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예나 의원 발언
이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보장주무관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계장 양미경입니다. 김양언 과장님은 현재 5급 승진교육을 이수 중인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은 노인행정계장입니다. 최미송 노인지원계장입니다. 이세영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양미경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꼭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들께서 긴장을 했는지 양 계장님은 눈이 부으셨네요. 다들 신경 쓴다고 고생했고, 엄마 없어도 잘 하잖아요, 아버지가 있어서. 항상 민원 쪽에서는 일등으로 챙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감 책자 2-5, 2-6, 2-9, 2-10 쭉 이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과다 책정돼서 3회 추경에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계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 해주십시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예산 편성 부분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 부분들이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미집행한 그런 사유들은 없고요, 좀 과다 교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중간 정산해서 시나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국시비 보조사업은 매년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시설비 같은 경우에 이것은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9억 정도 드는데 지금 교부세가 3억이 확보됐거든요. 6억을 추가로 더 신청을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냉난방기를 다 교체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하는데 지금 이 돈은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 비용 정도밖에 안 되어서 6억을 추가로 더 신청해 놨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그 부분은 해명이 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하지만 각 동마다 어르신들 성인용 보행기 신청 접수받아서 하잖아요? 언론기사에도 났고 기업들에서 후원을 동사무소로 해서 신청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나오길래 우리는 신청자가 많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어르신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티코 탈래, 벤츠 탈래?’ 하면 벤츠 타잖아요? 그 실버카도 똑같거든요. 우리 남구에서 주는 실버카가 1대당 예산이 얼마짜리로 주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20만 원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만 원입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 우리가 구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죠?
혜윤
이혜윤노인행정주무관
직접 구매하셔서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기업들 후원받는 것은 어르신들이 받고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좀 있겠죠, 그죠? 단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좋다고 하니까 이왕 해주는 것 같으면, 또 이게 20%인가 자부담이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그 외에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20% 정도, 4만 원? 20만 원이면 한 4만 원 정도?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4만 원.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은 아무래도 공짜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자부담 내서 받는 것은 또 원하지 않잖아요, 사람 심리들이.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왕 지급해 주는 거 20만 원 단가에 한정되면 몇 명 못 하긴 하지만 그 예산에 반해서 올해의 집행률을 보고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기업들 후원하는 실버카의 예상단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정도 되는 실버카들을 우리가 드리면 이렇게 저조하지는 않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계장님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전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셔서 참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에 경로식당 단가 인상에 대해서 500원 인상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인상하게 됐는지, 완료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이것은 작년에 김예나위원님께서 행감 때 질의를 하셨는데…….
김예나위원
예, 맞아요. 아무래도 그때 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급식비가 3,000원인가 그랬죠?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예나위원
사실 우유를 1개 사도 3,000원 이상인데 그런 물가상승으로 인한 급식단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르신들도 식사를 품질 있게 하셔야 돼서 그때 건의를 한 건데 어쨌든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그래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시에 올라갔고 뭐 이런 부분 …….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그런데 사실 급식단가가 3,000원이긴 한데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지 않고, 또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후원물품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보는 3,000원 단가의 식사는 아니었고요. 그것보다는 질이 조금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의원님들이나 주변에서 급식의 질이 좀 높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500원을, 500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수준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500원을 높여서 제공하게 됐습니다.
김예나위원
일단 500원 정도 올랐다고 했는데 아까 후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김예나위원
그런데 후원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초반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끊겨버리면 조금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올라서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물가가 더 상승했는데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5,500원까지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래서…….
김예나위원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위원님도 건의가 있었지만 5개 구군 집행부에서 계속 경로식당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위원님 건의도 촉발이 돼서 일단 그렇게 500원을 올렸고요. 경로식당에 대한 욕구들은 급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있어서 저희들도 수시로 단가를 올리자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
김예나위원
얼마 정도 들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우리 남구만 해도 10억 넘게 들어갑니다.
김예나위원
지금 현재로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 구군을 하면 50∼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한 번에 5,000원씩 올려주면 좋겠지만…….
김예나위원
그렇죠. 어려움이 있겠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아마 그런 것은 노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서히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팍팍 올라가기는 힘들고 서서히,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예나위원
중인데, 올해는 인상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그것은 일단 시에서 총괄적으로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는 건의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품질 있는 식사를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경로식당 어르신들,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 뭐 많잖아요? 우리 급식지원단가 낮은 거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우리가 예산심의는 안 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 때 다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경로식당이나, 나눔과 섬김은 우리가 운영비 주지 않잖아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도 줍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어르신들 밥값 운영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예산이 거의 반토막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반토막은 아닌데, 일단 지금…….
