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제30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이다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다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다은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다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300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철원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다함께돌봄센터(동송, 철원지역)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 철원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7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철원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적용 범위, 설치 관리자의 책무,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안전 관리 시설의 설치를,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편의용품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 카드를,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개방 화장실의 운영, 이동식 화장실의 설치 기준 및 관리 방법을,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유료 화장실의 신고를 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중화장실의 안전 관리 시설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포함시켰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법제처 입법 컨설팅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종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7월 21일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먼저 살펴보면 기존 법률에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해당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5조에서 비상벨 등 안전 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과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을 명시하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태중입니다. 철원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택시 차량을 조례로 달리 제정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군 지역 특성과 교통 환경에 맞는 택시 운영 연한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맞춤법 등 어문 규정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이 자치 법규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의 내용 중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고 제13조 보조금에 관련 당연 사항인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 제2조 자료 제출 조항을 안 제13조로 하며 안 제12조에 택시 차량 조종 조항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에 차량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법제 심사의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은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되며 규제심사성별영향평가는 심사 결과 해당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마치고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민간 위탁 중인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관리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완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특별교통수단운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승합차량 10대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사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정비, 유지 관리 및 민원 처리와 이용 요금의 징수, 운전자 및 근무자의 채용, 교육, 지도·감독과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기타 운행 관련 업무의 자료 및 통계 관리 등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계획에 따른 주요 사항 및 위수탁 협약서 안은 2쪽부터 13쪽까지 붙임에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철원군 지역 특성과 교통 환경에 맞는 택시의 운행 연한 조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3월 21일 개정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을 기본 차량과 달리 정할 때 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 방법에 따른 변경 가능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고시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 구역이 속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차량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의 안 제12조에서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고 기본 차량의 연장 최대한도인 2년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철원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가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해당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제1항에서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철원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철원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수당에 규정된 사항이 철원군 보육조례 제7조에 중복 규정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국립철원어린이집이 신축 이전됨에 따라 별표 1의 철원군 국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를 수정하여 철원군 보육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7조 위원회 수당 등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 1 철원군 국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법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법제예비심사, 규제예비심사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동송, 철원 지역에서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고자 하였으나 우선 위탁 예정 기관이었던 사회서비스원의 수탁 수요가 현재 포화 상태로 수탁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수탁자 선정 방법을 우선 위탁해서 공개 모집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의 명칭은 철원군 다함께돌봄센터이며 위치는 철원 금학로 256번길 28-6 드림스타트 내가 되겠습니다. 위탁 업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2항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설명 붙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철원군 국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표 1의 철원어린이집의 위치를 기본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현행화하고 새로운 어린이집이 2024년 서면으로 이전 준공됨에 따라 기존 명칭과 위치를 새롬하나어린이집과 서면으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됨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철원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에 대해 제289회 철원군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중요 사항의 변경이 있어 의회에 변경 동의를 받는 것으로 철원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서 군수는 소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기간 연장 등 당초 동의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서 철원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방법이 우선 위탁에서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으로 변경되어 의회에 변경 동의를 받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 또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승국입니다. 철원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실유공납세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여서 지원 취지에 더 적합한 납세자를 선정하고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자주 재원 안정적인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4항 및 같은 조 5항에 대해서는 성실유공납세자 선정 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성실유공납세자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그리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5조 및 안 7조에는 별지 서식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법제예비심사에서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행정 절차에서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에서는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23일간 하였는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유공납세자 선정 조건을 개선하고 지원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에서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를 정의함에 있어 본 개정함과 같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해당 기준에 충족할 경우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로 정의함으로써 좀 더 성실과 유공납세자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에 대해 공용주차장 이용 요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실생활에서의 지원 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공용주차장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은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 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공공 이익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 보이는 만큼 조례에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철원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철원군 경관형성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경관형성조례에서 철원군 경관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경관 계획의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경관 계획의 내용과 경관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경관사업의 대상과 경관사업계획서의 내용,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그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22조까지는 경관 협정 체결자의 범위와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등 절차를 규정하고 경관 협정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기존에 군계획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중이던 경관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4조에서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경관 심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과 사업비 규모를, 안 26조에서는 경관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대상과 규모를 명시하여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30조까지는 그 밖의 심의 및 자문 대상과 심의 신청 방법, 의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2일간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3년 실시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 감사 결과 경관 심의 및 조례 운영 부적정으로 행정상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경관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등 7개 위임 사항과 경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등 16개 위임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57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저희들 제출한 자료 57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페이지 저희들 57쪽입니다. 보고 계시죠, 과장님? 1,000만 원 되는데 이거 몇 명이며, 몇 회를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횟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경관지구, 우리가 경관 심의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중점 관리 대상에 심의가 들어왔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는 없습니다.

그냥 예상을 하고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상하면서 좀 최대한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많이 모일 때는 어떤 연도에는 많이들 모이시고.

그렇죠.

거기에 특별히 세팅돼 있는 매뉴얼은 없는 거죠? 상황에 따라 그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관 심의하는 대상이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총 10층 이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하셔야 되고 7층 이상 건물이거나 연면적 3,000㎡ 이상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 관리 구역 대상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3개 권역 중점으로 시가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43번 국도 입구 부분 그다음에 고석정지구 이런 일정 면적 이상이 들어왔을 때는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 횟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매번 때마다 틀리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경관위원회가 몇 명 정도가 구성돼 있어요, 지금요?

위원회 구성을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지급되는 수당도 어떻게 보면 오시는 분의 레벨이랄까요? 그것 때문에 차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금액?

네, 수당.

그거는 수당 규정이 있어서,

딱 규정에 맞게끔?

네. 그 규정에 맞게끔 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위원회,

우리가 별도로 규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철원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구성안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구성되고 지급 비용 같은 것도 한번,

된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