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경제현장지원단,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국장과 단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가. 경제현장지원단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홍영철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주민의 경제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현장지원단 소속 과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최수연 단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현장지원단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26억 1,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총 7억 6,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안해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철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발언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올해 역점사업으로 해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를 강화하고 골목형상점가를 구성하는 과정에 역점을 두면서 한 해 동안 활동했잖아요. 관련해서 행사장에서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구두로 많이 이야기하시긴 한 것 같은데 현재 단계에서 북구 27개 동에 몇 개 정도 골목형상점가가 결성 및 구성되었고, 그리고 남은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올해를 마무리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골목형상점가 22개소가 설립총회를 완료했고 지금 지정·운영되어 있습니다. 11월에 3개 동도 추가해서 25개 완료할 예정이고요. 12월 20일까지 5개 정도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30개를 목표로 설립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제로 골목상권이 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서 내년부터는 마케팅 활동과 온누리상품권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돼서 올해 구성하고 결성하고 지금 상인회 결성까지도 같이 진행한 거잖아요?

예.

결성 또는 구성 또한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속 가능한 추동력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와 관련돼서는 본예산을 논의하거나 사업 논의할 때 더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긴 할 텐데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발언 요구) 정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정달성 위원님에 이어서, 현안 세출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골목형상점가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상인회 분들이 역점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관련해서 상점가들이 행사를 하는 곳도 저희 관내나 제 지역이나 다른 곳들도 가봤는데요. 저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가 상인회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상인회, 혹은 그 거리, 그 동네의 특색을 같이 지금부터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설립 초기고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행사들도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처음 시작 한두 번에서는 이런 것들이 물론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에 다 똑같아져 버리면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를 만들었던 그 본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예를 들어 건국동을 가나 용봉동을 가나 다 똑같은 상점가보다는 건국동에서는 건국동 상점가의 특색들이 살아나고, 이게 환경적인 정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상인회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특색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소상공인지원과는 전체 상인회들을 다 총괄하고 계시니까요. 타 지자체들의 좋은 곳 선진지 사례들도 참고해서 안내해 주시기도 하고 마중물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회 회장님들, 상인회의 역량강화를 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2일에 3층 회의실에서 전체 상인회가 모여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잘 아시는 분들이 와서 앞으로 어떻게 마케팅하고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그런 간담회가 예정에 있고 내년에는 골목형상권별로 고민을 많이 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부분보다는,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제가 어젯밤에 피디수첩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배달플랫폼 늪에 빠진 자영업자들’ 해서 나왔는데 정말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배달앱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배달앱을 무료로 많이 하는 것 아시죠? 배민, 요기요부터 해서 쿠팡이츠까지 최근 올 3월에 출발하면서 소비자가 내야 될 수수료를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이 마을에서 정말 족발 맛도 있고 오래 하고 진짜 자부심으로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수수료, 뭐 임대료를 다 내고 나니까 9만 원이 남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제가 왜 울컥하는지는, 40억 생활안정지원금부터 관련해서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배달앱도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앱이 두 종류가 있잖습니까. 그렇더라도, 간담회나 그런 설명회를 떠나서 그분들의 진짜 고충이 무엇인지, 골목상권에서도 솔직히 3,000원, 5,000원 회비 내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대요, 3만 원, 1만 원이 아닌 3,000원, 5,000원도. 솔직히 뒤에 팀장님이랑 계시지만 저희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급한 일을 해야 되는 걸 뒤로 하고 골목형상점들을 유입하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장사가 잘되고 흥이 나야 후원도 하고 재밌는 일도 함께하는데 지금 아예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모아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무엇을 할까를 우리 의회와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어제 그 뉴스 보도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말씀드리니까요.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피디수첩도 어제 방영한 거라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안 218쪽을 보면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지난 2회 추경 당시에 본 위원이 배달 건수가 많은 특정 업체만 압도적 혜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착한가격업소에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와 새로운 노력, 지정하는 노력을 부탁했었는데 혹시 그 뒤 추가로 변화된 내용이 좀 있는지요?

저희가 물가모니터요원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각 동에 연락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해 주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아마 81개인가로 보고드렸는데 현재 92개 정도를 발굴해서 그중에 외식업소가 56개 정도 됩니다. 처음에 국비가 2억 1,000 얼마 정도 됐잖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발굴한 업소를 포함시켜서 국비도 좀 더, 물론 감액됐지만 요구하고 시비도 포함시켜서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증액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압도적으로 편중된 혜택과 관련해서 여러 형태로 노력한 결과물로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92개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외식업소는 56개예요. 착한가격 배달료 같은 것은 세탁업이나 이미용은 안 되거든요? 거의 외식업소에서 신청을 해요. 외식업소를 상대로 이런 내용을 계속 홍보하고 해서, 그런데 보통 소비자들이 한 가게를 이용하면 그 맛을 보고 그 가게만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가게를 이용해 주라.’ 그런 말은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출장 나갈 때마다 주변 동에 들러서 착한가게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가서 방문해 보니까 착한가격업소에 해당되겠다고 하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욕구를 임의로 어떻게 바꾸자는 의견은 아니에요.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까지는 정량적 수치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인 건가요?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행정적으로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부서인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전미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골목형상점가가 북구에서 특성화되면서 더 넓게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구성되고 그 구성된 생태계하고 잘 연결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다시 말해 부서 간의 협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국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고민이긴 합니다만 국장님, 그런 부분들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됐을 때 이게 좀 더 실효성 있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정책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여서 이번 조직개편에 같이 일원화시켜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직이 일원화되면 조금 더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공 배달플랫폼, 광주 같은 경우는 위메프오나 땡겨요 등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실제로 광역시 기준에서 가장 많은 소상공인들이 공공 배달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연계하는 사업 역시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지원과하고 협업해서 그런 내용을 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정달성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 지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과 몇 개 업소가 우리 구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은요, 착한가격업소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행안부 국비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 저희 구비 해서 국비 30%, 지방비 70%로 해서 시 절반 구 절반으로 내려오는 예산액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착한가격업소가 92개 정도 됩니다. 92개 중에 외식업이 56개, 세탁업이 3개, 이미용업이 22개소, 목욕업 1개소, 숙박업, 기타는 피트니스나 필라테스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 합쳐서 92개소가 있습니다. 배달료 지원은 거의 외식업소로 된 곳에서 하는데 아까 정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특정 가게만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6월부터 9월까지 지원해 주는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9,606건 정도 지원해줬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식업이나 요식업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중위생업 있죠. 이미용이나 세탁업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착한가격업소 중에 배달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민하고 요기요, 위메프오, 광주광역시에서는 땡겨요하고 이런 것을 이용하는,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탁소 같은 경우는 이런 데를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배달을 할 건데, 요즘에는.

그런데 세탁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개인이 차로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한번…….

그 부분도 조금, 그 업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예산을 보면 국비가 1,200만 원이 줄었어요.

