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제433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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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회의 전에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과 이승아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공항확충지원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건설, 주택, 교통 분야는 도민의 삶에 있어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경기는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대 규모에 가까워지는 등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정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혼잡 및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 또한 많은 부작용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 조성 및 자전거, 버스, 택시 이용자의 편의증진, 공공주택의 공급 등 제주도의 다양한 사업들이 도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도내의 경제 여건과 기추진된 사업들의 부작용 사례를 거울삼아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한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삶에 다소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주택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15분도시추진단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효 건설과장입니다. 부우기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박재관 주택토지과장입니다. 홍경효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430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288억 5600만 원, 특별회계 14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 1232억 2800만 원보다 16.0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37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796억 5500만 원, 특별회계 240억 55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 1592억 4400만 원보다 27.9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쪽부터 88쪽까지 주요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개발부담금 22억 54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2억 5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등 12개 사업에 37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9개 사업에 62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4개 사업에 20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7개 사업에 9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0쪽부터 518쪽까지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0.28% 증가한 71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지역건설업체 역량강화 ODA사업 지원 5억 원, 비자림로 확장사업 23억 8900만 원,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35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8.29% 증가한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제주국제건축문화제 개최 3억 원, 지역 맞춤형 공간환경 개선사업 10억 원, 한천 보행로 개선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6.14% 증가한 82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70억 9600만 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180억 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28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토지관리특별회계에 6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78억 1800만 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10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27% 증가한 44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지방도 안전지대 정비사업 7억 8000만 원,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7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7쪽부터 155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고, 수입은 전입금 2억 4600만 원 등 총 7억 4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지출은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에 1억 5600만 원 등 총 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공공주택 공급 다각화 등 도민 주거 지원 강화와 지속가능한 공간 환경 조성 및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항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항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740억 862만 원으로 일반회계 78억 405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89억 7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71억 8912만 원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596억 7929만 원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부터 70쪽까지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입금 2억 40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로 5250만 원,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공영버스 운송수입 등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세입으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지원 6억 8000만 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지원 1억 원, 저상버스 도입지원 29억 2500만 원, 제주 BRT 구축 32억 원 등 총 6개 사업 7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등 369억 8912만 원,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일반회계 재정지원 등 281억 6000만 원으로 총 651억 49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838억 1961만 원으로 일반회계 1873억 4908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89억 7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674억 9153만 원이며,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2733억 4684만 원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19쪽부터 525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편성액은 총 649억 7323만 원이며,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131억 1400만 원, 택시유류세 연동보조금 45억 9847만 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지원 135억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86억 3230만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526쪽부터 531쪽까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액은 총 2188억 4637만 원이며, 주요 세출 사업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12억 2000만 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 508억 6170만 원, 대중교통 복지지원 206억 955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양문형 등 저상버스 지원 164억 300만 원, 제주 BRT 고급화사업 64억 원, 교통약자 및 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 504억 63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 50억 원,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62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제주 교통 기반 강화와 도민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태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이창민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용준 15분도시과장은 제주-부산 간 15분 도시 연대 업무협약식에 따른 부산시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5분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398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8억 6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309억 42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50.22% 감소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96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61억 8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 62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보다 72.52%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명세서 27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으로 927억 원, 29쪽에서 30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100만 원,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원, 49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6000만 원,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9쪽에서 70쪽,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 등 15분도시추진단 소관 4개 국고보조사업에 88억 6100만 원, 83쪽에서 88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으로 8건에 32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5쪽에서 537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총 28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기본경비 및 도시상임기획운영 등에 3억 8700만 원, 도시개발 운영 및 제주혁신도시 발전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7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8쪽에서 541쪽까지는 15분도시과 소관으로 총 21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형 15분 도시 구축을 위해 115억 3400만 원, 도시재생 역량 강화 사업에 18억 6700만 원,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3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 정책 수립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7억 5100만 원, 내부거래지출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부터 163쪽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에 의하여 2014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50억 9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30억 원, 예치금 회수 8억 1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700만 원으로 총 90억 9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15분 도시 시범지구 사업 2차년도 본격 추진과 화북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탄소중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 사업 추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민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공항확충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제주의 발전과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자세와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6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2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1.3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항을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세입예산입니다. 공항공사 전입금인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전년보다 6500만 원 증가된 2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부터 53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항인프라 확충 정보제공 사업에 7000만 원,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에 8억 원,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및 533쪽, 세부사업명 공항소음대책사업입니다.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역분과위원회 운영에 6400만 원, ‘네 꿈을 펼쳐라’에 5000만 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6000만 원,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사업에 1억 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장학금 지원에 5억 7000만 원, 제주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1억 6600만 원,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에 2억 7000만 원,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에 2억 원, 도리초, 사대부중 및 사대부고 통학버스 운영사업 지원에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3쪽, 세부사업명 ‘현장 소통 강화’에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상담관 운영경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공항인프라 확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형섭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반갑습니다.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연일 회의 준비에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도위 회의 는 거의 막바지에 왔으니까 오늘까지 조금만 힘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완 국장님.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한동수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이 어떤 거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게끔, 휠체어라든가 바우처택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동수위원

