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올해도어느덧11월중순에접어들었습니다.남은기간동안계획하신일들잘마무리하시길바라며,지금부터오늘의의사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총8건의심사와1건의보고안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효율적인조례안심사를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을상정합니다. 계획안을제출하신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 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인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담당팀장과추진부서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재산관리팀민경미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노인시설팀제갈윤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이창수과장입니다. (1. 202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장혜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다시한번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모니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폐지안을제출하신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김혜영입니다. 항상연수구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헌신하고노력해주시는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혜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2. 검토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그전에제가이조례에대해서도폐지의필요성을느꼈는데요.지금폐지이후에보니까2018년까지활동사항이모니터단이없었고,그이후에10월에제정된“연수구구정혁신자문회의”에서발족이됐지않습니까?그러면지금모니터단은그전에몇명이었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2018년3월에45명이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구정혁신자문단은몇명인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금구정혁신자문위원은16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요?그러면지금부서에서는폐지를해서잘못했다는게아니라,지금이게2022년에했으니까한2년못되게활동을했네요,그렇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2018년도이후에지금활동실적은별도로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는그전의활동이었고,지금구정혁신자문회의운영조례가있어서했잖아요.지금성과가조금차이가날까요,내용이나?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구정혁신자문혁신회의를말씀하시는건가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비교를하자면.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구정혁신자문회의는지금도분과별로계속운영하고있고요.공약사항이나재정,경제분야나미래,전략,균형발전등에대해서지속적으로분과회의나전원회의를통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구정혁신자문회의가많이우리에게도움이되고,성과있나그게궁금해서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분과일례로들면저희가맞춤형일자리사업이나골목상권활성화방안들에대해서분과위원님들께서의견을많이주시고요.제안도많이해주고계십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많이반영되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반영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100%는아니지만반영이돼서많은성과도있다면그건매우고무적인일이니까칭찬을드리고요.그래서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제안이유를보다보니까궁금한게있어서요.저희가구정모니터를아까말씀하신2018년도에시작을해서운영했어요,그렇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몇년을활동하게된거예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2014년도7월부터1기모니터링단위촉해서운영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2018년도까지했고,그러면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언제만들어졌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국민제안규정이나인천시에서생활공감정책참여단운영으로한꺼번에인천시에서각구·군공감참여단을구성해서운영하고있고요.
윤혜영위원
잠시만요.그러면이거는저희가하는게아니라시에서하는거라는뜻인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인천시에서각구·군에전달을해서참여단을동시에같이모집을합니다.그래서활동은구별로활동을하고,전체회의는인천시를통해서같이하기도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정책참여단이랑구정모니터단은역할이다를수있을것같거든요.아무래도시에서운영하다보면시장이중심이될테고그렇지않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구정모니터단의역할을보면주민의여론을제보하거나생활불편사항을발굴하거나구정발전에대한제안이나건의를하는상황이고요.저희가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운영도생활밀착형정책제안이나모니터링,지역자치의실정에따른나눔이나봉사활동들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물론자기생활주변에서해서보고는시로들어가는거잖아요,그렇죠?구도같이공유가되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구도같이공유가됩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명칭에서하는역할이구분이되는것같아서말씀하신것처럼구정모니터라는것은제가이해하기에는모니터단은뭔가잘하는거는칭찬을할것이고,뭔가잘못돼있는것에대해서지적을해서뭔가개선되는,그런역할을한다고보면정책참여단이라는거는되게비판적인거라기보다는정책의발굴이라든가뭔가같이한다는그런의미가강해서그러면사실은물론이게비활성화돼있는거를없애는것도좋은활동이라고생각이드는데,하지만이런역할도뭔가모니터의역할은반드시필요하다는생각도들거든요.지금이거를대신해서구정혁신자문회의그리고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충분히비슷한역할을할수있어서폐지를한다고보면,지금저희구에서는모니터의역할은없어지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모니터단운영은저희가의회에도의정모니터를운영하고있고요.
윤혜영위원
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구도구정모니터를활용하고있었지만,말씀드렸듯이2018년도이후에는활동실적이없었고...
윤혜영위원
왜그런데실적이없었을까요?의지가없었던거는아닌가요?모니터단을운영하는거는저희구에서하는거잖아요,그렇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금생활공감모니터단이나다른모니터단에서유사한기능을수행하고있는것들도있고,이모니터단에들어와계시는위원님들도다른회의나이런거에중복되시는경우도많고요.지금현재상태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생활공감모니터단이나구정혁신자문회의나이런거로제안을하실수도있고,국민신문고라는전국적인제안을하실수있는것들이있어서저희한테제안을하거나불편사항에대한제보를할수있는길은다양하게열려있다고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말도일리가있는데,제안이유와이내용들을보다보니뭔가조금방향성이나범위가달라지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구정모니터라고하는거는제가이해하기로는저희연수구에중점을맞춰서거기에대한다양한것들을들여다보고지적할사항이나제안을한다고봤을때지금이거로대신할수있는역할의단위는혁신자문회의와공감정책참여단이부분들은지금생활불편현장보고는직원들위주라고하셨잖아요,그렇죠?맞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생활불편현장견문보고는공무원들이현장을다니면서견문보고를한상황이고요.
