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남근 의원 발언
호형
박호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 등 총 6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및 보고를 받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경학·김승준·김황국·김경미·송영훈·강연호·오승식·강철남·이남근·한권·하성용·현지홍·김대진·양홍식·현길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이남근·하성용·김승준·강봉직·강상수·송영훈·김경학·김경미·송창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하성용·송영훈·송창권·한권·강철남·정민구·현지홍·이남근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산천단 곰솔 군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수산동굴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커뮤니티센터 건물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게이트볼장(이호이동 861-3 외 1필지)부지 매입 및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모두의 아지트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대정몽생이놀이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증축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강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노판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재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충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곽병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준승)(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대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하정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손창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평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용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윤소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형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창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경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옥승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규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한광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남종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승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조정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박주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배연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승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황권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조기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안계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장인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고문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안용승)(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정일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임병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고대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조헌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최영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이민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2024년도(‘23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고 57. 제주특별자치도-중앙대학교-제주대학교 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58. 제주특별자치도-경희대학교-제주대학교 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59.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0. 2025년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61. 2025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 보고 62.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폐지 보고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폐지 보고까지 이상 총 6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서 감면되고 있는 항목들이 있죠. 거기 감면 시작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리고 거기 해당 부서를 써 주시고. 그다음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있을 거예요. 직권으로 하든지 아니면 의 회의 내용으로 의회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몇 년씩 연장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몇 회가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창권위원
아, 그리고 아까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총액, 여기에 3년 연장에 관련한 총액은 나와 있는데, 비용 추계가. 이제까지 전체 총액에 얼마 돼 있는지 그것까지도 합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더 이상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창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소포연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매입)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산천단 곰솔 군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수산동굴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커뮤니티센터 건물 신축)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게이트볼장(이호이동 861-3 외 1필지)부지 매입 및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모두의 아지트 신축)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대정몽생이놀이터 신축)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증축사업)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토지 매입) 첨부)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24년도(23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중앙대학교-제주대학교 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2025년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첨부) (2025년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 보고 첨부)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폐지 보고 첨부)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해 나가고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한성철 세정담당관입니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최명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희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도 그리고 행정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입니다.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김명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문재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고영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임홍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경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종수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김현수 기획1과장입니다. 진기옥 상수도부장입니다. 현은정 유산정책부장입니다. 강승태 제주시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김성수 제주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송지숙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입니다. 류건숙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의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강기종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강기종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시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안건 심사 관련으로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화 조천읍장입니다. 김영일 한경면장입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기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오영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건 관련해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선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늘 보고 건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영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김인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5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 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으나 유휴공간 개방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및 일부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장·통장·반장의 임명 시 공개모집 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이장·통장·반장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반장 임기를 통일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일부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위원 선정 및 추천권자에 대하여 전체 감사위원 회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 및 추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도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세율 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특례기한 등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정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의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건에 대한 검토결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6항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요양병원 신축 시 주변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바 주차장 및 통행로 추가 확보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계획상 지하층과 연결된 엘리베이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은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결과 조사된 보호지역 외 곶자왈 지대에 대해서도 개발 행위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매수 대상지를 확대하는 등 곶자왈 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 커뮤니티센터 건물 신축 및 의사일정 제14항 (가칭)모두의 아지트 신축, 의사일정 제15항 (가칭)대정몽생이놀이터 신축과 관련하여 각 시설 완료 후 마을 협동조합 등 지역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법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면밀한 시설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의사일정 제19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이 되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9항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근 3년간 지도·감독 사항이 동일한바 내실 있게 위탁 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55항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명예도민 수여대상자는 총 36명으로 그동안 제주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5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검토내용은 기위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를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죠. 많이 춥더라고요. 먼저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읍면동 통·반 분리 요청이 들어온 곳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2곳 들어왔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동은 하나고. 대륜동에 통·반 분리해 달라.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5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서귀포시 자체에서도 문제였지만, 그래서 최근에 도로 올라왔어요. 저번에 확인하니까 도 전체 수합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실태조사 한 결과를 받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반 분리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수
강상수위원
서귀포시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이게 민감 사항이 있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도로 올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서귀포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하고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도로 올리니까 다시 또 신중하게 검토해 버리면 지금까지 5년 동안 계속 요청했던 거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어쨌든 행정시 입장, 서귀포시에서 장기간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존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상수
강상수위원
행정에서가 애초에 대정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때는 처음부터 아예 통·반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마을회 그 통으로 해 가지고 담아 버렸기 때문에 분리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마을과 통을 분리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상수
강상수위원
어떤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예전에 우리 동홍동 같은 경우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해서 통·반이 딱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잡음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대륜동 같은 경우는 LH와 부영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통·반 분리를 요청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현재까지 안 되고 있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체크해서 속도를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여기에 우리가 참고인 격으로……. 서귀포시 진은숙 과장님, 잠깐.
은숙
진은숙서귀포시기후환경과장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 진은숙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서귀포시에서 일찍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진은숙 과장님 계실 때 심사숙고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도로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결정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눈치 보기식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5년 넘도록 ― 그게 주민의 숙원이고 ―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심사숙고해서 직접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은숙
진은숙서귀포시기후환경과장
우선 어쨌든 서호마을 회의 반대는 있었지만 저희 동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자치행정과로 보내왔기 때문에 일단 의견이 수렴된 걸로 일단락해서 도청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준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어려운 결정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주도 전체를 지금에 와서 수합해 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온 부분에서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지 또다시 수합해서 한다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서귀포의 이쪽 필요성도 알고 절감하고 있고요. 통·반 분리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검토를, 거의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의 지역구인데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봐왔고, 예전에도 제가 있던 데서는, 서홍동하고 대륜동이 같은 지역구였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잘 알고 해서 제가 나서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적극 검토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재 보건위생과장님.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명재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 올해 예산 확보는 안 됐지 않습니까?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문제는 위치입니다, 위치.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양병원이라는 거나 재활병원 이런 것들은 준외곽지로 가줘야 된다. 그래야 그 취지에 맞잖아요.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그건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부지가 너무 작아요. 3915㎡면 1186평 정도 되거든요. 작은 부지에, 3층 규모로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5층으로 증축하고, 이런 계획이 있던데 그러면 교통량 문제, 주차대수 문제 이걸 미리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작은 대지면적에 요양병원을 짓고, 이런 것들은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저번 현장방문 했을 때 제주대학 부지 그쪽하고 의료원 가까운 쪽으로 대토를 하든 부지를 더 확장하든지 아니면 헬스케어타운 쪽으로 가도 되잖아요.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요양병원 부지를 확보해서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 전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요양병원의 신축 문제는 다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위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본 게 있는데……. 김경미 위원님, 맞죠?
김경미위원
(고개 끄덕임)
상수
강상수위원
저도 거기 지역구와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유심히 봐왔고, 교통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좀 두더라도 좋은 위치에, 요양하시는 분들이 진짜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줘야지 급하다고 해 가지고 막 할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한번 논의하고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요양병원 해야 되는 것은 제가 300% 동의합니다.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임홍철 환경정책과장님.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임홍철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지금 곶자왈 관리가 우리 민간에서도 하고 있죠?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예, 곶자왈공유화재단. 관리가, 매입 위주로 하고 있죠.
상수
강상수위원
민간 공유화재단에서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2007년부터, 그때부터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KT 다닐 때도 우리 직원들 한 평 갖기 운동해서 곶자왈공유재단 쪽에다가 기부도 하고 했거든요.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기업의 종사자를 통해서 그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공공에서 하는 부분인데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이 어려운데 이걸 내년에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곶자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대보전지역으로 다 묶이지 않습니까?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곶자왈 지역이 많은 분들이 숲과 덤불이 우거진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곶자왈 지역에도 보호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지역도 있지만 외부에 그냥 개발이,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곶자왈 지역이.
상수
강상수위원
곶자왈 지역에 실질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합니까?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곶자왈 지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지하수 2등급 지역이라서 거기에 공장이라든지 폐수배출시설 그런 시설만 못 들어오고 집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것들이 보면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매입을요?
상수
강상수위원
네.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매입은 일단 보호지역 위주로, 거의 절대보전지역 가까운 지역들을 일단 매입…….
상수
강상수위원
그건 어차피 개발행위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개발행위는 안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호하는 것은, 이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지역을 저희가 꾸준히 매입을, 보호지역 위주로. 법도 일단 보호지역 위주로 매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우선적으로 보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곶자왈 조례 개정하게 되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매입하는 것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곶자왈 지역을 명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아예 그쪽에다가 개발 행위를 못 하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규정상 그거를 하는 거는 저희가 보존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이때 곶자왈 지역은 관리보전지역으로 지하수 2등급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2등급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개발이 상당히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건축물 짓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까같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 한성철 담당관님.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한성철입니다.
김경미위원
이번 감면과 관련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뭡니까? 지금 감면 조례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파악할 때 보면 저번에 우리 말했던 중계경주 말고…….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레저세.
김경미위원
레저세 빼고 어떤 부분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 뭐죠?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대부분이 3년 기간에서…….