올해 202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금년도 예산은 111억 정도 됩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추경 해 가지고 증액하신 거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산 많이 남았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좀 부족합니다.

한동수위원

부족하죠, 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교통약자 이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민간위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저한테 장애인분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고객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인 차가 너무나 안 잡힌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68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68대인데, 미터기를 조작한다. 미터기를 조작한다는 거는, 원래는 승객이 내리면 바로 하차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몇몇 운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차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어디 가서 계시다 보니까, 쉬시다 보니까 특별교통수단인 택시가 안 잡히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걸 미터기 조작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미터기 조작에 대해서 수동에서 자동으로 강제 전환을 미터기 회사에 의뢰했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한동수위원

지난해 9월경에 미터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인지가 된 걸로 보이고. 그리고 2022년도 자체적으로도 장애인 고객들의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차 버튼을 제대로 누르라는 그런 공문도 시행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미터기 조작에 대한 센터 내부 제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한동수위원

이 제보에 따라서 미터기 재설정을 3월에 지시를 했습니다. 미터기 조작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5월 특정일을 지정해 가지고 단 4일에 대한 운행 기록만 조사해서 의심 사례 1건이라고 제주도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용자위원회 위원장분이 이거 한 건만 나올 수가 없다, 본인도 당한 경험이 있는데, 이용자위원회 위원장님은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일을 보시고 다시 택시를 타려고 콜을 부르니까 “하차가 안 됐는데 어떻게 차를 부르냐?”, 그 말은 하차하는 순간 수동으로 하차 버튼을 눌렀어야 되는데 기사분이 하차 버튼을 안 누른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쉬고 계시든지 아니면 개인 용무를 보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일이 너무나 만연해 가지고 하차를 하면 자동으로 하차 시스템이 되도록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미터기조차도 조작을 해 버리는 겁니다. 미터기를 조작해 가지고 하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차 중으로 표시가 돼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점검했는데 그 결과 5건에 대한 의심 사례를 제주도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올해 3월에 이미 제보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보가 들어가기 전의 치를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의 것을, 그리고 특정일만 정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1건밖에 없다, 의심 사례가.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의구심이 드는 게, 도청에서 이것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전수조사를 하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한동수위원