윤혜영위원
이거는업무적인부분이라제외를한다면오로지연수구민으로서참여할수있는거는제가볼때는오히려그범위가줄어드는게아닌가하는또생각이들더라고요.어제얘기를하고나서계속보다보니이게활성화가되고안되고는어떻게보면운영하는주체의마인드일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궁금한거는왜이게구에서모니터단을뭔가잘운영하려고했는데참여하는모니터단들이의지가없었던건지,아니면그냥형식적으로만들어놓고우리는그냥연례적으로모집을하고형식적으로계속지내왔기때문에점점참여하는분들의의지조차없어진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운영하는주체에따라서충분히달라질수있는단체라는생각이들거든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운영주체에따라서활성화가되는단체도있고,비활성화되는단체도있는데요.저희구정모니터단의명단을보면보통동·단체에서활동하셨던분이나이런분들이대다수인거고요.지금현재로는온라인이나다양한참여경로로모니터단운영을수행할수있는거는열려있다고생각합니다.너무다양한모니터와...
윤혜영위원
너무다양한.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계속말씀드리지만,국민신문고나다른생활공감견문보고나공감정책참여단이나기존유사한사례들이있기때문에그런사례에더확대해서저희가모니터단을잘운영할수있다고하면...
윤혜영위원
실제로연수구에서국민신문고를통해서어떠한제안이나이런불편함이들어오는비율이어느정도되나요?몇건이나있어요,한달에?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제가국민신문고전체총괄을안해서그건수는다시알아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알기로,일반적으로국민신문고는물론지금말씀하시는그런역할을수행은할수있지만,일반구민들,국민들이국민신문고를그렇게잘활용할수있을정도로.“아,이거를제안을해야되겠어.”하고자연스럽게떠오르기까지는여러단계가필요하다고저는알고있어요.그리고직원분들이가장부담스러워하는과정이라고도저는알고있고,국민신문고라는거는최후의보루라고저는들은기억이나는데,혹시제가잘못이해하고있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국민신문고가이제온라인을통해서접수를하고,이제저희가답변을하는상황이기는합니다.그런데저희가구정모니터에대한위원들을보면재차말씀드렸지만,단체위원들이랑도중복이되고요.
윤혜영위원
아니,아니그게아니라지금말씀...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보통은통장회의나주민자치회의때도건의를계속하고...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지금구정모니터단의역할을국민신문고나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이거는불필요하다그러면구정모니터와국민신문고가거의대등하게이용될수있다는뜻으로지금말씀을하시는데,제가이해하고있기로는그거는약간의차이가있다고알고있어서제가이해를잘못하고있는건지,아니면정말우리구에서운영하는구정모니터단에어떤강도나여러가지그런것들이역할이,국민신문고하고대동소이한지그거를여쭙는거예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구정모니터운영조례에원래모니터의역할을보면생활불편사항에대한발굴에대한것들은저희가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나국민신문고로할수있다고생각하고요.위법·부당사례도다른저희과예를들면보조금에대한위법·부당에대한사례나이런거는저희보조금관리위원회나예산낭비센터나이런데에할수있고요.구정발전에대한제안및건의도구정혁신자문회의나저희가제안·제도나국민신문고나여러경로를통해서충분히제안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왜제대답을돌려서그말씀...그말이아니라구정모니터단의역할과국민신문고의역할이같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저희가구정모니터단이없어지면물론여기중복돼있는이분들은여기서활동을할수있지만,혹시라도정말여기에서정말여기에서역할하고싶었던분이“어,이거대신해서국민신문고로하면돼”라고했을때우리직원들이받아들이는강도나이분들이하는제안이같은라인에서이해가될수있냐는그런질의를드리는거예요.내가듣기로한부서에국민신문고에서뭐가들어갔을때어떠한제안이나민원이들어갔을때는처리과정이나굉장히디테일하고업무상부담이굉장히많다라고들었거든요.그런부분에서는괜찮은지를여쭙는거예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구정모니터로들어온민원이나국민신문고로들어온민원이나어차피총괄부서에서받고,해당사업부서로전달이되면그거에대해서검토를해서그걸채택을할지,불채택을할지결정을하는사항이고요.신문고든,구정모니터든어떤형식으로들어오느냐에따라.
