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이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BTL)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출석에 응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4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조사 활동은 증인 선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설명드리자면 본 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이상훈위원장
하수관리과장!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하수관리팀장!
정호
김정호하수관리팀장
네.
이상훈위원장
시흥에코라인(주) 이영진 차장!
시흥에코라인(주) 방승호 대리!
디엘건설 차민호 부장!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네.
이상훈위원장
디엘건설 안성호 부장!
성호
안성호디엘건설부장
네.
이상훈위원장
디엘건설 이철홍 부장!
철홍
이철홍디엘건설부장
네.
이상훈위원장
신진유지건설(주) 최강만 소장!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11월 20일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전종삼 외 8인
이상훈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와 관련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요구 자료 등을 토대로 증인에게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게 됐는데 가장 이 비티엘 이것 하면서 가장 했던 것이 그 정화조 관련해서 신고 건수가 3,500건, 3,557건이 있어서 폐쇄가 2,797건이고 미폐쇄가 760건이 있는데 그 폐쇄 신청서 관련해서 누락이 있고 필증 교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잡고 가시는 것인지······.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정화조 폐쇄 신고를 시공사에서 일괄 접수받았고요. 그런데 대야동은 대야동 안전생활과에서 정화조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요, 은행동이나 신천동은 따로 우리 하수관리과에 직접 신청했는데요, 그때 대야동 안전생활과로 제출한 신고서가 한 번 신고할 때마다 이렇게 좀 몇백 건씩 이렇게 했는데 그때 관리가 좀 부실하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런 우리가 조사특위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대책, 왜냐하면 시민들이 직접 이용해야 하고 아까 김수연 의원님 시정질문처럼 이것이 오래 쌓이다 보면 안에 가스가 찰 수도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또 거기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사고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전수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대조해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는 사고의 개연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대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하고 저기를 떠나서 우리는 대책을 강구해 줘야 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좀 아까 폐쇄 신고서가 누락되어 있는 것은 그런 사유고요. 폐쇄, 정화조 폐쇄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정화조를 완전히 철거해서 없애는 방법의 폐쇄가 있고, 환경부 기준에. 그다음에 정화조를 존치하면서 폐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저희 비티엘에 적용된 것은 정화조 폐쇄 방법이 그 A타입이 열네 가지, B타입이 열네 가지라고 그래서 종류가 아주 그 상황에 맞게 정화조 폐쇄를 진행해 왔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우리 준공도서에는 어느 몇 번지 정화조를 폐쇄했는데 몇 타입으로 폐쇄했다, 그것은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이 정화조 폐쇄 실시설계에 들어간 비용은 뭐 모래나 고운 흙 채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안 채운 경우에는 현장이 너무 여건이 어려워서 채워서 폐쇄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B타입의 어느 종류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안 채웠으면 정화조를 청소하고, 정화조 청소까지는 가옥주가 하는 것이겠고요, 그다음에 소독, 그다음에 정화조 유입 유출을 막고 정화조를 우회하는 관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모래 채움으로 안 하는 경우가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인데요, 그 모래 채우기 위해 산정된 비용 이것은 준공할 때 또 정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티엘 조사특별위원회하고 현장을 보면서 어, 이것 정화조 뚜껑을 열었는데 물이 있더라, 그것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랐고요. 그 정화조가 어떤 타입, 그러니까 존치 후 폐쇄 방법을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준공할 때 우리가 폐쇄했다고 표시하고 돈 받아 가면서 그 정화조가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하고요. 그 김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그것 뭐 저도 의혹이, 힘들게 일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의혹이 발생하면 이것은 조사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우리 시스템이, 비티엘 시스템이 사업을 위한 시스템이지 조사를 위한 시스템은 아직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실시 협약에 따라서 사업자하고 협상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물론 의혹이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만 만약에 좀 기회를 주신다면 전체 중에 어느 한 지역을 했는데 조사가 뭐 좀 진짜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좀 의심 구역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잘됐네라고 판단하면 나머지 전체 조사하는 그런 수고나 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그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게요. 