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조정실과 청년미래정책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변동이 없는 홍보실, 감사담당관, 세무2과, 민원여권과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기획조정실, 청년미래정책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은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부서별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기획조정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서무 임정운 주무관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바로 가져다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있죠. 사용내역, 그리고 원래 본예산하고 3회 추경 전에 각 부서에 연구용역 수요조사 하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부서에서 신청한 내용하고 심의 결과 자료하고 그리고 용역관리심의위원회 결과 자료까지 지금 가져다주시면 그거 보고 제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이잖아요. 정리추경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3회 추경의 목적이 뭐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불가피하게 국고보조금 내시액이나 반영하지 못했던 예산, 긴급한 예산, 이런 것을 위주로 마무리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구정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용역이라는 게 2024년도 본예산 했을 때는 예산을 안 하고 이렇게 긴급하게 정리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5,000만 원은 기존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고요.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세운 부분인데 저희가 2030 북구발전종합계획을 2020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5년차에 접어들고 그동안 코로나 이후 많은 국내외 정세나 행정환경도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분들을 리뉴얼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각종 대규모 사업들이 우리 북구에서 펼쳐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 북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신규사업, 연계사업, 이런 것들을 조기에 파악해서 내년 신년 업무보고부터 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2030 북구발전종합계획 5개년 계획에 한다면 연초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예산에 당연히 세웠어야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세웠으면 더 좋았겠는데 저희가 기존에 5,000만 원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도 다른 행정 수요에 대처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용역비라는 게 각 국에서 각 과 별로 다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모든 용역을 총괄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 풀비성 예산은 5,0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특수 목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세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업별로 각 과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용역에 대한 부분은 핸들링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산팀에서 총괄 핸들링은 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각 과별로 올해 용역, 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다 파악되어 있겠네요? 용역비.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과 단위로 얼마를 해서 그것이, 용역을 해도 꼭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 용역으로 끝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용역을 한 이유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기 때문에 그 용역 내용이 바로 사업하고 연결된 경우도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공모사업이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들이 좀 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 분야별로 어느 정도, 용역비가 100인데, 아까 공모하기 위해서 50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해서 한 20밖에 안 됐다, 그 현황을 볼 수 있게 표로 하나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2024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예.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장님, 같은 이야기예요. 용역을 이제까지 안 하고 있다가 2,000만 원 증액을 한 이유가 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방금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2030 북구발전종합계획이 5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5년 동안 행정환경 변화 이런 부분들을 리뉴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장님, 2020년에 있었던 2030 광주광역시 북구발전종합계획 용역을 언제 홈페이지에 올렸는지 기억하신가요, 혹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2023년 1월에 올리셨어요, 2020년에 했던 것을. 그런데 종합계획을 작년 1월에 올렸는데 또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또 지금 만약에 용역을 한다고 하면 2025년 2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처음에 계획은 7월까지 하려고 하셨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T/F 부분까지 운영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그랬던 거고요. 실제 용역은…….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2025년 2월까지 용역을 하면 실행은 2026년부터 하실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보다 신속하게 해서 내년 초부터 여러 가지, 복합쇼핑몰도 있고 우리 북구에서 일어나는, 대응해야 할 연계사업들을 로드맵을 잡아서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 본예산에 올렸을 수도 있지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봐보세요, 실장님. 사업계획이 ‘2030’이에요, 2020년부터 2030년. 그러면 5년이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2025년 2월까지 끝낼 거면. 그렇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2020년이면 2025년은 5년차가 되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목표 기간이 5년이나 경과해서 발전계획을 세운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새롭게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변한 부분을 현행화하고 새로운 사업은 추가를 하고, 그전에 2020년도에 세웠는데 그 5년 사이에 변화되는 행정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위원
실장님, 문인 청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2026년 6월이에요. 임기를 마무리할 시점에 이렇게 계획의 절반이 이미 넘어간 것들을 용역 기간 2개월짜리로 마무리하는 게 가능한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청장님 임기하고 연관을 시키기는 그렇고요. 2030년까지 장기계획입니다. 장기계획인데 그 사이에 이런 변화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실장님, 제가 다른 타 자치구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실적 등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내용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단, 말하자면 다음을 위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몽땅 세워서 2030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이런 기본 틀 속에서 북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단체장이 바뀌면 지난번 단체장이 하던 것을 새로운 단체장이 연계해서 그걸 마무리한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대부분 하기 위해서 장기발전을…….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가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전에 했던 사람들 것은 전부 다 지워버리고 본인 스타일에 맞는 새판을 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30이라는 말을 해놓고, 차라리 ‘2530’이라고 해서 5년짜리로 세운다고 하면 좀 더 납득이 가겠어요. 그런데 10년짜리로 해서 2030, 지금 5년이 이미 지나버렸는데, 5년짜리 계획을 세우시면서 2025년 2월에, 제가 봤을 때는 2026년부터나 실행할 것 같아요. 이걸 추경에 넣어서 계획을 다시 하실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금 전에 다시 설명드렸듯이 2020년에 했으면 5년이 됐잖아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부분들이 변경된 부분도 있고 신규로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리뉴얼하는 차원이고 집중적으로 3개월 동안 용역 플러스 T/F를 운영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바로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미 끝났어야 해요. 이 용역이 끝났고 내년 본예산부터 이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사업을 안 해놓고 결산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워달라고 하고, 이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선거 시기가 금방 다가오니까 바라보는 각자의 의견이 서로 다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선거 홍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이야기예요.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시야로 보여진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발전계획의 수정·보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수정·보완이었으면, 11월이니까 집행이 이미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실장님, 제가 조례를 한 번 읽어드릴게요.