김경미위원
그냥 현행에서 연장하는 것.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연장되는 부분이고. 레저세 27% 감면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김경미위원
제가 파악할 때는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해서 감면율이 높아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자녀가구가 3인에서 2인으로 이렇게 약간 확대된 부분인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감면이 조문 신설해서 이동하고, 감면 일몰 3년 도입. 이게 뜻이 뭐죠? 감면 일몰 3년 도입. 그러면 이게 일몰이 된다는 뜻입니까?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3년 후에 일몰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경미위원
재설계로 이렇게.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김경미위원
물론 행자위에서가 레저세 27% 경감과 관련한 부분에 마사회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라는 부분에서 과연 제주도에 어떤 부분에 이익이 있느냐? 지금 취득세나 재산세 부분들의 세수가 확보가 안 되는 마당에 이 부분에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감면을 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 인구정책에 부합해서 하고 있고, 투자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주산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감면으로 온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 지원도 실은 인구정책에 편승해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김경미위원
이게 바람직한 감면의 방향성인가에 대한 겁니다. 레저세가 27%까지 경감을 해 주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은 조문 신설을 해서 재설계로 3년 후에 감면을 일몰시킨다. 이게 어떠한 부분에서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제주도 비율, 그리고 인구정책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일몰 관계는 법으로 3년 이상 감면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감면을 검토하고 지속 연장 여부를 검토해서…….
김경미위원
지속 연장 여부가 안 된 걸로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게 3년을 해서 일몰시키라는 게 아니고 지속 연장 여부는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재설계로 개정안이 올라오면 결국은 3년 후에는 일몰한다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3년 후에도 이게 타당하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지속 가능합니다.
김경미위원
지속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정책과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라든가 이런 큰 정책에 대한 분위기를 읽고 감면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레저세라든가 우주에 투자진흥지구 이거는 감면이 되면서 과연 이렇게 세세한 것들은 감면에서 제외시킨다면 감면에 가장 큰 공감대 형성에서 부족할 수 있다.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저희들이 감면 정책 방향을 잡을 때 아까 말한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에 대한 유치를 위한 감면도 있고,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그런 감면도 있고.
김경미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제주도 특성에 맞는 것은 여기 감면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특성에 맞는 게 지금 현재 아까 레저세, 그다음에 투자진흥지구, 그리고 3인에서 2인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문화가족은 제주도가 비율이 높아요. 강원도나 제주도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인구정책을 확대하려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여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임홍철 과장님.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임홍철입니다.
김경미위원
행자위에서 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아까 강상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필요 이유. 이게 2014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확정한 게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땅을 매입하겠다는 종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매입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매입 우선순위. 이게 배점 기준을 가지고, 이게 오픈돼 있습니까?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매입 우선순위는…….
김경미위원
배점이 있는 건 맞죠?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예, 배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럼 이게 오픈이 됩니까, 매입 우선순위가? 이번에도 매입 우선순위가, 매입한다는 게 나왔습니다.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매입 공고…….
김경미위원
교래리하고 안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매입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느냐?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고…….
김경미위원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곶자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시느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매입 제외 곶자왈만 저희가 돼 있고, 지금은 매입 공고를 나가고, 이거에 따라서 매입 순위를 정한 건 아닙니다. 매입 순위는 저희가 매년 매입할 때 우리가 곶자왈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들이 다시 올해의 매입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정하는 겁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해마다 바뀌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곶자왈 매입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연구용역을 한 지 한 7년 됐죠, 곶자왈 경계와 관련한.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예, 7년 8개월 정도 됩니다.
김경미위원
예?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7년 8개월.
김경미위원
7년 8개월이나 됐습니까? 한 7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오픈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경계?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경계 오픈이 안 돼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안 돼 있잖아요. 연구용역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용역을 했는데 오픈이 안 된다.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지금 행자위에서 용역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용역한 것까지 오픈이 안 되는 거면, 저는 여기서 공유재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 환도위가 아니기 때문에 ―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일단 배점과 관련한 기준은 마련돼 있다. 그럼 매입 우선순위가 선정이 되는데 해마다 선정하는 것이 맞는가? 물론 필요성과 시급성이 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맞지만 큰 틀의 절대보전지역과 관련한 부분들에 그걸 우선순위다 하면 그 배점 기준이 높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배점 기준에 대한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오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재산권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권리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국비 확보 노력이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산림청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하지만 되게 소극적입니다.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수 대상자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으려면 아까 발표하지 않은 경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라. 답변하십시오.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답변하십시오. 답변.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7년 8개월간 용역을 한 건 당초 2년 정도 했었는데 그동안에 상당한 민원들, 그러면서 계속 용역이 중단 중단되다가 그렇게 된 거고. 용역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 하면 고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고시하고 싶은데 지금도 약간 민원들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올해까지는 내부 검토를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은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한 부분이고.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크게 보면 곶자왈 보전 가치를 위해서 제주도가 적극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들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2021년도에 수립했다면 국비 확보에도 발걸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이 곶자왈 도민 자산화와 관련해서 필요성을 매우 어필하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해결이 돼야 많은 부분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두 번째 또 얘기드리면…….
김경미위원
예, 두 번째 말씀하십시오.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매입 우선순위를 사전에 공개해야 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공고문 나간 거 보면 매입 제외 곶자왈이라는 건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절대보전지역이면 절대보전지역에서도 어느 부분, 이런 배점 기준이 있으면 우선순위는 당연히 나오거든요.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곶자왈위원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이걸 공개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개 부분이 그 지역을 공개하는 게, 왜냐하면 이번에도…….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배점 기준을 공개할 겁니다.
김경미위원
예, 배점 기준.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배점 기준을…….
김경미위원
그래야만이, 곶자왈에 있는 내 토지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알려면 배점 기준은…….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향후에 곶자왈 매입 공고 나갈 때는요. 지금 매입 제외 곶자왈이라고 나갔는데 매입 우선순위 곶자왈이라고 표현을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고…….
김경미위원
재산권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의 지점…….
홍철
임홍철환경정책과장
국비 확보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산림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면서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산림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고민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송창권위원
저는 세정담당관에게 직접 묻지 않고 다 파악하실 거라는 전제하에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정도는 파악하실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요. 저도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모두에 다뤘던 감면 조례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세액 감면에 관련한 특례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감면할 수 있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아직 자료가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연유로 감면이 되어 있는지, 또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이게 감면이 계속될 거면 꼭 이렇게 감면을 할 것이 아니라 아예 면제시켜 버리지, 계속. 아니면 조례에 그냥 정해버리든지. 조세의 형평이나 정의에 괜히 의심이 되고 저항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 건데, 감면액 기준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만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디를 100분의 50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사업이나…….
송창권위원
이 감면 조례에 100분의 50만 감면에 대한 특례를 가져왔느냐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세율 특례가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는 자체…….
송창권위원
세율 말고 세액 감면을 얘기를 합니다. 세율 조정은 없다고 했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세율이든 세액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송창권위원
제한이 없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특별법 122조에 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액도 할 수 있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보니까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24조의2 및 조례안 24조의3 투자진흥지구에 관련한 부분인데 부동산이나 선박 취득세, 재산세 각각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있어요. 여기는 왜 75까지 경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다 50인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부분은 75%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관광호텔 전문 휴양 마리나 이 부분은 75% 유지를 하고 투자진흥지구 중에 첨단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기업 유치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감면 비율을 좀 높게 잡아서 100%까지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으로…….
송창권위원
이번에 100%까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여기 지금 나왔나요? 100%라는 말이 없던데. 어디, 이번 조례안에?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이번…….
송창권위원
아, 그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선박 투자회사 및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조례안 26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또 부동산 투자회사에 100분의 80을 경감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왜 100분의 80까지 부동산 투자회사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
송창권위원
이 부분은 제 질문의 중심된 내용은 아닙니다.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선박 투자회사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법인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를 80%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왜 80%, 대부분 다 50%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50% 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부분 100분의 80%까지 경감을 하시냐 이거예요. 100% 다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감면 조례니까 감면에 대한 대상을 찾아서 50%를 중심으로, 대부분 50% 하고 있거든요. 아까 75%하고 80% 하는 것이 이렇게 할 특별한, 대단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국제 선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취득세, 재산세 부분에 대한 감면이 주어집니다.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게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이 부분인데, 최소한 저희가 유인책으로 저희들한테 선박 등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등록면허세는 80% 감면하고 20% 정도는 부과해서 징수해야 된다는 기준을 설정하고 저희가 80%를 정한 겁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온 선박들이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보통 국제 선박 등록 같은 경우는 감면 세율, 감면 세액도 좀 높기는 하지만 그나마 연 30∼40억 정도의 세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얘기한 다자녀 가정에 관한 부분을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보기는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고요. 이거를 이 기회에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게 단계별로 해 가지고 두 자녀, 세 자녀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두 자녀인 경우에 50% 전부 다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세 자녀는 50% 하고 두 자녀는 30%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부동산 투자회사라든지 JDC 통해서, 돈 잘 벌고 있는 JDC 통해서 하는 것은 50% 하고 이러지 마시고. 아, 75% 하지 마시고 그걸 빼 가지고 일로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졌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이시고, 아까 김경미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 전체 해서 올라온 안에 의하면 비용추계 3년씩 연장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4년 올해 12월 말까지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일몰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감면에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하나도 일몰되는 건 없고 전부 다 연장을 하고, 오히려 신설되는 것도 있고요. 또 무슨 감면 대상에 대한 변경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3년 연장돼서 비용추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우선 2025년도 비용추계 지출 예상액을 약 17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3년 합치면 얼마 정도 되냐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3년 합치면 약 5000억 원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송창권위원
5000억 원 정도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감면.