인서
박인서위원
많이 부족합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시에서 일단 일반인 식사비용을 올리자, 현실화시키자는 추세라서 …….
인서
박인서위원
일반인들이 와서 많이 먹습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많이 먹습니다. 일반 노인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소득노인들이 피해를 보는, 피해라고 하면 피해는 아닌데…….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인지 저소득층인지 그걸 어떻게 분리합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등록을 하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그 일반인들은 식사비를 얼마를 내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지금 1,000원 받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 그거는 좀 양심이 없네요, 그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까운 선례로 여기 옆에 시 노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체육관이 있잖아요? 거기 시 노인복지관은 일반인 노인 1,000원 받고 장애인체육관은 2,000원을 받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맞아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 장애인체육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경로식당에 가서 밥을 다 먹는 그런 추세들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맞아요. 그 고충을 복지관장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맞아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 이게 일관성으로 통일성 있게 단가를 맞추는 것도 사실상 맞아요. 요새 1,000원 가지고는 어디 가서 아무것도 없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맞는데, 일단 집행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 그런 거고, 노인은 이 1,000원, 500원, 100원도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돈이다 보니 그런 추세들이고…….
인서
박인서위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한 가지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노인학대, 행자위 계신 존경하는 임금택의원님도 기고문을 쓰셨던데 노인학대 예방과 요즘은 경제적 학대라고 해서, 국장님 아시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뭔가 하고 저도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요즘 판례들을 보니까 아들한테 학대 당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이 학대받는 퍼센티지를 보니까 아들한테 가장 많고, 75세 이상이 또 가정에서 그런 폭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배우자의 폭력, 경제학대 그런 학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현행 학대노인들이 언론상에서 봤을 때 울산 같은 경우에는 노인학대 건수가 매년 해마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매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쉼터가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소하는 인원도 최대가 5명. 그러면 만약 이런 사례가 계속 증가해서 학대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고 그럼 이런 분들을 쉼터가 아닌 어디 다른 곳으로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우리 울산에 노인학대가 1년에 신고되어서 노인학대로 판정된 게 한 200건에서 300건 왔다 갔다 하는 추세들인데, 일단 노인학대는 아동학대하고 조금 다르게 가정 밖으로 꺼내는 것들이 아무래도 아직 노인들의 정서가 있다 보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각종 노인일자리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이 같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거의 한 4,100명 정도가 하루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실제 배치한 인원이 4,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아들이든 며느리든 부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경제적인 부분들도 일정부분 소득이 창출되고 이러니 그런 게 학대예방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통 평균적으로 3∼7명 정도 입소해 있는데 실제 노인들을 보내고 이런 것은 노인 자체들이 싫어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며느리한테 맞더라도, 부인한테 맞더라도 집에 있으려고 합니다. 일단 그게 소문나면 안 되니까요.
신성
최신성위원
예,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또 어르신들 앞으로 재산권이 되어 있으니까 가족들이 경제권 그런 부분을 착취하는 거죠. 아들·딸에게 착취 당하고 가정에서 착취를 당하는데, 또 기관에 가서 그 기관에서 착취 당하는 퍼센티지도 보니까 한 13% 정도가 나와요. 노인기관에서…….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장기요양기관이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 장기요양기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 요양원도 가고 우리 남구에서도 관리를 하잖아요.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방차원에서 교육이나, 우리가 어르신들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도 좀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리고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 교육은 인지능력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데는 관계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그런 것은 우리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우리 남구 관내에서는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훌륭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론기사상에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두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참고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기관에서 착취를 당하더라고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양미경 계장님을 필두로 해서 세 분의 계장님이 계시니까 노인장애인과는 든든합니다. 올해도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남구 노인들이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행감자료 2-55페이지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문수실버복지관이나 선암호수노인복지관에서 채용 전 범죄경력조회 미실시 2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큰 복지관에서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그러니까 이 범죄경력을 미실시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를 채용할 때 사전에 조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에 인원이 나가고 급하게 채용을 하다보면, 이게 조회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채용 이후에 조회를 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범죄사실이 있는데 조회도 안 하고 채용을 한…….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그건 아닙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래, 이래 큰 복지관에서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가 싶어서 그것도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앞으로는 기계적으로 좀 처리되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근데 우리가 종사자를 채용하다 보면 14일 공고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한 사람이 나갔는데 14일 공고하고 면접 보고 또 이 범죄사실조회를 하면 며칠 걸리다 보니까, 배치하고 조회를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상간인데 이왕이면 종사자를 빨리 채용해서 노인분들에게 서비스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급하게 나가면…….
