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국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문종현(총무과장 박정애, 주민자치과장 김영균, 민원여권과장 이상명, 세무1과장직무대리 신이섭, 세무2과장 박정열 동시선서)
이지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최경아 세무1과장을 대신하여 신이섭 세정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박정열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원녹지과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과 협업 사업으로 14개 우호·자매 도시의 상징목 등을 기증 받아 현재 우정의 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애국심 고취를 위해 청사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형 태극기 현수막을 게시하고, 타 시·도 전입자 태극기 증정, 태극기 달기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와 직원 휴양시설 운영 등 직원 만족도 향상으로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직원 장기국외 교육과 직무 역량강화교육 등 맞춤형 교육과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금계좌 전수조사, 거래내역 점검, 회계실무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계약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계약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하여 계약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 외에 (구)삼산동행정복지센터에 제2청사 조성을 위해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공용차량 관리 등 청사 환경개선과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5-3쪽,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울산남구새마을회와 울산대학교 새마을동아리의 합동 봉사활동 추진 등 시대흐름에 맞는 MZ세대와 함께하는 新새마을운동을 전개하였고, 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든 고향사랑 기부제가 울산시 최초로 2억 원을 달성하는 기부제 참여율 제고와 기부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대상, 모범구민, 우수통장 등을 폭넓게 발굴·포상함으로써 남구민의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사회단체 사회공헌 활동 적극 지원으로 단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남구도시관리공단과 협업하여 선암목욕탕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마을공동체와 아파트공동체 사업 촉진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OK생활민원기동대 서비스와 베스트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과 살기 좋은 남구 조성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6-4 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복잡한 인․허가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복합․장기 처리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 친절교육, 친절도 평가, 만족도 조사로 신뢰받는 친절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민원실 조성과 특이민원 대응을 위해 민원실 비상벨 설치, 특이민원 대비 유관기관 공조훈련 등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다양한 생활고충에 대해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와 신속하고 편리한 맞춤형 여권행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주민만족도와 편의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2024년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자금운영 능력과 구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NH농협은행을 금고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정비, 다양한 홍보 활동 및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평과세 및 성실 신고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 세무조사 등으로 세원관리 강화와 누락 및 탈루된 세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산정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결정․고시로 조세부과의 객관성 확보와 민원 최소화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끝으로 8-2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납세자 중심, 현장 중심의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대포차량 정리를 통한 적극적 납세자 보호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이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창구 운영을 확대하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번역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의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와 철저한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외에 타 부서장은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우 총무주무관입니다. 권귀매 인사교육주무관입니다. 김은숙 경리주무관입니다. 홍원식 계약주무관입니다. 이영경 재산관리주무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4년 예산집행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지현위원장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살림 사는 데 제일 고생 많으실 텐데 올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질의를 먼저 드릴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확인사항이 필요해서 자료검증 요청을 지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용차량 관련해서 총괄부서는 어쨌든 총무과가 맞죠?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점검이라든지 관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마다 지금 관리는 하시고 계신가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총괄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부서별로 관리하는 차량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렇게 해서 부서별 차량도 어쨌든 총괄부서가 점검하고 관련된 체계같은 경우에는 좀 잡아주고 계신가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차량을 연내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정기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9월에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카드번호가 어디서 나온 건진 모르겠지만 제가 받아본 유류 구매 고지서 내에 제가 좀 의심쩍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돼서요. 카드명세서, 내역서랑 그리고 운행일지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 해서 좀 뽑아주셨으면 하는 기간이 2023년 5월부터 해서 2024년 최근까지 내역서를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드번호가 9410-8101-3545-3597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끝에 번호가 8101까지 똑같은데 지금 별로 처리돼서 모르겠고 끝 번호가 5118 그리고 2673, 2749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좀 준비되는 대로 빨리 주시면 좋을 것 습니다.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혜인위원님께서 공용차량 말씀을 하셨는데 공용차량 우리 행감 때마다 단골 주제 아니겠습니까?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다 하고 계시고, 의무보험도 총무과에서 다 넣고 계시죠? 작년 12월에 국민권익위에서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죠?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권고사항은 제가 못 봤습니다.
김대영위원
아, 권고사항 못 보셨습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김대영위원
그 권고사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공용차량 관리업무 방식개선에 두 가지 중에 실정에 맞게 한 가지 선택하는 겁니다. 1안이 의무보험과 정기검사 관리는 총괄부서에서 일원화하고, 제2안은 사업부서별 관리는 유지하되 총괄부서에서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실태점검입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차량 내부에 게시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잘 챙기셔가지고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또 사업부서랑 협의도 해야 될 테고, 최대한 6월 30일까지 개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게 또 개선시기가 늦어지면 법적 행정적 손해가 없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권익위 권고사항은 그냥 권장사항이 아니고 우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꼭 챙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 권고사항은 제가 못 봤지만 의무보험 가입해 있고 검사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또 실태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잘 챙기는 건 둘째 치고 일단 우리 규칙부터 개정을 해야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규칙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대영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김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올 한 해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올해 또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총무과에는 좀 칭찬할 일이 별로 없고해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어제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원 자료제출 요구시 제출기한 준수 철저. 의원 자료제출 요구시 제출기한 준수하도록 전 부서 협조공문 발송한 걸 ‘완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협조공문 받았습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임금택위원
받았습니까? 물론 과장님도 이동되고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요. 그 지난해 제가 태백시 벤치마킹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식적으로 요청해달라고 해서 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서면질의도 또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안 와서 서면질의도 했고 또 서면질의를 했는데도 답변이 없어서 구정질의까지 했습니다. 물론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무 알맹이도 없는 답변이어서 그냥 그거로 끝나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자료를 못 받았었어요. 근데 일반시민단체에서 자료제출 요구하고 정보공개 신청하니까 그 자료는 부실하지만 아마 다 건너간 것 같아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거는 교부를 해 주지 않고,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하는 것은 자료를 다 받을 수 있고,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 번 이야기해 보시죠.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다 지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택위원
저한테 드렸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통상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식적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서 그 기한 내에 자료가 제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저는 자료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자료 받은 바가 없고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를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닌 때에는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 생기면 조그만 사안만 생기면 감사청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평상시에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구를 하시면은 그에 따라서 부서별 자료가 다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도.
임금택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은 바 없다. 설명도 들은 바가 없다.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서면질의를 하고도 얼마를 기다리고, 구정질의를 하고나서도 얼마를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구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구정자료 요청을 하면 즉각적으로 자료를 교부해 주실 거죠?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이제 또 감사청구를 하셨고, 지금은 총무과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는 중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기획예산실, 감사관실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은 넘어가고 다른 이야기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즉각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혜인위원이 요구한 카드넘버에 따른 자료는 문자를 보내서라도 지금이라도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자료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짚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강하게 좀 촉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이지현위원장
방금 제가 강하게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행정조직표를 이렇게 보니까 김철현 과장님은 계속적으로 조직표에 이름이 없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지금 김철현 과장님은 근무는 하고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은 과장 분들은 조직표에 도시관리공단에 근무하면 안 나옵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우리 조직에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언제부터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올해 초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공단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예, 한 1년 남짓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직책을 가진 분이 그렇게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파견돼가지고 1년씩 이렇게 있는 경우가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예, 그 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임금택위원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공단은 어차피 우리 구청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업무에 따른 내부적인 소통관계랄까 여러 가지 난해한 업무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과장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너무 또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 가서 좀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종종 그렇게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김철현 과장님은 파견근무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공단에 몇 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단에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다니까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냐는 거죠. 저는 얼굴을 한 번 본 적도 없고 그 주변으로 가도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당시에 국장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김철현 과장님 승진하는 과정에 조금 말이 많았습니다. 일찍이 승진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 이후에 건강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휴직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복직을 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복직하고 난 이후에도 얼굴을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과장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나.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정확한 업무도 잘 모르고 계시고 그냥 파견업무만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공단에 출퇴근을 우리 구청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집에서 바로 공단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공단에 파견 가 있지만 공단 소속으로 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근데 공단에 조직표도 보면은 이사장과 실장과 팀장들은 있지만 과장님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국장님께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 가서 그분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공단으로 바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공단 안에서 지금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국장님 나중에 우리 행감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지금 그 과장님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무슨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그걸 저한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일단 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맞고요. 업무에 대해선 제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김철현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어제 공단할 때 질의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금택위원
인사문제가 돼서 제가…….
