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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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증진과, 덕천지소,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건강증진과 및 덕천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채원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채원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저희 과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춘호 덕천지소 보건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반갑습니다. 문성환 덕천지소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될 덕천지소 보건관리팀장 최춘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자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임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덕천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덕천지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보건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건강증진과장님과 덕천지소 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건의사항에 보면 주민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건의가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활용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되어있고 처리 내용에는 치유텃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는데. 이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이 한 가지만 한 이유하고 어디서 했고, 예산이 얼마 들었고, 얼마 인원이 참여했고 성과가 어땠는지 일괄 답변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유텃밭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로는 4회를 계획해서 1회만 지금, 5월에 1회 한 거 1회 했고, 10월에 지금 29일 할 예정이고. 11월하고, 11월에 두 번 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 15명이고 내용으로는 사진을 찍어서 저기, 그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텃밭 생명체 촬영하고 감정 나누기입니다. 예산은 비예산이고 구포1동 기억이 꽃피는 텃밭을 활용했습니다, 장소는요.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구포1동만 이 사업을 했었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회원 15명이고 장소는 이제 기억이 꽃피는 텃밭을 활용해서 그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회원들하고 어떤 감정을 나누든지, 우울증이 심한 회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한 350명 되는데 그중에서 조금 우울이 심하다든지 그런 분을 대상으로 15명을 선정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전체 인원에 비해서 인원 숫자가 너무 적은데 이러면 성과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다수가 참여를 하게 되면 정신질환자 특성상 조금 다수 참여하게 되면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감정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수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래도 이게 15명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조금 중증이랑 경증에 분류를 해서 중증은 중증에 맞게 좀, 또 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나 교류에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시죠, 좀 전에?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서. 그리고 10월 29일은 지났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현재까지는 두 번 운영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올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너무 적게 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이거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조금 개발을 해서 지금 3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다는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치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해서 혜택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되게, 위원님 그건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많은 정신질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 계절상 예를 들어 외부면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것을 예를 들면 봄 같은 경우에, 꽃도 많고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 1회밖에 상반기에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좀 신경을 안 쓴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내년에는 좀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업무평가실적을 보니까 우리 그 보건복지부랑 부산시에서 주는 상이란 상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다 받은 것 같아요. 올해도 부산시 공모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매니페스토 대상도 받고. 또 최근에 보니까 금연 사업으로 해서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축하드리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고 또 질의해야 할 사항은 질의해야 되니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분연 위원이 행정감사자료 2-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도 했었고 업무보고서 13-9페이지에 보면 빈 집터의 재발견해서 기억이 꽃피는 텃밭 사업을 진행했는데. 과장님 지난해, 조금 전에 지금, 우리 손분연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되는 사항도 있는데 2023년도에 우리 구에 치유농업 관련해서 특히 이제 기억이 꽃피는 텃밭 사업을 통해서 부산시 공모사업 최우수상도 받고 이로 인한 매니페스토 대상을 받는 등 성과를 많이 발휘했는데. 올해 2024년도에 현재 진행 중인 치유농업 기반 사업들이 진행,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 사항들이 있으면 그 결과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기억이 꽃피는 텃밭을 활용해서는 10회 정도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했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11월에 구포1동 빈 집터가 사용기한이 만료가 되어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내 제2의 기억이 꽃피는 텃밭을 만들어서 지금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관련된 이런 거는 진행하는 것은 없네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 올해는 기억이 꽃피는 텃밭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너무 좋은 성과라서, 올해는 기억이 머무는 카페를 해서 금곡 1단지하고 2단지에 나가서 이제 경증치매 어르신 세 분을 바리스타로 양성을 해서 한 이틀간 치매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기억이 꽃피는 텃밭이 전국에 지금 우수 모범사례로 되어서 아마 행안부 주관해서 타시도에서도 굉장히 견학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과 신경을 가지고 이게 우리 부산 북구에 가면 치매, 치유농업의 어떤, 하나의 어떤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023년도에 발의한 치유농업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치유농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는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치유농업 자체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저희가 계획이라든지 실태조사 하는,

태식

김태식위원

치유농업은 소관 사항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프로그램 자체가 도시농업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치유농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치유농업 자체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로서 저희는 이제 만약 치유농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상자를 모아서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소관부서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치유농업을 프로그램 진행하는 쪽에서는, 우리 그 건강증진과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제 관련 부서인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이제 조례가 있으면 그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실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좀 꼼꼼하게 진행이 되어야 우리 구에서 이제 치유농업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서 답변 한 말씀 해주시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 만약 일자리사업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치유농업 관련 농장을 만든다 하고 관련 이제 저희가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대상자를 모으고 그 장소에 가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상자를 모으고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이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협업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수립할 때 치유농업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어떤 것들을 좀 도입하면 우리 주민들이 경증장애인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 그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어떤 심리적인 치유라든지 상담이 되고. 그다음에 가족프로그램으로도 상당히 이제 도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에 있는 공무원들.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한테도 어떤 심리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지역에 1인 가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년부터 해서 중장년층들. 1인 가구들한테 심리적으로 얼마만큼 안정을 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일자리경제과 혼자서는 다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하나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는 여기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저희가 내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협조가 들어오면 좀 다양한 주민들, 계층별로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러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들어오면 보다도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 같이. 이 사업은 공동으로 협업하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같이 의논을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리고 주무관님. 아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사진 보여줌) 지금 저 보는 사진이 보면 구포1동 117-1번지 외 세 필지인데. 다른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현재 소유주는 LH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저기에 모기라든지 해충, 악취 주민들이 또 쓰레기도 무단투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래서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포1동 LH 소유 방치부지를 좀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빈 집터의 재발견이라고 되어있는데. 활용해서 전국 최초로, 최초의 어떤 치유농장을 조성하자는, 본 위원이 정책적인 제안을 일자리경제과에도 했고, 앞으로도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치유농장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우리 그 건강증진과의 입장이 있다면 어떠한 입장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일자리경제과 주관으로 치유농장이 조성이 된다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주민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그렇게 뭔가 치유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 치유농장은 지금 저기가 LH 부지인데 저것을 우리 구에서 아마 무상으로 아마 사용하도록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저기에 큰돈을 안 들이고도, 아주 저예산을 들이고도 정말로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 초등부부터 해서 1인 가구, 그다음에 우리 치매노인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중장년 세대들도 있고 여러 분야의 세대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치매를 통해서 정서적, 심리적 치유도 되고 또 공동체 문화들도 활성화되고 바깥에서 고립 되어있는 사람을 바깥으로 불러모아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햇빛을 보고 풀을 이제, 여러 가지 재배를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로 살아날 수 있고 지역 공동체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봐 집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농장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들어갈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행정감사자료 2-4페이지에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노력 관련되어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죠? 2024년 2월 13일 일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서.

하승범위원

아, 그 개정된 주요 내용도 그러면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네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승범위원

거기 보면 제4조에 보면 금연,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내용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맞춰서 개정된 조례에 보면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북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2019년도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되어 있고, 그 관련 비슷한 조항으로 음주청정구역 지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금주구역과 음주청정구역 지정에 대한 정확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이제 금주구역 같은 경우는 아예 음주를 아예 못하는 것이고, 음주청정구역 같은 경우는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부산시가 금주구역을 지정을 한다고 하면 북구 조례 역시 특정 구역 같은 경우는 금주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금주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게 금주단속원들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하승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상으로 도시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부산시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북구 역시 공원에서는 금주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북구는 자체적으로 부산시가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원은 음주청정지역이지 금주구역이 아니라고 하고 단속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상위법에,

하승범위원

당연히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게 맞고. 당연히 부산시 조례상으로 개정이 된 내용이 특정 구역들 같은 경우는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표현이 된다고 하면 상위법령상으로 어떤 구역들이 지정이 되어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에 맞춰지는 행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솔직히 좀 의외고요. 그리고 소소한 내용이지만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안 넘어가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4페이지에 처리내용에 관내 이용 주민이 많은 공원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장미공원은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청사부지지. 이 상위법령에 맞게끔 정확하게 개정이 되어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공원이 금주구역이든 음주청정지역이든 여기가 공원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이 내용을 접목을 하셔야지 그런 것들에 정확한 어떤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 측에서 오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승범위원

예, 상당히 저희 지역구에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박순자위원장

예.