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심의대상)를 보면, 잘 들으세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용역과제심의가 12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두 번째는 지금 계속 현행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찾아도 없던데, 아무리 찾아봐도 현행화시키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장기발전계획은 저도 정확히 찾아봐야 되겠지만 장기발전계획은 중간에 한 번씩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완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용역관리심의 같은 경우에는, 풀비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심의를 하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편성해서 하는 사업들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내년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하셔도 될 부분을 12월에 심의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풀비성 용역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사항이나 이렇게 해서 풀비성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잡힌 예산이기 때문에 용역심의는, 그리고 용역 내용들이 잡혀지지 않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풀비성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나중에 용역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심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용역사업으로 편성되는 것들은 먼저 심의를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현재 내용에 대해서 목적이 잡혀있어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사전에,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본예산에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급하게 올린 부분은 위원님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임팩트 있게, 3개월간 해서 내년에, 저희 같은 경우 일신방직이나 쇼핑몰, 대자보 도시, 용봉IC 사업, 대규모 사업, 비엔날레 사업 이런 사업들이 오잖아요. 연계해서 저희 북구에서도 할 수 있는 연계사업들도 조기에 찾아서 조기에 대응하자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는 계획적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실장님, 현행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례가 있나에 대해서 사례가 있으면 저도 자료를 하나 올려주세요. 제가 봤을 때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료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어서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실장님, 지금 계속 이것을 기관운영공통경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용역비는 풀 용역비입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이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왜, 지금 실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본예산에 잡아둔 5,000만 원이지 그 5,000만 원 이외에 이것은 정확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있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이 용역비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 안 하고 기존에 같이 편성하시는 것도 잘못하신 거예요. 이것은 목적이 있는 신규사업이라고요, 5년 만에 다시 진행하는 용역비. 안 그렇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풀비성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리고 계속 풀비, 풀비, 하는데 예전에도 저희가 ‘풀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계속 기관운영공통경비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존 5,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2,000만 원은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같이 구정시책추진해서 여기에 같이 부기하시는 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심의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손혜진위원
아니, 모든 사업은 다 역점적으로 하고 싶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성격이 아니라고요. 특정 목적은 단일사업이잖아요. 이 10년간 계획에 중간 지점에서 현행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목적이 있는 단일사업이잖아요. 이건 왜 기간운영공통경비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올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차량 관련해서 생각나시죠, 공용차량 구입예산. 심의를 안 받아서 전액 삭감됐어요. 알고 계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똑같은 거예요. 이건 무조건 용역을 받아야 하는 단일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실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고영임위원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죠? T/F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하면 언제까지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7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결국은 2025년 하반기까지 이 사업이 계속 간다고 보면 되겠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용역 결과물을 먼저 도출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T/F를 같이 운영해서 우리 북구의 새로운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업 기간이 12월부터이고 어쨌든 사업의 마무리가, 주신 부속서류 7쪽을 보면 2025년 8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처럼 정리추경인 3회에 들어올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내년의 사업을 본예산에 태워도 괜찮지 않냐, 그 사업의 적정성에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30 북구발전종합계획 용역 결과를 원래 공개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마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 시점이 2023년도 1월이라면 그걸 부서장이 어떻게 평가하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아니요, 저희는 확인한 결과고 그 확인한 결과가 2023년도 1월이라면 그걸 어떻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바로 용역하고 나서 아마 용역 결과물은 홈페이지하고 용역 결과물 공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역 결과물 공개하는 데는 되어 있을 것 같고, 다만 홈페이지에 공개는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보공개를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죠? 대부분의 경우가 통상적으로 정보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2020년도의 용역이 2021년도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저희가 알아본 바 2023년도 1월에 홈페이지에 올라갔다면 결과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체크해 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홈페이지 공개가 늦어진 부분은 향후 이런 사항들이 있었다면 저희가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앞으로 시정 또는 사업을 가지고 오실 때 시기가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순리대로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자료 가지고 오시면 질의를 하실 거예요?
손혜진위원
저는 가지고 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실장님, 부속서류 가지고 계신가요? 3쪽.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3쪽 1번에 구정시책추진 2,000만 원. 본예산, 3회 추경, 용역 완료기한 2025년 8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손혜진위원
그리고 78쪽에는 2월로 스티커를 붙여주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여기는 저희가 수정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이걸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잖아요. 그럼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면 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것은 사전에 빨리해서.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번 마지막 추경에 이걸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할 건데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면 되죠. 이건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이 자료를 주면서, 그리고 이게 위원님들하고 정책지원관 책자는 수정이 되고 전문위원실 책자는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거죠, 도대체? 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약간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오타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이어야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각자 보는, 마감하는 월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생각하는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이건 그런 효과가 있다니까요. 이것은 자료부터 이렇게 하신 게 잘못된 거고. 그리고 원래 2020년에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용역 기간도 길어야 하고 T/F팀도 그때는 구성하셨잖아요. 그런 기간이 지금 5년 돼서 현행화시키기 위해서 중간 점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더 짧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2월까지 용역을 다 완료할 수 있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처음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을 굳이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 명시이월 시켜서 하는 것 자체는 누가 봐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된 부분은 2월 말까지 다 한 다음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내년 본예산 심의가 다다음 주예요. 2주 차이인데 굳이 왜 이것을 3회 추경에 올려서 명시이월을 시키냐는 말이죠, 본예산에 올리시면 될 것을. 그렇잖아요, 심의가 2주 차이라니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신속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손혜진위원
아니, 2주 차이로 얼마나 신속하게 됩니까. 자료가 왔네요. 자료 보시고 실장님이 한번 봐보십시오. 기관운영공통경비로 5,000만 원 잡힌 것에서 어느 부서에 얼마가 사용된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5,000만 원 중에서 여성보육과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미래정책관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그리고 청년미래정책관의 청년친화도시 계획수립 연구용역, 그리고 도시재생과의 31사단 부지 활용 용역은 착수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용역과제 현황을 보니까 기관운영공통경비로 한 게 여성보육과, 청년미래정책관, 청소행정과네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청소행정과는 아니고요.
손혜진위원
용역 중지로 되어 있군요. 이건 왜 용역 중지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당초 하기로 했다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 부분은 중지가 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기관운영공통경비로 1,650만 원이 나간 게 맞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재 지출까지는 제가 파악이.