이지현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확인되는대로 임금택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뭐 어디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감기 걸려가지고…….
이양임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7페이지 보면 유휴자금 적정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했다라고 하셔서 저 나름대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년도 우리 결산서를 보면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좀 늘었긴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긴 한데 이게 예금금리 고금리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가는지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자료를?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이양임위원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 저희들보다 예산이 좀 적은 곳에서도 이자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다. 예를 들어서 장흥군에는 2024년도에 5,065억이 예산인데 거기에 95억에 대한 이자수익이 따랐고, 우리 남구는 7,646억 정도입니다. 근데 30억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차액이 60억이면 굉장히 큰 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부서에서 자금배정신청을 할 때는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월별로 지급을 합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통상 나가는 금액 예산은 통합계좌에 놔두고 유휴자금을 쓸 수 있는 거는 3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정기예금을 합니다. 정기예금을 해서 그에 따른 이자율에 맞춰서 지금 이자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은 부서에서 자금을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줍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바로바로 주는 돈은 통합계좌에 입금이 돼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자수익률을 아니,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보면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럼 거기에 필요할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필요할 때 자금에 대한거를 주지 뭐 70억, 60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주는 거는 맞죠, 지금?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도시관리공단은 전출금으로 나갑니다.
이양임위원
전출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럼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다른 부서는 일반지출 일상경비 지출이 따로 있습니다. 일상경비 지출은 부서에서 직접 바로바로 지출하는 거고 일반지출에 대해서는 그냥 그 유휴자금은, 아니, 바로바로 지출하는 거는 통합계좌에 넣고요, 유휴자금이 될 수 있는 거는 3개월이나 월별로 해서 12개월까지 해서 이렇게 통장에 입금을 해서 그 이자수익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지금 현재 보면 부서에서 자금배정 신청을 월별 균등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자금을 신청하지 않고 꼭 필요한 자금만 신청하도록 부서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보통예금잔액을 좀 최소화하고 단기 유휴자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율이 높죠?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근데 물론 이게 부서에서도 기간을 정해서 배정을 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은 급하게 또 지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배정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양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다’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여기서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매년 불확실한 재정 아닙니까, 그죠?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양임위원
또 시행해야 되는 사업은 많고요. 이 재원 확보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재원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축성예금 3개월 이상 5억을 몇 개월 이상, 며칠 이상 하면 이율이 높은 그런 게 있죠?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재원 확보를 할 필요성이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양임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이렇게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또 혹시 이율이 더 되는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해서 이자수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데에는 우리보다 적은 예산으로 60억 차이 이 정도로 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양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이해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저희들보다 더 예산규모가 적은 데에도 이자수익이 한 60, 70억 나온다는데 저희들은 30억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에 복건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행자위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바로 지출이 안 되는 그런 경비들은 또 우리 이자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과장님,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도 2차추경에서 30% 증액을 시켰거든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 앞전에도 또 2차추경에서 30%를 올렸어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래서 제가 ‘아니,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2차추경에서 하는 이런 게 있느냐, 꼭 필요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4년 9월 18일날 있었어요. 9월 18일날 그때 우리 국장님이 최성열 국장님이었는데 그때 업무추진비 관련으로 국장님 말씀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많이 낮게 편성하는 편이다. 그래서 추경에서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취지가.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게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에 100% 편성하고 있고, 동래구는 88%, 대전 서구는 80%, 광주 광산구는 80%, 광주 북구는 9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행안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대체적으로 비슷하긴 해요, 조금 차이가 있긴 해도.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지금 우리 전국 광역시가 7개잖아요? 7개 광역시가 있고 광역시 산하에 기초단체가 75개 구가 있습니다. 75개 구 중에서 업무추진비 1위가 울산 남구로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금액도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지금 8,750만 원 형태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조금 많은 데가 어딘가 하면 서울 금천구 이렇게 쭉 있는데 울산 남구하고 예산규모 그리고 인구수 대비해서 비교를 해봐도 좀 비슷한 데가, 딱 일치하는 데는 없는데 조금 유사한 데를 이렇게 보면 부산 사하구 같은 경우에 인구는 29만 2,000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적긴 하죠. 그런데 예산은 얼마냐 하면 6,649억이에요. 여기 지금 단체장 업무추진비가 얼마냐, 5,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조금 유사한 데가 어디냐면 부산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6,849억입니다. 인구는 25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업무추진비 5,800만 원입니다. 이런 거를 지금 보면 이 업무추진비는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드십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과하다, 적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기 좀 그렇고…….
임금택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약 8,800인데 우리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얼마냐, 4,400만 원입니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다른 구에 이렇게 비교해보면 차이가 크게 없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래구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5,800만 원이지만 부구청장은 4,100만 원이에요. 그다음 부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5,700만 원인데 부구청장은 3,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절반 되는 데는 남구밖에 없어요. 제가 이래 볼 때는. 그래서 예산편성을 어차피 할 때는 과에서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 부분을 보고 이런 건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잡혀있던데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는 행안부 예규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집행되는 부분이고, 우리 구하고 비슷한 인구에 자치구청장께서 우리보다 업무추진비가 적게 책정됐다 해서 우리 구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저희들은 정당하게 책정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또 단체장의 활동에 따라서 일정 부분 또 많이 지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 비슷한 구에서 청장께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쪽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과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안부 예규를 벗어나서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활동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시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적으로 무슨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도 내에서 하는 거는 맞는데, 전체적인 지방재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그렇지만 지금 삭감도 계속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단체장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계속 상향을 해가지고 전국 1위를 달리는 식으로 하면서 유지를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게 신문기사 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신문기사가 나와가지고 질타를 받기 전에 자체 내에서 좀 검토를 해가지고 고려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가 지금 내보는 겁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여기 덧붙여가지고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 25년 당초예산을 못 봐가지고, 올해도 업추비가 증액이 되나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증액해서 편성된 건 아니고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요.
김대영위원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영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전반기 때 있잖습니까? 전반기 2년에는 청장님께서 단체장협의회입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영위원
그걸 뭐라 그러죠? 시군구단체장협의회. 그때 좀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어서 그때 업추비를 증액을 했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그렇다면 지금 내년 예산에도 그런 증가분이 있다면 사실 그때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건 모두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물가반영률 정도 반영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부구청장과 다른 업추비와 갭이 많다면 이것도 좀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전반기 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추경할 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증액 사유에 하나의 일부분이고 그거를 가지고 증액을 한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증액사유 중에 그 부분은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럼 매년 그렇게 증가를 하는 겁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 때 예규에 따라서 다 증액시켜놨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같이 동일하게, 증액시킨 게 아니고 동일하게 2025년 당초예산에 똑같은 금액으로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국장님, 김대영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대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지현위원장
그거는 당초예산 부분이니까 그것도 심사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오늘은 올해 행감 관련 내용으로 그렇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매암동에 도로 무단점유한 부분 지금 진행과정하고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거가 됐습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혹시나 위원님 질문하실 줄 알고 자료를 챙겨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박영수위원
아니면 과장님, 국장님 준비하실 때까지 그건 설명만 좀 들으려고 하는 거고요. 삼산동 주민센터 우리 리모델링 잘돼가고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박영수위원
11월 만료로 돼 있는데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11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박영수위원
여기에는 일단 11월 21일인데 내일이네, 그죠?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공사는 그때까지고 또 준공검사 기간이 있거든요. 검사기간 완료까지 하면은 11월 말쯤 됩니다. 7일간 주어지거든요.
