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숙희
이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생활국
10시 02분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장으로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항상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543억 9,088만 원보다 12억 9,159만 원이 증액된 556억 8,247만 원으로 세외수입,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838억 9,354만 원 대비 18억 7,030만 원이 증액된 857억 3,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4,227만 원 감액된 18억 3,11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95만 원이 증액된 36억 4,395만 원으로 안전점검의 날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600만 원, 폭염대책 지원 시 보조금 1,000만 원, 풍수해보험 지원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시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4,848만 원이 증액된 62억 5,34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154만 원이 증액된 83억 273만 원으로 설해대책 및 2024년 대설한파대책비, 보도환경개선 등 도로정비 및 유지에 5억 3,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 1,580만 원이 증액된 177억 5,43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154만 원이 증액된 83억 273만 원으로 두암동 은병원 주변 하수암거 보수 등 3개소 하수도 보수에 7억 6,900만 원,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9억 9,856만 원으로 국내 여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30만 원이 증액된 15억 1,250만 원으로 유개승강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신안동 임시주차장 조성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446만 원이 증액된 40억 4,99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56만 원이 증액된 91억 2,421만 원으로 한새어린이공원 등 조도 개선 2,000만 원, 광주북구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 7,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489만 원이 감액된 127억 8,27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896만 원이 증액된 321억 5,042만 원으로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1억 1,072만 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 1억 6,000만 원, 재활용품 기피품목수집 장려금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과장님을 보면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흔적이 역력히 보이지만,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세입의 기준에 따라 세출이 확정되기 때문에 세입의 기준은 엄청 중요한 예산상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023년, 2024년 모두 다 6억이었는데 보니까 4억 5,600이 3회 추경에서 감액했다면 본예산에 수입을 6억으로 잡았으면 그 6억만큼 어디엔가는 세출로 잡아져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순히 4억 5,600이 감이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에 4억 5,600만큼 세출이 잡아져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4억 5,600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마지막 3회 추경에 감액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보통 광고물 과태료가 현수막이 주된 수입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과년도에는 평균적으로 6억 원 정도를 기점으로 플러스마이너스 비용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은 비중을 뒀는데 올해 최근 들어서 광주시에서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었으며 북구 같은 경우 금년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줄어 버렸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광고물을 무단으로, 너무 도시미관을 흐릴 정도로 많이 붙였잖아요. 그게 없어서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차원에서 보면 광고를 못 봐서 어찌 보면 지식 전달도 되는데 그런 전달이 막히면서 도시미관이 깨끗해졌다. 이것은 좋은 부분인데 그 개수에 따라서 벌금을 물렸다는 말씀이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장당.
순일
주순일위원
2023년도에 이미 경기가 침체됐고 2024년도에는 더 침체가 되고 내년에도 엄청 침체가 될 것 같아요. 언론상에 보면 부동산 경기가 완전 바닥이다, 바닥이다 하는데 이렇게 4억 5,600이면 이 수입을 1회 추경 때는 아니더라도 2회 추경 정도에는 이미 조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2회 때는 조정되지도 않고 3회에, 막판에 와서 조정하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1억 정도면 몰라도 4억 5,600이 옥외광고물 과태료로 들어오는 거라면 4억 5,600이면 개수로는 몇 개 정도 되나요? 하나의 과태료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자료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분양 광고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31건에 6억 7,000이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31건이요? 31건이라고 하면 장당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어느 회사에서 분양 광고를 했는데 장당 평균적으로 32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100장을 채증했다면 3,200만 원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순일
주순일위원
도시미관이 흐려지더라도 우리 수입으로 보면 그래도 좋겠네요. 6억 정도 들어와 버리면. 6억이 들어오는데 1억 4,400으로.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시를 중심으로 해서 각 자치구 과장, 팀장들의 단톡방이 있어서 시에서 수시로 순찰하면서 발견만 되면 주말이고 야간이고 관계없이 단속하라고 무조건 카톡을 날려버려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는데 그로 인해서 4억 5,600이 감이 됐다, 이제 이해가 돼요. 광고회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건 감이 되는데. 왜 2회 때는 손을 안 대고 3회에 댔을까, 그게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2회 때 감이 됐으면 세출도 그만큼 2회 때 감액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입·세출이 똑같아야 하니까. 그런데 2회 때는 손도 안 대고 있다가 3회에 이렇게 됐다는 게 제가 의문이었는데, 과장님, 2회 때 해도 충분했는데 여기까지 온 이유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반영해 줘야 하는데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미숙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야 하는데 50%도 아니고 6억인데 1억 4,400은 퍼센트로 보면 엄청난 퍼센트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348쪽에 보면 세부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안전점검의 날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실비는 아닌 것 같아요. 단체보험, 현수막 구입, 단체보험, 단체보험, 버스 임차료, 역량강화 견학 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 역량강화 견학 식비, 역량강화 견학 체험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왜 자원봉사자들의, 정말로 자원봉사자들은 예우를 잘해줘야 해요. 엄청 잘해줘야 하는데 이분들의 수당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목을 부기명을 달 때 이분들의 역량강화나 보답 행사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개인한테 들어가는 돈은 이 내용을 보면 없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에 왜 이렇게 부속서류하고 차이가 나냐, 부속서류는 900인데 여기는 600이고.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300은 별도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견학이라든지 체험학습을 가잖습니까. 올해는 임실119안전센터를 갔었거든요. 그 비용과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 1만 원씩 주는 것이 합쳐져 버렸더라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이것을 위원들이 봤을 때는 자원봉사 3시간 하고 1만 원을 주는 게, 최저 1만 원을 받아야 봉사 시간을 올리기 때문에 1만 원 이상 안 받잖아요, 지급도 안 해주고. 그런데 여기 단체보험 가입금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단체보험 가입금이 보험의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보험이 세 가지인가 대량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전거, 구민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중으로는 보상을 못 받거든요. 이분들이 거기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 내용이 다른 것인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여기에서 보험 가입한 것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임실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보험 가입한 내용이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때가 아니라 차를 타고 이동했을 때 사고에 대해서…….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특정 목적을 위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특정 목적,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 보험을 다 넣는가요, 안 넣는가요?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내 집에서 출발해서 자원봉사를 할 지역까지 오고 가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이 다 넣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험을 꼭 넣고, 모든 행사에는 보험을 다 넣고 가야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은 광주 시내에서 이동할 때만 보상이 되는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꼭 광주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저도 자원봉사를 할 때 수해가 났으면 그 수해 지역에 가서 봉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겹치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역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했을 때.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광주시 북구만이 아니라 전국에 재난·재해가 났을 때 자원봉사를 나가시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또 자원봉사자가 보험 가입을 하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중으로 되는지 부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관련된 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아니라 임실119안전센터에 대한 체험활동을 하거나 교육하는 내용에 대한 보험료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보험료가 18만 580원 정도면 단체보험을 넣을 때 1인당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안 비싸요. 이게 몇 명 기준인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80명이 갔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80명에 18만 원이 들어간다.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추가로 됐을 때는, 이게 원 단위인가요, 천 단위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원 단위인 것 같아요. 80명에 18만 원이죠. 1인당 2만 원 정도 되는데, 팀장님, 18만 580이 들어가서 80명인데 이 보험료가 싼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위원장님, 제가 처음부터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추경에 올린 600만 원은 정확히 자원봉사자 1일 3시간 이상 하셨을 때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 기존의 모니터봉사단이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고 계세요. 그것 할 때 전액 시비로 재배정받아서 실비 개념으로 활동하시면 1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순일
주순일위원
1만 원씩 빼먹지 말고 잘 주세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그럼요, 그럼요. 1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됐어요. 팀장님,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셔도 돼요. 봉사자들을 관리할 때, 봉사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봉사하면서 가져가는 게 뭐냐면,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논문을 쓰면서 왜 봉사하냐고 물었을 때 다수가 보람을 느끼고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청에서나 어디에서도 우리 봉사자들을 소홀히 대우하면 안 돼요. 이 봉사자들은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나의 재능을 기부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1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 다른 데 가서 3시간 일하면 10만 원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나 돈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 잘하시고 대우를 잘해주셔야만 그분들의 숨어있는 재능을 국가가 사용할 수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자원이에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팀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대하는 분들이 겸손하게, 그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최상의 예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347쪽에 보면 도로사용료 관련해서 있어요. 돌출간판으로 보시면 찾기가 쉬우시죠. 이 같은 경우에 산출식에는 경정을 5만 원으로 하셨잖아요, 기본 산출 근거를. 2023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얼마였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2023년도 치까지는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황예원위원
본예산에 8만 원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8만 원과 5만 원은 차이가 크잖아요. 산출식에 달라졌던 부분이…….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조금 변수가 있는 것이 본예산 때 원래 기본 8만 원이 맞는데 최근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점용료 부과를 유예시키면서 25%를 감액해라, 그런 방침을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황예원위원
그게 시기가 언제였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2023년도에도 8만 원이었고 2024년 본예산 때도 8만 원이었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처음에 본예산 올릴 때는 기존의 8만 원을 넣었는데 중간에 아마 시가 2월인가, 3월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25%를 감액해서 부과하라고 방침을 정해서 전국 자치구에 통보하다 보니까 이것이 반영되어 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황예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저희가 3회 추경이잖아요. 정리를 해야 하는 추경에는 산출식이 5만 원으로, 본예산에는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하면 기정액 대비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목이라도 혹여 이러한 부분이 변경되면 저희가 실제 본예산을 잘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잘못해서 결과가 다르게 됐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 행정이 잘못해서는 아닌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할 부분 같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들이 큰 거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도 이 자리에서 조금 미숙했다고 느끼는 게 아까 과태료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이 예상되면 2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논의해서 시기가 안 늦춰지도록 예상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작년에 벌금을 내던 것들을 과태료로, 어떻게 보면 형벌 조항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내려놓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가벼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더 확연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눈으로 보는 것은 난무하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 체감에 의해서 보이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주민들 같은 경우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불법광고물이 너무 심하다, 지저분하다,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중앙분리대 같은 데도 실제 많이 붙여놓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건설업자나 홍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절박한 상황임을 알죠. 알기는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면들을 알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주시는 게 행정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도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정확한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348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이 있어요. 기정액은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활동내역이었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 예산은 시비가 1,000만 원이 추가된 것하고 관련된 건데요. 시비 1,000만 원이 성립전예산이었습니다. 재해복구 참여활동 지원은 특히 올해 폭염 기간 때 농촌동에서 홀로 어르신들이 농사일을 하다가 사고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석곡동과 건국동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순찰을 돌도록 했었습니다.