손혜진위원
용역과제 현황을 보면…….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재 여성보육과가 1,350, 그리고 청년미래정책관이 300, 그리고 친화도시가 870.
손혜진위원
친화도시는 본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계획수립 870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가 예상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1,980.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다른 거예요? 용역과제 현황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지금 여성보육과, 청년미래정책관…….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나와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세요.
손혜진위원
1,650만 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잖아요. 3,350이 남아있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과에 용역이 하나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발주는 안 됐는데.
손혜진위원
얼마짜리가 예정되어 있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거기가 1,980만 원짜리 예정되어 있어서 여기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래도 3,630이잖아요. 1,370이 남는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면 4,500이 집행 예상이 되고요. 500이 남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건 용역심의는 다 받으신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미 발주된 것은 받았고요. 도시재생과는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청소행정과 용역심의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아니면 서면심의 같은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마 서면, 대면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중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중지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관리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받을만한 규정이 없거든요. 규정 없죠 (집행부석에서 “서면심의는…….”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받을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받을 수가 없다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사항이나 기타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했는지 대면으로 했는지…….
손혜진위원
방금 박진영 팀장님께서 서면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알기로 용역관리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요. 실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용역관리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실장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는 안 된다는 규정은 제가…….
손혜진위원
그러면 된다는 규정은 있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거기에 규정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손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없고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이 규정이 없는데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아주 큰일이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추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다 하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계획단계에서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의 단계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았답니다.
손혜진위원
심의의결서가 여기 있잖아요. 심의의결서가 있는데, 그리고 적정이라고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데 무슨 심의까지는 또 안 가요? 도대체 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네요. 실장님, 심의의결서가 있는데도 심의를 안 했다고 그러고 서면을 했는지도 모르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도,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서에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서면 관련해서는 저희가…….
손혜진위원
지금 서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장님. 그것을 찾아보시고 저희한테 설명을 주시라고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용역비 관련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마무리할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편성을 추경에 2,000만 원을 가지고, 목적이 정해진 신규사업을 가지고 오시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 파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내년에 해도 될,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해도 될 사업을 조례를 어겨가면서 심의를, 정확히 심의를 받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범을 보여야 할 기획조성실에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실장님이 급하고 열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고, 조례를 어겨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위원님들한테 어떤 심의를 받겠다고 예산을 가지고 올라오셨는지에 대해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실장님, 저희들이 축조심사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가지고 오실 때는 그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절차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더 하셔도 되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북구 발전을 위한 계획이고 대외환경에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대응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심의하실 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실장님, 우리도 북구 주민의 일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사업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심의결과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원칙을 벗어나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들도 다음에는 모든 사업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떤 결과적인 데서 시간이나 마음 낭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위원회 조례 소관 부서가 기획조정실이라 공상의 방 조성 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내일 예결위 심사가 있어요. 어쨌든 북구 위원회 조례 소관 부서장이시니까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긴급현안질문에서 배종환 국장께서 일시적 자문을 위해 구성한 자문단이라는 이유로 공상의 방 조성 자문위원회가 북구 위원회 조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위원회나 자문단이나 이런 용어를 사용한 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컨설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더라도 어쨌든 그분들한테 수당도 다 나가고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공상의방자문위원회는 북구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복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자문기관에 해당이 돼요, 자문을 얻기 위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해당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회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 위원회가 있고…….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구정 수행이 필요해서 이걸 꾸린 거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손혜진위원
그리고 북구 위원회 조례가 비상설위원회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없이 이것은 조례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쨌든 혼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어제 생방송 중에 나간 게 있고, 그래서 배종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부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더 인지시켜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조례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꼭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서면하고 대면에 대해서 실장님,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니까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어쨌든 서면이라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날 수 없어서 서면으로 많이 대체했잖아요.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가능하면 저는 심의는 대면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심의라는 것은 책임성도 따른다고 생각해요. 도의적으로, 마음으로나 상황적으로. 보고 와서 직접 하는 것하고 전화로만 하는 것하고는 무게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대면으로 하는 부분을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청년미래정책관
계속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정책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 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아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세련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빈정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과 서무 한송이 주무관입니다. 그럼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경희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방금 기획조정실 자료를 받아보다가 청년미래정책관에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안 연구용역을 줬던데 기간이 2024년 6월 18일부터 2024년 7월 18일로 3,000만 원짜리가 돼 있더라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300만 원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300만 원이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5개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저희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자 서울대학교 연구원에 저희가 300만 원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이게 한 달 만에 끝났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영순
김영순위원
실질적으로 과업지시서 내용이 간단했나 보네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지,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확인을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제 경험상으로 그 집에 진짜로 살았는데 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 동안에 다시 본가로 들어온다거나 이랬을 경우 주소를 거기에 둬도 집주인은 특별하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에 혹시 계약서를, 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라고 주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계약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약서를 저희가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영순
김영순위원
예.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신청서에 계약서가 첨부된다고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주인하고 기존에 맺었던 계약서가 아닌, 우리 구가 이 사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라는 것을 표기 안 하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신청받을 때 소득 관련 자료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신청서를 받아서…….