박영수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가 됐나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잘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영수위원
이거 제한경쟁을 한 이유가 뭐죠? 금액이 3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업체제한 말씀하십니까?
박영수위원
이번에 이게 입찰이 아니고 제한경쟁으로 했네요? 몇 군데 업체 했죠?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잠깐만요.
박영수위원
홍원식 계장님, 제가 입찰 얘기를 지금 이 조달청에 안 하고 제한경쟁으로 했잖아요, 그죠?
원식
홍원식계약주무관
조달청에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밑에 여기 표기에는 제한경쟁으로 해놨는데요?
원식
홍원식계약주무관
제한경쟁이라는 것이 지역제한경쟁입니다.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지역제한을 했는 겁니까?
원식
홍원식계약주무관
예.
박영수위원
근데 여기 그냥 입찰로 표기를 하면 되는데 왜 표기가 다 다르죠? 제한경쟁은 그냥 몇 개 업체 부르고 와서 우리 조건에 맞는 데 주는 거잖아요?
원식
홍원식계약주무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영수위원
제한경쟁이 뭔데요?
원식
홍원식계약주무관
제한경쟁은 지역제한도 제한이 될 수 있고, 제한을 걸면 제한경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보통 제한경쟁은 몇 개 업체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우리하고 조건이 맞는 업체에 주는 게 제한입찰인데, 이게 제한경쟁입니까? 조달청 입찰입니까?
원식
홍원식계약주무관
조달청 입찰입니다.
박영수위원
입찰한 거예요?
원식
홍원식계약주무관
예, 맞습니다.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제한경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방법도 있고 지방으로 제한해서 하는 경쟁입찰…….
박영수위원
표기방법을 계약방법에 입찰도 있고 제한경쟁도 하고 이래놨는데…….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상세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제가 궁금했는 게 이렇게 해서 철거, 석면 해체하고 경량철골 천장틀 해체를 다 별도로 했네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박영수위원
입찰로 해서?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박영수위원
저는 이게 제한경쟁을 했길래 이걸 또 왜 따로 세 가지로 분리를 시켜놨나 했는데 입찰이면 이럴 수 있죠.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공정이 다 달라가지고요.
박영수위원
이거는 확인됐으면 됐습니다. 나중에 표기를 그냥 입찰로 해 주시면 됩니다.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진행상황 말씀하시죠.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장생포 건에 대해서는 지금 무단점유 하신 분 7명 중에서 변상금 부과 다 했는데 네 분은 납부를 하시고 세 분이 지금 체납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럼 철거입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철거까지 가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변상금 부과라든지 해가지고 계속…….
박영수위원
연장을 해 주고 있는 거네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철거한다는 자체가 건물 자체가 점유물이 너무 오래된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유지하는 선에서 계속 변상금 부과를 하는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변상금 받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분기마다 돈을…….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가면서요.
박영수위원
근데 그분들 중 한 분은 법적인 절차에서 자기들은 62년도 전에 다 지은 건물이라서 지장이 없다. 그분들은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아니요, 그거는 그분들의 주장이고요. 저희들은 우리 관련법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가야…….
박영수위원
소송까지 진행을 했는 겁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소송까지는 아직안 갔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타당성이 있다하면 벌써 소를 제기했을 건데 아직까지 소송까지 진행된 건 없고 저희들이 그냥 무단점유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변상금 부과하는 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혜인위원
요청자료 말고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남구청 통근버스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저도 한번 타봤거든요. 한 20명 정도.
이혜인위원
버스가 근데 45인승 버스고 30인승 버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이 그러면 한…….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20명에서 25명 정도로 구청에 도착하는데 타고 와서 시청에도 내립니다.
이혜인위원
시청에서도 내리시고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시청직원도 타고 내리고 또 거기서 타고 내리고 하면 여기 도착은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이혜인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지금…….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선이 다를 수가 있어서…….
이혜인위원
근데 통근버스 이용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건 있나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시도 시 통근버스가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거는 본인들 본인 거고, 우리도 만약에 시청 공무원들이 타면…….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우리 직원들도 시청버스를 탑니다.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같이 탑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어디서 내리는 거예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노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구청버스가 시청 앞을 통과해서 오거든요.
이혜인위원
그렇죠. 저희가 파악을 하기에는 두 차가 전부 다 시청에서 경유를 하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게 시청버스면 다 돌아서 시청에서 종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청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청 돌아서 구청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타는 직원들은 어떻게 지금…….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놓치는 직원들은 시청 버스 타고 시청 내려서 또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시청버스 타고 일단 시청에 내리면 우리 구청버스가 시청을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내려서 우리 통근 버스 타고 구청 오고 그럽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을 하는 편이네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예, 시간도 짤 때 5개 구군 거의 시간 딱 다 맞춰가지고 짭니다.
이혜인위원
그 부분은 우선 알겠고, 그러면 20명 남짓 되는 거네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제가 탔을 때는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몇 번 타봤거든요.
이혜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옥동 주민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부족한 편인 것 같고, 남구 전역을 돌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생각보다 빠지는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공무원 사이에서 해 주셔서 노선을 한번 재정비를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출발지가 굴화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범서 방면 해가지고요. 근데 범서 방면이 있으면 야음 방면도 있는데 야음 방면 같은 경우에는 돌아봤자 대현동까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거주지를 우선시하고, 그러면 통근 중에서도 출근만 해 주시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이혜인위원
그러면 사실 원래는 출근하면 퇴근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게 우리가 자동차를 괜히 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는 건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가는 건 알아서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퇴근하는 부분은 안 맞는 게 자기도 업무를 하다 보면 어차피 퇴근은 6시 10분쯤 출발해야 되는데, 자기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시간을 못 맞추는 게 많기 때문에 퇴근까지 직원들 태우고 귀가시킨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혜인위원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제언을 드리느냐면 학교 통학버스도 대학교 때 6시에 수업을 마친다고 하면 보통 6시 반부터 출발을 해요. 그렇게 맞춰주셔야지 6시에 무조건 마친다고 해서 6시에 출발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업무를 할 때 6시 땡 치고 나가면 제일 이상적이겠지만 말씀대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최소 규모의 선택지잖아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전에 출퇴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근시키고 퇴근도 시켰는데 퇴근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퇴근 부분은 안 하고 출근만 시킨 부분이고요. 요즘에 아까 과장님께서 한 20여 명 타신다고 했는데 거의 다 개인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부분이라서, 출근은 어쩔 수 없이 5개 구군 다 합쳐서 서로 바꿔타면서 출근시킨다는 건 정당하지만은 퇴근까지는 현실성을 봐서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혜인위원
한번 수요조사를 해봐주세요. 왜냐면 이걸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 차라도 돌려줘야지, 이 사람들이 왔으면 또 태워 보내는 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체킹을 해 주셔가지고, 세대별로도 사실 생각하는 게 다르듯이 직원들한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노선 부분도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직원들 수요조사해가지고 변경을 자주 합니다. 하는데, 퇴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조사를 해도 과연 몇 사람이…….
이혜인위원
그러니까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찬성할까,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장
국장님, 이혜인위원님의 제언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자꾸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기차량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잖아요. 우리 등록된 차량 봤는데, 공용차량이라고 기입된 부분이 한 30대 정도 되더라고요. 관리하시고 계신 그 리스트가요. 그리고 업무용차량이라고 했는데, 업무용으로 따로 지칭해서 이 규정을 하시고 있는 차량은 어떤 차량인 거예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업무용차량은 스타렉스.
이혜인위원
스타렉스가 아닌 차량은…….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업무용은 각 실과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게 용어를 업무용으로 하고…….
이혜인위원
공용차량이 있잖아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공용차량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배차 해 주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건 공용차량이라는 용어를 쓰고, 업무용은 진짜 수요가 많은 부서에서는 자기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업무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도 공용차량 말고 업무용차량이 4대가 있던데 그러면 이게 다 스타렉스 종류의 승합차인 거예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아닙니다. 스타렉스도 있고 또 다른 차도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업무용차량 리스트가 또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네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관용차량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하고요.
