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 다.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은구입니다.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8일 김재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유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점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육은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남동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오용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5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및 2024년 남동구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등 3건의 보고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5년∼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계획운영 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5일 반미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련 관광 및 기업 판로 활성화를 위한 제안, 11월 6일 정재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동구 치매환자 및 부양 가족 지원 실태와 치매전담형 노인 장기 요양시설 설립·운영 계획, 11월 8일 황규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 같은날 오용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간석우수저류시설 공기연장에 대한 주민피해 해소 대책 등에 관한 답변서가 11월 15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총 4건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이연주 의원님, 한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연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

이연주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님과 이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급변하는 날씨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 겨울, 한파와 잦은 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는 겨울철 도로 위 암살자라고 불리는 결빙도로, 즉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도로열선 설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자분들은 겪어 보셨겠지만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있을 때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블랙아이스는 일반도로보다 14배, 눈길보다 6배 더 미끄럽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겨울철 운전자들이 결빙 도로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분주하게 움직여 주시고 계십니다. 눈이 오면 도로에 제설용 염화칼슘을 뿌리고, 상습 결빙구간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결빙되는 구간에 염수를 자동으로 분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우리구 9개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염수분사장치의 일부 단점은 환경에 유해한 제설용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려 도로와 도로시설물, 자동차까지도 부식시킨다는 것이며, 이후에는 도로가 파이면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파손된 도로를 재포장하고 도로시설물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눈이 천천히 올 때만 기능을 하고 폭설이 내렸을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설치가 무의미해지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안으로 제안드리는 도로열선 설치는 도로 포장면 7cm 아래 열선을 매설하고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 결빙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전기를 공급해서 발열되는 열로 도로면을 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인천시청역앞 오르막 구간 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열선 설치는 인력과 장비를 들여 제설제를 살포하는 것보다 즉각적 대처가 가능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제설 취약구간인 좁은 언덕, 급경사 도로, 폭설로 인해 마비되는 구간 등에 온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특정 구간만 따뜻하게 해 효율적 제설이 가능합니다. 이에 도로열선의 설치 확대를 촉구합니다. 다만, 도로열선 설치에 드는 비용은 100m당 약 1억원이고, 전기비와 통신비 등의 관리비용은 인천시청 앞 설치된 도로열선 497m 기준으로 약 1,000만원 이상의 사용료가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긴 합니다. 필요성은 알지만 남동구의 예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를 들여 일일이 제설제를 살포하고 다시 도로를 재포장하며 자동염수분사장치로 인해 설치 후에도 적시에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등의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바로 설치가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는 도로열선 설치를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환경부 공모사업 등에도 적극 공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겨울철에도 결빙구간으로 인한 걱정과 불편함보다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열선 설치로, 상습 결빙 구간의 숫자를 줄여나갈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순의장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21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21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효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구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박종효구청장
네, 항상 구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과 그리고 남동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순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내년도 구정 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남동구는 솔선하는 소통행정을 핵심과제로 삼아서 구민이 편하고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항상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동구의 오랜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변화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30년간 남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을 가로막던 불법 노점을 끈질긴 설득과 행정적 조치로 이동시켜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도시 미관을 지켜냈습니다. 1992년에 건립되어 30년간 구민들의 체육시설로 사랑받아온 88올림픽국민생활관은 전면 개보수를 마치고 2년 만에, 다음 달에 새롭게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신시설의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5분 거리에 맨발 걷기 황톳길도 조성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내 주차장 확충과 작은 정원 조성은 구민들께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었고 가장 반기는 변화였습니다. 신명여고와 협약을 맺어서 학교 부설주차장을 평일과 주말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공영주차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에도 적극 힘써왔습니다. 간석4동 삼거리쉼터, 구월2동 모래내쉼터, 만수2동 만부누리쉼터 등 그동안 방치되었던 공간 45곳에 작은 마을정원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소중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과는 구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지가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들과 의회와 소통하며 현안 해결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세계의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국제경제 또한 고금리, 인플레이션, 고용시장 불균형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거래와 소비감소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예산안에 담아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재정 여건과 내년도 총괄적인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1조2250억원으로 금년 대비 4.6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2063억원으로 금년 대비 531억원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도 13억원이 증가하여 18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출산장려정책, 보육 지원강화 등 사회복지사업 확충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404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비 5.36% 증가한 것으로 전체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구 재원인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은 3% 감소하였으나국시비 보조금이 5% 증가하여 전체적인 의존재원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의 보전수입은 710억원으로 금년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증가했지만,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늘어났으나 전년도 보전수입으로 충당하는 예산의 비중이 늘어나서 재정여건이 녹록지않은 실정입니다. 고령화 심화에 따른 기초연금과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수당,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 올해보다 514억원 증가한 총 835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약 69%에 달하며 인천시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분야별 주요 사업편성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심 친수공간을 확충하여 자연이 숨쉬는 녹색 남동의 가치를 높이고, 교통망 확충으로 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14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의 도심은 단순히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야 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녹색복지를 확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끼고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만수천을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하천 지정을 위한 용역 추진과 동시에 인천시와 행정적 지원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수산 도롱뇽마을 일대는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통해 새로운 녹색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억원의 복권기금을 확보했고 33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이 길은 만수산 무장애길과 이어져서 총 5km에 달하는 무장애나눔길로 완성되며 전국적인 산림복지의 명소로 다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일상 속에서 도시숲을 확충하기 위한 작은정원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자연과 가까운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자유로운 연결은 우리 남동구민들의 오랜 바람이자 소망입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서창-도림-논현 연장, KTX 월판선 논현역 정차, GTX-B 노선 조기개통, 제2경인선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관계 기관들과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동과 남촌동,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구월2동과 구월3동의 행복마을가꿈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구월2동 양계마을과 