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복지가족국의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가족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관련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 누설금지 등 주요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번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올해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 추진하는데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강당에서 하는 명사 특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양성평등 취지와 부합하는 명사를 초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명사가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왜 바뀌게 된 것이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하고 섭외를 했었는데 먼저 섭외했던 강사님이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요, 언론에 좀 나오신 분이어 가지고 그것이 영향이 있을까 봐 교체를 했었습니다. 뉴스에 계속 나오신 분이,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었는데 형제분이어서 강연을 시작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명사를 초청해서 양성평등에 걸맞은 강연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상 좋은 내용이기는 하나 이것이 양성평등에 부합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지난해와 올해 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유명인이시죠? 다니엘 린데만이 오셨는데 독일이 우리보다 성평등 문화가 훨씬 더 잘되어 있고 진보적이라는 것 누구나 아는데 너무 평이한 얘기들이 진행이 되면서 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약간 좀 아쉬웠었습니다. 그저 연예인 한 번 보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이 명사 특강은 이후로도 계속 계획이 될 것 같은 데 사전에 명사 섭외를 할 때 양성평등에 대한 취지와 또 방향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서 분명한 메시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의견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강사를 섭외할 때 관련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지도 있는 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강사를 섭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많은 인원 참석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소규모로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강사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평등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가부장 문화가 뿌리 깊은 사회였었고 그런 문화를 바꾸는 노력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좀처럼 변화가 잘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애를 쓰는데도 과연 이것이 수치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늘상 있으실 것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본질에 더 충실하면서 긴 호흡으로 뚜벅뚜벅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양성평등 강연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에 확실히 포커싱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것인데요. 도봉구는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로 빠르게 지정이 되어서 오랫동안 지금 여성친화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표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구립시설인 여성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일찍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한 것, 또 젠더전문관제도를 둔 것, 이것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기도 하고 타의 모범이 되기도 했는데 올해 젠더전문관이 공석이 됐어요. 이 이유는 뭐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장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속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젠더전문관이 서울시에서 저희 도봉구청이 제일 먼저 시작해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지역사회 협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인데 안타깝게 저희가 종료를 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게 여가부도 그렇고, 사실 여기에 많은 힘을 정부에서도 실어줘야 되고 서울시나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정책을 상관없이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많이 힘이 빠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최근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도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젠더전문관제도가 상징적인 존재였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젠더전문관제도를 뒀던 것은 특별히 그것에 걸맞은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바라서 그런 제도를 뒀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여성친화도시 때 점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젠더전문관이 도봉구청 내에서는 역할을 못 하고 상징적인 존재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적정한 역할들을 마련하지 못하게 했던 집행부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에 물론 전문관이 배치된 그런 것도 많은 영향을 줬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성별영향평가나 양성평등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저희가 지속해서 이분을 같이 고용해서 근무를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지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정책 방향의 문제인가요?