이혜인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시의원 10명이 리스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10명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구 의원 6명 제외하고 4명이 더 추가적으로 돼 있거든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부설주차장에 차 대시는 의원님 말씀하십니까?
이혜인위원
우리 남구청에 댈 수 있는주차 대수 관리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누군지 알고 싶으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혜인위원
10명 하는데, 그 6명 누군지는 알잖아요? 비례 2명까지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2명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시‧구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그냥 부설주차장은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6명, 10명 거기에 국한하실 필요는, 조금 안 맞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혜인위원
그러면 구의원들도 차 2대 되면 2대 등록을 해 주시는 건가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아니, 1대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근데 우리 지역구가 6개잖아요. 그럼 6명의 지역구 의원이 있고, 우리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차량 대수가 아니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이혜인위원
시의원이라고 기입된 사람을 제가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시에 있는 시의원들…….
이혜인위원
그거는 업무용으로 또 되어 있어요. 아, 그건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시의회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죠.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표현의 차이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런데 누군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릴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시청 들어갈 때도 똑같은 수준으로 같이 허용이 돼야 되는데 왜 시의원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고, 우리는 시청 들어갈 때 무조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상응하는 그 부분이 돼야 돼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청에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이 부분은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관리 부분에서 공용차량 아닌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해 주셔서 다시 점검한 리스트 해가지고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7쪽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번에 보면 구청장이 참가한 국내외출장 경비집행 내역 있지 않습니까? 2023년 12월에는 태백시고 2024년에는 보성군인데, 2023년에 동행자 명에 보면 성만 있고 뒤에는 이름이 다 땡땡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 자생단체장님들하고 공무원분들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시하면 누가 자생단체장인지 누가 공무원인지 구분하기가 힘들거든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이거 이름을 표기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라 해가지고 올해도 올 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해서 행안부에서도 그런 권고사항이 내려왔었습니다. ‘정보공개가 아닌 이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고 해가지고 땡땡으로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동행할 때 개인정보 관련돼서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벤치마킹 갈 때 말씀하시죠?
임금택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가면 다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분들이 다섯 분 간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동행할 때 체육회 회장님은 그때 동행을 안 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까 선서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없을 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동행 안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회장님은 안 갔습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예, 안 갔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갔을 때 업체가 제가 등기부등본하고 쭉 확인을 해보니까 태양기획으로 되어 있어요, 태양기획. 태양기획 등기부등본을 제가 한번 떼봤습니다. 뭘 하는가 싶어서요. 그런데 몇 번 바뀌고 해가지고 현재로는 1인 회사처럼 보여요. 대표이사가 여성분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이 그러면 도대체 사무실이 어딘가 싶어서 보니까 사무실도 몇 번 옮겼어요. 이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은 한번 해봅니까? 왜 이걸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이분은 그냥 통상적으로 1건을 한 게 아니고 꽤 많이 했거든요. 수의계약인데 거의 독점을 했거든요. 용역계약을 보면 2021년에는 2건 계약했어요. 22년에는 7건 했어요. 23년도에는 16건 했어요. 2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1인 회사인데 자본금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후에 증자를 해가지고 1억을 했는데 그전에는 별로 없어요. 품목도 없는 품목이 없는 거예요. 종목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2024년에는 5월 17일 현재까지 2건이에요. 전체 용역계약을 해서 이분이 수주를 한 게 4억 얼마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건수도 거의 독점되다시피 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신상이나 이런 거는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보통 이런 계약을 하면 업체가 어디 있고 그런 거는 확인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서류상으로 완벽하면 계약을 하죠.
임금택위원
이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고 하니까, 지금 제가 이런 문제에 의혹을 가지는 건 뭐냐 하면 회사만 만들어놓고, 이게 아닌지 긴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몰릴 때는 이런 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업체를 법인을 설립만 해놓고 수의계약만 받아서 다른 데다가 그냥 물건만 주고 중간에서 유통하는 이런 업체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이거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이후에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에 보면 수의계약 참여업체 다양화, 그다음에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 시 편중계약 지양,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사회공헌 여부 반영 검토 이런 부분을 추진사항 및 실적 추진결과가 ‘완결’, ‘완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24년도에는 크게 계약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적기는 하지만 감안이 되기는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문서상으로 볼 때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혹시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아무 자료 없이 그냥 우리가 찍을 거 아닙니까? 입찰이 아니니까. 선정을 할 때는 뭔가 아니까 선정한 거 아니에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종전에 했던 실적이랄까 그런 거 보고 또 저희들이 원하는 것도 반영을 해 주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많이 주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업체에서 서류, 어차피 계약할 때 우리한테 넣어주는 서류 그거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이 간 이유는 아마 종전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했을 때 성과도 좋았고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 원하는 바를 잘 수행해 줬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특정업체를 집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여기 태백시 벤치마킹 갈 때 자생단체, 민간인이 다섯 분 가셨지 않습니까? 이 다섯 분에 대한 여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간 겁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금택위원
근데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아니, 태백시 건 전체 다 포함해서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에는 보성군에 갔습니다. 보성군에도 여기에 구청장이 동행한 민간인하고 포함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이름을 표기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공무원과 민간인이라도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도 민간인이 갔었을 거 아니에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예. 이 부분 땡땡 돼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 전체 다 자료 제출할 때 기획실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자고 그렇게 내려온 부분이라서 이렇게, 아마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땡땡 되어 있을 겁니다.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민간인이 같이 동행을 했다면 민간인에 대한 여비는 행사운영비에서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예, 민간인 행사 여비가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민간인 행사 여비를 가지고 이게 다 지원이 된 겁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인의 경우에 예산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게 편성이 돼 있다는 거죠?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예, 돼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게 근거 규정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어느 근거 규정에 의해서 민간인이 함께 갔을 때 행사지원비라든지 여비를…….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매년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편성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합니다.
임금택위원
지침에 민간인 여비도 할 수 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예, 지침에 민간인 실비 여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예규를 벗어나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동행해서 가는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게 구분해서 보면 됩니까? 벤치마킹과 교류도시 가는 것과 구분돼 있습니까? 이거는 똑같은 겁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같이 한 묶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비를 그냥 우리가 지원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벤치마킹하는 거는 저희들이 우호교류도시를 방문할 때 그쪽에서 민간인도 같이 참여를 해달라 해서 공문이 옵니다. 오면 가는 거지, 벤치마킹 별도로 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임금택위원
제 말은 벤치마킹을 갈 때는 여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우호도시나 교류도시에 민간인이 동행했을 때 그 여비를 우리 구가 지원하느냐 마느냐 2개를 구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후자에 대해서 교류도시나 우호도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이해를 하고, 나중에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다음 벤치마킹을 갈 때 민간인을 동행했을 때 여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서 구분해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의 차량, 어떤 차량인지 아시죠? 의장님 차 타는 것 말고.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소형버스 말씀하시죠?
이양임위원
예, 그거 있고 또 다른 거 1대 있고 2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 관리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까? 차량 관리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의회차는 의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양임위원
의회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에서 이 관리에 대해서 또 한 번쯤 귀를 열어서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굉장히 차 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는 압니다. 본 위원도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귀를 기울여서 반영하고, 의회에 의원들도 탑니다. 그죠? 근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카운티라는 차도 있고 산타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차를 타시는 담당 주무관도 있거든요. 그분들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해서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혜인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오고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자료 준비하는 동안 저도 한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 또 저연차 공무원들 최근에 퇴직자 수가 어떻습니까? 저연차 공무원들 퇴직하는 수나 비율 정도.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이직하는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한 해에 4∼5명 정도.
이지현위원장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몇 년간 비교는 안 해봤는데 올해 봐서는 한 4∼5명 정도 됩니다.