영순
김영순위원
집주인이랑 통화를 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집주인이랑 통화를 하는 건 아니고 서류상 받아서 이것을 저희가 소득 조회를 한 다음에 적정성 대상을 판단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출을 가면, 따로 전출 통보 전산으로 확인이 되면 그건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집주인인데 내 건물에 그냥 원룸 같은 데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이사를 가면서 몸만 가고 주소를 놔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편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건물주인데 내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전부 다 주세요.”라고 하면 빼주거든요. 집주인만 가능해요, 그게.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나하고 계약 관계가 종료됐는데 아직 전입을 안 갔네.” 그러면 동에다가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전입 가라고 하시면 동에서 연락해서 “집주인이 전입 안 가면 말소시킨다고 하네요.”라고 하면 바로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말하자면 세금이 나가는 부분인데 본인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영순
김영순위원
말하자면 집주인이 “이 사람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지원받는 계약서를 나한테 요구하는구나.”라고 해서 집주인이 사인했을 때는 적어도, 도둑질을 하려면 모사를 해야 되는 거고 집주인도 마음이 꺼림직한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 혼자서 다 하는 서류를 내주고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집주인의 서명을 받는다든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특별한 계약서를 명시한다든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런 부분은 저희 단독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하는 걸로 해서 공문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행감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100명이라든가 30명이라든가 이러면 그중에 한두 명 착출해서, 건물주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안 사는 사람 나오면 성가시잖아요. 그렇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환수 조치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봐서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네, 김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55쪽,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물품공유방 물품대여료 이게 품목이 뭐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거는 저희가 20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유물품을 대여하자는 주민자치과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청년센터에다 관리를, 전환을 시켜줘서 스피커라든가 마이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것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대여해서 하는 부분인데 공유물품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대여하고 있고 수입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스피커하고 마이크 딱 두 가지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잠시만요. 스피커하고 마이크하고 지지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자주 대여하는 게 메인 스피커하고 마이크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청년들한테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한 가지 제안할게요. 지금 1년 수입이 13만 2,000원이에요. 그럼 딱 한두 번 정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여섯 번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섯 번이면 얼마씩, 이것을 시간당으로 금액을 받는다는 건가요, 조례에 의해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1회로 해서 하는데, 여섯 번을 했는데 보통 5,000원에서 5만 2,000원까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저희도 저출산이고 청년들도 별로 없는데 조례에 대한 물품공유방 물품대여료를 구간별로 얼마 이하이고 그런 부분들은 무상, 그리고 또 얼마 이상은 유상 이런 식으로 조금 변경을 해주셔야, 왜냐하면 이 13만 2,000원으로는 유지관리비도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수입이…….
형수
김형수위원
차라리 그냥 주는 게 낫죠, 그냥 무상으로 일단 대여해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공유물품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것도 구간별로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8쪽, 국고보조금 1억 들어온 것 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성장프로젝트. 이게 어떤 건가요? 그리고 또 왜 성립전으로 잡았는지 설명을 좀…….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이 광역 단위로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8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기초까지 한번 확대해 보고자 해서 광산구하고 저희 구에 타진을 했어서,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한 건데 사업내용은, 8월 초에 공모사업 공문이 왔고요. 8월 21일에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산단에 있는 근로자라든가 CEO,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생성한다든가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는 건데 저희가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하고 컨소시엄을 진행해서 중간관리자라든가 CEO 60명, 그다음에 3개월 미만인 신입 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몇 월부터 하셨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12월 초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성립전으로 8월 말 중에 1억 원을 받아서 12월 말까지 추진했다는 이야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게 한 개의 업체한테 가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아니요, 컨소시엄은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하고 하는데요. 업체는 우리 광산업 관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한 개 기업만 아니라 광산업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조심스러워요. 민간사업보조를 받는 자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삼자에게 재위탁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체크하고 계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이거는 저희가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에서 프로그램 일체를 진행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재위탁이 안 되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그 기업에서 중간관리자랑 신입 사원들을 모집해서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청년들은 어떤 식으로,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들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해서 거기서 신청하신 분들을 받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광융합산업 관련된 사업들에다가 안내해서 거기서 사원이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신청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단 이게 국고보조금이지만 허투루 나가지 않게 관리·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부서장님, 예산 지원은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하신 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받는 분들에 대해서,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구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나요? 1억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1억 원을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서 저희가 집행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궁금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자치행정국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미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 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모기남 세무1과장입니다. 최종만 회계과장입니다.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분 등 세입 발생, 연금부담금 납부, 명시이월 사업예산, 예산 절감 사업비 감액 등 반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133억 6,454만 원보다 21억 936만 원 증액된 1,154억 7,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287억 7,774만 원보다 26억 3,588만 원 증액된 1,314억 1,36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2,326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370억 5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5,096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직원 및 유관기관 축·근조기 설치 54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4,276만 원, 4분기 연금부담금 납부를 위해 14억 2,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기 국외훈련비 등 1억 1,467만 원, 명절연휴 근무자 수당 4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13억 원을 반영하여 32억 2,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1억 3,1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용봉동 오치1동,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13억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배송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 추계액 변동에 따른 조정교부금 보전분 8억 900만 원을 반영하여 784억 3,5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억 2,5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고지서 출력을 위한 지분제거기 구입 400만 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 2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비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48억 4,032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826억 7,2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부서 사무가구 등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직 근로자보수 등 16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폐축전지 매각 비용 3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2억 4,8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7억 7,3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2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예산 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798만 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낙찰차액 등 7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예산 2025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8쪽입니다. 착공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용봉동, 오치1동,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 21억 8,86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용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및 기부금 수입 등 기금 수입 4억 569만 원이며, 답례품 구입 및 예치금 등 기금 지출 1억 5,39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133만 원입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할게요. 161쪽 보면 국제화여비,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국제화여비를 어떻게 잡았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 500만 원에 한 사람, 중견간부 리더과정 국외연수 500만 원 12명 6,000, 장기국외훈련 6,062만 원 1명, 그래서 1억 6,684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3회 추경 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도 지금 12명에서 1명인데 단가가 240만 원으로 떨어졌고, 중견간부 리더과정 국외연수도 최초에 500에서 12명 잡았다가 350만 원에서 10명, 장기국외훈련도 1명에 6,000만 원을 잡았다가 지금+ 정리추경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세수가 부족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정리추경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어떤 이유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견간부 리더과정 국외연수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6급 팀장님들을 교육시키는 건데요. 그 안에 해외연수 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인당 500을 세웠었는데, 시하고 5개 구청 모두 다 350으로 삭감하라고 해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은 저희가 당초 여기도 똑같이 500을 세웠어요. 아까 6급, 재난안전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실제로 집행액이 200, 아까 남은 260 정도 쓰시고 남으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다 500씩으로 잡으라고 해서 했는데 정부에서 축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전부 삭감이 돼서 그랬고.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장기국외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한 분씩을 미국 켄터키 주립대학교 쪽으로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대상자가 금년에는 요건을 만족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기준에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고 세입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도 상당히, 그러면 최초에 과대로 교육비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정리추경 때는 아까 이야기하신 국고보조금을 조금 줄이라고 해서 240, 350으로 떨어졌다는데, 그러면 정리추경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도 설명해 주셔야지, 저희는 목을 보고 거기에 대한 세부 항을 보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본예산서의 기존산출식하고 정리추경의 산출식하고 바뀌면 저희는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문의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면 그냥 숫자놀음밖에 안 돼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서장님, 김형수 위원님 말씀, 요지 파악하셨죠? 예산이라는 게 의도적이지 않게 시에서 삭감한다든가 또는 증액이 된다든가, 증감이 될 경우에 이런 변수적인 부분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으니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83쪽이랑 예산안 167쪽을 보면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예산안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동시에 올라왔어요. 동시에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이 먼저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안 맞다고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저희가 지난 7월에 특세가 3억 원이었어요.