어떻게 하실 거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현재 이후로는 수동 변환으로 전환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운행 내역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통해서 12월 중순까지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직원분들의 제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한동수위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용기를 갖고 내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나섰는데 센터에서 직원분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는 센터장님이 관리감독자로서 자세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제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제가 센터장님을 안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이쪽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수조사 내용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금년 3월에 이 사안을 인지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알려지면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저도 동감인 게 내부적으로 제보가 있었다면, 그때 당시 이용자위원회 위원장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럼 당시에 제대로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을 건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의 기본적인 전제가 훼손됐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을 방치함으로써 선량하게 제대로 운영하는 분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미터기 조작으로 운행시간이 연장된 효과로 운행 격려금이나 부당수령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 근무 태만 그리고 다른 운전원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전파되면서 센터의 전체적인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센터장님이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면 사전에 빨리 대처를 하셨어야 하는데 정말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제대로 선량하게, 거의 모든 분들은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센터가 조금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국장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사와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운전원들 열심히 일들 하고 계신데 몇 분 운전원의 근무상 해태를 이유로 미터기 조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전수조사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내부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미비한 게 있는지 한번 둘러봐서 전체적으로 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관련된 로우데이터를 저희한테도, 조사한 자료를 저희한테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다음 앞서 말했다시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이 계속 부족한데, 제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특별교통수단 68대가 운영되고 있고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174대를 함께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이 바우처택시는 기본요금이 1200원, 최대 4000원까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PPT 1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바우처택시는 ― 이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 총 25만 회 이용을 했고 이용자 수는 2695명입니다. 발생한 택시요금은 한 40억 원이고 정산금액은 ― 행정에서 주는 비용이죠 ― 35억 원쯤 됐고. 1인 평균 94회 이용했습니다. 금액은 149만 원 정도고. 다음 PPT 2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용 건수 기준 2024년도 최다 이용자분들 파악해 봤거든요. 보니까 제일 많이 이용하신 분이 1315회를 이용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이용한 금액은 1900만 원. 한 분이 10개월 동안 1900만 원을 쓰신 건데, 사실 저의 차보다 비싼 금액을 이용하셨습니다. 다음 PPT 자료 틀어 주시겠어요? 이건 이용요금 기준입니다. 이용요금 기준 2024년 10월까지 누계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1900만 원, 1순위에서 5순위까지만 뽑았습니다, 더 있는데. 1800만 원까지. 이용 목적은 개인용무, 병원, 직장 등 다양한 사유로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 PPT 자료 4번 틀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금액 기준 좀 많이 이용하신 분들 같다 싶어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뽑아 봤는데, 2022년도……. 바우처택시가 언제부터 운영됐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2022년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2022년부터죠? 2022년부터 현재 기준까지 뽑아 보니까 한 분이 4900만 원을 쓰십니다.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택시 비용만. 그리고 다른 분도 4300만 원, 3800만 원. 중형차 값을 쓰고 있는데……. 다음 자료 올려 주시겠어요? 1년 평균 1500만 원 이상 쓰시는 분이 아홉 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쓰시는 분이 쉰두 분이거든요. 쉰두 분이 6억 원 정도 씁니다. 그런데 제일 밑의 1947명이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 5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이 61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쓰는 요금이 1947명이 쓰는 요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2억 원가량. 그리고 한 달 평균 보니까 최대 많이 탑승하신 분이, 저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택시를 어떻게 160회 이상 탈 수 있는지. 10개월 동안 1000회 이상 탑승한 사람도 5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장님?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이용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다 택시를 이용한다고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는 이용 횟수에 대한 제한들을 걸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반영해서 이용 횟수에 대한 제한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동수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이용자분들의 이용 횟수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대한 배차 문제. 그리고 지원 예산이 증가되고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용하십니다.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또 내부 제보가 있는 건데, 본인이 탑승하지 않고 가족들이 이용하든가 아니면 택시 운전원과 결탁한 사례도 보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 어떤 한 분이 1개의 택시만 이용해서 200회 이상 탑승을 합니다. 이분은 ― 제가 지역은 말 안 하겠지만 ― 모 읍에서 이도2동까지, 시내까지 그 택시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그 택시는 당연히 모 읍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보고 한 서너 시간 동안 시내에 있다가 다시 그 택시를 타고 모 읍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있는 택시인데 전혀 다른 지역에서 그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경면 택시면 보통 한경면에 있는 택시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애월에 계시는데 유독 이 기사분, 한경면에 있는 기사분을 불러서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더욱 제가 의아스러운 게, 보통 바우처택시 콜을 부르면 민원인분들이 “아주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고 바로 잡히는 분도 있고. 이분들 콜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1초 만에 잡힙니다. 길면 5초. 바로 옆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이용자분들이 선량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금이랑 횟수는 많이 나오지만 직장 때문에 이 제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악용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그런 분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몇 분들은 아까처럼 부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고포상제나 아니면 부정 이용자에 대한 페널티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바우처택시도 마찬가지로 미터기 조작과 같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한 예방책,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신고포상금제라든가 이용자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들 신설해서 자정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바우처택시로 인한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운행협약서들도 정비하고 처벌규정들 강화해서 의심 사례가 될 만한 개연성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선량하게 이용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이도2동갑 출신 김기환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교통항공국장님.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김태완입니다.