이지현위원장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우리 9급 초봉 기본금이 190 몇만 원이고 수당 합쳐봤자 250만 원 최저생계비 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부분은 상당히 무리 있는 부분인데, 이건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부터 해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울산광역시 공무원하고 우리 남구 공무원하고의 어떤 처우개선 부분에서 울산광역시는 저연차 공무원들 자기계발휴가인가 그게 5일이고 우리는 아직 3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건강검진비는 그쪽은 40만 원인데 우리는 최대 30만 원까지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시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본적인 복지 부분은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내년에도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해서 저연차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가 없었는데 내년에 조례 개정을 올려놨는데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은 3일간의 특별휴가를 주고 그다음에 또 육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4개월의 휴가일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36개월로 연장하는 그런 제도도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고 있고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로 시를 포함해서 다른 구군에 비교를 해서 안 처지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비교 검토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저도 상황을 다양하게 봤는데 딱 너무 표시 나는 부분이 자기계발휴가가 시는 5일이고 우리는 아직 3일 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건강검진료 이 부분이 거기는 최대 40이고 우리는 30인 이런 부분에서 너무 기본적으로 차이가 딱 나버리니까 그 부분은 5개 구군, 또 시를 합쳐서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그거는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또 우리 구가 5개 구군에 비교했을 때 혜택 많이 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지현위원장
물론 우리 구가 다른 5개 구군보다는 복지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의 복지가 일반 기업보다는 많이 낮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기업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딱 표시 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계발휴가라든가 또 건강검진료 같은 그런 표시 나는 부분은 일단 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이 책자를 보니까, 사무감사자료입니다. 1-157페이지에 구유재산 변상금 체납현황에 임*자 씨와 그 뒷페이지에 변상금 현황 이분하고 똑같은 분입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같은 분입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앞에 체납현황에는 거주불명 등록으로 돼 있고 뒤에는 독촉장 발송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거주불명에 독촉장은 어디에다가…….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거주불명이라 하더라도 일단 독촉장은 형식적으로 절차상 보냅니다.
이양임위원
보냅니까? 받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독촉장 발송은 하네요, 그 주소지로?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그 뒤에 또 무슨 행정집행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다 지켜져야 되거든요.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자료 받아봤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카드명세잖아요. 이거는 미리 받아봤던 자료고, 지금 카드내역서가 이거 아닌데.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카드 사용내역서 말씀하십니까?
이혜인위원
카드 사용내역서면 제가 애초에 받은 자료랑, 이게 지금 다른데요. 전체 카드내역서 맞다는 말씀이시죠?
이지현위원장
일단 이혜인위원님 먼저 검토 좀 해봐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직원 동원 문제는 지난해에도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행사 관련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고 있고 또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11월 4일자 경상일보 기사입니다. “공무원 각종 행사에 강제 동원 불만 고조. 대체휴가‧수당 등 보상도 적어. 신규직원 조기 이탈 원인 지적” 제가 여기 언급된 걸 그냥 간단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강제 동원되고 있다는 하소연이 높다. 보상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음에 따라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내부 게시판에는 ‘강제동원 아니다. 이게 무슨?’” 뭐 이런 제목들이 쭉 게시돼 가지고 “현장에 참석한 공무원들이 입장단에 합류해 도열‧행진하라고 명시돼 있다. 복장 통일을 위해서 상하의 색깔을 맞추게 하는 등 전형적인 인원수 부풀리기용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은 ‘이런 행사 폐지하고 예산 아꼈으면 좋겠다.’ ‘강제동원이 일상화됐다. 정말 근무하기 싫다. 주말에 좀 쉬자!’” 그다음에 “인원 차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다. 사실상 참석 인원 강제 할당으로 해석되고 있다. 8시간을 근무해도 최대 4시간만 초과수당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지현위원장
위원님, 요점을 질문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지금 민원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한테 온 내용을 보면 구민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족구단 선수들 그룹 안에 내용이 뭐냐 하면 “부서별 참석 인원 몇 명 정도인지 함께 회신 부탁한다. 강제 동원은 아니다.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점 이해를 해 달라.”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정말 참 가관이 아닙니다. 구민체육대회 날에 동 직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1. 행사 1시간 전부터 임차해 놓은 관광버스에 동네 어르신들 단체들을 태워서 행사장으로 간다. 2. 포터에 행사에 쓸 입장식 물품, 종일 단체들 먹일 음식, 응원도구 등을 챙겨” 이렇게 쭉 8개까지 순서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12시간 이상 근무를 해낸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공무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할 때는 동에서 자진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직접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 없애 달라는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운동회를 하든 행사를 하든 체육대회를 하든 차라리 구분해서 해라. 공무원은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라. 본인의 업무가 더 충실한 거 아닙니까? 이런 행사들도 공무원 업무의 한 영역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만 해서 거기에서 하든지, 동에도 지금 가보면 다 그렇잖아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준비할 때도 새벽에 가가지고 다 준비하고, 끝나고 나서 또 마무리 다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동에는 남자직원들도 거의 없거든요.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여성직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행사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 행사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그 행사의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시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주민들 민원 들어오고 하면 불편한 사항들 있으면 해소시켜주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동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어차피 동 직원들이 다 준비를 하는 부분이라서 자기 업무 소관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 소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구 단위 행사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직원들 참석하라 마라 그렇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낭독하신 기사 저도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결론은 우리 구 단위 행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직원들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일은 없고, 동 단위 행사는 어차피 동 직원들이 준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 동 직원들이 관여 안 하면 행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저야 그거 이해를 다 하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일을 정말 자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 저연차 퇴직 공무원이 올해 4명∼5명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신문기사도 나고,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 휴직자나 퇴직자 수 혹시 데이터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데이터는지금…….
임금택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공무원 들어와가지고 5년 차 내지 6년 차 되는 이 공무원들이 휴직을 하거나 퇴직하는 수가 과연 얼마가 나오는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걸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그냥 노동하는 거잖아요? 공무원 할 때 이 노동하려고 사실 들어온 건 아닐 거거든요. 물론 필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요. 실질적인 주 업무는 어디 다른 데 가 있고, 행사 업무에, 우리가 행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행사에 가면 이 행사도 가 있고 저 행사도 가 있고, 나는 ‘공무원분들이 구청 안 지키고 동 안 지키고 여기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노. 긴급한 상황 생기면 어떻게 하나’, 전부 다 공무원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민간인은 매일 보이는 그분들만 보이시고. 이렇게 구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일정 부분, 우리 구청 직원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일일이 그분들 100%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 단위 큰 행사는 어차피 직원들이 일정 부분 의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가서, 그거를 또 동원된다는 표현을 쓰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담당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어차피 나가서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요즘에는 인위적으로 사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부서별로 몇 명씩 나오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일단 마칠게요.
이지현위원장
위원님, 지금 시간이 거의 11시 50분 돼가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기다리고 있고 한데 기사를 읽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
이건 기사 내용이 아니고 공무원이 올린 글을 내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이지현위원장
그런 부분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다른 분 하고 나서 다시 할까요?
이지현위원장
아니요. 방금 기사 내용들을 쭉 많이 열거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꼭 하셔야 되겠다면 하셔야겠지만 위원장 입장에서는…….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이지현위원장
빨리 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장님 들어보시고 수정하고 시정할 내용들이 있으면 구청장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밑에 있는 의견들을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밑에 저연차들이 구청장을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힘들거든요. 국장님들이 지금 공무원들의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구청장님, 이걸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복남구, 도대체 누가 진짜 행복한지 묻고 싶다. 행복남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직원분 태반이 언제 탈출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동원, 동원, 동원.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나 의심스럽다. 시스템 보면 나치 전체주의, 북한식 전체주의 느낌 든다. 진절머리 난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여기저기 예산 삭감하고 있는데 이런 필요 없는 행사 예산부터 우선적으로 삭감하셔라, 제발.” 내가 보니까 이런 글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회의를 하거나 하면 단체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하시라고요. ‘이런 의견들이 팽배하다. 그리고 의원이 이런 부분을 시정하라고 계속 질타를 하고 있다. 구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하계휴양소, 예산은 이번에 남았습니까, 아니면 다 소진됐습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다.