하승범위원

업무보고자료 13-4페이지에 보면 금연아파트 지정 1개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하승범위원

혹시 금연아파트 지정이 됐을 때 금연아파트 지정절차와 지정이 됐을 때 어떤 뭐, 단속이든 어떤 이제 행정적인 어떤 뭐 진행과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금연아파트, 올해는 저희가 포레나 덕천 2차 아파트를 지정했고요. 현재 이제 북구는 8개소가 있습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절차는 금연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가능하고. 지정 신청서를 저희 보건소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된다면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이 되고요. 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5만 원 부과가 됩니다.

하승범위원

그 아파트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금연구역에 대한 자체적인 공동주택 관리법이든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연아파트 지정이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복도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공동주택 관리 차원에서 금연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런데 만약에 행정상으로 금연아파트가 지정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 지정이 됐을 때는 관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하승범위원

아파트에서 특정 사람이 흡연을 했어요. 금연아파트 지정 아파트의 금연을 해야 하는 구역에서 했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누군가 흡연한 것을 봤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그게 현장 적발이어야 해서,

하승범위원

안 되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러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는 말그대로 지금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말그대로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구청에서 관리 요원들이 수시적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에 가서 금연이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그런 관리는 안 하시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워낙 금연구역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도원은 2명 있고 단속원이 2명 있는데.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저희가 좀 많이 현장을 나가게 되어서,

하승범위원

그 민원이 금연아파트 지정된 아파트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의 2분의1 동의 절차도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절차입니다. 어려운 절차고, 그 절차를 거쳐서 행정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받고 그에 대한 혜택이, 구청에서 주는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신고가 들어가서 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과태료 부과는 못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지속적인 관리, 말그대로 금연단속원들이 금연아파트 지정된 아파트에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8개소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는 조금 더 다른 지금, 말그대로 금연을 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랑 횡단보도 같은 그런 데처럼 활동들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원이 없으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 운영을 보게 되면 말그대로 단지 내, 단지 내가 아니고 세대 내 흡연 같은 경우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말그대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혜택이 가려고 하면 지정된 아파트라도 조금 더 관리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혜택이 분명히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방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세밀하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덕천지소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15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각종 약품 구매현황이 한 페이지에 꽉 차 있어요. 구입은 같은 날 일괄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고, 금액은 뭐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이 강림약품이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사하구에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우리가, 타 부서에도 우리가 관내 업체 이용이라는 그런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이 자주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 차량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북구에 조금 업체가 없어서 한다지만 이런 약품 같은 경우에는 덕천지소 인근에도 약국이 있고, 특히 그 인근에 부민병원이 있어서 약국이 몇 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하구까지 가서 구매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약품 구입은 의료 도매상을 통해서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일반 약국의 소매상을 대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북구 관내에 지금 일반의약품 도매상에 저희가 지금 8개 정도 있습니다. 총, 도매상은 더 많은데 일반의약품 자체를 취급하는 데가 여덟 군데 정도 되고 저희가 지금 2024년 7월 1일부터 진료를 재개하게 되어서 그때 필요한 의료약품을 구입을 한 것이고 구입한 금액은 한 20만 원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저희가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이 약을 구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에피네프린이라는 주사액이 북구 관내에 있는 업소에서 전부 다 품절이 되어서 구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가 있는 업체에 저희가 구매를 하다 보니까 사하구에 있는 업체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밑에서 두 번째 약품이 북구에는 없었다, 이 말이네요?

춘호

최춘호보건관리팀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었고. 그랬다 하면 방법이 없었겠죠.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건 맞다고 보니까.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한 번 더 이렇게 거래를 했다고 해서 이대로 하지 말고, 최대한 북구에 의뢰를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이런 방법밖에 쓸 수 없으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2개 부서 과장님, 이제 팀장님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금연 관련해서 아마 며칠 전에 캠페인에서 뵈었고, 그다음 지금 많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현재로서 금연이, 이제 성인들이 흡연을 할 수 있고 많이 하는 실정인데. 요즘은 이제 청소년들한테도 많이 노출된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최근에 박성훈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시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전자담배 액상형,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 저도 이제 한번씩 다녀 보면 덕천이나 화명에도 그냥 무인으로 이렇게 있고 아니면 자판기로 있는 상황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신분증 검사를 기계에 하긴 한다지만 청소년들 입장에서 이제 어디서 주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저희 북구도 지금 많이 노출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좀 대처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하고 예방하는 것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방송이나 교육을 통해서 흡연의 위험성이라든지 금연의 중요성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위원

지금 이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이제 당사자를 이제 단속을 하고 저희가 계속 단속원들이 돌지 않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김기현위원

이제 그 단속원분들이 어쨌든 도시면서 이제 어떻게, 자료에도 봤지만 꽤 많은 분들을 많이 과태료도 하시고, 많이 찾아내셨더라고요. 민원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가고. 이제 이 단속원분들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지나다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단속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제 북구에 살고 있는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을 많이 챙겨봐 주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노출 사각지역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어쨌든 그게 예방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교육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예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뭐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좀 많이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의견 고맙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저희 예산사업 불용액 발생에서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에 불용액이 반 정도예요. 거의 항상 저희 예산책을 보면 불용액이 좀, 잔액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순수 구비인가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순수 구비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2-27페이지도 올해 실적이 가사도우미 지원이 두 분이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이제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절대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꼭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이제 집에 있는 임산부한테 가사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대부분 고위험 임산부하고 절대가료를 요하는 임산부들은 입원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고위험 임산부는 어떤 분이 계실까 싶어서 질병관리청 포털에 들어가 봤는데 고령임신이랑 다태임신도 그 고위험 임산부에 속해요. 그런데 고령임신의 기준이 만 3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고령임신은 대다수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결,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이제 저희가 정한 기준에는 다태임신이나 이런 것은 없고 아주 조기진통이라든지 질출혈이라든지 이런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김정원위원

그렇죠. 이제 저희 북구에서는 지금 다태임신은 아니고 유산, 조산이나 유전질환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뭐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저체중, 비만 그리고 기타의 산전검사 이상이거든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고위험 임산부랑 진짜 나라에서 지정하는 고위험 임산부가 차이가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도 보면 저희가 지금 올해만 해도 체외수정이 통지서가 822건이나 나갈 정도면 굉장히 난임부부가 많다는 거거든요. 저 또한 난임부부였고, 저는 이 체외수정을 하고 심신이 안정할 때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구가 구비를 들여서 이런 진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면 이런 좀, 이게 정말 유산, 조산, 뭐 갑상선, 심장병이 아니라 다태임신이든 고령임신이든 아니면 난임수술을 해서, 저희가 성공률이 22%밖에 안 되잖아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원위원

성공을 했을 때는 정말 안정이 필요하거든요. 12주, 16주까지는. 그때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다각적으로 조금 한번 살펴보심이 어떨까. 이렇게 불용액 처리하시는 것보다 조금 지원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내부적으로 그거는 조례도 개정해야 하고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서,

김정원위원

만약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개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덕천지소 건강관리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6페이지에 보면 소도구 운동교실이 있는데. 이 소도구 운동교실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필요성은 무엇인지, 이 프로그램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는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건강관리팀장

지금 기존에 해왔던 방식은 이제 보건소에, 덕천지소에 내소를 해서 그분들에게 물리치료를 해주는 방법으로 계속해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분들에게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자기가 취약한 부분이 더 강화되어서 이제 더 심해지지 않고 통증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운동이 필요하다 해서 각각 오시는 분들을 잠깐 우리 물리치료사분들이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맞는 운동에 필요한 소도구를 이용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고 지금 보니까 상,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해서 6개월 단위로 지금 이렇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선

이영선건강관리팀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이제 민원인들, 내방객들만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내방객들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선

이영선건강관리팀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들에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건강관리팀장

저희가 내소하는 분들에게도 하고 또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등에도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맞게 또 운동을 가르치고 있고. 경로당에서도 낙상예방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분이 얼마큼 근력이 있는지, 낙상의 위험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범위를 더 넓혀서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팀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재활보건실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만 대상으로 지금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영선

이영선건강관리팀장

이거는 소도구를 이용하는,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이영선건강관리팀장

예, 현재 저희가 이제 재활물품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도구 대여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소도구 대여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소도구를 저, 소도구 운동교실해서 민원인들 현재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방객들만,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 20여명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그걸 하는데. 이 소도구 운동을 하게 되면,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폼롤러나 탄성밴드나 퍼티나 짐볼 등 여러 가지 소도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사들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 이런 분들 오셔서 스무 분만 한다는 것은 조금, 이왕 하면 강사들, 강사가 있죠?