손혜진위원
7월에 특세 3억 원 받으셨잖아요. 그 뒤로도 회기가 두 번 있었잖아요.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으셨어야죠. 왜냐하면 이번 회기에 같이 올리더라도 심의는 다음 주고 예산은 오늘인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 버려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 오치2동 공유재산심의는 지난 9월에 받았습니다.
손혜진위원
했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오치2동.
손혜진위원
지난 9월에요? 저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수
김형수위원
첨부된 부속서류에는 9월로 되어 있네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손혜진위원
오치2동이…….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손혜진위원
아니, 의회 의결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의회 심의는 이제…….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요. 같은 회기가 동시에 올라오니까 예산을 먼저 하고, 이게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인데, 그러니까 7월에 특교세 3억을 받았으면 회기가 두 번 있었잖아요. 그럼 지난 회기 때 의회 심의를 받았어야죠. 그게 맞죠, 과장님?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번은 공교롭게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절차가 꼬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월에 특교세가 나왔으니까 충분히, 기간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 놓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으셨겠지만 의회의 의결을 안 받으셨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의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이런 절차를 안 지키는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 부분을 알고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런데 지금 두 번 회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 회기에 올리신 거예요? 그 이유는 좀 들어야겠네요. 놓치신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놓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특교세가 지난달에나 나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지만 기간이 4개월이나 지났어요. 그 기간에 회기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부서에서 이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걸 예산과 의회 의결을 같이 올리신 것은 엄청 문제가 큽니다.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본청 사무가구 등 구입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손혜진위원
여쭤볼 게 있어요. 이 전에도 조직개편을 앞두고 이렇게 본청 사무가구 등 구입에 관한 예산을 올리신 적이 있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아니, 이게 올해부터…….
손혜진위원
왜 갑자기 올해부터 하시는 거예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원래는 청사관리팀이 회계과에 있을 때는, 지금은 공공청사과로 갔는데요. 거기서 사무실 확보라든지…….
손혜진위원
그러면 공공청사과에서는 올린 적이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조직개편을 앞두고, 조직개편이 다 통과가 된 것도 아니고 단행된 것도 아닌데, 앞두고 이렇게 사무용 가구에 대한 예산을 올린 적 있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업무가 와서 예산이…….
손혜진위원
아직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게 아니잖아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대비해서 올린 겁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것은 혹시 예비비가 없어요? 사무용 가구는 솔직히 언제 파손될 수도 있고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사무용 가구를 구입하는 예비비는 따로 두지 않나요? 전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이렇게 사무용 가구 예산을 올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든 그건 배치는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에 조직개편의 폭이 크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려고 올리신 것 같은데 아직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무용 가구에 관한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데이터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보건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광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한정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인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107만 원 증액된 216억 53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3,671만 원 감액된 293억 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08만 원 감액된 50억 2,352만 원이며, 요실금 치료지원(경상)에 1,450만 원, 요실금 치료지원(자본)에 3,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93만 원 감액된 103억 2,304만 원이며, 감염병 발생 감시대응에 기정액 대비 3,6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9만 원 감액된 52억 4,879만 원이며, 모두모두 행복맘 운영에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 감액된 55억 5,879만 원이며,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준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정액 대비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3만 원 감액된 15억 6,639만 원이며, 기준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1,0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12만 원 증액된 15억 8,459만 원이며, 기준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정액 대비 1,074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경비 국내여비를 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예치금 회수액이 2억 2,7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유자금 예치금에 2억 1,7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0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문화개선 중점사업 이자 반납을 위해 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보건소는 본청 밖에 위치한 부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과 치매정신건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211쪽, 죄송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211쪽, 반환금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반환금은 2022년도 7월에 두암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이 돼서 2023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공사를 12월에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을. 그래서 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 예산이 좀 남아서 반환하는, 잔액이 발생해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건입니다.