착한가격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 보면. 그리고 그만큼 또 시비·구비로 1,100만 원씩 증액됐는데 그에 따른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국비를 전체적으로 보내줬는데 행안부에서 6월 그때 당시에 시비하고 구비로 부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에서 추경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국비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할 때까지 지원하고 나중에 시에서 추경 편성하면 시에 맞게끔 지방비도, 우리 구비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변경돼서 국비 30%, 지방비 70%로 변경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정달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골목형상점가 연계 부분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조직개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건 조직개편과 무관하게 해 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결국에 다 같은 북구의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조직개편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실 거고요. 그와 무관하게 우리 부서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들을 늘려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좋은 데이터들, 방금 소상공인지원과에서도 저희들에게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조만간 22일에 상인회 회장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때 우리 부서에서 가서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되면 이런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카드 할인도 있고 배달료 지원책도 있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 주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업소의 특성상 이런 배달료들이 불가피하게 편중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대상을 늘리면 되는 거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를 사실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도 소상공인들이 좀, 제가 홈페이지를 봤습니다만 공고문, 신청문 이런 딱딱한 것보다 점주분들께서,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께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걸로 간단하게 제작해서 우리 골목형상점가 할 때 제공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방식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추경안 부속서류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신청받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2025년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5년도에 사업 대상지를 해서 대전인가 울산인가를 가서 공모 발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7개 동은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절차를 이행하고 계시느냐고.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는 7개 동을 했었어요, 중흥동부터 풍향동까지.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100%가 내려와야 되는데 100%가 못 내려오고 50%만 내려왔어요.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현재 동이 선정되면 주민들한테 이걸 신청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신청은 그전부터 받고 있어요. 2024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2023년도에 이미 물량을 다 확보해서 그 물량을 갖고 국비를 신청하거든요.

아니, 주민들한테 홍보.

그러니까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할 때 그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작년에 조사할 때 순번 순으로 이미 신청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주택에 대한 거라든가 찾아가서 공사합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청했던 사람이 그 1년을 기다리기가 좀 그래서 자기가 임의대로 먼저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 잔액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사전에 신청을 받는가요, 안 받는가요?

조사할 때 사전에 받죠.

그다음에 본 계약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때는 건물주 주인인가 확인서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업 대상지가 포함되면 신청자를 먼저 사전에 예약받잖습니까. 받고 나서 또 절차가, 이거는 그냥 예약 순번일 뿐이지 두 번째 본 계약은 어떤 구비서류가 정리되어야지, 들어온 순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우선순위로 그 신청자 가운데서도 서류를 빨리 접수하는 자에 한해서만 우선권이 부여돼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손 드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예, 잠깐 팀장님 좀 나와서…….

예, 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팀장 박경재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사업은 저희가 원래 작년에 받아서 반이 있어서 반을 받은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를 받았고요. 원래 작년까지는 저희가 1월부터 동별로 순회해서 그 동에 맞게 설명회를 하고요. 그리고 자료를 받았고 그다음에 융복합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취합된 자료를, 전화를 드려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그런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떼는 날짜가 각 주민마다 달라지거든요? 그 떼는 날짜로 저희가 순번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한 경우가 그런 거죠. 일반주민들은 본인이 사전에 접수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나 결론은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비서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순번이 밀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주민들도 그걸 인식을 못 하고 무조건 행정에서 먼저 접수했는데 왜 이렇게 나만 뺐냐.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이 민원이 늘 대두됐던 거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께 다 안내하고 있고요, 왜냐면 모집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화를 주시면 내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융복합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전화가 갑니다. “그때 꼭 전화 받으시고 신청하실 때 꼭 서류를 떼고 내신 순번에 따라 된다.”라고 올해부터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매뉴얼화돼서 그걸 가지고 신청하실 때 어떤 어떤 서식이 있었으면 그걸 미리 첨부서류나 이런 것들 내용을 적어주시면 그분들이 그런 걸 인지하고 계실 건데, 막상 기본적인 전화로 받고 그거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든가, 아니면 동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야지만 민원이 두 번 발생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컨소시엄 업체가 선정되면 시공회사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것인지, 본사에서 그냥 컨소시엄 업체가, 그러니까 시공소장께서는 시공하는 팀이 또 별도로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컨소시엄이 정해진 업체가 먼저 사전조사하고 그걸 사인받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가 정확하게 일원화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시공사 하면 시공사가 시공을 하기 위해 그 위치를 확인하러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 관청에서도 그걸 좀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동하고, 분명 여기서 다 컨트롤이 안 될 것이고 동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을 것이고 동에서 그런 것들을 배부해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주민들이 항상 전화 오는 게 그런 거 가지고 배제됐다고 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시 저희도 민원을 받고 이게 어떻게 됐는가, 주민은 주민만, 자기만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순번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류가 미진해서 안 들어온 거예요. 행정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분들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행정지원센터에다가 복지기금 내리고 하다 보면 거기서 그것을 하잖습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간소화하고 주민들이, 통장님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배부해도 되고 그런 것들의 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 민원에 대한 여건이 많이, 수많은 민원 전화를 받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가 되게 많으십니다. 공통된 얘기이긴 한데요. 조금 전에 소상공인지원과 관련해서 그랬지만 어찌 됐든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게 그 주춧돌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1번이기 때문에 총회라든가 간담회를 계속 주최하고 계시잖아요. 착한가격업소의 가장 기본이 가격이 참 착한가 보다,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친절하나 보다가 기본 마인드인 것 같아요, 기본 원칙. 그렇죠?

가격이 다른 주변보다는 저렴해야 착한가격…….

저렴하다는 말을 ‘착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기에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99% 이상은 아마 다 배달인 것 같아요. 아까 정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탁업도 기본적인 건 하지만 하다못해 고기 한 근을 사더라도 다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골목상권에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홍보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배달료를 지원해 주고 광주에서는 땡겨요하고 위메프오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하셔서 이분들, 골목상권들한테도 알려지면,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배달료를 또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행정일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보면 밖에 문패가 있죠. 그러면 같은 골목에서 옆집은 문패가 있는데 우리 집은 없으면, 그리고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착한가격업소를 보고 많이들 가잖아요. 소비자 심리로 보면 ‘저렴하고 깨끗하네, 맛도 있겠네.’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분이라도, 한 업소라도 그렇게 착한가격업소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주춧돌이 되어 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 물꼬를 민생경제과에서, 보건위생과 있죠? 보건위생과가 요식과 관련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셔서 그렇게 합심해서 3과가 하신다면 저희가 소상공인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홍보를 하세요. 몰라서도, ‘우리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무슨 배달을 해.’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 한 그릇도 다 배달해 줘요. 그 정도로, 그래서 시와 구가 행정에서 나서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함께할 테니까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해보도록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함께 고민해 보시게요.

예, 협업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 기대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현재 동별로 지원되면 동이 계속 로테이션 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24년까지 원래 5개년으로 전 동을 다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산 7개 중에 50%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7개 동에 못 온 50%를 하고, 2021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동 있잖습니까? 그 동에 신청을 못 한 주민들이 계세요. 그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계속 전 동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간 진행했고 차후에도 계속 이걸 진행하고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조금씩 국비를 줄여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50%가 못 오는 상황이 나오고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있으면 계속 공모하겠습니다.