영선

이영선건강관리팀장

이거 단체로 모아놓고 하는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강사가 필요하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여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이,

영선

이영선건강관리팀장

이거는 이제 개인별로 하는 거라, 개인별 이제 우리 물리치료사분이 개인별로 이렇게, 그때그때 오시는 분한테 가르치는 것이라서 강사를 따로 채용하고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물리치료사분이 지금 현재 개인별로 내방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대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런 소도구를 이용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봐지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강사들이 좀 정해져서 우리 관내에 보면 마을건강센터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리신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서 파견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손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운동처방을 하면서 좀 건강을 더 유지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의료비라든지 복지 비용들이 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그분들과의 어떤 연계관계라든지 소통관계들이 잘 이루어져서 심리적인 여러 가지 안정들도 또 함께 갖추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이영선건강관리팀장

예,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렇게 되려면 나름대로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은 내방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조금 편성을 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건강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및 덕천지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만복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만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중에도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건축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 간단한 거 먼저 질의하고 두 가지 연달아 해도 되겠지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업무보고 11-2페이지 일반 건축물 일반 건축공사장 대형 현황에 만덕동 54-1번지 근린생활시설을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인데 오른쪽에 보니까 오른쪽은 다른 거고... 여기에 지금 준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덕동 54-1 외 일번지의 근린생활신축공사는 현재 지금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여기가 오리마을 쪽인데 인근에 비해서 공사가 대형으로 지금 보이던데 그동안에 소음 분진 때문에 민원도 조금 여러 번 있었고. 근데 혹시라도 지금 주민분들은 인근에 늘푸른환경처럼 또 무슨 용도 변경이 주민들 모르게 이루어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허가를 카페에 위주로 한다 하는 게 맞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일부 그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 근린생활시설로 그렇게 지금 주차장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만덕동 일원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끄러운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용도변경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례가 신고나 아니면 변경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차질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현재 과에서 보기에는 건물 형태가 이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쪽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지금은 계획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자료 6-75페이지부터 뒤에 80페이지까지 만덕3구역 주택 재건축 추진현황이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가 만덕1동 대진아파트로 입주한 지가 한 45년이 넘었어요. 45년이 넘어서 지금 비가 새고 공실도 많은 현재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악한 이런 상태인데 자료에도 있다시피 2005년에, 20년 전쯤에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자기들이 세우기 시작해서 2020년에 조합설립이 최초로 됐더라고요. 근데 현재 4년의 세월이 흘렀고 중간에 여러 절차에 자기들이 또 행정소송을 한 경우도 생기고 했는데 작년... 재작년이죠? 기한이 다 되어 가니까 2년 연기를 해서 내년 2025년 4월 14일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번 8월 29일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제안이 되었고 9월 14일에 조합설립 변경 신고가 반려가 됐습니다. 이후 절차가 아직 좀 많이 남은 걸로 아는데 가장 굵직한 거 어떤 절차 남았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덕3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2020년도에 조합 설립이 되었습니다. 조합 설립을 하고 나서 지금 조합측에서는 기존의 만덕 대진아파트 외에 주변의 일부, 주택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새로이 지정하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을 조금 이렇게 넓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상에도 만덕 대진아파트 기존정비구역에서 지금 현재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20%까지는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합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넓혀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 8월에 구역계를 변경하는 정비계획수립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 부서 협의를 돌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조금 전에 손분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뭐냐 하면 2020년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조합이 설립되면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0년이면 2023년 4월까지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관련 법 규정에 보면 2년에 한해서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을 2023년 4월에 연장을 해서 지금 최종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 2025년 4월 14일입니다. 그 안에는 구역 정비계획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이라든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 안에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현재 정비계획변경 입안을 신청했는데 그 안에는 저희들이 의견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부서기관의 의견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공람을 31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며 주민설명회 이후에는 구의회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됩니다. 청취 이후에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산술적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조합에서도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놓쳐가지고 구역이 해제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라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협조해서 문제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보니까 주민설명회 구의회 청취까지 부산시 협의가 다 돼서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하고 나서 부산시에 심의위원회 신청할 때까지 제가 볼 때는 한 2, 3개월이면 걸리겠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최소한 2개월 이상 걸립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렇고 그다음 절차가 그럼 부산시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 절차는 어떤 절차였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그 최근에는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이제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구역계가 넓힌 만큼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가 되면 설계를 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할 때 교통관계라든가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건축계획이나 다 만들어져가지고 일괄 심의를 마치게 되면 저희들 조합 결성을 조합설립을 하고 조합설립총회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많이 촉박합니다만 조합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당기고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 교통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통합으로 위원회를 진행한다 이 말씀이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그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전에는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비사업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주민들의 피해가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통합심의 형태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합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교육청에 통합심의를 하기 전에 교육청 의견을 물어야 하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결정해서 이제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는데 통상적으로 그 부분이 한 최소한 한 2, 3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기지 못한다면 산술적으로 내년 4월 14일까지는 사업시행인가가 신청이 많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조합측에서 또 정비업체에서 또 그 지금 이제 같이 용역하고 있는 업체에서 발로 같이 좀 뛰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시간이 촉박하고 또 이게 위험한 아파트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시일을 기한 내에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협조를 해주신다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은 제가 보니까 부산시 심의위원회를 방금 2, 3개월 빨리 단축한다 해서 끝난다 해도 그때 총회를 또 한 번 더 해야 되죠? 주민총회를?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총회도 보면 또 우편물을 발송하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현수막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을 두고 언제 총회를 한다 해서 총회를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라도 10일이나 2주는 안 걸리겠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총회를 하면 통상적으로 최소한 한 달은 잡아야 됩니다. 2주 전에 조합원들한테 사전통지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만덕3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시기적으로 좀 촉박해서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이런 문제를 조합장이나 정비업체나 설계관계자는 당연히 아시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당겼으면 좋을지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조합원들이나 주민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조합원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 그래서 참 심각한데 일단 기한도 촉박되고 지금 노후 아파트인데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주신다 하니 어쨌든 내년 4월 14일까지 마지막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일단은 신청서가 들어와야만 오케이 되는 거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사업시행인가가 승인까지는 필요없고 신청을 내년 4월 14일까지 해야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일단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혹시라도 그날 안 될 경우에는 완전 무산입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일단 구역 관련 법 규정에 보면 그 신청이 그때까지 신청이 되지 않으면 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하면서 또 구역 해제를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 지정권자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저희들이 충분히 이제 우리 지역의 대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화가 심하고 주민들이 꼭 재건축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분연