황예원위원
순찰한 내역에 대한 활동이었어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생수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 어떻게 보면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편성목이 생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활동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물품 지원을, 조금 전에 생수도 주셨다고 했으니까 활동 자체가 그런 것과 다 함께 연계됐다는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마지막으로 349쪽에 보면 2022년도에 한파 대책비 관련해서 반환금이 있어요. 국고보조금 반납을 하셨는데 실제 한파 대책 같은 경우 저희가 모자란 게 대부분이 맞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책비 이자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항상 폭염 대책이나 한파 대책비가 추경예산 상정할 때 기회가 안 맞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차로 3,200만 원이 먼저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소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2차로 시에서 8,000만 원의 보조금을 내려보냈는데요. 이것이 성립전이라 하더라도 다음 연도 2월, 3월로 넘어가 버리니까, 어쨌든 저희도 빨리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내용들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방한용품 즉, 이불이라든지 온풍기 같은 것을 보급해 줬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남은 금액이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편성목에서 저희가 사용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남김없이 사용해서 북구민들에게, 취약계층들한테 사용이 돼야 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반납을 건설 같은 데나 크게 되어 있는 데는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이면 상당히 크지만 저희가 보는 한파 같은 경우 그러한 목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 않아서. 만약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을 때 편성목에서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각각 여러 개의 사업들의 잔액이 조금씩 남아서 합계가 됐다고 하면 제가 납득할 수 있는데 그런 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많이 못 내려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국비나 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가 원치 않지만 계획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계획적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가 어떠한 예산들이 내려오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이러한 부분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더 섬세하게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특정 목적이라든지 사람이 있는 것을 하면 항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상 확대 못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필요한 것은 미리 구입해 놓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급적 보조금을…….
황예원위원
추가 물품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물품 선택의 질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강구해 놓으시는 것도 제2안, 제3안까지도 만들어 놓으셔야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대처할 때 기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어쨌든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아까운 부분이고 북구민에게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고생하셨고 마무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에 추경이 된 것이 왜 추경이 됐는가요, 시에서 예산을 더 줘서 추경이 된 건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보험은 풍수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보험 보장을 받는 내용인데요. 보통 한 70% 정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30% 보험사에서 내고 나머지 70%를 우리가 내주는데, 이게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 매칭사업비거든요. 처음에는 시비가 800만 원이 와서 구비 태워서 1,600만 원으로 운영했는데 보험 가입률이 조금씩 늘다 보니까 시에서 이번에 추가로 보조금 500만 원을 내려주고 저희는 5 대 5 매칭비율에 따라서 500만 원을 더 추가로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
신정훈위원
시에서 추가로 내려줘서 추경을 하게 된 거네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기도 하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실제 보험료가 한 200 정도 이상이 더 오버된 상황이라 추경을 통해서 계속 지급해야 할 것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추경 전에도 이미 우리 예산보다 더 추가됐었는가요, 오버가 됐었는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때 1,6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200만 원 정도 오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다 지급해야 하는 목으로 남아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2023년도 같은 경우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단체보험 특색사업을 시행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점점 홍보도 되어 가고, 그런 영향인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보니까 온실은 매년 1개소씩 밖에 없었어요. 온실, 소상공인, 주택 이렇게 크게 세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온실이 보험 항목은 있는데 애매한 게 뭐냐면 보험료 자체가 굉장히 세요. 주택은 평균적으로 3만 원 안팎으로, 소상공인은 1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온실은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가까이 되어버려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농어업재해보험이라는 것이 농업용으로 꾸준히 가입하는 전통이 있는 보험이거든요. 그러다 중간에 이것이 끼어드는 형태이다 보니까 아직은 농어업재해보험이 더 선호되고 거기에 대한 보장 같은 경우도 농업인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농업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1건씩 들어오는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정훈위원
온실은 보험료가 비싸기도 하고 피해받을 확률도 높고 피해를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온실, 쉽게 표현하면 비닐하우스이지 않습니까. 이게 피해가 커지니 보험료가 비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주택하고 소상공인, 보면 매 연도의 개소 그리고 예산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늘어나는 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어쨌든 2022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 2023, 2024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2023년도는,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구호협회 아니면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단체보험을 하시기도 하고 이 자기부담금 30%에 대해서 별도로 협회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했었다면서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체보험으로 유도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023년도에 늘기는 했는데, 그렇게 치면 2022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더 늘지도 않았고요. 2022년도가 692건에 2개소, 2024년도가 459개소니까요. 그리고 주택도 2020년도에 600개소, 2023년도 300개소, 2024년 288개소. 그러면 늘지 않고 있잖아요. 물론 보험료가 조금 비싸졌겠다는 정도의 예상은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실제로 개소가 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신정훈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소가 늘지도 않고 있는 데다가 예산도 크게 되지 않고 있고요. 궁금한 게, 풍수해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온실은 아주 적기 때문에 차치하고 주택에 대한 것은 차상위, 기초수급자를 하신다는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보통 평균적으로 자부담 30%에 지자체 지원이 70%인데요. 특히 주택에서 차상위자나 수급자 같은 경우 최대 90%에서 95%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차상위,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소상공인은 2022년도 692개소, 2023년도 1,360개소, 2024년도 459개소가 되는데 소상공인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소상공인은 말 그대로 가게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지면 가게가 침수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이것은 피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입니다.
신정훈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전에 이것은 풍수해보험 지원이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보험 지원은 자기가 가입한 보험 상품을 통해서, 피해를 받았으니까 보험을 타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 집에 물이 새서 아랫집이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보험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폭우로 인해서 침수돼서 피해를 입었다,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보험금을 보장해다오, 그런 개념의 보험입니다.
신정훈위원
보험 지원은 피해받기 이전에 내가 보험을 가입해 놓으련다 하는 이 보험금을 기지급해야 하는 거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납부해야죠. 그래야 보험이 개시되죠.
신정훈위원
보험을 들어놔야 하는 거고요. 피해를 받는 것은 그 이후의 상황인 거고. 보험을 들겠다고 하는 대상, 보험을 들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는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특정한 대상은 없고 물건 기준으로 주택이냐, 소상공인은 가게냐.