신성
최신성위원
사고 외에는 그렇게 급하게 나갈 일이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나가기 일주일 전이나 이주일 전에 이야기 안 해줍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하고 미리 채용되고 우리가 조회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을 배치하고 나가주면 참 좋은데 급하게 어디 이사를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지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도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로 보니까 재무·회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거의 다 1건씩은 다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겁니까? 이거 다 법인인데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법인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조그마한 시설들 있잖아요? 장기요양기관이나 우리 큰 노인복지관에 이런 데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하다 보니 돈을 떼먹고 그런 것은 아닌데 약간 절차상…….
신성
최신성위원
이렇게 되면 처리내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보통 주의를 줍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주의를 준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처음에 되면.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재무나 이런 것은 그래도 법인회사를 차릴 때 대표이사나 그 밑에 직원들은 전문가가 한둘씩 꼭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분명히 세무사와 의논을 할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는 저는 좀 보기가 힘든데 제법 많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몇 건 없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생기는 게 우리의 관리 부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관리도 제때 하고 있는 것 맞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앞으로 교육 잘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올해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내년 예산에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 혹시 제가 저번에 편의시설 조례 만든 것 보셨으면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건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내가 좀 섭섭하더라고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좀 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과장님 안 계신데 우리 계장님들이 방에 찾아오셨는데 노인장애인과 계장님들은 정말 미소들이 환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많이 상대하셔야 되고, 또 장애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을 대하셔야 되는데 최적의 요원들이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건 그때 국장님과 과장님, 또 계장님께서 다 설명을 하신 내용인데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제가 우리 남구에 장애인별로 인구 숫자를 보니까 지체장애인 빼고는 청각장애인이 제일 많더라고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공식적으로는 2,000명 가량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6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입니다. 여기 예산을 쓴 것도 보면 60만 원 시설한 것 외에는 여기에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게 있겠지만 여기 행감자료에도 보면 예산 편성 2-10쪽에 수어통역센터 난방비 지원 6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번에 국가에서 최중증 장애인 1대1로 24시간 돌봄하는 그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혔던데요. 그것 잘 되고 있죠?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최덕종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2,600명 가량 되는 우리 농아인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장애인들은 외모에 장애가 표시가 나는데 농아인들은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장애인인지 아닌지 모를 경우가 많잖아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이 표현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자기들을 지원해 달라고 표현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지원을 많이 못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어통역센터를 제가 7대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올해 세워져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농수어? 농수화? 그러니까 농아인이 수어를 배워서 농아인의 언어를 해석해서 수어로 번역하는 것을 농수화라고 합니까? 그분이 한 분 계시고, 일반수어통역사가 2명 있고 해서 지금 3명 있는 거잖아요? 시설장까지 4명인데, 이게 어떤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이죠, 그게?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것은 충족을 했는데, 또 다른 법인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보면 최소한 일반수어통역사 3명하고 그래서 총 5명이, 시설장 1명, 농수어사 1명 해서 5명을 보통 기본 베이스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게 힘든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오셔서 너무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저간의 사정을 떠나서 남구에 무려 2,600명이나 되는 분들이 단 3명이 자기들의 입이 되어 주고 표현도구가 되어 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해 보니까 1명당 거의 900명을 맡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 제일 필요한 경우가 병원에 갔을 때거나 또는 법원에 갔을 때거나 또 경찰에 갔을 때 일반 수어통역사가 하더라도 병원에도 한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나가면 다른 분들이 어떤 것을 신청할 때는 순서를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서가 답답한 사람들은 정말 답답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아우성치고 또 소리로 듣는 정보를 못 듣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국장님이 저간에 말씀하신 사정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런 사정들을 떠나서, 그러니까 필요한 농아인들의 어떤 현실을 봤을 때는 우리가 타 시·도에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 물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고 중구에 있는 시 센터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울주 같은 데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계장님들 혹시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실 어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아인협회는 일단 1년에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나가거든요. 나가고 있고, 그게 타 단체보다 절대로 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협회는 그렇게 나가고, 수어통역센터는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운영비가 국시비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수어에 대한 부분들은 울산광역시, 그다음에 울주군, 남구 이렇게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시에 요청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서서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어차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구에 행사도 많고 수요가 많으니까 서서히 늘어날 것이고, 농아인협회는 저희들이 아주 전향적으로 건물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 자체 내분이 워낙 강하다 보니…….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그 저간의 사정은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그래서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 한계를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 협회나 센터 측면 말고 남구에 있는 농아인을 생각하는 측면으로 접근하자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산센터는 11명이 있고 울주군에 5명, 우리가 4명 이렇게 합치면 총 2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 울산시 농아인에 비하면 이것도 사실은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가 지금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 농아인들은 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이대로 둔다면 거의 방치하는 게 아닌가, 사회적 타살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서히 좋아지겠다고 하지만 이건 또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일단 잘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4명으로 출발했지만 시협회에서 1명을 파견 비슷하게 받고 있는 중이라서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최덕종위원