고영임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인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총사업비가 3억 4,000정도 됐었거든요. 거기에서 시설비 잔액이 조금 발생돼서, 거기에 따른 낙찰 차액이나 보험금 정산 차액이 발생돼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매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매칭은 국·시·구비로 매칭이 돼서 지금은 그걸로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보강 공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지역구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들이 되게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보강된 거기에 새롭게 들어갈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시고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라 조금 더 프로그램이, 보건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타 과의 프로그램도 많이 넣어서 국비가, 매칭사업들이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2024년도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요실금 치료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 오셨을 때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사업 기간이 12월까지인데 지금 거의 11월이 다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고, 어쨌든 이걸 홍보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비 소진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어쨌든 이게 예전에는 보험이 돼서 쉽게 접근을 했었는데 요새는 보험도 잘 안되고 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분들은 이런 질병이 있어도 참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사업 기간 내에 사업비도 다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수술실 CCTV 지원사업의 돈을 왜 다 안 썼는지 궁금합니다.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발생된 건데 당초 수요조사를 했는데 8개소가 이미 수술실에 CCTV 장비를 다 완료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남았나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CCTV 관련해서 추가로 문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8개소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할 곳이 북구에서 몇 군데인가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총 22개소가 되는데요. 저희가 18개소는 이미 다 완료가 됐고 8개소가 남아있었는데 일부는 거의 다 자부담으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2개소에서 18개소는 되어 있고 이번에 8개소가 됐다면 26개소가 되는데요.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제도 지침 자체가, 의료법 자체가 예전에는 전신마취나 부분마취인 경우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세부 지침이 있었는데 지침이 조금 완화돼서 부분마취인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배제된 것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저희 구민들이 알 때 만약에 법적으로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야 할 곳은 100% 다 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이라는 게 몇 가지가 국가 예방접종이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어린이 예방접종으로 18종이 있고요. 인플루엔자, 예를 들어서 어린이, 노인, 임신부가 있고요. 거기에 고위험군 예방접종이 현재 신증후군하고 장티푸스 예방접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몇 가지로 봐야 하나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방접종 같은 경우 어린이는 18종이고요. 인플루엔자 있고요. 신증후군, 장티푸스, 또 그 안에 수직감염 비용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이 있고요. 여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반환금이 8억이 넘어갑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저출산이나 고령화 이런 부분에 인구가 감소해서 그러는 건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어떤 것에, 우리가 현재…….
형수
김형수위원
반환되는 것.
양임
한양임위원장
보조금 반환 말씀하시네요.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이 반환되는 것인지?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반환되어 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할 예산 부분이 다른 데로 갔다는 이야기인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잔액이라고 말씀…….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잔액이 커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인구가 감소됐는지 대상자가 줄었는지?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형수
김형수위원
몇 %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8억이면 상당히 큰.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반환금에 대해서는 20만 400원 국고보조금이고요. 이자 반납은…….
양임
한양임위원장
질문 요지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봐보세요. 8억 3,700인데 옆에는 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얼른 봐서는 전체 반환금액이 8억 3,722만 7,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국가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국·시비. 그러면 국가에서 예방해야 할 접종에 대한 부분들이 8억 3,000이라는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환된다면 2023년도는 그 정도 수요가 됐고 2024년도는 그 수요가 안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집행잔액이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잔액은 알고 있습니다. 잔액은 알고 있는데, 과다하다면…….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다로 왔는데 수요가 적어서 다 못하고 반환한다든가 이유가 그렇게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맞나요? 그러면 2023년 데이터를 한번 해서 우리가 국비를 어느 정도 받고, 어차피 저희가 이걸 추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걸 내려주고. 그런데 이게 상반된 숫자가 나와서,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줄 때 수요조사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주나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어느 예산 선에서 내려주나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타당성을 조사해서 내립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데 8억이면 큰 숫자인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요가 맞아서 했으면 반환금이 이 정도까지, (집행부석을 보며) 아니에요?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 좀 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금액이 몇 %나 되는지를 알려주면 빠르죠.
명희
선명희감염병예방팀장
안녕하세요. 감염병예방팀 팀장 선명희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 국비가 60억이거든요. 거기서 집행액이, 잔액이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80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국가 예방접종 그거랑 인건비랑 여러 가지 사업이 합쳐진 게 8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집행은 거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비랑 시비랑 구비가 전체적으로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가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61억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매칭으로 하시는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구비 25%입니다. 토털 61억 3,000…….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까지 보조금 반납을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 8억 3,700으로 볼 수밖에 없게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반환금액을…….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추경이라는 것은 변동된 숫자만 보입니다. 그 전에 똑같은 숫자는 2회 추경, 3회 추경, 똑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지금 예방접종 사업 8억이 반납됐다는 말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자는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반납이 됐다는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1,100만 원 반환이 됐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건 기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아니에요. 예산서는…….
형수
김형수위원
왜냐하면 위에 보면 감염병 발생 감시대응이라고 해서 299만 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3회 추경 때는 이 금액만 나오잖아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경은 변동된 것만 나옵니다. 그 전에 똑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예산서건 똑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납득하기 그래서.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저도 ‘왜 8억이 아닌데 8억이라고 하시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요. 요즘에 언론 매체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신생아들에 한해서 백일해가 문제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백일해 접종은 지금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들에 대해서 접종하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백일해는 2개월, 4개월, 6개월, 18개월, 만 4～6세, 10～12세 한 번으로 끝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신생아와 접촉해야 할 모든 가족들도 백일해를 접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언론 매체도 그렇고, 백일해는 일종의 감염병이잖아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발생하지 않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 데 있어서, 최근에 언론 매체도 보도됐던 바 있고 가족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 산모들, 신생아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가족들은 어디에 가서 이 백일해를 접종해야 되고, 일반 개인병원 같은 데에서도 접종하기까지는 전혀 백일해가 드러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비치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지금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 건 만 11세에서 12세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접종은 10년마다 한 번씩 해줘야 하는 접종입니다. 확실하게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사업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신생아를 만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나 그런 데에서 하고 있어요. 3만 5,000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가족에 대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급으로, 가족들은 본인들 돈을 내고 해야 하잖아요. 어쨌든 신생아와 접촉하는, 지금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난해해 하신 분이 많아요. 이 부분도, 물론 백일해가 지나가겠지만 지금으로서 저는 시급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가족들은 어디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에 가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내과를 가서 해야 하는지.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일반 내과에서도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개인병원들도 다 비치되어 있어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일반병원은 그래도 전화를 해보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보건소에서는 접종하나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안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안 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염적일 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영순
