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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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성연 부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국·과장님, 직속 기관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청이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출석한 참고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순희 율빛유치원 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경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저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행감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급하게 오느라 자료를 지금 다 펼치지를 못해서, 저는 이번에 환기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학교급식 환기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드릴 것인데 어떤 분이 답을 해 주셔야 될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대답해 주시겠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환기시설 개선사업 예산이 2023년도에 제가 보니까 예산이요, 2023년도에 예산이 84억입니다, 맞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명시이월되어서 나온 게 80억입니다. 집행 예정액이 41억인데 실제적으로 집행된 것은 3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을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급식소, 특히 조리실의 환기 문제가 2023년도에 급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조리원들 폐암 관련해서 상관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부랴부랴 2023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조리하는… 조리가 한 716곳쯤 되는데 3개년에 걸쳐서 이것을…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여의치 않아서 자세한 설명은 오후에 다시 한번 더 듣기로 하고요. 이게 사실은 2023년도에 이렇고, 2024년도에 보면 190억이 넘는 돈 근 200억에 가까운 돈을 예상해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증감된 것만 해도, 거기에 증감된 것만 해도 71억 5900, 약 72억 정도 돼요. 합계 금액이 270억이 넘는 돈을 2024년도에 또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 다 해도 실제적으로 진행된 곳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월시킨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되고 한 부분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모든 공간이나 급식시설이 이게 실제와 맞지 않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경북교육청에서 매뉴얼을 만들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 매뉴얼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거기 현장의 상황을 100% 반영을 한다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렵다고 보십니까? 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원래 주 맹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실제로 경상북도에서 만들어놓은 학교급식 개선의 매뉴얼이 설비, 설계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환경 현대화 사업을 하고, 2년 뒤에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고 또 현재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이것을 강제 지침으로 만들다 보니까 학교 급식시설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비용이 1억대, 2억대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현대화 사업을 2년 뒤에 다시 해야 돼요. 어떻게, 예산 낭비일까요, 아닐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 투자를 할 때 참고를 해서 좀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지금 예산이 거의 200억대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200억대 중에서 실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의 관계자분들하고도 갔다 왔는데 가보면, 그들의 고충이 뭔가 하면 이것 현대화 사업 2년 뒤에 해야 돼요, 국장님. 그런데 “이것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2억 넘게 들여서. 낭비입니다.”라고 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만들어놓은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매뉴얼 이것 안 보셨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보시면 제가 읽은 표시가 다 나죠? 엉망이에요.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환경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설치하라는 것도 제대로 설치를 했느냐? 아니에요. 설계 따로, 설비 따로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후드가 설치가 돼요, 아시다시피 후드가 지금 엄청 크게 설치가 됐죠? 거기에 대한 소음 방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예측도 못합니다. 소음 방지하라고 해놨지만 그것이 2층까지 올라간 지붕 위에다가 소음 방지 설비를 해놓고는, 그 소음이 어디로 가요? 학생들한테 다 가고 있어요. 그 사진 있어요? 어디 갔지? 사진, PPT 하나 띄워주실래요? 제가, 학교에 가시면 학교 급식실 지붕 위에, 저것 보이시죠? 저것 보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 저기 보셔요. 저게 1m 간격으로 하는 송풍기인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실제로 급식실 안에 들어가 보면 급식실 종사자분들하고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소음이 큽니다. 그런데 저게 어디 있어요? 바로 옆 건물이 학생들 교실이에요. 저 소음이 학생들에게 다 들어가요. 소음은 어떻게, 냄새와 소음은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있어 소음이 다 들립니다. 또 하나, 저것 후드가 보이시죠? 후드 사이즈가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그리고 후드가 위에, 그 팬이 저렇게 큰데 저만한 후드로 해서 흡입기를, 얼마나 많이 빨아당기겠습니까? 설비하고 설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저것을, 후드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미국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이것을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 미국의 냉난방공조협회에서 정한 필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필터의 기준은 우리 교육부에 나와 있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 필터의 기준이 전혀 적용되지가 않아요, 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필터의 기준은 1단계에서부터 16단계까지 있습니다. 필터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했습니까? 한 이유가 뭐예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공기 질을…

경숙

김경숙위원

학교 급식실 이것을, 환경 조성을 한 이유가 뭐예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급식1. 주요업무보고(경북테크노파크 소관)실의 공기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공기 질을 개선하려면 후드에서 흡입기로 빨아당기는 것입니다.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을 누가 측정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설비를 한 후에 일단은 공기의 흐름을 측정을 해서 흡입력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경숙

김경숙위원

흡입기, 그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다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것 설치하기 전, 쉽게 말해서 학교 급식시설 하기 전에 공기 질의 측정과 조리흄의 측정,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했어야지 이게 실제로 급식실의 종사자들의 폐암 발생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의 측정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설치하기 전에 우리가 공기 질이나 이런 것을 측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 데이터는 제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데이터 없습니다. 제가 받아보려고 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제가 이곳에 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리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조리흄과 공기 질의 측정, 해 보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실시된 지가 벌써 2022년도부터 예산 내려와서 이렇게 실시하고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데 측정을 안 했어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것 조리시설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공기 질의 측정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안 하셨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교의 공기 질 측정은 연간 2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또 하나 애기해 드릴게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이것을 하는 것은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원리 원칙상 이 매뉴얼에는 공기 질의 측정기가 사실은 후드 옆에 원래 부착되게 되어 있어요. 한 군데도 부착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것 왜 합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 하는 목적과 취지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조리, 급식실의 조리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최소한의 공기 질의 측정을 할 수 있는 모니터가 다 있습니다. 다른 광역단체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설치한다고 해도 2년 뒤에 또 현대화 사업으로 다 바꿔야 돼요. 이것 수백억 들여서 한 것을 2년 뒤에 현대화 사업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부에서 모든 방침이 무조건 내려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후드의 측정 있죠, 저것? 후드에는 내가 저것을 또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제가 저것 다 확인을 해 보니까 공기정화기 머브(MERV)라는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머브라는 게 뭔가 하니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는 그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북에는 이 수치에 전혀 되지 않는, 필터가 어느 기준에 있는지도 몰라요. 저게 몇 등급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설비 따로, 설계 따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것을 하라고 해서 매뉴얼만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저 큰 후드에 저만한 공기필터가 부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아당기는데 소음만 요란합니다. 그 소음이 밖으로 배출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2층 건물에 있는 아이들이 흡입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생각 안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옥상에 있는, 아까 보이는 공기필터 안에 공기, 위에 보면 그 공기필터를 제거하는 것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기준이, 우리가 필터의 기준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점검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그것 옳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경북에는 매뉴얼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학교 급식시설의 기준을 맞춰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까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현장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위원님, 10분 지났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죄송합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를 드리는 게 수백억을 들였는데 한 번도 학교에 가보지 않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공기필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전혀 매뉴얼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셔야 되고 정말 이게 예산이 바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급하게 교육부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인지는 했습니다. 현재 급식실 환기시설의 12.5%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87.5%는 아직까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을 잘 참고해서 나머지 87.5%에 관련되는 것은 최대한 그런 말씀 주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87.5%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그때 함께 진행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 하시려면 천장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은 천장에서, 층고가 낮은 데서 저것 설치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감님,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사업 중에 굉장히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시설 사업 중에서도 소방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 40년 이상 그린스마트 개축하는 건물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굉장한 예산 낭비가 되는 만큼 그 부분은 교육부와 좀 협의를 해 주셔서 개축이, 아니면 그린스마트 신청이 예측되는 학교에는 5년 내에 그런 사업들을 뒤로 미룰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다음은 안동의 김대일 위원님.

대일

김대일위원

예, 안동의 김대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철중학교 입학 관련해서 지금 그 내용 좀 아시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대일

김대일위원

저희들이 포항교육지원청에 11일에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들어올 때 입구에서 학부형들도 좀 나와 계셨고, 또 그날 감사 중에도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문자 폭탄도 오고 이런 그게 있었는데, 사실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좀 민감한 사항인데 아마도 감사를 하는 것도 감사를 통해서 보다 좀 좋은 어떤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도 우리 교육위원회의 입장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도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누군가가 우리 주무관인지 팀장인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서 ’22년도에 거기 정한 바대로 간다, 교육청은. 그게 지금 교육청의 정해진 어떤 그런 답변을 통해서 한 거예요, 정해진 입장을 통해서?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그때까지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인터뷰는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대단히 좀 불쾌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게 행감에서도 논란이 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항 지역에 있는 그런 입장이 좀 아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기도 해서 그날 발언을 하려다가 모양새도 사실 안 좋고, 문자 폭탄 받고 해서 되게 좀 위원들도 굉장히 불쾌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포항 의원들의 그런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제를 했었는데, 그다음 날 우리 교육청의 누군가가 교육청의 입장인양 인터뷰를 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 대한 어떤 실례이자 이것은 대단히 좀 오만한 어떤 그런 발상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 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인터뷰한 분에 대해서 강력한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살펴보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데이터 같은 것 좀 갖고 계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교 밖 청소년이 한 2000명 됩니다. 0.8% 정도가 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제가 받은 것으로는 자료가 매년이 아니죠,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봐서 연도별로 파악되는 숫자죠, 이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죠, 항상 변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관내 지금 우리 대안교육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는 게 한 190명 정도,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800명 정도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실제 지자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센터 같은 데서 한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일부의 학생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거의 한 1800명 정도의 어떤 학생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교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일단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중단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하자마자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서 연계율이 좀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중단자에 대해서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학교 밖이니까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도청에서 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검정고시 관련해서 우리가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제 부적합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미인정 결석하고 이런 것을 보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하는 게 그냥 전화 정도로 관심 가져주는 것 정도지, 이 학생이 정말 왜 학업을 중단한 것이라든지 가정사가 된다든지 중단한 이유가 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것을 좀 면밀하게 이렇게 상담도 해서 이 자료도 좀 남기고, 이게 자료가 나중에 학교 밖으로 갔을 때 지자체가 관리를 하든지 혹은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학교에서는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병행을 해서. 지금 학령인구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복귀시키려고 하는 별도의 어떤 노력들이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꾸준히 그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인별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사 요인이라든지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이렇게 한 4개 정도 요인으로 그 원인을 좀 분석해서 원인별로 아이들한테 조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800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것을 일정 부분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수치 파악도 되고, 이동 관계도 파악을 하고 이런 정도로 해요, 정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재학 중인 학생만큼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소재 파악하는 것, 연락하는 것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가장 큰 창구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우리 동행카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정말로 지자체하고 이게, 사실 요즘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을 못 하는 게 없지만 이게 관심이에요, 사실. 이게 관심이고, 사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학폭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바깥의 비행청소년으로 해서 거기에 연계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정말 관리를 잘하고, 그 이전에 이 친구들도 정말 잘 가서, 본인들의 삶의 어떤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게 또 우리 교육의 임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1800명 정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 이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학교가 학령인구 미달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도 많은데 이것을 학교별로 그런 학교를 좀 해서 특성화교로 이렇게 전환시킨다든지 해서 거기에 적합한 학생들이 조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은 좀 안 해 보시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사실은 학교를 떠날 때 얘네들이 정처 없이 떠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일단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소년센터와 연계를 해서 연계만 되면 일단은 지자체든 우리가 관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검정고시 등등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학교 밖 말고도 지금 관내의 어떤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학생들 숫자가 부족해서 페교 위기로 몰릴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있고 한데, 이것을 예술 전문, 체육 전문, 요즘 체육 전문 이런 걸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유도도 시키고 뭔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고민은 좀 하고 계시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 중의 하나가 대안학교 설립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천 구 중앙고등학교 부지에 진로융합체험센터, 거기도 역시 대안교육 성격을 좀 많이 가미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가 있으면 조금 더 그런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공립 대안학교도 추진하고 하는 게 9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게 좀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게 저기 안동에 가면 나섬학교라고 오래전부터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비인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원이 안 돼서, 제가 사실 관심이 있어서 10년 전, 20년 전에 가봤던 내용 그대로고. 지원이 안 되니까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또 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롭게 구입할 그런 엄두도 못 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어떤 교사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좀 방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 공립 대안학교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21년도에 교육감님이 승인을 냈는데 ’26년 3월에 개교를 한다 하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게 ’22년 4월에 설립 운영 계획하고 ’22년 7월에 안동시 임동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23년 4월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 이게 보류가 됐는데 이유가 뭐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정확한 중투 심사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실제로 접근성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만약 여기에 이런 투자를 했을 때 가성비가 있겠나 그런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대안학교를 조성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안학교 적합지를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어떻게 세우겠다는 그런 기준 같은 것도 마련을 다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주 러프하게는 마련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근성이 좀 좋고 대안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아이들이 많은 곳.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에서 보류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접근성이라든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맨 처음에 어떤 기준 같은 것을 전혀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접근성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로 인해서 컨설팅도 받고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셨던데, 거기에 보니까 기준이 나타나는 게 접근이라든지 가장 접근이 뛰어난 곳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미 주민 설명회까지 마쳤던 임동중학교는 7순위 정도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용역을 해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희망을 하는 학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임동초등학교… 거기 어디야, 임동면의 주민 설명회까지 개최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 추진 과정은 제가 당시에 있지를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원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일단은 도시라든지 그 지역부터 선정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이 먼저 선정이 되고 정해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자꾸 우리 위원장님이 눈치를 주셔서 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적합지도 마찬가지고 또 이게 어쨌든 어디에서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사전에 대안학교를 왜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해야 되고 전체적인 어떤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입각을 해서 선정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 임동중학교의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을 다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실제 2026년도에 한다 그래 놓고 중간에 보니까 또 2027년도에 개교한다 그랬다가 또 지금은 ’29년 3월에 개교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 당초의 말씀대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안학교에 관심이 많다든지 이런 것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정말 지금 어떤 수요가 있고 정말 부모나 학생들의 그런 절박한 심정을 안고 했으면 정말 좋은 시설에 좋은 어떤 환경에 해서 빨리 개교를 해서 이 학생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당기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26년도에 개교한다, ’27년도에 개교한다, 또 ’29년도에 개교한다 그러잖아요. 이 중간의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게 다 무시되고 거꾸로 바뀌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과업 지시 같은 것도 내가 어떻게 해놨는지는 몰라도 보니까 2순위, 3순위는 보니까 안동에 유치한 경안여중, 안동여중 이렇게 들어가 있데요. 그리고 기이 임동면 주민 설명회까지 마쳤던 임동중학교는 7순위에 가 있고. 그래서 지금 1순위를 적합 처리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게 이게 2순위, 3순위가 경안여중, 안동여중 지금 학교 잘 운영하고 그것 잘되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경안여중이나 안동여중이 1순위가 되면 그 학교로 옮기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대안학교의 설립과 관련해서 사실은 담당 부서도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세련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밖에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사실은 조금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저도 이 자리에서 사실 말하기는 굉장히 그것 해요. 이게 교과 과정을 어떻게 하고, 교사를 어떻게 그것 하며, 이런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되는 게 사실 없죠, 지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 당시까지는 아직 가지를 못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 그것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이미 계획도 됐고 이게 보니까 우리 시도 단위에서 보니까 경북이 꼴찌예요. 그래서 어디 눈치 보여서 거름 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해서 대안학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대안학교의 필요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 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본인들의 어떤 취미라 그래야 되나,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교과하고 안 맞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예술이 되든지 취미가 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중요한 어떤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어도 좀 세밀하게 또 차근차근, 지금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원칙을 가지고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마시고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추후에 김대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투 심사되어서 승인이 났나요, 대안학교가?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교육부에서 작년 4월에 재검토 결정이 나서 그 이후에는 아직 더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지금 아직 그러면 승인이 안 났네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채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박승직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행정사무감사하고 본 위원이 정말 지적하고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몇 가지 짧게 짧게 이야기할 테니까 답변이 필요한 대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교육청에 본 위원이 대형재난 났을 때 대비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훈련이나 장비 현황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부족하다. 내일모레, 예를 들어서 큰 대형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난다고 가정하면 거의 우리 학생들은 지금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지원청 행감 할 때 관계관들 참석하셨는데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도 그 내용을 보고받으셨죠? 부교육감님, 보고받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행감 때 지적하시는 것도 제가 직접 모니터링도 했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지금 학생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규정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재난 대비…

승직

박승직위원

규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연간 51차시를 준수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승직

박승직위원

안전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내일이라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일단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교육감님의 인식이 정말 잘못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이야기한 내용만 전달을 받았어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으면 ‘아, 이것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아니요, 아무 이상…

승직

박승직위원

제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시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아니, 규정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용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 제가 물었잖아요. “내일모레라도 우리 지역에, 학교에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아무 이상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 인식을 지금 엄중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는데 부교육감님만 “별 이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안전교육을 제가 확인을 해 본 것이고요, 시수를.

승직

박승직위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훈련은 교육부 지침에 1년에 6회 전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20% 정도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이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조차도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전체 학교 중에, 제가 서류를 내라니까 부랴부랴 서류를 만든 학교도 있고 그것을 또 안 만들어, 없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만들어 오죠.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이라는 것은 재난 시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또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피신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자료까지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데.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간부들, 여기 앞줄에 앉아 계시는 간부님들, 또 교육장님들,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교장선생님, 여기 계시는 분들 안전대피매뉴얼을, 부교육감님, 안전대피매뉴얼 알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교실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교실에서 재난이 발생해서 아이들 피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학교마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비상체계 시 가동되는 조직이 있고요. 그 조직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안전대피로로 대피를 하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이도록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뉴얼대로 다 인지를 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답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재난이 발생하면 학생들이 첫째 안전하게 대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시킵니까? 학생들이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장선생님이나 여기 우리 간부들이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학교의 학생들한테 그 내용이 전달돼야 안전하게 피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가 지진이 나서 흔들리면 아이들을 책상 밑으로 피신을 하도록 되어 있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승직

박승직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어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아이들 수업하는 책상이고 의자입니다. 의자하고 세트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책상하고 의자하고 세트, 같이 붙어 있더라고. 이 책상 이것을 보면 아이들이 밑에 들어가서 피신할 자리가 없어요, 공간이, 실질적으로. 책상도 1인용이기 때문에 작은 데다가 의자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피할 공간이 안 나옵니다, 내가 잠시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개인장비가 적재적소에 잘 비치만 되어 있어도 아이들이 긴급할 때 크게 다치는 것이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책상 밑에, 제일 1순위가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가서 몸을 숨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뉴얼이. 국가매뉴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의 책상하고 의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래로 피신을 못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셨죠? 그다음에 방석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보호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석을 들어 보이며) 이게 방석이거든.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지금 비치하고 있는 방석인데 이게 방석에 앉아 있다가 재난이 났을 때 밑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서 피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자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방석을 피신용으로, 재난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게 제일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 국장님, 국장님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의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잘 살펴봤습니다. 의자는 학생들이 수업하다가 빼고 그 밑에 머리를 가리고 숨을 수 있도록, 의자가 고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자를 빼고 책상 밑에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진패드는 책상 앞면에 파랗게 보이는 부분에 걸어 놓습니다. 방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걸어 놨다가 지진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빼서 머리를 가리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된 상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의도를 다 아셨죠?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훈련도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좀 해서 안전관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국가관, 안보관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위중한 시기 아닙니까? 한반도가 지금 전쟁설이 난무하고 있고 주변국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는 학생들 안전조치조차도 완벽하게 안 한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안전모, 안전모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안전모하고 방석 이것하고 이 정도는 항상 교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맞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유 현황이 지금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학생 1인당 모자하고 안전패드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일선 학교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게 맞겠죠? 지금은 안전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무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내일이라도 사고 나서 학생들이 다치고 죽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책임을 지고 공직자로서의 책임, 법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대비를 안 한다는 것은 직무를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재난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안전용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요. 저번 감사 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통합한다는 것은 두 기관 중 첫째는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고, 특별시가 되면 지금 농촌학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던 그런 학생들이 특별시로 되면, 교육청이 특별시교육청으로 바뀌게 되면 불이익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간부들부터, 조직이라 하는 것은 2개에서, 더 확대될 수도 있지만 더 축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해당되는, 공히 해당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장이나 몇 분의 의사가 전달되어서는 안 되고, 교육청이 보니까 의사전달의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추적인 계급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자리, 앞의 간부들, 교육장님, 학교장님들 이런 분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의견이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을 교육장님하고 토론하거나 건의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이 행정통합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의견 제시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의견 제시도 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간이 되어서 또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포항의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감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일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또 본청 행감을 하면서 지적사항이나 또 그전부터 했던 부분들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은 필요·불가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50여 건의 설계오류, 현장여건이 맞지 않다, 학교 측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 전에 일선 학교에 가서 현장을 제대로 보고 또 그 학교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면 변경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설계하는 업체에서 현장실사라든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설계를…