송창권위원
경감되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지난번에 세정담당관에게 몇 가지 감면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돈 받아내는 곳인데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해당 부서를 통해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선에서야 예산 관련한 부분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돈을 써야 되고 세정담당관은 돈을 걷어내야 되고 머릿속에서 복잡할 것 같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송창권위원
저는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대한민국이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예산 부서하고, 그러니까 기획예산 부서하고 세정담당하고는 다르게 해서, 입장이 서로 차이가 있잖아요. “돈 덜 써” 이렇게 하고 “아니야, 우리는 나라를 굴린다든지 도를 이끌어가려면 돈을 써야지”라고 해서 계속 그들끼리 싸워나가는데, 어쨌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머릿속에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전에는 세정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분리되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빨리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이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약간 자존심 상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시간은 다 돼서 5분 추가 할 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타이머 울림) 우리 조례안 28조.
이남근위원
(전문위원 쪽을 향해 다섯 손가락을 펴며) 내 거 5분 드리세요.
송창권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남근 위원님 제가 옆에 앉아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검토보고서 2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권위원
조례안 28조. 감면조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가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 감면 조례를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감면을 더 확대시킬까? 욕심이죠. 그래서 했는데 웬걸 이거 하나만 하게 되면, 이 조례 하나만 하게 되면 욕심이 돼요. ‘지역구나 챙기려는 의원이네.’ 이렇게 될까 봐서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감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따져나갈 때에 이것도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기다렸다가, 이 조문을 좀 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송창권위원
제가 복사했던 거 실장님께 한번 드리세요. 잘 모를 것 같아 가지고 그래요. 우리 실장님이 훌륭하긴 하지만 잘 모를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자료 건넴) 공항소음대책지역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 조문에도 보면, 조례안에. 공항소음대책지역이 어디예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디라고 하면, 뭡니까?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권위원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이 “어디예요?” 하면…….
송창권위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어디, 어느 지역…….
송창권위원
알았어요. 공항소음대책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이 어디냐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권위원
예.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공항 인근 지역 아닙니까? 외도, 용담, 이호 그 지역 일대를 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보통 공항소음대책지역이라고 하면 하나의 지점처럼 생각해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공항소음대책지역을 정할 때는 소음 측정을 합니다. 바꿔진 단위인 Ldn(주야 평균소음도) 데시벨로 소음 측정을 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속해 있는, 소음지역 측정된 대상에 속해 있으면 소음지역이라고 해요. 소음대책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자를 붙여서 인근 지역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인근 지역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조례에.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소음대책지역만 포함이 됩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등’은 뺀 거죠. ‘등’ 빼면은 인근 지역은 뺀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는 감면 대상을 공항소음대책지역에 한정해서, 주택에 한정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다른 데서는 소음대책지역이라고 하면요 보통 인근 지역까지 얘기를 합니다. 공항 소음 관련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 지원이라든지 소득 증진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는 소음대책지역에 관련한 부분 얘기하면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이 감면 조례만은 빠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종, 2종, 3종이라는 얘기 아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건축 행위를, 실장님께 드렸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보고 있습니까? 보면 쉬울 거예요. 1종은 당연히 못 짓는 거예요, 활주로니깐요. 그건 당연하겠고. 2종은 경계 지역 정도 됩니다. 약간 벗어나기도 하고요. 2종 확대돼서 벗어났습니다. 3종 가지역까지는 신축이 금지됩니다. 비행기가 몇 대 안 될 때는 이 범위도 좁았겠죠. 근데 점점 편수가 늘어나고 최근에는 1분 30초당 한 번씩 뜰 때도 있습니다. 뜨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비행기가 오고 가는 거죠. 서귀포 지역이나 다른 쪽에서는 룰루랄라 하면서, 또 관광객들 오면서 하는 그 비행기 속에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거죠. 오면 올수록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2종과 제3종 가지역까지는 신축을 금지해요, 확대돼 가지고. 실장님, 이게 공공 필요에 의해서 공용 침해는 가능합니다. 공공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정되는 범위를 뛰어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회적 제약을 우리는 다 받아서 공공 필요한 거면 ‘아이고 내 재산이고 내 거지만 할 수 없이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특별하게 더 희생을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송창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3종 가지역까지는 신축 금지하고, 방음시설 시공 조건으로 증축 내지 개축 허가를 받아요. 그리고 3종 나지구로부터 다지역 여기까지도 소음대책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신축은 가능한데 방음시설 시공 조건으로 합니다. 돈 많이 듭니다. 더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감면이 이번에는 조금 더 세세하게 나왔더라고요. 승계취득에 한한다고도 했어요. 원시취득은 안 되는 거죠. 원시취득은 자기 땅에 자기 집을 지어서 등록 취득을 하는 거죠. 취득등록세예요, 등록취득세……. 어쨌든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승계취득만 해당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증여 외의 사유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증여 줘버리면 몇 개 가져 있다가 줄어버리면 이 수증자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해서 받으면 그걸로 끝나니까 아마 그것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요 가만히 보면, 자기 땅에 자기 집을 짓고 싶어요. 그 해당돼 있는 지역에서. 그런데 제한을 여러 가지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제한들은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00분의 50이고, 600만 원 이상인 ― 산출 세액이 ― 경우에는 300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 왜 억울하게 있는 곳은 이렇게 엄격하게 어떻게든 제한을 시켜보려고 하고, 아까처럼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들면서는 80%까지 하고, JDC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통해서 지방세 감면하는 것은 75%까지 해 주고. 이런 등등을 하고, 계속 연장을 하고.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만 듣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감면과 관련돼서 그 부분은 당연히,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감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 편의 차원에서 제공을 해 드리는 거고요. 승계취득이 아닌 부분은 새롭게 그 내용을, 그러니까 공항소음대책지역을 알고 건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승계취득하고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면에 대한 형평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음대책에 대한 관리도 그렇고. 물론 세수 여건이 좋고 하면 일정 부분 피해 보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다 감면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감면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그쳤고, 그 선에서 50% 감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승계취득 부분에 대한 감면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주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창고는 지을 수 있어요. 창고는 원시취득이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잘 몰라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통받는 곳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공용 침해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 고통 속에 있는,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고, “아이고, 오십시오. 와서 하면 우리가 잘 봐주쿠다. 세금도 팡팡 깎아주고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것도 가능은 해요. 유인책도 되지만,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특별한 시선을 받는 곳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해서 손실을 보상해 줘야 돼요. 그런 입장도 가지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까 80%는 해 주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을 꼭 감면조례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항소음대책지역은 별도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창권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런 말씀 하실까 봐 제가 하나 찾아 놓은 게 있어요. 이제는 새터민이란 말 안 하고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원래대로 하자면. 그런데 굳이 하고 싶으면 다른 지원책을 만들어 드리는 게 맞아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50% 감면해 주면서 몽땅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의 지원책을 더 마련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제가 몇 가지 보긴 봤지만 시간상 더 얘기 안 하겠는데요. 그건 또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소관 부서에서가 아마 올라왔겠죠. 올라와서 검토해서 한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 6만 6000명. 외도, 이호, 도두, 용담1·2동, 삼도동, 그다음 애월 쪽, 노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됩니다. 인근 지역까지 합치면 6만 6000여 명 정도 되던데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곳은 2만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보면. 이분네들이 실장님한테 다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조정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이 아니라 그냥 머리에 돼 있는 답변만 하시는 것 같은데 가서 전부 울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에게?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몇 년 동안 기다려서, 이번 감면 조례 기회에 3년 연장할 때 하게 됐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네. 안타까워서.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 딱 5분이니까요. 이번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봤는데, 지금부터 특이한 것 약간 논의하는 과정 속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번 보고 건 중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가 1건 올라왔는데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이남근위원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 근데 대행기관은 아직 미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공모 예정…….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기관들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사·공단이나 출연연구기관 할 수 있는데 지금 노하우를 갖춘 곳은 전국적으로 농어촌공사 같은 데가 있고요.
이남근위원
제가 늘 얘기하는데, 미정이라고 하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게 2억 정도의 예산을 쓰는데 공기관 대행으로 쓰면서 적절하게 국비나 도비가 제대로 잘 쓰이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늘 갖게 돼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필요로 하는 일이기는 한데요, 소요예산 2억인데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를 하면 1억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대부분 그쪽에 갑니다.
이남근위원
예, 1억이나 가고. 실제로 필요한 지역협의체하고 프로그램 구성하는 데는 8000만 원 정도, 그 2억에 실제로 되는 것은 8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게 아니냐, 계산상으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아시겠지만 마을지원센터 이런 데도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물리적 사업비가…….