김영순위원
동네 병원 가니까 4만 원 하더구먼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좀 더 저렴하더라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저는 요새 저출산으로 엄청 힘든 우리나라가 이런 감염병까지 해서 혹시나 산모들한테 어렵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독감이 일반 개인병원에 무상 독감 약이 떨어지고 유상을 권유해요. 혹시 무상이 떨어진 곳에 약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65세 이상이나 어린이나 임신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거든요. 그리고 취약계층은 12월 6일까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약이 없는 데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동네 병원을 갔더니 “약이 떨어졌소, 없소. 유상으로 맞으세요, 4만 5,000원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는 무료 대상자만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요, 65세 이상.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아, 그래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은 ‘아, 약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나는 유상으로 맞아야 하나?’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까 봐 무서워서, 참고로 두암동 두암참좋은내과의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약이 또 떨어져서 없다는 데도, 이 약이 보급하기 힘들다는 이런 선례도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4군데에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갈수록 어느 접종 기관은 약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때그때 문의하시면, 410-8112나 410-8119로 전화 주시면 그때그때 병원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또 다른 질병들이 감염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긴장하시고 더 수고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190쪽에 부기를 상세하게 해줄 수 있게끔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회 추경은 없거든요. 2회 추경을 봤을 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벌써 5억 3,300이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2회기 때문에 1회 반환, 괄호 열고 1회,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2억 8,608만 8,000원이 반환되어 있구먼요. 그러니까 이것도 1회, 이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합계 5억 4,500, 이건 지금 반환된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괄호 열고 2회 추경, 시·도비보조금도 2억 9,100 이것도 2회 반환, 이렇게 해야만 전체 누계가 맞지 단지 전체 금액을 봐버리면, 제가 얼른 봐서는 8억 얼마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야 1회 때 5억 3,300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질문했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20만 원, 1,100만 원, 560,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01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건 2회까지 누계잖아요. 그 표기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예산서 보기에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추경안 194쪽을 보면 모두모두 행복맘 운영이요. 당연히 그 사업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국어 사용 조례가 있어요. 3개 국어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센스 없는 사람은 못 읽을 것 같아서 지적해 드려요. 모두모두 행복맘, 그냥 한글로 ‘모두모두 행복맘’이라고 해도 되는데 한자 쓰시고 용어 쓰시고 조합하셔서 말씀드려요. 웬만하면 신규사업도 우리 국어 사용하셔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저도 모두모두 행복맘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이걸 다 못하신 거죠? 모두모두 행복맘이 어떤 사업이었죠?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이게 난임부부 여성 1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해마다 10명씩 했는데 참여율도 적고 그래서 시에서 폐지한 겁니다.
손혜진위원
올해 끝나기 전에 아예 폐지를 해버렸다고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는…….
손혜진위원
몇 월에 폐지했어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9월 말경에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산을 내려줬으면 연말까지는 하게 해줘야지 왜 이걸 9월 말에 폐지를 해버려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신청자가.
손혜진위원
한 명도 없었어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한 명도 없고, 말은 자주 모임인데 들은 이야기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끼리.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었죠? (집행부석에서 “2020년부터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님, 과장님 새로 오셔서 팀장님한테 설명 좀 들어도 될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김미숙입니다.
손혜진위원
2020년부터는 해마다 몇 명 정도씩 이 사업이 진행됐어요?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5개 구가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모집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난임 여성분들이 남들과 공유하는 것을 기피하시고 직장인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하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에서 2024년에는 사업 폐지를 결정한 것 같아요.
손혜진위원
그런 이유로 사업을 폐지한 것은 이해가 가나 어쨌든 올해 예산은 줬고…….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아니요, 안 줬어요. 저희가 가내시가 와서 예산편성은 했었는데 교부금이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제안설명 때 이런 부분은, 제안설명서에 어떻게 나왔냐, 그냥 모두모두 행복맘 운영에 220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감액한 게 아니라 사업이 폐지된 거잖아요. 아예 예산이 안 내려온 거잖아요. 그건 감액편성이 아니죠. 그러면 저희한테 제안설명하실 때 이 부분은 이만저만한 이유로 해서 아예 가내시로 잡혔고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고 폐지됐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죠.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확정 내시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교부금이 안 내려오니까…….
손혜진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예산서에는 있었고, 저는 감액 편성했다는 말은 안 맞다는 거죠.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고 예산도 아예 안 온 건데. 이렇게 감액 편성했다고 하니 저희는 ‘왜 이 사업을 안 했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안설명을 미리 해주시는 것은 이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감액이 됐고 반환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건 제가 봐도 특이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김미숙모자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194쪽, 통합캠페인 참여자 보상 관련해서, 본예산에서는 300명으로 해서 4회 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230명으로 줄었네요. 설명해주십시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참여자가 줄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퇴직하는 부분이 있어서 옮겨서 예산을 바꾼 겁니다.
고영임위원
어떤 부분이.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참여자를 당초 300명 정도 계획했었는데 한 230여 명 정도가 참여자가 돼서 참여자가 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바꿔서 쓴 것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은 몇 번 하셨어요? 저희가 현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으로는 사업 집행내역이 확인이 안 돼서 현재 몇 번 하셨는지 궁금해서, 11월,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목표가 4번인데, 혹시 팀장님 파악되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서민옥입니다. 140만 원은 저희 인건비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공무직 선생님들 인건비가,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일단 140만 원이 부족해서 이쪽 사업비에서 140만 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홍보캠페인은 지금 10회에 1,780명 실시했습니다.
고영임위원
10회에 1,780명 하셨다고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고영임위원
저희는 230명×4로 해서 1,000명이 안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 전체 사업 예산 중에 인건비가 다섯 분인데 한 분이 8월에 복직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짰는데 140만 원이 부족해서 이쪽 캠페인 사업비에서, 기타보상금에서 대체해서 쓰려고 합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참여자 보상이.
손혜진위원
캠페인 참여자 보상을 물어보고 있는데.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가 당초 계획했던 300명보다 부족했던 부분은 이해가 가셨지 않습니까.
고영임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그 차액이 1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족분이 약 14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인건비로 돌려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고영임위원
아니, 제가 사업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셨는지.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여러 가지로 건강생활실천, 비만, 영양, 아토피, 모바일 헬스케어, 구강보건 그렇게 나눠지는데요. 인건비 140만 원이 이번에 부족해서 사업비에서, 인건비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기타보상금에서 좀 가져와서 이걸 대체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그건 제가 설명을 해주셔서 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참여자 보상비가 5,000원씩 해서 230명에서 4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걸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지출실적 말씀하십니까?