손분연위원

피력을 하면 일단 법상에는 완전 무산이지만 구제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꼭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일단 심의시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이런 경우에 구역해제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생이 된 적이 있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역해제해서 회생이 안 되면 그동안에 뭐 10〜20년간 했던 모든 게 매몰로 되고 완전 처음인 걸로 돌아가는 거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상당히 심각한 일인데 일단은 과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최대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다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자료 6-82페이지 보게 되는 공개공지 현황 및 위반사실 위반 및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작년보다가 지금 공개공지가 두 군데가 늘어난 게 맞습니까? 작년에는 22개였고 올해는 24개가 올라와 있어요. 6-82페이지.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임성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두 개소가 늘어난 게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공개공지 사용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죠. 구청에.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활용 신고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60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부산시 건축 조례를 보게 되면 제27조에 보게 되면 공개공지 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하려면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덕천동 398-2번지 여기가 지금 공지 사용을 문화행사, 판촉행사를 해서 60일 안에 행사를 한다고 신고를 한 내용맞지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사용 목적이 프리마켓인데 프리마켓은 장사를 하는 겁니까? 판촉행위를 하는 겁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일단 그 활용계획은 영업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판촉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공공성이 있는 그런 행사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프리마켓이 사용기간 5일을 사용했어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프리마켓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거 아닙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근데 프리마켓이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가게를 가지고 아니면 개인의 어떤 영리목적보다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쉽게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임성배부위원장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프리마켓에서 나와서. 자기가 만든 소장품을 팔기도 하고 집에 있던 걸 가지고 와서 팔기도 하고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프리마켓이.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입니다. 그죠? 판매행위는 안 된단 말입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개인적인 어떤 영업이익보다는 프리마켓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에서 어떤 행사를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쉽게 뭔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펼치는 행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뉴코아에서 프리마켓을 연 거 아닙니까? 이 행사가? 우리 구청의 행사입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뉴코아에서 그런 판촉활동 행사를 신청을 하게 되고 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관련규정에 따라서 인가를 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프리마켓의 주체가 신고한 주체가 뉴코아잖아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닙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어떤 복지문화행사재단이나 이런 데서 어떤...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공개공지에서 연간 5일을 사용한 행위가 발견되었는데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굽니까? 뉴코아입니까? 아니면 제3의 단체입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제3의 단체입니다. 프리마켓 운영하는 것은.

임성배부위원장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왔던 거죠? 여기?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일단은 공개공지는...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거를 사용하는 허가서를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청한 자가 누구냐고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공개공지 소유자가 뉴코아기 때문에 신청은 뉴코아에서 했습니다. 뉴코아에서 했고 그다음에 프리마켓 운영하는 단체에서 뉴코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협약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보편적으로 뉴코아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하게 되면 프리마켓을 하게 되면 일정 사용료를 주고서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프리마켓을 하는 게 판매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프리마켓이 좋은 의미로 와서 물건을 사고 판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된단 말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들은 무조건 공개공지에서 다 할 수밖에 없이 흘러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판촉활동이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그 부분은 좀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위원님이 이번에 말씀하신 계기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어디까지가 가능한 부분인지 한 번 더 검토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리고 3번에 보면 공개공지 사용위반 및 처분결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뉴코아가 최근에도 해서 시정명령 내리신 거 있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작년에 시정명령하고 고발까지 했고 그다음에 고발은 무혐의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시정조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도 판촉활동 신고를 하면서 영업행위까지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그 시정명령 행정지시에 따라서 이제 뉴코아에서는 일부 공개공지에서는 그 부분들을 이제 판촉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시정완료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누구든지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는 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조항이 신설된 조항도 있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꼭 좀 그쪽에 공개공지는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점검하는 외에도 그 부분들이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24곳이 있는데 공개공지에는 의자라든지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위원

간단한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박순자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승범위원

아까 공개공지 말씀을 하시는데 임성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화명도 롯데마트 사거리에 항상 문제가 있는 야채가게 있죠. 알고 계십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하승범위원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지도 제가 알기로는 공개공지로 알고 있거든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부분은 공개공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면 저희들이 당연히...

하승범위원

제가 그거를 도시창조과에 확인을 했을 때 도시창조과가 공개공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내냐 하면 상가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공개공지는. 그래서 화명힐스 아파트 상가 공개공지. 그래서 아파트 상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 측의 관리에 대한 당부를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공지는 말그대로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적용을 한 다음에 여기는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그대로 공개공지는 사유지지만 주민들이...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하승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명 힐스 같은 경우에 앞에 아파트 부지가 일부 상가 앞에 일부, 공개공지는 아니고요.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공개공지로 되는 게 아니고 대지 안에 공지 차원으로 일반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마당 정도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공개공지로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개공지 대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는 보면 보도하고 그 대지 안에 공지하고 이렇게 같이 접하고 있다 보니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측에 저희들이 공개공지 단속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승범위원

대지 속 공지는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됩니까? 대지 속 공지가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 안에 포함된 대지 속 공지를 일반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라고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지를 두는 이유는 공지가 그 사는 주민들의 원활한 생활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지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상가 앞에 공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예전에 같으면 그 부분에 경계 담장도 세울 수 있습니다. 담장도. 주민들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도로변에 인도하고 이렇게 접해 있다 보니까 단지 내 주민들이나 아니면 보행자들이 좀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공개공지 같은 개념은 일반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개방을 해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주민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단지 내 대지 일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많이 계십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정회 전에 질의 내용들 이어서 확인차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지가 공개공지가 아니고 대지속 공지라고 말씀하셨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대지안의 공지.

하승범위원

대지안의 공지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 구분 자체가 올바른 구분법이 맞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대지안의 공지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공지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이 남의, 사실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임의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승범위원

과장님,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하승범위원

맞다, 안 맞다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용어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외부공간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지 내 공지를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대지 내 공지를 구분하는 구분 기준에 의해서 공개공지, 공공조경, 전면공지 등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대지 내 공지, 대지속 공지와 공개공지가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시는데 대지속 공지 안에 공개공지가 포함이 되고 전면공지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려면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일가게 부지가 대지속 공지인데 대지속 공지 내에서 이 공지가 공개공지가 아니고 어느 공지에 속하는가를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안의 공지라고 하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 말고는 전부 다 공지인데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 시민들의 남의 아파트 부지를 공개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계획상 사업계획을 할 때, 그리고 또 관련 법에서는 공개공지로 확보할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별도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여기가 공개공지가 아니고 대지속 공지다. 그러면 대지속 공지 중에 공개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지는 전면공지로 봐야되는 거 맞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대지안의 공지인데 전면공지라는 용어는 없고요. 지금은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은 대지안의 공지고, 그다음에 공개공지 같은 거는 별도로 공개공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승범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 아까 과장님께 전해드린 내용이랑 똑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모든 대지속 공지는 몇 가지 구분기준에 의해서 공개공지, 공공조경, 전면공지로 구분이 되는데 대지속 공지 중에 이건 공개공지가 아니다, 공공조경도 아니다, 전면공지라고 봐야 하는데 전면공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이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 확보는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공지를 말하며, 보도연접형 전면공지는 차도연접형 전면공지로 세분화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 저기 기사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사 보여줌) 저기 나와 있는 사진 한번, 위에 보이는 게 로데오거리 상가에 전면공지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확인해 보시면 거기도 역시 도로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 전면공지라고 아마 되어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지속 공지인데 공개공지가 아니면 어쨌든 간에 공지의 성격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상가건물이 연접해 있고 보도에 연접해 있는 공개공지를 두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대지속 공지를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는 전면공지라고 봐지는데. 적어도 뭔가 말씀을 하시려면 이게 정확하게 건축법상으로 어떤 범위의 공지인지는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전면공지 관련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기사 찾아보시게 되면 전면공지 관련되어서 수없이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면공지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전면공지에 맞게끔 그 상가에 있는 업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문제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단속하자, 말자. 단속을 왜 안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인식을 해야 하는 그게 뭐, 도시창조과 같은 경우 공공주택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건축과는 건축법에 적용된 어떤 사항들을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이건 잘못됐다,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전면공지 내에서, 다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면공지를 완화시켜서 상인들에게 좀 도움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고민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부분들을 고쳐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니. 이거 전면공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 부분이 공개공지인데 왜 단속 대상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저기 화면에 나와 있던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 당초에 상가 물건들이, 저런 부분들이 이제 인도나 이제 대지 경계 밖에까지 나와 있던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대지 경계까지 이렇게 뒤로 물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지금 영업행위를, 가며 보니까 이제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요. 예, 그런 현상입니다.