윤혜영위원
결론은똑같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직원의부담에대한경우는별차이가없을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별차이가없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향후저희구에대한어떤제안들은국민신문고가많이활성화돼서그쪽을통해서많이개선할수도있겠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조금우려가되는것은뭔가모니터단이라고할때는직관적으로떠오르는느낌은비판의소리가강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구정혁신자문회의와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통해서비판의소리가일단실적이없었다니까할말은없는데,향후라도어떤뭔가를제시할수있는사람들이과연우리...다시말씀드리면그런거를듣고싶은얘기만듣겠다.이런형태로저는약간비추어지는것도있는것같아서그러지않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왜냐하면구정혁신자문회의는일반적으로드는생각이많이긍정적인역할을하고있는곳이라고저는이해를하고있고,생활공감정책참여단조차도어감에서주는뜻과그리고하는역할들이같이뭔가참여한다는것,비판의소리를내겠다는그런단체로는보이지않거든요.그러면기존에1명이있든,2명이있든우리구정에대해서어쩌면쓴소리가될수있었던,오히려그게더좋은역할을할수있었던그런기능이없어지는것은아닌가그게국민신문고라는거를찾아야만할수있는건가그런생각이들어서직관적으로아쉬움이있어서말씀을드린부분이고요.그게아니라면말씀하신것처럼우리는국민신문고를조금더활성화해서잘듣겠다하는그런얘기들도이거를폐지함과동시에기존에활동하셨던분들한테는조금잘이해시키고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대로구정모니터가폐지된다고해서그위원님들이저희한테주실제안이나건의사항이나생활불편에대한발굴사항이나이런것들이제출하는데문제가없도록최대한홍보를하고잘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이게저는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싶은게조례가물론만들수도있고,폐지할수도있고할수있지만어떤뜻을가지고만든조례에대해서이렇게쉽게결정을내리기전에한번쯤은비단,구정모니터단뿐만아니라어떤조례를만들어서그래도우리가심사숙고해서이거통과를시키고시행하고있을텐데,너무쉽게결정을하고,너무쉽게포기하는거는아닌가이런말씀을드리고싶었고요.한번쯤은포기하기전에,처음에취지대로이게저희가잘운영하고있는지한번짚어보고한번쯤은다시한번활성화를위해서노력한다음에그것도아니라면이런절차를밟는게맞는것이아닌가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취지대로잘운영할수있도록노력하고요.저희가폐지되는부분에대해서도많이검토를해서폐지조례를올린사항임을다시말씀드립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모니터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혜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3. 검토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게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네,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지금상위법이전부개정되면서올린조례로알고있는데전부개정된시기가언제입니까,이거?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국가정보화기본법이지능정보화기능법으로2022년7월에전부개정이됐고요.저희가사이버업무,안보업무규정이2024년도3월에개정됐습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사이버업무관련된것까지해서한꺼번에올렸다는말씀인거잖아요.어쨌든지금이라도이렇게개정조례안을올리신것에대해서잘하신것같은데,지금주요내용을보다보니까현행에지역정보화시행계획에대한것을지능정보화실행계획으로용어를정비한다고돼있는데요.제가찾아보니까실행계획에대한내용이현조례에들어있지는않은것같거든요.설명이필요할것같은데말씀해주시겠어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제4조에『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수립·시행』이기존에있었는데삭제한이유는지능정보화기본법제7조에『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수립』이라고명기가돼있어서삭제를하였습니다.지능정보화기본법제7조에도『지방자치단체장은종합계획에따라매년실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고명기가돼있기때문에저희가부득이삭제하였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이게기존에그렇다면지역정보화이름이지능정보화로바뀌었다는건가요,단순히이름만바뀐거예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국가정보화기본법이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바뀌면가장많이바뀐거는지역이,지능으로문항들이많이바뀌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지금상위법을보게되면지능정보화실행계획이아니고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이라고돼있거든요.그래서지능정보화하고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하고어떤차이가있는지그런것들이궁금해서요.같은건데용어만이렇게쓰는부분인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능정보화기본법에저희도지능정보에대해서용어가굉장히어려워서지능정보기본법정의에지능정보화란정부의생산유통또는활용을기반으로지능정보기술이나그밖의다른기술을적용해서다른분야의활동을가능하게하거나그활동을효율화,고도화하는것을지능정보화라고하고요.지능정보사회는지능정보화를위하여산업,경제,문화,행정등모든분야에서가치를창출하고발전을이끌어가는사회를말한다고정의에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결국은같은얘기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이제유사한개념으로계속쓰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이제제가봤을때는상위법에이렇게있어도저희지방조례에도이부분이포함이돼야할것같거든요.