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제3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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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경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결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위원님들의 심사 결과는 투표라든지 거수가 아닌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같이 협조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부서별 사업명세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519억 600만 원보다 290억 9,500만 원이 증가한 9,810억 1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3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46억 5,400만 원보다 290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2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보증금 환급금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 등 필수경비와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매칭비 조정, 출장여비 감액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3억 5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억 500만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는 94억 3,500만 원 증액, 4쪽 보건 분야는 2억 1,3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500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억 5,3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억 4,700만 원 증액, 예비비 분야는 153억 9,600만 원 증액, 기타 분야는 7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27개 사업 116억 1,000만 원이며 부서별 내역으로는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현청사부지 개발 및 정산 1억 8,800만 원,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 21억 5,900만 원,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신청사 이전비 및 현청사 감정평가 수수료 5억 1,800만 원, 신청사 유지관리 2억 7,100만 원, 민원여권과 소관 신청사 종합문서고 기록물 이송 용역 2,0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서고 이전 용역 800만 원,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동산 관련 보존문서 이관 용역 1,500만 원, 경제정책과 소관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1억 5,000만 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 1억 3,500만 원, 5페이지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까망돌도서관 다목적공연장 조성 4억 원, 보건행정과 소관 사당보건분소 지소 전환 6,000만 원, 보건지소 소관 사당 보건지소 확충 및 운영 2억 4,000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삼일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도화공원 재정비사업 4억 원, 현충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6억 4,700만 원, 도시계획과 소관 주민체감형 도시틈새공간 셉테드사업 1억 300만 원, 도시정비1과 소관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1억 9,600만 원, 사당4동 도시재생 6,600만 원, 7쪽입니다. 도시정비2과 소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 용역 3억 6,300만 원, 도로관리과 소관 성대로 도로 개설공사 및 사당로 우회전 신설 방음벽 설치 6억 8,000만 원, 어르신정책과 소관 본동지역 어르신쉼터 조성 사업 1억 5,000만 원, 영유아보육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직장어린이집 이전설치 3억 8,000만 원, 동작키즈카페 신규설치 33억 8,700만 원, 아동여성과 소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4,000만 원, 흑석동 키움센터 설치 3억 4,000만 원, 의회사무국 소관 동작구의회 본회의장 등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수입에서는 보조금 1억 2,000만 원 증액,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6억 5,0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2,900만 원 증액, 기타수입 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8억 9,000만 원 증액, 예치금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구비 절감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과 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는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