이남근위원
맞지 않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인력 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의 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주민과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행정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간 광역지원기반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개발이라는 농어촌 공간 개발 사업이 가기 전에 그 프로그램이나 기획력을 투입하는 건데요.
이남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동안 우리가 지난, 저도 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봐 봤는데요. 이게 과연, 아이디어는 다 나왔습니다. 더 이상 나올 아이디어는 없고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수행하는 업무인데 과연 2억에 대한 가치에 우리 도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 2억에 9200만 원이면 그 기간 내에서도 월급을 다 받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일이고, 그런 공기관 대행으로 하는 거겠지만. 이런 게 솔직히 맞나? 근본 여러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현명하게, 이 안에서 제도적으로 바꿔서 예산이 좀 더 능률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는 국장님이 한번 계속적으로 연구해 봐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산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 누구보다 농촌사업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이남근위원
20년 정도 됐으니까 노하우가, 처음 할 때는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모자란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마을 사업들이 카름스테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아까 국장님이 맨 먼저 농어촌공사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성을 얘기하셨는데 마을만들기사업 농어촌공사로 하다 보면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적되는 게 많습니다.
이남근위원
지적되는 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역문화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을만들기사업이 좀 더 활기차게 계속 이어져야 될 게 브레이크 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만 전달이 돼서 사업이 끝나고도 마을이 발전되는 건지 마을이 갈등이 되는 건지 이런 사례도 많으니까요 국장님이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건 여러 가지 대행기관 미정이라니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저는 시간 다 돼 가지고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위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아까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과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진단은 하셨나요, 뭐가 문제인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기관 위탁 자체에 대해서 말입니까?
하성용위원
마을 공간 관련 부분에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마을 공간 관련해서는 농촌협약이 어쨌든 비법정계획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법정계획으로 해서 농촌공간재구조화 시행이 되기 때문에 농촌공간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주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성용위원
그것에 대한 별도 진단이 도에서 있었냐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어쨌든 만들면서 저희가 협의체도 만들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연장선상에 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도시계획 측면 쪽으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문성을 해서 공간 구조를 다시 재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성용위원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저는 규제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휴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일부 해제해 주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수행을 못 하다 보니까, 관리·운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에 제약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간의 재배치보다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전문가답게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가 이번에 마을발전사업도 두 가지 사업으로 생활권하고 경제공동체사업으로 했는데 경제공동체사업은 수익사업 위주로 많이 갈 거고, 생활공동체도 연면적의 일정 부분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하성용위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뤄졌던 마을만들기사업이 제주도가 성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규제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을만들기사업이 더 진척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이번에 하면서 그런 부분, 먼저 과업지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행정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농촌협약 관련 부분들도 큰돈을 쓰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대부분 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의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걸 운영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에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하성용위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다. 그 관련해서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하성용위원
네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다음 김명재 보건위생과장님.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명재입니다.
하성용위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관련해서 과연 부지가 적절한지?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당초 그 부지를 매입할 때는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분들이 대다수 어르신이고요.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서귀포의료원에서 가장 인접한 부지를 찾다 보니 그 부지가 선정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가장 인접한 부지에 있으면 서귀포의료원에 증축해야죠.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어른들의 쾌적한 환경과 좋은 공기와 이런 쪽에서 요양을 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접근성이 조금 가까운 지역으로 움직이는 게 요양병원이죠.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의 기능과 일반 종합병원의 기능이 좀 달리돼 있어서 그걸 합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보니까 일반병실 관련 부분도, 일반병실도 36병실이고 치매병실이 60…….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치매가 36이고 일반이 60입니다.
하성용위원
60입니까?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예.
하성용위원
그러면 이 관련한 부분들은, 치매환자 관련 부분들은 좀 더 안락한 곳에서 해야지 도심 중간에 있을 때, 여기 교통량이 굉장히 많고 시내 중심이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요양병원을 나왔을 때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것.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주차장 관련 부분들도 접근성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 면수도 일반 규정은 30이지만 50으로 했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 직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직원 정원까지는…….
하성용위원
지금 36명으로 돼 있잖아요.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네.
하성용위원
36명이면 36명이 차를 세워 버리면 나머지 주변의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것들 파악했을 때 부적절한 지역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병실을 늘려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최적의, 여러 가지 장소에서 우선 응급을 먼저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기존 3층 건물에서 증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과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쾌적한 환경의 어떤 공간 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아까 강상수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교통영향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여기는 교통영향에 관련된 부분들이 별도로 할 게 없이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도심이다 보니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하성용위원
그래서 과연 이 부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요양병원 관련된 부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지만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시설 관련된 부분에 과연 이쪽 위치가 맞는지?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알겠습니다.” 하니까 검토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이 토지 매입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었고,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성용위원
상임위에서도 엄청난 염려와 우려 속에,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는 부적절하지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쾌적한 환경, 어르신들 돌봄에 있어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현장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저희들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위치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제주시 마을활력과 강승태 과장님.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제주시 마을활력과장 강승태입니다.
하성용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지어지게 된다면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죠?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운영 주체는 두 동을 짓게 됩니다. A동은 자연식당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 B동은 신활력추진단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이라든가 창업교육, 그다음 레시피 개발, 기타 그런 교육 회의 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성용위원
아까 식당 말고 다른 데 어디서 한다고요?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신활력추진단이…….
하성용위원
추진단이 구성됐습니까?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신활력추진단이 협동조합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법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고…….
하성용위원
무슨 법인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겁니까?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예, 비영리법인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성용위원
비영리법인 가능합니까?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예, 가능합니다.
하성용위원
검토 절차 끝났습니까?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예예.
하성용위원
자산 있어요?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다시 한번?
하성용위원
자산.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자산은 출자를 해서…….
하성용위원
출자를 할 겁니까?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네네.
하성용위원
기관까지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지금은 준비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준비 단계요?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예.
하성용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에서 식당 관련 부분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 다 받는 건가요?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아니요. 식당 관련은 마을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만…….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예, 추진단에서.
하성용위원
추진단에서 수익금도 안 나오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하죠? 계속적으로 자기들 주머니 터는 건가요?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지금 추진단에서 다양한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디저트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하고…….
하성용위원
레시피 판매하는 거예요?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판매권이라든가 그런 거……. 지금도 만들어서 제주항공이라든가 그런 데 도시락 기내식으로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제주항공에요?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네.
하성용위원
외국 나가는 비행기예요? 아니면 어디? 한 번도 맛있는 거 먹어본 적이 없어서.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레시피 납품해서 운영한다. 일단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좀 더 관심 있게, 그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승태
강승태제주시마을활력과장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오늘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심전심 이경심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경심위원
감사위원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것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11월 14일까지 임기가 만료되고 11월 15일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까지는 여기서 밝히지 못하더라도 남녀 성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리…….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감사위원 추천하는 부분은.
이경심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금주에 확정될 예정인데 남녀 성비에 대한 부분 위원님의 조례에 맞춰서 저희는 도에서 한 분을 추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최종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경심위원
11월 15일부터 출근 아닌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경심위원
일단 위촉장은 나중에 주더라도 출근시간은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금주, 오늘내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총 4명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도의 추천.
이경심위원
도의 추천 2명 중에 한 분이 여성으로 됐다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확정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경심위원
어쨌든 진행 중이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어쨌든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이경심위원
언제쯤 결정 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조만간이니까 금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심위원
그 조만간이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가 참 애매합니다. 조만간, 조금 이따, 이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취지대로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나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은, 평소에는 살다가 크게 필요 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조례나 법령이 발휘될 때가 있는데 조례나 법령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구름다리나 어떤 강을 건너다가 떨어지면 밑에 그물이 있어서 딱 받쳐주는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감사위원회 조례도 아주 오랜만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남녀 성비로 구성하여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점, 추천자들이 많이 의식하지 못한 점, 그런 면에서는 이번 기회에 의식을 많이 해서 의식적으로라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기타 등등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대 4 비율을 남녀, 남자가 많든 여자가 많든 그것은 상관없지만 6 대 4의 비율을 맞춰야 한다고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이 나와 있는데 경영관리 안에는 리더십과 경영시스템,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이 있고. 경영성과 안에는 고객 만족과 사업성과, 적절성, 기관별 사업성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 성과나 만족에 대해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여기에서도 남녀 성비를 둬야 된다고 한 항목은 없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경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각종 위원회 할 때 최소한 남녀 성비 비율과 관련해서 충분히 그 조례의 비율대로 지키도록…….
이경심위원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전보다는 여성 참여 비율이 많이 높아졌고, 높아진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갖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기존보다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법령과 조례에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건, 왜 다른 것은 빨리 진행되면서 남녀 성비에 대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나 이사회 등등으로 해서 균형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노력해 주실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 전에는 여성 위원 참여 관련 인력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인력풀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리고 저희가 다양하게 여성 참여 비율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조례에 근거해서, 근거 이상으로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실장님이 계실 동안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김명재 과장님.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명재입니다.