그 대야동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누락이 됐는데 이것이 아까도 시정질문이 있었지만 인사가 너무 잦다 보니까 그런 것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의 개연성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소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류 미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개연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또 찾아졌고 그리고 서류상은 또 지금 관련한 비티엘 사업주랑 다 맞아떨어지고 정산도 다 끝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아마 과장님 생각도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일정한 부분의 테두리를 해서 샘플링 조사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갖고 전수조사를 하든가, 이것이 다 또 예산이나 이런 비용들이 다 필요한 부분들 아니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죠.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있는데 저희도 지금 뭐 1년 못 되는 이런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또 다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바쁘고 또 시간도 꽤 지난 입장에서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관로 연결 자체도 좀 잘못된 것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나름대로 땅 밑의 일이니까 시간이 지나서 생길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보다는 이런 어떤 정화조 폐쇄 미필증 이런 부분들은 확연하게 드러난 어떤 과오나 과실이 됐으니까 저도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왜 이것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의 것들을 좀 한번 봐주셔야 하는 것이 원도심 부분이 지금 대야, 신천, 은행뿐만 아니라 뭐 목감이나 매화나 또 매화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차기에 일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좀 표준화해서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같이 또 더 상의하고 검토하고 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김수연 입니다. 그 전수조사는 반드시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산이나 이런 것 생각하면 당연히 이 사업 자체가 그 예산 생각했으면 이렇게 되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화조 전수조사하는 그 예산 줄이려다가 다른 예산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정화조 철거에 대한 부분인데 그 존치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정화조를 철거하는 부분 존치하면서 폐쇄하는 부분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정화조를 그대로 존치할 때는 어떻게 존치해 놓고 폐쇄하는 부분은 어떤 경우인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폐쇄 방법을 분류해 놨는데요, 좀 복잡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건물 내에 정화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물려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날 현장에 나갔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다 처리되지 않은 무슨 액인지 모르는, 분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 빗물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과장님이 그때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추측이시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냥 분뇨 처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 번지수에 해당하는 폐쇄 신청서도 찾아봤고 그다음에 그 내역도 제가 한번 봤더니 그 내역에는 폐쇄라고 그렇게 분명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분뇨 처리뿐만이 아니라 청소 그리고 거기에 토사 채움 그리고 위에 콘크리트 작업 이런 것도 전혀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폐쇄했다고 표시만 해 놓고 직접 작업은 안 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연
김수연위원
어떻게 공문에다가는 그렇게 폐쇄했다고 그런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현재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는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1건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준공 사진첩에 있는 내용들 보면 새말경로당 딱 한 군데만 토사를 채운 사진이 있어요. 그 이외에는 어떠한 곳에도 토사를 채운 사진은 없습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일단······.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것 확인을 지금 몇 군데만 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다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공사비 내역서 보면 타입별로 해서 이것은 뭐 직접 더 잘 아시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제가 뽑은 내역까지 봤거든요. 공사비 내역은 지출이 다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타입별로 되어 있는 부분에 신천권, 대야권, 은행권 다 나누어서 제가 봤더니 지금 신청서 포함해서 전혀 공사비 내역과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폐쇄 신청서도 이것 진짜 급하게 신청인한테 그냥 이름 주소 생년월일까지만 적어두시고 나머지 뭐 이런 부분은 다 여기에서 직접 적으셔서 제출하신 것 같은데 뭐 일괄 처리하셨다고요, 거기에서는, 대동센터에서는요, 안전생활과에서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뭐 일단······.
