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힘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그 지연된 사유는 국토부에서 승인되고 위원회 조성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되면서 저희가 진도가 늦어지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승인을 다 끝내고, 국토부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하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의뢰 다 진행이 끝났고요. 설계용역 완료했고 11월 14일 계약 의뢰를 회계과에 한 상태입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 발주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조금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나중에 없어진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부서가 홍보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자생단체를 포함해서 동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플래카드도 다시 걸고요.

적극적인 홍보와,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걸 인정하고 지적 받은 이후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나 자생단체 등 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접촉도 하고 전화도 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걸린 사람이 이후에 금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감면이 됩니다.

50% 감면이 되고요.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100% 면제도 있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100% 면제됩니다. 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하면 아마 등록해서 3개월 이상 금연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침도 맞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죠. 금연하려는 노력을 6개월 하면 면제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근거가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 조례에 보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서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지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깜짝 놀란 게 제가 올해 들어와서 연초에 이 사업을 연찬하다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15년에 들어와서 여태껏 이 지도원을 하시는데 연령대가 70대 이상이 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한번 조사해 봐라. 도대체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했더니 제한을 두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조례도 조금 바꿔서 연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1회 제한을 두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례가 저희랑 다른 지자체는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 제한이나 지역 제한은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 내용에 넣을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아마 보시면 다음 위촉일이 2025년 2월 1일 날로 시작하는 지도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전에 내부 방침을 맞춰서,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은데, 내부 방침을 일단 맞춰서 이 사업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할 거고요. 일단 임기가 만료되면 공고에 의해서 지도원을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나이나 지역은 가산을 하거나 아니면 감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표에 넣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지도원을 채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를 바꾸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하는데 일단 저항을 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열세 분이 계시는데 그동안 했던 것을 갑자기 바꾸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온 이후로 전화 민원이 있기는 했었어요. 계속 이 사람이 금연지도원을 해야 하냐,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열세 분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도 하고 싶다는 민원이 있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열세 분들이 그동안 연임을 계속해서 거부 반응이나 마찰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지도원이 되려면 커다란 자격을 갖고 있어야 지도원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단체장이 추천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되는데 그 자격을 13명만 갖는다는 것은 다수한테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년 2월 전에 검토를 해서 공고에 의해서 채용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1명은 이분들이 복무를 하고 나면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항, 급여 이런 게 있습니다. 매일 30곳을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달에 14일간 의무적으로 매일 거의 30곳을 주야간으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복명 그다음에 이분들의 급여 등 행정적인 것을 도와주는 건데요.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이 나갔습니다. 27세 가장 어린 분이 계약 종료로 나갔고요. 그래서 정리가 되고 저희가 금연클리닉에서 공무직을 한 분 떼서 이 일을 같이 대행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다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13명 이외의 사람들은 기회가 없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불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재영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3쪽이고요. 앞서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도 관저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보건행정과 소관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은 건강증진과에서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서구만 해도 병원·의원급 이런 진료기관들이 상위 한 10%가 될 정도로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 보건소의 전국적인 트렌드가 진료보다는 질병 예방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앞으로 관저보건지소 운영 방향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인근에 도안동, 가수원동, 관저1·2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250명 가까이 이용을 하시는 동 주민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의 다수 인원이 의료기관은 충분하다, 그 이외에 건강생활 실천 관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 관저지소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제가 말한 가수원, 도마, 관저1·2동, 도안동 의료기관 수가 99개 정도 됩니다. 의료기관이 적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1차 의료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관저보건지소에서 건강 실천 사업을 한다 했지만 사실은 그동안 무늬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원화된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생각이 돼서 내년 1월 자로 제가 관저보건지소 팀의 팀장을 관저보건지소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을 운영하는 팀은 주민건강팀으로 바꿔서 상주해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저보건지소가 현재는 보건행정과지만 1월이면 건강증진과로 넘어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관저보건지소 팀장으로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주민건강센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저보건지소는 관저주민건강센터로 하고요. 이후에 기성을 하면 기성지소에서 기성주민건강센터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소라는 명칭은 있지만 밑에 그 사업을 하는 내용을 확실히 부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의 관저보건지소의 구조상으로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모델링 사업할 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구획으로 사업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린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크게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구획을 나누고 그런 것들은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준공 때는 거기를 주민건강센터로 저희가 준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기성지소도 저희가 안타까운 게 100세 교실을 하지만 그 건물 자체는 기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광역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공간에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저를 잘한 다음에 그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와 이런 것들은 완전 일몰사업으로 정리할 거고요. 주 사업은 건강증진사업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좋은 계획이신 것 같고요. 아무쪼록 내년 3월에 개소가 되면 전국적인 보건소 운영 트렌드와 우리 서구 지역 여건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는 아닌데 올해 9월 달에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님께서 대전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내년 1월 1일부터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원 발의하실 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거는 이 사업은 하고 싶어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랑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사회보장협의제도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매년 상반기에 하고요. 저희 조례는 9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년도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해요.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대전시에서도 이 사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개정을 하면서 장애인이 들어가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대전시 조례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건 5월에 통과됐어요. 대전시 것은 5월에 개정이 되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어떤 조건으로 협의를 받았냐 하면 저희가 시에서 받아 본 자료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서 9월 25일 날 공문이 내려왔을 때 1인당 10만 원 선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정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계상을 했는데 올라가진 않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회보장제도를 자체사업으로 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내년에 심의를 받아서 2026년 예산에 넣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시가 선도적으로 2025년 예산에 넣으려고 했고 안 하면 추경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이 사업은 시와 구가 같이 가야 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사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생균은 한 15만 원 선에서 한 번 접종하면 되고 사균은 두 번 맞아야 해요. 25만 원, 25만 원 해서 50만 원입니다. 두 번 맞는 데 50만 원인데 수급자나 이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10만 원 해 준다고 하면 과연 수급자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맞을 수 있을까 사실은 걱정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균 15만 원 짜리 한 번 접종하는 걸로 해 준다고 하면 면역 효과가 맞아도 60% 이하이고 사균은 두 번을 맞으면 97% 이상인데 저희는 사업을 기왕에 하는 거라면 면역 효과가 좋은 사균 두 번 맞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 수반되는 액수가 50만 원이다 보니 굉장히 부담스러운 액수이고 시가 사회보장제도에서 10만 원 선에서 해 주는 걸로 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사업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자체 검토하더라도 26년도에 사업 수반이 되어야 하고 시와 같이 간다고 하면 되는 대로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대상포진 접종을 맞는다고 해서 이게 다 예방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수면의 질도 좋아야 하고 운동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관저지소 센터 프로그램에도 반영을 해 주십사 제가 이거를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