희수

김희수위원

설계변경이 나쁘다기보다 그 공사를 하면서 학교 측이 필요한 게 있으면 공사 기간 내에 보완을 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설계 시에 반영이 되었더라면 더 적은 설계변경으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법리적, 법적 검토라든지 관계 기관과의 인허가 관계 이런 부분들을 설계사가 놓쳐서 공기가 1년씩 연장되고 사고가 생겨서 추가 공사비가 몇 억씩 들어가고 이럴 때 이런 설계업체는 지금까지 보면 제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설계오류라든지 설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시공사가 잘못하면 하자처리를 받고 하는데 설계는 왜 설계사에게는 그런 책임을 묻지 않는지. 설계 잘못한 업체에 대해서 제재한 적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제가 봐서는 잘못된 부분에 제재보다는 지연을 했을 때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는 것은 있어도 업체에 대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입찰 부분에서 지역 업체를 쓰고 또 공사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영세한 설계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전에 그분들의 맨파워를 파악하고 설계역량을 파악해서 계약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일선 학교에 한 번만 가보면 될 일을, 예를 들어서 어떤 중량물을 다루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톤수로 계산하면 25t이면 돼요. 그런데 현장여건상 차가, 크레인이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멀찌감치, 50t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현장에 전혀 가보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장구조로 봤을 때 가까이 못 댄다면 당연히 붐 길이 때문에 50t 크레인을 써야 되는데 25t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변경을 한다 이것이죠. 있을 수 없는 설계들입니다, 그런 것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앞으로, 설계도서를 우리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저경력자 공무원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에러가 많았는데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직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동행을 해서 학교 측과 소통을 하고 설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없도록 해 주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처음 하면서부터 시작했던 냉난방기 관계된, 2010년도에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공산품인 냉난방기 가격이 왜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다 다른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이게 우리가 추정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3자단가로 해서 바로 나라장터의 조달물품을 쇼핑몰에서 바로 찍어서 하는데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을 하다 보면 2단계 경쟁입찰을 실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낙찰률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사양의 금액이 8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돼요. 적당한 선에서 차이가 있다면 낙찰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같은 품목이 그렇게 160만 원짜리, 650만 원짜리가 있을 수가 있느냐고, 같은 사양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게 이제…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말씀대로 5000만 원 이상 공동구매를 하니까 조달로 나가고 나머지는 3자 하니까 지역 업체에 줘서 그렇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3자단가의 물품에는 쇼핑몰에 있는 단가를 그대로 우리가 찍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조달에도 업체가 2개입니다, LG하고 삼성하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냉난방기가 예산편성지침에 얼마라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봤을 때 640만 원이었는데 지역마다 다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냉난방기 값은 거의 100만 원 정도 내려와 있어요. 과연 이게 구매 가능한 금액인지. 천장 사방형에, 본 위원이 조사한 전체 내용을 일일이 다 체크해 봤어요. 했을 때 160만 원, 어떤 데는 또 220만 원, 어떤 데는 600만 원 정도 되는데 600만 원 말씀대로 지역이 작으니까 그렇다 치고, 설치비가 포함되었다 치고, 160만 원은 설치비가 별도라고 봅시다. 시중가가 100만 원, 160만 원 가지고 천장형 살 수가 없는 가격 아닌가요? 그러면 대기업이 이것 덤핑하나, 입찰 부쳐서?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어찌 되었든 간에 그 규격, 사양에 맞는 제품을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쪽에 있는 업체에서 최저가로 입찰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예전까지 10%에 낙찰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조달을 해서 대기업에 가서 대기업이 폭리를 취한다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조사했을 때는 그렇게 봤는데 전부 그 금액에 다 있으니까 시중가에 배정도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중가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에 낙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설치할 때 지역 업체에, 설치비는 지역 업체로 발주를 냈을 때 지역 업체에 충분한 설치비를 주는지 그런 부분들은 삼성이나 LG 소관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사에서 지역 업체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품 검수는 하는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당연히 검수를 합니다. 공사 준공에 따른 제품 검수라든지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검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혹시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베트남이나 중국산 제품을 쓰는지 그 부분을 검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가의 10%에, 우리 예가의 10%에 낙찰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입찰방법입니다. 예산은 절감해야 됩니다. 절감해야 되지만 이 부분들이 지역 설치업체에 전가되는 피해를 일으키는지, 그렇지 않으면 품질 자체가 아주 조잡한, 케이스만, 껍데기만 삼성·LG 찍고 내부 전체는 수입해서 조립하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차제에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도교육청에서 연간 수요를 조사해서 일괄 발주해서 납품만 시기에 맞춰서 해 주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저희들이 발주시기가 비슷한 경우에는 통합발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학교의 공사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조금…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을 일선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구입시기를 웬만하면 맞추세요. 냉난방기 필요한 시기들이 있잖아요. 맞춰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지역에 대리점이 하나 있는데 일이 몰려서 못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 포항이다, 경주다, 6월에 다 몰아서 7월에 공사할 때 해 주고 나머지 또 난방기 11월까지 몰아서 하반기에 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구매를 유도를 하면 평균가가 나올 것이고 좋은 제품을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 양변기 비데 조사를 했는데 비데가 초등학교 3.9%, 중학교 8%, 고등학교 10.9%, 특수 9.9%, 여기에 교직원 비데는 평균 28.6%입니다. 그런데 양변기도 아니고 화변기. 양변기 보급률이 70∼80%밖에 현재 안 되고 있어요. 나머지 20% 정도는 화변기라는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중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그때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의견을 받아보니까 여학생들 중에는…

희수

김희수위원

수차례 제 지역에서도 민원을 받았고 또 초등학교에서 비데 하다가 중학교에 갔는데 화변기다. 그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학교 외벽에 도색하고 외벽에 번듯하게, 실제 그 집에 가보면, 화장실 가보면 그 집… 대한민국 화장실 전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일류입니다, 휴게소 가보면,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미국 가도 우리만큼 안 되어 있어요. 유럽 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선 학교만 아직까지 이렇게 화변기에 쭈그려 앉아서 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것을 대한민국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할 일인가? 보면 또 학교운영비 가지고 쓰게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니까, 비데임대료에 쓸 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만큼은 운영비가 아니고 별도로 전부 다, 우리 관내·도내에 있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전부 양변기로 교체하고 비데 설치하는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즘 아이들이 누가 화변기에 앉아서 휴지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큰 비중은 아닌데 일부 여학생들은 화변기를 원하는 여학생들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비데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양변기로 다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비데 부분 이런 것을 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화장실 급하게 갔는데 비데에 농땡이 하나가 앉아서 안 비켜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것 학교 폭력 조장하는 게 되어 버린다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생들이 사실은 화장실 볼일을 화장실 환경이 불편해서 못 보는 일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음식물처리기 관련되어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저번에 질의했던 부분에 약 22억, 갈수록 처리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 측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데 첫째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이들이 골고루 먹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적정량의 식사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식량이 남았을 때 이 배식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잔반이 아니고 배식한 후에 남은 배식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론 식중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부 유출도 안 되고 그런데, 하물며 조리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 학교 급식을 못 먹도록 한단 말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규정이 법률입니까, 아니면 조례입니까? 상위법이 그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제안을 내서, 아깝잖아. 그것 아이들과 같이, 요리한 사람… 그러면 나는 안 먹고 아이들만 식중독 걸리라는 말인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부로 어떻게든, 그렇더라도 물론 우리가 그분들에게 점심 식비를 준다고 하면 급식비를, 학생들에 준하는 급식비를 받으면 되잖아요. 도시락 싸 오라고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주방에서 또 라면 끓여 먹고 이것도 또 상당히 이상하고 음식 남은 것 보면서 가져다 버리면서, 그러면 그것이 또 어려운 분들에게 점심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고, 우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육청 전체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식을 버리는 것만큼 죄악이 없잖아요. 그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학생들이 월간, 분기간, 연간 이렇게 해서 혜택, 베네핏을 줘서 깨끗이 다 먹은 학생들에게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이 잔반 없애는 방법이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시간상 마지막에 하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두 분, 세 분 요청에 나옵니다. 학교 운동장 개방, 주민 이용, 주민 이용, 주민 이용. 무엇 때문에 개방해요? 주민 이용. 그것은 쉽게 따져서 저녁 먹고 난 뒤에 걷기를 한다든지 맨발 걷기 하는 그 주민 이용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이외에도 학교 운동장 시설을 개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학교 시설을 우리가 완벽하게 개방하고 있다. 그러면 강당은? 다목적 강당, 체육관은? 그 부분은 분명한 뭐가, 뭐 배드민턴 대회를 한다든지 행사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는 개방률이 아주 저조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민원 들어왔던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야기해서, 도의원이 이야기해서, 누가 이야기해서 갔는데 학교 교장이 문을 안 열어준대. 이런 부분들을 없애서 우리 공공시설들이, 단 늘 강조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학업에 지장 줘 가면서 하면 안 되지요.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다목적 강당도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여가 활동이나 체육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 학교랑 주민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행감 중이지만 칭찬할 사항은 좀 칭찬을 하겠습니다. 제가 급식소 관련 장갑 개발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안전법에도 근로자 안전기준법에도 그러한 기준이 명확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의 직원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사람들의, 그 급식 조리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 아이디어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지만 하나는 지금 포항 지역의 통학버스 관련해서 고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학버스는 학교장하고 직접 계약해야 되는데 학생들하고 이렇게 계약된 것은 불법이라고 고발되어 있습니다. 11월 말에 통학버스를 전부 다 중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점검해서 문제없게 만들고요. 특수학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포항 지역에 이제 특수학급이 초등학교에 76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특수교사가 76명, 실무자 47명, 자원봉사자 3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1명당 학생이 6명인데요. 이게 포항 같은 경우는 중증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업무 과밀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인천 지역만 해도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저희도 인천의 교사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도 이 과밀학급이 지금 74학급으로 전체 학급 수의 7.2%가 과밀학급이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교사 채용 인원도 좀 확대하고 과밀학급에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 실무사들도 배치하고 그래서 특수교육 지원 인력을 보강해서 선생님의 수업을 좀 줄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명도학교에 가려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학교는 사립이지만 그 학교 부지가 작아서 더 이상 확장도 안 됩니다. 지금 명도학교에 가려고 줄 서 있는 장애 학생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현안으로 관리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철중학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18일 그저께지요? 그 3개 학교하고 관련자들 간담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10월 11일 도교육청, 포항교육지원청과 우리 박채아 위원장님, 조용진 부위원장님, 제가 간담회를 하고 나서, 포항교육청의 왜곡되고 좀 이러한 심각한 공문 때문에 사건을 많이 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11월 11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행감할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마는 담당 팀장이 나와서, 교육청과 도의회가 조율 중에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 협의안대로 가겠다.’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직의 기강이 무너진 겁니다. 어떻게 도교육청과 경북도의회가 지금 협의 중이었는데, 조율 중이었는데 그 담당 팀장이 나와서 아주 떳떳하게 인터뷰를 한다? 이것은 조직 기강과 또 어떤 업무 매뉴얼도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8일 간담회 때 저는 딱 느낀 것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여기에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위장전입, 통학구역 불일치 후순위 배정하고, 정원이 넘으면 효자초등학교 추첨하라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이게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소통 안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 저도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어서,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우리가 그날 세 가지 권고를 했는데 앞뒤 문맥 다 잘라 먹고 순서 바꾸고 이래서, 문제를 키워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날 간담회에서 저하고 박채아 위원장한테 온갖 비난이 다 쏟아졌습니다. 우리 위원장을 ‘박용선 꼭두각시’라고 하고,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느냐?”, “밤길 뒤통수 조심해라.”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마는 진짜 우리 교육 현장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정치권에 문제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선동하고 괴담 정치해도,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 한 명 안 하니까 다 배우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좀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정제를 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10월 28일에 지곡 비대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해서 모든 것을 전파했습니다. 주거 지역 엘리베이터마다 제 얼굴과 제 사진과 우리 박채아 위원장의 사진이 다 붙어서 왜곡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지마는 또 어느 언론에 인터뷰한 것을 보면 그 사무국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간담회에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한테 들었다.’ 전언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들은 것처럼 인터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이번 사건은 모든 것이 우리 어른들 때문에 생겼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욕심, 내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는 욕심, 이제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성인데 그 인성은 온데간데없고 전부 다 내 욕심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행정예고를 못 한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행정예고 기관도 답변을 안 하다가 그날 11월 11일에 20일이라 하고 나서 어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이것 할 때도 최소한 우리 교육위원회에 ‘이렇게 예고한다.’ 정도는 연락을 했어야 됩니다. 학부형들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 교육위원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소통, 소통, 소통” 해도 일방으로 가고, 그런 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하신 말씀 중에 소통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소통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저는 이번 사건을, 사태를 포항교육지원청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 업무 처리 자체가 많이 잘못되었고 이랬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같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덧붙여 설명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위장전입하고 학구 위반하고 통학구역 불일치되었는데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시킨 대로, 부모 욕심 때문에 이렇게 전학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학구역 불일치 학생들, 위장전입된 아이들을 후순위 배정한다 해도 이 아이들도 결국은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주변 학교 잘 살펴서 배정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중학교 전입 배정만큼은 공정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도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도 포항지원청에서 행정예고가 나가고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들께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크게 올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 3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요? 3개 학교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학운위 위원장님들, 비대위원 사무국장 해서 3시간 동안 하면서 정말 왜곡된, 그 잘못된 공문과 그리고 소통의 부재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저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키운 것이 포항지원청인 것 같습니다. 어제 행정예고된 것만 봐도 우리가 3시간 동안 우리 박용선 위원님이나 저나 손희권 위원까지 함께 참석해서 욕이란 욕은 저희가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우리가 정치인인 만큼 참고 하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상처받을 일이 없겠구나.’ 감내하고 했습니다. 우리 포항지원청에 행감 갔을 때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느냐?”, 그리고 문자로 ‘네가 그렇게 높은 벼슬인지 몰랐다.’ 이런 등등 뭐 시집도 안 간 사람한테 꼭두각시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교육국장님, 그 행정예고 나가는 것 사전에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전에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행정국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저도 못 들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부감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자, 이 자리에 포항의 교육장님.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한용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지금 포항 내부에서, 물론 중등과 관련한 것은 포항 내부에서 해결하셔야 되는 교육장님의 권한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심각해져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문자 폭탄 받고, 결국에는 교육위원장 주재로 해서 간부 공무원들 다 모여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 날 어떻게 교육청의 교육감님한테 한 번 보고도 없이 행정예고를 하십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감님한테는 구두로는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박채아위원장

교육감님한테만 보고하시면 됩니까? 여기 계신, 그때 참석하신 교육국장님, 부감님, 행정국장님은 그러면?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마치고 바로 학교 교장, 교감들하고 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들이, “오늘 이 회의 끝나면 바로 SNS를 통해서 전부 날아가는데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행정예고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일에 행정예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긴급해서 10일로 했고요. 왜냐하면 도교육청 전체의 중입 배정 일정을 저희들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은 좀 저희들이 또 생각을 놓친 것 같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교육장님, 포항지원청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체계가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럴 거면 포항지원청에서 해결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회의는 왜 개최하게 하셨습니까? 그냥 결정하셔서 포항에서 알아서 하시지. 앞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한테 보고하면 끝난다? 교육감님한테도 제대로 보고 안 하셨잖아요. 행정예고 관련해서도 문구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 문구 때문에 또 오해가 쌓였잖아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박채아위원장

이게 진짜… 앉으십시오. 부감님, 진짜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교육청의 보고 체계가 굉장히 잘못되었다. 포항지원청의 저런 태도가 우리 본청의 간부급들을 완전 싹 무시하고, 저는 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3시간 동안 바쁜 사람들 다 모여서 제가 직접 주재를 하고 어느 정도 해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날 말도 안 되게 행정예고를… 예고한 다음에도 그 어떤 보고도 없었습니다. 지금 오늘 나오시는 이날까지 보고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심각합니다, 진짜. 이 모든 문제가 인사 체계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오기 전에 포항, 구미, 경산 관련해서 몇 년 동안 근무하신지 봤는데, 장기 근무자들 대부분 1순위가 포항 내부에서 돌고 있어요. 39년 공직 생활하면 38년을 포항에서 돌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전반적인 인사 체계도, 부감님.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박채아위원장

다시 보십시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박채아위원장

일평생 공직 생활을 어떻게 포항에서 하십니까? 그러면 교사들은 왜 울진으로 가고 울릉도 보내고 왜 인사 발령 그렇게 하시고, 포항에서 어떻게 공직 생활의 전체를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항을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하고 위의 간부 공무원도 우습게 보고. 잘 해결되었다? 저는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겨우 봉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포항지원청의, 전반적으로 인사 체계, 보고 체계 등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반갑습니다. 구미의 윤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부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어서 우리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학교의 교무와 행정, 시설, 모든 것을 통할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교장선생님은 교육자 중에서는, 교사 중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교장선생님의 성향이라든지 영향에 따라서 학교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어느 기관이든 마찬가지이지만 기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이 많이 달라집니다.

윤종호위원

공모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뭐지요? 공모제 교장선생님.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임명권자에 의한 임용, 임명보다는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좀 더 학교에 적합한 교장선생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부감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데 학교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교장선생님, 누구보다도 지도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분들이 거기에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교사분들이 동참해야지요.

윤종호위원

교사, 부모님, 학생, 나아가서는 지도력을 가지신 우리 교장선생님. 학교에 있어서 출장, 우리 교장선생님의 출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뜻에서 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여러 회의 참석에서부터 연수라든가 아니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학생 선수들도 많이 있어서 선수를 격려한다든가 여러 형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호위원

출장을 많이 가는 것이 학교에 도움이 될까요, 적당히 가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주 안 가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교장선생님이 꼭 교장실에서만 일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또 협의도 하고 하시면서 또 학교 내부도, 예.

윤종호위원

‘외부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와 관련된 일 플러스 지역 사회에 대한, 관계되는 일들을 같이 포함하는 것이지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출장을 가시는 분들이 지역과 협의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운동장, 그리고 체육시설, 복합시설, 다양한 이야기가 실은 많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협조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그 부분이 사실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만큼 개방이 안 되고 있는 면이 있고, 이게 제가 다른 시도에 가봐도 같은 문제가 계속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종호위원

만족의 기준은요. 부감님, 만족의 기준을 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0% 만족은 안 되지요. 우리 학생 수업 일수가 대충 며칠 되지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190일…

윤종호위원

190일 플러스마이너스 한 3∼4일 정도 되지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윤종호위원

거기서 토요일, 일요일 한 70∼80일 빠지고 방학 한 80일 빠지고.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이 대충 그중에서, 한 190일 정도 되는데 출장을 며칠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감님께서 판단하는 것은?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안 그래도 지적이 있으셔서 한번 봤는데, 대부분은 100일 이하인데 한 10% 정도가 100일 이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100일 이상인데 190일 중에서 160일씩, 150일씩 가요. 그분 월급 다 나가지요? 급여 나가는 것도 몰라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급여 나가고. 그 190일 중의 100일이 아니라 365일 중의 100일 아닌가요?

윤종호위원

아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19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지킬 수 있는 일수를 말하는데, 여기서 방학도 거의 안 나가요. 대충 데이터를 보니까 책 한 권을 들고 오셨는데,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빨간 펜으로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여기에 되시는 분들이 한 80, 한 950개 정도 학교 중에서 한 85명 정도가 2700회 정도가 돼요, 그분들이 나간 출장 횟수가, 2700회. 과연 이분들이 부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과연 출장을 나갈까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850명이 넘는 교장선생님 중에서 지금 85명, 딱 10% 분들이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저희가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것도요, 보통 한 분이 100일 이상 되면 30에서 40일 이상을 나가요. 아, 40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50일 나가는데, 그중에서 토요일, 금요일, 월요일 끼고 나가시는 분들이 한 40일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금, 토, 일, 월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

윤종호위원

이게 단순히 살펴봐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관행처럼 왔어요. 그러면 이 업무들이 작은 학교에서 출장이 잦을까요, 아니면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 그리고 큰 학교가 출장이 잦을까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종호위원

학생들이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작은 학교에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작은 학교도 만만치 않고 큰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시골 학교는 출근할 일이 없어서 교장선생님께서 바깥을 다니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현황을 보면서 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를 보니까 엄청 다양해요. 저는 이것을 가져다가 전수조사를 진짜 다 한번 검증을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생길 정도입니다. 자,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체육관 개방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제 지역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떤 민원이냐? 그 학교가 한 십몇 년을 학교 체육관을 개방했어요. 개방을 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이후에 잠시 문을 안 열었는데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개방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 군데 지금 복합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윤종호위원

복합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복합시설에 사고가 났을 때 중대재해법, 교장선생님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책임을 지나요, 안 지나요? 모르세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해당이 없…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일반적으로 복합시설이라든지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건축업자, 최고 책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선풍기를 달다가 학교에 하나가 굴러서 떨어졌다, 사다리가 넘어졌다, 이러면 교장이 책임지지요? 전자에도 봐요. 지금 보고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우리 교장선생님이 ‘나는 안 돼, 나는.’ 왜? ‘나는 책임지기 싫어요. 난 1년, 2년 있다가 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시설들을 학생이 써야 돼요, 학생이요. 써야 되는데 복합시설 못 하게 해. ‘나 가고 나면 해라.’ 왜?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책임 없어요. 책임 없는데 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그런 부담을 갖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장선생님께서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감께서, 적극행정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을 안 하고 계세요. 출장, 좋아요. 200일을 가든 300일을 가든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간다라면요, 저는 오히려 박수를 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160일, 170일 갔는데, 아까 사회적인 관계망, 관계론, 이 복합시설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는 이유가 학교,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을 갖다가 복합… SOC 시설을 해서 지역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고 이게 같이 가는, 융합하는 처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지난해도 여기에, 감사에 배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증인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누가? 교장선생님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교장선생님으로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피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결국은 있는 학생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지요.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이 시설을 할 때 소음에 대한 것은 기준이 있어요. 소음에 대한 것은 65, 75dB, 공사 현장마다 다른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도요, 안전 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10m 이상 1.5, 10m 이하 1.5 이상, 아니면 높이의 반, 규정 맞추면 되잖아요. 왜 교장선생님께서 권한을 갖다가 남용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최고 책임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보다도 우리 교장선생님이 30년 이상을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참 본보기가 되시고 그 부분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 복합 시설부터 해서 시골에 있는 작은 다목적 강당,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하는데, 출장 나가셔서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좀 어울리셔서, 지역의 면장님도 있고, 지역 사회의 단체장도 있어요. 그분들하고 소통을 좀 하세요. 하셔서 진짜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부모님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오히려 교장선생님이 선동을 하셔서 “여기 하면 우리 아이들 안전사고 위험합니다. 소란에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후배들이 하나요, 그것을? 부감님,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지적하신 출장 부분 과다한 부분 저희가 한번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겠고, 시설 개방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책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작은 학교가 지금 많지요? 우리가 거의 한 반 정도 되지요, 40%, 50% 되지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45%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합 시설을 쓰는 이유도요. 지역민과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일선에 계시면서 고생을 하시는 줄은 알지마는 조금 더 진짜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결국은 학부모님들이 그 지역에 사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장선생님은 출장을 가시더라도 명분 없는 출장은 자제를 좀 해 주시고, 특히나 출장에 대해서 금, 토, 일, 월 이렇게 4일씩 해서요, 볼일 다 보지 마시고 휴가 내서 하시라고 그래요, 휴가 내서. 왜 출장을 내서 돈 받고 하십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후차에 3차, 4차 하시고요, 시간이 끝남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산의, 제 지역구에 정평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의 박주봉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지역 사회와 교류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 학교 내의 시설들은 학교에서 해결하지만 그 외의 시설들은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다 해결하셨어요. 정말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셔서 많은 교장선생님께서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한석 위원님.

