 주시고 확대해서 부부약국 사거리이니까, 양쪽의 교통을 통제해서 더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번에 예를 들어서 공모가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신도봉시장, 거기에 메인 시장의 표시가 아주 초라해요. 도깨비시장이나 창동 신창골목시장인가요, 그런데 보면 입구 광고가, 신도봉시장이라는 상호가 화려한데, 여기는 아주 초라해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봉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앞에 전면적으로 시장입니다라고 보여주는 표지판을 조금 화려하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데 예산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 시설비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예산 같은 게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구비 아니고 중기청에서 받아왔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신도봉시장 처음 저희가 할 때는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 저희가 시설비나 이런 것은 가능한 한 공모를 위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구비 들어간 부분은 왜 행감 자료에 안 올려져 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신도봉시장이 전체적으로 구비로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라도

일부라도이태용위원

올라와 있어요? 찾아보니까 없던데.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전체 예산만 올려져 있고 저희가 매칭 비율이 6.7%, 6.9%, 12.6%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구체적인 예산이 안 적혀있는 것을 지금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거기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교통지도과에서 공공시설로써 주차장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첨언을 해 드리면,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고객센터를 넣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차장 내 고객센터를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희가 관련 법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고객지원센터, 그다음에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화장실이에요. 꼭 화장실하고 고객센터, 그것을 잘 신경을 써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이태용위원

있다 다시 한번 하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조례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것 총괄 부서죠, 과장님?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민간 위탁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몇 개나 되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개라고 말씀 주시니까 제가 답변이 어려운데요. 일단 저희 현황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각 부서에서 낸 자료를 통합해서 보면, 저희가 지금 109개 시설에 서로 다른 시설이 중복도 있겠지만, 적어도 100개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기에

여기에이태용위원

지금 보면, 성과 평가한 부분만 나와 있어요. 91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성과평가 수행 현황, 이것만 나와 있어요, 현재. 그다음에 외부평가 업체별 수행횟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감사는 왜 안 하세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제출한 것은 민간 위탁을 맡기면서, 위탁 기간이 넘어갈 때 저희가 재계약을 하느냐, 재위탁을 하느냐 그런 사이에, 그전에 했던 법인이 운영을 잘했는지, 그 사람이 재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재개약의 대상이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대상으로 지금 감사자료에 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도봉구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민간위탁 사무, 또 민간위탁 최초 위탁 일 아니면 위탁 기간, 현 수탁자가 몇 번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감사를 왜 안 하냐는 질의는 공통 행감자료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17조에 지도·감독이 있고 19조에 감사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조례의 조항이. 그래서 지도·감독도 하고 있고, 감사도 각 위탁법인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해마다 1회 이상 지도점검도 하고 수시로 감사, 지도점검 할 시에는 매우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이태용위원

없는데 어떻게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관의 만료 120일 전까지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행감자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용위원

또, 19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꼭 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감사를 안 하세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냐, 안 하냐의 그것은 이번 행감자료에 저희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없어서 자료에 안 냈지만, 공통 과제에 각 부서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또 감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그러니까요, 총괄부서이니까 그래도 올려줘야죠.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봐야 하잖아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 부서가 없어서, 수합하지 않고 개별부서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각 부서에 꼭 전달을 하셔야 돼요. 성과평가 이런 현황만 해가지고는 안된다, 이것은 다음에 위탁받기 위한 하나의 자료이지,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꼭 해야 한다고 전달을 꼭 해주셔야 돼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태용위원

조례에도 아예 나와 있는 것이니까 꼭 하셔야 해요. 그리고 11쪽에 한번 볼게요.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총 50개 공약사업 중 30개가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진

추진이태용위원

중인 20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지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30개가 이행이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개가 다 완료가 돼서, 예를 들면 조성해서 끝 하는 게 아니라, 조성을 했으면 그다음 운영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계속, 이행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단 일회성으로 되는 사업은 이행 완료라고 표현해서 저희가 이 30개 항목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절대 이행 완료가 됐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되고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실시를 해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 그것도 결정해 주셔야 해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관심 두고 지희 집행부에서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총괄 부서에서 관심 갖고 계속해야 되는 것이면 이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요즘에는 폐기라는 용어보다는 일반시책으로 그래도 우리 구정에 필요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도 폐기되지 않고 낙오되는 것 없이 관리, 감독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태용위원