이경심위원
서귀포 부설 요양병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국비도 확보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의지만으로 될 거냐에 대한 게 있는데, 또 하나 궁금한 건 국비 확보를 할 때는 오로지 응급상황과 고령화와 요양병원이 필요하다고만 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량이나 입지적 환경도 고려를 합니까? 그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에 있어서?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국비 확보를 할 때는 요양병원의 설립 취지를 저희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돼 있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양병원이 전무하다 보니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면 서귀포 산남지역의 분들이 제주시로 넘어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경심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그 요앙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민관협력병원도 의지와 열정만 가지고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걸……. 지금 공모가 됐습니까?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유찰. 이번에 공공에다 맡길 예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결국은 1차, 2차, 3차, 4차 엄청나게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됐다. 하고는 싶고, 꼭 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조건상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요양병원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량이나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당장 급하다고 해서 그 급한 것 하나, 응급상황 하나만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을 때는 차후에 분명 문제되는 것들이 있더라. 우리가 민관협력병원을 하면서도 뼈저리게 느낀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에서도 뵀듯이 일부 교통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이번에 알게 되었고. 그리고 당초 저희가 요양병원 설립에 대해서, 의료원이 가져가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복지부로, 설명을 할 때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부지가 있어야 복지부에서도 저희한테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가장 전제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다고 모든 걸 논의 안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패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미 걱정하고 있다는 건 혹시 실패 우려가 있을까 봐 그런 걱정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잠깐만, 30초만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누군가는 기분 좋게 여행을 오지만 누군가는 그 기분 좋은 여행 속에 어디에선가는 고통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감명과는 조금 거리가 멀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환도위하고 대면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대책지역에 새시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방지를 위해서. 한국공항공사 거기에서 돈을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그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공항공사 전입금을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도에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이경심위원
그런데 소음대책지역이 넓어졌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형동, 월산동 인근에 소음의 등고선이 킬로수가 애초에 했던 그 구역 말고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물론 확대된 것은 그 나름대로의 또 다른 분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이 가니까 그 지역이 됐는데, 예를 들어 20년을 기다려서 “너무 시끄럽다. 우리도 새시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20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신청해서 이제 겨우 한 40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10년, 20년을 기다려야, 평생에 한 번 새시를 하는 건데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가셔야,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 소음을 듣고 있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새시를 해서 소음에 조금 덜 피해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환도위에 주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가 민원 해소 해결 차원에서 공항 소음과 관련된 영향,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관련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시일을 앞당길 수 있고, 기금을 조금 더 당겨서 이왕 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소음을 오랫동안 참으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명재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 이경심 위원님도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과장님은 그 부지 관련해서 몇 번 갔다 왔습니까?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제가 올해 1월 인사 때 보건위생과장으로 부임되면서 두 번 다녀왔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두 번. 이 내용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상임위원장 할 때에 결정 난 거지 않습니까?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또 이경심 위원님도 그렇고 해서. 걱정들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경미 위원님은 말을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양병원 현황을 좀 봤는데요. 2023년 4분기 기준 전국 요양병원 수는 1392개소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0.14개소이며, 제주도의 요양병원은 총 11개소이나 모두 제주시에 편중되어 제주시에 65세 이상, 1000명당 요양병원 수는 0.13개소로 돼 있는 거 맞습니까?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서귀포시는 전무하다. 사실은 서귀포시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제주시로 오면서 시간적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다 서귀포 지역구 의원님들이세요. 강상수 위원님도 그렇고, 하성용 위원님 그렇고, 또 이경심 위원도 노형동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정지역이기도 한데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취약한 어르신들이 입원했을 때 실질적인, 쾌적한 환경이 되지 못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교통 영향에 문제가 있다는 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부지가 좀 작습니다, 생각 외로. 물론 거의 100실이 들어가는 거죠?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특히 요양병원 관련은 어쩌면 송창권 위원님도 그런 걸 강조하셨는데 그런 거는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좋겠다. 인생의 마지막 길에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쾌적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든지 환자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주변에 마침 교육용 부지들이 있어요?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거는 절충하거나 그렇게 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나? 맞교환이라든지 분할해서 산다든지, 도에서.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그거는 교육부하고 절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딱 이것만 한정 짓지 마시고 폭넓게 하셔 가지고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이왕 할 거면 조금 많이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실은 서귀포시가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렇죠?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65세 이상이 지금 거의 21%인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이 없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 국장님도 계시지만 ―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 있는 위원들 대부분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사항이 좋지 않은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반드시 유치해야 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유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시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셔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국비도 매칭 못 시키고 있고. 이 금액이 거의 390억 정도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38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387억 원이니까 39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건데, 그런 예산이 국비도 매칭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도 지금 전혀 절충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를 두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굉장히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조금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다음은 이혜란 국장님. 제가 질의 안 하면 오전 다 넘어갈 것 같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가칭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 관련해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
호형
박호형위원장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하실 줄 알고.
호형
박호형위원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노인복지회관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목관아 있는 데입니다. 1991년도에 신축해서 한 33년 지나서 되게 노후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도 한 두 번 정도 가 봤는데 지하에 물도 새고 이래서 되게 건물이 노후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생학습을 하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 지금 다른 부지를 찾고 건물을 해서 옮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지금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 중에 열일곱 군데 대체 부지를 찾았던 거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여기 부지 관련은 저희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 사진을 갖고 있는데, 갖고 계세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전달 받았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주차장도 지금 5대 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리고 지하 1층 천장 누수, 지하 1층 식당 창고 바닥 침수, 휴게실 바닥 누수, 2층 대강당 천장 누수 해서 제주도 인구 대비해서, 지금 제주도 65세 이상 인구가 몇 분 되시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 1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18.7% 정도.
호형
박호형위원장
12만 명 넘는 분들을 총괄하는 데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굉장히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34년 동안 지내오면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여기도 지금 목관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굴할 게 있는가 보죠? 그쪽 주변에.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목관아지에서 2011년도부터 제주목관아 보존과 완전성 회복을 위해서 이전을 권유했었습니다. 권유를 했었는데 저희가 상황이 그래서 이전을 못 하고 지금 현재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주도 노인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전 관련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부지 확보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금액이 거의 260억 정도, 도 자체에서 지원해서 짓는 건데 지금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특히 민생경제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이것만큼은 우리 지사님이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주도의 어르신들이 제주도의 역사, 70∼80년도 어려운 시절에 배곯아가면서 우리 제주도를 사실은 키웠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늦은 감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걸 짓는다고 하는데 걱정하는 부분들은, 좋은 조건에 가 있고 보니까 한라산이 보이고 옥상에서는 바다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고 한데, 이왕 짓는 것은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 총예산이 263억 5000만 원입니다. 건물 매입비가 한 180억, 그리고 리모델링비하고 실시투자 같은 게, 기본설계가 한 83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63억…….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주도 어르신 관련은 다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다. 총괄적으로 어떤, 어떤 게 들어갑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일단은 도 노인연합회가 들어가고 그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원이라든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그리고 취업센터가 들어가고,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랑 시니어클럽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거기 가게 되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면 인건비가 나가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 노인연합회는 한 19명 정도 되고. 연합회는 19명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일자리가 좀 늘어난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종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노인연합회하고 노인취업센터라든지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시니어 카페에도 어르신들이, 회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해서 시니어 카페에서 어르신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경로식당도 저희가 기존의 작은 데에서 큰 데로 옮기고 해서 취업할 수 있는 분도 좀 늘어날 예정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노인 일자리도 확충이 되겠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도 하실 적에는 진짜 쾌적한 환경으로, 거기 멸실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어진 지 몇 년 된 건물을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10년 됐습니다, 지어진 지.
호형
박호형위원장
10년 됐으니까 튼튼하겠네요.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지하와 엘리베이터 연결 안 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미리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할 때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난번에 현장 왔을 때 지적해 주신 엘리베이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따로 하나를 더 설치하는 부분과 그리고 기존 지하에 연결 안 된 부분은 저희가 구조도 보고 설계하면서 그 부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러면서 거기 배치할 때도 도 노인연합회하고도 잘 절충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연합회장님하고 연합회하고 절충하면서 잘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서귀포 지역에서 공항 이용할 때는 룰루랄라 한다? 룰루랄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소음피해지역 주민들도 공항 이용할 때는 다 룰루랄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일상생활 하면서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그 고충은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서귀포 지역 그다음에 제주시 동부 지역은 공항이 멀어 가지고 새벽조반 먹어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공항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든 우리 도에서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
송창권위원
감사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시 김성수 체육진흥과장님.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제주시 체육진흥과장 김성수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며칠 전에 이호동게이트볼장을 방문했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진짜 바로 머리 위에서 대형 항공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도 한 1분 30초씩마다 계속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도 중단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 살고 계신 지역 주민들이 생활 스포츠나 이런 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꼈습니다. 이호동게이트볼장 부지 매입하고 거기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부분이 듭니다. 그러면 절차상, 거기가 국유지 아닙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사전에 의견이라든가 협의가 되고 있는지, 매입 의사를 밝혔는지?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 의사는 밝혔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저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내년도 예산이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차후에라도 송창권 위원님도 계시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산 같은 경우에 부족한, 42억의 토지매입비가 해당이 되는데 일단 자산관리공사하고는 일부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해서 연차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는 그런 쪽의 방향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니까 국유지나 공기업 같은 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가 나눠서 내기도 많이 했습니다. 3년 단위로 해서 납부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제 주변에도, 저희 지역구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한전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서도 일괄 안 하고 세 번에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이 부분은 꼭 빨리 해야 될 거라고 내가 현장 방문을 통해 가지고 적극 느꼈습니다.