신정훈위원
그러면 희망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자기가 자부담 30% 내고 70%는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개념입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여쭤봤냐면 북구에 소상공인이 몇 개소가 있는지 아신가요? 소상공인의 상가라고 봐야 할까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가게 점포 개념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점포가 북구 관내 전체에 2만 2,300여 개가 있어요. 물론 모든 이 2만 2,000개의 점포가 다 완벽하게 풍수해보험 지원이 필요하냐, 그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누구나 다 대상이 당연히 맞는 거고 소상공인들이 내가 들겠다, 안 들겠다, 이것은 판단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올해로 본다면 459건인데요. 현재까지 2만 2,300건 중에 459건이면 2% 수준인 거예요. 너무 적지 않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저도 자료를 잘못 봤는데 금액 기준으로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건수로 보니까, 어쨌든 2023년도는 단체보험이 들어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고요. 2022년하고 비교해도 건수가 줄었다는 것이, 금액과 관계없이 그런 내용인데. 저희도 사실상 보험을 여러 가지 동이라든지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금액이 그때에 비해서 많이 늘어서 ‘건수가 늘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의 개개의 건수로는 많이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홍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분명한 건 홍보도 더 해야겠고요. 그리고 2023년도가 데이터상에서 보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상황이라 이것은 따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30%의 자기부담금을 지우지 않는 상황이 되니 많은 사람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건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일단 느끼고 있고 지원만 추가로 더 된다면, 아니면 지원이 없더라도 필요하겠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2023년도의 데이터로 알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이게 자동차보험과 같은 소멸성이거든요.
신정훈위원
그러겠죠. 그러니까 매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23년 같은 경우 내가 자부담으로 납부를 넣어야 할 돈을 단체보험 가입을 장려하면서 거기서 대줬잖아요. 나는 실질적으로 한 푼도 안 들어갔던 경우가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독려하는 방안들을 찾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특히나 북구에서는 소상공인 대책, 여러 예산 지원부터 다양한 것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내수경제 활성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물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실제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거나, 이 피해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 사실 이것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그 이후에 경제활동이든 적절하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든 만드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우리 북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소상공인들을 살립시다, 잘 살게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것을 보장하고 있느냐.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비 받고 매칭으로 구비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말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해 정책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북구에서 자체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부담스러운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들은 월에 보험료 1만 원이라면서요. 아주 크게 부담되는 예산도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하천방재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면 맨홀뚜껑, 이번에 서울에서 맨홀 사고가 있어서 맨홀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게 거름망을 만드는 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 그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의 사고라도 막기 위해서 모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우리 북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바보 같은 일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어쨌든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 가입 건수에 맞춰서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독려를 통해 많이 알려서 가입하게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런 방법들도 저희가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시비·구비 50% 대 50%로 매칭비율을 세웠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금액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이라든지 시 보조금을 더 끌어낸다든지 그러한 대책이 따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독려라든지 알림을 통해서 가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정훈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풍수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난 10월 30일에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회의안건이 두 가지 처리하신 거예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2025년도 본 계획하고, 두 건 했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했네요. 지방기금법 제11조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변경하면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시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일단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는 구하지 않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변경안에 보면 한파저감텐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 아시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업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들하고 소통 안 하고 공유 안 한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됐던 만큼 상임위 위원들에게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파저감텐트 관련해서 시비도 내려오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매칭이 이루어지는데요. 아까 보조금 반납하는 내용 중에 1차 3,200만 원인가 다 소진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파저감텐트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투자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최근 2021년도부터 보니까 2021년도에는 시비가 조금 있었어요. 2022년에도 시비가 있었고 그런데 2023년, 2024년에는 시비가 없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순수하게 구비로만 사업을 했고 올해는 보니까 기금으로만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왜 시비가 내려온 적이 있고 안 내려올 때가 있고 이런가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시비가 특히 대설, 한파 쪽하고 폭염 때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도 시비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한파텐트 같은 경우 강한 추위에 대비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관리 차원의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부족하면 관리기금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제공해 줘야 할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여기에 재난관리기금이 통으로 되어 있어요. 한파저감텐트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10월 말부터 동별 수요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파악됐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올해 수요를 보니까 35군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 30, 정확하게 개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정도 될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35개 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1년과 2022년을 보면 40개, 47개소를 했어요. 혹시 예산에 맞춰서 수요처를 정하는지?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떻게 정하나요?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금액을 맞추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기금이 투입되면 좀 더 폭넓게, 유연하게 쓸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온 것을 기초로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번 겨울이 매우 추울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올해 더위도 굉장히 길게 더웠는데 올해 추위도 강추위가 예상된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기상이라는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게 기상청에서는 12월은 예년보다 춥다. 그리고 1월, 2월은 예년보다는 덜 춥다고 전망하면서 단서를 라니냐 영향으로 폭설, 한파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도 예상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같은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는 예산에 맞춰서 설치하는 것보다 그래도 설치할 곳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각 동에 구석구석 알고 있는, 각 동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동장님들하고 물색해서 알려달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수의 계약 관련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 준비를 잘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354쪽에 패소부지 및 미불용지 등 손실보상, 지금 배상금에서 6,000만 원이 감소했잖아요. 이게 어디로 갔냐고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가 있어요. 전용이 되어 버렸어요. 목이 변경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배상금 같은 경우는 연이나 월, 그 패소부지에 대해서 토지사용료로 법원에서 결정받은 금액이 나가는 금액 또는 5년간 사용했던 그런 금액인데 그 금액이 원래 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연도 말 집행액을 보니까 한 2억 4,000 정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6,000만 원이 남는데 그 6,000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한 이유가, 저희들이 토지를 어차피 매입해야 그 원인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그게 부족해요. 토지가 지금도 한 100필지를 사야 돼요. 한 28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1필지라도 더 사려고 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패소부지에 대해서는 사주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내 땅을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법적인 테두리를 몰라서, 아니면 무지해서, 아니면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내 개인 땅을 국가가 사용하고 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일절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패소를 했을 때만 우리가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우선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내 땅을 아무리 쓰고 있어도 말로 하면 안 되고, 법으로 해야만 지급된다는 무슨 법적인 조항이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최근에는 그 패소부지도 하지만, 미집행토지로 분석되면 그 토지도 저희들이 수용해서 살리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만약에 그러면 내 땅을 지금 국가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것을 몰라서 변호사를 샀어요. 변호사비를 주고 샀는데 그럼 변호사 비용까지 다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완전 패소를 하는 경우 변호사비를 해주고.
순일
주순일위원
내 땅을 국가가 샀을 때 완전 패소를 하는가요, 아니면 반은 패소고 반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대부분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 정도로, 각자 부담하는 걸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을, 변호사가 최저 300이라면 300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법적 비용이 한 200 얼마 정도 보상을, 상대에서 이긴 쪽에다가 200 얼마를 배상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산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배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한도, 200 얼마만 주는 거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샀는데 1,000만 원을 다 보상해 주는가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송할 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플러스 변호사, 이렇게 변호사 수임료까지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이 원고와 피고를 놓고 피고가 잘못됐으면 변호사 수임료까지 지불하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패소했을 때 변호사 비용을 지급 안 한 적이 있나요, 판결문에?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패소했을 때, 방금 우리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원에서 “변호사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아니면 “50%를 부담한다.” 비율을 그렇게 정해주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 예가 있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거의 각자 부담하는 걸로 떨어집니다, 대부분.
순일
주순일위원
각자 부담한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내가 만약에 승소하면 패소한 쪽에서 내 변호사 비용도 다 부담해 주는 거잖아요. 올해는 그 결과가 몇 건 정도 났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1년에 한 5건 정도 하는데요.
순일
주순일위원
5건 정도?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2024년도에 난 그 판결문, 우리가 자료 요구해서 볼 수 있나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것을 오늘도 제가 결재하고 왔는데, 보고를 받고 왔는데요. 방금 말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있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남은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돌렸다는 것은 이해하셨죠?