이양임위원
소진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선호하는 것도 있고 개선이 됐던데, 이거 직원들이 신청했을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까지는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했는데, 이번 당초예산 하면 예산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신청한 사람이 가서 그 휴양시설을 이용하면 개인적으로 다 15만 원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양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원해서?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원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양임위원
제한된 곳이 아니고?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이렇게 추첨을 하다 보니까 당첨되는 사람은 매년 당첨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내년에는 바꾸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사용을 하면 그것을 돌려주고?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1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당초예산 저희들이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개선을 하면 어떻겠냐,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됐다라고 하면 잘하셨네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당초예산 할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
정회를 하고…….
이지현위원장
아니요, 하십시오. 지금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일정에 또 주민자치과도 내용이 많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시간을 늦추더라도 지금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님 벌써 이번 총무과 질의를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하게 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오후까지 넘어가면 다른 일정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먼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3597 카드 쓰는 거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볼게요.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게, 주유를 저희가 하게 되잖아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예.
이혜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체결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고 에스오일사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2022년도부터 내년 3월까지 입찰을 해서 에스오일에서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에스오일 전국에 한 1,715개 정도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다가 기름이 필요하다 하면 에스오일 주유소에 보면 공공조달이라는 표가 있어요. 그 주유소가 협약된 주유소거든요. 거기 가서 기름을 주유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적용받는 금액이 따로 있나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그 말씀은 포인트…….
이혜인위원
우리가 단가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단가로 계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 주민처럼 시세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시세로 하는데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2.8% 즉시할인받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할인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주유소 가격에서 그만큼 다운되겠죠.
이혜인위원
그러면 즉시할인이 되면 어쨌든 그게 변동이 될 수 있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예.
이혜인위원
그 부분은 확인했고, 저희가 주유소 활용하는 것을 제가 전 부서 받아봤는데, 이것도 아쉬운 게 신정2동 그리고 삼호동 자료 안 들어왔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필요한 자료는 아닌데…….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무슨 자료…….
이혜인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다 받아봤잖아요. 공용차량 목록이라든지 이런 거 안 들어왔습니다.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저희가 자료제출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동의 주유소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쓰고 있어서 지역 주유소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요. 본청에 대한 차량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한 군데는 종하유명주유소라는 곳이랑 그리고 구도일주유소 동운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종하유명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70%가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동운이 30%거든요. 너무 독점체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그건…….
이혜인위원
근데 봤더니, 들어보세요. 우리 반경 내 2km 안에 들어가는 주유소이기 때문에 쓰겠다라는 추론은 되는데, 우리가 반경 안에 그 주유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 이거는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게 다양한 주유소를 해 주시라, 에스오일이 그거밖에 없는 건 아니니깐요. 또 더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아까 3597, 사실 매달 200L 정도 충전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휘발유로요. 근데 한 달에 휘발유로 쓰는 이 차량이 이 과에 뭐가 있냐고 봤더니 모닝 1대예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3597 이 카드 쓰는 부서가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부서를 많이 뛰기 때문에…….
이혜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량일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충전 급유하는 그 양까지 다 비교를 해봤어요.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근데 해당부서 휘발유 차량이 그 모닝밖에 없고 급유량에 대한 환산을 그 기간 내에 해본 결과로는 2023년 5월 16일부터 한번 200L 썼고요. 충전했고, 그다음 달에 쓴 게 2023년 6월 15일이에요. 근데 그때 또 200L를 주유해요. 이게 10월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5월에서 6월까지 충전된 양은 86L로 차량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월부터 7월까지는 114L, 7월부터 9월 1일인데 이건 한 달 반 정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89L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액 부분을 점검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세금이 새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점검을 반드시 해 주셔서 환수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2024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5118 이 카드도 사실 200L, 100L 이렇게 했는데 100L짜리는 몇 번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외하지만 200L짜리가 아까 정원녹지과에서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금방 받은 자료에는 또 없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료가 뭔가 오류가 났다라는 소리죠? 처음에 받은 자료에는 있는데 여기 지금 받은 자료에는 없어요. 이 전수조사 좀 해 주시고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포인트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적립은 받고 있잖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포인트라면 무슨 포인트 말씀하십니까?
이혜인위원
우리가 유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때 할인받더라도 주유 하고 나서 결제할 때 또 포인트를 받잖아요? 그 포인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는 거죠.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포인트 적립 부분은 이용금액의 최대 1.1% 포인트 적립이 되는데, 연말에 세입 조치가 된답니다.
이혜인위원
세입 조치하고, 그러면 그 세입에 대한 부분이 우리 본예산 체계에 들어와 있어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세입 조치되면 예산에 다 되겠지요.
이혜인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그거는 확인해볼 거고, 추가로 공용차량은 시정조치해서 반드시 해 주시고, 추가로 드릴 내용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물품구매에 대한 온라인 구매 건도 포인트 이거 반드시 매뉴얼화해 주시고, 총무과가 주무부서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구매, 네이버페이나 G마켓 그리고 총무과는 도서 구매가 진짜 많더라고요. 교보문고, 알라딘 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포인트에 대한 관리체계를 총무과에서 마련해 주시고 공용 아이디에 대한 배분 담당자를 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관리를 해 주셔야지 저희 세입으로 잡힐 수가 있거든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 매뉴얼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라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휴직자 수라든지 퇴직자 수, 한 3년치 정도를, 지금 조사해 놓은 게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제 기억에는 없을 뿐이지 혹시나 관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아니요. 아직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그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행사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런 대책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몇 명이 나가는지 이런 걸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행사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보니까 밥당번, 밥조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이죠? 밥조, 밥당번. 또 뭡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밥조, 밥당번 이거는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또 자매도시에서 물품 구매, 무언의 압박 이런 게 구구절절하게 너무 많아요. 참 이렇게 하는 부분들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자 수라든지 이런 것도 계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행사에 가지 마시고 퇴직자 수가 몇 명인지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이런 걸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행사 동원된다고 해서 그 통계를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다 그 부분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임금택위원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다들 열심히 하고, 총무과도 그렇고 타 부서도 그러겠지만 다들 자기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자치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자치과 주무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정 자치행정주무관입니다. 박수진 주민동행주무관입니다. 김경운 생활민원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24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지현위원장
주민자치과 김영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사실 오전에도 총무과에서 나온 내용에 덧붙여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먼저 언급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번에 공무원들 관련해서 지금 여기 주민자치과에도 해당이 아까 동행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전부 다 별표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부분은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을 시에 이런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감사사항에서는 이거는 해당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슈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워낙 또 악성민원인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런 부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감사차원까지 이거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너무 빡빡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구군에서는 이렇게까지 지금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는 안 되고요. 다음에는 다 이걸 좀 공개처리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해당부서인 정책미디어담당관에 제가 같이 이걸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모든 보조금을 사용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서 감사목적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를 명시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확실하게 이번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2-16페이지에 사실 크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다른 건 다 지금 공개처리가 됐어요. 근데 공개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부분도 참 이해는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이요. 2-16페이지.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과장님? 왜냐면 그 당사자가 이해관계자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이혜인위원
직접 말씀드릴까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워크숍 용역을 했더라고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이혜인위원
물론 저희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워낙 또 같은 생업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도 물론 좋은 건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좀, 자기가 자기사업을 이렇게 또 하시는 거는 좀 지양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름을 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타 여행사를 다른 단체 워크숍을 좀 교차를 해서라도 하시는 건 하시겠지만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직접적으로 지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 주민자치과로 오긴 하셨지만 여러 행사 이렇게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우리 뒤에 계장님, 주무관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그 고향사랑기부금 이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임금택위원