한석

정한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종호 위원님의 교장선생님 관련 쪽에, 저도 한번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8일 본청 행감 때 우리 교장선생님들 외부 기관 출장 자료를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항상 노고가 많으시지요. 경영 스트레스, 또 학교의 안전 관리 문제, 이런 부분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우리 연수원 등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외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나 개인 역량 강화 연수에 참가한 현황을 보니까 연수 횟수가 연간 3회 이상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또 심각한 경우는 5회 이상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연수비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거의 300만 원이 다 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어떻게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연수를 참석하는데 출장비 차이가 나요, 출장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분석을 해 봐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같은 경산에서 같은 제주도로 3박 4일 출장을 가는데, 연수를 가는데 경비가 다 달라요.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경비가 다른 부분은 교장선생님은 이제 출장비를 실비 정산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호텔이면 만실이어서 호텔의 급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출장비가 뭐 몇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연수 비용은 동일하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보니까 제주도 3박 4일 기준 81만 원 쫙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출장비를 봤을 때는 어떤 분은 사십몇만 원, 어떤 분은 이십몇만 원, 어떤 분은 출장비를 하나도 안 받아요. 안 받는 분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안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다하게 받는 것은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런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나오더라고요. 뭐 지역이 달라서 만약에 칠곡에서 출발을 한다든지, 그리고 울진에서 출발한다든지 이러면 출장비, 저도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경산에, 청도에서 같은, 동일한 연수입니다. 이름까지 똑같아요. 한세대학교, 이렇게 제주도에 연수를 가는데, 연수 기관에 주는 비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출장비에서 차이가 나요. 출장비 안 받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출장비 안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금액이, 출장비가 일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만 원 차이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너무나 차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은 왜 차이 나는지 저는 아무리 분석을 해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것 이해가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저도 이해는 잘 안됩니다만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제가 보기에는 숙소에서 차이가 날 것 같고, 어떤 분은 친구분이랑 같이 한 방을 쓰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혼자서 조금 높은 등급의 호텔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기관 연수를 가면 그 안에, 예를 들어 제주도의 연수 비용이 81만 원이다, 그러면 그것은 연수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그 안에 숙박이라든지 음식 구매 이런 것은 별도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연수 주관에 따라서 예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숙박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보통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연수를 갑니다. 연수 비용을 기관에 주면 숙박 그리고 우리 저녁, 점심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보통 연수 공문에 보면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은 개인이 해결할 것.’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못 해서 한번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고요. 물론 학기 중에 한두 번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연수도 많이 다녀오셨고. 그런데 학교를 20일간 이렇게 비우는 부분은 우리 윤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를 한 달에 20일을 비운다?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지역민들한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지역에 있으면. 이런 연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출장, 금방 존경하는 윤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100일 이상씩 비우니까 교장선생님을 볼 일이 없어요, 지역민들이. 그중에 이런 기관 연수도 포함되어 있겠죠. 왜냐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은 그 학교의 책임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학사 운영, 차질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선에서 봤을 때는 노고에 치하는 합니다마는 이런 연수나 출장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연수도 좀 조정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정책국장님께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제가 할 내용이 많아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 주십시오. 뒤에 세 분이 남았습니다.

웃음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미래교육지구 하시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교육발전특구도 하시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미래교육지구 언제부터 하셨어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미래교육지구 한 것, 지금 봐야 알 수 있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죄송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교육지구 그것 몇 군데 합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지금 미래교육지구 지정 현황은 12개 지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우리 올해부터 시행된 교육발전특구 사업 하시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것 몇 군데 해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교육발전특구는 지금 13곳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주 사업이 겹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겹치는 곳도 있고요, 저희가…

한석

정한석위원

몇 군데 겹치고 있어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세 군데를 제외하니까 19군데가 2개의 사업으로 겹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겹치는 사업은 우리 이쪽은 검토를 안 하셨네. 겹치는 사업은 6군데예요. 그리고 성주, 고령, 청도 3개는 사업을 하지 않고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지금 우리가 미래지구 12군데, 교육발전특구가 13군데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두 사업이 겹쳐지는 데가 있어요. 칠곡, 영주, 이러다 보면 6군데는 겹쳐집니다. 2개 사업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것 질의드리는 이유는 두 사업이 겹쳐지는 지역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뭐 따로 한 군데씩 하는 부분은 괜찮지만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고, 또 사업에 보면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우리 예산 사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우리 교육특구 예산 내려왔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내려왔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부터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지자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직접 학교로 예산을 교부하거나 또 사업을 진행하는 비율이 어떤 것 같아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지금 계획상으로 들어올 때는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에 30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계획서가 들어올 때 지역과 교육청의 예산이 다 다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그것은 뭐예요,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행사 교부금이, 교부가 금액이 어떤 게 맞냐는 말입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많은지, 우리 지원청에서 하는 게 많은 것인지?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석

정한석위원

많이 하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것 제가 봤을 때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지자체의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던 교육경비 보조금 아시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것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각 지역에?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이 부분에 확대하고 우리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한 번쯤 본청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만 파악을 했지 여기에 교육경비 지원 금액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작년 행감 때 제가 미래교육지구에 대해서 5년이 지난 뒤에도 위원회 구성 하나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교육발전특구는 이제 시행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똑같습니다. 미래교육지구나 교육발전특구나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지역 교육청에 내려주지 않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냥 지역 교육청에만 던져주지 말라는 뜻이죠. 본청에서 헤드의 역할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질의한 이유는. 지금도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이 부분, 겹쳐지는 곳이 몇 군데인지도 아직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육발전특구가?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혹시 사업에 맞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성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지자체하고 교육 생태계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청 교육발전특구 지역도 저도 한번 가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향후 예산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우리가 물론 각 지역 교육청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죠. 그런데 본청에서 핸들링을 해드리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또 예산이 적합하게 수립이 되었는지도 살펴보시고, 프로그램 자체도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도 한번 점검도 해 주시고. 또 지원청 업무 담당자도 모여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면밀히 살펴보고…

한석

정한석위원

저는 항상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미래지구나 우리 교육특구 지역 이쪽 부분도 예산이, 미래지구는 사실 예산이 얼마씩 안 들지 않습니까? 2억, 2억 이 정도인데.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4억…

한석

정한석위원

지금 이 특별지구 이것은 엄청나게 많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30억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교육발전특구가… 아니요, 다 다를 겁니다, 지역마다. 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최대한 저희 지역 교육청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우리 본청에서도 좀 살펴달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는 많은데 일단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감사합니다.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예산이 교부되고 나면 가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간 우리 교육 당국의 예산이 이렇게 학교로 재교부되고 난 뒤에 그런 관련된 예산을 제대로 살폈느냐? 이것을 봤을 경우에 저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근거 자료는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저는 연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동안 교직원 연수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의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일단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첫날에 호텔 연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과장님들하고 가끔씩 좀 소통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본 위원 또한 연수에 대한 연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직원들의 직무연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연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예산을 써가며 호텔 대관료를 지급하고 연수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간 제출해 준 자료들을 보면 비용, 접근성, 편의성,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연수 장소를 선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호텔에서 연수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수원 시설 예약이 다 찼으면 호텔을 대관하지 말고, 교육청 산하의 잘 지어진 직속기관 시설이 여럿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용하지 않고 호텔을 전부 다 이용한 그런 내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육지원청 회의실, 각급 우리 직속기관의 회의실, 시청각실에서 하면 굳이, 호텔보다 더 훌륭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호텔에 가면 원탁에 테이블 놓고 하는 연수가 다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 시설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시설이 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허투루 쓰지 말자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될 수 있으면 1박 하는 연수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일 아침 일찍 연수를 잡으면 하루에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연수라고 봅니다. 보통 1박 2일 연수가 보니까 오후에 한 3시간, 그다음 날 오후에 한 3시간, 대충 보니까 연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거리가 멀어서 당일 연수가 어려우면 권역별로 연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여기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전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지적하신 말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수는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용적인 측면이나 전달 측면에서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100% 옳고요. 그러나 사람은 정서적인 동물인 관계로 비록 연수가 약간 헐렁해 보일 수도 있고 또 1박 2일처럼 방만해 보일 수도 있으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모두가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잠재적…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그런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왜 예산을 그렇게 과다하게 쓰고 그런 연수를 하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럼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닙니다. 지나온 과정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해온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시니 지금부터 연수를 사실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린 효과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보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 주세요, 구체적인 안을. 막연하게 그냥 연수를 재조정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안을 재조정해 주세요.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계기가 되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더 나은 연수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수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도 연수 목적, 장소 등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좀 검토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벌써 편성이 다 됐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올해 예산은 1차 편성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편성된 것 과별로, 전체 예산을 과별로 가져와서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연수 파트는 안 그래도 오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연수의 형태라든지 기존의 관행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가 이제까지 모든 것을 관행으로 그냥 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쯤은 바뀌어야 되고, 내일 당장 안 바뀌더라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바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또 점진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어서 마찬가지로 방금 우리 정책국장님도 예산이 교부되고 나서 관리·감독을 잘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목적사업비에 각 학교에 재배부되는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방만한 목적사업비 운영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목적사업비는 교육청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을 교부하며, 사업 완료 후 예산을 정산하는 경직성 교부금이죠? 일차적으로 목적사업비라는 이름으로 각급 학교에서 정말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청 또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고 학교에서 목적사업비를 잘 집행하고 운영할 수 있게 지도와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혹시 우리 계시는 교육국의 과장님들 중에 우리 학교에 예산이 재배정되고 난 뒤에 그 사업이 옳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학교를 방문한 과장님들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과장님들? 예산을 배부하면 끝입니까? 내가 지금 목적사업비 관련해서 한 네 꼭지의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전혀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이 집행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국장, 과장 하면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힘들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자, 국장님.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행정 편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지만 학교는 지·덕·체 세 가지 꼭지로 교육 과정을 편성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내려가면 그 세 가지 꼭지 중의 한 통으로 예산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자, 국장님 좋아요. 다 좋아요. 제가 교육 과정을 이렇게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게 목적 사업에,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자료 보셨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저한테 온 자료가 국장님한테는 보고가 안 됩니까? 혹시 과장님들, 그 자료 다 받으셨어요, 저한테 온 자료가? 교육국 과장님들 아무도 안 계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제가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과장님들 보셨죠? 어떻습니까, 집행 현황 내역이? 아무 생각이 안 듭니까? 예산을 배정해 주고 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또 선도학교, 시범학교 공모사업 다 받고 있죠, 지금요? 제가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했어요. 내년부터 이렇게 안 하겠다고, 예산 집행 안 하고, 예산 이렇게 헛되게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지금 사업하는 네 꼭지만 봤는데 다른 사업을 보면 아마도 똑같을 거예요. 이것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추진 과정 점검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 상급 기관인 교육부가 있어서, 교육부도 똑같이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해서 좀 부자연스러운 제한점이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사업에 특교를 내려보내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하지, 학교 임의대로 편하게 사용하라고 특교가 내려갑니까?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일부 좀 이렇게 심각한 학교 몇 개 조사를 요청합니다. 조사 요청 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면 감사를 요청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차주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앞에 국장님 답변하라고 다들 외면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를 받으셔서 직접 검토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분명 문제점이 발견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정확한 조치와 답변이 있으셔야 됩니다. 과장님들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뒤에 눈 감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졸립니까? 첫날 분명 행감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1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위원님들이 방대한 시간을 쓰면서 지금 준비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눈 감고 있는 것도 3초 넘어가면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앞에 국장님들만 답변하니까 졸리십니까? 그러면 점심 먹고는 국장님들 다 나가고 직접 답변하실래요? 왜 첫날 지적했던 것을 똑같이 지적하게 하십니까? 변화가 있으셔야죠. 지금 우리 도청과 다르게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학생들의 가장 본보기가 되어야 하시는 분들이 이 신성한 행감장에서 졸고 계신다? 반복되면 직접 지적해서 퇴장시키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막바지에 왔습니다. 비록 피곤하시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포항의 중학교 학구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과 박용선 전 부의장님께서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참 심적으로 괴로웠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그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비단 이게 과연 포항뿐이겠는가, 구미도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고, 이게 이런 상황이 또 내년이라고 없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어떻게 유연성을 가지고 탄력성 있게 행정을 조치하면 안 되겠는가, 그런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 이렇습니다. 학구가 초등학교에 설정이 되어 있고 그 학구에 따라서 중학교를 갈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배정은 못 받게 하는 악의적인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것은 철저히 가려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두영위원

전부 그런 사항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되도록이면 신경을 써서 우리 학부모, 학생들이 그러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리고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학교에서 화단 정비라든지 시설물, 예를 들면 소규모의 시설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수선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심지어 환경미화라든가 각종 뒤치다꺼리를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황두영위원

지금 현재 경북교육청의 시설관리직 전 현원에 대해서 결원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명 이상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미배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미배치되어서 있는 곳도 있죠,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럼 미배치되어 있는 곳의 어떠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물론 원래 정규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서 학교시설 관리를 원만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 2016년도 이후에 시설관리직 채용이 내부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신규 채용을 못 하고 있어서 소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배치를 못 하다 보니까 학교에 우리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전국적으로 거기에 채용을 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그 사항에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사실 임용 당시에 면접이라든지 우리가 공고 낼 때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임용이 되고 나서 이후에는 이분들이 그런 일을 학교에서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 어떤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2016년도 이후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의 채용을 전체적으로 좀 재검토하고, 결원 부분이 그래서 좀 많은 것입니다.

황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10년 이상 근속하는 근무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어떻게요?

황두영위원

10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임용된 분이 사직서를 얼마나 냈는지는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어떤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따가 또 질의 드리고. 어떠한, 앞으로 시설 공무원, 즉 말해서 방금도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채용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이제 지금 그렇게 채용이 어렵다면 학교의 관내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지, 공동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직 부서하고 인사 부서에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지금 현안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두영위원

도표 한번 보여 주세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작용하지만 과대한, 정원을 갖다가 과대하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좀 적은 것…

황두영위원

효율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본 위원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감사장에서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이 참 많았습니다. 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황두영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행정을 국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지금 6급까지가 384명인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384명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렇죠, 맞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황두영위원

이게 사실 여러 가지로 각종 생활 근거지에서 되도록이면 채용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 임용이 되고 난 뒤에 먼 거리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 근거지에, 처음에는 발령이 먼 거리에서 났다가 생활 근거지에 끝날 때까지 못 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앞서 국장님께서, 어떠한 학교 환경미화라든가 각종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홀대나 괄시나 이런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제가 봐서는 어떤 직장에서 그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홀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저는 국장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직의 어떠한, 384명이 모자라면 배치 받은 곳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안 쓴다손 치더라도 배치 받지 않은 곳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제가 봐서는 9급 정원은 별도로 없고 8·9급 정원을 통합 관리합니다. 통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9급 정원은 별도로 우리 정원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채용에 대해서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용직이나 그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 있죠? 이런 분도 학교에서 채용을 해서 단 시간 내에 일할 수 있는 것 그냥 일용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미배치된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학교 자체에서 그런 분들 할 수 있는 부분을, 일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두영위원

기간제보다도 정상적으로 왜 공무원직을 채용 안 하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공무원 정원을 하고 교육공무직 정원으로 전환을 하지는 않습니다.

황두영위원

어떨 때는 저렇게 최하위로 있으면 저도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하여튼 학교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앞으로 그러면 채용에 관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사실은 채용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채용이 과연 이렇게, 지금 결원 전체 인원을 채용하기 어렵다면 지역별로 거점으로 만들어서 학교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학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을 믿고 또 꼭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교의, 이번 기회로 인해서 시설공무직도 도교육청에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서두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태도로 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졸고 껌 씹고, 제가 정반대 편에 있어서 다 보입니다, 사실. 도민의 대표로 질의하시는 엄숙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평소 의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의 태도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견디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참 참담합니다. 변하지 않는 집행부의 태도가 변화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천의 조용진 위원님.

조용진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부 주요 정책으로서 학교 부지나 폐교 부지, 교육청 또는 지자체 부지를 활용하여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교육부에 계셨던 부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우리 경북교육청은 몇 군데가 선정되었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복합시설, 죄송하지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지금 13개 학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23년도에 7개, ’24년도에 6개 선정되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매년 몇 군데 선정되나요, 전국에서?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조용진위원

매년 40개 정도 선정되니까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경북이 제일 많이 선정된 것인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최고 많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 당시 임종식 교육감님께서도 홍보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선정된 복합시설 중에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다른 데는 원활히 진행되는데 김천의 율빛유치원이 조금…

조용진위원

왜 문제가 되고 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당초에 복합시설이 들어오려는 수영장 부분이, 그 위치에 대해서 조금, 유치원에서는 조경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치의 선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선정된 나머지 12개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다른 데에서는 크게, 지자체하고 협약을 해서 당초에 사업 초기단계부터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되는 시군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위원장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김천 지역 율빛유치원 원장님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참고인. 자, 조용진 부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채순희 율빛유치원장에게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비록 참고인으로서 증인선서의 의무는 없지만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채순희 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채순희 율빛유치원 원장님은 유초등과의 장학관으로 본청에서 근무도 하시고 또 교육전문직으로서 임종식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복합시설 폐지 의견요청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잠시 들어볼까요?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율빛유치원장 채순희입니다.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는 작년 ’23년 9월 1일 자로 율빛유치원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있으면서 김천을 희망했고 그다음에 다행히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율빛유치원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율빛유치원에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니까 복합시설 선정이 9월 15일 자로 선정되었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처음 율빛유치원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이게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갔었는데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말씀이 “모든 시설은, 복합시설은 운동장 아래 지하로 다 설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다고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 주차장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두 밭이 있습니다, 유치원 옆에. 그 토지를 매입해서 일반인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저도 그렇게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올해 5월에 처음으로 기획용역을 김천교육지원청에서 기본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기본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상황에서 토지 매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지하로 모두 다 들어간다고 했던 시설이 1층 건물로 올라온다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운동장에 트랙이 있습니다. 그게 2분의 1을, 거기까지 건물이 서야 된다는 이런 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형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율빛유치원은 사실 아이들 213명이 올해도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이런 율빛유치원의 환경 때문에 유치원을 보낸다. 교육과정 운영 때문에 보낸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저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김천교육청에서는 엄청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유치원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래서 저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 가지고 오는 그 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토지 매입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 위로 건물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학부형들이 많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폐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도교육청과 김천교육청에 “이런 의견이 있으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라는 공문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

원장님 오시기 전에 학부모님들하고 주민들, 경북교육청, 김천시, 김천교육청 담당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때 교육부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원장님 오시고 ’23년 11월 23일 첫 협의회 때 처음부터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지하로 들어가는 이런 문제보다는 야외놀이시설이 경북 최대, 대한민국 최대인데 이런 유치원을 지켜야 된다는, 원장님께서 교육자로서 철학을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런 말씀을 쭉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24년 8월에 임종식 교육감님께 복합시설 건립사업 공모 재검토 요청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혹시나 원장님, 잔여 임기 동안 유치원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서 일어날 불편할 사항 때문에 반대하신 것은 아니시죠?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저는, 죄송합니다만, 진짜 일을 하고자 갔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최고의 유치원에 수영장이 건립된다고 해서, 그래도 김천에서 최고의 유치원을 만들고 싶어서 사실은 지원을 율빛유치원으로 했습니다.

웃음

조용진위원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3년 9월에 발령을 받으시고 일단 반대든 찬성이든 간에 복합시설이 선정되었어요, 그렇죠? 맞죠?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24년도 신입생 모집할 때 학교복합시설 선정된 사실을 학부모님들께 공지를 했습니까?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당연히 질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학설명회를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100명이 넘게, 한 200명이 넘게 입학설명회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시설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 질문은 이틀 다 나왔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모집할 당시에, 11월 초부터 모집하죠, 보통?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입학관리시스템은 11월 1일부터…

조용진위원

들어오고 나서 입학설명회도 중요하지만 모집할 당시에 다른 유치원도 모집을, 같은 모집기간이거든요?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사전에 모집할 당시 때부터 원장님께서는 한다, 안 한다 여부를 떠나서 선택권을 주셨어야 돼요.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용진위원

모집 당시 공고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고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모집공고에는 그런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집인원과 그다음에 모집연령과 연령별로 몇 명을 모집한다는 그런 내용만, 기본안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입학관리시스템…

조용진위원

그러면 입학설명회는 보통 언제 열리죠?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10월에 합니다.

조용진위원

입학설명회가?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예, 11월 입학관리시스템에 본인들이 등록하기 전에.

조용진위원

그러면 모집하기 전에 10월에 먼저 입학설명회를 열 때 당시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런데 왜 학부모님들은 전혀 몰랐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 미리 알았더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2년 연속으로 해서 입학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느냐?” 그랬을 때 제 답변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최소한의 피해와 그다음에 학습권은 보장을 해 주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라고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용진위원

원장님께서는 그러면 당초계획에 따르면 ’25년도에 설계, 내년에 설계를 들어가고 ’26년, ’27년 2년간 공사기간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그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용역단계라는 것만 말씀을 하셨고요.

조용진위원

원장님께서 워낙 세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계획을 아마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워낙 세심하시니까. 그렇다면 ’24년도 새로 입학하는 만 3세, 즉 우리 나이로 5세 아이들은 ’24년도, ’25년도, ’26년도 3년간 유치원을 다니거든요?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26년도 1년간 공사기간에 유치원을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여부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제가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리 세심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게 기획용역기간이라든지 설계용역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조용진위원

사전에 오시기 전부터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 너무 디테일하게 알고 계셔서 제가 놀라울 정도였는데 그 부분을 모르셨다고 하니 좀 안타깝고요. 미리 알고 계셨는데도 일부러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지 하는, 본 위원이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명확히 침해하셨고 고의적이든 미필적이든 과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녀가 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동안에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학부모님들은 상당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저는 공지를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짧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사전에 왜 우리는 몰랐냐?”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 내용이셨거든요. 운영위원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글쎄요. 저는 입학설명회를 할 때 공사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제가 공사기간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26년 후반부쯤에 시작은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입학설명회를 할 때.