순일
주순일위원
예, 목간 전용이 되는 것은.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 부분은 이해하셨으니까, 추가로 변호사 비용만큼은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하는데, 법원에서 확정판결문이 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이렇게 자기 부서에서 감액이 되는 부분을 목간 전용해서 쓰면 세입·세출을 보는 부분에서도, 이것은 엄청나게 효율적인 거예요. 내 부서에 6,000만 원 세워졌던 것이 감액된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게 아니라 목간 전용해서, 이렇게 목간 전용으로 해서 쓰는 부서가 지금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권장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목간 전용은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패소부지에 대한 변호사 비용까지 다 주는지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사례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해 예산 관련해서, 과장님, 특성상 겨울철마다 그 예산을 파악하기 어렵죠? 겨울철마다 어떻게 이 설해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연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2025년 3월 15일까지 가잖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적게 이렇게 잡아놔요. 그런데 추경 때,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도 6,902건이 시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폭설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추가 확보해야 되고, 안 그러면 재난기금을 사용해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본예산을 포함한 이번 겨울철 설해 관련 예산들을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부서별 재원별로 구분하고 정리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설해대책 관련해서 전체 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싶어서,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해서 공유해 주세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본예산 되기 전에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천방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관련된 부분이 꽤 있거든요. 2, 3, 4, 5, 대부분 보기에 하수암거 보수이거나 주변 환경적인 부분, 하천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 3, 4, 5에 이게 다 집중돼 있는데 그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하수도 암거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라든가 특교세로 지원을 받아서 매칭을 하거나 특교세는 그 사업 전체 사업비로 하는데 정밀점검이 일단 용역을 해서 추진이 필요하고.
성훈
강성훈위원
아, 용역이 진행돼야 하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또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좀 많이 소요되는 바가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시군요. 몰라서, 하도 이게 많아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본촌동 오수중계펌프장 악취 저감, 사실은 이게 계속 민원이 진행되는데 꼭 겨울에 언 곳에서, 12월에서 2월 사이에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얼어서 작업이 힘들 텐데? 냄새는 본래 6월에서부터 9월 사이가 많이 나는데 겨울에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겨울에 한다기보다는, 악취 저감이라는 게 무형의 어떤 악취를 잡는 거라 좀 심도 있는 용역분석과 또 계약방식을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여러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악취는 정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지연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한 12월 중에 저희가 제안을 받고 추진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초반에 빨리 끝내려고, 그래야 주민들이 체감될 수 있기 때문에.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겨울철이라 냄새가 많이 줄잖아요. 이것을 설치해서 용역하고 감리하고 다 하겠지만 그때 하게 되면 냄새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그때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냄새가 가장 많은 시기에 하면 겉으로 나오는 냄새나 이런 것들을 그때 상황에 다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상식적인 생각, 기술적인 요인은 모르겠어요.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보면 12월에서 2월 사이에 공사 완공을 하려고 하는 요인을 이해 못 하겠다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기간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게 어떤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그 순간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연중가동을 하고, 연중 오염도라든가 냄새 측정을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이고요. 저희가 연중 일정 농도 이상의 냄새가 안 나게끔 계속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겨울에 해도 문제없다는 거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에 노면표시를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노면표시를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학교 앞에 사진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그림으로, 이게 노면에 표시하는 그림이에요.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입체적으로 설치물이, 이런 부분들을 학교 앞에 좀, 가능하면 운전에나…….
무국
무국의회사
김학현 이것은 교통지도과…….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래요? (웃으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강성훈위원
앞에서 교통행정과에 질문을 했다가, (웃으며)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학교 앞에 속도제한 표시, 보면 이게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속도도 줄고 안전도 지켜지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지? 운전자에 대한 착각도 일어나지만, 또 운전하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학교 앞이니까 무조건 30㎞로 가는데 소 골목, 조그마한 골목들 앞에 과속방지턱도 있고 그러는데 과속방지턱이 생기면 차도 덜컹거리고, 그런데 이런 입체적인 것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리고자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좋아 보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설치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시인성 확보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 홀짝제, 한쪽주차제 사업 있잖아요, 8,000만 원 명시이월 된 것. 거기 사업 위치는 어디에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현재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는 기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의견 수렴하는 중이에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어디를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좀 분분해서 확정을 못 하는 상태여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어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위치는 정해질 수 없습니다. 거기로 할지 안 할지 몰라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받아서, 용봉동 쪽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이 홀짝제 했었을 때 의견들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좀 정리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고 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 상인들 관련해서 의견 수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것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그것을 잘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371쪽에 보면 유개승강장 있잖아요. 현재 유개승강장이 몇 곳인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유개승강장이 450여 개소가 됩니다. 유개승강장만 이야기하셨죠?
순일
주순일위원
예, 그럼 유개승강장에서 전기요금을 몇 군데나 내는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전기요금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좀 적은데 전기요금은, 정확한 개수는 제가 현재 기억 못 하지만 필요하시다면 제가 상임위에 제출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요, 예산서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를 지금 얼마씩 내고 있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유지관리비가 다 다른데요. 그것을 하나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고, 지금 저희들에게 추경에 요구하셨던 그 내용이 2,000만 원, 한 3,000만 원…….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371쪽을 보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유개승강장 전기요금이 2만 5,000원씩 해서 69개소예요. 1년 치를 계산했더니 지금 2,07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정액이 1,500에서 570을 올렸어요. 전기요금도 오르고, 개소 수가 늘어나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건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는 60만 원씩 50개소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80% 해서 2,400이 세워졌는데 제가 봤을 때 유지관리는 50개소를 하고, 그러면 19개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여기는 전기요금만 주고 유지관리는 안 하는지?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유지관리는 하는데 파손됐을 때는 유지관리를 했던 비용을 이 정도, 예전에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60개소라고 했지,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50개소의 유지관리비를 예산으로 해놓고, 전기요금을 69개소를 해요.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50개소의 유지관리비는 내고 전기요금은 69개소를 내지만 그냥 유지관리는 50개소로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파손되거나 어쨌을 때 보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유지관리의 총괄적인 개념이고. 그러면 예산을 450개 전체를 편성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고.
순일
주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개승강장이 450개 있는데 50개 정도 파손이 될 것이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금액이, 유지보수했던 금액이, 이를테면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어요. 그러면 5,000만 원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편성을 할 것이냐 해서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 60개소라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60개소가 안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만 예전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대부분 하더라. 그래서 그 예산 추계를 하기 위해서 60개소를 정했을 뿐이지 60개소만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유개승강장이 450개라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450에서 한두 개, 그쪽 선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를 들면 450개로 잡고, 450개 중 몇 %에 해당하는 50개소만 예산을 잡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450개 중에서 69개소만 전기가 들어가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전기가 들어가는 곳은 대부분 그 정도 선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것은 아닌데. 전기요금이 나가는 것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엉덩이 따뜻하게 되어 있든지, 온풍기가 되어 있든지, 에어컨이 되어 있든지 여기에 대한 전기를…….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한 요금은 14개소밖에 없어요. 그것은 스마트전기고 그다음에 열선으로 돼서 의자만 들어가는 데는 또 다른 거고요. 120곳이 그런 곳이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371쪽 한번 봐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에어컨이 다 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보다는 적고요. 거기에 열선이 들어가는 것은…….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다 전기요금이잖아요, 에어컨도, 온풍기도, 전기 열선 들어가는 것도. 그 시설이 69개소로 이해하면 되냐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게 답을 해야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모든 전기 들어가는 시설은 그 정도인데, 그런데 잠깐만요, 위원님. 전기라고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승강장에 보면 불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전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69개만 불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럼 전부 다 캄캄한 승강장이냐 이렇게도 오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책을 보고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책에 전기라고 하면 온열기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만 69개소고, 전기가 다 들어가는 것은…….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자잘한 것은 여기 전기요금에 포함을 안 했고 많이 들어가는 것, 에어컨이나 온풍기나 온열기기나 여기만 해서 69개소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순일
주순일위원
자잘하게 들어간 것은 전기요금을 어떻게 내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엄청 많죠. 그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낸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유개승강장 전기요금 등” 그래놓으면 ‘아, 불빛도 들어가구나.’ 아는데 여기는 딱 69개소만 되어 있으니.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 69개소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게, 기존에 기타 전기요금으로 불 켜고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가 자발로 설치했었던 그 7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기부채납같이, 공단 그런 데에서나 현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스마트 거시기라고 해서 쉘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안에…….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위원들이 이해하기에 에어컨, 온풍기, 미열 오게 하는 것, 그리고 자잘한 전기 등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런다고 봐야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등”으로 해줘야죠. 이해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정리추경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에 이 전체적인 차선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그리는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신정훈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이것은 2회 추경 때 반영됐던 거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 됐는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사업의 양이 좀 많아서, 22개 학교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이 내년 6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진행이, 아직 공사가 다 준공이 안 된 곳이 있어서 명시이월 했던 겁니다.