지금 받았습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최덕종위원
왔다 갔다 해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그리고 이게 우리가 단순히 농아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한정하기 보다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간활동, 그다음에 각종 바우처사업, 병원동행사업, 서비스 이런 거 각자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업들은. 그래서 남구 예산의 57∼58%를 국에서 쓰는 거지, 그중에 장애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 그 사업들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아니, 국장님, 장애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적다는 게 아니고 저는 수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은데 못해서 답답해하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수어통역사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 젊은 분들은 핸드폰을 이용해서 센터에서 영상으로, 직접 동행하지 않으시고 영상으로 수어통역사가 통역을 많이 해주거든요. 실제로는 그분들이 이런 유형을 더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맞춰서 같이 동행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미리 예약을 하고 현장에 가서 화상통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 부분도 계속 확충을 해야 하지만 이런 인원이 동행을 안 하더라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도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동영상으로 한다 해도 누군가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그렇죠. 시간예약을 해서 내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미리 수어통역사와 예약을 하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같이 통역을 하게 되는 거죠.
최덕종위원
방금 말씀하신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이 발전하니까 할 수가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 주민들이 수어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요새 AI가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수어통역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2,60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수어의 접근성을 한번 마련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그래서 우리 농아인협회에서 수어교실도 저희들이 1년에 예산 900만 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충분히, 수어통역사가 많다는 부분들은 절대로 아니고 계속 확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아무튼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 아까 내가 칭찬을 못해서요. 기사를 보니까 먹거리판매, 남구형 노인일자리 500개 창출했다고 선도적으로 앞서나가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한 번 더 칭찬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남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거의 한 92%로 100% 거의 다 찼더라고요. 이게 전국의 평균치보다도 높아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쩜 이렇게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모두들 고생했고,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5개 구군 중에서 남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언론상에 나와 있는 수치는 95명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죠.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훨씬 더 많은데 또 그분들을 노인일자리로 연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울주군에서 스마트경로당 하는 것 저도 방송으로 봤거든요.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추진 의사가 없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아마 예산 부분도 있고…….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그것은 저희가 과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스마트경로당이라는 내용 자체가 원격진료라든지 의료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유효하고, 예를 들면 울주군처럼요. 그런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도 가까이에 다 있고, 복지관도 가까이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데를 보니까 이 기기 자체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운영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 알겠어요. 아,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남구에는 맞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우리 계장님들 한번 설명 왔을 때 제가 장애인 점자블록 질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점자블록 방해·훼손 과태료 관련해서 개정안이 9월 15일에 시행이 됐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이 되었고, 장애인보도 그러니까 점자블록을 말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보도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할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 부과기준이 마련됐어요. 그런데 울산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걸 훼손하거나 이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인식을 저부터도 이걸 봐서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사 이런 부분들로 훼손하고 원상복구 안 해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잘못돼서 신고를 당하면 행정에서는 처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담당부서가 아직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 교통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11월 1일부로 해달라고 회신하라고 왔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부서는 정해졌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인서
박인서위원
아직도 진행 중?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도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들끼리 좀 협의를 해서, 과장님들 이쪽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부서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는 “이거는 블록이기 때문에 장애인과에 가야 되는 게 맞다.” 제가 교통과에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또 장애인과는 이게 과태료 부분이 있고 법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금 11월 다 가고 또 12월입니다. 그래도 올해 안에는 끝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좀…….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남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서가 애매하게 법이 만들어져서…….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일단 조율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우리 저번에 발달장애인 1대1 통합시스템 그것은 전국에서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해서 지금 이걸 하라고, 그죠?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원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어야 됐는데 지자체들이 서비스 제공 기관도 선정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고 자료를 보니까 이번 국감에서도 질타가 되게 많이 이어졌더라고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시에서 선정을 했고요. 남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 그러니까 여기는 도전적인 행동이라고 하는데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가하거나 이런 아동들이 시설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월 176시간을 케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인당 금액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그런데 남구에 배정된 인원이 원래는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발달장애아동들이 기존 시설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설로 옮겨와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새로 생긴 시설이다 보니까 신뢰도 조금 떨어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됐고 10월에 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는 1년 치가 교부되어서 10월∼12월까지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내시가 오면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속도감 있게 많이 모집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맞아요. 