조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공청회 자리에서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초중등학교 복합시설에만 지을 수 있지 유치원에는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의견이 동일하십니까?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학부모들이 혁신도시 내의 학부모들인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 유치원에다가 의견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학부모님께서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용진위원

짧게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짧게.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예, 그 법령에 관한, 법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저한테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유치원의 요구조건은 그랬습니다. “원안대로 시행을 한다 하면 유치원은 동의를 하고 아이들 공사하는 기간 동안 그 감내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앞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게 매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법령에 대한 것은 그냥, 그 공청회 자리는 학부형들 요구에 의해서 굉장히 어렵게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마련한 자리였는데…

조용진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상세한 부분들까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면 좀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조용진위원

원장님, 제가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내용에 보면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교육부 답변자료에 따르면 ‘초중등학교나 교육청, 지자체 폐교 부지에 할 수 있다.’고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다음에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안내를 해 줄 수 있으실까요?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저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원장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학부모님들은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그때 공청회나 항상 주장하고 계신 내용에 따르면 “야외놀이시설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의견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치원을 지켜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런 유치원이 정말 필요한데, 이런 야외놀이시설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것 너무한 것 아니냐.” 그게 제일 관심사였었는데, 원장님의. PPT자료 좀 띄워 주세요, 한 장짜리, 첫 번째부터.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저는 지금도 율빛유치원은 경상북도의 자존감이 가장 심겨 있는 유치원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우리 22개 단설유치원이, 사실은 운동장이 있는 유치원은 율빛유치원이 유일합니다.

조용진위원

“야외놀이시설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원장님 그런 말씀을 계속 주장해 오셨거든요. 저도 들었고 수많은 학부모님들도 들었고 지속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원장님, 묻는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묻는 질의에.

조용진위원

그 말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야외놀이시설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빛유치원 현재 210여 명, 정확하게 213명이죠. 11학급에 아이들이 있고요. 유치원 총부지가 얼마냐 하면 1만 8314㎡, 약 5550평입니다. 야외놀이시설은 5803㎡, 약 1760평입니다. 경북 22개 단설유치원 중에서 율빛유치원을 제외하고 21개 유치원의 평균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6.5학급이고요. 11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딱 반입니다. 율빛유치원에 2배 정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평균 부지가 2230㎡, 675평이고요. 야외놀이시설이 412㎡, 125평입니다. 이는 율빛유치원이 평균부지의 약 8배, 야외놀이시설은 1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아이들이 평균 2배인 것으로 감안하더라도 평균 부지의 4배이고 야외놀이시설이 7배에 달하는, 학생 수에 비해서 상당히 부지면적이 크고 채순희 원장님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원장님께서 주장하시고 학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 “우리 아이들의 야외놀이시설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 때문에 반대한다. 이 유치원을 지켜야 된다.” 이 프레임에 갇혀서, 학부모님들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그래서 저는 김천교육청과 마지막에 말씀을 나눌 때 토지 매입…

조용진위원

야외놀이시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이루어진다면 거기 앞에 지금…

조용진위원

자, 토지 매입은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하로 놓으려고 하다가 과다한 사업비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밖으로 최대한 뺐어요. 건물을 밖으로 최대한 빼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니까, 자, “최대한 밖으로 빼라. 대신에 주차장 부지는 유치원 부지 외 부지를, 바깥 부지를 사들여서 활용하자. 그래서 유치원 부지를 최대한 밖으로 밀어내자. 지하로 내는 것은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야외놀이시설도 최대한 침범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내용이 나와서 그렇게 진행되었고요. 지금 사전기획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원장님의 억지 주장이시고. 그리고 사전기획용역단계부터 그 땅을 사놓아야 돼요? 그것은 하실 말씀이 안 되고. 그 주장은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물어봤던,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셨던 야외놀이시설이, 이렇게 큰 유치원을 지켜내야 된다는 가장 큰 프레임이 이런 사실인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 이번 주 월요일에 운영위원 네 분이 저를 불러서 갔어요. 갔더니 한 운영위원님이 저 보고 울어요, 이런 유치원을 지켜달라고. 울어요.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야외놀이시설이 현저하게 줄어듭니까? 아예 없어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우리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지금 사전기획용역단계라서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좀 이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염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박채아위원장

참고인, 묻는 질의에 대답을 하세요. 지금 조용진 부위원장님이 몇 번이나 똑같은 질의를 합니까?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그래서 제 의견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야외 부지라는 것이, 아, 야외활동이라 하는 것이 유치원은 2시간 이상 바깥놀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자, 제가 물을게요, 본 위원장이. 야외놀이시설이 줄어듭니까?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없어진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학부모님들께도 염려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조용진위원

예,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설 예정인 복합시설은요, 이런 학교 부지가 줄어드는 대신에 150억 규모에 25m, 6개 레일 수영장과 목욕탕입니다. 주 목적은 우리 아이들 생존수영이고요. 유아친화형 생존수영장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4시간, 우리 사전계획에 따르면 낮 시간 4시간 전후, 11시부터 15시까지 우리 학생들 생존수영장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시간대를 분리해서 쓸 예정이고요. 2개 레일은 유아풀 생존수영, 4∼5개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초등학교 생존수영장으로 그 시간대에 쓰고 나머지 아침저녁으로는 시민들이 쓸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유아 생존수영장을 바로 앞에서 차량 이동 없이 율빛유치원 아이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우선적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복잡하고 어렵고 돈 많이 들어가는 운영 부분은 시에서 대신 해 줍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용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걸어서. 경북 내 공립유치원 중에서 유아 생존수영장을 보유한 곳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장학관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사립유치원까지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용진위원

공립유치원을 여쭤봤습니다.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공립에는 없습니다.

조용진위원

공립 없죠? 전국에도 저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사립유치원 몇 군데는 아주 작은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공립유치원이 생존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장님, 오시기 전에 유초등 장학관으로 게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생존수영장을 바로 앞에 이렇게 두고 유아풀 생존수영장을 유아 생존수영에 활용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저도 그런 마음으로 율빛유치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는 어른들만 쓰고, 다른 학교의 학생들만 쓰고 우리 율빛유치원 아이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부지만 제공한다. 자리만 차지한다더라. 이게 말이나 되냐?” 원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글쎄,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조용진위원

이에 대한 설명은 혹시 하셨나요?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진위원

해 주지 않으셨죠?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예.

조용진위원

안 되는 이유, 야외놀이시설이 줄어들고 그런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고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생존수영장을 쓸 수 있는 유아 생존수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거든요. 관내 해오름유치원이나 우리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인데요. 생존수영장이 야외 옥상에 있어서 여름철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타임, 그러니까 한 타임에 30∼40분 정도, 1개 반의 20명 전후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만 하는데 졸업할 당시에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마스터하고 배영까지 한대요, 배영,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다면 율빛유치원 아이들은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야외시설이 아니니까 봄·여름·가을·겨울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더 많은 생존수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다 가진 유치원이 아닐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외놀이시설이 13% 줄어들고 87%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바로 앞의 유아풀 생존수영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쓸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저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시설 운영은 사실 김천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함께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협의체에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저도 사실 솔직히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어른 라인이 6개, 아이풀장 조그만 것 하나, 지금 이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서 저도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조용진위원

얼마 전 공청회를 하셨는데 학부모님 몇 분 오셨죠?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공청회에 50명이 넘게 왔습니다.

조용진위원

공청회 전에 김천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기존 통학로 외에 도로 개설과 유치원 주변 주차 부지 추가 매입 등의 여러 안전 문제가 개선이 된다면 기존에 유지했던 반대 의사를 철회하고 복합시설에 그러면 충분히 동의를 한다, 이렇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공청회를 열었고, 그렇다면 학부모님들한테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다 말씀하셨다가 공청회 자리에서 갑자기 돌변하셔서, 원장님께서 교육장님께 기존에 협의된 내용은 말씀 안 하시고 다른 여러 내용, 야외 놀이시설, 안전, 법적인 문제, 이러한 여러 내용으로 질타를 하셨어요. 김천교육청은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학부모님들은 이 사태로 엄청난 논란이 생겼어요. 원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 야외 놀이시설이 현저하게 줄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피해를 입는다는 문제, 안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의혹 제기, 그로 인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사실로 알아요. 받아들였어요, 모든 학부모님들이. 원장님, 원래 일 처리 이렇게 하시는가요? 왜냐하면 협의 막 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또 돌변해서 이렇게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교육청은 우리들의 적이고, 나는 당신 편이다. 교육청을 무찔러야 된다.’ 이것입니까,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저는 공청회를 열 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천청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시청하고 의논했던 부분, 그다음에 그 남면 면사무소와 길 부분, 이런 것을 다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을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조용진위원

원장님, 제가 이것 그때 말씀하신 내용 다 있어요. 하나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한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실과는 다른,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야외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도 언급, 말씀드렸는데 이것 학부모님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다 보실 거예요. 사실관계, 명확히 이제 알게 되실 것이거든요? 율빛유치원, 당초에 복합시설 유치는 우리 학생들의 부족한 생존수영장 문제 인식부터 시작이 되었고, 학부모님들과의 대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유아 생존수영장을 넣어서 우선적으로 율빛유치원 학생들을 배려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50억 사업비에 유아친화형 체육센터로 공모 선정이 되어서 30억 예산 추가 확보가 되었고, 김천시 교육특구사업으로 키즈카페형 늘봄시설을 2층에 추가로 해서 20억 예산을 추가해서 같은 건물에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천 관내의 27개, 3500명 정도가 일반 초등학교 대상자인데, 그중에 연간 실내 수영장을 2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한국도로공사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이마저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부족한 생존수영장으로 인해서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실기 교육을 이론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오늘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극히 우리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율빛유치원 복합시설,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오늘 새로운 사실들을 아셨다고 하니까 최대한 협조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저는 원장의 역할 중에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있고, 가장 그 중심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의견, 충분하게 듣고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상부 기관에다가 전달하는 역할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요청 드렸던, 학부형들도 요청을 하셨고 저도 요청을 드렸던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하면서…

조용진위원

사전기획용역 단계에서는 토지 매입을 논할 수도 없고요, 계획되고 사전에 협의가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던 상태라고 원장님께도 알려드렸고,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말씀하지 마십시오.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이게 이제 이런…

조용진위원

협의가 다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학부모님들은 원장님께서 협의가 안 되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세요,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김천교육청과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오셨을 때는 이런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적극행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부형들은 계속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도 어떤 명분이 분명하다 하면 충분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새로운 사실을 아셨다고 하셨고요. 정확히 팩트를 짚어보면 13% 야외 놀이시설 줄어들고요. 일주일에 유아 생존수영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즈카페형 늘봄시설도 생기고요.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아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고, 아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이제 좋은 의도로 이게 진행된다 하면 저도 환영을 합니다.

조용진위원

다 가진 유치원이 맞을까요, 어떨까요? 이런 유치원이 생길까요?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그 부분도 맞습니다. 맞고, 이제 유치원의 특성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아니요, 그… 예, 말씀하십시오. 짧게 말씀하십시오.

순희

채순희율빛유치원장

예, 뭐냐 하면 지금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쉬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지금 현재 돌봄 아이들 213명 중의 한 98명 정도가 돌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도 없이.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장으로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용진위원

예, 원장님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당초 율빛유치원 복합시설은 학부모, 교사, 주민, 도교육청, 김천교육청, 김천시 관계자들이 협의를 거쳐서 공모사업에 신청 후 선정이 되었고, 그 후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서 교육부에 선정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함에 따라서 교육감님의 정책에 정면 도전을 하게 되었고, 학부모님들께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 마냥 이야기함으로써 율빛유치원 학생들이 최대 수혜자라는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반대 의견, 혼란, 갈등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 기간에 예견되는 입학생, 학부모님들께 사전에 공지를 하여야 할 책임자인 원장님께서 본연의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학부모님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경북교육청의 핵심 과제인 학교 복합시설 진행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께서 상당 기간 이를 외면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 사태를 여기까지 가져온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저도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되었고요, 현장에 또 가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두 분 말씀 나눈 것을 토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장학관 출신의 원장님이 교육감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런데도 책임자인 두 국장님은 방관을 하고 있다, 1년 정도. 이것도 포항처럼 다이렉트로 원장님께서 교육감님께 보고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임종식 교육감님 참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중간보고 뭐 생략하고 바로바로 보고받으셔서 기분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두 국장님께서 진작에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서 원장님과 학부모님들과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면 지금까지 왔겠는가?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오해를 하고, 맘카페가 난리가 나고, 이 유치원을 지켜내야 된다고 우시는 학부모님들이 있고, 호소를 하고. 교육국장님, 사실관계 바로잡을 자신 있으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제가 1차로 현장을 방문했고 또 몇몇 분을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또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사안의 본질을 파악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기선정된 다른 복합시설 역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본인 재직 기간 동안에 공사를 꺼려하시는 교장선생님도 이해가 사실은 가고요. 자녀들의 혹시 모를 안전의 문제로 공사를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은 경북교육청의 행정 일관성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율빛유치원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문제와 경북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를 하고. 부감님.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조용진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팩트 전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지정이 되고도,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되고도 아직도 사전 기획 중인데, 좀 더 소통을 해서 저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지극히 율빛유치원을 위한, 관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엄청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면 원점 재검토라는 것은 이 사업비를 반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감님께서는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이런 공모사업 선정이 정말 어려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북교육청이 앞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신청했을 때 제대로 선정될 수 있을까 의구심도 들고, 부감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사실관계는 이렇다, 사실은 율빛유치원을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극한 공간이고 야외 놀이시설은 거의 유지가 되면서 유아풀 생존수영장까지 생긴다,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본 위원도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몰랐다고 다들 대답하시니까, 우리 그린스마트추진단에서도 그렇고 김천교육장님도 가셔서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장학관 출신 원장님께서 “몰랐다.” 그러시는 것은 모르고 싶어서 몰랐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에, 시와 교육청이 함께해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공모해서 당선된, 공모에 선정된 이런 사업들이 교장선생님, 원장 한 명 바뀐다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 본 위원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김천뿐만 아닙니다. 경산에도 있었고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지만 자기의 임기 동안, 있는 동안에는 절대 공사 못 한다는, 학교가 자기 것이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 발전, 그리고 시의 발전 다 필요 없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안 된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학부모들한테 의사 전달을 하셔야 될 분들이 왜곡된 정보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입시키시고 “몰랐다.”라는 진술로 지금 일관되게 하시면, 우리 본청에서 몇 번이고 나가서 본과에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되기까지 김천시, 그다음에 김천시의 국회의원들, 지금 50억 원의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고도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에서 시작된 이 일들이 한 명의 교장, 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원점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추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감님.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박채아위원장

자, 이것도 포항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부감님이 직접 나서셔서 다시 한번 학부모들한테 잘못된 정보는 다시 올바르게 고쳐주시고, 김천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국비도 공모해서 30억, 20억 따 놓은 상태입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지금 당장에는 아이들이 조금 피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입학할 아이들은 혜택을 보는 것이잖아요. 김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 본청에서 찾으셔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방문하셔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항과 관련해서 혹시 추가 질의십니까, 이 사항과 관련된? 예,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위원

율빛유치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구미도 유사한 일이 작년에 있었는데, 잠깐만 일어서 주실래요, 원장님? 예, 오늘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사실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비단 교육부 공모사업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경비 부담이 더 많습니다, 이게. 아무리 우리 교육청에서 하려고 그래도 지자체에서 안 한다 그러면 이 경우는 못 합니다. 이게 주민들의 10년, 20년, 30년 숙원 사업입니다. 제발, 우리 존경하는 조용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디 꼭 김천시민과, 물론 율빛유치원생이나 학부형도 생각해야 되지마는 김천시민을 먼저 생각을 해서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보는 그런 마인드로 이번에 결정을 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한석 위원님.

한석

정한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학생생활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김영희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놀라시기는 왜 놀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학생생활과에서 올해 초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한마당 축제 있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각종 공문 관리자, 그리고 교육장 연수 이런 데에서 대대적으로 제가 홍보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추진되지 않고,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한마당은 작년 본예산에 1억가량 책정이 되었는데, 2023년 11월에 이 어울림 한마당과 관련된 본예산용 내부 결재가 나고, 이제 그 내용은 구미코 1, 2, 3층을 대관을 해서 이틀 동안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된 전시, 공연, 강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석

정한석위원

예, 그것 지금 예약 다 되었잖아요, 옛날에, 맞지요? 이미 예약, 제가 보니까 그 계약을 처음에 해놓았지요? 이제 올해 초지요, 그러니까, 엑스코 구미… 우리 지금 엑스코가?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거기에 날짜가 11월 이틀 동안…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22일,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해놓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행사를 안 하셨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제가 9월 1일 자로 부임을 하고 왔는데…

한석

정한석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사업 계획서, 세부 계획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과장님, 됐고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앉아보시고,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경북교육청 취업박람회,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수업나눔축제, 대규모 축제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축제나 행사의 목적은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이제 한마당이라 하면, 말 그대로 학교 폭력과 관련된다 하면 학교 폭력과 관련되는 여러 요소들을 한꺼번에 놓고, 그 요소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면서 대규모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맞지요, 국장님?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단위 학교에서 해 왔던 우수한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결합으로 축제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의미 있는 결속이고 청소년 문화의 한 장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학생생활과장님.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학생생활과장 김영희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해 볼게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학생생활과에서 제출한 자료 보고, 제가 질의드립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축제 예산을 체육행사, 예술축제, 부스 운영에 사용하는데, 제가 이렇게 행사 내용에 부스 내용을 보니까 특히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무드등, 에코백, 텀블러, 머그컵 뭐 이런 것을 만들어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학폭 관련 쪽 우리 예산이지요, 이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맞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학폭 관련 우리 어울림 한마당에 쓰여야 될 예산인데, 보니까 무드등, 에코백 이런 데서는 쭉 뭐, 같은 만들기 같은데 학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런데 유일하게 텀블러, 머그컵 이것은 학폭이라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학폭에 관련된 이유가 뭡니까, 이 머그컵하고 텀블러 만드는 데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이 체험 부스가 학교 폭력 예방 관련 공모 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부스 운영을 했고,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아마 제대로 어울림 한마당이 개최가 되었더라도 이 학교에서 이 부스를 운영을 했을 것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과장님.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우리 청도반시축제, 예산을 집행했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봐도 이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리플릿을 보면 학폭의 ‘학’ 자도 하나 없어요. 어디 있어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거기에 보면 ‘정신건강 검진＆책갈피 만들기’가 있고, 스트레스, 위센터에서 ‘스트레스 뿌셔! 뿌셔!’, 그다음에 학교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한석

정한석위원

과장님.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웃음

한석

정한석위원

참 나, 제가 설명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우리, 다른 지역의 예술축제에 예산 안 줬어요. 왜 안 줬어요, 그러면?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22개 지역청에 지역 연계 예술축제 하라고 예산을 내려…

한석

정한석위원

청도에만 준 이유 있어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다 내려가 있는데 청도가 예산이 적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적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더 해 줬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청도반시, 이것 축제 언제… 기획은 언제 한 거예요? 우리 청도교육장님 계십니까?

시균

이시균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도교육장 이시균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것 청도반시, 이것 축제 기획 언제 했어요?

시균

이시균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한 4, 5월쯤…

한석

정한석위원

5월에 했지요?

시균

이시균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준비를…

한석

정한석위원

그것을 5월에 축제는 기획을 했고, 이 집행은 10월에 했어요. 맞지요, 과장님?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지금 축제, 학폭 관련 예산 이것은 우리 작년 본예산에 줬어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학폭 관련 쪽에, 축제 해야 되는 것 뭐지요? 축제를 그때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우리가 학폭 관련 쪽의 축제를 해야 되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분명히 1억 6000의 예산을 당초예산에다가 집행을 내줬습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반시축제는 5월에 기획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월에 예산 모자란 것 어떻게 알았어요, 과장님이? 자, 교육장님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육연구회도 예산을 집행하시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보통, 제가 알기로는 연구회는 단위 학교 교육연구회, 보통 2∼3월에 공모합니다, 맞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1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 모여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예방연구회, 언제 만들었어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저희 10월에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10월에 모집 공고했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한석

정한석위원

왜 10월에 연구회 만들었어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충분히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기 전에 이 행사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8월 21일 첫…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전임자, 전임, 계시던 전임 장학관이든 과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 물어봤어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제…

한석

정한석위원

담당 장학사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담당 장학사는 여기에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뭐 저희들이 올려준 것도 아닙니다. 본예산에, 작년 12월에 이것 예산 세워준 거예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맞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런 연구회, 지금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상식적으로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해 안 가시지요? 11월에 돈 내려줘요, 12월에 결과 제출하래. 무슨 연구회가, 제가 자료 보니까 기도 안 차요. 완전 땜빵이에요, 땜빵. 이것 연구회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들, 어떻게 이것 공모했어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저희가 공문 내려서 공모를 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공문 내렸어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공문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이분들 몇 번 만났어요? 이분들 몇 번 만났어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하…

웃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수립된 계획대로 운영을 하지 못한 것은…

한석

정한석위원

예, 과장님, 앉으세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죄송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작년 12월에 본예산 통과하고, 올해 초부터 축제 홍보까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축제라는 의미를 다 없애고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예산을 쪼개어 특정 지역에 몰아주고 벼락치기 사업 만들기, 누가 봐도 이것 부적절한 집행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저도 그것 관련해서 보고를 9월 좀 넘게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저도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또 후임 과장님도 조금 당혹스러웠고요. 그래서 현재, 그 당시 현재로서는 이것을 성공리에 해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게 핑계를, 국장님, 그것은 핑계 아닌지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이 12월에 보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 과장님은 이해합니다, 뭐 9월에 왔으니까. 국장님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이게 참 큰 사업인 만큼 더…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솔직해야지요. 과장님.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이것 도의회에 가면 질타를 받을 겁니다, 분명히, 예산 집행 안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이유 밝히고, 조금 도의회에서 질타를 받더라도 이것 집행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졸속 예산 집행해 버리면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 행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석

정한석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축제, 이번에 제가 자료를 봤었고 분석을 냈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이 부분은 아니다, 차라리 힘이 들더라도 행사를 진행을 하셔야 되었지요. 9월에 오셨으면 그래도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전에, 전에 계시던 과장님, 담당 장학관 계시겠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담당 장학사도 다 있다고 봅니다. 자기 맡고 있는 담당 부서가 있다고 보고, 업무 추진하는 데 전혀 어려움은 없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런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본예산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이게 우리 학교 그리고 학생들하고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 공모사업을 다 내려서 학생들은 11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1년을 연습을 하고 나름 축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자체가 저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생들하고 약속, 앞으로 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개 더 하고 좀…

박채아위원장

예, 충분히 하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오늘 제가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 학생과 업무에 좀 연결이 되어서 제가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경북교육청에 학생 자살, 모두가 참 마음 졸이고 힘든일을 겪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관련 유관 기관과 어떤 협력이 이루어졌는지, 참…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작년 이맘때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해서 전임 과장님과 장학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특단의 조치를 하자.’ 해서 학생 마음건강 챙김, 우리 전문팀도 새로, 거의 전국 최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새로 만들고.