신정훈위원
그래도 2회 추경에 반영했으면 올해 안에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끝나고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일부 끝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예산을 그것 하나만 가지고 얼마 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신정훈위원
사업이 전부 다 끝난 이후에 하신다는 거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신정훈위원
혹시 이번에 기사화, 국토교통부에서 차선을 그리는데 유리알 품질이 좀 좋지 않은 것이 들어갔다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제가 그 뉴스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신정훈위원
기본적으로 도로에 차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선이 야간에도 보일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안에 유리알을 섞어야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 섞어지는 비율이 낮든가, 아니면 그 유리알의 품질이 좋지 않든가 해서 저녁에 보이지 않는 거죠. 새롭게 그린 데는 잘 보이기도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거기에 먼지가 끼고 조금씩 파손되거나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고, 실제로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품질이 좋지 않았고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적정량을 투입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요. 혹시 저희는 별도의 그런 진행사항은 없는가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아직.
신정훈위원
과거에 했던 적도 없는 거고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과거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현재 상태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섞었냐, 안 섞었냐는 것은 그것을 전부 다 하고 나서 준공검사할 때 그런 실험까지 다 해서, 그 반사경까지 다 봐서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당연히 매번 준공검사 때 했겠죠. 하지만 국토교통부도 모든 데가 다 준공검사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디테일하게 갔냐, 안 갔냐 그런 차이는 있겠죠.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의 어떤 연락을, 그러니까 공유받은 사항이 없다면 실제로 혹시 이런 것이 지자체에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녁에 우리 구민들의 교통안전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을 혹시 하신 적 있으실까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다시 지적해 주시니까 그 부분도 전부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한번 과에서 한번 디테일하게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조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조사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올해 안에 시급하게 해야 될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예.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명시이월 부분들도 좀 있고, 사업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차선, 노면 같은 경우에도 다 도색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과, 또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지금 발언하는 거고요. 실제 명시이월 전에 성립전예산들은, 성립전예산들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는 많나요?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성립전예산도 명시이월이 좀 늦게 와버리고 좀 빨리 시작, 공사는 해야 되겠는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 예산을 회의기간에 다 계상 올리면 상관없지만 그것이 안 될 때 성립전예산으로 하는데 좀 공사가 길어지는 경우들이, 그런 게 해당됩니다.
황예원위원
시도를 아예 못 하는 경우는 없었죠?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아직 못 하는 경우가 지금 한쪽주차제, 거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통일이 안 되면 못 해서, 그래서 아예 시도도 못 하고 현재 이월로 되어 있는 것…….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립전예산들이 명시이월 되는 경우는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장님,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성립전예산으로 특금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진행이 되지 못하고 된 부분이 있어요, 대자보 같은 경우에. 이것은 제가 본예산 때 집중적으로 더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본예산 때는 계획이 됐든 뭐가 됐든 알려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 하고 지금 3회 추경에서 또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버리고, 그러면 이번 연도도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년으로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답변드릴까요?
황예원위원
예.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되도록이면 그렇게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연내에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일 사업기간이 늦게 내려왔다든가 의견 수렴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최소화시킨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같은 경우는 납득이 되지만, 대자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자보는 시에서 이번에 하는 거라서.
황예원위원
하반기 때 해서?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그래서 좀 걸릴 겁니다.
황예원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본예산에는 분명히 계획들이 세워져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준비를 조금 해주십시오, 계획이라도.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유별나게 수고가 많으신 분이 우리 과장님인 것 같아요. 언제나 열심히 일하시는데, 존경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383쪽을 보면,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있잖아요. 계획은 어떤 거였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이게 산림청 기후대응기금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오는 것인데요. 일단은 저희 대상이 산림 쪽에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임내정리 이렇게…….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준 돈이라는 말이에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지난번에 운암산 가꾸기 할 때 이 돈 쓰시지, 운암산에 나무 심을 때. 또 여기 용전에, 거기 심을 때. 그럼 이렇게 산림청에서 준 돈을 못 써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올해 5월에 산림청 국비가 교부결정까지 됐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통지가 왔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고, 17개 시·도 중에서 16군데가 다 삭감되는 상황이 돼서 실질적으로 교부가 안 돼서.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이것은 산림청에서 준다고 해 놓고 안 줘버린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다행히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다행히가 아니죠. 써버렸으면 자기들이 못 가져갈 것 아니에요. 좀 아쉽구먼요, 써버릴 것인데. 일단 우리 북구청에 수입이 잡혔다가 지금 다시 반납해야 되는 돈이에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수입이 잡힌 건 아니고 공문으로 교부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정리돼서.
순일
주순일위원
1회 추경 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추경 때.
순일
주순일위원
1회 추경이면 한 5월이었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5월에 이것을 준다고 공문 와서, 진짜 나쁜 것들이네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중간에 동향파악을 해보니, 삭감 이야기가 있으니까 보류하고 있으라고 그러다가…….
순일
주순일위원
쓰지 말라고 계속 전통으로는 왔어요? 그래서 못 썼던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보류하고 있다가…….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그냥 배짱 좋게 써버리지, 우리가 써버릴 것인데 그랬구먼요. 아니, 나는 이것은 꼭 써야 되는데 왜 이런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감을 했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도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이런 돈은 내년에 오면 빨리 써버립시다, 만약에 내년에 온다면. 써버렸는데 어쩌겠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너무 좋은 건데 왜 안 썼나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느실어린이공원 세족장, 이것 하신 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아직 안 했고요. 저희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지만 이번에 2,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기존에 있던 삼각동 가작공원에 환경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그 구간이 한전 삼각동 철탑 지중화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보류했는데, 점용공사 마무리 원상복구하면서 주변 환경정비 배수로 포함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예산이 있어서 바느실공원 필요한 곳에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에 그것을 해달라고 아주 민원이 빗발쳐서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올 연말 안에 하려고.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요. 허수경 팀장님한테 제가 전화해서 말씀드렸는데, 문화근린공원 맨발걷기사업 조성해 놓은 것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경사가 있다 보니 비가 오면 많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엊그제 문흥2동 행사 때도 인사말하고 축사하고 있는데 주민이 아주 악을 쓰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예산은 없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맨발걷기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에도 요구는 했고요. 일단은 그걸로 다 충당은, 앞으로 조성해야 될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반적인 공원 관리예산을 투입해서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예산이 없어서 맨날 이렇게 일 못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정리추경이든 이번에 올렸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못 올렸는데 본예산 때 좀 올려서, 우리 상임위에서 공원녹지과가 예산 올리면 저희들이 삭감합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예산을 좀 올리세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지금 저희 맨발길이 아마 12개 정도 조성됐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확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이 가장 위험해요. 맨발길도 우리 동호인들이 보면 물을 좀 하기도 하고 이러면 얼어버리게 되고, 눈이 오거나 얼었을 때도 이분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야지 효과가 있다는 생각으로 늘 나오실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작은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안내를 좀 하셔서 얼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시지 못하게 한다든지. 특히나 문화나 이런 내리막 경사가 있는 데는 더 안전에, 그런 것을 우리가 더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동호회 분들하고도 긴밀히 잘 소통하셔서 스스로 그분들이, 다 단톡방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너무나 좋아하는 맨발길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389쪽의 과태료 부분에서 불법쓰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 관련해서 60만 원 증이 있어요. 이게 불법쓰레기 투기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불법소각 과태료로 들어온 건가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소각에 중점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번에 산불, 혹시 관련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는 아닙니다만 거기도…….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그런 금액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신문고나 이런 신고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보통 신고가 많이 있습니다, 소각신고가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게 건수가, 지금 몇 건에 60인 건가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통상 소각 같은 경우도 한 20만 원 정도.