왜냐하면정부종합계획에따라서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을수립·시행하게돼있다고규정을하고있기때문에이것도우리조례에도상위법에있지만추가될부분이필요할것같아서이부분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전문위원님께서검토하신대로저희가관련법에는실행계획에대한수립·시행이명기되어있지만,조례상에명확하게하기위해서추가하는사항에대해서는이의없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용어도지금보니까아까말씀하셨지만,지능정보화하고지능정보사회가같은거라고하면상위법에따라서이렇게맞추는것도필요할부분이있을것같아서요.이부분은이후에추가토론을통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과장님,바뀐것이상위법에따라서바뀌는거죠?보니까바뀌는것이연수구지역정보화조례를지능정보화조례지역하고지능하고어떤차이가있어서이렇게합니까?혹시알고계시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도지역하고지능이무슨뜻인가를저희도고민하고찾아봤습니다.명확하게되어있는거는없지만,지역정보화가이제는인공지능이나데이터,4차산업혁명에따라서지능정보화사회로가고있다.이런변화를반영해서지역정보화해서명칭자체가지능정보화로,그래서지능정보화기본법에전면개정된사유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죠.지역은옛날에특정지역이나지리적범위,물리적위치나한계,그다음에도시,국가이런것들인데,지능으로바뀌는것이문제해결이라든지,학습이라든지,인공지능이라든지,인공지능시대가되니까지능으로국가에서바뀐것같아요.한성민위원님도질의를하셨지만제도적으로정보화분야를지능정보화로수정할부분도있을것같고그럴것같아요.그런부분도어차피바뀔것은지역에서정보로바뀐것은전체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시대가변하니까용어도변화해야하니까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시간입니다. 위원들간협의가필요하여회의를잠시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한성민위원님의수정동의의견이있었습니다.수정동의안은서면으로배부해드렸습니다. 한성민위원님,수정동의안에대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본개정안은지능정보화기본법이개정됨에따라서관련용어를정의하고정보화사업에효율적추진과그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지능정보화기본법제7조제1항에따르면『정부의종합계획에따라매년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을수립·시행해야함』을규정하고있으므로제3조에『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의수립·시행』조문을추가하고그밖의일반국민이이해하기쉬운문구로수정하고,법체계향상을위해용어의통일,띄어쓰기등의정비를위해일부수정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수정사항은수정내용을명확히하기위해서면으로배부드렸습니다.서면으로배부해드린바와같이수정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본수정안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국환부위원장
재청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제정한위원님계시므로한성민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례를만들시에는중요한문구가빠져있어서그러니조금신중하게다뤄주셔서그내용을잘살펴보시고조례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기업활동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국환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의원
안녕하십니까?김국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기업활동지원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4. 검토보고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긍우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신긍우입니다. 본조례안검토결과,상위법에대한위반사항이없으며장애인창업및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장애의경제적,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본조례는촉진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에따라서“지방자치단치는조례로정할수있다”는근거로해석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김국환의원님과신긍우경제산업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연수구관내에장애인기업으로등록돼있는그런회사라고해야하죠?이조례가만들어지면여기에해당하는기업들은몇개나되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실질적으로장애인에관한전체적인기업에관한통계는전체장애인기업2022년기준으로소상공인포함해서전국적으로16만4,660개정도가있습니다,그중에...
윤혜영위원
전국에16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전국에.
윤혜영위원
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중에중소기업으로만봤을때1만5,937개업체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연수구에는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연수구는저희가통계를정확하게산출할수있는방법은없었는데최근에연수구장애인기업현황중에뭐가있냐하면공동구매종합정보시스템에장애인기업확인서를발급받은기업이있습니다.그데이터에의하면46개소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46개.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장애인기업이라는기준이어떻게돼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장애인기업은이제보통발달장애인지체,시각,청각장애,지적장애,뇌병변이렇게있는데,가구원중에특히아동도있지만부모들이그기여를하고있을때.
윤혜영위원
가족중에.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장애인이있어도.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런데등록이돼있어도장애인요건에합당하게등록이돼있는.