센터에서도 정말 중증장애인들이죠, 그 아이들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복지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맡기기가, 자기들도 시설에 맡기고 싶은데 안 받아주니까 엄마들이 케어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부모들이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할 경우에는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시스템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잘 만들어진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지자체에서 조금 소홀하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렇게 선정돼서 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고, 내년에는 홍보가 잘 돼서 거기에 더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 경계선 지능인 알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남구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그런데 사실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게 검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고, 저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5,100만 인구 중에서 700만이 경계선 지능인이다라고 비공식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장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고, 또 검사를 안 받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식적인 통계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15군데, 그리고 시·도교육청은 12군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는 66곳이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큐가 71∼84 정도 되는 분들이 전국에 7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정치죠, 추정치. 그 정도 되는데, 관계기관들과 지자체 아니면 교육청, 그런데 성인분들은 교육청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단체나 아니면 시·광역 부분에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하기도 하지만 이런 지원정책이 또 필요도 해요. 그래서 지원정책에 참여하고 지역 내에 다양한 기관들하고 협력하고 연계해서 이걸 발굴을 해요. 발굴을 하고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저도 그 조례 규정 다른 데에 만든 것들을 살펴봤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계선 지능인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지적발달장애인이 아닌 그 안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경계선 장애인 그 부분은 일단 지금 시에는 조례만 만들어놓고 아예 지원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이게 사회복지영역 안에 들어오려면 장애등록을 하든지 본인이 행동을 해줘야 하는데 700만 명 대부분이 ‘장애 등록하러 갑시다’, 아니면 ‘검사하러 갑시다’ 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모들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한테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바깥에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봤는데 이게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 인구의 700만 명 정도가 수요가 있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빠르게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광역시·도 단위로는 지금 조례가 거의 다 됐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부분 이제 광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소외계층이잖아요, 그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그렇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스티커 있잖아요? 그거 민원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한 달에 400∼500건 정도 민원이 발생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번에 국감에서도 보니까 주차표지가 그 앞에 장애인 차량에 부착되어 있잖아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부착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이 아니고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부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미러라든가 외부에서 인식을 하든지 거는 식으로 하는데, 그게 차량 1대에 스티커 하나를 주는 건가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만약에 활동지원사라든가 이분들이 탑승했을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해서 이번에 그게 시정이 될 것 같아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정부 정책이 그렇게 바뀔 거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과에서는 숙지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는 것, 저도 이번에 그걸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택시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작 좀 바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자랑하면 아까 박인서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장생포 웰리키즈 옥상이 지금 비어있거든요. 예전 식당 하던 데요. 국비를 2억 5,000만 원 받아서 노인일자리 사업장으로 지금 저희들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 내년 초 되면 장생포에 애기들과 같이 오는 부모들이 거기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거 공모를 해서 선정된 거네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최덕종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저는 궁금한 것 짧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번 여름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너무 폭염이 심하고 온열질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방이나 대책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원래 노인일자리가 한여름, 한겨울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안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기간이 한 달, 한 달 이 정도인데 10개월이거든요. 그래서 2개월은 쉬고요.
최덕종위원
그런데 이번 같이 6월부터 9월까지 가면…….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낮에는 일을 안 하고, 해 뜨기 전에 일을 좀 하고 보내고 낮에는 쉬고…….
최덕종위원
어르신들 건강이 중요하니까 잘 좀 챙겨주십시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두 번째는 길거리를 가다보면 최근에는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보드랄지 여러 가지 다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전동 이동수단 하시고 등록하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위험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구 같은 데는 보험을 구청에서 들어준다거나 그분들의 이동성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저희도 내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최덕종위원
내년에?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최덕종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지나간 언론보도에서 기억이 난 건데 지금 30년 후 되면 울산에 노인인구가 2배 넘게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거환경, 일자리 그리고 건강과 쉼 같은 공간인데 그중에 주거환경, 독거노인도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중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공실버주택인가를 준공해서 너무나 좋은 호평을 받더라고요. 250만 원인가를 내고 매달 5만 원인가를 내면 거기 80세대가 들어가서 그 안에 복지관도 있고 다양한 케어시설이 있어서, 혹시 우리 남구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구 공공주택은 중구에서 제가 알기로 2014년도인가 거의 10년 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것도 공모에 선정된 거예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그래서 전국 모든 지자체는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조건에 맞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유심히 봤는데 이게 10년 정도 소요된 게 구비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다 보니까 조금 많이 늦어졌는데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원래는 세대도 200세대에서 점점 줄어서 80세대가 됐더라고요. 지금은 국토부에서 이 공모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덕종위원
아, 중구가 운이 아주 좋았네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제가 이거를 보완하면, 우리 남구가 야음장생포동에 있는 해피투게더타운을 공모신청해서 됐거든요, 전국 최초로. 그래서 중구에서는 그거 후발로 일단 할 게 없으니까 노인실버주택, 우리가 공공주택이 그 안에 노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노인만 딱 생활하거든요.