국제 관계 속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는 늘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상황이라고 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에서는 국가, 정부정책에 따라서 조금의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 자체를 전체 에너지 보급에서의 퍼센티지를 맞춰내야 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수출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국가 차원에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문제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부분은 근시안적으로 보는 측면일 수 있다. 정책을 보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건 중장기적인 그림과 전망 속에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청장의 가치철학을 중심에 놓고, 또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구의 정책방향이 잡히고 예산액도 그런 방향에서 잡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비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공모가 있는 한 저희는 계속할 거고 그다음에 이런 정책방향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50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전환사업) 관련해서요, 주로 어디 부분이 많이 되고 있나요?

월출동하고요, 지야동, 생용동, 장등동, 수곡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확·포장, 좁은 데를 넓히거나 이런 수요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예.

관련해서 검토를 좀 해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들 중에, 건국동 지역 쪽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민원이 있냐면 특히나 출근 시간대에 워낙 차가 막히니까 좀 아시는 분들이 출근길로 농로를 이용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농로 안에서 굉장히 과속을 많이 하셔요. 혹은 저녁에도 어두워지는 퇴근길에 그쪽 농로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안전상에 위험이 있으세요. 농로를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노인분들이거나 그러시는데 또 농로의 특성상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고 농로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농촌, 지자체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농로에서도 그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보면요, 넘버 41번부터 47번까지 보면 본예산에 편성돼서도 이월이 돼서 해야 될 잔액이 한 27억 이상 남았어요.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면 설계도 본예산 시작하고 통과하고 나면 거기에서 바로 의뢰하고 하면 되는데도 이렇게까지 길게 사업을 늘어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 업무 특성상 저희는 농번기에는 사업을 거의 못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끝나거나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저희 과는 농번기에는 못 하니까 명시이월을 많이 시켜서, 또 농번기 끝난 이후에 하다 보면 겨울 공사여서 이게 공사 추진이 쉽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월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1월 본예산에 실시용역을, 2025년 석저저수지 보강공사부터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 7억 7,000이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용역은 10월에 해요. 이게 형평성이 맞아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실시용역을, 그러니까 동절기나 농번기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용역을 왜 이렇게 늦게 하시냐고. 용역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팀장 김영천입니다. 석저저수지 같은 경우는 시설지원과로 의뢰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거기 개발행위, 그다음에 그 공사가 진행되는 공법이라든가 이런 검토가 수반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올해 본예산에도 또 올라오죠?

내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른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배수로, 농로 포장이나 이런 보조·전환사업들이 2025년 본예산에 또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어차피 또 2년, 3년 장기화될 것 같으면 2024년 예산도 소화하지 못했는데 매칭이라고 할지라도 굳이 구비까지 사업할 필요가 있나요? 좀 늦추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농번기·농한기 이 부분하고 실제 농로를 포장하려고 할 때, 계획을 추진하려고 할 때 보면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이 또 상당히 지난하게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어지는데요. 저희가 이 공기를 조금 앞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군 단위에는 이런 농로나 개거 보수를 굉장히 많이 할 거잖아요, 준설도 많이 하는데. 도시농이 이렇게, 그러면 군 단위는 농번기 그 사이에도 일을 꾸준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름에도 어차피 벼를 심고 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전에 설계가 돼서 바로 입찰까지 마무리돼서 진행하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공해서 보면 아무리 길었던 기계화 경작로일지라도 길어봤자 농로가 한 달 안에 다 끝나요. 일주일이면 통행이 다 가능한데, 자꾸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용역이 진행되고 나면 거기에서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쉬는 기간이라고 무조건, 그러면 농번기라고 해서 벼 심기 전에도 작업이 가능하고 더더구나 겨울 혹한기라고 해도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배수로 사업들이야 어차피 혹한기에 하겠죠. 실시용역만 되어 있으면 벼 끝나자마자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진척이 많이 안 되다 보면, 우리 구비는 매칭으로 투여가 되면서 계속 이 돈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산에 묶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팀장님께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재 부서에서는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 캐노피 공사 그거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잘못된 건 재시공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어 있죠?

시설지원과에서 그때 의원님이랑 현장에서 확인하셨잖아요. 이 사업들은 시설지원과에서 책임을 맡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이 5분 발언하실 때 말씀하셔서 저희도 알아봤더니 캐노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 부분을 시설지원과에서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지원과에서 따로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안전성 점검을 했다는 게 뭔 얘기죠?

그 캐노피가 도막도막, 하나로 안 되어 있고 각각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시설지원과에서는 품질관리원인가 거기에 안전성 검사를 맡겨서 이게 과연 적합하지 않은가…….

맥락이 전혀, 그러면 시설지원과에서는 안전성 검토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우리가 물건을 납품받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음새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됐다고요? 제가 안전성 검사를 부탁드린 건 아니었는데, 청장님께서 재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안전성 검사로 흘러버렸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시설지원과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업 발주부서는 원초적으로 시장산업과예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지원과는 단순히 받아서 관리·감독 부서만 해 주는 거잖아요, 지원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련의 말바우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설지원과에서 모든 걸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점이 발각돼서 뉴스에 나오고. 그런 것들을 발주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시고 무조건 시설지원과로 떠넘기기 하다 보면 모든 책임은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관리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발주부서에서 그걸 회피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분들하고 사업을 구상하셨을 때 맨 처음부터 관리·감독하시면서 사업이 필요로 해서 거기에서도 요청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결론은 예산만 편성해서 내려드리면 시설지원과에 모든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발주부서로서 관리·감독을 잘하셨어야죠. 말바우가 지금 그거 때문에 뉴스 이슈화가 돼서 굉장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인지하셔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셔야 하는 게 맞아요. 국장님도 그게 예산만 주면 되는 겁니까. 주민들도 뉴스에 나와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그거 보셨죠, 국장님?

말바우시장 말씀하실까요?

예.

그건 봤습니다.

이것도 해당 부서가, 관리 주체 부서는 시장산업과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본인들은 모든 걸 시설지원과에서 알아서 한다.

과장님 답변은 아마 비기술 부서 지원사항은 시설지원과에서 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발주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업해서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본예산 심의도 해야 하는 가운데에 있는데.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224쪽 보시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농민공익수당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에 기정액 대비해서 보면 1억 3,500만 원이 감소했는데요. 본예산에 보니까 794㏊로 면적은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농가 단위로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농업인·법인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공익직불제는 원래 신청주의거든요. 본인이 내가 직불제를 받겠다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은 2023년 이전 자료로 예산을 요구했고요. 2024년 것을 확정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신청자 수도 줄고?

예, 면적이 한 720㏊ 정도로 줄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보시면 농민공익수당 지원금 있죠. 기정액 대비 8,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원자 대상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예, 저희가 당초 1,895명을 예상했는데 신청받다 보니까 1,757명이 접수해서요. 그것을 줄여서, 시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138명이 줄었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지원 대상자 수가 좀 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2025년 본예산이요?

예.

본예산에는 올해 대비해서…….

좀 줄여서?

예.

몇 명 정도 줄 것 같아요, 예상이?

내년도 예산서를 제가 안 갖고 와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본예산 때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건국동에 벼농사, 토마토, 딸기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몇 년째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직렬의 공무원분이 한 분이세요.

농업직.