윤혜영위원
그러면기존에어떤기업에서장애인기업으로이렇게전환도가능한부분인가요?조금더이런혜택도있고하니까장애인의고용을일정부분을늘려서거기에어떤조건에합당하게되면장애인기업으로전환이가능한부분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조건이합당하면,조건만맞다면가능할수있겠고요.그런데활성화촉진조례의취지가자녀돌봄을해야하는데자녀가장애인일때예를들어서,돌봄을하기위해서는부모가기여를함에있으면서도기업을,경제활동을못하고거기에따라서지원을한다는이런취지도포함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말씀하신부분은그런돌봄에관련된그지원이이안에들어있다는그런말씀이신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더디테일하게세부계획을추후에가져가서들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부분은굉장히좋은것같아요.이거로인해서연수구에이런기업들이장애인에대해서한번더살펴보고고용이늘어날수있는,그기업이어떤혜택을받고,방금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돌봄의영역까지확대가된다면굉장히좋은조례가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기업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국환의원님,신긍우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직원분들은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5년연차별시행계획수립보고안을상정합니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2025년연차별시행계획수립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보고(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정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정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6. 검토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주요검토에서요.안제14조제1항에서3항까지보면『효율적운영을위해서사무국을둘수있다』고돼있잖아요,팀장하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각동에둘수있다는겁니까,이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간사역할을담당팀장이하고있고요.이거는구에있는현재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을말씀드리는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구의사무국을말씀하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그럼지금현재보니까타지역은지금작년2023년부터이게시행을하고있었던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인천시전체가2023년부터사무국운영으로변경이됐는데요.저희가조례일부개정이늦어졌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우리가늦은감이없지않아있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런데아직까지안하는구도있기는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거는잘한것같고요.그러면명칭부터가문구변경이연수구지역사회보장사회복지협의체였는데이제는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바뀐거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어쨌든비용추계를보니까사무국에그동안에는간사가전혀없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2022년도까지는인건비가간사한명이추계가돼있었던거고요.2023년도부터사무국운영으로변경이되면서팀장1명,간사1명해서이렇게2명이일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이사무국에서이제우리동을또관장하게되겠나요,모든업무를?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내에동·지역사회협의체가하부조직으로돼있기때문에요.동에있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같이관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사무실어디에두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는구청7층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요?그러면저기만바뀌네,어떻게보면.간사를사무국으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간사1인에서사무국2인으로변경되는게주요내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죠,이내용이.사무국장,팀장을간사로해서인건비가지급되는것이이거를토대로해서시행이되겠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이화춘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이화춘입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화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7. 검토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이게개정이되면2029년12월31일까지되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이전에또바뀌면개정이되어가겠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전에어떤?
김국환부위원장
2029년이전에?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2029년이전에연장할가능성이필요하다고하면또다시5년이내로연장하게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제25조제3항에보면『위원을호선하게』돼있잖아요.위원들은몇명으로구성되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15명이내로하게끔돼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연수구의회의원은몇명으로하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연수구의원님은지금1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1명.그러면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들어갈수없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기획복지위원님은안되고자치도시위원님으로.
김국환부위원장
전문가가하려면기획복지위원이들어가야하는거아니에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제척사항에그게포함이되기때문에.
김국환부위원장
제척사항에돼있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같은위원회는이제위원님을위촉할수없는제척사항에포함이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거조례에돼있냐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일반적으로위원회조례에따라서그렇게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양성평등이런거는제가문화복지위원회에있을때도들어갔었는데문화복지위원들이들어가있는데,그래야전문성이있어서하는데.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이제의회사무국에추천해달라고하면여기서자치도시위원으로추천을해주시는...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반대로이렇게많이하는것같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전체적인거하나만여쭤보려고요.이번에저희가지금기존에조례가2029년도에만들어진조례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지금처음개정하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거는아니고.
윤혜영위원
아니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전부터양성평등기금조례는쭉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니,그게아니라이조례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조례는그전에도있었습니다.양성평등기금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었기때문에계속존속하고5년마다개정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지금조례를부서에서어떤이슈가있을때개정하는상황을보니까뭔가딱틀에갖춰서상위기관에서뭔가내려왔을때,변동이있었을때그거에타깃을맞춰서조례를개정하시는데,그리고그외에단어에관한어문에관한그런조례개정을하시는것같아요.제가양성평등기본조례같은경우에는사실은굉장히뭔가빨리개념들이나정책들이바뀌는부분들이있고,되게사회적으로예민할수있는부분이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혹시이번에조례를개정하실때단순하게기금이외에저희가지금이조례에담고있는게굉장히많잖아요.그거를전반적으로살펴보셨는지,저희가그래도조례라는게필요에따라서하기도하지만,개정할때이왕이면전체적으로훑어보시고이렇게뭔가하는과정들도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봅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저희가어쨌든양성평등기본조례를개정하게된가장근본적인사유는존속기한을연장하는거에의미를두기는했지만,감사사항에지적된사항이라든가,용어정비라든가전반적으로수정할것은다수정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지적된사항에는업무에관한것들외에는없었다는뜻이다,그렇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위원회에심의근거를마련하는데있어서시지적사항이이제위원회설치에근거를마련해야한다.전에는양성평등정책밑에조문이있었는데,설치규정에설치하는조문에딱규정을해야한다는지적사항이있어서그사항을반영하였고일부알기쉬운법령이나어문정비관련된사항도같이반영해서전반적으로다점검은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제가그때이기금을가지고하는사업들에대해서한번봤을때굉장히소극적으로운영된다는생각이되게많이들었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기금으로할수있는사업은어쨌든구정에서추진하는전반적인사업이거의다해당이되고요.양성평등기금으로만할수있는사업들은아니어서일반회계에서도많이하고있는사업들이라서...