성수
김성수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위원
강상수 위원님, 사랑합니다.
장내 웃음
상수
강상수위원
룰루랄라 해야죠. 120만덕콜센터 관련은 조상범 국장님한테.
웃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재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서 민간위탁 받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KTCS라고.
상수
강상수위원
아, KTCS.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상수
강상수위원
아, 제 예상대로구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KTCS입니다. 자회사…….
상수
강상수위원
KTCS는 어쨌든 상담 전문 뭐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콜센터.
상수
강상수위원
예, 전문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게 어디에, 제주도에 상담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KTCS에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세종하고 저희만 여기다 주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상담원들이 보면 굉장히 언어폭력에 많이 시달립니다. 앞에서는 얘기 못 하는데 전화 잡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사람과 사람 간에 직접 대면하는 대화는 달리고 그냥 죄 없는 콜센터 상담사에게 전화 걸어서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적으로 그걸 보호해 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그거를 좀 더 세심하게 잘해 주시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상담사분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좀. 거기 내용을 보면, 상담사 인건비를 보면 주말 상담사가 있고 일반 상담사가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상담사는 주말에만 하는 거죠, 토요일·일요일?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35명인데 로테이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담으로 주말에 하는지 제가…….
상수
강상수위원
전담으로 주말만 하는 게 아니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순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순회로 하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35명이 돌아가면서 주말도 하고. 우리 당직 짜듯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걸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주말 상담사 구분하고 일반 상담사 구분 해서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급여 부분이 주말 상담사는 높게 나오고 일반 상담사는 좀 낮게 나와서 이게 왜 그런지 제가 확인이 필요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건 확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것은 예산 사업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잡으면서, 책정하는…….
상수
강상수위원
실제적으로는 35명이 돌아가면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질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제 죄가 큽니다. 그런데 조상범 국장님한테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김경미위원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입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매입할 때요?
김경미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중기계획을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심의 회의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김경미위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가결 이러면 부대조건이 달립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부대조건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지금 현재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말씀이 많고, 실은 이게 요양병원 신축안이에요. 이 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여기 통과가 되면. 그래서 어떤 부분에, 그때부터 또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선 때 여성가족연구원이 행자위에서 통과가 돼서 탐라사료? 그 건물을 여성가족연구원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통과가 됐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삼도동에.
김경미위원
예, 삼도동에 있는. 통과가 됐는데 보건복지안전위에서 그게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안 되고 이런 공유와 관련한, 공유재산에서 건물을 할 때 주차면수 퍼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1대의 주차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아마 지금 현재 거기도 회계재산과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현재 실시계획과 관련한 것을 2025년 3월에 실시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한다라고 들어와 있어요. 이게 거꾸로 공유재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교통영향평가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절차상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교통과 관련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당시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에서도 교통에 대한 부분이, 원래 이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였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실·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부지를 알아봤는데 그게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근데 교통영향평가가 뒤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끝나고.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근데 그런 주차 문제나 이런 부분들…….
김경미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주차 문제만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교통과 관련한 원활한, 왜냐하면 거기 차선이 그렇게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할 때 가결을 하면 별다른 내용이 없는가? 조건부가 없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가결을 해도 거기에 교통량이 해결이 돼야 된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안부 지침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시점이 지침화돼 있는데 그게 기본 실시설계 전, 사업 인허가 시점 전에 일단 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설계 측면에서 영향평가 부분들은 후속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경미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저는 실시설계는 뒤에 하는 게 맞아요, 실시설계는. 왜냐하면 이 요양병원과 관련한 실시설계니까 실시설계는 뒤에 가는 게 맞는데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듯이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특히 다수의 이용자가 발생한 건물을 지을 때는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제가 주장하는 것보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공공기관투자관리센터에서 사전 예비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그런 부분까지…….
김경미위원
넣어야 될 거라든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 보면 좋은 아이디어…….
김경미위원
순서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시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경미위원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초선 때 할 때도 그래서 그게 안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거는 몇 년의 고생과 서로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앞당기는 방법이 있으면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 기관과 얘길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의원 조례인데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입니다.
김경미위원
오늘 심의가 되고 가결이 되면 6개월 후에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서. 그런데 제가 그냥 몇 가지 절차를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용료 규정. 제주시 체육과장님도 오셨지만 체육시설 이용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과정이. 그런데 이용료 규정이 야간도 포함되는지, 주말 그리고 평일. 그리고 이용료 규정 시간으로만 할 건지, 사람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과연 어르신들이나, 또 신청할 수 없는 사각이 발생을 해서 우리 동네 공공시설 유휴공간이 어떤 특정한 세대만 이용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손해배상,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했던 분들이 파손했을 시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분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거 손해배상을 해라 하는데 하지 못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양 행정시가 아니면 도청이, 공유재산은 도 아닙니까? 도가 먼저 이거를 원상복구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또 감면 대상자는 이용료, 체육시설도 공공시설 감면할 때 감면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탄탄하게,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 이 마련하는 과정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야겠지만 도민의 공감대까지 있어야만이 유휴공간 개방의 의미가 있는 거지 터무니없는 이용료라든가 시간이 평일 낮, 이렇게만 하면 개방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발의 조례에 조금 무관심하시잖아요. 그런데 무관심하지 마시고 이거는 잘해야…….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해서, 이게 각 재산관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요. 유휴공간이 체육시설도 있지만 다른 시설, 공공시설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이용료 규정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6개월이면 긴 것 같아도 빠듯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탄탄하게 준비해 주셔서 6개월 후에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이행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6개월 후에는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점검해 주십시오.
김경미위원
표 가져오시면 제가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우리 강상수 위원님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드리려고 노력하는 정도의 공감 있는 위원님과 일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송창권위원
3년 연장을 하면 아까 총 얼마라고 그랬어요? 경감되는 액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감면은 1700.
송창권위원
아니, 한 해 말고 3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한 5000억 원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4953억 원 정도인데 이걸 제가 얼추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먼저 세정담당관실에서 재빠르게 이렇게 해 주셔서 오후까지 안건 심사를 안 하게 돼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안 그랬으면 오후까지 요청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빨리 갖다 주셔서 제가 활용을 하게 됐는데, 수고하셨고요. 제가 웬만하면 현장에서 자료 요구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마는 이렇게 갖다 주셔서 감사하고. 감면 시작점이나 감면 계기, 부서 요청이 어디에서 했는지, 직권으로 했는지 아니면 의회든지, 누구에 의해서, 아니면 지사에 의해서, 아니면 또 연장 횟수, 전체 지금까지 총액. 이것들은 나중에 추후 별도 제출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저는 이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써 먹겠습니다. 제가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항소음 피해지역에는 감면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 또 다른 데들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순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파 있는 곳에서는 다른 감면책을 하고, 우리가 유인책으로 해서 써먹을 것들은 많죠. 도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어떤 사업들을 유치해야 되고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내부 정보 하는 것처럼 협상도 해야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써먹는 내용을 이 감면으로, 물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일괄적으로 거의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냥 몽창몽창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경우에 더 해 드려야 될 곳이 있는 경우에는 해 드리고. 물론 이런 경감을 통해서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도 좋고. 그거는 각 부서에서 요구가 올라오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장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민 고민하고, 실은 제가 어제 ― 이런 개인적인 얘기 해서는 안 되는데 ― 결혼 3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12시 넘어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내가 정치하는 동안 지역구 민원만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그 시간에 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과 나중에 간담회 때 함께 논의하겠지만 공항소음대책지역 감면에 대한 내용 28조 이 부분은 3종 가지역, 좀 더 세분화시키자는 거예요. 3종 가지역 같은 경우에 이때에는 주택만이 아니라 주택 등. 여기는 주거시설들이 있습니다. 또 창고도 있고 공장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80%, 제3종 라지구 및 다지구인 경우에는 현재 상태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4953억 원 정도 경감하는데 이 엄청난 돈, 지금 세수도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써 버리면 안 되니까, 제24조의2 및 3에다가 100분의 75 돼 있는 것을 50%로 낮추고, 그다음에 제26조에 돼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100분의 80을 50%로 낮추고 이런 등등 조정해서 이걸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제31조 다자녀가정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경우에 2자녀 이상으로 그냥 단순화시켜서 50% 감면하고 300만 원 한도로 한다. 이런 정도로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요. 그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감면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 등 지금까지 과정에서 감면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면율을 높이거나 낮추면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업무상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 과정에서, 그리고 충분히 입법예고를 통해서도 알렸고 검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안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위원장님, 저는 만약 이런 부분들이 서로 조정 안 되면 한 달 정도 보류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12월 31일까지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임시회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이름이 매우 중요해요. 이름이 매우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름들이 혼선되는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16도로를 매우 싫어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어두운 역사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반성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런 것처럼 매우 중요해요. 4·3도 정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이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성산읍 공설 장사시설이 올라왔는데 이러한 부분도 성산읍 공설 장사시설 이렇게 해 버리면 성산읍에 있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여러 가지 부분들 개명할 필요가 있는 거라든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사해서 이름들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럴 때는 주민들,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으면서 공모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한번 하면 어떨 건가 하는, 이름에 불만을 가져 있는 것들이 저는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이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명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것 보고요. 의원발의이기는 한데,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반장님이 제주도 내에 몇 분 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60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남근위원
6000명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이남근위원
6000명에, 이분들 1년 수당이 5만 원, 6×5=30, 3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혹시 반장님들 역할이 어떤 게 있습니까? 확 눈에 띄는 역할이. 지역에서는 자기가 반장인 줄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이거 어떻게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역할이 안 되는데 상위법에 있다고 굳이 반장을 하면서 3억이라는 예산이 나가는 부분, 물론 이장·통장이 역할을 수행해도 행정의 역할과 같이 호흡하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장을 하면서 반장의 역할 부분은 늘 의문시됐거든요.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실제 통장님들이 반장님과 손발이 맞는 경우면 잘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남근위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 1년에 5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아까 국장님께서 손발이 잘 맞는 통장·반장, 이장·반장 이건데 이 부분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조항이나 이런 형태를 해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축소하고 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지방자치법」에서 리·통·반을 두게 된 이상 조례로 만들게 됐는데 조례에서 가감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심도 있게 들여다보긴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남근위원
이제는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주민자치회도 생기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생기고 여러 가지의 자치 형태가 생기는데 과거 정통적인 통·반의 개념으로 전부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은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의견에 공감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도 발의된 것 같습니다.
