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집회에관한사항입니다. 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및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21조의규정에따라11월12일의회운영위원회협의를거쳐,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게되었습니다. 이번제2차정례회의회기는30일간이며,2024년도주요업무성과및2025년업무계획보고와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른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방자치법제142조제2항에따른2025년도예산안그리고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각종안건을심의·의결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폐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11월12일위원회를개회하여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과2025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을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이번임시회에접수된의안은김창현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재갑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영화ㆍ영상산업진흥조례안」,여주희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사무의공공기관위탁ㆍ대행에관한조례안」,손광영의원이대표발의한「안동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원발의조례안4건과안동시장이제출한「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0건,그리고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2건을포함하여총36건을모두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안건명등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례공포사항입니다.제25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의결되어안동시장에게이송한「안동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등7건은11월8일에공포하였다는통보가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11월19일임태섭의원의원청가서가제출되어당일의사일정에추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제254회안동시의회정례회를맞아｢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제출하고,제안설명을드릴수있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바쁘신의정활동속에서도시정에대해깊은관심과애정으로시정에아낌없는조언을해주신데격려에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여건변화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정부세출예산안은677조원으로2024년대비3.2%증가한규모입니다.올해보다높은증가율로편성되었으나,2023년56.4조원의대규모국세결손에이어올해도정부전망기준29.6조원의국세결손이예상되는등어려움은지속되고있습니다. 국세규모와연동된지방교부세도지난해에이어2년연속삭감되어,우리시의경우469억원이'24년과'26년에나누어삭감될예정입니다.세수가여전히녹록지않은상황에서도내년도예산은당면한민생과경제사회문제해결을위해필요한투자를아끼지않으면서도,관행적·불요불급한사업은과감히축소하여지출효율화와재정효과성을제고하였습니다. 농촌과도시모두활력을불어넣고,저출생극복과취약계층사회안전망강화뿐아니라,안동의미래경쟁력제고에주안점을두었습니다.아울러,한정된재원으로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투자우선순위에따라예산을반영하였고,인건비등법정·의무적경비를우선계상하여재정책임성을높였으며,지방의회경비,공무원관련기준경비와지방보조금은총액한도준수로재정건전성기조를유지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예산안개요를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총규모는1조6,060억원으로올해본예산1조4,600억원보다10%인1,46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총1조4,630억원으로올해보다1,38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및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총1,150억원으로올해보다80억원이늘었습니다.수질개선사업등12개기타특별회계는총280억원으로,올해와동일한규모를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의세입과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우리시자체수입은1,440억원으로,지방세가1,009억원,세외수입이431억원이며,재정자립도는9.84%입니다.의존수입은총1조2,082억원으로,지방교부세가54.2%인6,550억원으로우리시의가장중요한세입재원입니다. 이어지방소멸대응기금72억원과일반조정교부금200억원,국비보조금4,032억원,도비보조금1,228억원등의존수입이전체세입의82.6%를차지하고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5.5%인808억원을계상하였으며,구안동역사토지및지장물매입등을위해통합재정안정화기금300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주요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지역상권에활력을불어넣어침체된지역경제를살리기위한예산을적극반영하였습니다.신·구시장공동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비30억원,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10억원등상권인프라확충을위한예산과안동사랑상품권할인액보전금80억원,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금·카드수수료지원사업등28억원,상권르네상스지원사업15억원등을실었습니다. 안동의미래를이끌어갈신산업과활력넘치는친환경기업환경을만들기위해서도관심을두었습니다.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구축사업37억원,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구축사업27억원과헴프산업활성화지원사업16억원,고소득작물재배용스마트농기계개발사업11억원등은안동의미래신산업을위한예산입니다. 세계인이모여드는문화·관광·스포츠도시를만들어나가기위한재원도실었습니다.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279억원,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60억원,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리모델링사업25억원,안동임천서원이건및복원사업25억원과함께2026년제64회경북도민체전대비시설개보수사업20억원,안동금소파크골프장조성15억원등을반영하였습니다. 저출생과지방소멸을극복하는지방시대의모범복지도시로발돋움하기위하여확보한재원도빠짐없이실었습니다.