황예원위원
그러면 한 3건 정도 되는 거예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정확한 건수는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지금 불법쓰레기도 문제지만 불법소각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얼마나 적발되고 있는지 그 통계 부분도 이번에는 조금 섬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언젠가는 또 발화지점에서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쓰레기 및 불법소각 과태료를 묶어놨기 때문에 질의했던 부분인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정말 저는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소행정과 자체가 다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작업자의 안전도 중요하고요. 주변 우리 구민들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염두에 둬서, 고려해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본예산 때 준비를 많이 해서 저희한테, 저희도 좋은 안을 드리기도 하지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가정청소대행 관련돼서, 과장님, 대형폐기물, 즉 매트리스를 말하고 싶은데요. 지금 북구에는 어디 업체에서 매트리스를 수거하고 있나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은 녹색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녹색환경에서, 저희 지역구거든요. 한때 이게 산 높이만큼 쌓였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어떻게 잘 정리하다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녹색환경이 수거에 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둘 만한 장소도, 거기가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도 산만큼 쌓여있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매트리스 분해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안 가져가면 아파트에서는, 꼭 보면 하루에 이사가 많을 경우에는 많이 쌓이고, 또 이사가 적을 경우에는 적게 쌓이는데 계절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대형폐기물, 매트리스 이런 것을 안 가져가면 흉물로 남아요. 또 그리고 세워놓으면 아파트마다 좀 특성이 다르겠지만 잘못 만져서 어린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들이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수거의 어려움과 분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녹색환경이 앞으로는 쌓이지 않도록 지원이나 기타, 아까 뭘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좀 각별히, 북구 전체를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및 우리 국장님께서 뭔가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은 잘 해결되고 고용 노동인력들을 많이 해서 분해하고 있는가 본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쌓이는, 향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도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이쪽 지역, 북구 전체가 지금 불안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국장님?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일단 제가 녹색환경을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방문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연구해 보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데, 그렇게 쌓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먼저 수거한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은 같이 협의해서 지도 점검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가볍게 뭐 하나 여쭙고 싶어서요. 저희가 동네를 지나다 보면 불법폐기물을 버리시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건강상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행 지장도 생기고 하여튼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원래 이 폐기물을 배출해야 될 장소나 여기 모여있을 장소가 아닌데 이 쓰레기가 적치돼 있으면 일반주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치워달라고 해야 되는가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원칙은 저희가 문전수거라고 해서 자기 집 앞에, 자기 가게 앞에 내놓는 게 원칙인데 일반적으로 주변에 공원이나 이렇게 있으면 자기 집 앞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와서, 좀 떨어진 집에서 와서 내놓고. 그래서 그쪽이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형태가 되고 불법투기가 계속 쌓여가는 형태라 저희도 공공근로인력 세 분을 써서 문전수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그렇게 쌓여가는 불법투기는 우리 기동반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쾌적하게 빨리 치워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문전수거는 아마도 저희가 새벽이나 이럴 때 쭉 수거해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문전수거하는 데가 아닌 곳에 불법적으로 적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왜 저기에 저렇게 쓰레기가 있어서 환경도 영향을 미치고 하여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청소행정과에 청소기동반이 있어요. 거기로 전화를 한다든가 문의가 이루어지면 청소기동반이 불법투기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처리하기도 하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할 텐데 비정상적이니까 우리 기동반에서 처리합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이것이 정리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예, 전화로 신고한다든가,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가 그 많은 지역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시스템을 저는 여쭙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 민원을, 특히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의회에 있는 의원들, 아니면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것이 너무 일상적이고 일반적이지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청소를, 쓰레기처리를 분명히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드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청소행정과에 이것을 넣는다고 될까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우리 북구가 아주 깨끗한 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뒤에 팀장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상적이고 실시간으로 그런 것을 제보하고 처리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논스탑 체계, 이런 것이 구축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성
백은성안전생활국장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불편 앱 신고도 많이 하니까요.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은 분명히 많이 있는데.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 주민불편신고센터, 이런 식으로 동에 또 신고하셔도 되고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접수를 하는 형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저희가 동에도 홍보해서 주민들이 민원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최근에 신용동에서 어린아이 사망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아마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였을까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민간수거업체였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 사고가 있었고, 최근에 연일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실제로 아파트관리소장이라든가 그 업체를 대상으로 유가족들께서 고소, 고발해서,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혹시 하셨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우리 구에 있는 수거업체에 안전기준을 나름대로 지켜달라는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또 업체도 방문해서 지도점검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그쪽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협업해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재활용 차가 왔을 때 안전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한 장소에 재활용품 수집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와 협업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아마 유가족께서 희망하시는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안에 있는 재활용처리장 있잖습니까. 그곳의 위치 문제, 이런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공교롭기는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3인 1조를 예외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내용 중 하나는, 이게 그냥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3인 1조에서 예외조항으로 적용되었던 건가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민간은 애초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신정훈위원
애초에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용백
이용백청소행정과장
예, 애초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신정훈위원
어찌 되었든 저희들도 그 조례를 만들면서 예외조항까지 두는, 충분히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필요성도 느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저는 다시 한번 고민을 더 해보는 변환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구의, 특히나 최근에 큼직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민간까지도 우리가 최소한 이것 정도는 지켜주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도는 분명히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도 제도적으로 바탕도 만들고, 그 이전에 현재 일어난 사건들, 유가족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생활국,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명시이월이 33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115억 원이라는 금액이 명시이월 됐어요. 물론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철저하게 그런 사업들을 관리하셔서 명시이월을, 최대한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나눴던 이야기지만 기상변화로 올겨울에 눈이 너무 자주 올 거라는 예상들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파에 대비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각 동의 제설 용품들, 이런 것들을 안전생활국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씩 점검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신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제재나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만 많은 공동주택에 계신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잘 협업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안전생활국,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늘 우리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가장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너무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도시관리국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03억 7,797만 원보다 3억 9,452만 원이 증액된 107억 7,249만 원으로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82억 4,117만 원보다 2억 1,335만 원이 감액된 180억 2,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10만 원 증액된 8억 7,5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113만 원이 증액된 15억 4,1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특별교부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4,500만 원을 반영하여 29억 5,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4만 원 증액된 3억 5,2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574만 원을 반영하여 7억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38억 6,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29만 원이 감액된 19억 4,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및 검증 수수료 2,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267만 원이 증액된 20억 7,3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124만 원이 증액된 24억 8,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살수차 수리 1,000만 원, 시원한 도시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1억 9,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318만 원이 감액된 44억 6,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비 2,000만 원,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1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더불어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6억 5,5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특별교부세와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7억 4,187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장과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당새뜰마을 조성에 사업이 다 끝났나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산이 센터장 인건비, 주민역량강화 사업비가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센터장 운영비는 당초 본예산에 1월부터 12월까지 세웠다가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실제 4월경에나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주민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채용이 그때 돼서 초반에 그런 돈이 남았고요. 그 남은 돈을 시설비, 공사예산으로 옮겼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주민역량강화 과정도 상당히 감액됐는데 이 금액이면 1,000만 원 기정할 때하고, 이 예산으로 시가 840만 원을 감액했는데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400쪽입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실질적인 것은 1,000만 원이 감이 된 게 아니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요, 시비 840만 원.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시비요? 이게 감액된 게 아니고요. 앞에 보시면 총괄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균특하고 시비, 구비 비율이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비율만 조정된, 금액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국토부에서 해주는 국비·시비·구비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신용동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공동주택과에서 그것에 대한 현장답사나, 보도내용으로 봐서는 단차를 없애버리고 그런 것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나가보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현장에 대한 점검은 했는데 언론에서 나온 연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오전에 청소행정과 심의하실 때도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청소행정과와 협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429개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에 공문도 시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있는지, 부서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별히 더 마음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 중지
14시 2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살수차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수리인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수리입니다.
신정훈위원
도로의 재비산먼지 저감하는 살수차잖아요. 이거 운영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연중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으로는 집중관리 기간이 따로 있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3월까지 있는데, 이것은 살수차 두 대를 저희가 연중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겨울철, 동절기에는 살수를 했을 때 바닥이 얼어서 미끄러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잖습니까. 그 상황에는 어떻게 하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때 날씨를 봐서 운행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절관리제가, 미세먼지가 제일 많은 계절이 12월부터 3월까지거든요. 그런 부분 날씨나 미끄럼이라든지 봐서 살수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온이 5℃ 이상일 때 한해서 살수차를 운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수를 했다가는 차량들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과 더불어서 동절기가 아닌 연중이더라도 살수를 하면 도로에 바퀴가 굴러가면서 재비산되는 먼지를 저감해야 한다는 게 있는데, 실제로 재비산먼지가 많은 기간에 살수를 하게 되면 바퀴가 물 자체를 튕기게 되면서 차량이 더러워진다는 민원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신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살수를 하는 게 완전히 흠뻑 뿌리는 게 아니고 고루 해서 가기 때문에 살수 이후에 차량 운행으로 인해서 다음 차로 물이 튄다든지 그런 민원은 아직 없었거든요.
신정훈위원
살수를 하고 청소 차량처럼 솔로 닦아내기까지 하나요, 아니면 살수만 하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살수만 합니다.