정책 방향이 중간에 바뀌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이 없어서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은 저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지속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업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그분이 역할도 많이 했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기로 해서 중단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더전문관제도는 기존에 도봉구에 있던 특정인 젠더전문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젠더전문관이라는 역할을 할 자리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것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젠더전문관이 했던 역할들이 충분히 달성이 되어서 필요가 없어졌는가 하는 지점을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성평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은 더 나아지거나 또는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더 깊고, 더 차별적으로 드러나는 게 지금 대체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물리적인 폭력이었지만 지금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잔인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에 대한 정책 방향들을 가져가는 것은 더 중요해졌는데 그 역할을 할 사람, 자리 이런 게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이것을 수용하는 것은 담당 부서로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겠고요. 물론 그 부분이 성평등 정책이나 지금 사회적으로 이상동기 범죄나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사실상 여성정책이나 무슨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도 사실은 민원 전화나 어떤 저항, 그런 것이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하고 싶지만 그에 따른 민원 발생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젠더전문관이 있어서 일을 추진하거나 다른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실질적인 성평등에 이르기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성인지 의식이나 성별영향평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분이 계셔서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겠지만 충분히 저희 직원들이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8쪽에 성인지 정책과 관련해서 성인지 정책의 기본은 대부분은 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분들의 교육이 우선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공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무 교육으로 이 성평등 교육들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교육 이수 실적을 보면 이수율이 8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 뭔가 대체 방식이 있나요?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지금 평균이 80% 이상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간부님 교육이 여기에 숫자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교육을 하다 보니 5급 이상 간부님 교육은 숫자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독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일부 미참여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승진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 의무교육은 이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배제가 되는데 저희가 안 받는 분들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은 아직 남았다고 치더라도 계속 8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사회에 성평등의 바로미터는 결국은 공직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평등 정책들을 추진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평등의 중요성을 절감하시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만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첫 단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 물론 동료들이시고 모든 부서들이 다 바쁜 형편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교육 이수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봉구 구청 내에서도 하고 있지만 찾아다니면서도 폭력예방 교육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폭력예방 및 성인지 교육들을 하시는데 이게 웬만하면 보조금이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다 다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지금 진행하셨습니까?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에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직사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 이수교육을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분들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도 그런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어르신복지관이나 데이케어센터, 환경센터, 장애인센터, 지사협 이런 부분의 시설에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요청해 오면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파견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서는 성평등 교육이 좀 반드시 이수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소극적으로 요청을 할 때만 교육을 진행하실 게 아니라 전담 부서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빠진 곳이 없이,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곳은 반드시 성평등 교육들을 진행하도록,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때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수가 모이는 축제나 행사들이 도봉구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때 진행을 하시는 행사 MC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데 이분들에게 그것을 맡길 경우에는 사전에 성인지 교육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사 진행 시 발언들이 아슬아슬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한두 명이 듣는 게 아니라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듣는 그런 자리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담 부서에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를 저희 부서에서 관여할 수는 없고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부서에 안내해서 그 부분을 점검하면서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각 부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부서의 과장님이 하시기에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국장님들 회의나 이런 것이 있으실 때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교육은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 확립과 그리고 우리의 사회 인식, 여러 가지 선진국에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고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그마한 기초단체이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공공단체,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고 또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 부서에 어떤 성인지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여러 가지 제도나 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그 부분은 감안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교육도 전부 이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지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요청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민주성, 진보성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권한이나 이런 게 그다지 크지 않아서 진행하시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예 이렇게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 전담부서를 경력 계통화해서 승진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 부서를 통과하도록 하는 그런 강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요. 이번에 구의원들이 선진문화를 견학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모집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경제 기업체가 들어와야 하니까 지속가능성, 창의성이 있는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였던 게 페미니즘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조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가야지 성평등한 사회로 뭔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육과 관련해서요, 13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3년 치 운영 실적들을 보는데 24년이 아직 조금 남았다고는 하더라도 지금 하반기로 달리고 있고 9월 30일 기준으로 이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사업 실적들이 많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지원 같은 경우에 교육에서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도 2번만 진행을 했고 46명, 그전 연도에는 4,191명이었고 그 더 전 해에는 202명인데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어버렸고요. 이 부분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상급기관에서의 예산 여부에 따라서 교육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100%로 해서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구청장협의회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 상황에 좀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138쪽에 보면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년, 22년 같은 경우에는 자원 관리며, 상담 건수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24년도에는 아예 코디네이터 사업이 없어요. 이것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작년까지 시행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정책 방향이 바뀌다 보면 저희도 예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이 부분이 육아 정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발굴해서 정보 안내를 해 주고 그런 사업인데 여름하고 겨울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활용을 해서 이 정보를 수집해서 이 사업을 조금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센터에서도 그 사업을 지속은 하고 있는데 전담 인력이 없다 보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축제와 관련해서 잠깐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46쪽에 23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면서 사실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도봉구에서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은 대표적인 행사 중의 하나이고 지금까지 잘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올해 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사 중에 제가 장소를 잘못 왔나 하고 생각을 할 정도로 당황스러웠던 게 어린이들 행사인데 거기 체험존에 밀리터리 체험을 두면서 뭐랄까 무기, 이것도 어쨌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 무기와 군복을 입으신 분들이 행사 체험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협적인 느낌을 받았고 부모님들도 되게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과 어린이날 행사를 한 곳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가 다양해지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 다양한 것들 중에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은 평화 감수성일 것 같은데 이렇게 밀리터리 체험존을 굳이 마련하실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그때는 그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물론 올해는 그분들이 참여를 안 했지만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체험존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게 된 이유가 지난해에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혹시 기록에 남아 가지고 올해 그것을 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치 않게 작년에 하고 올해는 빠진 것인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는 사실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들었고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추진할 때 참고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269쪽에 서울형 키즈카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됐고, 변경이 된 배경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3개의 키즈카페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네 군데가 개소 준비 등 설치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군데 쌍문1동하고 방학1동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키즈카페 운영 계획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전에는 주말에 3회 차를 운영했는데 4회 차로 변경하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평일 전 회차에 개인과 단체가 이용했던 정원을 140%까지 확대하는 그런 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게 된 배경,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하고 이렇게 변경했을 때 특별하게 우려되는 문제는 없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8월부터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서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 정원에 대해서 140%까지 확대를 한 부분이고요.