수연
김수연위원
민원서류 접수한 일시 보니까 일괄 처리하신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한 날짜에 지금 다 제출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정화조 폐쇄 신청할 때 정화조 청소 영수증 첨부하게 되어 있나요? 구비 서류에 정화조 청소 영수증 하게 되어 있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청소 영수증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그 폐쇄 방법 설명서 그다음에 폐쇄 관련 사진 일체를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비 서류로.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그냥 폐쇄 신청서랑 사진대지만 보내주셨는데 청소 필증 이런 것 다 받아서 구비 서류 다 완벽하게 해서 이것 신청이 됐는지도,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도 지금 좀 의문이에요. 청소 지금 가옥주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시 계획에 지금 담겨있나요? 기본 계획에 그런 부분이나 실시 협약에 정화조는 그냥 가옥주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신 것인가요? 협약을 맺으신 거예요? 위원장님!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다른 사람이 답변한다는데요.)
이상훈위원장
대신 나오셔서 (발언대를 가리키며) 저기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성함하고······.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네, 저는 시공을 담당했던 공사팀장이었고요. 정화조 폐쇄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정화조 폐쇄가 어떤 정화조를 갖다가 정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의 폐쇄가 되겠습니다. 이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정화조를 갖다가 흙을 채우고 저기 뭐지, 마무리를 짓고 하는 그런 개념의 폐쇄가 아니라 이 가옥은 정화조가 폐쇄되어서 정화조가 필요 없는 가옥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의 폐쇄 개념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화조 폐쇄를 갖다가 정화조 푸는 비용을 가옥주가 하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실시 협약상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옥주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자, 그래서 그 실시 협약상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협약을 맺을 당시에 과장님, 협약을 맺을 당시에 이 정화조 분뇨 처리에 대한 부분 협약을 전혀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374억 원 사업이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처음에 이 공사는 100퍼센트(%) 민간이 투자하고 나중에 20년 동안 국고하고 시비를 이렇게 공사비를 지급하는데요, 그때 환경부에서는 70퍼센트(%) 보조를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환경부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정화조 청소 비용은 지원이 안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다른 데 비티엘 사업을 한 곳도 이런 정화조의 그런 청소나 분뇨를 처리해 준 경우는 없었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평택시 같은 경우는 그때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비슷한 시기에 한 비티엘 사업에서는 시에서 정화조 청소비를 보조해 줬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사항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저기 시공사에서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래서 폐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정화조 폐쇄에 지금 여기 배수 설비 정비 계획에, 이 계획에 직접 담아주신 부분인데요, 건물 내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향후 건물 개축 시 정화조 폐쇄를 이제 유도하는 것, 아까 전에 그냥 존치해 두고 폐쇄하는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화조 폐쇄는 폐쇄 절차에 맞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정화조 폐액 처리하고요, 두 번째는 정화조 청소합니다. 뭐 여까지는 가옥주한테 부담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는 실시 협약이나 기본 계획서에 이 내용까지는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 부분도 원래는 과장님 저랑도 얘기하셨지만 여기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요, 가옥주, 그러니까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화조 폐쇄하는 것 가옥주가 부담해야 하고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 이 신청서 받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비티엘 사업 자체에, 평택시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서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주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정화조 청소나 그 처리는 가옥주가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 사업할 때 그냥 그 내용까지, 부분까지 담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우리는 이 부분 가옥주한테 그냥 하게 하고 그다음 소독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토사 채운 부분을 이 지금 공사비 내역에 담아서 이것은 집행이 된 부분이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맞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전에 시공사에서 나와서 얘기해 주신 것은 그냥 사용하지 않게 된 정화조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청소나 폐액 처리까지는 가옥주가, 물론 저희가 계획할 때 이 내용까지 같이 협약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은 그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랑 그 분뇨 처리까지는 가옥주가 한다고 한다면 뒤에 소독하고 그 토사 채움까지는 어디가 했어야 합니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소독부터는 시공사가 했어야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폐액도 처리가 안 됐고 청소 처리가 안 됐는데 소독했을 리가 만무하고요. 그리고 토사는 앞으로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 폐쇄 기준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 폐쇄, 걷어내는 폐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연
김수연위원
걷어내는 폐쇄라는 것은 철거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렇죠, 철거죠.