고영임위원
예, 230명씩 몇 번 하셨는지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실적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실적은 각각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엑셀 자료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중요한 것은, 과장님,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으로 현재까지 이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다른 데에 인건비를 지출하시더라도 사업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알고 들어오셔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팀장님, 말씀해주실 수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이게 어려우시면 바로 보고 가능하시겠어요?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일단 제가 지출실적만 빼서 왔는데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워낙 많아서요. 각각 사업마다 기타보상금 실적 건수가 31건, 2,047만 4,220원이거든요.
고영임위원
(웃으며) 어쨌든 저희가 총괄 운영에 잡힌 금액이 600이었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460만 원이 예산액으로 잡혔고 140만 원, 다른 비용으로, 인건비로 하시겠다고 해서 숫자가 적어진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자칫 오해하게 되면 140만 원을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돈이 바뀌어서 사람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칫 우리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모집하는 게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돈이 삭감됐다는 내용하고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인건비가 140만 원 줄어들어서 이것이 감액됐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들이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지 팀장님의 말씀이 맞는지 저희가 혼돈스러울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인위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목표액을 잡아놨는데 자연스럽게 숫자가 적어지는, 모집 부분이 적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옥
서민옥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고영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참여자가 부족해서, 당초 목표했던 300명에 미달돼서 잔액이 남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복직자가 생겨서 인건비 140여만 원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번 마무리 추경 때 바꿔서 쓴다는 것입니다. 새로 인건비를 채우는 게 아니고 이 140만 원을 삭감시켜서 돌린다는 것입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저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야기 가지고 계속 논쟁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개별적으로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고영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저희가 참여자가 적어서 140만 원이 남았고 인건비 140만 원, 복직자가 생겨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적은 없고요. 다만 설명이 없었잖아요. 여기서 140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을 인건비로 쓴다는 것은 방금 이 질문을 안 했으면 우리는 이걸 모르고 넘어가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사업해서 남은 것을 인건비로 사용하게 되면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인건비를 새로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판단해서는 참여자가 부족한 부분은 돌려쓰는 걸로…….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 하는 게 아닌 데 이것도 사실이고 저것도 사실이라고 말씀을 해버리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의심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라고, 지금 이게 편성목이 기타보상금이에요. 그렇죠?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또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두 가지 정도의 예가 있어요, 기타보상금이. 그런데 이게 기금이고 시예요. 그런데 이걸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해요, 목 변경해서?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매칭 비율대로 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타보상비 목을 변경해서 인건비로 140을 돌릴 수 있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인건비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비율대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게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통합캠페인 참여자보상금으로 내려온 보상금이잖아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기타보상금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나눈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눈 것이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통으로 온 것을 저희가 그 사업, 사업들…….
형수
김형수위원
2,595만 원에서 460 정도를 만든 거라는 거죠?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참여자에게 5,000원 상당의 기념품 같은 것을 주려고 만든 것인데 참여자가 좀 부족했던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두 가지만 해드릴게요. 지금 통 사업비가 폐지된 것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꼭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만 오셔서 설명을 하실 게 아니라 아까 같은 경우에 통 사업비가 폐지된 경우에는 저희 위원님들은 서류로 심의를 하지 마음에 있는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와서 꼭 설명을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과 아까 140만 원에 대한 변경 부분도 위원님들과 과장님 서로의 마음 취지가 안 맞은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이다 아니다를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 서류를 놓고 정확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서류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진위를 묻는 게 아니었는데 과장님은 진위로 말씀하시기까지 서로 소통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적은 예산이지만 정확하게 편목을 해줘야만 위원님들은 이 편목을 가지고 심의를 하지 마음까지 들어가서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부기나 이런 면에서는 정확히 해주셔야 저희가 심의하는데 편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 폐지 공유 부분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를 들어서 기타보상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돌리는 부분은 과장님은 필요로 해서 돌렸지만 저희가 이 서류로 봤을 때는 그걸 읽어낼 수 없는 부분은 과장님이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광렬
김광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된 건 아니고요. 조직개편 앞두고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보건위생과가 보건소 소관에서 빠졌잖아요. 빠지는 것으로 올라왔잖아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손혜진위원
아, 본 적이 없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계획안은 한번 봤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보건위생과의 의견 수렴은 하셨나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아직 의견 수렴하라고 온 것은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요, 그 전에.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그전에도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아, 그러면 해당 부서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보건소에서 빼버린 거예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혜진위원
지금 올라온 안에는 환경생태국에 위생과로 들어갔어요, ‘보건’ 자 빼고. 그렇게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건위생과가 어쨌든 보건소 소관임을 강조하려고 이름을 보건위생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당 부서와 전혀 이야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소 소관에서 빼버렸군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저는 아직까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웃으며) 아, 그래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건위생과 할 때 보건소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건’을 떼고 환경생태국으로 들어가서 혹시 해당 부서와 논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없었군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저는 지금까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환경생태국의 위생과로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저는 아직까지 정해놓은 것은 없으니까 그때.
손혜진위원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신, 그러면 아직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안이 올라오고 나서도 환경생태국의 위생과로 갈 예정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아,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말만 들으셨어요?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 뒤로 고민은 혹시, 우리가 ‘보건’을 떼고 환경생태국의 위생과로 갔을 때…….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그때를 만약에 말씀하신다고 하면 환경생태국이, 원래 30년 전에는 위생과 안에 청소과하고 환경과하고 위생과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환경생태국으로 간다고 해도 큰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어차피 가라고 하면 가서 거기에 적응해서 일을 하셔야겠죠.
정우
한정우보건위생과장
원래 위생과 안에 다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 싶었던 것은 이게 해당 부서와 상의가 된 것인지가 궁금했는데 아무튼 상의 된 것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내용에 대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 중지
14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액은 1건에 2,0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안 175쪽, 회계과 소관 부기 본청 사무가구 등 구입,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