이남근위원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인데, 이·통장, 반장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반장 임기를 통일한다는 건데 글쎄 이게 난……. 물론 의원발의이고 저희들도 사인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리고 중간에 이장님들의, 통장님은 별도로 하고 지역 향약에 의해서 선출된 이장님들의 표준향약을 만든다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표준향약을 대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지역 마을별로 이장의 임기라든지 외부의 또 이주민들과 정착시기에 대한 마을회 가입여부 이런 부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향약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를 때 저희가 자문을 해 주는…….
이남근위원
법률 자문 같은 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자문을 해 줘서 실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남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향약을 보면 상당히 오래된 향약이거든요. 각 이장님들이 향약을 바꾸고 싶어도 표준된, 공통된 향약이 없어서 롤모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이장님들도 이장으로 선출되고 나서, 물론 이장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은 각 동네의 자치규정이니까 하긴 하겠는데 표준향약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계세요. 아마 수요조사를 해 보면 각 이(里)마다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기본적인 표준향약을 만들어 놓고 이 향약을 기본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새로운 향약을 규정할 때 이 향약을 롤모델 삼아서 향약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고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이장협의회라든지 지역단위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내용들이 상당히 천차만별이고, 표준향약의 효과는 없지만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남근위원
가이드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한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왜냐하면 각 이장님들도 워낙 오래된 향약이어서 바꾸고는 싶으나 어떤 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어떤 게 더 맞을지, 이장님 개인 역량을 수집해서 향약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는 표준향약, 기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준향약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이것에 기초해서 향약을 만드십사 하고 권고하는 게 훨씬 나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혹시 이혜란 국장님이 공설장례식장 관련 부분 답변이 가능한가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질문이 어떤 내용인가요?
하성용위원
제주도에 공설장례식장이 있나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네.
하성용위원
제주도에?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공설장례식장은 없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그것도 잘 모르겠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네, 그 부분…….
하성용위원
여기 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증축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산읍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인가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 서귀포시에서 성산읍 공설공원묘지에 있는 장례, 자연장지랑 봉안당이랑 성산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거기를 공설장례식장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거든요. 운영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이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호형
박호형위원장
잠시만요, 하성용 위원님. 혹시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와 계시죠? 소관 부서가 거기 같은데.
하성용위원
제가 누군지는 압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성산읍 공설장례시설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하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1년에 약 50번 정도 거기서 장례를 하거든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식당 운영하는 게 장례식장으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
하성용위원
이 관련 부분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어디서 운영하는지에 대한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서. 물론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가 담당하는 부서지만 실질적으로……. 혹시 성산읍 읍장님이나 부읍장님, 오셨나요? 아침에 제가…….
혜숙
정혜숙서귀포시성산읍부읍장
안녕하십니까? 성산읍 부읍장 정혜숙입니다.
하성용위원
이게 지어지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되는 건가요?
혜숙
정혜숙서귀포시성산읍부읍장
제주공설장례식장 됩니다.
하성용위원
제주공설장례식장이 되는 건가요?
혜숙
정혜숙서귀포시성산읍부읍장
저희 명칭은 제주동부공설장례식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데 여기 명칭에는 성산읍 공설장례식장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혜숙
정혜숙서귀포시성산읍부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어서, 아마 저희랑 서귀포랑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검토해서 제주동부장례식장으로…….
하성용위원
제주……. 공식적인 명칭?
혜숙
정혜숙서귀포시성산읍부읍장
저희는 제주동부공설장례식장으로 명칭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성용위원
제주동부공설장례식장이라고 하는데 왜 성산읍에서 관리하는 거죠?
혜숙
정혜숙서귀포시성산읍부읍장
지금은 공설 식장이 아니고요.
하성용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성산읍에서 관리 안 하는 건가요?
혜숙
정혜숙서귀포시성산읍부읍장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설 식장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동부 장례식장으로 된다고 하면 그때의 주체는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성용위원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면 관련해서 주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서…….
혜숙
정혜숙서귀포시성산읍부읍장
저희 법률에 보면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공설 식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우리가 법적인 부분에, 법정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가 운영하는 공설장례식장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건축을 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멸실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멸실하는 거죠?
혜숙
정혜숙서귀포시성산읍부읍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검토가 좀 짧았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짓는 동안에는 존치하고 짓고 난 다음에…….
하성용위원
짓고 난 다음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멸실하냐고요?
혜숙
정혜숙서귀포시성산읍부읍장
그래서 멸실을, 지금은 멸실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성용위원
멸실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혜숙
정혜숙서귀포시성산읍부읍장
저도 위원님께 설명할 때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하성용위원
생각이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혜숙
정혜숙서귀포시성산읍부읍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1관, 2관으로 사용하면서 추이를 보면서 멸실 부분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데 사용료는 왜 한 번도 안 받았죠?
혜숙
정혜숙서귀포시성산읍부읍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역 마을 땅에 공동부지가 있었는데 그게 포화 상태가 돼서 읍에 와서, 마을에서 마을 땅에 또 주민이 기부한 땅을 공동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포화가 돼서 더 이상 우리가 할 곳이 없다라는 의견에, 아마 성산읍에 와서 공동묘지 부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수산리 공유재산에 이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기부채납 한 건가요?
혜숙
정혜숙서귀포시성산읍부읍장
거기는 말고 다른 데 기위 포화상태…….
하성용위원
왜 사용료를 안 받았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혜숙
정혜숙서귀포시성산읍부읍장
지금 공설묘지나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만…….
하성용위원
아니, 그거는 받고 있는데 장례식장은 왜 안 받냐고요?
혜숙
정혜숙서귀포시성산읍부읍장
공식 장례식장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불법인가요? 공식 장례식장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이거 불법이 되는데.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이상하게 가 버리는 거예요.
혜숙
정혜숙서귀포시성산읍부읍장
운영하다 보니까 법에 딱 맞지 않는,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이게 지어진 지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왔는데 그러면 그것에 따른 부당함이 있거나 이렇게 했으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혜숙
정혜숙서귀포시성산읍부읍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성용위원
2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사용료를 안 받으면 성산읍민들이 특혜를 받는 건데, 지역주민들이야 이런 시설들이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져가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예.
하성용위원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하성용위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혜숙
정혜숙서귀포시성산읍부읍장
감사합니다.
하성용위원
앞으로 이런 시설이 서귀포 동부지역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서귀포 서부지역에도 해 달라고 하고, 제주시 서부지역·동부지역 다 해 달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
하성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국장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2000년도부터 20년 동안 해 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불법 건축물입니까? 어떻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있는 분이 혹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아까 팀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 납골당이랑 이런 부분은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고 있고. 그런데 거기 장례음식과 손님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에서 추진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동부·서부 하다 보면 나중에 명분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나 관련 부서 오셔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김명재 과장님.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명재입니다.