수연
김수연위원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존치 폐쇄가 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존치 폐쇄를 하는 곳 중에 그 폐쇄가 절차와 방법이 제대로 됐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았는데 왜 서류상에는 폐쇄했다고 되어 있냐는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폐쇄란, 이 환경부 기준에 폐쇄, 여기 이 폐쇄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철거 폐쇄가 있고 하나는 존치 폐쇄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둘 다 신청서에는 폐쇄라고 적게 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존치 폐쇄를 한, 존치 폐쇄를 해 놓은 경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철거하는 경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존치 폐쇄를 하게 되어 있어서 존치해 뒀어요, 정화조를 그냥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치 폐쇄를 하는 과정을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청소하고 소독하고······.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분뇨를 처리해야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분뇨를 먼저 처리해야 되겠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분뇨 처리는 가옥주가 하는 것이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가옥주가 하더라도 그 절차를 과장님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 분뇨 처리가 저는 청소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청소 소독 그다음에 정화조 폐쇄 순으로 밟겠죠.
수연
김수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지금 준공 사진에 나와 있는 분뇨 처리 이것은 누가 한 것을 여기에다 사진을 실어주신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이 정화조 폐쇄해서 분뇨 수거 있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준공 사진에 넣은 것은 가옥주가 한 사진을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가옥주가 넣은 것이죠.
수연
김수연위원
가옥주가 한 사진을 여기다 넣으신 거예요, 준공 사진?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 뭐 많다 보니까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잘못 들어간 페이지가 이렇게 많아요? 어디는 정화조 폐쇄를 했는데 어디는 분뇨 처리 사진이 안 들어가 있고 어디는 분뇨 처리 사진 들어가 있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업무가 아까 정화조 청소 비용을 왜 시에서 부담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 정화조 1개소당 평균 360만 원을 국비하고 시비로 들여서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 374억 원 총사업비 중에 정화조 폐쇄 비용이 약 한 1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소 비용까지 더 집어넣으면 한 200억 원, 아니야, 200억 원은 좀 안 돼도 한 150억 원은 넘을 것 같고요.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여건도, 아니, 좀 낮아서 민자 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시 전체에서 받은 하수도 사용료를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청소비까지 주기에는 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100퍼센트(%)를 시비로 청소비만 낸다, 그것은 좀 이 사업의 취지하고 좀 다르다고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것이고요. 뭐 아무튼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미 이 계획서에는요, 처리 시설 기본 계획에는 그 관로 공사 민원 관리 시 고려 사항 해서 또는 정화조로 인한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한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상황에서. 배수 설비 공사니 정화조 처리 이런 것도 보면 배수 설비 공사 후 요금 부과에 따라 정화조 처리의 책임 유무 없이 잦은 민원 사유로 등장한다. 이렇게까지 적어두시고 배수관 공사 시 분뇨 차량이 발생 오수를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신설 오수관 설치 시에 나오는 그런 오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이것 다 쓰셨으니까, 직접 쓰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정화조 폐쇄 그다음에 배수관 철거 및 설치 공사 중 발생하는 오수는 다음과 같은 방안 등으로 처리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배수관 공사 시 분뇨 차량이 발생 오수를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해서 이 준공 사진에 이것을 넣어주셨길래 아, 직접 처리를 다 하셨나 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시공사에서 정화조 청소는 안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분뇨 수거도 안 하신단 말씀이시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150억 원 얘기하셨는데 공사비 내역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받은 자료 있잖아요? 소독비랑 이런 것에 봤더니 지금 총계 타입-1 타입-3 해갖고 그 구역별로 좀 나누어서 들어가는 것이 나온 것 같아요. 총계로 계산해 보니까 3억 8,397만 1,282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50억 원이라는 얘기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그것은 저거예요. 아까 정화조 폐쇄 비용이 약 115억 원쯤 되고, 그 전체 한 3,600개소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분뇨 처리비까지 우리가 시 100퍼센트(%) 부담을 하면 총사업비가 한 150억 원 정도는 진짜 우리가 분리식화를 해서 어떤 침수도 좀 개선하고, 부수적 효과로. 그 하수처리 하수도율도 개선하고 주민 생활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인데 그 목적은 좋지만 정왕동에서 낸 하수도 사용료로 신천동에 사는 분의 분뇨 처리비를 같이 썼다. 