예, 농업직렬이 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누가 힘들어하시냐면 주민들이 힘들어하세요.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신청주의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직원은 다 처리해야 되고 그 와중에 다른 업무도 봐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 주민분들께서도 1명 가지고는 너무 광범위하다, 건국동에서 농가의 수나 면적에 비해서 너무 힘들다,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께서도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인력의 문제는 워낙 복잡하게 들어가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러한 지역의 요구가 계속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물어보려고요. 장등동 같은 경우 보면 농로길에 하천 다리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안전이 우려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기계 진입로거든요.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농로하고 농로 연결되는 다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민원 하나 따로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말바우 아케이드 4구간 관련해서 문제가 좀 발생해서 지금 감사 중인데 감사 끝났나요?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감사 끝나면 감사내용하고 사후 조치계획이라든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속서류 54쪽 보시면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가 ‘시 노동일자리정책관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사업기간 예산 전액 교부결정에 따른 이월 조치’인데요. 부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올 2월에 시에서 공모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인건비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9월까지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근무사항이나 그걸 기업에서 받아서 저희가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를 내년 사업비까지 전액 교부해 줘서 일부 내년에 지급할 인건비를 지금 이월한 겁니다.

그러면 37개소 사업개발비 지원이 다 추진된다는 얘기인가요?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11개소에 사업비가 이미 다 교부됐고요. 인건비성, 6개 기업만 저희가 내년 9월까지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예산인 것 같아서, 어쨌든 이월이 됐는데 그게 명시이월을 통해서 다시 인건비로 내년에 지급된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우려스러운 게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명확한 사유가 있고 또 제대로 쓰임을 받으면 좋은데 불용처리 되는 그 예산들이 너무 아까운데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 기업들, 마을기업, 협동조합 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북구 브랜드가 나온 이후에 마케팅으로 해서 각 부서마다 조그마한 홍보물품들을, 작은 우산이라든가 작은 소품들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이왕이면 사회적기업들이 가격도 저렴하고 질도 좋고 퀄리티가 정말 괜찮은, 그래서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밖에 어디를 가서 홍보하겠어요, 힘든 시국에.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 더 드릴게요. 부서마다 전달을 잘하셔서 그 부서에 맞게 홍보할 수 있는 물품들을 몇 개 지정해서 함께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제안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해당 부서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우선구매도 참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지금은 힘드니까 저희 안에서 내수경제를 살리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현장에서 저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31쪽 보면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여기 2,600만 원 정도가 반납되는 거죠?

예.

이 사업예산이 5,500, 5,000만 원이 넘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되는지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 시에서 저희 북구하고 광산구하고 컨소시엄을 이뤄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5개년 사업인데 2022년도에 사업승인을 할 때 자치구 매칭이 광주만 없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저희가 대응 투자한 건데요. 2022년도에 광주광역시 보조금 특혜 논란이라든지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수행기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상반기에는 거의 사업을 못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환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과에서 개입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저희는 북구취업센터 운영하는 데에 직업상담사 4명이 상주하면서 위기 근로자들의 심리상담, 취업할 수 있게끔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지원했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많이 반납해서 좀 궁금하기도 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못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업은 추진을 잘해서 반납되는 금액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240쪽 펀펀한 아트박스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아트박스 되게 어렵게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가요?

세 군데, 중흥근린공원, 신용근린공원, 반다비체육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작가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주민들 산책길, 오다가다 통행로에 아주 좋은 전시장이 있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나요?

이건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추가 설치는 어렵고요. 내년도에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갤러리 전시 대관계획을 받을 때 같이 포함해서 받고 있고 지역작가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작품도 많이 있어서 지역주민들 작품 전시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시의 예산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성과가 굉장히 좋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사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아주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대상지 선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유개승강장을 활용한 예술품 전시 관련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10월쯤에 계획을 세워서 11월 19일까지 작품선정에 대해서 심도를 기했고, 북구에 있는 전체 승강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승강장에 전시해야 가장 효과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6군데를 자체적으로 선정했어요. 그래서 11월 19일까지 4군데가 전시되어 있고요. 12월 1일까지 해서 2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하면 얼마 정도 설치가 계속되는 건가요? 쭉 되는 건가요?

일단은 계속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 검토해 봐서, 한 작품만 1년 내내 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쯤에 봐서 한 6개월 정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한번 작품을 바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펀펀한 아트박스나 유개승강장을 활용한 전시나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술관, 전시관 이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도 문화·여가생활을 접할 수 있을 때 주민들이 문화를 체감하고 향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관부서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56쪽에 보면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전환사업) 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22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아직 설계용역도 안 들어갔나요?

설계용역 공모가 11월 13일에 접수가 마감돼서 11월 27일에 공모안 심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29일 날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3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잡고 있고요. 내년 4월부터 입찰돼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이월잔액이 1억 3,250만 원인데 그러면 별도로 예산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각도를 통해 노력해서 내년 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이 15억 2,000만 원 정도 일단 편성돼서 시의회로 넘어갔거든요.

10억 얼마요?

15억 2,000만 원. 당초에 시에서 국비까지 포함해서 16억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기로 한 약속이었는데 올해 8,000만 원만 되어 있어서 내년에 15억 2,000만 원이 시비로 일단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하는 데는…….

그럼 구비가 14억이고요?

예, 구비가 14억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총사업비 자체가 30억인가요?

아니요, 부지매입은 회계과에서, 우체국 자리는 그전에 매입된 상태였습니다. 건축비만 30억으로.

30억이요?

예.

이 30억짜리 공사를 추진하신다고 보면 내년에 끝날 수가 있을까 싶네요, 계획안으로 보면. 공사하고 감리용역 입찰이 내년 5월에 마무리되는데 이게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30억짜리인데?

일단 시설지원과에서 계획을 세우기로는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 공사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층 건물이라 그 정도 기간을 잡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4개월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소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시죠?

내년 말까지 추진할…….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기대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더 여쭙겠는데요. 우선 이월된 사유 자체를 예산서 453쪽에 보면 ‘설계공모 완료기한 미도래’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 내용이 명시이월 사유가 맞는가요?

저희가 11월까지는 설계용역 공모 중이어서 설계를 하기 위한 기간이 또 3, 4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설계용역 기간이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말 정도에 설계용역 공모 결과가 나오겠죠?

공모 업체가…….

업체가 선정될 거고요. 그러면 선정된 이후에 최종 설계 완료가 3월까지라는 거잖아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8,000만 원 예산을 잡고 시작했을 때가 작년 본예산 때였죠?

그렇습니다.

8,000만 원 본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전제 속에서 올해 1년과 관련된 기간이 지났어요. 지난 것과 관련돼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신청되면서 설계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진행 중이었는데 중간에 여성보육과에서 북구가족센터를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일곡생활문화센터 자리에 3층으로 가족센터를 이전하는 내용이 중간에 검토돼서 행정절차가 좀 중지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데 또 중간에 가족센터가 거기에 안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나면서 행정절차가 좀 지연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시작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이곳이 현재 몇 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재는 2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곡생활문화센터만…….

현재는 2층이고 3층까지 추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방향으로 잡아 놓고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3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가장 중심점, 그 발원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의견의 발원지는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는 거고요? 인지하고 계시죠?