한석

정한석위원

예, 저희들도 국장님, 저도 우리 특히 학폭 관련 거버넌스 정책연구회도 의회에서 만들고 나름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 이번의 행정사무감사 때 위기관리위원회에 대해 질의를 한 것 아시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저는 지역마다 다니면서 지역교육청의 위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제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일부 지역은 내부위원으로만 이렇게 위촉이 됐고, 또 외부위원이라고 해도 학교장, 상담교사, 우리같은 교육 구성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질의한 의도는 위기 발생 시 유관 기관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일례로 작년에 한 학생이 실종되고 죽음으로 발견될 때까지 우리 경찰서, 소방서, 주민들까지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저도 작년에 그 사안을 조금 늦게 듣고는 굉장히 비통에 잠긴 적이 있는데…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교육청과 경찰서, 소방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또 다른 사례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학생이 늦은 시간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우리 담임선생님과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 소방서가 출동하고 위치 추적을 통해서 위급한 순간을 모면했어요. 구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두 가지 내용을 보면 비교가 되죠? 첫째 사례도 분명하게 조금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서로 협력만 된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유관 기관 관련되어서 갑자기 참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요.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경찰서, 소방서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또 학생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과 전문의 의사선생님들, 그리고 상담 인력, 그리고 상담 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제가 구색을 갖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구색 갖추기가 아니고, 꼭 필요하니까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번의 행감 때 질의를 이렇게 우리 교육장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유관 기관과 잘 협력하고 있는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좀 살펴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먼저 적극적으로 좀 관계를 맺으셔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꼭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은 작년 이맘때 정한석 위원님, 차주식 위원님,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나름대로는 정말 기도하는 심정까지 다 동원해서 학생들을 좀 챙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아직 끝은 안 났습니다마는 작년 대비 우리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지금 한 66% 줄어들었거든요.

한석

정한석위원

예, 저도 고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관련해서 노력은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우리 김영희 학생생활과장님도 이 부분에 좀 같이 독려하시고, 지원청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본청에 오셔서 혹시 유관 기관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김영희입니다. 어제도 경찰청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저희가 어제 범죄예방협의회를 했습니다. 3차 협의회를 했는데, 저희는 도 단위의 유관 기관 협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청 단위의 경찰서와 119안전센터,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본청 단위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과장님, 하여간 우리 남은 학생들을 위해서 아픈 아이 없이 가슴 아픈 상처 안 남기도록 우리 여기 계시는 교육자 여러분들 같이 힘을 실어서 아이들의 슬픔이 더 이상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채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문경 출신 김경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유사한 것으로 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복교육지원과 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앉으셔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독도 사랑 경상북도 외국어 스피치 대회 아시죠?

박채아위원장

과장님은 소속과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마이크…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행복교육지원과 과장 유진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저번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셨는데요, 여기 제가 시간강사와 시급 원천징수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저한테 주신 자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 보시면, 거기에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대회 관련 강사 수당 예산 미편성에 지출이 해당되지 않는다. 심사 수당, 마찬가지로 지출로 해서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시면, 사업 계획서를 쫙 살펴보시면 사업비 구성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집행 계획에 보면 여기에는 상금이 주어집니다. 우수상이 3만 원에 60명 이렇게 상금이 주어지더라고요. 이 상금이 주어질 때는 심사위원이 있어야 되겠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심사위원은 별도로 구성이 됐는데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2명에 20만 원 해서 240만 원이라고 여기 밑에 되어 있고요, 이것 주신 자료에요. 그다음에 행사요원 5명에 6만 원에 30만 원 들어가 있고, 사회자 1명에 300만 원, 300만 원. 영상 촬영 1명에 200만 원, 방송 진행 3명에 12만 원씩 36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집행이 되는 게 아닌가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중간에 행사가 중지되어서 지출액은 534만 원만 지출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것 항목별 집행 계획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계획의 부분에는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실제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상금은 안 줬나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상금은 안 주고 오백 얼마만 집행된 거예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표기되어 있죠,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화면에 나와 있는 것 보시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셔 봐요. 보셔요, 이게 팸플릿하고 포스터인지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포스터 해서 150만 원입니다. 이게 영수증만 이렇게 들어왔어요. 세금계산서도 없습니다. 150만 원에 영수증만 주는 게 될까요? 세금계산서도 없는 저런 영수증입니다, 날짜도 없습니다. 그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111만 5000원입니다. 이것도 또한 이런데, 영수증만 주고 세금계산서가 전혀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날짜도 없습니다. 그다음, 이것 보세요. 세금계산서 발부가 됐어요, 50만 원에. 그런데 보시면 세액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5만 5000원이 되든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런 조잡한 세금계산서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는다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가 됐고, 그래서 2024년에 민간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전액 전체 취소하고 사업 자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취소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지난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이외에도 저희가 일일이 다 우리가 살펴봤을 때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감사하시면서 이런 것 좀 면밀히 살피시고, 만약에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전액 환수하시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덕지원청 혹시 계십니까?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덕교육청 교육장 윤인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저번에 어쨌든 감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앉으셔서 대답하세요. 감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청이 지금 현재 저에게도 오시고 하셔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점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랬으면 지금 당장, 지금 현재 20m가 계획되어 있는 게 1100만 원에 대한, 담장에 대한 예산이 공사에, 주차장 공사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담장 공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담장 공사의 예산이 남아서 우리가 오토캠핑장에 데크와…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 저는 컨테이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담장에 대한 1100만 원이 있습니다. 1100만 원 이외에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면서… 주차장을 지으면서 나간 예산이 있고, 담장 공사가 1100만 원이 있는데 담장 공사 1100만 원이 없어졌잖아요. 그것을 주차장 부지에 사용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담장 공사 1100만 원에 대한 이 예산이… 아, 담장 공사에 대한 이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담당 예산에다 관리를 하실 거냐, 감당하실 거냐. 1100만 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뭐 남아 있어요, 그날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담장 20m에 예산이 얼마예요, 1100만 원이었잖아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어디 갔어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 예산이, 오토캠핑장의 데크에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가 동시 발주를 3개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경숙

김경숙위원

내가 이것 가지고 그때도 감사 요청을 한다고 강하게 언질을 줬고, 며칠 전에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도 또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아직도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다, 그렇죠?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담장이 원래 1100만 원에 담장이 있어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날? 철제로 담장이 다 되어 있는데 담장을 굳이 보수할 필요가 없더라,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왔지 않습니까, 영덕 가서?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했을 때는 담장 공사에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었어요. 담장 공사를 하는 것은 예산 낭비였어요. 그것 아주 깨끗하고 잘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담장 공사에 1100만 원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 데크 공사로 갔는지 뭘로 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이 내역이 없다 말이에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철저히 세밀하게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 지금 셔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오픈하셔야 됩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픈해 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 주차장을 사유로 쓰기 위해서 셔터를 내려놓고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시민이 봐도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 교육장님이 그것 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셔터 문을 3개를 다 닫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고요. 2개는 셔터 문 하나 정도는 어쨌든 간에 교육장님이기 때문에 교육장의 개인의 주차장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개 중의 2개는 열어 놓으십시오, 오픈하십시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누구라도.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원래 그 부지에는 전기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는 없습니다, 분명히.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전기 충전소는 분명히 지상에다가 하셔야 됩니다.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계획을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인한

윤인한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하시고. 마지막 질의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짧게 할게요.

박채아위원장

충분히 길게 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이어서 국장님, 아침에 제가 시간이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기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듬성듬성, 어쨌든 간에 빨리 하느라 얘기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2019년도에 학교급식 현대화 가이드북을 만드셨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 가이드북과 지금 현대… 환기시설 개선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현대화 시설은 사실은 대규모 수선공사 또는 신축과 관련되는 것인데 환기 시설은 환기, 조리 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공기 질을 관리하는…

경숙

김경숙위원

현대화 시설 안에 조리 시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부분집합이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한, 2023년도에 진행한 학교 급식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년 있다가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현대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투자한 개선 사업을, 급식실 개선 사업을 한 것을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 해야 되겠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현대화 사업을 할 때는 아마 그게 충분히 고려,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고려 반영이 된다 해도 그것을 손 안 대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층고가 낮습니다, 지금. 급식시설의 층고가 낮아서 소음이 세기 때문에 층고를 높여야 돼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대규모로 예산이 투입된 것을 현대화 사업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이게 원래 체육건강과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체육건강과 과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박채아위원장

예,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이게 체육건강과 소속이기 때문에… 앉으셔서…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배준성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앉으셔서 해 주세요. 이게 현대화 사업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급식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급식시설을 진행하고 완공되어 있는데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이게 다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재추진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될까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같기도 하는 게 아니고, 같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지금 저희들 현대화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환기시설하고 관련된 내용을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뜯어보고 그런 중복되어 가는 사업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왜 그런가 하면, 2025년도까지 연기를 하셨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연기한 이유가 뭐예요? 현대화 사업 때문에 연기한 것 아니에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현대화 사업도 물론 포함이 되고, 그리고 물론 이 공사가 학생들 학습권과 관련해서 주로 겨울방학 때 치러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겨울방학 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면 설계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설계비에는 설계비 안에 기계 설비가 있고 건축이 있고 전기가 있어요, 그렇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다음에 시설비 안에도 기계 설비가 있고 건축, 전기가 다있습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시설에서는… 설계에서는 어쨌든 시설이 중요한 것이지 설계는 꼼꼼하게 살피면 돼요, 그렇죠? 그것 나중에는 시설 부분에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설계를 잘했다 하더라도 시설에서는 달라져요. 그런데 무지 중요한 것은 업체가 모두 다, 2023년도 사업에도 보면 업체가 미선정되어 있어요. 이것 왜 이럴까요? 업체가 미선정됐는데 겨울 공사를 어떻게 해요, 겨울에 업체가 선정이 안 됐는데 겨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 계속 연기가 되어서 이월이 되는 거예요, 돈이.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일부 지금 시설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사업 진행상에서 개선 사업 과정 안의 문제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023년도만 해도 80억이 넘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80억이 넘는데, 실제로 이게 이월된 금액이 80억이 넘어요. 80억이 넘고, 2024년도는 몇백억이잖아요, 200억이 넘어요. 이런 돈이 계속 이월이 되는 거예요,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2023년도도 겨울방학에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 부분에서 업체가 확정이 안 된 곳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월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는 아마 체육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현대화 사업을 할 때, 현대화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 될 것을 교육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강제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교육부에 얘기하고 현대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면 예산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미리 추진을 다 해놓고 2년 뒤에 다시 또 다 무너뜨려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돈이 적습니까? 수백억이 손해입니다, 이러면. 맞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사전에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전부 다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 다시 한번 고려해서 열심히 다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고려가 아니고 이게 예산, 물론 탁상공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일일이 칠곡, 왜관에서 다 뛰어다녀서 확인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게 소음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진으로 아침에, 오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환기구가 옥상에 배치되어 있는 게 이게, 저한테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바람풍이 반대 방향으로, 교실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와서.” 이러길래 내가 “우리나라 사계절이에요. 방향이 어디 바람이 한 군데로만 돕니까, 이게?” 내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학습권을 침해하는 요건이 돼요. 바람이 불어서 2층으로 교실로 냄새, 소음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2층까지 다 갔다 왔어요.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게 바로 뭐냐,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게 현대화 사업 가이드북하고 환기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이 매뉴얼을 제가 일일이 다 살폈어요. 여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목적이 뭐예요? 학교 급식실의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이었거든요. 우리가 1년에 폐암 걸리는 환자분들이 경상북도에 몇 명일까요, 아세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딱 집어내기는 힘들지만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023년도에는 3명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나, 어쨌든 전국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이 환경시설 개선사업은 조리·급식실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급식실에서 밥 먹는 우리 아이들도 포함이 된다고요. 실제로 제가 이것을 다 살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환기시설 개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리 시설에, 급식실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몇백억을 투자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것은 이 매뉴얼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 질을 측정하거나 그다음에 포름알데히드라든지 미세먼지, 아까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측정하는 측정 장치가 원래 후드 옆에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을 했을 때 실제적인 공기 질하고 포름알데히드의 그 수치가, 폐암을 유발하는 수치가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확인합니까? 설치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주고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급식소하고 그다음에 작업장에 대한, 급식실에 대한 내용의 것들은 이제 양쪽 간의, 보건계와 교육안전과가 공기 질에 대한 내용들을 측정은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시설에 몇백억 투자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기 질의 측정도 없고, 거기에서 왜 하는가? 거기의 결론은 암 환자들 암의 유발, 건강. 쉽게 말해서 종사자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인데, 체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매뉴얼이고 뭐고 다 시설에 관한 것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지. 우리가 주 목적이 뭐예요, 이게? 설치를 왜 하려고 했어요? 그 목적을 본다 하면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것이지. 아까 내가 공기정화기 얘기했는데요. 이 공기정화기, 여기 건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공기정화기에도 보면 종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보면 상품에는 A급, B급, C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체육과장님.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공기정화시설의 필터가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쓰고 있는 종류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매뉴얼에 없어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중요한 것은 공기 질 측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시설을 하는데 그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 다 빼먹은 거예요. 왜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냐. 공기정화기 필터에 관한 것은 교육부에서 ’18년도 3월에 학교 공기정화 장치 선정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는 기계 환기 설비 필터 규격인 머브라는 게, 머브가 10에서 12등급이 있는데 12에서 15등급까지 수준을 강화한다는 지침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우리 인체의 바이러스를, 세포 바이러스, 암을 유발하는 세포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그 필터가 있대요. 그게 미국의 냉난방공조협회에서 지정한 거예요. 그것을 전 세계가 다 써요. 그것을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그것을 쓰라는 지침이 내려져 있어요. 그게 2018년도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그 지침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셨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게 또 환기시설과 관련된 지침이 2023년도에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약간 변경이 됐고.

경숙

김경숙위원

변경이 된 게 바로 그거예요. 변경이 된 이유가 12등급에서 15등급, 16등급까지 있는데 그 등급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그 필터를 사용했어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잖아.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것은 정확하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라고요. 그것은 여기 규정에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단지 교육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공기정화기 필터에 관한 것들은 우리 매뉴얼에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수백억 들여서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해 가시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필터든 뭐든 간에 이 시설에 관해서 실제로 교환하거나 이런 시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여기 매뉴얼에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경북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TF팀을 만들었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TF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무슨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급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문제로 지적되어 있던 것들을 재점검해서 그 내용들을 매뉴얼로 재작성할 그런 작정으로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 작전을 짜셨어요?

웃음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아니요, 그런 작정으로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이고야, 그런 작정을 했는데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게 전혀, 그날 TF팀들이 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 빠져 고 결국은 시설에 관해서만 하는 거예요, 예산에 관해서만.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학교 급식시설을 현대화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현대화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현대화 사업은 2년 뒤에 2025년도까지 다 하면 됩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그 현대화 사업은 물론 그런 부분들에 기여하는 데는 있고, 지금 현재 10년 주기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부터 저희들 무슨, 우선 교체가 필요한 것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매뉴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업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급식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한 대로 10년 주기라고 하셨잖아요. 2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이 10년 주기에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층고가 높아야 돼요. 층고가 높아야 되는데 현대화 사업을 할 때는 층고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기정화기, 아니 지금 이것 환기시설 개선사업에서 진행된 곳들은 이 층고가 높은 데가 거의 없어요, 다 낮아요. 그래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 명심하십시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 비록, 설계나 설비 이런 데서는 전공자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셔야 되고, 현대화 사업 할 때 급식시설에 대한 층고를 높여야 된다는 것 분명히 아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저희들 시설과하고 다시 또 협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이 잘 이루어져서 급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잠시 화장실도 좀 갈 겸 해서 휴식을 요청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지역의 윤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교장선생님의 지도력과 역할에 대해서, 학생들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율빛유치원 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은 우리 지역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0학급 정도 학생들하고 해서 병설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운동장이 500여 평밖에 안 됩니다. 아까 신당초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거기 1500명 정도 되는데 2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운동장이. 아이들이 점심시간에도 체육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에 갈 수 없고 밥도 3교대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운동장에 발도 못 딛습니다. 이것을 보고 원장님께서 아까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새로운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미래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까 또 모르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심사숙고, 숙지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치원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연장선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윤종호위원

현대화 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급식실 조리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10년 이상 노후되면 아이들의 급식위생 문제가 제기되고 또 조리종사원의 건강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합니다.

윤종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화라고 해서, 새것으로 바꾸어준다고 본 위원은 현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조금의 변화는 생기겠지만, 조금 전에 지적한 환기시설이 내 조리실에서 나가지만 결국은 우리 학교 내에 냄새를 풍긴다거나 인근, 도시계획이 활성화된 지역에는 아파트가 딱 붙어 있어요. 아파트 담장이 있는데 냄새를 팍팍 풍겨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조리원들에 대한 부분들, 조리종사자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 외에 2차적인 피해, 학생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고요. 지역 주민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체로 우리가 아까 폐암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폐에 관한 질환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장 거기서 나오는, 조리실에서 나오는 가장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폐암이 운운되면서 일산화탄소라든지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이 공기 질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포름알데히드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이야기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조리흄에서 나옵니다.

윤종호위원

조리흄에서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일반 밥을 하거나 밥을 끓이는 것보다 튀김에서 많이 나오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기름, 그런데 최근에 봤을 때 기름에서 나오는 유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학생들이, 아이들이 튀김을 좋아하는데 튀김에 대한 부분을 없앨 수는 없어요. 조리 식단을 짜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새롭게 개선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체계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품들이,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조리기구법에 대해서 유분을 많이 나오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분 나오는 것은 안에서 먹든 밖에서 먹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유분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조리종사자들께서 2년 전에도 그렇고 파업사태가 있었는데 그런 데이터, 최근의 움직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조리종사원들, 조리원들, 특히 거의 3D 업종으로 생각이 되어서 열악한 상황이라 지금 결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 강도가 너무 셉니다.

윤종호위원

강도.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환경에 대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강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분들이 공무직이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공무직인데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무노동 무임금 이렇게 돼서, 어찌 되었든 방학기간에는 일부 일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근본적인 것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식당은 깨끗한데 내가 처한 환경들이 너무 비참한 것이에요. 땀범벅에다가 가스 나오지요, 기름 유분 나오지요, 김 나오지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라 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 월급을 많이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공감합니다. 저도 식사할 때 여름에 땀범벅이 되어서 서빙하시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휴게공간을 지금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일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식수인원을 71명으로 맞추고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

윤종호위원

몇 명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71명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휴게공간은 쉴 공간이, 쉴 시간이 없는데 휴게실이 뭐 필요합니까? 그나마 쉴 때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도 인원이 71명이라 하는 기준이 무엇이죠? 학생 71명당 조리원 1명?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생 71명당 조리원 1명꼴로…

윤종호위원

우리 작은 학교가 몇 개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100명 이하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40%.

윤종호위원

한 40∼50% 가까이 되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윤종호위원

그 71명이라 하는 기준 데이터가 작은 학교의 데이터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게 참 기준을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될지 참 그랬는데, 이 75명이라 하는 기준이 국회에서 토론되는 과정에서…

윤종호위원

자, 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71명이다, 75명이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 봐서 학교 전체를 따지고 학생 따져서 조리종사자 나누기했을 때 평균 75명, 71명 이것이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급식이 1000명 이하 정도는 그나마 괜찮아요. 100명당 조리원이 1명 그나마 돌아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50명도 1명이고 60명도 1명이에요, 70명도 1명. 어쨌든 100명 이하 1명, 200명에 2명, 300명에 3명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국장님께서… 자, 75명 기준 맞출게요. 75명보다 적은 사람이, 100명 이하는 해당이 많이 돼요. 그런데 700명, 800명, 900명, 1000명 이상 하는 분들은 학생당, 금방 말씀한 70명이 아니고요. 132명, 118명, 120명, 130명씩 이렇게 책임을 져야 돼요. 2배 이상 책임지죠, 데이터가? 그러면 이분들은 같은 월급을 받고, 월급 더 줍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종호위원

월급 더 안 주잖아요. 우리가 더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75명 분에 대해 n분의 1 하든지 나누어주는 것이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n분의 1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게 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봤을 때는 조리종사자 숫자는 다 맞춰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1000명 이상 가는 데는 120명, 130명, 심지어 140명까지 조리원 1명에, 외부에 표기된 것에서는 75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들어가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00명 이하 학교에서 조리종사자들의 이직률 내지 이동률, 신청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적습니다.

윤종호위원

없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대체로 큰 학교가 많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2식, 3식…

윤종호위원

2식, 3식 플러스 1000명 이상.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월급을 똑같이 받는데 100명 이하를 하든 간에, 어찌 되었든 100명 이하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조리원에 관계되는 학생들이 100명 이하밖에 안 돼요, 말 그대로. 그런데 1000명 가까이 되는 데는 120명, 130명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것도 130명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것 플러스 배식시간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3식이 아니고 회전배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3교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3교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1500명, 2000명 가면 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배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거의 11시 반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몇 시까지? 보통 11시부터 하게 되면 11시 10분, 그러면 13시 반까지 배식을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13시 반까지, 11시 10분, 12시 10분, 13시 10분, 2시간 조금 더 돼요. 학생들이 식사할 수 있는 것은 한 20∼30분 하면 하겠죠. 20분 정도? 30분 넉넉하게 잡고. 대체적으로 문제가 무엇이냐? 조리종사자들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배식시간만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해요. 합리적입니까? 130명 정도, 아까 75명의 2배 되는 것을, 그것도 밥 떠주는 시간만 2시간 반 정도 해야 돼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그것이 옳지는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지지난해 2년 전에도 유사한 질의를 드렸어요. 개선된 게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900명 이상 해서 200명을 150명으로 바꿨죠? 재작년에 한 것이죠? 그 뒤로 바꾼 것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내년에도 조금 바꾸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떻게 바꾸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거기 조정계수라 하는 게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리한 곳에는 조리원이 1명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리원 배치기준도 조금…

윤종호위원

아까 조리종사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는요, 환경 개선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노동의 가치만큼 월급 적은 것도 그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요. 처음에는 그냥 있다가 무기직으로 다니다가 공무직으로 있으니까, 물론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낼 수는 있겠죠. 이게 근본적인 것은 환경이요, 본 위원이 식당에 갔을 때는 그분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 환경 봤을 때, 현장에 직접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2000명 밥을 하는 데 있어서 세 번 회전해서 배식을 하는데 이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아이들이,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집단폐업을 했을 경우에, 구미에도 12월에 예정을 지금 한다는, 제가 며칠 전에 모 운영위원장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피해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선할 의지도 별로 없고, 학생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방금 말씀하시는 게 과대학급, 36학급 이상 이런 데가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2식 있고 3식 하는 데가 많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3식 하는 학교도 한 140…

윤종호위원

2식, 3식 하는 데 합쳐서 한 160∼170명 되는데, 이분들 조리종사자들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하죠? 아침, 점심, 저녁 따로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침에, 여기 보니까 데이터에 1000명, 900명인데… 자, 900명 점심 먹고 아침에 한 200명 먹고 저녁에 한 700명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100% 다 해서 순수 더하기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요.