윤혜영위원
그게아니라이사업이되게의미있는사업들인데관리적으로계속반복되는사업들,늘하시는사업들만한정해서한다는느낌이있었어요.혹시나이번에이렇게어쨌든기금에변화가있는상황이니까올해똑같은그런사업들을할텐데.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난번에계속적으로기획복지위원회에서지적을해주신사항이출산율이많이떨어지게되니까출산에관련된사업을반영했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을계속주셔서내년도양성평등기금에는저희가크지않지만,출산보육과랑협의를해서출산장려사업을하나추진을하는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지난2024년도같은경우에는일반비영리단체나이런공모사업을안했었는데다시비영리단체나법인을대상으로관련된공모사업도진행하려고예산을반영해놓은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번예산에올라온다는말씀이신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기대하고있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화춘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및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윤혜영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의원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8. 검토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본조례개정안은자동심장충격기교육활성화지원체계를마련하고이를통해국민의응급상황대응능력강화및응급의료환경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취지로조례개정에필요성이있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응답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우리구민의생명을위해서참좋은조례같은데우리김은수소장님한테질의한번하려고하는데혹시,우리심폐소생술교육이나수료해서주민들한테발급하는그런과정도있나요,보건소에서?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저희가심폐소생술을하는거는주로AED관리자들을시키는거기때문에주민들을대상으로원하면저희가교육을시키는데발급증을드리거나이러지는않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전에보면의용소방대인가?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거기서도하고그래서주민들을대상으로매년50명씩각동에해서수료증을2년단위로발급을해준게있거든요.저도몇시간씩받아봤는데정말효과가좋더라고요,그게.그리고그게왜그러냐하면매스컴에서중학생아들이아버지를살렸다는내용이있어서확산이됐거든요.보건소에서도이런심폐소생술같은교육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심폐소생술교육은안전관리과랑저희랑두군데에서시키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보건소에서시키는거는주로AED관리책임자를중심으로시키고이제원하는주민이있으면원하는주민도시키고는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사항을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해서확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가서일반사람이배우고싶다면가서교육도좀해주나요?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저희가AED교육을하는데있어서일반인들도원한다면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왜제가이렇게얘기하냐하면원도심에는소방서가없잖아요,연수구원도심에는.원래소방서가있으면소방서에서그런교육도하고이렇게하면좋은데앞으로소방서설립이되면아마그런교육도학생들이라든지,어른도,주민들도할거예요.없을때는보건소에서좀그런것들을해주면좋을것같아요.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그리고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안전관리과에서각주민센터를대상으로해서주민들한테시키고는있습니다.하여튼그부분확대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윤혜영의원
추가답변좀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원래심폐소생술교육이일정한인원이차야30-50명이차야개설이됐었거든요.그래서제가작년에이조례를만들었던거고,다행히저희구에서이조례하고구정질의한덕분에각주민자치회를통해서행정복지센터에5명까지,5명이어도저녁에개설을해서작년에정말실적이많았어요.그런데이게수료증하고자격증은조금다른문제라그거는소방안전원을통해서의용소방대원조금더전문적인과정이라그렇게하는거라알고있고,가벼운수료증은한번고려를해보셔서그런어떤성취감,이런거에는한번활용을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가벼운수료증은수료를하면저희가드리는데아까자격증을드리지않는다고말씀드린겁니다.
윤혜영의원
맞습니다.자격증은조금다른문제인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자격증보다교육몇시간이수했다는그수료증이더라고요.주민등록증처럼생겨서조그마하게.
윤혜영의원
조금더말씀을드리면이왕이면그게누적해서저는이게횟수가중요...그러니까반복교육이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물론안한거보다한번이중요하지만,실제로내가됐을때이게할수있는그런습관이중요해서그게계속이사람은몇번을한사람이다계속누적하는기록을해주면그나름의의미가있지않을까,동기유발도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한번받으면또잊어버리기때문에반복해서계속받는게중요하고지금말씀하신사항도저희가고려해서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의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저희도작년에의원님들몇분받으셨잖아요,심폐소생술이.그렇지않아도교육날짜를정해서그때한번씩다받으셨던것같은데,동절기에심폐소생술교육이그때는한정적으로사업이이루어졌는데지금이조례가되면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교육을실시하도록교육범위가늘어난다고하면어느정도기간을두시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거를교육횟수나시간같은경우에는저희보건소가1년내내이걸할수없고,저희가계획을잡습니다.분기에한번씩하는거로요.