일곡동 주민들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주민총회 등 주요의제 현안사업으로, 숙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액으로만 보더라도 3%만 집행되고 나머지 97%는 이월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가족센터와 관련돼서 계속 여기에 붙일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붙이는 거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요구는 ‘꼭 그렇게까지 하는 3층은 원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맡겨달라고 하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표현으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설득은 아니었지만 일정 정도 그렇게까지 되면 ‘우선은 3층으로 지어진다는데.’라고 하면서 주민들께서도 일부에서는 양해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7월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도 3층 가족센터까지 포함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거기에서 여러 우려를 그때도, 본 상임위는 아니었기 때문에요, 통해서 들은 내용으로 보면 여러 우려들 속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두 가지 약속을 또 하셨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두 가지 약속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가족센터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 3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일시 확보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 건립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시의 예산확보 및 절차와 상황을 수시 보고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가족센터는 사라졌죠. 참고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주민들에게서 시작된 요구가 가족센터까지 들어와서 모든 공간이 꽉꽉 채워지는 과정에서의 커뮤니티 공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는 문제 제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 행정과 우리 행정의 엇박자 속에서 결국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사업 집행은 3%만 진행되고 기간은 기간대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통으로 뒤로 미뤄지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뭐라도, 주민들 내에서 여러 활동들을 할 거리들을 할 수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을 소비해버렸고요. 과장님, 진행되는 내용, 과정에서 혹시 의견이라든가 다른 이견 있으시면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의견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가족센터나 그쪽 문제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가족센터 문제도 부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좀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곡동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께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시비까지 확보된 만큼 공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가족센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나머지 추가 공정에 대해서, 11월 26일 날 일곡동 주민자치회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곡동에도 말씀드려 놓은 상태고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민분들은 계속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리고 청장께서 그 현장에 와서 그런 의견들을 들으면서 속도감 있게 해보겠다고 하는 자신감 있는 의견을 믿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주민분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정에서 지금 2층으로 하고 3층 증축할 것을 예견하면서 방향성을 잡고 추진하는 것 한 번 더 강조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초기에 요구했었던 내용들을 중심에 놓지 않고 추가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뭔가를 끼워넣기식으로 무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실제적인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한 전제 속에서 어떤 사업들이든 추진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55쪽이요. 풍암정 및 주변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규모/내용에 보면 전통 목조건축물 1동/정밀안전진단, 기둥 및 기단 보수 등이라고 했는데 기단 보수가 어떤 걸 말합니까? 기 세우는 걸 말하는…….

풍암정 정자 밑에 있는 그 기단을 말하는…….

정자 밑에 있는 기단?

예, 정자 밑에 땅하고 이 사이에.

추진사항을 보면요,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 실시를 올해 5월에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점검이 맞습니까?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문화유산 전문가랑 포함해서, 국가유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 때 같이 점검했습니다.

문화재 관련된 전문가분들하고?

예, 전문가 포함해서.

결과는 나왔습니까?

그때 전문가 포함해서 안전점검의 날에 진단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기둥, 기단만 보수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기와도 좀 변형되어 있고 배수시설도 좀 미비하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포함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배수시설이나 진입로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 사업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하면 기와 같은 경우는 보수비라든가 점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건데.

문화재는 현상 유지가 목적이어서 용역을 하는 데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비가 보통 9,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역진단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일단 본예산 이월금액은 이걸로 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시에다가 한 6,000만 원 정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신청되면…….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저희가 얼마 전에 운암생활문화센터 다녀왔잖아요. 잊어버리니까 잠깐 언급드리고 싶은데 작품들이 많죠. 작품 관련해서 북구 관내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 현황과, 지금 바로 안 주셔도 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 그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QR코드가 없는 작품들이 꽤 많아요. QR코드가 없어버리면, 예전에 벽면에 붙어 있는 것도 제가 지적해서, 그 작품 안에 붙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부분을 바쁘시더라도 미리미리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그 현황하고 작품, 현재 수장고에는 없죠? 저희가 지금 여러 곳에, 지금 어디 어디에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죠?

분기별로 순환 전시하고 있으면서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각종 사업소에 다 분산돼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다 둘러보기는 힘들 겁니다. 동이면 동으로 파트별로 나눠서 거기에 어떤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지, QR코드가 잘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주민한테 들었는데 12월 10일에 한강 노벨문학상 기념식 있는 건 아시죠?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 문학의 밤이 있다는 얘기를 어제 제가 주민한테 전화로 받았거든요? 혹시 저희 북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인가요?

저희가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침결정은…….

예정하신 건가요? 12월 10일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는 날이잖아요, 시상식.

12월 10일이 한강 작가가 받는 날이라 저희 북구에서도 좀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그러면 언제 기획된 거죠? 갑자기 또 나온 사안인가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미디어파사드와 함께하는 비엔날레 쪽에서, 저희가 미디어파사드 행사를 같이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건 주최가 저희인가요?

예, 저희 문화예술과가 주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민이 전화가 와서 그 행사를 아냐고 해서 제가 문화예술과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하고도 공유하시겠네요?

저희가 아직 방침이, 지금 계획 수립 중입니다.

계획 수립 중이시라고요?

계획이 수립되면 같이 공유하도록…….

오셔서 축사도 해달라고 하셨다던데 그러면 그 주민은 계획 수립 중에…….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예, 내용 좀 나오면 전달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의원님들 초청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아침에 설명하셨잖아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비요. 말씀을 들어보니 예산안이 좀 늦은 것 같아요. 3회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왜 그러냐면 이게 1회 추경에 반영되었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이 변경으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됐는데요. 저희 구가 타 자치구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타 자치구의 여건에 맞춰서 모든 행정을 동일하게 하신다는 건 좀 일방적인 것 같고 그건 행정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필요로 하는 소요경비는 지급할 게 있으면 그때그때 경비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맞지, 결론은 경비마저도 타 자치구하고, 그러면 타 자치구가 어떤 행위를 자체로 안 하기로 했으면 그거와 똑같이 안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치구마다 살림살이가 다르고 계획하는 게 다른데 굳이 그 협의까지 미뤄질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행정에서 이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저와 기대서 의원님과 긴급현안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안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어제 관련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부서에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먼저 보고받고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안대로 3회 추경에 예산승인이 의결된다면 그 절차에 맞도록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들어가서 진행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또 우려했던 공간의 부분, 20 몇 평 안 되는 공간에 2억 가까이 투여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간은 그대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그건 일단 저희 도서관과 직원들의 기본 구성이기 때문에 자문위원이라든가…….

장소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죠?