그것은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분뇨 청소비는 거기에다 담지 못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 공사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 가옥만의 분뇨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 뭐 다 공공을 위한 그 일대에 사는, 또는 더 크게 나아가서는 시흥시의 하천이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시민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기 위함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비티엘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가옥주분들한테도 제가 아까 전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감내했어야 하는 그런 생활 불편도 있으셨을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수연
김수연위원
그 기본 계획에 일단 안 들어가 있었던 부분은 정말 아쉽지만 그 부분은 뭐 넣든지, 안 넣든지 그것은 시하고 시공사하고 그 계획서상의 협약서 부분에서 그 부분은 예산 때문에라도,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이라도 뺄 수는 있다고 보는데 폐쇄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맞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폐쇄로 되어 있고 미폐쇄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부분 서류상으로도 제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토사 채움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왜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도 꼭 해명해 주셔야 합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수받이 부분이요, 오수받이도 뭐 과장님하고 그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오수받이 어디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오수받이는 가옥과 공공 하수도 경계의 가옥 부지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수연
김수연위원
가옥하고 어디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공공, 공공지.
수연
김수연위원
원래는, 그것은 그 협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일단 설치 기준이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설치 기준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설치 기준은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합류부, 이런 꺾이는 구간 이런 데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그것은 점검구. 점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점검구. 꺾이는 부분은 보통······.
수연
김수연위원
오수받이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수받이 배치 기준으로 관로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신설 관과 기존 관의 연결 지점.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오수받이는 가옥에서 공공 우수관로, 아니, 공공 오수관로로 연결되는 그 연결관하고 배수관, 그러니까 원래 가옥 그다음에 이 정화조 그다음에 배수관 오수받이 그다음에 연결관, 공공 오수관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뭐 더 아시겠지만 제가 「하수도설계기준」, ‘관로시설 설계기준’에서 좀 찾아본 바로는 오수받이 배치 기준으로는 관로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신설 관과 기존 관의 연결 지점 및 기타 유지 관리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고 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이 물받이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점검 및 청소 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일단은 오수받이를 그 지점에 설치를 하되, 그런데 뭐 그런 곤란한 경우, 곤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뭐 구간이 안······. (
이상훈위원장
네.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음. 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오수받이가 있으면, 그때 과장님도 얘기해 주셨죠, 오수받이가 많아 봐야 악취 민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불명수 유입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 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 보완 안 합니까? 보완해서 생각해서 이런 부분,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악취나 불명수 유입되는 부분, 무조건 불명수 유입이나 악취 부분 때문에 오수받이를 뭐 좀 설치해야 되는 그 안에서 건물의 끝단, 만나는 지점 여기에만 설치했다? 이것은 변명밖에 안 돼요. 실시 계획 하실 때 그리고 이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서에도 어떻게 하실지 아마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 담아주신 것 같은데요.
한 가옥당 1개가 원칙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것을 갖고 오진 않았는데요, 일지에 보면 한 가옥당 1개씩만 설치하셨습니까? 2개 된 데는 전혀 없어요?
네?
지금 원칙은 그렇게 하되 제가 지금, 한 가옥당 1개만 설치한다고 말씀하시다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현장 여건상 그리고 복잡한 구조로 굴곡점이나 꺾어지는 지점이 많게 되면요, 그 부분은 오수받이 설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는 원도심입니다. 네? 지금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요, 오수받이 하나만 거기 있었어도 점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요, 거기 뭐 내시경 넣어갖고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만, 그 합류되는 부분 아니면 뭐 문제가 되는 부분만 점검할 수 있게 열어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거기 일대 다 굴착하지 않아도 돼요.