하승범위원

그런 현상이 정확하게 어떤 현상이란 말씀이십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저기 단속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시기에 지금 저, 만약에 도시관리과에서 이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이제 도로 부분에 나온 부분을 정비하고 있는 사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도로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 기사상으로 정확하게 전면공지 내에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고 있고요. 상가건물 앞에 전면공지에 저렇게 좌판을 깔고 상업행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 나와 있는 과일가게 앞이 전면공지라고 한다면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그 영업 면적은 허가받을 때도 상가 안쪽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하승범위원

그래서 대지속 공지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일가게 부분을 공개공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전면공지에 속하는 거고 보도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보도연접형 전면공지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영업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다 라는 정도는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불법행위지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 전면공지에서 영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지만 상인들의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은 불법행위지만 한 번 고민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걸 알고 인지를 해서 건설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단속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십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8페이지 보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노후신도시 특별법 관련돼서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고 그 진행 경과들 너무 잘 알고 있고 충실하게 진행해 주셔서 우선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하승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저희가 최근에 관련 특별법이 생기면서 올해 국토부 방침이 결정되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내년, 내후년 3월까지. 2026년 3월까지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고 최근에 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또 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다른 지구에서도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도 국토부의 방향에 맞춰, 방침에 맞춰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노후계획도시 정비관련 특별법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도 저희 관내에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든가 이런 말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세부적인 지침까지는 그렇게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부산시에도 조금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선도지구를 지정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조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선도지구 지정에서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국토부하고 좀 협의되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안으로 부산시에서도 선도지구를 한 두어 개 정도 지정해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비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선도지구 지정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저희가 부산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 협의가 지금 한, 내년 한 1, 2월쯤 되어야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 한 상반기쯤에 선도지구 지정이라는 뭐 한 2, 3월경쯤 되어서 부산시에도 선도지구 지정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관내에 TF팀을 구성한 이후에 아시다시피 두 차례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선도적으로 지적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주민동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구역 내에 이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을 재개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주민동의 없이는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각 아파트 단지마다 저희 선도위원회를 얼마 전에 이제 대표자 한 사람씩 구성을 해서 지금 시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도 하고 개최했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간담회, 선도지구 지정 관련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관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TF팀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은 어쨌든 간에 노후신도시 관련되어서 어떤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면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으면...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하승범위원

10월 25일 제2차, 국토부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침을 심의를 했습니다. 주요 골자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하승범위원

지금 노후신도시 특별법 관련되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 빠르게 재건축, 재개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 기본방침수립과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수립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국토부 기본방침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그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TF팀이 구성됐다면 본 위원보다 훨씬 더 관련 내용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부산시하고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방침이 세워지고 관련 내용들 주민들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TF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좀 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과 논의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동의율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은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방침에서 중요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지자체들은 노후계획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활성화 계획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주요 유치업종으로 지식기반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이 되겠고 목표 직주비율, 즉 가구수 대비 주요 유치업종 종사자 수 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말그대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재건축에 포커스가 아니고요. 미래지향적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기본방침을 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 지구에, 화명, 금곡지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산업계획에 대한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부산시와 소통을 할 때도 이런 이런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고 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지식기반 산업들, 첨단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그 기준조건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금곡동에 지식산업센터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그 부분이 해결되면 되는가. 그런 부분들 고민이 됩니다. 이 TF팀이 구성이 됐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부산시가 하는 내용들 주민들 설명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선도적으로 어떤 기본방침이 정해지고 부산시하고 할 때 화명, 금곡지구가 어떻게든 포함될 수, 기준 충족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미래가치가 달려있잖아요, 지금 화명, 금곡지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조금 전에 그 하승범 위원님께서 이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이제 설명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캐치해서 이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노후도시계획 정비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어떤 국토부 방침이라든가 그다음 시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TF팀이 구성되고 구청이 노후신도시 특별법 관련되어서 어떻게든 간에 이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반영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미래지향적 가치가 있어야 해요. 단순하게 재건축에 도움이 된다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 하라고 지금 국토부는 계속 기본방침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제시를 하는데. 그런 비전이 있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단순하게 재건축 혜택뿐만 아니라 뭐 디지털 트윈을 도입한다. 말그대로 교통 관련되어서 첨단산업들을 유치를 한다. 그런 내용들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설득, 설명을 하면서 동참시키는 데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발 좀 적절하게 좀 대응해 주십시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1-16페이지하고 행정감사자료 6-68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빈집 문제가 부산 구도심 지역에서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론에서 이제 대서특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부산시도 긴급 대안들이나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빈집, 최근에 빈집 정비와 관련해 부산시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부서, 빈집 금해, 올해 시행하는 빈집실태조사 같은 경우 제2기 빈집실태조사는 관련 법에 따라서 이제 2000년도에, 2020년도에 제1기 빈집실태조사를 하고 5년 단위로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되는 내년 말까지 저희가 빈집, 올해 빈집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말까지, 내년 10월까지 저희가 빈집정비계획,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최근에 빈집정비와 관련해서 부산시에 여러 가지 동향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빈집에 대한, 빈집으로 인한 안전관계라든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인구 감소와 병행해서 빈집이 차츰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실제로 빈집정비가, 정비를 위한 비용이 이제 관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나왔었고. 시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빈집정비가 활성, 그 철거라든가 아니면 빈집활성화 사업이 사실은 각 구에서 추진하고, 시를 중점으로 해서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공사비라든가 철거공사비,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사업할 때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실제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 입장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빈집철거사업에 한 동 철거하는 데 1,400만 원이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2,900만 원까지. 그리고 이제 빈집활성화사업도 한, 그곳에 1,8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빈집활성화사업도 2,900만 원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활성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현재 부산시의 동향들을 이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방치되거나 철거에 시급성이 필요한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빈집세 같은 경우도 도입을 이제 현재 촉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자체의 빈집 강제철거 시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환수 입법화 도입도 촉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빈집소유주들이 주택세보다 사실은 철거하고 나면 토지세 납부에 대한 저항심리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만큼 주택세를 그대로 부담하게 하는, 정부에도 그런 제안들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빈집 현황을 이제 여기는 기존에 있던 것은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좀 중구난방적인 통계를 좀 더 일원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고.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전담팀이 부산시에서도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빈집 SOS라고 해서 빈집의 SOS 지수를 8개, 지금 항목을 지표로 삼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은 내용은 잘 모르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태식