주말 3회 차로 운영했던 것을 4회 차로 늘렸을 경우에 혹시 인력을 더 배치한다든가 그 안의 시설물들을 관리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따로 대책을 세우셨나요?

키즈카페 기본적으로 인력 부분은,

관련 팀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면,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친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형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진행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 자치구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운영 변경 계획도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서울시에서는 주말 확대 운영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저희 자치구 사정에 의해서 평일, 주말 확대까지 하기에는, 평일 저녁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채용해서 하기에는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평일과 주말 이용률을 봤을 때 주말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주말인 경우에만 4회 차로 운영을 했고요. 기존 인력 변경 부분은 없이 기존에 하시던 분을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려는 게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세우실 때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당초에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변경이 되었어요. 그것도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형 키즈카페에 대한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늘렸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인데 지금 인력을 추가 배치하지는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주면서 할 경우에 혹시나 초과근무 방식이 사실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닙니다. 적정한 근무를 하시고 다른 인력이 배치가 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은 것이죠. 그래도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긴급하고 일시적으로만 되어야지 이게 상시적으로 초과근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 지금 공공영역에서는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과를 하루에 2, 3시간은 아니고요. 개소를 30분 일찍 하고 마감을 30분 늦게 해서 원래 기본적인 운영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고요. 그런데 시설별로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주말 근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분 같은 경우에 근무조가, 스케줄표가 편성이 되고 주말에 1시간 초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 큰 불만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앞으로도 개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 변경된 상태에서 관리하는 그 인력뿐만 아니라 그 안의 공기, 환기 문제도 그렇고 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구들 이렇게 소독하고 하는 문제들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하고요.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서울형 키즈카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 방학1동에 2호점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쓰담쓰담 열린육아방의 서울형 키즈카페.

네,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도당로 70에 위치하고 있는 쓰담쓰담 열린육아방을 서울형 키즈카페 방학1동 2호점으로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놀이공간을 어쨌든 키즈카페에 걸맞게 리모델링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 지금 계약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안서 접수를 했고요.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되는 것이죠?

사업비가 3억2,000만원입니다.

3억2,000만원이요? 3억2,000만원짜리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시나요?

지난번에 제한경쟁입찰을 했는데요. 입찰 결과 단독 입찰을 해 가지고 단독 입찰에 따른 부분에서 제한 심사를 했고요. 우리 재공고 입찰 결과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특례 적용이 금년도까지 적용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공고했을 때는 단독 응찰이 됐고 재공고는 그냥 하지 않고 바로 두 번째는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하시는 것이죠?

네.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과장님, 이게 어쨌든 이후로 도봉구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사용할 그런 카페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늘상 나오는 말인데 공공 시설물들이 뭔가 시설이 끝나고 나서 개장식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번번이 반복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특히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이나 이후로 A/S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도봉구에서 입찰을 할 때 단독응찰을 해서 다시 재공고를 내고 또다시 경쟁입찰을 진행을 한 예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공고를 바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이유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키즈카페 조성을 해서 빨리 공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길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적절한 시기에 개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이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중요성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시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시설 리모델링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3,500만원도 아니고 3억2,000만원이나 되는 그런 예산을 쓰는데 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그냥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이 업체는 당초에 처음 단독으로 응찰한 바로 그 업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경쟁입찰을 하도록 한 데에는 그만한 제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더 합리적인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는 노력을 하라는 그런 이유인데요. 최소한의 법적인 기준만 맞추고 바로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가 적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원회의 그 판단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3억2,000만원짜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빈틈없이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복지건설위원들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안전에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103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나가는 것인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하절기, 동절기, 차량특별점검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점검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보면 보통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2024년 5월 22일 창4동디즈니어린이집 104페이지 맨 위에 급식위생 관리 미흡, 상한 식자재 보관, 식단표 미준수부터 2024년에 엘림어린이집도 부모동의서 미구비, 식단표 미준수, 이 식단표 미준수는 왜 식단표대로 준수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식단 구성은 도봉구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인 이하 시설은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 해 주는 메뉴에 따라서 식단표를 구성해서 식단표에 맞춰서 급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한 식자재가, 보면 유통기한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보면 불시에 지금, 미리 7월 하고 8월에 하절기에 나갈 때 예고하고 나갑니까, 불시에 나갑니까?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불시에 나가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정기점검이나 하절기, 동절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이 기간에 어느 어린이집을 가겠다,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는 불시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에.

