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제28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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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주차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주차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과 주차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페이지 보면 가수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과 23년도 지적사항에 항상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도심 주거지역 내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지 않아서 양면으로 주차하다 보니까 화재나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차 문제를 좀 더 해결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그러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거주자우선주차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법적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담장이나 일부를 허물고 집 안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하고 별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현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하고 거주차우선주차는 같이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사업내용은 다른데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아까 3회 이상 민원도 보면 거주자우선 때문에 속출하고 있고 주차행정과에서도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주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가수원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요?

정홍근부위원장

아니요, 가수원동 공영주차장.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철거를 완료했고요.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그 옆쪽에 기존 상인회가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는 바로 옆인데 운영 방식이나 정해진 게 있습니까? 무료로 전환합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유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상인회에서도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운영 방식에 따라서 저희들도 참고해서 운영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유료로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상인회 주차장, 상권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쿠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상품권을 이용해서 주차 할인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인회 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보는 혜택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실 생각인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쿠폰 발행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주차장 요금은 급지별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지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요금을 징수하는 체계로 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은 상인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하고 운영시간이나 이런 건 조정 필요가 있고요.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별개로 저희들은 저희 주차장 조례에 따른 운영체계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홍근위원

가수원은 지금 몇 급지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3급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3급지면 금액이 대충 얼마나, 기준이 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10분당 150원 정도로 돼 있는데요, 10분당 150원씩.

정홍근부위원장

10분당 150원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정홍근부위원장

도마시장이나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많이 활성화돼서 주차장 운영이나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는 것 같은데 가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좁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주택 밀집 지역이다 보니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도 없는 조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시간이라든지 개방하는 방법도 같이, 물론 상인들도 공생하면서 주민도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현재 주거환경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운영시간을 정할 것이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선택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운영시간도 24시간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밤 20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구체적으로 확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12월부터 임시 개방하고 거기에 대한 이용계획이라든지 이용시간 그런 것을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홍보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유료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무인시스템으로 합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무인시스템으로 합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수납이나 관리는 구에서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체크해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매일 순회하면서 관리하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전산으로 입력되면 수납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기기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월별 집계도 가능하고요.

정홍근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들하고 지역 주민들 간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상인 활성화 방안으로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상인들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상권이 활성화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시장 상인회 주차장으로 조성한 게 한쪽에 있고 금년에 조성하는 것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주차장 조성사업한 상점가 주차장은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이 확충된 거고요. 이번에 주차장으로 조성한 사업은 주거지역 내 거주민을 상대로 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이 다른데 인접해서 같이 있다 보니까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거주민을 위해서 하는 운영 방식을 따라 운영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인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요금은 3급지로 돼서 현재 둔산지역이나 1급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운영을 해 봐서 가급적이면, 홍보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상인회 쪽에서 조성한 주차장하고 거주자를 위한 주차장이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해를 시키는 방법도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주변 주민들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 방식을 택한 거고요. 관리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했는데, 별개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구에서 생각하는 취지대로 잘 진행이 되고 주민들한테 부합하는 주차장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정인화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민원과 주차장 확보에 늘 여념이 없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24개 동에서 월평2동이 주차장 확보에 제일 어려움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인화

정인화위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월평2동은 건물들이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이 많아요. 다 기계식 주차장이에요. 알고 계시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인화

정인화위원

요즘은 물론 전기차도 많아졌고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이 거의 90% 이상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담당부서에서 방안이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건에 따라 정기점검도 하고 매년 여러 가지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계식 주차장은 개인 소유의 주차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일부 같은 경우는 법적인 검사나 이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별도로 불법 용도로 주차장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항도 발견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처분을 해서 시정해 나갈 계획인데요.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가진 소유자분들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가급적이면 노상주차장이나 현재 평면식 주차장 같은 경우 그리고 자주식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일정 시간 대기해야 하고 승하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현재 상태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더 찾아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 검사가 이행이 된 상태에서 안전한 여건이 된 상태에서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안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법적으로 받도록 돼 있죠.

인화

정인화위원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월평2동에 정말 사용을 못 할 기계식 주차장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가동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개소 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안전 검사를 이행해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담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안전 검사를 꼭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인 선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관리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 안 하는 건물이 많이 있고 월평2동은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이 아침부터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을 선점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나 이런 건 전혀, 사실 월평1동이나 만년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어요. 있는데, 월평2동은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 있어서 행정을 하는 담당 부서에서 정기검사라든가 아니면, 약간은 미온적인 행정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옛날에 지어진 20, 30년 전 건물은 노후화되거나 부속이나 이런 걸 구할 수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는 건물도 좀 얘기는 들어 봤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지어진 철 구조물에 스프링클러나 이런 게 장착이 안 된다고 어떤 신문기사에서 봤거든요. 봤고, 전기차도 많아지는 시점에서 어려움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에서 주차장 확보에, 예를 들면 거기는 아파트가 좀 있잖아요. 몇 번 말했지만 공동주택 아파트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주차면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월평2동은. 그런 면에서 공동주택 지원이 3년 지나야 공동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주차장 오픈을 하는 아파트는 매년 지원받을 수 있다거나 혹은 음식점에서 오픈하는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조금 저렴하게 음식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주민편의시설 중에 일부를 주차장으로 확보할 경우 주차장 지원사업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있는데 인접해 있는 상가에서 부족한 주차장을 공동주택 내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 개방을 유도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흔쾌히 협의가 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 입주자대표나 그쪽에 필요한 혜택을 줘야 그 부분이 서로 합의가 되고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 단계고요. 어쨌든 개방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는 법적인 것 외에 별도로 해서 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내 주차장을 개방하는 사항은 전에도 말씀하셔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신문 자료를 보니까 인천 동구 같은 경우 81면을 확보하는 데 14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주차 한 면의 가치가 정말 주민들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의 편리성은 물론이고 생활에 혹은 상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기사에 보면 “그럼에도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다행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것 생각할 때, 월평2동은 통계교육원을 짓고 있습니다만 구청장님이 여기에 50면 약속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통계교육원이 건축 완공이 되면 전국에서 통계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50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확고히 인지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점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촘촘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인화 위원님 지적해 주신 26페이지 이어서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번 기계식 주차장 관리업무 부적정 관련해서 몇 가지 조치사항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조치 중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국장님,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고요. 행정처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배치는 현재 상황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관리인 미배치된 것을 3차 공문을 해당되는 사업장에 보냈고요. 통보를 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지연위원

감사 지적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상당수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6월 28일 감사로 했을 때 개소 수가 굉장히 많고 이행하지 못한 미숙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조치를 꼭 하시고 앞으로 관리체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면서 간단하게 첫 번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개선 조치 미이행에 대해 현재 개선 조치 완료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 사항은 거주자우선주차하고 불법 주정차에 관련해서 내부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일부 발견된 것을 그동안 점검이나 개선 조치를 안 해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고 시정조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과 관련해서 요구해서 점검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에는 점검을 이행하지 않아서,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점검 해당 사항이 어떤 것들입니까? 개인정보 포함된 내용입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해서 점검한 것이 기록에 남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 안에. 이게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이상이 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최지연위원

그냥 서버 점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이행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이행 결과에 대한 꼼꼼한 처리를 부탁드리면서 기간제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