김태식위원

예, 거기에는 경사도, 고령화 비율, 건축연도, 공시지가, 대지면적, 건축면적, 단독주택, 자연증가 등에 따라서 6개 군집으로 나누어 맞춤형 실태조사 및 빈집 대책에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방치된 빈집들은 범죄의 온상이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변 환경이 악화되어서 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등 해당 지역을 더욱 피폐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빈집정비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고 빈집정비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시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도 빈집정비를 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빈집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다 보면 그에 따른 범죄, 청소년 범죄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빈집이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사각지대에서 어떤 부분적인 파손이나 아니면 이웃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방치됨으로 인해서 더 이제 불결해지고 여름철에는 또 모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여러 가지 이제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 말까지 이제, 지금 현재 빈집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 말까지 정비계획이, 내년 10월까지 정비계획이 수립이되면 그 빈집별로 지금 이제 129개 동 빈집, 개별, 동별로 이제 등급을 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3등급 같은 경우는 철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철거에 준하는 그런 안을 조치,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시해서 안전 문제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희 북부경찰서하고 같이 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빈집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이때까지 주로 보면 소유자한테 통보해서 안전조치 해달라,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불편하니까 안전조치를 하고 뭘 좀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만 거쳤는데 북부경찰서하고도 당장 내일 또 같이 협의하기로 했던 사항들이 저희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현황 파악을 해서 경찰서하고 공유를 하고 경찰 쪽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 순찰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이제 만약에 실제적으로 빈집에 사고가 나면 사고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안전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서 협업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또 이야기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우리 북구에는 지금 현재 관내 빈집의 효과적인 철거계획이나 활용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다가 우리 북구만의 지역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한 계획들이 좀 되어야겠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제가 온 이후에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배경도 뭐, 핑계 같지만 1기 빈집실태조사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는데 그 64동 빈집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올 때 4등급이 철거를 요하는 4등급이 한 동 나왔고, 나머지 63개에 대해서는 전부 1, 2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못 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방침이라든가 또 이제 빈집이 차츰 차츰 늘어나다 보면 그런 우려하셨던 그런 사고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좀 자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의 특성을 보면 현재 화명, 금곡 쪽은 신도시 지역으로 해서 좀 굉장히 빈집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고 깔끔하게 잘 진행되어 있고 덕천, 만덕 지역은 또 근래 들어와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당히 정비가 많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반면에 북구 같은, 이제 구포 같은 경우는 구도심 지역으로서 구포지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들이 무산이 되어서 이제 빈집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많이 몰려있고 그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본드도 흡입도 하고 여러 가지 범죄의 어떤 원인 행위들이 일어날 개연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그런 집들이 많이 낡아서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는 위험들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구포, 구도심 지역에 좀 중점을 둔 그런 지역적 특성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빈집정비계획들이 좀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 때도 저희 보면 90% 이상이 사실은 구포1, 2동에 빈집이 속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태조사는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북부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이제 우리 협업을 할 때 빈집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빈집이 분포한 비중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빈집방치로 인한 청소년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건축물, 그 빈집 빈도수에 맞춰서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이제 1기가 사실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기 같은 경우는 대상 지역들이 실태조사가 몇 군데 정도가 되고 빈집정비는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몇 호에 몇 호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제1기 빈집실태조사했을 때 총 저희 빈집현황이 54동 중에 철거,

태식

김태식위원

실태조사 결과,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1기 2020년도 실태조사 때,

태식

김태식위원

실태조사는 몇 가구를 했으며 그다음에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은 몇 호 정도가 되는지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기 조사할 때는 용역 자체를 그때 당시에 사실 시작은 부산시 주관으로 부산시 전체를 빈집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제 각 구군으로 등급 산정된 결과까지, 빈집현황이 통보 온 사항이 저희 54개였고요. 그 이후에 철거가 4동, 빈집활용 리모델링 사업이 2동 그다음에 자진 정비가 27동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빈집이 21동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54동 중에. 여기서 자진정비라는 것은 이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조합이나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27개 동은 별도로 제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철거가 4동이고 빈집, 저기 뭡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리모델링이 2동,

태식

김태식위원

2동이고 자진정비가 27, 나머지 21곳 남았는데,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현재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빈집으로 남아있고 21동은 다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에 1, 2, 3, 4등급 중에서 1, 2등급에 해당되는 곳만 남아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용역자체가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한 것을 통보를 받았다 이 말이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기 빈집실태조사는 그렇고, 지금 2기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2기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기도 사실은 남은 곳이 그러면 21곳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에서 물론 했지만 우리 구에서 좀 더 현황을 좀 면밀히 파악해서 이게 빈집정비계획 여기도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저희가,

태식

김태식위원

1, 2등급인지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2단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좀 더 강화된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엄격하게 해서 좀 정비계획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현재 2기 실태조사는 거의 이제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고요.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정비계획에는 각 건축물마다 등급판정을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번에는 세 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3등급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그런 계획도 수립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물론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엔 철거를 권유하고 그다음에 보수, 보강을 요청을 하겠고. 1, 2등급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빈집으로 방치 되어있는 그 자체만 해도 주민들한테는 이제 위해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주변에 이제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분기에 한 차례씩이라도 저희가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빈집정비계획이라든가 반값임대주택하고 있는 활용계획이라든가 저희가 또 예산을 들여서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빈집정비가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부산 동구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소유자를 직접 만나서 연락해서 설득한 끝에 철거 동의를 받아서. 동구도 사실은 이제 우리 구포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구도심 지역 아니겠습니까? 좀 이거를, 빈집철거를 하는데 구역단위로 묶어서 빈집을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방안도 또 추진할 수도 있고 그 이점들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구역단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어떨는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한 동 철거할 때 1,4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사실은 1,400만 원 가지고 한 동을 철거하기에는 사실 비용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데 있을 때는 한 동을 1,400만 원 들여서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업자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기다렸다가 인근에 있는 것을 같이 엮어서, 한 두세 동을 엮어서 이제 또 같이 하다 보면 이제 3개 정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철거업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도 참작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1,4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좀 너무 적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증액되는 부분이 얼마로 아까 증액된다고 하셨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올해까지가 1,400만 원이고 내년부터는 2,900만 원인데 당초에 올해까지는 전액 시비였습니다. 전액 시비였고 내년도부터는 한 동당 시비 2,000만 원에 구비 900만 원. 그래서 2,900만 원으로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 관련된 현재 우리가 예산들은, 올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본예산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되어서 혹시 시에서 결정이 되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철거비하고 그다음 이제 활용사업에 각각 2,000만 원씩 시비를 주겠다고 기획실로 바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어있고 구비 같은 것은 별도로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해봐야 한 동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그, 저희 사실은 이번 2기 정비계획수립하는 게 내년 10월까지 등급판정하고 이걸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정비계획수립이 내년 10월까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그 한 동씩이라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 추진됐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구역단위로 빈집철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역단위 빈집철거를 하는 데에는 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빈집을 한꺼번에 철거하는 게 구역단위 빈집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로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많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개별빈집철거와는 달리 구역단위로 대규모로 진행된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주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 주된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면 그 이유들, 첫째, 효율성 증대 이런 부분이고 개별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것보다 한 구역을 대상으로 묶어가지고 철거할 경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효과가 있습니다. 노후되거나 방치된 집들이 구역단위로 정리되면 도시환경들이 개선되고 새로 이제 개발 가능성들이 좀 많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간 활용성이 향상됩니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생긴 공간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주거지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안전문제가 또 해결이 됩니다. 빈집은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험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구역단위,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많이 드린 이유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무관님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사진 보여줌) 사진 여러 장 있는 거. 저 부분 좀 키워주십시오. 저 지역이 어디냐면 구포1동 참새미 마을이라고 해서 덕천초등학교 길 건너편에 도심하고, 완전 도심의 중심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무산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다음 사진 좀, 예. 그래서 빈집들이 굉장히 방치가 되어있는데. 지금 저기에 칸막이로 해놓은 데가 전부 다 빈집이고 저기에도 건물들도 전부 다 빈집들입니다. 골목 안에 전부 다 집들이 빈집들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런 빈집들이 지금 현재 몰려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저런 곳을 이제 구역단위로 지정해서 빈집철거 및 활용 방안을 세운다면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빈집철거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사업 같은 경우가 좀 이제 한정적이었는데 사실은 언뜻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게 재생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규모도 넓기도 하고. 또 저렇게 하게 되면 어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뭐 셉테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계하는 게,

태식

김태식위원

저기는 지금 셉테드 사업들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셉테드 사업이라 해서 결국 바깥에서 조금 보기는 덜, 좀 미관상으로 보긴 좀 덜 그거 하고 나머지 범죄 칸막이로 다 막아 놓으면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상으로는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눈가림식으로 디자인화 시켜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정작 이런 공간들이 이제 철거가 되어서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여지는 게 올바르게 가는 도시재생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또 이제 빈집철거라든가 주변에 전체적인 어떤 도시재생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단순히 저희가 빈집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재생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 보니까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저기 일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지로 우리가 갔다온 데가 있습니다. 구포2동에 보면 낙동북로681번길 22-12번이 이제 같이 현장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구포2동사무소 맞은 편에.