위원님 말씀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양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마다 그 부분은 염려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더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어린이날 축제 추진, 제가 2023년도 5월 5일은 제가 금요일이라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뺄 수도 없고 뒤로도 뺄 수 없어서 비가 와도 강행을 하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 5월 5일은 일기예보 보통 열흘 전에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비가 왔고 올해도 비가 왔었습니다. 올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일기예보를 계속해서 저희도 지켜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못하고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날씨라는 게 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욕먹은 게 강북구는 5월 4일 토요일에 했단 말이에요. 북서울꿈의숲에서 5, 6만 명 와서 성대하게 했는데 왜 그런 것을 미리, 일기예보는 열흘 전에 다 나오는데 그것을 왜 과에서 그것을 빨리 캐치 못 하고 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주말 이런 것을, 저희가 5월 4일도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연휴나 이런 상황을 봐서 꼭 당일이 아닌 앞당겨서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조금 조정을 하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하는 행사 보니까 일단 우리 25개 구 중에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구 보시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셔서 행사 어떻게 했는가 한번 잘 보시고요.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2년 동안 애들이 비가 와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2025년 5월 5일 날짜 보니까 월요일입니다. 일요일도 할 수 있고 토요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25년 5월 5일에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됐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 5일 그때는 연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당겨서 계획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강북구나 노원구나 이런 부분도, 인근 지역에 알아보고 노원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에도 가보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 구청 청사의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저희도 연기를 했을 텐데 어쨌든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진짜 좋은 날에 해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지금 1인가구 생활용품 대여사업 이게 벌써 예산집행이 언제 다 된 것이죠? 잔액 5원 됐는데, 이용자 수와 대여개수 이것 지금 사업이 어떻게 다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물품대여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어렵게 예산이 통과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물품 구입하고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5월부터 대여가 시작이 됐고요, 물품구매 예산은 한 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1차적으로 물품을 구매해서 대여를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설문조사를 더 추가를 해서 물품을 또 구매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어쨌든 예산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물품구매 관련 부분은 900만원인데 대부분 집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내년에는 물품구매 관련 예산은 없고요. 유지관리 비용 일부 있습니다.

한 번 빌려가면 몇 박 며칠 동안 쓰고, 회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된 거예요? 회수가 100%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대여할 때 대여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대여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다 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100% 회수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269페이지, 서울형 키즈카페 예산이 10월 현재 44억7,600만원 남은 것이 맞습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0월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44억7,600만원 중에 전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남게 된 예산이고요. 그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의 예산 24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리고 창3동점, 도봉2동점, 쌍문2동점 이렇게 3개 하고 방학1동 2호점 이렇게 설치 예산 일부가 놀이시설에 대한 준공검사가 아직 안 끝나서 예산이 아직 교부가 안 된 부분입니다.

2동 2호점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봉2동점은 도봉2동 웰가힐스테이트에 있는데요. 놀이시설 설치가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놀이기구 설치가 아직 준공 검사가 안 되어서 예산 교부가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게 80%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 10월까지 한다, 9월까지 한다 지금 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설계하면서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고 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이 된 부분입니다.

언제 끝나는 거예요?

금년도 12월쯤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월 말이요?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274페이지,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2023년도에도 지도점검, 안전점검 결과,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처리가 있고 2023년에도 똑같이 왜 청소년문화의집만 2년 연속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처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성민 위원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종사자들도 매년 같은 종사자가 근무하는 부분이면 좋겠는데, 일부 변경되는 회계 담당자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아마 그런 지적이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다음 지도감독이나 행정지도 할 때 면밀히 살펴서,

, 안전점검 결과 하는 것은 다음 연도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게 반복이 되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한다는 발언을 해야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더 지도감독이나 행정지도 할 때 더 참고해서,

2024년도에 11월 며칟날, 이것도 지도점검, 안전점검 결과 언제 하는 거예요? 11월 말에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하는 것입니까?