김영임위원장
분기별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런데저희가이게직원이한사람이1년내내이교육에매달릴수없고단지,이조례를개정하면그러니까,위원님께서는다른데에서심폐소생술교육을받았는데,“AED교육을안하는데가있다.”그러셔서심폐소생술교육때에는같이항상AED교육까지같이해주는거를의무적으로하자는그런취지에서지금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자동심장충격기교육활성화지원체계가더체계적으로이루어지는것같아서시기적절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및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혜영의원님,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직원분들은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김형기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김형기입니다. 먼저의정업무에힘써주시고항상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님을비롯하여기획복지위원회위원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형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미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9. 검토보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미란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희관내에금연지도원분들은몇분이계십니까?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지금11명계십니다.
윤혜영위원
11명.이게동별분포가따로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동별은없고그냥저희가위촉해서하신분들이지금11명이고,이제그분들을4개조로나눠서.
윤혜영위원
4개조로나눠서.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동으로나아가서.
윤혜영위원
이게약간동별구분도필요하지않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동으로나눠서,그분들을4개조로나눠서동으로묶어서지금단속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활동시간대가정해져있습니까,아니면이분들이원하는시간에하게됩니까?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주간하루,야간이틀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주간하루,야간이틀.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야간이틀.
윤혜영위원
주말,평일나눠지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화,목,토지금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화,목,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화요일은주간에하고목요일,토요일은야간에합니다.
윤혜영위원
주로어떤역할을하게되는거예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이제금연구역에서흡연하는분들한테가서과태료부과.
윤혜영위원
과태료부과.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단속하는업무를합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힘든역할을하시네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욕도많이먹고.
윤혜영위원
많은게발생할수있겠네요.이분들의연령이나성별이런거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남자가많으시고요.
윤혜영위원
그래야겠네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여성도두분계십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일단,이분들이진짜힘들것같습니다.인원이모이기쉽지않을것같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저희들이힘든분들에대한사기진작차원에서조례에는4만원,6만원이라고박혀있습니다.그거를그냥예산범위내로만바꿔서내년에는10%라도올려서지급하려고합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불쾌한일도많이생기겠네요,보니까.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인원이너무작은건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런데타구에비해서는이게지금.
윤혜영위원
많은거예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1천개소당1명을지금하는거가권고사항으로돼있어서.
윤혜영위원
1천개소당1명.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타구에비해서는작은숫자는아닙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사실은1천개소라는게밀도에따라서굉장히다른범위일수있잖아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그러면송도에예를들면타임스페이스같은경우에는나가기는할텐데,언제쯤혹시나가는지알수있을까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거는파악을해봐야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분들이어떤드러나는복장을입고다니시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조끼를입습니다.그래서전에는조끼없이활동을하니까다툼이많고그래서이제는조끼를주어서그걸하면미리담배피우시다가도끄고하니까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꼭드리고싶은말씀이있어서이말씀을드리는데요.사실은금연지도원도중요한데,사실은금연역할을보니까금연지도원이해가돼요.그런데흡연을하는사람을금연하게끔만드는역할은아니잖아요,그렇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그러면명칭도사실은한번고려해봐야하지않나이게위에서내려오는거면할수없는데올바른흡연문화를좀정착시키는그런역할도...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저희보건소는어찌됐든금연을권장해야하기때문에단속하는것도있지만,저희한테등록을하셔서담배를끊을수있도록하는금연클리닉을운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이분들이그런역할까지하시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아니요,아니요.