김기환위원

앞서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7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이번 예산이 131억 원 정도 편성됐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 예산이 98억 정도고 올해는 111억 원 규모인데, 그에 비해서 2025년 본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2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요구 내역과 비교를 해 봤는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산 비교표 한 번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24년도 사업설명서와 항목별 예산안을 가져와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요약해서 편집한 자료인데요. 인건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사업설명서에 나온 숫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인건비의 경우는 전년도 107명에서 114명으로 7명이 증가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운전원이 3명 증가, 상담원 같은 경우 5명이 증가했고 사무직 같은 경우는 1명이 줄었습니다. 직원 7명이 증가했는데 인건비를 보면 7억 7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금 인상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인건비가 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게,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2024년도 것은 인건비 편성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 사안이고 실제로 집행은 조금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맞게 2025년도는 맞춰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급 같은 경우는 3% 증액해서 편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상담원은 주 5일제 근무 실시에 따른 초과근무 인건비 반영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2025년도 예산 인건비에 증액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인건비에 대한 상승폭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센터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 인건비 상승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운영비 항목을 보면 임차료를 포함한 건데 임차료 같은 경우는 6600만 원 감소하고 있고, 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필요한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42억 6000만 원에서 63억 8000만 원으로 21억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11억 3000만 원에서 9억 8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 24대가 증가했거든요. 사업비는 22억 6000만 원이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증가하는 데는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사업비가 증가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결산되는 부분들 반영하면서, 인건비는 당연히 과도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정관상에 나와 있는 그 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분들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용객들이 많아져서……. 이용객을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용객들이 많아져서 비용이 높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우처택시에 투입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처음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14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104명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 68대,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 174대 운영을 하면서, 보면 연간 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증가라든지 운영에 대한 효율성 방안이라든지,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바우처택시 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라든지, 현재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아까 앞서 존경하는 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용이라든지 부정 이용자라든지, 배차, 미터기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경영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 이런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이건 용역을 통해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예. 어쨌든 중증 보행 장애인분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데 그런 여건 속에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관계 공무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장애인분들이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관련 국에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바우처택시 관련해서는 배차 시간을 단축시키다 보니까 계속 대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적정 운영 대수 고려해서 예산 절감 방안들을 같이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낭비되는 요소들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용자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실질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아주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 국에서도 물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택시나 이런 걸 이용하는 분들께도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김태완교통항공국장