업무보고는 5-4쪽이 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2-4쪽입니다. 지난해 보니까 이제 건의사항하고 추진사항 실적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목표액은 1억 6,000이었는데 실제는 1억 8,000으로 달성돼가지고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 1호사업이 신혼부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이거는 잘하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접종 건수가 1,410건인데 이 부분은 혹시 평가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좀 반응이라든지.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지금 접종하는 기관들은 보건소라든가 위탁된 의료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보건 분야에서 자기들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탁하기 때문에 반응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혹시 되면은 어쨌든 예산이 간 거니까 평가도 한번 들어보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전주에 벤치마킹을 한번 가봤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호사업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복지관에 라면 먹고 갈래? 전주 함께라면 무인복지관’ 이걸 제가 한번 보고 왔는데, 최덕종의원하고 두 사람이 당일치기로 갔다왔습니다. 이게 애초에 어떻게 한 건지 제가 물어보니까 맨 처음에는 어느 복지관에서 자체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체예산을 가지고. 그게 워낙 호응이 좋다 보니까 전주시가 제안을 아마 조금 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 복지관에서 시행을 했는데 예산이 얼마를 수반했냐 하니까 4,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6개 복지관이면은 700만 원도 채 안 되는, 600에서 700 사이를 가지고 이걸 운영했는데 복지관에 그럼 그 예산 한 복지관에 600만 원 어디 썼냐고 물어보니까 그 라면 하는 기계 있잖습니까? 기계 하나에 100만 원, 그다음 안에 또 비품, 그다음에 탁자, 테이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한 600만 원 정도 들었대요.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해서. 그 복지관 안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공간을 해놨고, 누구나 와가지고 라면을 먹고 가는 이런 구조였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좋은 것 같고요. 7월부터 아마 시행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불과 한 서너 달밖에 안 되는데 전국에서도 이걸 많이 보러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거기 옆에서도 한번 보고 또 어떻게 하는지도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지금 1호사업은 어쨌든 잘되어가지고 뭐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좀 권장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하면 좋겠고요. 추가로 혹시 또 뭐 2호사업을 한다든지 3호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좀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추가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표액보다 굉장히 높게 기부금이 모금됐잖아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이양임위원
혹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이렇게 높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특별히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나눠지는 게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사랑키움단인가 거기에 연계되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 같으면 도시적으로 서로 왕래를 하면서 교류하면서 이렇게 서로 상호기부를 한다거나 혹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병원 쪽에서도 많이 해 주는 편인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또 사실 찾아가고 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합니다. 포스터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또 언론으로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 되면 많아질 것 같은데 이 고향사랑기부금 자체가 그냥 기부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한테도 혜택이 가니까, 10만 원을 한다면 본인한테는 100% 세액공제도 되고 답례품 같은 경우도 울산페이라든가 한우불고기, 수제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답례품도 있는 것 같고요. 안내, 홍보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또 많이 이렇게 나갑니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적은 원래 1억 6,000 정도지만 지금 2억 3,000, 2억 4,000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금이 돼서 덕분에 저희들 신혼부부 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우리 5개 구군 중에 우리 남구는 몇 위 정도 됩니까?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현재로서는 1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이 질의를 그 전에도 좀 했었는데 남구가 조금 뒤쳐졌는데 1위를 등극하셨다, 그죠?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울주군이 지금은 조금 따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2억 3,000…….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추가로 제가 답변 드리면 울산시 최초로 저희들이 2억을 돌파를 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2억 4,000 정도 모금을 했고 울주군이 2억4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올해 10월에 최초로 2억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양임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좀 많이 참여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고 또 혹시 홍보에 제한이 있었는데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개정되었잖아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이양임위원
거기에서 또 향우회나 동창회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셔도 되는 건 아시고 계시죠?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런 영향도 받았습니까?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지금 사실은 향우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미정의 상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는 있고요. 앞으로는 아무래도 법령도 바뀌어지고 500만 원 한도도 올라간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구군이나 시·도 자체의 사업이나 전통사업에도 많은 그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전주라면’ 같은 그런 것뿐만 아니고도 관련되는 것들을 더 많이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같은 경우는 장생이 팔찌라든가 이런 거,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조금씩 더 넣어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10만 원 하면 100% 세금혜택을 받죠?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이양임위원
지금 연말정산 시기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면 좀 더 모금되지 않을까, 큰 금액보다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마음과 동참한다는 그런 의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렇게 나가면은 또 울산에서 최초로 올 연말까지 3억 돌파하지 않을까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은 울주군이 아무래도 그쪽에서 대외로 나와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작년에 사실은 보면 조금 역전을 당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은 할 수 없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따름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우리 이양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서 선두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덧붙여서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자체가 저출생이라든지 저희가 인구정책에 좀 밀접하게 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부합하는 정책들이 거의 대부분 청년층이라든지 지금 신혼부부 계층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종 부분도 좀 유익하지만은 사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월세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은 한없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 노장과에서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부분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를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주거지원 쪽으로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겠다. 좀 많이 수요를 들어보셨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해는 해보셨는데 실제로 주사만 한 번 맞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좋다라고 친구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반영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게 지금 새마을회 엘리베이터 잘 건립하고 계시죠?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이혜인위원
저도 확인은 해봤는데 그 회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선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전부 다 인지를 못 하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4년에 새마을회관이 자기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구비 해가지고 지금 10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새마을이랑 그리고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9,000만 원, 회원모금액으로 해가지고 1억 2,400만 원 정도 조달해가지고 14억 원 정도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입조건이 자립적인 운영이었는데 실제로는 이걸 받지 않는 조건으로 처음에 2004년 당시에는 법정운영보조금이라는 거를 이제는 지원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입을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운영비도 부족하고 1, 2, 3층은 지금 세를 주고 있고 4층에는 지금 새마을회관이 들어서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금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5년을 또 지연을 시켜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이거를 임대수입은 임대수입대로 나고 있고, 그 부분이 1층에는 지금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300만 원 받고 있고 그리고 2층은 원래 2,000만 원에 160만 원 정도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3층은 지금 2,000만 원 보증금에 150만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임대수입은 임대수입대로 내게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서도 논의가 다시 됐었고, 2011년 당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방자립기반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사실 3년, 4년간에 계속 나왔어요. 2008년 그리고 2011년 이후에 나왔는데 사실상 저희가 의회의 차원에서도 간과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다 보니까 흐지부지하는 상황에서 매년 지금까지 5,000에서 6,000 사이의 지원금이 나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수십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사실상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요. 사실 2011년에 마무리됐던 부분이 보조금 축소계획을 좀 수립해달라. 그리고 자립기반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해서 당시 과장님이셨던 이재석 과장님이 마무리 발언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체크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의사록 2004년도 사실 한번 본 적이 있고, 사실은 그래서 새마을 조직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그거를 했는데 2004년도는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의사록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짰다거나 보고를 했다거나 뭐 이런 문서적인 것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새마을단체라든가 여기도 5년 되면 회계장부가 말소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아시는 분들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때 그 말씀이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새마을조직이라는 게 새마을조직육성법에 보면 장관의 승인을 거쳐서 설립된 법인으로 돼있고 저희들 행안부에 질의 보면은 이게 또 민간단체지만은 공공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행안부 질의사례에도 나왔다시피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이게 우리 새마을조직육성법에 보면 추진과 발전을 위해서 설립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도 건물에 대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각종 새마을단체의 고유한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들도 다시 한번 단체하고 협의해서 자립의 부분들을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중앙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된 부분이 의회별로 계속 지금 의원들은 4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어쨌든 결국 그 건물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조건부를 어쨌든 단 거는 사실인 거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 정해진 목적에 따라 보조금이 계속 주어져야 되는데 ‘5년까지만 줄게!’라고 유예를 했다가 또 11년에 또 해가지고 지금 유예가 된 상황이었단 말이죠, 우선은 얘기가 나온 게. 2008년인가 2009년이 마지막 언쟁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한 번은 고를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새마을에도 육성법이 지원되지만 다른 타 단체들도 육성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지금 2층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모든 임대보증금은 1, 2, 3층이 전부 다 2008년 이래로 오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사실 저는 좀 의문이었고, 근데 2층은 장기간으로 지금 비워져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실상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아가는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기대게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건 지금 자체적으로 자치과에서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보조금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어쨌든 사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회수라든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지출이랑 수입내역을 다 살펴본 결과 이월금이랑 우리 보조금 수입이랑 이렇게 했었을 때 계속 이월금이랑 그리고 예탁금이 또 나와요. 