13쪽 한번 볼게요. 민선8기 구정 평가, 2024 도봉서베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주지 만족도, 또 구정 운영 평가, 거주지 만족도는 거의 한 96% 정도 만족도가 나왔고요. 구정 운영 평가는 약 75% 정도, 이렇게 잘한 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구정방향 인지도 하고 만족도를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및 생활체육, 산업·관광 활성화, 주민과의 소통, 이것은 특히 인지도가 50%대 이하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원인 파악을 하셨나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분야별로 나온 것하고 내용하고 인지도, 만족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정을 펼치면서 저희 집행부도 일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다 알지는 않더라고요. 몇 사람은 알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알아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만족도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소통 분야에는 현장 위주의 행정이나, 저희가 소통 채널을 다양하고 민원 처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인지도는 전체 1,000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36%이지만, 인지도는 낮지만 전체 36명한테 물어봤을 때는 인지는 그 사람밖에 안 했지만, 그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정을 펼칠 때는, 홍보전산과에도 많은 주문을 하셨지만, 우리만 알게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분야의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그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이 구정 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이태용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보면, 소상공인 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해외 판로,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화 및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종합체육센터 건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고, 산업·관광 활성화 부분에서는 화학부대 부지 활용, 이 화학부대 부지 활용도 국기원 이전, 그전에는 드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감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기원도 사실 강남구 쪽에서는 리모델링해서 계속 사용을 하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전하면 좋겠죠, 도봉구에서도. 이전하면 좋겠지만 그쪽에서도 뺏기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오면 좋은데, 안 오면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실망감을 줘서, 이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주민과의 소통, 이것은 소통채널 다양화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네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희 서베이에서 나온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의 업무 계획이나 내년도의 전반적인 활동은 저희가 이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으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향후 구정운영 반영 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을 잘 실행해서 어쨌든 우리 도봉구가 구민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발전하는데 어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계속적으로 쏟아붓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그럴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명심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열심히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16쪽에 한번 볼게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PRISM에 등록하지 않은 용역들이 많이 있어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특히

특히이태용위원

14번째 보시면, 도봉산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 실행계획 및 수립 용역, 이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왜 내부 검토 과정이라고 해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PRISM에 저희가 공개하는 경우에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는 다 공개를 하되,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의 사유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관리과에서는 도봉산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이 거리가게 환경개선 함에 있어서 이웃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이 거리가게를 개선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이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손해가 될 수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놓고 이 내부 과정의 검토 과정은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런 사유로는 프리즘의 비공개 사유를 개재를 하면 저희가 비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비공개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용위원

네, 좋아요. 그러면 23년도 것 네 번째 한 번 볼게요. 도봉산 관광 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은 왜 안 하고 있죠? 금년도 4월 30일 날 끝난 것이거든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도 어떻게 보면 도봉산 일대를 개발 계획한다는 정보가 관계 주민으로 하여금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것도 똑같은 답변이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이해하면 좋겠는데 지금도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실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굳이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도 더 필요한데,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이기는 하나 어떤 특정인한테는 특별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공연하게 말하는 어떤 정보가 나가서 하는 것과 자료로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바란다고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과장님 이게 지금 공개 돼 가지고 지금 이행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일부. 근데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18조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이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 재검토 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지금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하겠다라고 시점을 다시 공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가 이것을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서 내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그 사람한테는 이것을 왜 공개를 안 하고 공개하겠다는 시점을 이 사람한테는 적시를 해줘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정보공개 해주겠어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정보공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 전부 다 개인정보라고 돼 있는데 공익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공개 원칙으로 가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수행 기간이 끝났는데 1년씩, 2년씩 됐는데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 사유를 옆에다가 적시를 해주시든지 해야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하는 시점이라든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관계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태용위원