신정훈위원
살수만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위에 물을 뿌리고 이후에 다시 노면이 마르게 되면 결국 먼지 자체가 붙어있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물 뿌리고 쓸고까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청소 차량 보면 바닥을 쓸어내기까지 하듯이, 아니면 오히려 물을 충분히 뿌려서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서 먼지를 하수구라든가 오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런데 현재 운행을 오랜만에, 예를 들면 그 자리를 1주나 2주 만에 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노선을 4개 구간을 정해서 두 대가 계속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는 적다고 생각됩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집중관리 구간도 있잖습니까. 실제로 미세먼지가 저감이 됐는지에 대한 효과성 확인이 되나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가면서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동반되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대부분 육안으로 해서 1일 1회를 하는 구간도 있고 폭염이 심한 경우 1일 2회씩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라든지 도로변에 먼지가 쌓일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죠.
신정훈위원
미세먼지 저감을 하는 과정 안에서 도로의 동파로 미끄러짐도 예방해야 할 거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민원들도 관리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하나만 더, 폭염저감시설 있잖습니까. 동청사와 보건소에 8개소 하는데, 물론 명시이월은 됐잖아요. 그렇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저희 구에는 폭염 저감되는 차열페인트가 아직 안 발라져 있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공공청사과에 협조를 구해서 오래된 동 행정복지센터나 청사에 대해서 차열페인트를 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개 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공공건물에 차열페인트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신정훈위원
여기에 보건소도 들어가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보건소가 최근에…….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니요, 보건소가 아니고 현재는…….
신정훈위원
두암동에 보건지소인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보건지소입니다.
신정훈위원
여기는 조금 오래된 건물이라 아직 차열페인트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신정훈위원
실제로 차열페인트를 하면 효과가 있는가요? 에너지를 절감시킨다고 하고 실제로 건물 안에서 상주하시는 분들이 덜 덥게 느껴지시는 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이것에 대해서 옥상 방수를 한 다음에 차열페인트를 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차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신정훈위원
제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 주실 때 여쭤봤던 내용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무실에 에어컨을 틀어놓을 때 고정값으로 28도, 26∼27도 맞춰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폭염저감시설로, 특히나 차열페인트를 시공했다면 이것을 더 높게 설정한다든가,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도록 해야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는 똑같은 기온으로 맞춰놓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대개 보면 꼭대기 층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열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차열페인트를 함으로써 폭염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폭염저감 사업을 하는 곳은 태양광 설치라든지 옥상녹화를 했던 지역은 대상 시설에서 제외시키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차열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폭염저감시설 해서 차열페인트가 쿨루프 이렇게 해서 몇 년 전부터 해서, 특히 관급기관 건물에 약간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많이 바르고 있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나름의 검증을 해본 기회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 내용 같은 경우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이 관련해서 공모사업도 했고 지금처럼 교부금을 교부해주고 있고 국토부나 그런 데이터를, 저도 옛날에 책자를 봤습니다만 여름의 강한 자외선 같은 경우 차열페인트로 인해서 흡수율이, 건물의 옥상층이나 외벽 같은 경우 열 흡수율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내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에 따르는 흡수율이 절반 이상 반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신규 건축물 같은 경우 단열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차열페인트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 가장 공사비가 적게 투입되면서 효과가 많이 나는 부분이 차열페인트라 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아마 혁신제품으로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계속 공모사업도 2∼3년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 계속 기후변화로 인해서 열이 올라가고 냉난방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냉방 쪽 그런 부분에 효과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계속 공모사업이나 그쪽에 응모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가 할 일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기후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만큼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도, 사실 올해도 여름이 아주 길었잖아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해봐야 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까지 가야 하니까 그렇게까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주순일 위원입니다. 추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후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삼호축산 악취 때문에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여직원들이 밤 1시, 2시에 나가서 체크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에 따라, 뉴시스에 나왔네요. 이분들이 폐쇄신고 했다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환경과 너무 큰일 해내신 것 같아요. 인근 주민들의 감사 전화를 본의 아니게 제가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폭염저감시설 설치 이 부분은 제가 팀장님이 오셨을 때 한번 질문드렸었는데 이미 8개소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한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동 주민센터 옥상에 동대본부가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동대본부가 여름엔 너무 뜨겁고 겨울엔 너무 춥고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그곳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8개소를 정확히 모르니까, 혹시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음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꼭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두암2동인가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아니요, 두암2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쪽 인근이에요. 이번에 다 통합되어서 정확히 어디 동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또 공모사업 하실 때 같이 그 동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청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427쪽에 보면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증액이 된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당초 이번에 문제가 됐던 공상의 방 관련해서 설계비 2,000만 원을 저쪽에서 예상했었는데요. 실제로 철회까지 했습니다만 1,400만 원 정도 발주를 했다가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다가 연말에 소규모 공사비이다 보니까 몇 가지 공사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추가 책정했었습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증액된 2,000 안에 공상의 방 경우 연관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요,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연관은 약간 있었다고 봐야겠죠, 1,400.
황예원위원
1,400만 원을 발주했다가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400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예산이다 보니까 연말에 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르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공사도 몇 가지 소규모로 있어서…….
황예원위원
1,400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1,400만큼은 실제 저희가 소규모 개보수를 해야 하는, 27개 동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동사무소도 있고…….
황예원위원
남은 600만 원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증을 한 것에 대해서.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서.
황예원위원
과장님 말씀이 질의 전보다 더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있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번에 증액하셨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때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추경액하고 더하면 더 많이 돼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에 행정복지센터 3층 증축 면적이 얼마였어요, 몇 ㎡였어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150㎡ 정도 됩니다.
황예원위원
당초에 제가 본 자료에는 104㎡ 아니었어요? 늘어난 게 149.5㎡ 아닌 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위원장님.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상 3층 수직 증축 면적이 149㎡ 정도 되고요. 엘리베이터랑 총 포함해서 순수 증축 면적이 197㎡ 정도 됩니다.
황예원위원
맨 처음에, 당초에 저희 계획에서 증축 면적 자체가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옥희
이옥희청사관리팀장
예.
황예원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당초에 104㎡로 알고 있다가 면적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설이 보완되어야 해서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 지하는 누수 관련해서 했고 1층은 안내실 같은 부분이었고 2층은 벽, 바닥 방음이나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실제 설계라는 것을 하잖아요, 계획을 잡잖아요. 지하 누수, 1층 안내실, 2층의 방음, 바닥의 완충 작용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옥희
이옥희청사관리팀장
당초에 기본사항으로 2층 같은 경우도 제출했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소음이나 바닥에 대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을 반영해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최초로 개보수나 증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센터처럼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동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음이 되고 있든 되고 있지 않든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것들이 소음을 항상 발생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 설계용역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들이 왜 제대로 잘 들어가지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50㎡ 조금 안 되는 부분에 의해서 늘어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의 답변을 들어보니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서에서, 이게 매번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지속되는 게 이해는 안 되네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성격으로 보면 증축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탄소중립 해서 예산들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발주한 상태인데요. 사실 탄소중립 같은 경우 그대로 예산이 투여된 거고, 증축하고 엘리베이터 설계과정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약간 부족해서 설계가 나온 것을 가지고 동 주민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한 결과 그쪽 부분에서 당초에 우리가 생각한 바와 다르게 반영됐다, 그래서 추가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겁니다.
황예원위원
요즘에는 행정복지센터 자체가 다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번 세 번 할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자체가 지연이라는 게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한 번에 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의 설계를 해야 하는 복잡한 부분들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며 그만큼 또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도, 지금은 끝나버렸겠지만 추경이 됐든, 해야 할 목적과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철저하게 보완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기가 참 힘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1억 8,000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1억 8,000이 통과되면 이 2,000짜리를 그대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1억 8,000이 부결되면, 예산이 삭감된다면 행정복지센터 소규모 개보수 2,000만 원을 그대로 쓰면 괜찮으나 이 2,000만 원에서 기존에 나가버린 1,390만 원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도서관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의뢰까지 했었는데 다시 도서관과에서 철회해서 저희도 철회를 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철회하면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설계까지 예산을 같이 섞어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 2,000만 원은 순수하게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시설들 개보수로 쓸 수 있고 기존에 저희가 맡겼던 1,390만 4,000원은 지급을 안 해도 된다? 일 안 시켰어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취소했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계약이 안 됐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계약 자체를 안 해서 돈을 안 줘도 된다. 돈을 안 줘도 되는데 이 2,000만 원에 1,400만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답변이.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랬으면 1,400을 주고 600만 원만 갖고 개보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2,000만 원을 다 가지고 27개 동에 개보수를 할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저희가 예산 운용하다 보면 빠듯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예측을 못 하는 경우 약간 여유를 두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이 돈에서 1,390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돈 안 나갑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안 나가죠? 그럼 이 돈은 예산이 통과돼도 시설 개보수로 이보다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저도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서관과에서 공공청사과에 의뢰를 해서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할 예산을 잡아달라고 한 건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공공청사과 예산으로 우선 설계를 해달라, 이런 쪽의 요청이었죠.