최덕종위원
그것도 약간 저소득층 노인들을…….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 노인만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가 LH에서 하는 주택들 해피투게더타운같이 노인, 젊은 세대, 청년, 대학생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게 노인들에게 보면 좋은 것 같고…….
최덕종위원
그렇죠. 오히려 더 좋을 수는 있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그래서 시나 구청에서 LH에 그런 주택을 계속 신청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원사업이라고 해서 LH에서 노인들이 집이 없으면 저희들 제도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무상임대라든지 전세임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최덕종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는 말로 못이기겠다, 너무 설명을 잘하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 점자도서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정동인가 어디에 하나 있잖아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그건 시청 겁니다.
최덕종위원
시청 겁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최덕종위원
거기에 너무 좁아서 이전을 해야 하니 말이 많던데 우리 구에는 없네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그게 울산시에 하나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울산시에 하나가 있네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최덕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먼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어르신들 모시고 장애인들 케어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항상 밝은 모습과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울산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이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일단 이전한다는 말은 있고요. 이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구청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 울산시의 것이다 보니 아마 이전하는 방향으로까지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아까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점자도서관이 사실 정말 협소해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남구에서 건의를 한다거나 해서 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일단 그것은 남구에서 움직이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고요. 아마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전한다고 하니까 그것과 기존 복지관하고 그런 관계들을 약간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계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민원입니다. 모 경로당에 CCTV가,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께서 싸우는 일이 더러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지니까 말리는 과정에서 해당 경로당 회장님께서 남성 회장님이시다 보니까 어르신들 성별이 다르면 싸움을 제재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가장 난처한 부분들이고요. 일단 그 말은 들었는데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런 일들이 이 경로당만 그런 게 아니고 수시로 그런 경로당이 많이 있거든요.
김예나위원
더러 있더라고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저희들 나가서 설득을 하든지 중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치매와 정상인이랑 경계선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매일 반복적으로 시시때때로 일어나니까 말리기는 말리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싸움 그 이상으로.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제가 전에 경로당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 분란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어르신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 구청에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운영 자체는 자체 경로회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거든요.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 다 계시는데 저희가 몇 번의 중재나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치매가 있다거나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계속 된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경로당 운영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 그 경로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2개월 정도는 문을 닫자’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저희가 휴지(休止)를 하고 그 이후에 조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 다시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지금 경로당마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아닙니다. CCTV 가 의무는 아니고요. CCTV는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경로당에 여러 분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물품을 가져가신다든지 양념을 가져가시는 분도 있어요. CCTV라는 게 개인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합의를 하면 설치를 하고 모든 경로당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경로당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CCTV 열람 같은 경우도 그냥 자체 내에서…….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그렇습니다.
김예나위원
경찰에 인계되면 그쪽에서 모든 것을…….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예나위원
그런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해봐 주셔서 싸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노인지회에 경로부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수시로 가서 중재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김예나위원
또 하나는 2-14페이지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인지, ‘근로능력이 있는’ 이라고 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65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수급신청 조건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취업 하는 걸 인정해서 수급자로 책정하는데 이분들이 자활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많이 알고 계시는 청년저축이라든지 희망키움이라든지 본인이 10만 원 정도 적금을 넣으면 정부에서 1대1, 1대3으로 매칭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자립에, 전세자금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의료비로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예나위원
그런 지원을 받으시면 거의 탈수급을 하시는지, 몇 %나 탈수급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목이 탈수급 지원인데 사실은 탈수급까지는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돈을 조금 마련해서 임대보증금을 마련한다든지…….