구성계획 같은 경우는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와 교육청과 또 학교와 협업해서 같이 추진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업하는 부분은 시는 시의 사업이 있을 거고 학교하고는 어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상의 방 장소 선정을 처음에는 일단 효동초등학교가 의미 있지 않겠느냐.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협력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효동초등학교가 지금 과밀학급이다 보니 공간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어요. 교육청 내에서도 옆으로 사이드에서 초등학교 내에 어떤 기념적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다고 하셨고 그 과정에서 자기는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 해서 기념적 공간을 구성하겠다 이런 예정 사항을 저희한테 설명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학교 같은 경우는 개방성 부분이,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기념적인 공간을 구성했을 때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접근이라든가 개방하는 시간이 너무 제약적이지 않을까. 방과후 시간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7시 그다음에 주말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구비를 투여했을 때 일반주민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참여하는 공간이 안 된다면 차라리 저희 중흥도서관이 좀 더 장소적으로는 낫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아이디어가 처음에 어디에서 발췌되었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직원분들께서 잠 못 자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공간이나 여러 부분에서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오셔서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 주신 부분, 제가 또 직접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고, 제가 함께 살펴본 부분, 그리고 저 또한 교장선생님과 전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강 작가님께서도 거창한 기념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구민들 누구 하나 책 한 권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문학계가 다들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 배려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장선생님 말씀도 그러셨어요. 이왕이면 학교 안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지요. 사실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갈수록 대학교나 모든 학교가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 또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 근교가 다 앞으로, 어제 교수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남대 학생들이 토요일에 한강 작가 집 근처만이라도 가고 싶다. 정말입니다. 전대 유학생들의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주소지로, 민주화 성지부터 해서 차로 라이딩만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다들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안에서 할 것이 아니라 바운드를 넓혀서 허물 것은 허물고 벽이 있으면 뚫고 교육청과 시와 저희가 함께, 구비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협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먼 그림을 그리고, 어쨌든 광주의 관문은 북구고 문화·예술·예향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 저희 북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멀리 보고 비전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란하고 뭐 이렇게 기념관 원치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각계각층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추진하더라도 좀 멀리 보고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의견은 이걸로 갈음하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부분 저희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 인정하시나요?

저희가 실시설계 전에 의원님을 만나 뵙고 이런 절차상의 흠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일단 내용은 충실하다고 말씀하시고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가 실시설계에 들어갔는데,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청장님도 인정하셨는데 인정 안 하시는 거네요?

인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금방 말씀하시는 게 인정 안 하시는 거고.

저는 과정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습니까. 추경 예산에 모든 예산을 담아서 용역도 실시설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현 상황이 종합적으로 누구의 책임일까요? 절차 무시하고 무리하게 행정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종합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적인 문제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강 작가가 세계적인 작가고 우리 지역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한강 작가와 관련된 기념공간 또는 기념식 또는 기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사업들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강 작가가 인터뷰했던 내용의 본질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질이기도 하고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 아이들한테 또는 성인도 마찬가지죠. 지역민들 또는 한강 작가를 기리면서 응원하면서 반갑게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뭘까. 저희가 지난 2회 추경 과정에서도 지난한 논의를 하는 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다. 하드웨어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담을 거냐와 관련해서 도서 구입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3회 정리추경이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담을 건가. 그전에 2회 추경, 또는 중간중간에 의견 제기했었던 주민들의 대표 기구인 의원들 내에서 그런 의견들이 들어갔을 때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 왜 우리는 고민하지 못할까. 한강 작가를 배출한 곳이 무늬만 반짝반짝한 게 아니라 실제로 책이 넘쳐나는구나, 책을 읽는 문화가 넘쳐나는구나 하는 걸로 포커스가 더 맞춰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 번 더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고 우리 북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예, 연차별로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 구의 1인당 권장 수는 몇 권인가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는 1인당 2.5권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북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으로 봤을 때 1인당 1.7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서 구입비 부분을 확보해서 장서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로는 0.9권이에요. 0.8권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북구도서관이고요. 북구 관내에는 시립 무등도서관과 시 교육청에 있는 최상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7개관을 합하면 북구 관내 주민들이 읽을 수 있는 권수가 1.7권이 됩니다.

그 차이는, 내용은 알겠고요. 다시 강조드리는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채우지 않고 막 속도 내는 방식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전미용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최근년의 도서 구입 예산을 보면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하드웨어적인 게 아닌 소프트웨어가 충실히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제 제가 공상의 방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 5개의 도서관으로 해서 특화가 경제라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하는 그 공간을 고민하셨던 부분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공상의 방 조성 후에요?

예.

조성 후에 그 프로그램실은 저희 3층에 프로그램실이 또 2개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승인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내년에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계획 수립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할 거고요. 시간대나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전, 오후, 주말까지도 확대해서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거고. 기존의 꿈나눔터를 공상의 방으로 조성하면,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드렸을 때도 거기가 프로그램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그 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고 구성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도 과장님과 팀장님, 함께 현장에서 봤지요? 아이들이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시간대였습니다. 왜 문을 여냐고 했는데도 문을 열고 로비로 들어와서 로비를 침범해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제가 디자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림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성의는 너무 고마운데 이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멀리 보고, 왜냐면 역사의 장소는 역사의 공간이 될 거란 말입니다, 중흥동 일대가. 그렇잖습니까? 이걸 정말 가족 일이 아니고 멀리 보고 미래의 일로 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2의 한강 작가를 고민하고 꿈을 꾸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광주광역시도 12월 10일을 기념하고, 시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도 밝히셨잖아요, 광주를 독서와 관련한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관련해서 시에서 인근 부지도 매입하고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도서관과에서 시에 건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께서는 바우처를 해서 1인 1책 사기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시고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들을 주셨지만 당장 우리 도서관에 책이 충분치 않은 것도 사실이고, 관련해서 구비는 물론이거니와 시비도 당연히 좀 더 증액하는, 그래서 1인 1바우처 이전에 우리가 적어도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권고사항을 지킬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결국에는, 물론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구의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안들까지도 포함해서 이걸 시에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나. 복지교육국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류영란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효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숙 주거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인숙 복지관리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신은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안향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7,383억 2,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7,945억 8,0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22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액은 18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부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600만 원 증액한 202억 9,6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취약계층지원에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시설지원 2,200만 원 증액,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1,900만 원 감액,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1억 6,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5,600만 원 증액한 29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액은 18억 4,500만 원으로 의료급여지원 및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보조금 반환을 위해 기정액 대비 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100만 원 감액한 412억 4,2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4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더불어나눔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인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공공청사과 예산 6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500만 원 감액한 1,121억 9,5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초생계급여 45억 4,100만 원 감액, 양곡할인에 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5억 4,100만 원 감액한 1,15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기정액 대비 2억 9,600만 원 증액한 2,254억 2,4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9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 5,400만 원 증액한 2,39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 800만 원 증액한 1,395억 8,8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장애인생활 지원에 26억 6,9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4억 8,900만 원, 자활지원에 1,3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6억 8,800만 원 증액한 1,40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 증액한 1,423억 3,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보육사업 추진에 4억 8,800만 원 증액, 한부모가족 보호에 3억 8,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억 2,100만 원 증액한 1,55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6,800만 원 증액한 561억 3,4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2억 5,500만 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2억 300만 원 감액, 보조금 반환에 1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3억 7,700만 원 증액한 64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11억 1,4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에 800만 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에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400만 원 증액한 4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4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자활사업수익금 및 예치금 회수 등 변경으로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자활계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계정에서 사업수요 감소 등에 따라 2억 9,900만 원 감액, 금융기관 예치금 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란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동청소년과, 인권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나머지 부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부속서류 61쪽에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나왔네요. 우리 다함께돌봄영역을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죠?