윤종호위원

그러니 잘못되었죠. 지금 아침에 나오신 분이, 본 위원이 질의를 전자에 드리니까 그분들은 6시, 8시 그것은 맞아요. 10시에 출근하고 19시에 퇴근하는 것 같으면 11시에 출근해야 되거든요? 맞죠?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조정계수를 한번, 점심 100, 저녁 100일 때 200으로 하지 않고 점심 100, 저녁 100일 때 그 100을 70% 정도 해서, 원래는 200명인데…

윤종호위원

70%면 안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원래는 200을 해야 되는데 170을 했던 그것을 이제 삭제하려고 합니다.

윤종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오전의 종사자들은 대체로 점심까지 밥을 하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최소한 2식은 해야 돼요. 2식을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인원이 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명, 3명, 8명 이 숫자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8명이다. 그러면 중식에 10명 필요하고 석식에 5명 따로 필요한데 15명이 나오느냐? 그렇게 계산 안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 부분을 2025년도에는 개선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하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70…

윤종호위원

그분들은 점심하고 저녁까지 매달려서 또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일을 더 해야 돼요. 물론 잔업수당 주겠죠. 그런데 본인 의지와,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좀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어머니밥상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죽을 지경인데 과연 이분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어머니 손끝에서 나오는 밥상의 밥맛이 나오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해합니다.

윤종호위원

국장님께서 개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양교사. 지난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원래 우리가 충원하고자 하는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영양…

윤종호위원

예, 2인.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2인은 지금 과대학교, 3식 학교는 절반 정도,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6교 중에서 53교, 배치율 36.3%.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36.3%밖에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를, 65%를 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영양선생님들이, 전자에 똑같은 말씀드릴게요. 2명 있잖아요? 식단을 혼자 짜는, 영양선생님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식단 짜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윤종호위원

주 업무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둘이 있는데, 특별하게 좀 괜찮은 데가 있긴 있어요. 제가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가 둘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 있어요. 바깥에는 전쟁인데 안에 들어온 영양선생님들은, 이것 표현을 좀 강하게 하고 싶은데, 제가 입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된 말로 신바람, 콧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감사관님.

봉갑

김봉갑감사관

예, 감사관 김봉갑입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해 감사 한번 가신 적 있죠?

봉갑

김봉갑감사관

예.

윤종호위원

감사 갔을 때 거기에, 피해자라고 하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함께 일하시는 분에게 감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죠?

봉갑

김봉갑감사관

감사 진행은 그 부분은 대부분, 보통 저희들은 신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를 신고하신 분을 먼저 면담해서…

윤종호위원

감사관님.

봉갑

김봉갑감사관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기 전에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봉갑

김봉갑감사관

인지했을 경우에도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감사관님.

봉갑

김봉갑감사관

예.

윤종호위원

감사관님은 옆의 같이 계신 국장님들이 조금 나한테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가셔서 신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고 옆에서 하실 것 같아요, 매일 같이 쳐다보고 있는데? 옆의 과장님께서 감사관님 잘못하신 것 신고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방법이 안 나오죠. 가서 “여기 힘든 것 있는 사람 말씀하세요. 있는 사람 전화 주세요. 특별히 어려운 것 없죠?” 누가 말을 해요. 감사 그렇게 하세요?

봉갑

김봉갑감사관

당사자뿐만 아니라 옆에서 본 분이 신고해도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갔다 온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이런 게 무슨 감사, 정확한 감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옆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100% 맞지는 않아요. 그러면 깊이 있게 하셔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째 보면 이분들이 진짜 박봉에 하셔서, 속된 말로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이 학생들하고 연계돼 있다. 이 부분에 깊이 있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갑

김봉갑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될까요? 조금 이따 할까요? 제가 한 4개 정도 더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본 위원이 지난 2년 동안에 있어서 감사가 진행되는 시점, 현재,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예산이 진행됩니다. 본청하고 교육청에 행사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아요. 유초등 17개, 체육건강과, 학생과 9개 쭉 있는데 미래정보과 18개, 시설은 4개. 쭉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청송 9개, 영덕 24개, 칠곡 24개, 봉화 27개, 울진 3페이지 정도 되네요. 울릉도 31개.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행사라는 것이 지금 12월 중에, 우리 교육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부를까요? 울릉교육장님.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울릉교육장 김진규입니다.

윤종호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제일 뒷자리에 있어서 제가 불렀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기를 요하거나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한 부분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것은 행사를 얼마든지 해도 시기와 관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31개 같으면 합쳐서, 예를 들어서 나머지 8개월 정도까지, 여기다 곱하기 8을 해야 될까요? 집중된 것 맞죠?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집중되어 있는 것 이렇게 하시는 이유 있습니까?

진규

김진규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

윤종호위원

없어요? 앉으세요, 그러면. 봉화교육장님.

영록

이영록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봉화교육장 이영록입니다.

윤종호위원

봉화교육장님도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록

이영록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행사가 집중되는 원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호위원

예.

영록

이영록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스승의날이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집중돼 있는 달에 아마 행사가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혹시 울진교육장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다 이렇게 물어봐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석수

황석수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울진교육장 황석수입니다.

윤종호위원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가 11월, 12월에 20개 정도 있어요.

석수

황석수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교육발전특구가 새로 들어오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좀…

윤종호위원

제가 교육장님을, 죄송합니다, 일어서게 해서 죄송한데, 앉으세요. 제가 일어서게 한 이유는 11월 23일 학교운영위원회 연찬회, 체험 연수, 학부모회장 연수.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심지어 직원들 연수까지 우리 감사기간에 들어가 있어요. 칠곡 특수학교 대응 역량강화 연수, 자, 이것은 놔두고요. 추경할 때예요. 이쪽에도 보면 통합지원 교사들 역량, 심지어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것도 있어요, 직원들. 그런데 행사가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 계시는 교육장님이라든지 실·과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죠? 예산 편성되어 있는 직원이 누군가는 나가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중요한 행사는 기관장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영덕교육지원청 직원체육대회 11월 25일이에요. 우리 예산할 때죠? 아니,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를 하고 예산을 하는 것은 지난 것을 토대로 해서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교장선생님·교육장님이 하시는 이 지역의 일직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는 행사는 하셔야 되죠.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예산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데 왜… 교육장님, 뒤에 계시니까 좀 불편하시죠? 같은 직급을 가진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방송 안 보고 계시는 분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앉아서 과장님들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픔을 같이 공감을 하셔야 되지.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 일선에 계시는 분들, 직원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외부의 행사를 다니고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미처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연간 도의회 일정이 저한테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좀 적극적으로 도의회 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일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니까, 자료 요청을 하고 나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같이 교육이라 하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종사하시는 교직원 여러분들,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같이 가야 옳은 교육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같이 해 주셔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심지어 방송을 보시다가 “저기 도의원들 하는 게 뭐 있나?” 옆에서 방송 보면서 욕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서로가 좋은 쪽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행사, 피치 못할 행사를 제외하고는 도의회 일정과 서로 합의를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자료를 똑같이 보겠습니다. 일선에 계시는 우리, 내년에 하는 행사들 있죠? 지금 여기 봤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시기를 요하는 것이라든지 특히 수험생들을 위한 것이라든지 학생들 진로·진학 관계 외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 뒤에 계시는데. 본 위원이 반드시 올해 데이터와 내년에 비교할 테니까 이것을 필히, 연말에 바쁘시고 감사하고 할 때 이렇게 몰아 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여기 계시는 분들, 일선에 계시는 분들, 학부모님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도 편한 시간에 가셔야 여러 가지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지지 않겠습니까?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박채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 출신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안전 대비해서, 마무리를 못 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 안전을 지키는 문제는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서 열 번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또 안전을 지키는 관리자가 교장선생님이고 좀 더 나아가면 지역 교육장님, 또 도청의 국장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직접적인 관리자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고위직공무원이시고 오늘 이 자리에는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깊게 인지를 하시고 교육정책에 빨리 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육은요, 제가 지역 교육청의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교육은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교육보다도 훨씬 적게 되고 있다. 그래도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한테, 초중고학생들한테 “심폐소생술에 관해서 누가 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물으면 몇 명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님들, 교육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또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하게 인지를, 훈련이 되어서 습득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제 책상 옆에 많이 와 있고 장비 현황을 제가 어제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장비도 지금 너무나 보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도교육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체가 11만 7000명입니다. 11만 7000명인데 꼭 갖추어야 될 지진모는 4만 834개, 방석은 4300개 보유하고 있거든요. 보면 상당히 30%, 20%, 지진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두 자리 숫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전혀 재난에 대비를 못 한다. 개인장비라 하는 것은 위급한 시기에 안전을 지키고 목숨을 살리는 그런 장비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상북도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필히 우리가, 국장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하셔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개인장비를, 최소한 모자, 패드, 헬멧 같은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급 시에 자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해서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고 지진보호 장비물품 보유 현황과 화재대피용 보유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가 학생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본 운영비로 저희가 급당 1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안전용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안전은, 또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은 뭐 우리 관리자들은 정말 무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SOC 사업하듯이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교육하는 데는 큰 예산은 많이 안 듭니다, 그렇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학생들을, 각 교육의 형태를 또 다양하게 해서 자체 교육, 합동 교육, 그다음에 외부 강사를 또 투입해서 하는 그런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안 드는데, 개인장비는 예산이 조금 들지마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 가용 재원 좀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올해 안으로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는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지금 내년도에 30억 56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지금 편성해 두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예산 성립되어 있는 것, 편성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 어느 학생들 대상을 정해서 쓰고, 그 이외에는 내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학생들한테 개인장비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정책을 마련하실 수 있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들, 실무자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다른 국내외에 잘되어 있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출장을 좀 가셔서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에는 재난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엄청나게 개인장비뿐만 아니고 학교에 내진 설계 등등해서 엄청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이라고 하지마는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을 그런 현장에 출장을 좀 보내서 벤치마킹을 좀 해서, 이제 개인장비 이런 것도 초창기에 만든 것이 지금 대부분인데, 이것을 또 자꾸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평소에 학생들이 방석에 앉아 있다가 위급 시에 바로 머리 모자로 사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그런 제품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경기도 쪽으로, 다른 우리 국내에도 지자체 쪽에, 잘되어 있는 지자체, 학교 같은 데 가 봐도 이 안전모나 교육이나 이런 형태들이 잘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현장 가보시고 출장도 국내외를 좀 다니시고 해서 개인장비, 또 교육. 훈련을 계획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잘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예, 경산 차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경북의 보건교사 배치율에 대해서 내가 좀 여쭤볼게요. 2021년도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 배치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런데 실제 현재로는 한 82% 정도…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거기에 맞는 것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또 36개 학급 이상 과대학교는 2명의 보건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전국의 우리 시도교육청을 보면 전국 평균적으로는 한 90%가 되고 울산, 세종, 경기, 서울은 거의 100% 보건교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북교육청은 한 82%밖에 되고 있지 않은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러한 이유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는 학교 단위가 일단 기본적으로 큰데, 앞서 여러 번 언급되었지마는 경북은 30∼40명, 100명 미만 학교가 거의 절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는 많고 보건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주는데, 그만큼 다 주지를 않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인데,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로 배치해야 된다고 시행령이 있는데, 정원을 안 준다는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이것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우리 좀 항의도 하고 또 협력을 구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또 교사 정원이, 총정원을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건교사를 100%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런 시행령을 왜 만듭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은 이제…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학교에 배치를 다 하라 해놓고 정원을 안 주고, 그러면 이것은 뭐 어떻게 하라는… 부교육감님,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제가 정확히 보건교사 정원 배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학생 수 급감에 따라서 교사 정원을 해마다 행안부하고 협의를 할 때 감축 요구가 강하게 들어오고, 또 정보라든가 이런 새로운 수요도 생겨나고 하면서 미처 법령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특히 보면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중학교가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고요. 중학교는 소규모가 많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소규모가 더 많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소규모 숫자로는 이제 초등학교가 더 많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사안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학교에 기본적으로 일반 교사 중에 하나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놓고…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 분이 라이선스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는 분이 해야 되는 보건 업무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실제로 32명의 우리 순회 보건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하루이틀씩 나가서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정원을 확보 못 해서 그런다는 것은 내가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마는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소규모 학교는 여기에서도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여기 보면 마찬가지… 전체적인 현황을 보니까 의성, 고령, 울진, 봉화, 청송, 청도, 성주 뭐 이런 지역입니다, 군 지역에. 여기 있는 학생들은 뭐 죄지었습니까?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전체 학생 수 대비 보건교사를 n분의 1로 나누었을 때는 사실은 공평해 보이기는 하나 어떤 일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개인한테 발생하면 그것이 곧 100%이기 때문에 작은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 보건교사가 없는 것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가 시골의 학교를 살려야 됩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자꾸 감수해서 학교를 폐교를 해야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육감이 1개 면에 1개 학교 정도는 살려야 된다는, 1개 면 1개 초등학교는 있어야 된다,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이런 뭐, 모든 면에서 다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아무래도 소규모 학교가 열악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 것을 말로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소규모 학교에, 작은 학교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내년에 이제 보건교사에 대한 정원을 얼마나 더 확보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감안을 해서 인력 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소규모 학교 보건 관련해서 애로 사항을 파악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그리고 학생생활과에 질의를 몇 개 해야 되는데, 우리 김영희 과장님 같은 경우에… 앉으셔도 됩니다. 올 9월에 오셨기 때문에 그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학생생활과에 질의가 많은 이유는, 우리 정한석 위원이나 저나 많은 이유는 우리 학생생활, 우리 유초등이나 중등은 기본 교과 과정이나 이런 것은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고, 학생생활과에 특히 관심이 많은 이유는 요즘 학폭이라든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저희들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학생생활과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일한 것을 잘못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형 위센터, 지난 1추 때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셨지요,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그때 추경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고 왜 이렇게 예산을 먼저 확보하느냐?”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추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이맘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가정형 위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작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단 이 생각이 먼저 앞서 있었고…

주식

차주식위원

예, 국장님, 그 내용은 우리가 그때 예산할 때 상임위에서 설명을 다 들었고,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위탁 동의안을 받지 못하고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 우리 상임위에서 위탁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너무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해서 최소한… 그때 집행부의 답변은 한 8월에 개원을 할 예정이었고,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한 9월이나 10월에는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더 좀 촘촘히 준비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위원들이 부탁한 내용이 있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당초 계획은 이제 8월쯤에 해서 조금 서두른 감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말씀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새로 또 과장님도 바뀌고 해서 지금 추진은…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과장님은 9월에 바뀌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 한 5개 기관이 문의가 들어와서 2개 기관 정도가 우리 공모를 지금 받고 있는데, 공모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심사를 해서…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급하다고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지난 4월의 1추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 예산 집행 잔액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집행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올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아무래도 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위급하고 시급하다고 4월에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9월 인사에 학생생활과 과장, 장학관, 장학사가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 인사, 장학관 이상 인사는 교육감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부분이어서 제가 평가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국장으로서 조금 부담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지마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하는 과입니다, 학생생활과가. 우리가 늘 행감을 해 보면 일을 해도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사고가 안 나야 본전입니다, 우리 학생생활과의 일이. 안 그렇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크게 뭐 칭찬해 줄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이 중차대한 과의 과장, 장학관, 장학사를 한목에 교체하면 이런 사업을, 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이런 것을 위탁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사가 맞다고 봅니까? 제가 첫날에도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마는, 인사는 물론 우리 교육감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하는 과장들은,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과장이, 장학관이 과장 되고, 그런데 또 장학사가 장학관이 되고 업무 연계가 계속됩니다. 이 학생생활과 업무가 굉장히 중차대한 일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은 전임 과장님이나 장학관님, 사무관님 전부 다 유능하시고 각자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지난 9월에 한 그 계획을 올해 이제 실행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니까 과장 인사가 있으면, 장학관이 승진할 기회가 내가 안 되었는지,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마는 최소한 안 그러면 장학관은 그 자리에 있고 다른 과장이 오든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마도 교육감님이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학폭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자살 학생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보다 학생생활과에서 더 중차대한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안이 중요한 이런 업무를 하는 과는 연계성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영희 과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임 과장님이나 전임 장학사한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의하고 문의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예,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기본적으로 22개의 지역청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처리하던 학폭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의 업무를 덜기 위해서 지역청에서, 제로센터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사안이 발생되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안이 발생하면 종전에는 학교에서 대책심의위원회까지 열고 그랬었는데, 바로 지원청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지원청에서 조사관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폭 담당자가 상의를 한 다음에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이제 지역청에서 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가·피해 학생과 관련해서 처분을 한 다음에 추후 지도로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 그다음에 피해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피해 학생에 대한 지도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피해 학생 지도는 일단은 물리적인 치료비라든지, 상담 이런 것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이나 심리상담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는데, 주로 그것은 이제 지역청에 설치되어 있는 위센터하고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하고 협업을 많이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교육청 내의 학교폭력제로센터가 그것만의 공간이 새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독립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확실합니까,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주식

차주식위원

여기 교육장님, 경산교육장님, 학교폭력제로센터만의 공간이 있습니까?

박채아위원장

직책과 설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경화

박경화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산교육장 박경화입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지금 위센터가 별도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폭력제로센터는 지금 교육지원과의 한 부서에서 별도로, 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국장님 들으셨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들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공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미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식

차주식위원

자, 학교폭력제로센터, 교육장님들, 포항교육장님. 포항교육장님께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채아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장 최한용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학교폭력제로센터 그 구성원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7월까지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석이고요.

주식

차주식위원

학교 폭력이 벌어지는 데가, 행복학교 거점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하는…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학사하고…

주식

차주식위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학사하고 담당 주무관들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분이 이 업무만 전담으로 합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어떤 업무를 주로 같이 합니까?

한용

최한용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관련 생활 지도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우리가 예산에 보니까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렇게 물품을 구입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각 청마다 노트북을 다 구입했습니다. 그 노트북은 누가 사용을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교 폭력 조사 전담관이 오면 이제 서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용품으로 구입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폭력 조사관들은 학교에서 조사를 마치고 컴퓨터 작업을 할 그런 공간은 교육청 내에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하는 것이고, 노트북을 3대, 4대씩 이렇게 구입을 했던데, 그 컴퓨터를 조사관들이 다 사용을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조사 나갈 때에 노트북을 지참해서 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정리를 하는…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요. 그런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사안을 이제 학폭위원회에다 넘기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고 나면 우리 심리치료는 어떤, 누가 합니까, 심리치료는?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아까 포항청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로센터 안에 심리상담사가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 위센터에 상담센터를 하고 계시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위센터에도 있고요.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올해 학교폭력제로센터 총예산이 29억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29억이고, 우리 본예산이 4억, 1추에 한 1억 2000하고, 특교가 24억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 특교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조사관들 인건비로 대부분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 얼마 정도 소진되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전체 결산을 제가 받아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일단은 조사관 수당이 1인당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20만 원…

주식

차주식위원

예, 제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 건수에 따라서…

주식

차주식위원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예산이 그 시설 예산, 아까 이야기한 사무기기·용품 구입 1억 2000을 제외하면 약 23억이, 전체적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예산은 우리가 특교하고 우리 본예산을 편성해도 다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 예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방금 여기 보니까 올해 집행률이 현재 한 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식

차주식위원

78%면 아직 한 달 정도 더 남았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조금 더 남았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사안이 좀 더 발생되겠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래서…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가, 한 85% 정도가 올해 전체 예산에 소진되겠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특교, 남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예산이 남은 것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은 이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반납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반납됩니다. 그러면 올해 약 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봤다, 그렇지요? 20억 이상이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제로 교육부에서 지금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납 조치하라 해서 상당 부분… 한 7억 정도를 반납을 하고 한 22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29억에서 최근에 세수 결손 때문에 불용이 예측되는 것을 반납하라 해서 한 7억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학교폭력제로센터 올해 내가 특교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특교가 24억이었는데, 24억이라고 저한테 보고를 해 왔는데요. 이게 다른 자료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특교 예산 24억쯤 해서…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24억의 돈이 들어서… 약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여기에는 우리 조사관들의 인건비도 포함되지마는 학생들의 심리치료라든지 상담에 관련된, 병원 치료비나 이런 모든 것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여기에는 주로 제로센터 운영비니까 치료비는 별개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물을 때는 거기도 다 같이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치료비…

주식

차주식위원

예, 제로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런다 했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여기서 이제 금전적으로 동반되는 치료가 아니라 심리치료, 그러니까 심리상담이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예산이 올해도 이렇게 많이 소진되었는데, 내년에도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바로지원365!’는 뭐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바로지원…

주식

차주식위원

바로지원365!나 학교폭력제로센터나 하는 업무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교폭력제로센터는 이제 상담사하고 경찰, 퇴직 교원 해서 조사 업무가 주이고, 그다음에 학폭대책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인데…

주식

차주식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제로센터는 그간 학교 선생님이 조사를 담당하다가 선생님들의 업무 과다, 그리고 또 학부모들 간의 오해의 소지, 그런 불편 때문에 우리 조사관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맞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우리 바로지원365!하고 차이는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바로지원365!는 이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심각한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야말로 신속하게 학교로 가서…

주식

차주식위원

결국 이 사안이 발생되면, 여기에 학폭이 발생되면 제로센터의 조사관들이 가서 조사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구분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부는 약간, 역할이 조금 겹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학교폭력제로센터는 원스톱입니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한 번 이 학생이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 줍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없지만 잘 운영하셔서, 우리 또 특히 학교폭력제로센터는 여기에서 사안이, 처벌 수위에 따라서 학생들한테는 매우 치명적인 기록이 남습니다, 생기부에도 적고 학생 생활부에도 적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런 것을 잘, 꼼꼼히 잘하셔야 됩니다. 대학 전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래서 꾸준히 지금 조사관들의 역량 강화 연수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이 학생들이 한 번의 실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물론 처벌 수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주어집니다마는 대학 입시에까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주 심각한 사항이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그 학생들을 봐주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촘촘히 더 살펴서 이런 피해 학생도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런 데 드는 예산이, 저희들은 예산을 뭐 적게 해서 절약하라, 이런 예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제로센터 운영 예산은 부족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중복되는 사업, 늘 내가 이야기를 하지마는 중복되는 사업, 제가 보니까 학교폭력제로센터나 바로지원365!에서도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자살 업무와 폭력 업무를 합니다. 자살 업무는 우리 또 위센터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자살에 관련된 사안이 발생되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늘어놓아서 보기 좋은 그런 사업만 하실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실제로 필요하고 위기에 있는 학생들, 힘든 학생들을 잘 살펴보시라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내가 학생생활과에 늘 드리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시가 안 납니다, 학생생활과는. 그런 것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물론 일을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유념을 해서 우리 운영을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정형 위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늘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교육이 복지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또 가정형 위센터를 처음에는 하겠다는 기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하겠다고 한 기관들이 처음 이제 가정형 위센터에 도전하는 이런 곳들이 지원을 하겠다고 접촉을 해 왔고, 사실 가정형 위센터라는 것이 굉장히 상처받은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3년인가요, 처음에 위탁기관이? 보통 위탁 한 번 하게 되면 그 기관이 아마 계속적으로 위탁을 끌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장이 당부를 드렸어요. “이게 반납을 하더라도 첫 번째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에 대한 가정을 해서 천천히, 한 발짝씩 나아가더라도 첫 번째 기관 선정에 굉장히 신중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첫 기관이 끝까지 이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성급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 기관을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아직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관을 선정할 때 다른 시도에서 먼저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 해야지 우리 경북에서, 기존의 그런 시도에서 시행착오 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반납을 하더라도 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분만 주십시오.