태식

김태식위원

동사무소 맞은, 앞에, 안에, 골목 안에. 붕괴위험과 범죄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곳입니다, 가능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포2동사무소 앞에 그 빈집에서는 위원님들도,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현장 방문도 직접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균열이라든가 지금 어떤 진행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일단 골목으로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고, 골목 안에는 몇 집이 안 되지만.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제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 담장을 보면서 출퇴근해야 하다 보니까 혹시 또 위협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관건은 사실 소유자하고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 단위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유선 연락해서, 공문은 저희가 그 발송을 하게 되면 반송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확인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소유자가 지금 현재 부부가 서울에 출장공사를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한 달 보름쯤 전에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내분이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게 이런 이런 상황이라 우리가 지금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2, 3개월은 지나야 부산에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저희가 공문 내용을 보내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이제 빈집철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집에 사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답을 주겠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연락도 없고 지금까지 계속 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계측기를 부착해서 또 순찰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를 병행해서 해가면서 최대한 건축주하고 연락해서 그 부분이 조치될 수 있는,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산시에도 빈집마련 대책팀들이 이제 전담팀이 구성된다고 했잖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물론 이제 건축과가 주 그게 되어야 겠지만 안전총괄과라든지 지역주민센터라든지 이 관계되는 부서들을 엮어서 거기에 전담팀을 좀 구성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전담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집주인, 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좀 연결을 하고. 지금 이제 서울 출장 중이라는데 이분이 사실 출장인지 아닌지는 거의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거기에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가 어디인지도 사실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볼 필요도 있고 그분들이 제대로, 이 지금 현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은 제대로는 알고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담팀 중심으로 좀 대책 마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소유자들의 동의도 어떤 식으로든 좀 받아 내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에서 피해도 많이 보고 있고 이제 위험성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해서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2기 빈집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어떤, 저희들 정비대상 규모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을 원활히 조사 결과에 따라 이제 빈집정비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도 일단 저희가 지금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다각적인 방안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 소유자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연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아무리 남의 빈집이라도 무단으로 손을 댈 수는 없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이해는 합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해결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는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향후에 좋은 안을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제 이런 빈집정비의 어떤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서 집주인들의 동의를 받고 거기에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꼭 좀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된 빈집정비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장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산업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건축과 소관이 맞죠? 자료 한 번 볼게요. (자료 보여줌) 증빙자료 2-1이랑 2-2가 있는데 2-1에 70페이지 한 번 펴주시고 2-2에는 24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23년 10월에 계단 난간대를 30개로 해서 54만 원으로 결제를 했고,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저희가 이체확인증이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죠. 사진에 보면 이제 계단에, 사진까지 내려주세요. 사진에 이제 계단의 안전 난간대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주황색으로. 그죠? 밑에 사진을 자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의 24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24년 2월에 똑같이 이제 안전, 그 앞에 거는 계단난간대로 되어 있고 지금은 안전난간대입니다. 안전난간대 224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사진을 한번 볼게요. 쭉 내려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진이 동일합니다. 구매를 23년 10월에 했고, 24년 2월에 54만 원, 224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내용 구간도 계단, 품목도 똑같습니다. 확인한 바 있으십니까? 자, 여기서 궁금한 건 두 번 샀는데 사진을 못 찍어서 똑같은 사진을 첨부하신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샀는데 그냥 저희 안전관리비 계산되어 있는 금액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그냥 한 번 더 청구를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김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지금 저 부분은 이제 현장사진이 뭐 동일한 위치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거의 동일한 위치로 보이는 사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자 그러면 2개 동시에 보면 똑같은 사진이란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사진이죠? 맞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근데 사진을 만약에 저렇게 했다 하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진은 이제 뭐 그냥 비슷한 난간이니까 같은 난간으로 그냥 올렸는진 모르겠지만...

김정원위원

10월에 계단난간대 설치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찍으셔야 되고요. 24년 2월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찍어야 되는 겁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사진을 첨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근데 이 현장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계단이 뭐 2층, 3층, 4층 있겠죠. 만약에 뭐 말대로 10월에 2층까지 공사해서 2층까지 설치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만약에 2월에 증축 하나 더 해서 더 위에 설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사진 보여줌) 자 2-1의 77페이지 2-2의 2페이집니다. 2-2의 77페이지를 봐도 여기서도 난관이 또 나와요. 쭉 내려가면 사진 한번 볼게요. 사진 여기서 이 사진입니다. 난간대를 구입했어요. 2번째 사진 이 밑에 2번째 사진 봐주세요. 난간대를 구입했죠. 이 난간대는 저희 60개 78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 2-2 파일로 가주세요. (사진 보여줌) 거기에서도 저희가 지금 난간대를 샀어요. 사서 쭉 내려 보시면 사진에 9페이지 사진에 보면 사진 나오죠? 아까 사진이랑 비교해주세요. 2-1 페이지 사진이랑 비교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진이 어때요? 저 사진을 못 찍은 그런 경우도 많으니 그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4층이든 난간 그 계단난간 그리고 이제 옥외난간도 마찬가지고 엘리베이터 개구부나 이런 부분에도 난간은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정이 1층에 할 때 시기가 틀리고 2층 틀리고 올라갈 때마다 난간은 다 설치해야 됩니다. 4개 층이 골조가 만들어지면 4개 층에 다 설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진이 같은 사진을 붙였다는 거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김정원위원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11월 구매고 하나는 12월 구매예요. 피스도 60피스 뭐 100피스 다 틀린데 좀 최소한의 성의라면 사진은 어쨌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아닙니까? 그 근거자료가 부실한 거는 맞고요. 그리고 저희도 한 번 더 체크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가 29억 공사이다 보니까 안전관리비가 거의 4,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로프, 개구부 뭐 등등등 떠나서 저런 것들 지금 안전난간대만 해도 제가 지금 센 것만 해도 거의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 동일한 사진을 몇 개 더 찾았어요. 제가 이 파일 저 파일 계속 뒤지면서 동일한 사진을 찾는다고 좀 많이 힘들던데 이거 사실 이거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업체는 솔직히 업체도 이런 관리가 저는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어느 현장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과에서는 물품을 다 지급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착용사진에 착용하지 않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저희가 안전관리비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려고 저희가 계상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소한에 저희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 것임이 분명한데 이 계상된 금액만 어느 정도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사업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공사도 아니고 관급공사 아니겠습니까? 일례로 관급공사는 그냥 거저한다 돈 주는 대로 딱딱 다 맞춰 나온다 라는 말이 굉장히 업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사일수록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세금계산서나 사진대장이라든지 이런 일지 같은 거는 저희가 더 유심하게 더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에서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처리를 해버린 것 같은데 저런 사례들이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그리고 계약금액이 크면 클수록 안전관리비도 책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물론 반납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거를 또 다 사용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가라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어쨌든 최소한에 아니면 최대한에 저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지켜드려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허위로 쓰게 된다면 저희부터가 엄중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올해 각과별로 제가 산업안전관리비는 다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 행감에서는 이런 지적된 부분들이 향후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현장에서 저런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일단 안전관리비는 적정하게 사용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첨부서류가 말해주는 거니까 저런 부분에 착오없이 명백하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에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과장님께서 ‘서류가 말을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서류에서 미비하지 않게 이렇게 언뜻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현실감 있게 이번 특히 이번 행감에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보호장구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계속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심각성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가 확실하게 서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공사장이나 이런 곳에 모든 곳에서 안전보호장비를 착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과들이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카톡 중에서 맨 마지막 사진을 올려주실래요? (자료 보여줌) 지금 감사자료 6-84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홈네트워크 설치대상 공동주택의 설치 및 준공 현황해 갖고 자료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홈네트워크의 설치는 주택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되고 또 건축법도 있고 주택법도 있고 주택건설기준에 대한 규정도 다 지켜야 됩니다. 지금 보면 현황에 있어서 설치완료, 설치완료, 설치완료가 다 된 데가 4군데고 설치 예정인 곳이 덕천3 재건축 지역입니다. 월패드를 25년 3월경에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맞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 내장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건축법에 보면 건축설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건축설비, 건축설비를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통신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설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기설비와 위생설비. 죄송하지만 전기설비, 위생설비 내용을 아시면 좀 말씀 해주실래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전기설비는 주택에 기본적으로 조명이나 아니면 빛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천장에 닥트를 설치해가지고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위생설비라고 하면 세면기라든가 대변기, 소변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화조를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각 단위 세대부터 그런 배관까지 포함해서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소방설비가 안 되어 있으면 준공이 납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당연히 준공이 안 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안 나죠. 그러면은 건축설비에 전기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 인터넷 설비 그다음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법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안 되면은 준공이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임성배 위원님 질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주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설비에는 포함이 되는데 통신설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성배부위원장

홈네트워크 웨이.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그 설비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도 이제 보면은 그 통신설비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임성배부위원장

500세대 이상.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설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적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허가나 아니면 이제 준공을 낼 때도 그런 부분들이 계획된 대로 제대로 설치되었는지를 검토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감리가 배치가 된다니까요.