예.

본 위원이 이번에 광주광역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무등산자이&;어울림 다함께돌봄센터가 8월에 개소했나요?

예.

그런데 여기하고 또 운암 다함께돌봄센터가 9월에 개관됐죠?

예.

여기는 지금 모집이 잘 되고 있나요?

운암 다함께돌봄센터는 5명 모집했습니다.

운암이 5명이에요?

예, 지금 주위 여건상 공사 중이어서 모집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무등산자이&;어울림은요?

무등산자이&;어울림은 4명 모집이었습니다.

무등산자이&;어울림은 이미 입주가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홍보 같은 것은 안 하셔요? 세대수도 많고 그러는데 이렇게 4명밖에 모집이 안 됐다는 게, 벌써 4개월 됐죠?

예, 그렇습니다.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 됐는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지금 센터장님하고 종사자분이 열심히, 거기 아파트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모집하고 있는데.

예, 입주가 이미 마무리되어 있어서, 그럼 모집이 잘될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서는 좀 꼼꼼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4명이라면 너무 적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귀성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다함께돌봄센터, 일곡동 쪽 설치비 지원이 전액 이월됐어요. 우선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구청의 무리한 시도로 해당 사업이 늦어진 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무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사업을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 현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게 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향후 과정에서는 일곡생활문화센터 건립과 함께 안의 일곡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역시 늦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서 해당 부서장님 입장도 있어야겠지만 국장님께서 조금 더 추동력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그 공간이 여러 과가 묶여서 운영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업구조를 잘 만들어 주는 데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특히나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협업구조의 틀들이 마련되어야 안정적이고 실제로 추진 동력 또한 뒷받침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 번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북구 평화의 소녀상이 일부 파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방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따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따로 꼭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건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을 파손한 사람에 대한 이후의 대책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일단 저희가 10월 말경에 그 상황을 인지해서 11월 초에 바로 북부경찰서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행위자를 특정했고 아마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 진행상황을 봐서 저희가 손해배상청구라든지 구상권 청구 그 부분으로 가능한지 현재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가 어수선하고 극단에서 극단으로의 어떤 혐오가 많이 횡행하면서 이런 사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빠른 초동대응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우선은 애쓰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노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소녀상이 건립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건립 취지, 모양에서도 그런 취지들을 잘 담아서, 뒤에 표지판에 내용들이 잘 새겨져 있어요. 그런 본래적 취지에 걸맞게끔 이 보수과정에서도 잘 녹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바닥 면에 단차가 없도록 했었던 취지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급 없이 평등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는 요즘에 특히나 배리어프리라고 하는 장애, 비장애, 누구나 곁에서 함께 그 뜻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본래적 취지들이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이 잘 수렴되고 반영되게끔 보수과정에서도 녹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견 주셔서 설치했던 전문 작가님 쪽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원하는 그 방향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보수계획을 그 방향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40억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잠깐 내용을 전달받을 기회도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40억은 아니죠?

예, 정확히는, 예산은 40억을 세웠는데 그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실제 지급할 때는 1인당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차상위에도 들어가 있고 기초수급자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다 걸러내서 실제 1인당 10만 원씩만 들어갈 수 있게 했고요. 저희가 원래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그때까지 99% 지급했고요. 일부 1%가 정도가 안 나갔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급기간을 1개월 연장했습니다. 1%가 안 찾아간 이유가 좀 멀리 가 있거나 당장 10월 말까지 여기로 찾으러 올 수 없는 분들, 또 장기입원해서 타 지역에 가 있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동에 다 일일이 연락해서 찾으러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기간을 좀 연장하고, 추가로 그때 저희가 의회에 의결할 때까지, 원래 저희가 8월 15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추석 전까지 다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나가야 돼서, 이렇게 추출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저희가 의회 의결일까지 추출을 못 했어요. 그래서 추후 의회의결일까지 추출해서 11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도 드렸지만 지금 40억 원이 다 지원된 게 아니잖아요.

예, 중복으로 뽑힌 사람들 빼고 한 3만 6,00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 많은 구비, 다른 것도 아니고 구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저희 혈세가 나갔기 때문에 어디에 가장 많이 활용했는지 그런 데이터도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현재까지 99% 정도 지급 완료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는 파악이 됐나요?

저희가 10월 말로 사용금액을 뺐을 때 한 82.3% 사용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중에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은, 은행에서 빼준 게, 이게 일단 개인한테 나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뺄 수는 없고 어느 업종에 제일 많이 사용했는지 업종별로만 뺐는데 제일 많이 사용한 데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저희가 예측을 했죠.

예, 거기가 1위를 했고요. 두 번째가 정육점이나 이런 데, 세 번째가 일반음식점, 이런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저희 북구청 한 바퀴를 다 둘러봐도 오신 분들이 없다고 하던데, 일단은 이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으니까 내용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종목별로는 나와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것의 실제 효과분석은 실시했어요?

효과분석은 아직 아니고요. 이게 사용이 돼서 저희가 효과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당장 매출액을 신고한다거나 이것까지는 아직 아니어서 개인사업자들이 소득세를 신고하고 지급한 이후와 그전을 비교해서 효과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이번 회기에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위원회에 제출되었어요. 효과분석도 전혀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제출돼서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어느 정도 효과분석도 나와서 조례안 심의를 올린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효과분석도 안 나왔는데 조례안부터 올라와서 좀 의아하고 유감이었어요. 그러면 효과분석을 올해는 못 하고 내년…….

저희가 효과분석까지는 아닌데 상생카드가 구별로 어떻게 얼마 정도 사용이 됐는지는 나와 있었거든요. 저희 북구하고 동구 경계가 있고, 서구 경계도 있고, 남구, 다 이렇게 조금씩 경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북구에 한 80 몇 % 정도 사용했어요. 그리고 경계에 조금씩 있다 보니까 타 구에도 사용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 저희 북구에서 사용됐습니다.

효과분석은 하실 거죠?

나중에…….

나중에 언제쯤이요?

저희가 효과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 아마 민생경제과나 이쪽에서.

효과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유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억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1인에 10만 원씩이었잖습니까. 그러면 한 가구는 장애인가구 10인이 넘는 분도 있고 하는데 수급비 따로 나가고 1인 10만 원씩 해서 가장 많이, 그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제일 많이, 인원수 말씀이시죠?

예, 가정, 인원수.

그때 13명인가…….

장애인가정 열세 분이 저희 북구에서 가장 많습니까?

예, 제일 많은 사례.

거기는 수급비 따로 하고 장애인 수급 따로따로 해서, 그러면 1인 10만 원씩 해서 130만 원 더 플러스알파 된 거네요?

예.

그러면 그 가구 수 대비 데이터도 나오겠네요?

아니요.

그건 힘듭니까?

가구 수별로 저희가 따로 빼놓지는 않았거든요.

일일이 수급자와 차상위,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했습니까?