간석1·3동을 포함한 행복마을가꿈사업에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간석3동 뉴빌리지사업에 2억5천만원을 반영하는 등 원도심 내 노후 아파트 재건축과 주택 정비사업도 계획에 따라 빈틈없이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하고 안전한 남동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4%인 8903억원을 복지와 안전분야에 반영해서 복지와 안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은 노인 인구의 증가, 저출산 관련 수당, 생계 및 주거급여, 기초 인상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적경비 외에도 구민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백신 무료접종과 어르신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경로당 활성화, 그리고 차세대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를 위한 예산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368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약 7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르신들께서 자긍심과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두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임신·영아기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지원사업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와 한의학 치료비 등 다양한 출산지원 예산 3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사회적 재난, 1인 가구의 증가, 무차별 범죄 등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올해 구민 설문 조사에서 최순위, 최우선 순위로 꼽힌 분야가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리를 위한 CCTV 확충과 안심 귀갓길 조성 등 구민들의 안전분야에 대한 관심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안전 강화 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와 재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남동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365일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우범 지역에는 18억원을 투입하여 CCTV 120대와 셉테드(CPTED) 기반의 안전거리 4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도시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에 9억원을 반영하고,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과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지하 주택을 비롯한 위험성이 큰 장벽과 옹벽, 그리고 노후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작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면서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 시설인 만수동 만부주택을 계속 운영하여 주민 돌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병충해 방역을 포함한 질병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여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더욱더 견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의 경제핵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 98억원을 반영하여 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기존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송도와 함께 우리 남동산단이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남동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남동산단의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관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밀도 높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해외박람회참가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특례보증 등에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여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백이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와 모래내 전통시장 소화전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을 반영하여 지역 상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미래는 청년과 좋은 일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더 나아가, 청년 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총 22억원을 편성하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문화와 체육, 관광 활성화에 2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공항과의 협력을 통해서 외국인 환승객들이 소래포구와 우리 모래내시장 전통시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환승투어를 선보이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수변에 맨발 걷기와 갯벌 체험존을 마련해서 구민들이, 관광객들이 소중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예산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개 권역에서 진행 중인 남동의 빛의 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야간경관 조성을 목표로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도 내년에도 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수년간 방치된 논현포대 공원 유수지를 주민들이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환경개선 사업비, 4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구월체육시설 내 산책로 추가 조성과 환경개선에도 4억원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가족센터가 구월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교육관’을 내년 5월에 차질없이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 51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이지만 구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힘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사업들이 우리 구민들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중한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서점원 의원 발의) 10:41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점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원
서점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점원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4.11.20.∼12.18까지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장,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요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서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서점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44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설명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남기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이정순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내시액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변동분과 추진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2483억8800만원 보다 126억100만원 증가한 1조2609억8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1조2235억4800만원보다 121억3300만원 증가한 1조2356억81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증가 등으로 3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46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는 가로수터널조성사업 등으로 교부받은 10억원과 부동산교부세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부금은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등으로 교부받은 14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8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모급여 영아수당 내시 변경으로 20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가로수터널 조성사업 3억원을, 전통문화 교육관 조성사업 4억3200만원을, 석산사거리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2억원을, CCTV 선별 관제시스템 확대구축 2억원을, 어울근린공원 목교정비사업 1억4천만원을, 도롱뇽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10억원을, 장수동 은행나무일원 화장실 설치공사 1억원을, 운연동 음실로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 2억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17억1400만원을,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12억8100만원을,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6억4900만원을,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사업 28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세입변동분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2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2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등으로 4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대상사업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6억4200만원을, 스마트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5억7천만원을, 전통문화교육관 조성 및 운영 5억5700만원을,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10억원을, 소래논현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17억1200만원 등이며,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월동 1259-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26억46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대상이며 변경계획안에 따른 예산규모는 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변동없이 지출로 예치금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고 자활사업자금 및 전세 점포 임대지원사업비 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50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50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정재호 의원님, 김재남 의원님, 오용환 의원님, 육은아 의원님, 이철상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 전용호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52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육은아 의원님, 이철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52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18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3 출석의원( 18 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서점원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전유형 이용우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 50 명) 구청장 박종효 부구청장 한기용 정책기획국장 남기동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지영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남찬우 총무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향순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