은하수랜드및공공산후조리원건립사업80억원과경북애(愛)마루올케어(ALL-CARE)센터조성사업47억원은소멸기금65억원에시비를매칭하여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지원사업77억원,아동수당급여지급사업64억원,아이돌봄지원사업50억원,첫만남이용권사업14억원,소아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사업9억원등은아이키우기좋은환경조성을위한예산입니다. 생활인구유입과청소년육성에도관심을두었습니다.안동지역대학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사업55억원,고향올래지역경제활성화시책사업8억원,청년월세지원사업7억원은타지역인구를안동시로유인하여인구감소에대응하기위한예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등청소년급식지원사업65억원,안동청소년문화센터시설개보수사업9억원등청소년관련예산도반영하였습니다. 시민을보호하고,살기좋은안전환경조성을위한예산도아낌없이반영하였습니다.와룡면와야천및임동면대곡천등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114억원,소하천정비사업85억원,길안천퇴적토준설사업70억원,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14억원,남선신석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12억원등은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되었던지난여름피해를신속히복구하는한편,근본적인위험해소를위한예산입니다. 환경친화적청정도시와힐링공간조성을위한예산도반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사업113억원,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38억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15억원등은환경친화를위한예산입니다. 힐링공간조성을위하여안기복개천생태하천복원사업30억원,낙동공원조성사업20억원,2.6.4.광야생태공원조성사업15억원,금소생태공원정비사업10억원등을반영하였습니다. 도시전체가공원이되는정원도시안동을만들기위한예산으로도청신도시,구안동역사부지등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36억원,반변천마뜰공원조성사업12억원,마을정원조성사업12억원,시내주요일원수목식재및보식사업10억원,폐철도노선수목식재사업10억원등을실었습니다. 보다편리한교통여건조성을위해서도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125억원,전기저상버스구입비지원사업29억원,행복택시운행지원금22억원,마을공동주차장설치사업16억원등을반영하였습니다. 쌀값하락,영농자재비상승등어려운농촌현실을감안해농가부담을덜어주고,농민들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예산을적극반영하였습니다. 기본형공익증진직접지불금290억원과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사업108억원,농어민수당지원사업103억원,농작물병해충공동방제비지원사업38억원등으로농가부담을줄이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100억원,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63억원,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설치사업59억원,축산물공판장모돈도축장및육가공장증축사업47억원등농업인프라확충에도관심을두었습니다. 취약계층과사회적약자보호를위한든든한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기초연금지원사업1,296억원과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지원사업479억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199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각종전염병으로부터시민을보호하기위한예산으로는코로나19백신구입15억원,인플루엔자백신예방접종지원사업8억원등을반영하였습니다.이밖에소규모주민숙원사업82억원과소방도로개설공사55억원,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50억원,간선도로개설공사30억원등은시민들의크고작은불편을줄여주기위한예산입니다. 주요분야별세출예산을말씀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732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80억원,교육분야140억원,문화및관광분야1,559억원,환경분야868억원,사회복지분야4,210억원,보건분야356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2,267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555억원,교통및물류분야588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1,542억원,예비비93억원,기타1,640억원으로안배하여한정된재원이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100억원을증액하고,국·도비보조금9억원과세외수입11억원등20억원을감액하여총8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주요사업은중구2처리분구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52억원,가정용상수도사용료반값감면지원금31억원,임하신덕~길안묵계노후상수도관교체사업27억원,지방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구축사업14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포함한12개특별회계는과태료,부담금등세외수입이1억원증액되고,잉여금과전입금등보전수입및내부거래가7억원증액되었으나,국·도비보조금등8억원이감액되어전년도와동일한규모로특별회계별목적에맞게세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안동시가운용하고있는기금은재난관리기금을비롯하여모두12개입니다.기금운용액은총4,045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수입3,888억원과이자수입125억원,전입금20억원,예수금및기타수입등에1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예치금3,677억원과기타지출300억원,비융자성사업비등에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렸습니다.지방교부세2년연속삭감등세입여건의악화일로속에서도,민생안정과지역경제활력회복등을위해적극적으로재정을투입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더나아가중장기적으로재정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고,안동미래기틀마련을위해차질없이투자할수있도록전략적으로재정을운용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의원님,본예산안편성의배경과취지에대해의원님들의깊은이해와배려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중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2024년도주요업무성과및2025년업무계획보고,2024년도행정사무감사그리고2025년도예산안및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에필요한집행부의답변을듣고자지방자치법제51조및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56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입니다. 출석일자는2024년11월20일부터12월19일까지30일간이며,출석대상자는안동시장및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57조에규정된관계공무원등입니다. 본안건의제안취지를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