박채아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화면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제가, 저희가 그때 경북… 아니, 우리 교육위원님들끼리 화성에 간 적이 있어요. 화성초등학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것을 제가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 복도에 있는 것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이게 화재 대피용 손수건하고 투척소화기입니다. 이게 저희 초등학교에, 제가 주변에 갔더니 사실 없더라고요. 이것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시는가요? 처음 보시지요? 여기 화면을 보셔 봐요.

박채아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받는 모든 분들께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 이런 것은 개선하고 또 시정하고 바꿀 거죠, 그렇죠? 2025년도 예산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죠, 편성되어 있죠? 다음 주부터 심의 들어가는데, 그렇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예산 수반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자, 우리가 지적 사항이 있어서 개선할 부분이 있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본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이게…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모레 예산 심의 전에 그 부분을 펀성할 수… 이미 인쇄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책자가.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먼저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정책국이나 교육국, 시설국이나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도 살리고 모든 일에 선집행해서, 선집행 후에 일어난 낙찰 잔액과 집행잔액을 추경에 편성해서 불이익을 줄이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디지털기기, 전자칠판 이런 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가요? 교육국에서 맡고 있나? 디지털기기, 컴퓨터, 노트북, 전자칠판 내구연한이 다 다르죠? 사용 내구연한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지금 9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년?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9년.

희수

김희수위원

9년?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관용차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국장님 다시, 관용차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관용차 내용연수는 9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년?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9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년?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9년입니다, 9년.

희수

김희수위원

같은 9년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차량 성능이 좋아져서 그것보다 더 오래 탈 수도 있고 하지만 컴퓨터는 시대적으로 많이 변합니다. ’70년대에 우리 이것 전당포집에 줬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것 전당포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는 교육청에서 9년 전의 전자 디지털기기들은 고물딱지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 내구연한에 묶여서 신제품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못 하지 않느냐? 뭐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제보 들어온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 때문에 바꿔줄 수 없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랬을 때 초등학교에서는 최신식으로 공부하다가 중학교에 갔는데 내구연한에 걸려서 못 한다. 비단 이 부분도 부교육감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국회의, 우리가 의원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든지 해서 디지털기기에 대한 내구연한은 좀 당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9년 전의 제품은 작년 것도 지금으로서는 구식인데 그것을 놓고 아이들을 가르친다,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제도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수요를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말이라도 해서 연초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상북도교육청,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니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해서 디지털기기라든지 전자 제품은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우리 위원들의 질의 또 이런 중에서 분명히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번 예산 심의할 때 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아침에 볼 때하고 지금하고 얼굴이 많이 초췌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우리 유진선 과장님.

박채아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행복교육지원과장 유진선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 감사에서 특수학교의 실무사, 맞죠,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방학 중의 집합연수 일수에 관해서 시간 수, 그렇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각 단위의 타 지역에는 거의 다 평균 5일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경북에만 2시간이 있었는데 감사 때 그때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여기 일수로 한다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황두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방학 중에 비근무자인 특수교육실무사의 방학 중 학기 준비일을 4일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사 직무연수를 연 3회에서 연 5회로 확대를 해서 이분들의 어떤 그런 연수 1회당 시간도 6시간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황두영위원

확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두영위원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과 이렇게 아직 안건에도 못 올라왔다는 이유가, 그것은 뭐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특수교육실무사의 수당 신설에 관한 항목입니다.

황두영위원

그 수당 신설을 2023년도에도 그때도 약속했었죠, 그렇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2023년 11월 23일 자로 학교지원과에 이 수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학교지원과에서 단체교섭과 임금에 대한 어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1년 동안 임금 협상을, 교섭단체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사업부서 같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는데, 사업부서 임금 부분이나 수당 신설 부분은 별건이라서 좀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황두영위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어떠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주노총에서 실력이 월등한 것입니까? 어떻게 1년 동안 아직 교섭에서도 통과가 안 됩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단체교섭을 전담하고 있는 학교지원과장이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지원과장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답변을 막 넘기시네요, 예.

종희

정종희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정종희입니다. 저희 임금과 수당 관련은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학비노조하고 공동으로 임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동의를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실무사 수당은 노조에서 현재 제안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황두영위원

아직 상정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안건에?

종희

정종희학교지원과장

보통 임금 교섭이라는 게 노조에서 먼저 제안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실 반영하는 그런 순으로 되는데 노조에서 제안이 없었던 상황이라서 사용자 측에서 먼저 검토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황두영위원

올해만큼은 꼭 그 안건이 상정되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희

정종희학교지원과장

예, 저희 교육청은 노력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이 ‘안 된다, 된다.’ 여기서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종희

정종희학교지원과장

예,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황두영위원

그런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노력해도 뭐 할 참인데 여기서 이렇게 벌써 이런다 그러면 교섭단체의 안건 상정도 전에 포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희

정종희학교지원과장

아니요, 포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우리 교섭이 진행되는 진행 상황이나 거기 의결되는 과정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종희

정종희학교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그러면 영양사에 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영양교사하고 영양사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자격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양교사는 주로 교사고 영양사는 공무직이 영양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거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두 단체가, 맞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두 단체가 맞는데, 급여 차이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많이 납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자료가 오래되어서 제가 모르지만 2020년도에는 50% 이상씩 차이가 났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점점 더 연수가, 근무연수가 갈수록 더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이 업무, 두 단체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유사한 직업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분들께서는 방학 중에, 어떻게 보면 방학 중 자율연수를 시행하고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41조 자율연수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영양사는 매일 출근을 합니다. 출근해서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은 식단을 짜고 또 계획을 하고 물품 주문하는 것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그런 것을 하실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매일 학생도 없는데 거기서 매일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아이들도 없고 급식도 하지 않는데 출근을 하셔서 개학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방학 중에 자율연수가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2013년도부터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2013년도부터 다른 데는 시행이 평균 약 10일 이상입니다, 평균, 타 시도에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타 시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상북도는 아직도 없습니다. 그냥 아예 이것, 지금 현재 방학 중의 자율연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다뤄본 적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영양사?

황두영위원

예, 영양사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41조 자율연수는 사실은 또 규정이 교사에 한정되어 있어서…

황두영위원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타 시도에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타 시도에는 지금 현재 약 10일 이상씩 다 있는데 경상북도만 지금 없다 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문제. 이게 타 시도에는 지금 실시가 된 지가 벌써 2017년, 거의 2020년 내외로 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경상북도만 지금 없습니다, 이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영양사?

황두영위원

예. 아까부터 영양사를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복지 부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그다음에 조리사하고 조리원은 2019년도부터 지금 현재 조리학습휴가가 5일 동안 신설되어서 지금 실시 중에 있는데, 영양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신설 요청해도 없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지금 조리원, 조리사는 방학 중에는 청소 일수 부여라든지 교육 일수 부여라든지 이렇게 해서 처우를 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영양사는 제가 실태를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을, 영양교사, 41조 연수와 비교 대상에 자율연수 요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벌써부터 이것, 지금 현재 2019년도에 했는데 시행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게 참 정의로운데 자격 하나랑 이것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41조 연수를 영양사에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심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공무직 노동조합과 교섭 중에 있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두영위원

교섭 중에 있는데, 아까 교섭 중이라도 안건에도 상정 안 된 것 봤죠, 그렇죠? 그냥 교섭 중에 있다 그러면 아니라는 판단에 이렇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타에 이렇게 보면, 당장 도청만 해도 국장으로 자리에 앉아 있은 지가, 4년, 5년씩 앉아 있습니다, 그 직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그야말로 한 1, 2년 있다가 국장직을 하고 퇴임을 하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일의 연속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연계성이 없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전적으로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꼭 안건 상정을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한번 써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혹시 제가 못 하면 후임자한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아, 유치원에 있죠, 그렇죠? ‘유아 나이스’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유아 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회계에 이번에, 제가 자료에 의하면 사립 유치원에 유독 회계 쪽으로 지적 사항이 많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 유치원이 이용하는 시스템이 K-에듀파인이 있고 유아 나이스가 있고 e-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K-에듀파인 같은 경우는 100% 다 합니다. 유아 나이스 같은 경우는 학적이나 학사, 출결 상황, 생기부 이런 것은 100% 하는데 유독 학비 신청 부분만 지금 한 34개, 한 18%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720개 중에서.

황두영위원

국장님께서 그래도 좀 알고 계시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파인 같은 경우에는, K-에듀파인은 거의 유치원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100% 합니다.

황두영위원

그런데 지적 사항에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매뉴얼이 있다는 것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지적 사항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왜, 유아 나이스에 학비까지도 다 신청을 해서 연동이 다 되어 있거든요. 한 번에 입력을 하면 그 데이터를 바로바로 당겨서 쓰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 유치원에서는 아까 18% 말씀드렸는데 유아 학비 신청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e-유치원 시스템을 이용해서 완전히 별개로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투명성으로 보면 유아 나이스를 쓰는 게 훨씬 더 투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고 있고 또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황두영위원

꼭 그렇게, 지원도 지원이지만 연수 때나 감사 때 하지 말고 지도·점검을 점차적으로 나가서 그 매뉴얼, 시스템을 완전히 숙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치원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말은, 유치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손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회계 처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그것 아무래도 공립 유치원하고는 다르다, 단설 유치원하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한테 많이 제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국장님, 살펴주시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오늘 답변해 주신 유진선 과장님, 정종희 과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많이 살펴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고맙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윤종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한 30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거의 마지막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마지막이 아니니까 10분 꼭 지켜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20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은 우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공무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답변을 바르게 해 주셔야 되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처우를 똑같이 받는 게, 그러면 영양교사, 영양 선생, 조리원들 전부 다 똑같이 받아야 되지. 공무직에 속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윤종호위원

그래서 답변을, 어쨌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잘못 듣게 되면 그분들이 또 우리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질의를 했는데 오해하면 “내가 협약을 해서,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나?” 공무직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공무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인지시켜 주시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께서 제안한 안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장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냥 제안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재난, 재해, 지진, 해일 뭐 화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민방위 훈련하는 것은 없죠, 별도로 하시는 것? 민방위 훈련하는 것, 옛날에 하던 것이요. 있습니까, 혹시? 답변 누가 하십니까? 행정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민방위의 날.

윤종호위원

그래요? 언제부터 했어요? 저 요새, 최근에 하는 것 못 봤는데?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주무과의 비상계획 담당에서…

윤종호위원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아, 학생들까지 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본청에서는…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답변을 떠나서 혹시나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법적 기간으로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학교 재난 교육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법에 나와 있어요. 안전사고 예방법으로 해서 제8조제1항, 제4조제1항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데이터를 자료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안전 교육이라든지 재난안전 교육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만족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큰 학교는, 우리 구미에 있는 모 큰 학교 같은 경우는 한 2000여 명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습을 합니다.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하니까 처음에는 시간이 25분, 30분 걸려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목표가 없어요, 설정에. 그냥 바깥으로 나간다, 아니잖아요. 아이들끼리 큰 사고가, 이게 혼돈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큰 위험성이 도래했을 때 아예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대피 훈련을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우리 이야기가 나오는 압사 이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우리 교육장님 계시는데 반드시 의무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행복거점센터, 지금 거점센터가 포항, 안동, 구미, 경산에 있는데 원래는 변호사님이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원래 1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원래 1명이죠? 지금 있는 데는 경산만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경산만 1명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비어 있는 시간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올해 구미가 지금 사직서를 냈고, 작년에 포항, 안동 이렇게 결원이 3명…

윤종호위원

급여 얼마 주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한 5급 정도 해서 7000∼8000만 원.

윤종호위원

5급 정도 줘서 혹시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당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래서 올해 채용 공고에는 급여를 조금 많이 상향해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은 500에서 600, 7000, 1000만 원을 줘도 오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지금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지금 1년 정도, 1년에서 1년 이상을 이 변호사가 없는 부분을 거점센터 안동을 통하거나, 아니면 밑의 변호사 업무는 법무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분들이 상담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게 없음으로 해서 오히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문, 자문 변호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입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도입해 놨습니다.

윤종호위원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확충해서 이 변호사님이 없는 부분을, 이 부분을 좀 커버를 해서 지금 상담선생님들 좀 가까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현재 7명…

윤종호위원

하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해놨습니다.

윤종호위원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서, 어쨌든 선생님들이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즉시 즉답을 못 드린 부분, 상담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는 계속 변호사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박용선 부의장님께서 포항의 사례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구조정위원회에 보게 되면 우리 시의원, 지방의원, 기초의원이 되든 시의원이 되든 도의원이 되든지 자료 받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 구미교육장님은 잘하고 계시던데,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도 있고 저도 들어가 있고, 우리 시의원들이 다른 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지역의 민원을 많이 듣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알 수 있고 학생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지역의 심부름하는, 지금 내부위원직에 당연직이 있고요, 외부위원직에 대해서는 여기 표시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청에 다녀보면서 한 네 군데 정도 자료 받아보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소통을 많이 하시는 지방의원님들, 기초의원이 되든 우리 교육위원들이 가시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부 위촉직에 반드시 들어가서 주민의 소통 창구로 같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립 유치원을 보니까 출산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치원이 어려운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만 제가 지적 사항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심지어 1900만 원, 제가 다이렉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큰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1900만 원 했는데 보전하고 경고, 한 명은 2억 8900만 원 했는데 부적정 해서, 유치원 운영 부적정 해서 징계 1명. 어떤 징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솜방망이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이게 보면 1100만 원, 전부 다 차입금 부적정, 1200만 원 세출회계 부적정, 1320만 원 보수 지급 부적정.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있는데, 4800만 원 수당 지급 부적정.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 학생들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우리 국가 지원하고 지원 들어가죠, 유치원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처벌한 게 징계가 처벌, 회수, 경고. 들키면 그냥 내면 되고 장난이고, 그냥 잘해서 2억, 3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내면 끝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 유보통합도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조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호위원

이것을 어디서 강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 청에서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행정 처분은 한 개도 없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 나가서 지적이 되면…

윤종호위원

지적이 되면 처벌한 이게… 뭡니까, 그것 강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징계 “돈 내라”, 가져갔으니까. “들켰지? 그러면 돈 내라.” 이것 끝이에요 감사관님, 앞으로 대책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갑

김봉갑감사관

예,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지금 현재 지역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행의 조치보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현행법으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봉갑

김봉갑감사관

현행법으로 가능한 범위는…

윤종호위원

뒤에 한번 볼게요.

봉갑

김봉갑감사관

배제 징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봉갑

김봉갑감사관

배제 징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배제요?

봉갑

김봉갑감사관

예. 그러니까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윤종호위원

유치원 문 닫는 거예요?

봉갑

김봉갑감사관

유치원…

윤종호위원

용어를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봉갑

김봉갑감사관

개인의, 행위를 한 개인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까지도 할 수 있지만 유치원의 폐원이나 이런 부분은, 이것은…

윤종호위원

배제 징계 하면, 저는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봉갑

김봉갑감사관

그 직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윤종호위원

직에서 원장을 배제한다?

봉갑

김봉갑감사관

예.

윤종호위원

원장직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들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갑

김봉갑감사관

지금…

윤종호위원

최소한 해야 되지. 바꾸더라도… 이분들이 물론 계속 자기 경험치를 가지고 바꿀 수야 있겠지, 당연히 누군가로 바꾸겠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 4800만 원, 3억씩 이렇게 해서 부당 수급하고 회계 장부 조작했는데. 이렇게 하면 감사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괜히 힘드신데, 감사관님?

봉갑

김봉갑감사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윤종호위원

‘없도록’은 안 됩니다. 없도록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관님은 잘하라 하는데 원장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없도록 어떻게 돼요? 징계 수위를 높여서 잘하시는 데는 포상 제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돈을 몇 억씩 갖다가 어찌 보면 부정 수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더 강화하셔야 되지. 앞으로 유보통합부터 해서 전부 다 우리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도교육청, 관계기관인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국공립 같으면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봉갑

김봉갑감사관

예.

윤종호위원

교도소 가지, 교도소. 이 정도 되면. 안 그렇습니까? 사법 처분 안 받아요?

봉갑

김봉갑감사관

그 사안에 따라서 하여튼…

윤종호위원

사안이 아니고요, 방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계를 하셔야 되죠. 자기들 행색 다 내고 어디 가서 원장님이라고 소리 쾅쾅 치면서 이것 몇 가지씩 걸린 분도 있어요. 있는데, 달려 와서 지역 사회에서 목소리는 다 내고 다녀요. 물론 이분들이, 뒤에 폐원 조치된 분들은 감사를 해서 감사 기간에 폐원된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가 커서 폐원을 시키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이 아이들이, 원생이 없어서 그냥 주위에 160만 원 한 명, 한 명, 한 명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폐원한 이유가 아까 부정수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회 여건상 원생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자꾸 어려운데 이분들에게 부담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갈수록 국가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강화되고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대신해서 교육청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그에 대한 방지책을 해야 되겠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봉갑

김봉갑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2025년도에 우리가 AI 교과 제도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상품 이용하자,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교육장님들 거의 한 번씩 우리 지역의 존경하는 위원님들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실천이 잘 안되죠?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은요,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갇혀 있는데 빨리 가서 문을 따줘야 돼요. 아이들이 폐쇄공포증, 그 공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2시간, 3시간 걸려서 출장을 했을 때 그때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짜장면을 시키게 되면 불어터지기 전에 옆집에 시키는 게 맞습니다. 짜장면 시키는데 여기 안동에 계시는 분들이 저쪽 구미에 시키거나 포항에 안 시켜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칠판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많이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교과서도입제로 바꾸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지난해부터 우리가 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그것을 올려서 해 드렸어요. 해 드렸는데 제가 물품구매를 보니까 사양서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물품선정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2000만 원 해 놓고. 점수 주는 기준도 솔직히 안 맞아요, 안 맞고. 결론적으로 여기 영업하시는 분,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영업사원 던져 놓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AS, 옛날에 지속적으로 했던 분들이 A물건이 팔리든 B가 팔리든 C가 팔리든 D가 팔리든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A가 팔려도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업사원이 자기들이 한다고 하고 B물건이 팔려도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2억 이상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대한 가산점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산자들하고 업무협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산자, 생산자하고, 납품하는 생산자하고 업무협약을 할 수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하는 것은…

윤종호위원

그러면 A사에서 A물품도, 그러면 품목을 다른 것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연필도 생산하고 책상도 생산을 해요. 그러면 연필 팔 때 예를 든다면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 사람이 책상을 팔아요. 그러면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분들은 영업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여기 도교육청에 연필을 납품하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들었을 때 “아, 그렇습니까?”, “우리 협약까지 했지 않습니까? 좀 많이 사주셔야 되죠.” 그렇죠? 지금 지역에 대한, 지역에 계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또 방송을 보시는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누가 객관적으로 던져 놓고 평가해 봤으면 좋겠어요. 딱 자료만 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버전하고 가격하고 이것 되는 물품에 대해 순수하게 블라인드 테스트하듯이 이것만 딱 주고 선정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40%, 50% 하는 지역상품이, 특정한 서울제품이 팔리는 이유가 제품이 좋아서 팔리는 것인지. 국장님,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요새 신입사원 뽑을 때도 블라인드 테스트하고 하는데 실제로 업체이름이 나왔을 때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MOU라든지, 물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하지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윤종호위원

국장님, 제가 업체하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업무협약한 업체를 들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내용을 보니까 전자칠판과는 상관이 없고 직업계학생들 교육훈련과 관련되어서…

윤종호위원

자, 교육훈련은 지역에 있는 여기 수많은 업체들이, 기업이 50억, 30억, 100억 자본력이 되어 버리면 여기에 취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결론적으로 이것 하시는 분들이 서울 쪽에 있는 업체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교육해서 여기서 시집·장가가서 아이들 잘살면 좋겠다고 표현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너희들은 서울업체 가서 취직해라 이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시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 이것은 뭐 도제라든지 훈련 관련입니다.