이경심위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전문의가 2명, 간호사 24명을 채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됐을 경우에. 그런데 서귀포의료원도 원래 의사가 44명이 되어야 하는데 2명이 결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2명이 결원이고, 또 하나 전문의 2명은 채용이 쉽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지금 여기는 월급으로 오는 거고 민관협력병원은 경영으로 가는 거니까, 의사들이 안 온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문의 2명 하면 과연 여기는 전문의가 쉽냐? 더군다나 서귀포의료원도 2명의 의사가 결원인 상태에서 이거는 과연 쉬운가에 대한 질문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의료 취약지역이다 보니 사실 의료진 확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본 필수과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고하면서 기본적으로 한 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민관협력병원도 노력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했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 가지 주의 여건상 안 될 때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관협력 하는 거 보면서. 때로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 일에 책임자로 있을 때 꼭 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하다 보면 나의 업적으로, 내가 있을 때 이거 했으니까 업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오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도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 그리고 부지 확보 면에 있어서도 취약한 계층이다 보니 최근 서귀포의료원 인근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교통이라든가 최적의 환경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상황이라는 것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가장 필수에 대한 병실 확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다 확보해 놨는데 정작 의사가 부족하거나 간호사가 부족하거나 할 경우에도 또 난항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걸…….
이경심위원
고려를 해야 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완벽하게 준비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 특히 의사 관련은. 도서지역이다 보니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난 월급과 엄청난 조건이 되지 않는 한 정말 전문성 있는 그런 의료진들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는 의료사태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명재
김명재보건위생과장
네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설계가 들어가서 공사가 준공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이미 저희는 의료진 확보라든가 이게 같이 동시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세정담당관님.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한성철입니다.
이경심위원
다자녀에서 3명은 50% 감면해 주고, 2명은 30% 감면해 주는데 그때도 제가 의문점을 얘기했지만, 궁금해서. 우리가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1000만 원 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한꺼번에 1000만 원을 줘 버리면 살다가 후딱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릴 수도 있으니 이걸 5년에 나눠서 주는 것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감면해 주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외로 이주하는 경우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5년으로, 왜 꼭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5년으로 해야 감면해 준 것에 비해서 제주도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웬만하면 제주도에 살려고 주택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취득일로부터 5년 정도 해 놓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제주도 인구수에도 포함이 되고, 제주도에 살면서 계속 세금 문제가 나오는데 제주도에 1년이라도 더 살면서 세금도 낼 수도 있는데 이걸 5년으로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년으로 꼭 한 이유가 있었을까?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심위원
5년으로요?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연장하는 부분에서든 관련 부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 부분도 연장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세 비과세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보고서 추계 기준을 보고 있거든요. 2023년, 2024년도. 2023년도의 감면액이 거의 4000억 정도 되네요. 3974억, 맞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2024년도에 3621억 원.
호형
박호형위원장
올해가 추계지만 3620억 정도 될 것이다 해서 비교증감 했는데, 353억 정도 마이너스 될 것이다,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지출이 감소한다는 부분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지출이 감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도 차원에서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좋은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좋은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자유치 관련, 투자유치를 많이 하면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감면 관련하여.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단 투자유치를 해서 산업적 측면에서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부가가치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세수, 저희가 얘기하는 세금에 대한 감액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효과적이다. 일자리라든지 세금 관련 걷어지는 게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송창권 위원님도 과세 형평성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투자 관련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소음피해지역 관련도 조금 배려할 부분이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도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소음대책지역, 소음대책 인근지역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매년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감면조례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검토해서 내년 개정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 내지는 검토된 결과치를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엊그저께 제가 송창권 위원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모 교장선생님이 관련 지역에 전입을 한 거죠. 오셔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데 조금 서글펐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런데 그 어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며칠 지나면 괜찮습니다.” 그게 너무 서글펐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러한 고통들을 모르면, 행정의 역할, 도의 역할도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관련은 상임위와 논의를 해서 해도 되겠죠? 충분히 논의해서 감면 관련,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논의를 한다는 건 시기를…….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 할 것인가 12월 달 말에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논의를 하시고요. 논의 과정에 제 의견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때는 오셔야 되죠, 관련 부서하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저는 이 정도 할 거고요.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우리 오전까지만 하실 거죠? 그래서 오전까지만. 오후 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송창권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질의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방음창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소위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75% 대 25% 매칭돼 있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은 공항공사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아마 세세하게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랬는데. 공항공사가 직접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문화 활동 해서, 입막음용이죠. 솔직히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이 행사를 하면서, 쓰시고 하면서 약간 입막음용으로 해서 하는 그런 문화 행사들이 있습니다. 소음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는 75% 하고 25%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음창은 공항공사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매칭되는 내용이 없고요. 그런데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공항공사 이거를 제주공항공사로 해서 우리한테 가져와 버렸으면 참 좋았을 걸 그때 못 가지고 와서…….
이경심위원
그 돈을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송창권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공항공사 제주도로 가져와 버렸으면 우리 말을 좀 듣고 할 건데 전혀 잘 듣지 않거든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실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좀 더 힘 있게 공항공사에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도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출자·출연기관장이랑 경영성과 평가에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팀.
송창권위원
아,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요. 제가 깊게 들여다봤는데 이게 각자 소관 부서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잘 보지 못해요,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소관된 게 제주연구원이라 그러면 제주연구원 정도나 좀 보고 이렇게 하고, 다른 부분들은 또 다른 상임위에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제가 하나. 서귀포의료원 관계자, 아까 과장님 오셨지만, 여기 작년에 기관장 평가도 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진짜 유일하게 점수도 내려가고 서귀포의료원 참 안타깝게 되고. 또 많이 알려진 대로 기관별 평가도 보면 그러려니 대충 나오더라고요. 여기 나쁘겠다 그러면 나빠요.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도 그렇고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평가에 대해서 변경한 것을 보면서, 민선 8기 도정 정책 사항과 연계한 성과 창출 중심 경영평가 이렇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정책 사항과 연계한. 그래서 ‘이번에는 점수들을 그렇게 잘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관장 점수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한 것보다 다 높아요. 그러니까 ‘기관장님들이 지사님 정책에 이렇게 말 잘 들어서 평가를 받았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객관적인가? 점수를 굉장히 상향시켜 놨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무슨 다른 것이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23년 실적을 갖고 올해 평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관장에 대한 최근 3년간 실적 중에서, 기존에는 평균 실적의 120%를 달성했을 경우에 최고 점수를 부여했는데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 목표치를. 평균 실적의 110%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성과계약 이행 실적을 높게 해서 목표 달성에 용이할 수 있도록, 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미 ESG 해서 평가들을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함께 연관되는 거라든지 환경에 대한 거라든지 다 평가되는데 유독 이번에 그 문구가 들어가면서 기관장들의 점수가 다 높아졌더라고요. 평가 요소가 바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었지 일 잘해서 평가 점수를 막 잘 받고 이런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래도 경영평가에서 일에 대한 거, 리더십에 대한 거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합니다. 물론 점수 배점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비율을 낮춘 건 맞지만 전반적으로 경영 실적 그리고 기관에 대한 어떤 평가가 높게 나타난 결과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칭찬해야 되겠네요? 다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잘하셨네요. 그럼 더 잘해 주십시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연봉이라든지 성과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개선하면서 가·나·다·라·마 모두 다, ‘마’만 성과급이라든지 연봉 조정률 이런 것들을 다 상향시켰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부 상향된 건 있는데…….
송창권위원
일부 상향 아닌데. 가령 기관장 성과급 지급에 현행은 ‘가’가 200%인데 개선은 300%에서 201%. 그다음에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행은 150에서 100인데 200에서 151. 다 올리고 그다음에 지급할 때는 151로 했어요. 그다음에 ‘가’도 201로 하고. 이게 완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고 상향해서 다 올려줬어요, 개선이. 그다음에 기관장 연봉 조정률도 보니까 현행은 ‘가’등급을 맞았을 때 6∼3%인데 개선으로는 10∼6%예요. 그러면 연봉 조정률이 10∼6%로 해서 이건 어떻게 지금 된 거죠? 성과급 지급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게 2023년도 실적이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심의위원회에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올해 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그 부분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존보다 조금 높게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 조정하는 안을 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조정을 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있으나 어쨌든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 체계도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더 좋은 성과 내시고 또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 방향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 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오소포연대 문화유산보호구역 토지매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산천단 곰설 군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수산동굴 자연유산구역 내 사유지 토지매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커뮤니티센터 건물 신축)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커뮤니센터 건물 신축)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호동게이트볼장(이호이동 861-3 외 1필지) 부지 매입 및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모두의 아지트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대정몽생이놀이터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주 최초로 설립되는 공설장례식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재 의안명이 성산읍 주민에 한정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설장례식장이 성산읍을 넘어 여러 도민들께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과 합리적 사용료 규정 마련, 운영 주체 문제 등 종합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도에 복지 정책을 총괄하시는 이혜란 국장님의 의견과 의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세 가지 안건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부대조건을 달아서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하시는지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동의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러면 이혜란 국장님이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본 위원이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국장님께 공설장례식장 명칭 변경, 사용료 규정 마련, 운영 주체 등의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도가 중심이 돼서 추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국장님께서 운영 방식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개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증축사업)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장례식장 증축사업)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토지 매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 120만덕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강민부터 의사일정 제55항 이민재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55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고 회의 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 관계자분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실하실 때 공무원들 인사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 심사를 하겠습니다. 63.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4.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5시 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4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입니다!
15시 56분 회의 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5차 회의 는 11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