보통 11월, 우리가 시설 운영하는 부분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거의 1년에 한 번 하는데 거의 11월 말부터 12월 초 이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그전에 2022년도에 했는데 2023년도에 또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그런 것 없어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 다시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적해서 조치하고 있고요. 시설의 중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병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심각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할 수 있고 또 다음 해에 위수탁하거나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복되고 지적된 부분에서는 평가하는 부분에서 감경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점검, 안전점검 결과 이렇게 뭐든지 지적사항 나오면 철저하게,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확실하게 해 줘서 다음에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면 교육을 성인지 교육, 4대 폭력예방 교육,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물론 충분히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대면 교육이 부족하다, 그것을 확대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기존에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성인지 교육은 저희가 위탁교육기관이 있어요.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위탁교육기관이 있는데 4대 폭력예방 교육은 위탁교육기관이 별도로 없다 보니,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 날짜를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사실은 5급 이상만 있었지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올해는 직원들도 대면 교육을 올해 상반기, 하반기 직원 대상으로 추진을 했어요, 새롭게 추진을 했고요. 물론 대면 교육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1회 이상 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면 교육이 필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조금 더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말의 근거가, 사실은 제가 다른 행정사무감사, 감사담당관 것을 확인하면서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직장 내 괴롭힘 교육, 그제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변명 같지만 저희가 법정 이수 교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들 참여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홍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일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게 4대 폭력과 성인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책이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게 녹아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저희도 좀 더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는 잘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23년도에 감사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요, 2023년도 14건의 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15건의 감사 결과 중에 피해자 신고 준강간이 하나 있고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또 1건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이버 교육보다는 대면 교육으로 특별히 더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교육이 들어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에서도 이 부분 파악이 안 되셨던 것 같아서, 이 부분 같이 공유하셔서 어떤 사안인지 확인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대면 교육을 했다고 해서 이런 게 다 해결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교육이 철저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3년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 조금 더 늘리셔서,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급 이상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이버 교육으로 지금 많이, 이수율을 80%를 채우는 게, 지금 사이버 교육으로 더 많이 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동청소년과장님,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책자 한번 봐주시겠어요. 274쪽이요. 274쪽 보셨죠? 거기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도감독을 많이 받았어요, 지적사항으로. 직원들 근태현황이라든가, 물품구입하고 기록서 작성 등 이런 것 많이 있죠? 274쪽에서 275쪽에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후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여기 보니까 조치완료, 조치완료 있는데 지적하면 완료야 하겠지만 추후에 재위탁받고 이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학교에서 아동학대라든가, 학교폭력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게 있죠? 답변해 주는 것도 서면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위원회가 모여서 하는지, 위원들은 어떤 자격자들이 오는지 이런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셔서, 그동안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저는 행감을 보면서 우리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아니면 주무관님들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겠다, 보고를 잘해 주시는데 저는 그 업무보고가 제가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농부의 마음으로 제가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아시다시피 농부의 심정으로 씨를 뿌린다, 봄에. 씨를 뿌려서 봄, 여름, 가을 거쳐서 수확을 하는데 물도 많이 줘야 되겠고 햇빛도 많이 쐬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되면 알곡이 튼튼할 것이고 이 사업이 미진하다거나 잘못되었으면 거의 쭉정이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감이라는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가을에 추수하는 입장, 추수하는 심정으로 행감을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과장님들 업무파악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팀장님도 과장님이 될 수 있고 뒤에 주무관님들도 팀장님이 되고 과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앞으로 제대로 업무파악을 해서 1년에 한번 있는 추수에, 행정감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 집행은 처음에 예산안이 올라오죠, 그러면 예산안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액도 있을 것이고 삭감도 있을 것이고 원안대로 가는데 여하튼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그렇게 통과를 시켜주면 통과된 것을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데 가족정책과 봐도 전용, 이용, 감추경 이게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많다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 예산 세울 때 계획이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용도 할 수 있고 전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서로 들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인데, 너무 이것을 심하게 얘기하면 악용을 한다, 이런 표현까지 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부서에서는 전용, 이용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감추경도 물론 추경 때에는 매칭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겠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예산 심의도 다음 주 지나면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면 어떤 때 보면 11월, 12월 달에 거의 사업을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서 끝내는 그런 것도 있던데, 될 수 있으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거의 전반기 아니면 10월 정도 되면 사업을 거의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행감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과 업무보고 때는 이보다 낫기를 기대하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1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