조금만 또 지나면은 개보수한다고 단기적으로 3,500만 원 또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연 그냥 놔둬서 되는 일이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이제 자립의 목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셔야 된다라고 주문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그리고 행감에서 계속 지적은 했지만 실제로 자치과에서도 기한을 안 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방만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두고 우선은 이번에는 어쨌든 지원은 하되 결산까지 이 부분을 수립을 해서 자생방안을 마련해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수립이 안될 경우에는 패널티가 주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도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새마을조직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그 공실에 관련해서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공공재산 행정재산 많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무조건 사들일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연계를 해 주시더라도 빨리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9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가 안보시찰도 있고 또 국내시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몇 번 가보기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들어오는 이야기가 이전에 외국에 나갔을 때는 거의 말로 하기 힘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앞전에 지난 7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평통 자체가 연수나 이런 게 거의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도 그렇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정책자문기능의 실질성들이 있느냐, 민주평통이 제시하는 정책자문이 실제로 이 통일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제 우리가 회의를 하고 할 때 형식상 그냥 이렇게 작성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물론 이게 이제 우리 구 단위에서 하는 문제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구에서 이거를 조금 한번 검토를 하면서 상향하는, 보고하는 이런 체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활동의 실효성 문제라든지 물론 이런 저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사용에 대한 게 정말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전에 우리 국정감사할 때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 발언문제라든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나오고, 지금 또 민주평통의 자문위원들 구성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금 배분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본인부담금도 가지고 나가기는 하지만요. 그게 민주평통의 목적이라든지 그 취지에 과연 부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외유성 이런 것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좀 보완을 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잡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끝났지만 어쨌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평통에서 청소년 교육도 오늘 아침 9시 50분에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하고 있고요. 탈북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간담회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종 자문회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또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그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이 있을 거니까 거기는 또 여기만 지회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중앙민평통 기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의견이 수렴돼서 안 가겠나, 아무래도 통일정책이라는 것들은 지방사무보다는 국가사무에 가깝다 보니까 국가사무로 올라가서 거기서 여러 부문으로 나가서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국가사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기는 한데 그렇지만은 최소한 구에서라도, 작은 단위에서라도 이 부분이 좀 충실하게 다져져서 그것이 상부로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주요업무보고 5-5페이지에 보면 동 행정 종합평가 실시를 12월에 합니까?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이양임위원
이거 한 지는 오래됐습니까? 5-5페이지 과장님. 주민과 소통으로 함께하는 자치행정 추진 타이틀입니다. 한지는 좀 오래됐어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이게 지금 행정평가는 12월 말쯤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각 동에 관련되는 동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단계고 12월 되면은 이제······.
이양임위원
아니, 지금까지 해온 시기가 언제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12월에 한다라고는 여기 돼 있네요. 계속 한 몇 년 차 정도로 해왔습니까?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제 기억으로는 제법 오래전부터 계속 동 행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근데 그 평가항목 이런 거는 변한 게 이때까지 없습니까? 많은 시간을 해오셨는데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수시로 매년 그 해에 맞게끔 동 실정이라든지 우리 구 시책에 맞게끔 동 평가항목은 수시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변화를 주고 계시네요?
종현
문종현행정지원국장
예.
이양임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인구정책 얘기도 많이 하는데 동마다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항목에 보면은 단체 신규회원 확보에 노력해야 점수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나 또 베스트행정의날에는 오게끔 만들어야 되지, 몇 명 이상 와서 점수를 몇 점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저희들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동에서 단체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는 그런 측면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양임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기는 ‘단체 신규회원 확보 노력’에 대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다는 건지, 또 직원들 동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베스트행정서비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많으면 사실 언제든지 전체적으로 정책이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고 아무래도 예를 들어 베스트행정서비스같은 경우는 다른 구군에서도 하고 있지만 시에서 관련되는 부서장님께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남구는 일부러 저희들 내려온다. 왜냐하면 여기 오면 활성화돼 있고 사람들이 많고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와서 보고 간다.”고 할 정도인데, 물론 숫자가 다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원에 대한 것들도 무시는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단체 같은 경우 단체장님의 역량도 있을 거고 또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뭔가 같이 이루어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마을공동체사업도 이름 그대로 많이 넣게 되면 뭔가 해보자는 것들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양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죠? 아닌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평가 부분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들 질문은 거의 마무리한 것 같은데 저도 방금 나온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형성 1단계가 14팀이 있고 2단계는 4팀 있고 성장지원 마지막 단계인데 2팀이 남아있습니다. 원래 이 단계가 갈수록 이렇게 팀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뜻입니까?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관심단계라든가 형성단계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1단계로 들어가고 2단계 성장단계로 들어 간다면 그 부분에서는 좀 더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이지현위원장
지금 현재 남아서 사실 이제 성장지원단계까지 네트워크형성단계까지 간 팀이 이렇게 두 팀이 남아있다는 뜻입니까?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계획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팀별로 이렇게······.
이지현위원장
성장지원 2팀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팀이 함께 출발했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팀이 두 팀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면 되겠습니까?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이지현위원장
처음에는 시작을 많이 했을 거고 이제 줄어들면서 그럴 텐데, 이 부분이 사실 주민자치의 제일 어떤 하나의 방향성 있는 이런 사업인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처음에 시작은 여러 팀이 했을 거고 점점 줄어들어서 마지막 단계팀이 두 팀밖에 안 남아 있다는 이 상황을 보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형성 1단계팀이 현재 14개팀이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 14개팀은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더 다음단계까지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우리 위원님들 단체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단체에 대해서 청원을 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각 동하고 우리 남구가 참 여러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 단체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각자의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불필요한 단체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에 가서 이분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일단 예산문제······.
김대영위원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금방 이양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원 확충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남구 고령화 얘기가 나오는데 고령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 각 단체들입니다. 벌써 몇십 년째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십수 년 전에 회장 하셨던 분들도 아직까지 현역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관에서 인원을 확충을 해 주고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게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봉사정신 그리고 헌신에 대한 마음이 흔들릴까 봐 사실 그게 우려가 됩니다. 우리 동이나 지금 남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지만 과연 이분들의 경제적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이분들이 없으면 전부 다 공무원 일인데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인원을 더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지원, 재정적지원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행정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서 좀 더 관심을 보이고 우리가 항상 옆에 있다. 사실 우리 의원들도 가서 단체들 만나고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주민들과의 소통창구가 저희보다 훨씬 넓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민을 만날 수 있는 소통창구가 그 단체가 대표로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좀 아끼지 말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김대영위원님 좋은 질의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들 제시했는데 또 업무에 잘 참고해 주시고요.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명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민원주무관입니다. 김성자 가족등록주무관입니다. 이재완 여권주무관입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지현위원장
이상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질의가 아니라 칭찬 세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칭찬을 더 없이 받으셨을 건데, 올 초에 하셨던 민원 안내 방향 스티커를 부착하셨을 때 정말 이것만큼은 진짜 혁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른 타 지자체에 표본이 됐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류를 보는데 이같이 완벽하게 해오신 과가 없어요. 사실 별표도 안 보이고요. 충실하게 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3-8페이지에 보면 물품 구입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가 작년 거도 보고 재작년 것도 봤는데 제일 좀 이상적인 거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업체랑도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전환을 좀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게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이걸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제로 내용 저희 위원님들 다 검토했고 미리미리 다 보고 특별한 사항 없고 방금 이혜인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여권과가 안내선 스티커 부착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정말 칭찬하고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하여튼 한 해 동안 민원여권과 업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질문 없으시죠?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명
이상명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칭찬 및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의 세무1과, 세무2과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