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도 의원 발언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희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하남선과 하남드림휴게소 환승시설 통합 연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앞서 건의안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기록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확인을 위해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송파하남선과 하남드림휴게소 환승시설 통합 연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강성삼,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6.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의 결과보고(시장 제출)

교통건설국장 석승호입니다.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의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감일 신우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 감일고 사거리 교량을 이용함에 있어 교량 인도 폭이 좁아 병목 현상이 초래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교량의 인도 폭 확장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교량 제원은 길이 20.5m, 폭 18.6m로 인도 폭은 3.1m씩 양측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 접수 후 시에서는 LH에 교량 확장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감일지구는 국계법에 따라 사업이 준공되어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LH와 협의하여 병목 현상 개선을 위해 교차로 인근 보도 여유공간을 확보, 신우초 후문 추가 보행동선 확보를 위한 하천 목교 조기 개방을 지난 9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의회 청원 요청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인도교 신설 및 교량 보도부 증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인도교 신설의 경우 길이 30m, 폭 6m를 시공할 경우 설계비, 감리비 등을 포함한 추정공사비가 약 9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교량 하부의 관로가 접촉될 경우 이설비용이 추가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교량 보도부 증축의 경우 캔틸레버 구조 형태로 시공은 가능하나, 동결융해 철근의 부착력 감소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작년 정자교 붕괴사고 사례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예상되고 현장 여건상 기정 교량의 인도부 차단이 예상되어 학생들의 통학로 이용이 불가하여 신우초 학부모님들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추진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의 결과보고는 부록에 실음)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희선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과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목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개요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근거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민관협치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8조 규정에 의거 계획 수립 후 예산 및 사회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4년 7월에서 8월 지역주민을 포함한 135명의 모니터링단이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했고,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2024년 8월 30일 대표 협의체에서 변경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의회 보고 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에 보고드린 신규, 폐지, 변경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취업교육 청년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했고,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으나 미선정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하여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 사업 중 30개의 사업을 변경하였고, 이는 경기복지재단 전문가들의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게 된 이유와 수요 등을 반영하여 11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배경과 목적 등을 더 구체화했고, 예산 변경은 어르신 이미용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수요 변화에 따라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목표 변경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고, 성과지표 및 지표 정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 측정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대상 규모 변경은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해서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사업 등 4개 사업, 수행기관 변경은 생활문화센터 운영 강화 등 3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20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5년 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 차 계획으로 수립 범위는 사회보장 전체 영역이 해당되며, 민관의 실무자, 대표자 등 157명이 참여해서 수립했습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보시는 일정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민이 머물고 싶은 도약하는 복지도시 하남’이라는 목표 아래, 다함께 돌보는 안심도시 하남 등 9대 추진전략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총 4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남시 일반회계 총예산은 9,137억 원이며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4,493억 3,700만 원으로 총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시비 100% 사업예산은 215억 8,9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 편성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했고, 2025년 시행계획 변경 시 확정예산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하남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한 신도시 개발로 10년 전 대비 121%의 인구 성장을 했습니다. 연령별 인구 현황은 15세에서 64세의 청장년층 인구가 71%, 이 중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인구는 18.9%입니다. 1인 가구는 2019년 2만 7,118가구에서 2023년 4만 682가구로 50% 증가했고, 노인 인구는 2023년 6월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하남시의 합계출산율은 0.79, 전국은 0.72, 경기 0.77보다 다소 높으며 미사신도시 등 3040 세대 유입이 전국 1위, 평균연령이 41.7세의 젊은 도시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의 일자리 충분도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40%이며, 2024년 상반기 고용률은 62.4%로 경기도 평균보다 2%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총부양비는 하남시 40.4명, 경기도 37.5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돌봄 욕구가 높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도 장애인, 노인, 아동돌봄에 대한 정책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핵심과제는 첫째, 정책시급성이 높은 돌봄 분야에 대한 돌봄체계 고도화. 둘째, 취약계층 일자리 발굴 지원 및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일자리 확충. 셋째, 하남시민의 일상 속 생활문화 공간 확대와 문화·여가 생활 지원. 넷째, 인구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관, 어린이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돌봄체계 고도화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돌봄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돌봄 SOS 구축 사업과 노인돌봄을 위한 어르신 이미용 사업은 대상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에서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욕구 반영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욕구를 반영하여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사업과 노인 일자리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과 취업교육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48페이지에서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가 욕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일상 속 생활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생활문화센터를 덕풍스포츠문화센터, 제2노인복지관,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에 추가 설치하여 시청 앞 하다 센터 포함해 총 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스마트 교육 등 생활 편의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평생학습마을 운영을 통해 누구나 누리는 문화·여가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53페이지에서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프라 확충 욕구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증가에 따른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5년 어린이회관을 연면적 4,314평방미터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연면적은 7,100평방미터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사항과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마찬가지로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 안 계셔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별도로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