시원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97쪽에 한 번 볼게요, 다가치센터. 그게 18개 사업구역으로 돼 있고 또 6개 부서, 10개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10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법인택시 노동자 쉼터,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가 88점, 또 공유 공작소가 88점, 함께 꿈꾸는 목공방 89점,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는 거의 90점에서 100점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것은 자체평가잖아요, 그렇죠?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자체 운영하고 나름대로 저희 기준, 운영평가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한 점수를 여기에다 공개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만족도 조사나 향후 개선돼야 할 사항, 또 필요한 사항 등 이러한 것들을 반영한 운영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평가 세부 기준은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시설을 잘 운영하는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설을 처음에 조성한 취지랑 맞는지, 구민을 위한 공간인지, 또 전용 공간의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세부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만 관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점수가 낮은 것 법인택시 노동자 쉼터라든가, 식물원, 공유공작소는 나름대로 개선할 점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택시 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는 주차 시설이 미흡하고 역사 하부이다 보니까 주차를 못 하고 또 접근성이 낮습니다. 그에 반면에 푸드뱅크는 어르신들이 음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역사를 이용하고 거기가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좋고 어떤 이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작용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부서에서 낸 점수가 낮다고 80점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운영 평가를 할 때는 그런 점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점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꼭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상대로, 또 고객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진짜 고객들한테 유효한지, 어떤 적정성 여부 등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해서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이것 자체평가 해가지고 개선해야 될 점, 잘된 점, 개선할 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자체평가보다는 고객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네,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197쪽 지역경제과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지금 미주 LA 가서 또 계약도 하고 앞으로 많은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도 심어주는 것 같은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일단 LA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각국에 나라마다 저희가 코트라라고 대한무역공사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판로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수요자 조사라든지, 어떤 욕구도 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장을 좀 개척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문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코트라랑 계속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있고 저희가 그쪽에다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계속 지금 받아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이태용위원

질의·답변 중에는 그런 얘기 안 했었는데,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아까는 코트라라고 딱 찍어서 말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지금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에 옮겨서 우리가 양말을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전통시장 207쪽 한 번 볼게요, 지금 시장이 11개소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시장이 11개소는 아니고요, 시장은 총 6개이고요.

이태용위원

6개,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거기 있는 것처럼 상점과 골목길 이런 것 전부 다 합해서 저희 도봉구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태용위원

신도봉시장은 안 들어갔나요? 들어가 있군요. 그러면 총 상점가까지 해서 11개라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11개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전통시장에만 지금 고객센터가 들어가 있나요? 고객지원센터?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거기 바로 밑에 20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센터라는 개념을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시장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 현황을 보시면 거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문역

쌍문역이태용위원

둘러상점가하고 쌍리단길 상점가하고 이 부분은 지원이 됐네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여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쌍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근데이태용위원

왜 쌍문시장은 없어요, 쌍문시장이 더 오래되지 않았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센터가 지원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쌍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치라든가, 상인의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지원받기에 약간 상인회 결속력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해서 설치가 안 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쌍리단길 ‘모두온’에 지금 쌍문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매니저가 이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신도봉시장하고 도봉옛길상인회하고 그 매니저들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분 자체가 지금 사실은 매니저 한 분이 2개 말씀하신 권역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분 역시 지금 저희가 예전에 산돌이라고 되어 있던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일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각각 도봉옛길도 따로 있다고 그랬었는데,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상인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공간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도봉시장도 주차장 만들면서 고객지원센터 꼭 거기 포함시켜 주셔야 되고 또 화장실 꼭 협의해서 그것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태용위원

보통 공사는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공사?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1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1억까지?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이태용위원

1억6,000만원까지가 아닌가요? 용역, 물품 이런 것은 1억이고 공사 이런 것은 종류가 많은데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그 밖의 공사가 1억6,000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그런데 공사 보통 총괄적으로는 1억까지가 수의계약이고요. 그게 공정별로 약간 세분화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 부분도 보면 많이 쪼개기도 하고, 또 보면 여성기업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많이 남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오해받지 않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도 계약할 때 수의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특히나 한 부서에서 5회, 그다음에 저희 도봉구 전체적으로는 10회 이상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항상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어떤 특정업체라던가 이런 데에서 몽땅 수의계약을 해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관리이태용위원

잘 해주시고 하여튼 그 이상은,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미래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