일단 대상이 수급자, 차상위가 되는 거고요. 1인가구 몇 세대, 2인가구 몇 세대, 이런 자료는 따로 안 뺐고요. 그때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될 부분이어서, 1인을 다 드리면 좋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온누리상품권 1만 원 1장이 없어서 두부 한 모 못사는 분들,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계속 질의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시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좀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 20명 의원님들한테도 이 내용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자료가 나오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70쪽이요. 마을교육 공동체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부서 설명을 들어보면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고받았는데요. 지금 준비 중이신 거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나요?

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을 갖고, 주민들이 자립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시간을 내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주민참여 역량 강화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죠?

지금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교육과 관련해서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수요를 한번 확인하고 가장 수요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른 과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전에 인기 있었던 강의나 교육들 위주로 고민하시고 그 내용을 넣으시는데, 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게 일치할 때도 있고 불일치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전부 다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채울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들은 그렇게 채움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의 연장선인데요. 자료 270쪽을 보면 마을교육 공동체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주민참여 역량강화교육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이 이번에 정리추경으로 잡혔잖아요.

공공청사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저희 쪽으로, 추경으로 새로 증액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관리했던 예산을 명시이월로 저희 국으로 해서 과로 편입했습니다.

진행되는 사업을 이쪽으로 이관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주민참여 역량강화 추계내용을 보면 10개월 동안 매달 10회를 해요, 그것도 4종류로. 10회면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오치주공아파트 주민을 위한 만들기나 손쉬운 사업가, 또 환경 쪽 교육, 탄소교육, 금연교육 해서 강사료가 들어가거나 재료비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프로그램의 가짓수를 늘려서 여러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칭도 조금 말랑말랑하게 바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주민참여라고 표현하면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용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방금처럼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라면 추후 다른 형태로 용어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치동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고 나서, 여기 운영과 관련돼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과 오치권역협동조합으로 해서 위탁이 완료된 상태이고, 거기에서도 또 상근직원을 뽑아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끝나서 저희가 거점으로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을 운영해가면서 전체적인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수익모델을 중점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수익모델을 하지 않나요?

수익모델을 현재 하지는 않고 있고, 카페와 어린이 실내놀이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2층에 스터디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익모델을 하면서 운영비를 감당할 예정입니다, 운영비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제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청사진을 꿈꿨는데 현실은 엄청 빡빡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최초로 협동조합에서 이것을 관리 운영하면서 해보자고 야심차게 발을 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사업은 아닐 거다, 초기에 어떻게 행정에서 손을 적절하게 잘 넣어주느냐가 성패를 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초반에 잘 살피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가볍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270쪽의 청년 창업지원 협의체 연계프로그램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잠깐 제가…….” 하는 직원 있음)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미영입니다. 저희 이번 예산안의 청년 창업지원 협의체 연계프로그램은, 저희 관내에 각화 청년공작소, 두암 스마트타운, 오치마을 공방이라고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청년 창업공간, 예를 들면 저희가 거기에 상주하는 기업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활용되는 생산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의한다든지, 거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대 때부터 해서 주공아파트 단지 내 지하에 있는 공간 활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당시에는 그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비어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됐나요?

예, 지금은 거의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치 같은 경우도 거의 꽉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고민했냐면, 청년미래정책관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주거통합돌봄과로 와서 의아해할 수 있어서.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주공아파트나 그런 환경에 비해서 처음 취지가 젊은 청년들의 열기나 열정, 그런 따뜻한 온기를, 처음에 그 공간이, 지역민들이 웃을 일이 없고 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청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 프로그램 하실 때도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좋은데 얼마 안 돼서, 처음에는 사탕발림으로 2∼3,000만 원 지원해 주니까 많이들 하셔요. 그리고 얼마 못 버티더라고요. 그 이후까지 관리해 주고 지원해 주고 서포트 해 주는 역할을 행정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좀 내실 있게 추진해서 이 청년들이 제대로 기반 잡아서 그 작은 공간에 있다가 올라와서 본인 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적극 행정을 해 주면 좋겠어요. 청장님이 좋아하시는 적극 행정을 우리 청년들에게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271쪽의 스마트 통합돌봄 있잖아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분들 관련해서 부서에서 만족도 조사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 속에 저는 반드시 AI의 적응, 그러니까 대상인 분들이 AI가 되게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당장 키오스크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방문해보면 전기밥솥 이용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처럼 직관적이지 않고 뭔가 누르는 게 아니고 패널 형태만 돼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설문조사에 반드시 넣고 가능하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선까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드려야 되나. 아예 우리가 그 버튼에 스티커를 붙여드려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조차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아주 상세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보다는, 과장님, 올해 경로당 관련 살림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구사항들도 많았을 텐데 긴축재정으로 어르신들한테 가야 될 혜택이 많이 부족했던, 미비했던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크게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부터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로당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그런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1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여러 가지로 반영해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살림 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도 갈수록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신 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점으로 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프로그램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해서 운동 활동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안목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서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관련해서 필요하시다면 지금부터라도 혹시 경로당에 인사 다니시고 필요한 부분 말씀하러 가실 때, 옆에 텃세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다들 너무 힘드니까 같이 함께 좀 더 아울러서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몇 분 안 계신 데보다는 좀 더 계시면 더 으쌰으쌰 흥이 나잖아요. 그런 고민을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발언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본 의원이 조례안 발의했던 내용 있잖아요, 이동불편노인 교통 문제. 조례는 중앙에다가 해서 내려왔었죠?

예.

그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사업계획은 긴축재정 때문에 추진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해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사실 내년에 예산 반영하고 추진하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로 내년엔 좀 어렵게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든 어디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반드시 구비여야 된가요, 아니면 특교나 특세로도 가능한 것인가요, 사업 자체는?

특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세는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더 확대해서 이동불편까지도 하신다고 하더니만요.

예, 장애인 포함해서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협의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58쪽에 보면 보육시설 등 사기진작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 있잖아요. 국공립 태봉어린이집 1개소, 이게 신축 이전비용인가요, 이월금액 500만 원이?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의 마무리됐고요. 이사 비용입니다.

이사 비용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일정이 계속 딜레이돼서 있다가 잠정적으로 12월 13일 정도에 이사할 계획이거든요. 계약이랑 그런 걸 하면 빨리 진행되면, 지금 이걸 명시이월했지만 명시이월이 12월 말에 확정되니까 사용되면 명시이월을 안 하고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뭘 여쭙고 싶냐면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보니까 어린이집 이전 계획이 1∼3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원아 모집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12월에 이전하면 바로 내년도에 원아 모집이랑 이렇게, 그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일곡근린공원 공사가 딜레이된 과정에서 계속 일정이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합의를 이야기해서 12월경에 이사하고 바로 준비하셔서 원아 모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문제는 임시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어쨌나요?

통학로 문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황은 산책로로 당분간은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조율을 해보려고 했으나 유아숲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주차장 포장공사를 해야 돼서 단기적으로 조금 불편하고 그러시더라도 저희가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원아 차량은 거기서 주차하고 한 5분 정도 아이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최종적으로…….

5분이나 되는 시간까지 걸어야 되나요?

저희가 아이들 걸음으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게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어린이 안전이 우선이기도 하지만, 공원의 주차시설 때문에 공사하고 있는 가운데 각별히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그 시설 자체가 너무 많이 비어 있어도, 결론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에 곰팡이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겨요, 관리가 안 됨으로써.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