임성배부위원장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준공이 나는 게 맞나 안 맞나를 질의를 드렸어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허가사항대로 안 되면,

임성배부위원장

준공이 나면 안 되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에 보게 되면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에서 홈네트워크망이 있고 단지망이 있고 세대망이 있어요. 그다음에 홈네트워크 장비로써는 홈게이트웨이가 분명히 들어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월패드 안에 내장형이라는 것들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급해준 겁니다. KC인증서입니다. 전파가 발생되나 안 되나를 확인해준 거예요. 휴대폰은 우리가 같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휴대폰에 전자파가 나오나 안 나오나를 확인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 거란 말입니다. 그죠? 넣을 적에 이름을 ‘임성배폼’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홈게이트웨이 내장형이라고 월패드라하고 넣어버리면 그거를 승인해준 겁니다. 근데 이 승인서류를 지자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허가품이니까 맞다라고. 기업체가 기만을 한 것이죠. 근데 관공서에서는 그 기만하는 사용들을 검토도 없이 그냥 인증을 다 해준 겁니다. 그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저희들 그 관련 법에서도 그런 인증서가 첨부, 인증된 기기라고 표현되어 있지,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 기기를 보고 인증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실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증서를 인증된 기기를 그 계획에 넣도록 기준에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준공 낼 단계에도 사실은 감리 검토보고서가 들어오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담당 공무원이 봐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성배부위원장

예.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리고 감리 결과보고서에서는 증거 결과 항목별로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적정한지 안 한지 그 부분도 평가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그런 부분들이 담당자들이 다 알아서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관련 규정에서는 감리자 검토보고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평가결과서 그게 첨부되어 있으면 통과되도록 규정이 사실은 준공될 때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사실 본다고 해도 이게 인정될 제품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 판단까지는 사실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허위사실로 별표 9번 10번 11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들어왔을 적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근데 그 검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홈네트워크 웨이를 우리 공무원도 잘 모르는데 일반 구민들이 알겠습니까?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 전문성을 지닌 관계 공무원이 헌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미시공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사실을 공유하고 의무이행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앞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현재 해당 감리에 대해서 벌금이나 이런 부과한 거 아무것도 없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지금 홈네트워크 설비는 설비기 때문에 미시공됐다고 봐지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미시공된 부분이기 때문에 10년인가 기간 안에는 재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관계법규를 조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요. 홈네크워크 웨이가 뭐냐면 방화벽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넷이 집안에서 방화벽을 해서 외부에서 침투 못하게 막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 사생활이 노출되고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 1번 한번 틀어주실래요? (동영상 시청) 그다음 영상도 한 번 봅시다. (동영상 시청) 됐습니다. 행정감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노조게시판을 봤어요. 노조게시판을 보니까 막 댓글들이 붙고 하는데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행감을 진행하는 거는 누구를 길들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보시고 같이 공부를 하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뉴스 상황으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기기가 좀 업그레이드, 보안 관계, 보안성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아니면 규정을 좀 더 세분화 해서 저런 부분들이 꼭 적용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홈게이트웨이가 반드시 필요한 장비고 보안성을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이제 월패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내장될 수 있는 경우에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보완되어야 되는 것으로 금방 제가 느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필요한 장비가 아니고 필수 설비입니다. 필수 설비라고요. 그리고 부산 북구청에서 부산시에 건의를 합니다. 홈네트워크 현장감리를 강화를 해달라고. 그리고 부산시에서 답변이 와요. 지침을 준수하라고. 그리고 감리보고서만 보고 되어 있다고 체크리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건축을 준공을 승인한다는 거는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도저히 동영상을 받고 홈게이트웨이 사진이 있죠. 마지막에. 이름이 적혀있어요. 게이트웨이라고. 그리고 내장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고 판결이 되었고 전자파 연구소에 전화만 해도 나오고 전자파 인증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성능검사를 받은 것처럼 마치 가짜로 보고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거까지 봤을 것 같으면 25년 5월 20일 준공되는 덕천3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앞에처럼 감리보고서가 있으면 또 준공을 내줄 겁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저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이 시정되어야 될지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법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규정에 보면.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법은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중앙에. 물론 이 업무가 과장님 내 부서가 아니고 협업을 하는 정보통신팀에서 ‘이상 없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기 질의를 하니까 하는 얘기가 서류가 들어온 게 이상이 없어서 이상 없음이라고 사인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승인을 내주는 주무부서는 건축과 맞지 않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근데 지금 한 건축사업단위 내에는 여러 부서에서 관장하는 이런 공정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자 그럼 과장님 다시 질의드릴게요. 25년 5월 20일에 재건축 덕천3 재건축이 마무리가 되고 준공이 납니다. 저런 식으로 엉터리 제품이 들어와도 북구청에서는 승인을 내주실 겁니까? 내준다 안 내준다 말씀해주세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아니. 엉터리라는 걸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요. 물론 저런 부분들이 언론까지 나왔다 그러면 개선의 문제점은 있는 건 저도 느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하면 그럼 어느 단계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사용 승인 할 때 담당자가 나가서 저게 확인이 되는 부분인지 만약에 재무과에서 통신계에서 만약에 저걸 해야 되면 통신계 담당자가 사용검사하기 전에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점검을 나가거든요. 건축분야, 토목분야, 조경 한꺼번에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데 그러면 그 재무과에서 담당자들이 저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건지...

임성배부위원장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시험성적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협조를 구해야 될지 그 부분은 좀 그거도 강구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놓고 ‘너희가 시험성적서를 확인 안하노? 시험성적서까지 확인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라’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또 행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재무과나 만약에 이제 통신설비 관련 부서에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서로 얘기가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나름대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지금 여기서 월패드 내장형이라고 들어오고 지금 우리가 저 뉴스를 봤고. 이 뉴스가 어제오늘 나온 뉴스가 아니거든요. 저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분명히 저 뉴스를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느끼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당장 현장에 가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이래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또 지침이나 규정상으로 보면 감리 검토보고서가 들어와야 되고 거기 보면 각 분야별로 체크리스트에는 평가검사서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건물을 안 짓고 감리보고서에 건물 잘 지었다고 보고가 되면 그것 또한 그냥 준공이 나겠네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건물을 지었어요. 감리보고서로 몇 평에 용적률을 얼마로 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그것도 준공이 나겠네요. 보고서가 다 들어왔으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근데 공사 단계별로 또 저희들이 감리 검토보고서가 들어와야 되는 게 있고요. 중간중간에. 단계별로. 그렇기 때문에...

임성배부위원장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확인하시고, 그 확인에 의해서 전파관리사무소가 아닌 제품인증을 받은 홈게이트웨이가 들어가 있으면 승인을 내시고, 아니면은 다시 보완을 좀 지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능하겠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대로 그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전반의 고질적인 문제와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