윤혜영위원
그거는아니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것도별도로,금연상담원들이계셔서그분들이6개월동안계속관리해드립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전에한번따로말씀드린적도있는데,이를테면타임스페이스같은경우에요즘굉장히젊은분들이나름핫플레이스예요,거기가.이학생들이주로많이몰리는시간이금요일저녁,토요일,목요일도요즘은그렇기는해요.그특정한시간,보통제가느끼기로는8시,9시,10시이무렵인것같아요.심하게얘기하면뭔가서있어야하는구역있죠.예를들면횡단보도대기구역,그리고뭔가상가구석구석에흡연을딱하기좋은그런장소들이있어요.거의눈밭이에요,거기가.“와,이거는너무심하다”싶을정도로그래서제가왜그럴까한번생각을해봤는데,그시간대가어느정도음주도하고하다보니까서로편하게흡연을하는거예요.이상하게음주를하면흡연이더당당해지고,그런어떤타인의시선은별로아랑곳하지않고하게되더라고요.서로오히려경쟁적으로더,그러면뭐가문제일까한번생각을해봤는데이분들이저희도그렇지만,올바르게흡연하는방법을배운적이없어요.그냥흡연자체가나쁜거기때문에숨어서안된다고만하지그런데다들흡연하는인구는예를들면50%이상파이가있다고본다면그분들한테너희들는이런불편을유발할수있으니까이런꽁초들,“피는거는좋아,피는거는자유야.”그러면피고나서어떤에티켓은필요하지않겠나그런것들을계도하는역할을해야하지않을까,최소한그거를상가인들이다할수도없는거고.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사실은흡연자가그걸치워야하는거거든요.이게벌금적인,징벌적인이런것도중요하지만,이거는항상서로의불쾌감을야기하니알아서할수있게끔그런역할을해주시면어떨까.그거는사실이분들의역할은아니고우리관에서해야하는스스로해야하는거지만,관에서조금이끌어줘야하는그런부분이있지않나싶어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지금그런거에입각해서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노인일자리로해서활동하시는분들이78명계세요.그분들을활용해서지금말씀하신에티켓이나이런...
윤혜영위원
그분들이에티켓을어떻게전달하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담배를그렇게피지말라는계도활동도하면서이제그런꽁초버리는거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계도활동을같이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조금다른방향을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하여튼검토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저도고민해서제안을하고싶은것들도있는데,그런게조금더빠르지않을까싶고요.실제로모르지않겠지만,정말심각하다고느껴지고,그게자연스럽게가족들도왔다갔다하는곳인데,“술먹으면저래도돼.”하는자연스럽게학습의공간이되는것같아서저거를저대로방치하면안되겠다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었고,가장우선적으로역할을해주셔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지금궁금한사항은거의들었는데요.금연지도원자격기준이어떻게돼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금연교육을4시간이상수료하신분이거나.
현희
장현희위원
그교육은어디서시키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한국건강증진센터에서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뭐냐하면이기준을받고온사람한에서뽑게되나요,선정이되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면접을봐서위촉을합니다,저희가.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관심이많아서제가얘기를하는데,대충궁금한사항은많이풀렸어요,풀렸는데.노인일자리에서어르신들이그분들도공원지킴이,예를들어서그분들일할때명칭들이공원지킴이라든가,학생이라든가굉장히타이틀이많더라고요,일하시는분들이.그분들은주로낮에하시잖아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현희
장현희위원
흡연이가장문제가뭐냐하면다른군·구에비해서적지않다고하니예산비용추계를보면똑같아요,앞으로도똑같고.그런데이제이거를근거로해서조금더융통성있게활용을하려는것까지는좋은데,낮에는주로그분들을위주로하고,제가그래서지도원자격이라든가이런거를궁금해하는부분입니다.그게뭐냐하면저녁시간에우리동료의원도지적하듯이주로청소년들이학교가끝나서동별로도문제지만,사실청소년이몰려있는데가거의흡연하는청소년들이많잖아요.저녁시간을활용해야하는거는우리금연지도원들이하시고,낮에하는거는우리서로협업을해서공원이라든가,외진곳이라든가그런거를하면더효과적이지않을까요,과장님?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래서이제저희가야간만3일을하면좋은데.
현희
장현희위원
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주간4시간은4만원,그다음에야간4시간은6만원을주고있거든요.그러니까거기예산이저희가잡은게주간1회,야간2회로해서지금이렇게잡은건데,지금예산자체도작년보다또올해가소폭올랐어요.그래서그거는저희가예산이가능하면그렇게판단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유동성있게그렇게하는게맞다고보이고요.그러면이게지금계속하던분들이기간제죠,솔직히?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위촉인데2년단위로해서위촉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그분들이희망하면다시재위촉인가요,아니면끝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면접을봐서뽑죠,공고해서.
현희
장현희위원
공고해서.사실어떻게보면중·장년층에서도희망하는일자리이기도할것같아요.왜냐하면저녁을주로,지금여성이두분?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이분들도야간근무를하나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같이똑같이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어떤사례는없나요?충돌해서...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충돌사례는여성분들은거의없고요.남성분들...
현희
장현희위원
오히려남성분들.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사이에서이제.
현희
장현희위원
여성분들운그냥.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부드럽게하시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면에서는또여성분들이낫겠네요?
형기
김형기건강증진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형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부터11월28일까지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며,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11월29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시작함을알려드립니다. 이상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