윤종호위원

이것 업무협약 취소하실 겁니까, 계속하실 겁니까? 2021년도에 했네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2021년 11월 4일에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업무협약서 유효기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효기간.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유효기간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윤종호위원

유효기간이 없으면 그러면 마르고 닳도록 한 번 하면 평생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A사 아까 연필 이야기했는데 향후에 우리 도교육청에 납품할 수 있는 물건을 그냥 만들어요, 앞으로 갈수록, 개발팀 넣어서. 그러면 계속할 것이에요? 하실 것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 내용은 사실 보니까 현장실습이라든지 취업연계 쪽의 훈련 쪽인데…

윤종호위원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훌륭한 업체들에서, 전자칠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하고 능력 있는 지역 업체가 상당히 괜찮은 데가 많이 있어요. 업무협약을 좀 하고 다니세요, 그런 데. 왜 안 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 관계가 참 걱정이 되어서 공문을 시달해서 절대 이분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과대홍보·광고하는 것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현혹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영업사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팔아서 중간에 로열티를 먹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 이름을 팔아요. 그래서 지역청에 정확하게 공문을 하라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 업무협약에 대해서 그런 게 관계없다면 철회를 시키든지 여기에 대한 업무협약을 종결시켜 주셔야 되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그 업무내용이 현장실습체험 연계인데 이쪽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지 일단 먼저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이 MOU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밝혀지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MOU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밝혀지면, 어떻게 밝히실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부당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유효기간도 없는 MOU를 작성해서,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MOU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말 그대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 같으면 우리 학생들 여기 안 보내도 되니까 지역에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철회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게 안 되죠? 법적사항이 뭐가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 MOU는 상호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윤종호위원

MOU 법적 효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냥 양해각서니까.

윤종호위원

MOU는요, 실제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협약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르고 닳도록, 한번 보세요. 1년, 2년, 3년 됐어요. 그런데 법적 효력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끌고 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력이 없으면, 신뢰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데 신뢰가, 3년 됐어요. 2, 3, 4… 3년 지났거든요? 계약기간도 없고 법적인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서로가 약속을 하더라도 언제, 기한을, 돈을 주더라도 그렇고 계약금을 주더라도 그렇고 몇날 며칠까지 줘라. 안 주면 어떻게? 계약서가 파기돼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것 지금…

윤종호위원

하실 것이에요, 안 하실 것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윤종호위원

그것 말씀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취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요. 지난해, 올해, 3년 차 되어서 하지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상품에 대해서 오늘도 잠깐 나왔고 지역청을 다니면서 몇 차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면 뭐 합니까? 하지를 않는데. 이 부분은요, 인정합니다. 지역청에 대해서 모든 지역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100% 본 위원도 인정하고요. 단지 이 부분에서 자꾸 화두가 되는 것은 없던 예산을 그 시기가 도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타깃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는 다 못 보지만 최소한,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평탄한 데서 이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아시고 쓸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물품선정위원회에 교육도 하고 그야말로 품질 베이스로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MOU 관련은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영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사가 아닌 B사, C사가 제품이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 이야기해도 대단히 좋은 사람 같다, 아니면 학교에 납품했다 이런 부분들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잣대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반드시 이 부분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장시간 동안 오늘 제가 목소리를 올렸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채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오늘 질의 많아서 좋네요. 교육국장님, 국장님, 물 한잔 드시고 하시죠. 매일 국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괜찮습니다.

웃음

한석

정한석위원

저는 이번에는 조금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외유학생 생활지도에 관해서 질의했죠, 첫날 행감 할 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그때 창의인재과 소관이라고 국장님 답변하셨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제가 포항 행감 때 창의인재과장이었던 분이 교육장님으로 가셨던데 그때도 질의하니까 역시 창의인재과 소관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국장님,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의 업무처리 방식이 매우 내가 근시안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해외 유학생, 국내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 사안처리나 학생 생활지도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본적으로 똑같이, 지금 같은 선상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저도 국장님 답변처럼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해외 우수유학생 유치, 신입생 부족난을 해결하고 지역 기업들이 다국적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저희들은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5개국 48명, 내년에는 70명이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70명.

한석

정한석위원

예, 내년에는 118명 학생이 8개 학교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창의인재과가 전담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혹시 해외 유학생, 한국 학생이 만약에 얽혀서 학폭이 발생했다, 또 안전사고가 났다, 또 감염병이 발생했다. 이것도 창의인재과에서 처리하는 문제는 아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작년에 사실은 면접을 해서 올해 48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당시에 창의인재과에서 부랴부랴 일단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제가 매뉴얼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아직도 허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되어서 학생과와 협업을 해서 새 안을 다시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저도 우리 창의인재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뉴얼도 살펴보고 도교육청에서 배포하는 해외 유학생 매뉴얼을 찾아보았습니다. 보니까 유학생의 학교 폭력 사안처리는 국내 학생과 동일하다.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다문화교육 포털사이트에 탑재된 학폭 매뉴얼도 다국어로 번역만 되어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한국 학생과 동일하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유학생의 관리와 지원, 업무처리를 창의인재과에서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현재로는 창의인재과에서 학생이 48명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석

정한석위원

지금 학생들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점차 늘어날 것이고 업무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직도 전적으로 창의인재과에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유학생 유치도 중요하죠, 저희들은. 앞으로 또 우리 국내의 교육시스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고 또 지원해야 할 사후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이 창의인재과에서만 할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학폭은 학생생활과, 건강 문제는, 보건 쪽은 체육건강과, 안전 문제는 안전과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리고 제가 매뉴얼을 보니까 처음에 매뉴얼 만드셨던 분들 연구원들이죠? 창의인재과장님, 그 당시에 누가 매뉴얼을 만들었죠? 매뉴얼 만들었던 분이요, 처음에. 그때 창의인재과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 TF팀이 창의인재과의 전문직하고 그다음에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의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렇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아쉬웠던 점이 그 부분에서도 다양한 우리 인원들이 동원되어서 매뉴얼을 제작했으면 보완이 조금 더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을 데려오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은데 말씀 주신 대로 일반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똑같이 생각을 해서 각 과에서 고유의 영역은 특화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하고 새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대책과 방안을 별도로 수립해 주시고요. 해당 학교에도 안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8개 정도 학교에 분포될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그 부분도 유학생이랑 우리 한국 학생들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과에서 업무협약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감사합니다.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차주식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쭐게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898억 정도 지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다, 그렇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제안이 들어와서.

주식

차주식위원

그 단적인 여러 가지 중에 영미문화체험 활성화라 해서 189억이 있고 특수학교 학생의 교내·외 방과 후 활동 동시 지원이라 해서 163억 등 해서 한 898억이 됩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그 절차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은 의견을 30일 정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것을 주민참여위원들께서 모든 것을 계획서로 다 만들어서 사업을 딱 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무엇 무엇을 해 주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주식

차주식위원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것은 지금…

주식

차주식위원

지금 예산 편성 다 안 되었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9개 사업 정도에 반영하고 있는데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주식

차주식위원

똑같죠, 올해하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비슷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게 주민참여사업 예산입니까? 기존에 하던 교과과정에 그냥 이름만 주민참여예산을 붙인 겁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의견을 일부 받아서, 거의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주식

차주식위원

의견 일부 받은 게 어떤 겁니까? 사업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올해 같은 경우는 문해력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셔서…

주식

차주식위원

문해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작년에는 보면 주민참여예산 요청 중에 문해력 향상에 대한 교육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답변은 부정적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그렇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작년에 말입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올해. 올해 예산에 문해력 관련된 것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 내용 혹시 아세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반영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주식

차주식위원

부적정 건으로 지금 나한테 자료가 와있는데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준 겁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문해교육 관련,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저희가 2025년 본예산에 문해교육 지원사업…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2024년도 올해 것, 올해 예산 이야기합니다, 올해.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올해는 1억 69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미디어 문해력 향상 교육은 학생생활과에서 부적정 건으로 분류돼서 저한테 이 자료가 와있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럼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인가요?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이에요. 전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지원을 다, 우리가 여기에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여기 어느 하나도 실제로 주민참여에 관련된 예산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존 사업에 이름만 바꾼 것이에요, 전부 다. 아닙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래서 주민참여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에 저희들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게 참 불행하게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똑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은. 목도 똑같고 예산도 같고. 교육감님 홍보하기 위해서 이 목을 만든 것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의 목을?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주민참여예산은 지방교육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주식

차주식위원

실제로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관심 있는 분야, 의견을 내라 하면 대부분이 계획서를 내는 게 아니고…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단 한 꼭지라도 새로운 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업이 수년간 해 오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부적정 건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에는 실제로 필요한 게 많아요.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학부모 책무에 관한 학부모 기본교육 이런 것, 바른 말 고운 말 우리말 교육 이런 것 전부 부적정 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왜 부적정 건입니까?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주민들의 요청인데.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을 부적정 건으로 분류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보세요. 기존 하고 있는 사업도 여기는 부적정으로 되어 있어요, 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여기 보면. 문해력 관련해서도 지난 연구원 행감에서 제가 그것을 한번 지적하려고, 부탁을 하려고 그랬어요, 연구원에. 사실 연구원에서 작년에는, 올해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2023년도, 2024년도에는 문해력 관련해서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중고등학생도 이런 문해력에 관련된 개발을 좀 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날 행감 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연구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문해력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을 주민참여에서는 부적정으로 판단하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올해…

주식

차주식위원

당시에 우리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님 누구셨죠? 최선지 국장님이신데… 위원장님, 최선지 전 국장님께, 도서관장님께 잠시 이야기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채아위원장

예, 직책과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지

최선지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예, 구미도서관장 최선지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회가 열리면 어떤 절차로 되는지 그 당시에 국장님이셨으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선지

최선지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공고를 내서 모든 주민들이 보고 필요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이 실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해당 과에 다 보냅니다. 보내서 그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관장님, 그러면 여기 과에서 부적정으로 온 것은 과에서 전부 다 부정 의견을 낸 것이네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예, 그것은 해당 과에서 지금 이미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시행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포함되면 돼요. 전체 890억에 포함되면 되는데 부정적 의견을 낸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내가 말씀드린 몇 가지는 해당 과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나왔어요.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어요, 여기 보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문해력 같은 경우는 유초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하고 있는데 부정 의견을 다 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쪽 주민참여예산에는 부적합하다 그런 뜻으로…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전체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이름만 붙여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표시하고 있다고요.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주민참여위원회는 뭐 합니까, 모여서? 위원회 1년에 몇 번 열어요?

선지

최선지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보통 예산을 하기 전에…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본예산하고 추경하기 전에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주식

차주식위원

거기 모여서 뭐 합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에 45건이 접수되어서 그 건을 해당 부서하고…

주식

차주식위원

예, 45건이 접수되어서 40건 정도는 반영이 되고 45건은 부적정 의견이 났어요. 부적정 의견을 낸 그 대표적인 예 11건이 제 손에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을 다 부적정으로 의견 냈어요. 아니, 나는 이게, 여기에 처음에 전체적인 898억, 약 900억에,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뒤에 있는 것도 보면 대부분이. 대체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무슨 근거로 이 자료를 나한테 주는지. 내가 적정 건과 부적정 건을 물으니까 이게 부적정 건으로 왔어요. 이해됩니까, 국장님?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내년 예산 때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또 똑같을 겁니다, 아마 이것. 별반 차이 없을 것이에요. 여기 중에도 보면 내가 늘 강조하는 목적사업에 맞지 않은 사업 학교별로 100만 원씩, 50만 원씩 쭉 나누어주는 체육 관련해서, 학교체육 활성화예산 집행내역에 관련해서 전체가 한 210억인데 내가 잠시 계산해 보니까 학교당 100만 원씩, 50만 원씩, 200만 원씩 쭉 나누어주는 것이에요, 선도학교로. 이것 예산서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이것도. 한 학교에 돈 100만 원 줘서 무슨 선도학교를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도 보면 아예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준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영어캠프, 영어체험캠프활동 초중에 725개 학교, 고등학교가 전 학교입니다. 여기 한 학교에 100만 원씩 줘요. 100만 원씩 주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주말을 이용해서 영어활동캠프를 한답니다. 뭐 어떤 캠프를 해야 됩니까? 담당 과장님 누구예요? 이것 뭐 어떤 캠프를 합니까, 100만 원 가지고? 학교 임의대로 쓰라고 내려주는 돈 아닙니까, 이것?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행복교육지원과장 유진선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원어민이 있습니다. 원어민을 활용해서 그 100만 원을 강사비로 해서…

주식

차주식위원

자, 원어민 관련된 예산은 다른 데 또 있어요. 이것은 영어캠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캠프. 100만 원 가지고 원어민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100만 원으로?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나머지는 학교시설이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강사료로만 지급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사업이, 캠프예요, 영어캠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강사료 100만 원 가지고 행사 다 합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하루에 4시간씩 해서 5일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캠프.

주식

차주식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여기 영어원어민 관련해서 하는 행사가, 교육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 예산으로, 100만 원으로 학교에서 캠프 할 수 있으면, 여기 170억의 예산이 있어요. 그것 이번 예산 때 제가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제가 봤을 때 100만 원은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라고 학교기본운영비에 그냥 포함돼서 보내는 돈입니다. 학교 학생 1000명인 학교에서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영어캠프 합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초중학교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5일간 강사와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캠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5일간 원어민을 불러서 영어캠프를 하는데 100만 원이면 된다는 말이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원어민은 주당 수업시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그런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주식

차주식위원

아마 과장님은 지금 거기에 대한, 말에 대한 책임을 예산에서는, 예산 다룰 때는 분명히 책임져야 될 겁니다. 앉으세요. 이렇듯이 전체적으로 이게 저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누가 보면, 우리 경북교육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약 1000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일단 올해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주민참여예산이면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촘촘히 한번 살펴보세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주식

차주식위원

살펴보면 단 몇억 원이라도 우리가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참여하고 해서 실천을 해야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내년부터는 저도, 올해는 지금 마지막에 제가 한 번 회의를 들어갔었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처음부터 들어가서 바로 면밀히 한번…

주식

차주식위원

예, 그렇게 좀 꼼꼼하게 예산도 편성하고 홍보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홍보도 좋은데, 홍보도 좀 맞게 하세요, 맞게. 이 돈 1000억이 적은 돈 예산입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도 궁금하네요. 중복 사업이라서 부적정인지 추후에 확인되시면 보고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조용진 부위원장님.

조용진위원

예, 공무원 조리사가 있고 공무직 조리사가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조용진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한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인력 관리 방안 정책 용역 결과를 통보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공무원 조리사를 뽑지 않겠다는 것인데, 공무직 조리사로, 공무원 퇴직했을 때 공무직 정원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지요, 예.

조용진위원

공무원 조리 직렬 일몰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2025년도부터요. 그런데 이게 물론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협의 과정 없이 그냥 우리 공무원 조리사분들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그냥 “앞으로 이렇게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고 협의 과정이 중간에 전혀 없었거든요? 교육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용진위원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그게 저도 공무원 정원에서 공무직 정원으로 전환을 한다는 그 내용은 들었는데 그 전체 어떤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지금 현재 공무원 조리사가 비율이 한 40% 되거든요? 302명이고, 공무직 조리사가 414명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경북교육청의 공무원 조리사가 좀 상대적으로 많지요,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런데 이 300명 정도 되는 인원에 좀 젊은 친구들도 많거든요. 맨 처음에 공무원 조리사가 되면 보통 오지로 발령을 내주고, 영양, 봉화 뭐 여러 군데,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어차피 결원이 있는 지역으로 발령을 내다 보니까 갈 수도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보통 그렇게 오지로 갔다가 한 1∼2년, 2∼3년 근무하다 보면 자리가 비었을 때 본인의 고향이 뭐 포항이다, 경주다, 거기로 이동해서 가거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조용진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공무원이 퇴직하면 공무직으로 정원을 대체하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보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공무원 조리사가 퇴직한 자리에는 무조건 공무직 조리사로 대체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냥 봉화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여러 북부권이나 여러 군데 있는 이런 공무원 조리사들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정원이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오지에 나가 있던, 고향을 떠나서 나가 있던 조리원 공무원들이 이제 가까이 못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 그래도 이제, 이게 조금 인사와 정원하고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가령 예를 들면 김천의 공무원이 퇴직을 하는데 그쪽에 이제 공무직 정원을… 공무원 정원을 그대로 두려니까 실제로 그쪽에 공무원 정원을 두고 나서 내신을 아무도 안 냈을 경우에…

조용진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공무원 퇴직한 자리에 누가 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공무직 정원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희망 전보를 받아서 그쪽에 배치를 합니다.

조용진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지요? 공무원 조리사가 퇴직한 자리에 공무원 조리사가 먼저 희망을 하면 먼저 받고, 없을 시에 공무직 조리사로 대체하고, 공무직 조리사 자리에 공무직 조리사를 먼저 희망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 조리사로 대체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세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협의 과정이 중간에 있었어야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 승진 문제도 있고 자기 후배들도 아예 안 들어오고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협의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한 번의 협의 과정도 제대로 없었다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결정되었으니까 너네 알아서 해.’, ‘너네 거기 계속 근무하든지 말든지 너희 알아서 해.’ 이런 것이지요. 국장님의 자녀가 공무원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멀리 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전보가 없고 또 결원 자리에, 공무원이 퇴직한 자리에 공무직 정원으로 대체를 해 버리니까 이분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지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 정원 부서와 인사 현황 부서가 긴밀하게 좀 협조를 해서 그런 분들이 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이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아요. 20년, 30년 아직 근무 기간이 남아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 친구들 그만두고 이제 다른 직렬의 공무원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엄청 많거든요, 지금 현재.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이게,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알겠는데, 소통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은 이게 경북교육청이 상당히 문제라는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어떤 정원의 전환 과정에서 그런 분들, 직렬에 관계되는 분들과 소통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했다는 점에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앞으로 그분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정원 부서와 인사 부서가 같이 전체적으로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다음은 우리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0월 25일 김천상공회의소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김천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인사담당자 20여 명,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황창기 교장선생님하고, 도교육청 담당 부서인 창의인재과 장학관, 장학사님들하고 여러 관계자분들과 함께했는데요.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차이점을 전혀 못 느끼겠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조금 차이를… 느끼기에는 한 10% 안 되게, 한 5∼10% 정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좀 실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창의인재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채아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예, 창의인재과장 류시경입니다.

조용진위원

과장님 보고받으셨지요?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예, 대략적인 내용은 보고받았습니다.

조용진위원

원래 알고 계셨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하고 교육이 지금 따로 놀고 있거든요.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의, 직업계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평소에 현장실습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이 바로 희망하는 업체에 바로 연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기존에 그러면 경북교육청에서 이러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육 과정을 논의하고, 취업 연계하고 이런 협의 과정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북형 도제 사업, 또 산학일체형 사업 등등 해서 늘 관련 업체들하고 상시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어보고 같이 함께 논의하는, 특성화고 담당자들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는데?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는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 특정한 기업하고 또 특정한 학교하고 그 관련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은 제가…

조용진위원

현장 따로, 교육 따로다 보니까 우리 경북교육청의 특성화 학교 학생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사실은 거기 어떤 특성화 학교에 가서 제대로 된 기업에 들어가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성적에 맞춰서. 그래서 학생의 질이, 그러면 졸업한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의욕도 없고, 제대로 된 자기가 원하는 교육도 받지 못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그 학생들 쓰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초에 취지로 했던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기존의 교사분들이,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기술 교육은 할 수 있는데 현장의 현실을 알 수는 없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현장을 제대로 아는 산업체 경력이 많고 또 기능장 등의 분야에 우수한 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강력하게 해 주셨는데, 이런 제도들이 있지요?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예,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을 예로 들면 각 지역의, 경북의 우리 교육청에서 한 8개 첨단 신소재 관련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하고, 이제 그 업체가 원래 학교에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 연계보다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정 지역의 대기업이 아닌 이상 중소·중견기업들은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1명, 2명, 3명, 1년에 뭐 몇 명 뽑지도 않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한다? 이것 안 되거든요, 대기업 아닌 이상.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자동화기기, 코딩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디지털 기본 교육이나, 사실은 학생들이 와서 일하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교육, 와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그런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업체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 경력에 따라서 그 시간당 페이가 어떻게 되지요, 그분들에 대해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지금 산학 겸임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용진위원

예.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제가 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시간당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상당히 페이는 수준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소개해 줄 수 있다.” 이런 분들한테 배우면, 제대로만 배우면 이 친구들, 진짜 급여 수준이 중소·중견기업에 있지마는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만 받으면 “열심히만 하면 진짜 연봉이 상당히 급격하게 오를 것이다. 초봉도 상당히 높다. 연봉 3000만 원 이상 초봉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경북의 특성화 학교가 산업 현장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시고, 각 지역에 있는 특성화 학교가 지자체하고 소통을 해서, 그 지역에 상공회의소도 있고 지자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기업과 소통해서 교육 과정에 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예, 듣고 보니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체 관련해서 학교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전체 협의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좋고요. 경북 지역의 특성화 학교 학생들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채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보니까 평소에 늘 이야기하시고 관심 있어하시는 분들이 행감 때 또다시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집행부가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행감장에서 다시 지적하실 필요가 없도록 평소에 의회와 소통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7일부터 오늘까지 도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권성연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도교육청의 교육, 학예, 사무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등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시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야에서 실적을 내고 성과를 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 교육부 주관 2024년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서 안동 녹전초등학교와 봉화 봉성초등학교, 경주 양북초중학교가 선정되는 등 경북 농어촌 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한 점,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 체험에 있어 해외 현장 체험에 그치지 않고 취업 알선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칭찬과 격려할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몇 가지 미진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 교육 현장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학교장께서 상부 기관의 결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에 대한 나름의 기준과 로드맵을 가지고 상부 기관에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학교 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 상생의 공간으로 지방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임에도 일부 학교장들께서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지역민들과의 공동 활용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하여 일부 확정된 복합시설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학교장이 취소하려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셋째, 위장전입과 통학 구역 불일치에 대해 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대처와 그 대책의 일환으로 도의회와 도교육청과의 소통 없이 실시한 포항교육지원청의 일방적 행정예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의회가 노력한 소통과 조율 과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포항교육지원청의 행정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넷째, 학교 폭력 발생 건수와 교육 활동 침해 건수의 증가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2024년 도내 학교폭력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원인과 그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 태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숙하고 정중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할 감사가 이해할 수 없는 수감 태도로 인해 감사를 중지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아닌 기대를 하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있으나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를 반영한 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 공공성과 미래 교육 강화를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소통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만큼 따뜻한 경북 교육이 대한민국의 표준을 넘어 세계 교육 표준이 되도록 우리 위원회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성연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끝으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성실한 자세로 수감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