김예나위원
집을 구하는데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예.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예나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발달장애인사업 여러 가지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올해 10월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산 자체는 1년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편성을 하고 올해 저희가 12월까지 쓰고 나머지 잔액은 다시 시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예나위원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현재로는 인원 자체도 지금 저희가 2명 이용을 하고 있고요. 국시비 같은 경우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할 수 없어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또 내년도에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9개 정도 되어 있잖아요? 사실 조례상으로만 봤을 때는 1년에 한 번 감사해야 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총 9개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구 홈페이지에 어떻게 올리고 있고 아니면 갈음한다는 조항도 있던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저희 남구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위임사무들이거든요.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무들은 중앙에서도 평가를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2∼3년에 한 번씩 저희 구 감사와 시청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이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들어가면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평가된 내용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도 매년 평가를 받아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다 A등급을 받고 있고요. 지도 점검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시설로 다 통보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따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조례에 있는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9개 위탁하신 부분을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구 홈페이지에 안 하면 어떻게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감사 중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셔서 보기 좋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자체도 풀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미경
양미경생활보장주무관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빨리빨리 할테니까 국장님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해주십시오. 감사자료 2-19쪽, 한파 대비 경로당 보일러 구입이 있거든요. 1,700여만 원이 한 곳입니까?
미송
최미송노인지원주무관
저희 보일러 구입 17개소 했고 냉난방기 4개소 해서 총 21개소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한파 대비로 겨울에 되게 춥잖아요? 이상기온으로 스콜현상 등 우리가 갑작스럽게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한파 같은 경우는 무더위쉼터가 곳곳에 지정되어 있어서 경로당 포함해서 더울 때 들어가고 하는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회원분이 아니면 무더위쉼터라고 지정은 해놨는데 일반인이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송
최미송노인지원주무관
아무래도 낯설기 때문에 이용하시기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거기 들어가는 사람도 그렇고 안에 계시는 분들도 ‘안된다’ 이런 분위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됐고, 그러면 겨울에 한파쉼터 또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우리 경로당들도 대부분 들어가 있지만 이걸 실제로 활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지정만 되어 있고, 구청 내에 휴게실 같은데 한 군데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미송
최미송노인지원주무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도 한파쉼터로 되어 있고 저희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다 한파쉼터로…….
이소영위원장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건설과와 관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 드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2-2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분입니다. 앞서 박인서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23년도, 24년도 부과 건수가 3배 이상 이렇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3년 10월 1일부터 나가다보니 그때 부과한 것만 넣은 것입니다.
이소영위원장
갑자기 늘어나서 제가 뒷페이지를 넘겨서 26페이지 구정시책홍보물 발간현황에 보니까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0월 전까지 해서 홍보활동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주차 하지 마라 하고, 이런 홍보의 영향이 상당히 있지 않았나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일단 아까 시점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지금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홍보가 주민들에게 많이 되어서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한 달에 400∼500건 부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소영위원장
우리 구청 안에 IoT 이런 것은 설치 안 되어 있잖아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이소영위원장
그러면 센서?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다 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2-8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특정화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나머지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기존에 다 있고요.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심장충격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일단 배부를 한 내용입니다.
이소영위원장
종사자들이 같이 있으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교육도 받고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종사자들 교육을 시켜서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혹시 사고 건수가 있었을까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세영
이세영장애인복지주무관
자동심장충격기를 잘 사용해서 교육받은 대로 이용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이게 의무시설은 아니잖아요?
세영
이세영장애인복지주무관
예.
이소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가격이 싼 편은 아닙니다만 향후 확대 계획은 있을 것 같습니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일단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서 말씀드린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퇴실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현진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민영 보육지원주무관입니다. 최지혜 보육시설주무관입니다. 변은규 아동보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이현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5쪽에 육종지 시설비 집행률이 왜 7%밖에 안 되지요? 시설비 이게 어떤 거예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이게 육종 5층에 기존 삼산동 헬스장이 있었는데 삼산동사무소가 이전해 가면서 5층을 육종에서 쓰기로 했거든요. 그게 우리 2회 추경에 공사비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12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2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공사발주는 부서에서 했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아니요,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이번에 육종지 감사에 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감사원 거기도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센터장님 잘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지적을 당했나 싶어서, 작년에 지적된 거 지금은 시정되어서 다 괜찮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예. 