예. 그 부분까지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어차피 이용 상황에 대한 점검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포함시켜서 하다 보면 내년 일사분기 중으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김기환위원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너무 침체되고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된 사업들을 보니까 지역 건설업체랑 건설대기업 상생데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건설업체 역량 강화 컨설팅 용역, 민간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 그다음 ODA 사업 지원, 제주형품셈 개발·제작, 이렇게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사업설명서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민간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 도내 건설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을 권장사항으로 70%까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간에서 지역업체에 하도급 줄 때 일정 보증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줌으로써 활성화되고 또 그런 기회가 많이 제공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에 편성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좀 있나 사례를 찾아봤거든요. 광역에서는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서……. 지원 내용 사진 한 번만 보여 주시겠어요? 홍보 자료입니다, 타 지역의. 지원 비율을 보면 경남이 50%, 김해시가 70%인데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건설주택국에서 우리 도정,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로 책정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약간 걱정이 드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타 지역 지원 규모를 보면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동일 수급인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도 건설주택국 예산을 보면 2000만 원 편성하고 있거든요. 물론 경남이나 김해시 같은 경우에 “예산 소진 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거든요.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물론 2000만 원이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한 김해시나 경상남도 그런 부분까지 참고는 했습니다. 그쪽을 알아보니까 건당 100에서 150 정도 보증수수료가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2000만 원으로 해서 추진해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추경이라든가 그다음 예산에 그런 부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취지가 어쨌든 제주지역의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예산 부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가 돼서, 제주지역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저희들 노력하겠고, 차라리 부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안 규모가 2024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늘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444억 정도 늘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저도 보니까 모든 과가 다 늘었어요.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건설과 121억, 건축경관과 12억, 주택토지과 298억, 도로관리과 14억 정도 늘었는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하고, 모든 공직자분들도 얘기하고. 가용재원이 없었어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0.7%인가 해서 132억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고, 그 대신 국비는 역대급으로 많이 확보를 했죠. 그러다 보면 국비 매칭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교부세는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게 줄었기 때문에 많은 부서들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택국에서는 전년 대비 445억 증액된 예산을 확보했어요. 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건설주택국에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다른 부서는 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일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시나 서귀포시, 양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했어요. 제가 잠깐 보니까 제주시 건설과 같은 경우는 12.4% 마이너스 됐고, 서귀포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6.7% 마이너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양 행정시 건설국의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 개설이나 확포장 시설비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행정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지관리비가 부족하다 보면 도로 위의 사고발생도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든 도로 개설이라든가 유지관리 사업들에 대한 관련 조례나 지침이나 가이드, 어떤 매뉴얼 등을 도의 건설주택국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다 그러면 도와 시 건설국을 구분하지 말고 도에서 컨트롤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그래야 양 행정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특히 도로와 관련된 분야인데 도에서 건설·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행정시에서 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무에 대한 분장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가지고 행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아니, 아니. 건설주택국의 예산을 가져서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나 지침이나 가이드나 매뉴얼은 건설주택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 이런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특히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회의 도 하고 협의도 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가이드도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같이 어떤 방향으로 가라는 취지는 저희들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행정시 예산을 실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조금……. 도로 쪽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떻든 건설주택국에서 양 행정시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제주 GR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전에는 10%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많이 떨어져서 지금 6%에서 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죠. 아까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설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아까 일일이 나열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고금리와 미분양 그리고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국장님께서가 신규 사업을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 발굴을 해 주셨어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이라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셨다는 그런 평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건설 대기업과 상생데이,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에서 했던 거를 우리 행정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하겠다는 거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건설 대기업과의 상생데이 해서 지난번에 좋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11월 11일에 했는데 지역 업체 한 20개 업체 정도 참석했고 대기업이 한 14개 정도 참석해서, 그때 지역 업체가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고, 그걸 가지고 대기업과 만나면서 앞으로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런 기 회의 장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제주형품셈 개발,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이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기위 국토부의 표준품셈을 갖고 있는데, 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데 표준품셈과 지역여건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역에 맞는 제주형품셈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이것도 조금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무조건 감액만 하지는 않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건설업체 ODA 사업은 지난번에 동의안 받으면서 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행정에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조금씩 찾다 보면. 이거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지역의 건설이 활성화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내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역 업체가 제주도 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외라든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도전하고 개척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이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주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거, 직장,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직장, 교육, 의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거비 부담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약속을 했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2024년 현재 3600호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24년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한 150억 정도, 맞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국고보조금 한 126억 그다음에 자체 재원 30억 해서.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내년 대폭적으로 늘었어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국고보조금 200억, 자체 재원 80억. 국고보조금은 주택기금일 거고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이런 예산들을 반영했는데 앞으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호수로 봤을 때 한 180호 정도 매입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고.

영훈

송영훈위원

매입 180?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금년이 180, 내년 300호로 잡아서 예산도 많이 증액을 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미분양 주택 관련 부분도 많은데,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기존주택 매입 중에 미분양 주택도 일부 매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훈

송영훈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이라든지 일정한 위치,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괜찮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매입임대주택에 미분양도 일부 매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매입 가격에 대한 부분이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싼 고가의 주택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 한 2억 8000 정도. 금년에는 한 2억 5000 내외로 생각을 했는데 매입이 별로 안 됐습니다.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한 2억 8000 정도로 해서 매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 예정이고. 또 신축 약정 주택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제안해서 들어오는 그런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다면 민간 건설회사와 협력을 해서 신축도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든 국장님,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건설하시는 분들과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분들이 막 크게……. 그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닥 크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자꾸자꾸 소통을 하다 보면, 그래도 신규 사업들 발굴한 것도 그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발굴한 거 아닙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그쪽에서 제안이 있었고 우리도 일부 제안한 것이 있어서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어쨌든 그러한 노력들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