신정훈위원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 그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도서관 기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보건소, 이런 몇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요. 이쪽에 대한 기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그때 당시에는 약간 시급성, 어떤 정책성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시설비 범위 내에서,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그 예산 일부를 먼저 투자한 것을 동의한 상태였죠.
신정훈위원
기술업무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기술업무 지원을 하는 기준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죠? 제가 조례에서 언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지원 부서 그리고 실제 주관 부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나요? 편성목이. 실제로 지원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예산으로, 게다가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설계용역비로 이것을 계산했던 것이라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설계비 자체는 시설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게 맞고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시설비 범위 내에서는 설계비가 집행이 가능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 대해서 기술업무 지원이 과에 있다고 해서 설계비를 지원해도 되느냐, 그 문제는 어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약간 적극행정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좋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의회에 대한 보고 시스템 부재의 문제, 다양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 의회에서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도서관과에서, 공공청사과에서는 철회를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서관에서 한다는 상황인 거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그것도 웃긴 것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는데 왜 도서관과에서 해요, 부서에서 하지? 이게 맞다고 한다면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평상시 같으면 예산을 주무부서에서 다 세워서, 저희는 기술업무 지원이니까 설계를 지원한다든지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준공처리를 한다든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되는 거지만, 도서관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 시급성을 띤다든지 정책성을 띤다든지 했을 때는 충분히 저희한테 요청해서 공사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급하니까 설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결국에 지원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지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 지원하면 되는 건데 왜 결국에는 도서관과에서 하는가?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이번 경우는 공사비 예산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세워주느냐 안 세워주느냐, 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설계를 우선 취소한 겁니다. 어차피 공사비가 반영이 안 되면 설계를 한 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신정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2,000만 원을 계상했던 목적이 1,390만 원, 그러니까 1,400만 원이 설계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예산으로 해놔서 총 2,000만 원을 3회 추경할 때 해놓자라고 한 거였지 않습니까?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신정훈위원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600만 원이면 소규모 개보수, 연말까지는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1,400만 원은 사실 없는 것이 맞죠. 잘못 계상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안 쓸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물론 1,400만 원을 쓰면 되죠. 동청사 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목적에는 틀린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 용도로 쓰려고 1,400만 원을 계상한 거였는데.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으로 안 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되는 게 맞죠, 그렇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아무튼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셔서 하게 되면 저희는 그에 따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사실 아까 잠시 휴식 타임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여기 내용적으로 저한테 어떤 보고서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저도 이 책자 내용을 보고 아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 내년 상반기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배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청사, 구청사, 보건소, 도서관과 소규모 개보수 건들이 부지기수로 사업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직원들의 요구사항에 다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올렸다고 하면 분명히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어찌 됐든 계상했다가 안 쓰게 됐는데 ‘돈 남으니까 우리 이것도 소규모 공사합시다.’ 이렇게만 예산을 바라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게다가 1,400만 원이나 되는 엄청 큰 예산이고, 물론 사실 동청사든 구청사든 1,400만 원이면 할 것이 별로 없기도 해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1,400만 원이 적은 돈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남으니까 씁시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이사비용 있잖아요. 이것도 2,500만 원 세웠잖아요. 과장님, 현재 조직개편이 통과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 예산 올리면 됩니까?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라고 청사가 1만㎡가 넘어가면 성능 점검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500만 원을 썼었는데 이번에 별관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1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써도 되는 예산이고요. 일단 그것을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공청사과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직개편이 되면 바로 공사를 해야 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여기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안 된다면 내년 추경에나 세워야 하는데 그게 안 맞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안 돼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본예산도 이미 그때는 지나간 상태였고요.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건안
김건안위원
의회에서 기분 나쁘다 하는 게 솔직한 말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조직개편안이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통과되어야 다른 사업들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안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 긴급현안질문도 본회의에서 하고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의회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하면 어느 의원이 좋아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도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안 보다시피 5개 국에서 8개 국으로 대폭 증되면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의회의 동의를 분명히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자위에서 간담회 한 차례나 이루어지고 경제복지위원회나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깜깜이거든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저희가 8대 의회 봤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의원님들 일일이 다 찾아가서 조직개편안 설명하고 동의 좀 해 주십시오, 의회에 이렇게 소통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혹시 간부 회의 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부서에서 하는 조직개편 등에 같이, 위원회별로 행자위에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심사 마무리할 때 그 부분 연계해서 정리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추가 질문드릴게요.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 하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10월 29일 자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죠? 공공청사과의 북구청사 신관 신축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내 건물 처분(멸실)안, 이거 했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거 할 때 해당 5필지 맞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선관위 좌측 별관 처분하는 내용인데 이미 10월 29일에 이 건물이, 제가 봤을 때 그 전에 철거 작업이, 다 부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공유재산심의를 이렇게 하는 게 절차가 맞아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제가 그때는 없었을 때입니다만 이야기를 듣자 하니, 그때 당시 안건으로 일부 올려서 설명까지 끝난 상태에서 아마 그때 안건이 누락이 돼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추인 형태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신청사 건립하는데 일정에 무리하게 공사 진행하는 것보다 원활하고 투명하게 의회와도 소통 좀 해주시고, 특히 안전도시위원회 상임위 위원들하고 소통해서 진행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3억 원 특별교부세 확보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청사건립기금, 59쪽에 보면 3억 원 있죠. PHC파일 공사하고 타워크레인 설치 등 설계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PHC파일이 지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암반층까지 박는 건데요. 당초에 설계하기 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반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조사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일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15m 정도의 깊이가 예상됐다면 많게는 24m까지 들어간 상태였고요. 지반층 자체도 연약층에서, 쉽게 말하면 바위가 중간에 걸렸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공사가 한 3배 정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한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부분들도 보면 그래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 정도하고는 소통해 줘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공공청사과가 안전도시위원회 상임위인데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작업들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3주 정도 지연되고 PHC파일 공사, 그것도 지반에 박은 거 아니에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공사를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문제가 발생하면 소통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공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찾다 보면 딜레이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3주 정도 딜레이되고 이러면 소통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2026년 1월에 준공 예정이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3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신청사 공사를 하는데 추가 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어디 공사비를 올려달라 어쩐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이런 부분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딱 300억 예산 잡아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중간에 공사하는 업체가 이것 올려주라 저것 올려주라고 하면 또 차질이 생기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당초에 계약했을 때는 거기 계약 기준에 맞게끔 공사가 추진되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이러이러하니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것은 안 맞는 경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무튼 투명하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지는 다 알아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저희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외부자문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동 관련해서 면적 여쭤봤잖아요. 제가 지금 다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전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104㎡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 기간을 뒀었고, 이 부분은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지금 보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찾아봤던 자료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도 또 다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조금 더 찾아보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다시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차이가 크거든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먼저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공공청사 신청사 건립하는 과정에서 겨울 되니까 가장 염려되는 게 안전이에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마음 쓰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지나면서 보니까 그쪽에서 무엇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이 바깥으로 다 흘러나왔어요. 혹시 겨울에 추운 날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빙판이 되죠. 우리가 주차장에서 구청까지 들어오는 통로는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주민들 통행하는데 빙판이 돼서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또 한 번 부탁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이사비용 2,500만 원 올려진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것은 부기를 다르게 사용했었더라면 모르겠지만, 아직 조직개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표기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또 이런 부분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와의 소통이 너무나 부족하고 ‘의회에 이렇게 올라가도 가볍게 통과해 주겠지?’라는 너무 가벼운 마음을 갖고 부기를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안전도시위원회의 위원들과,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지로, 안전생활국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많이 소통하고 나눠서 이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고 불투명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이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 중지
15시 1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된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삭감액은 2건에 4,5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안 427쪽, 공공청사과 소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이사비용 2,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