이게 어떤 거냐면 물품 취득할 때 우리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못한 부분하고, 불용처리 이런 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 처리는 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센터장님노련하시고 잘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적을 안 받아야 될 사항들인데 지적을 받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관리를 조금만 더 잘하셨으면 되는데 또 억울한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당부드린 공공형어린이집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집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것은 연합회를 통하든 보육정보시스템을 통하든 거기에 공지를 해야지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피해가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 정확한 의견을 물어보고 공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니면 계속 그렇게 월급을 주고 있고 또 1년 되어서 내년 여름 되면 그때 또 민원 들어오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꼭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새 핫이슈가 되고 있는 유보통합, 과에서도 준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거는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몸을 담고 있고 관심도 갖고 있으면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왜 일처리를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보셨잖아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의 질타도 많이 이어졌고 정부에서도 본인들의 문제점들을 잘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유보통합이 법으로는 24년 6월27일에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표 안을 발표하면서 이거대로 실행을 하라고 통보가 왔지만 학부모들이나 교사들, 교원노조 측에서도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 되는 게 보육교사들 2022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어린이집 원장들과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에 22만 명이에요. 22만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교원자격을 다 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사학연금 예산 부분들, 공무원연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도 그만큼 증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로 또 내려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업무연계가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할 수 있는 부분들과 업무체계에 있어서도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서 할 거 또 지자체에서 할 거 아마 운영방침들이 나눠질 것 같은데 이게 10년 유예기간을 준다. 그 10년 동안 안 되는 어린이집들이나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 자체를 주지 않겠다, 이런 방법으로다가 정부는 압력을 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빨리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계 교수들이나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토론도 하고 언론상에 비춰지는 것들이 전반적인 통계수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위에서만 해버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평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대변인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도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차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질의를 해봐 주시고 챙겨봐 주시고 개선방안도 어린이집연합회나 학부모들과도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의견들을 도출해 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정감사라는 게 언제 특정감사를 받았죠?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2021년도에 시 종합감사 실시했습니다.
최덕종위원
2023년도 것도 있던데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2023년도도…….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 시청이든 구청이든 특정 사회복지시설을 몇 년 단위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육종이 해당이 된 거고요.
최덕종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복건위에 오래간만에 와서 잘 몰라서 그런데, 어린이집에 식자재 들어가는 거 안전성검사는 어떻게 하죠? 물론 인증받은 회사 제품을 들이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에 안전성검사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자체에서 구매를 하고,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식단표를 정해주고 식자재도 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최근에 식자재 방사능 오염물질 이런 게 이슈화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증받은 제품 또 그걸 뭐라고 하죠? 해…….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해썹.
최덕종위원
예, 해썹.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먹이는 거라서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미세먼지랄지 공기질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호흡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공기청정기 보급 같은 것을 우리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공기청정기 다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경기도나 이런데 보면 창문형 공기청정기로 해서 바꾸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그 질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금천구나 이런 데도 그걸로 싹 바꾸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가 되는,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 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바깥 공기도 쐬면서, 안에 실내공기 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해서 매년 필터도 갈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아이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폐쇄된 공간에 아이들을 두는 게…….
최덕종위원
그렇죠. 그게 폐쇄가 아니라 환기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삼아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아까 박인서위원님께서 육아종합센터 특정감사 10건 지적 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민간위탁도 보니까 남구 육아종합센터 10년 정도 장기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5년 단위입니다.
김예나위원
5년 단위인데 기간상으로 보면 10년 정도 한 거잖아요?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공개모집을 하셨겠지만, 보니까 중구 재단이더라고요. 당연히 절차상에 문제가 없겠지만 남구에서 대체할 그런 단체가 있었는지…….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물푸레에서 하기 전에는 최초 위탁할 때는 울산대학교에서 위탁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번에 중구 물푸레로 바뀌어서 지금 2회차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울산시내 법인이나 전부 공개적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남구지역만 특정을 할 수는 없고요.
김예나위원
할 수는 없는데 이왕이면 남구에 있는 곳에 하면…….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할 때 또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재공고까지 했는데 그래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울산대학이 운영을 하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김예나위원
반납을 했고 공개모집 해서 물푸레가 들어왔고, 지금 현재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체가 좀 있습니까?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공개모집했을 때는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기간이 아니니까 일단 손을 뻗치는 데는 없는데 혹시 다음에 위탁기간이 되면 손을 뻗칠 수도 있겠죠.
김예나위원
물론 공개모집을 하셨지만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조례도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5조2항에 「한 차례만 할 수 있다.」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것만 바꾸자 이게 아니고 조금 살펴보셔서 다른 데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조례는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저희 육종도 지금 한 차례만 되어 있습니다. 한 차례 저희가 하는데 재위탁이 아니고 다음번 위탁할 때는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평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예나위원
일단 한번 살펴봐 주세요.
현진
이현진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의 위수탁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과거에 유사직종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할 만한 법인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위탁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고, 어렵기 때문에 관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면에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항상 잘 지도 점검하시고 어쨌든 남구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그런 시설들은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 감독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차문석복지가족국장
예.
이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