그······. (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좌석에서 - 그것은 내가 대답할게.) 그, 잠시만요. 주민들한테 현장에서 나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은 확인은 해 보겠는데요.”, 내시경 넣어 봅니다. 그 내시경 넣어서 뭐 별문제 없으면 민원인은 그냥 ‘아, 문제가 없구나.’ 그리고 뭐 그냥 뚫어주고 가시거나 준설해 주고 가시죠. 그런데 며칠 이후에 또 문제가 발생하죠. 뭐 며칠 몇 달 이후에요. 그래서 재민원이 들어와서 나간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경우에 민원인은 답답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확인해 줬으니까 상관없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공사 그 민원인은 재촉하겠죠. “이것 분명히 비티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맞는데.”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전문가가 아니고 자기네는 볼 수 있는 장비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 다 까서 한번 봅시다.”라고 얘기하면 “책임 그쪽에 있으면 그쪽이 공사비 다 내셔야 된다.”고, 사용자가 원인자부담 해서. 그러면 거기에 세입자나 집주인, 진짜 반지하 갖고 계시는 분이 그만한 공사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대부분 다 이런 민원이에요. 그러면 오수받이나 점검구가 그런 부분에서는 원도심분들한테 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원칙은 그러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는요, 제가 오수받이 부분에 질의드렸을 때 불명수의 유입 그런 것 때문에 오수받이를 그렇게 많이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또다시 얘기는 하고 싶어도 거기서 그렇게 해 주면, 설계 기준을 그렇게 해 주면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경제성 기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산에 맞게라는 얘기입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 나중에 굴착하는 비용이나 문제 생겼을 때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시민한테 짐을 지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의 경제성을 따지시는 거예요? 지금 에코라인 시행사의 경제성에 대한 부분입니까?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성을 어느 부분에서 따졌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꺾이는 부분마다 다 오수받이를 설치하게 되면······.
수연
김수연위원
꺾이는 부분마다 다 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 최소한의 그래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안 돼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과장님도 팀장님도 같이 나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좌석에서 -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답변하실 때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네. 디엘건설 차민호 부장입니다. 오수받이를 가옥마다 하나만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왜 하나밖에 설치를 못 하냐면 가옥 내 관경은 100밀리(㎜)입니다. 그리고 배수 설비 기준으로 배수 설비 아웃 라인, 나가는 라인은 150밀리(㎜)입니다. 150밀리(㎜) 관로가 연결이 돼서 공공 하수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규격이 다른 저기 입출구가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마다 하나고요.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옥 내에서 물을 다 모을 수, 한 오수받이가 있는 위치 쪽으로 다 모을 수 없는 경우 양쪽으로 가옥이 완전 빽빽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관로가 나올 수 없는 경우 남북으로 쉽게 얘기해서 관로를 따로 놓아서 배수 설비를 설치한다. 그런 때 경우가 인자 2개가 설치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배수 설비 자체는 어떻게 보시면 환경부 기준에서 보면요, 배수 설비 그 오수받이를 기준으로 해서 오수받이 내는 가옥주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상수도 계량기 기준으로 했을 때 상수도 계량기 기준까지만 우리 저기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상수도 안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가옥주들이 합니다. 어느 저기 지자체에서도 계량기 안쪽에서 문제 생긴 것 갖다가 지자체에서 보수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티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라에서 환경이 안 좋으니까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해서 나라에서 돈을 들이고 지자체에서도 돈을 모아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저기 공사를 할 때마다 가옥주분한테 “오수받이까지는 관리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홍보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공사를 할 때도 저희도 오수받이 위치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에도 그렇게,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지 경계선 1미터(m) 안짝으로, 1미터(m) 내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명확한 것은 가옥주와 협의하에 위치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구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꼭 해야 된다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이것도 환경부 고시 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결국에는 경제성을 따져서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또······.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경제성하고, 경제성하고 상관은 없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요. 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요. 그다음에 또 하신 얘기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굳이 뭐 “해야 한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그러니까 환경······.
수연
김수연위원
왜냐하면······.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그게 아까도······.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오수, 오수받이 부분까지 그렇게 우리가 한 가옥당 1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는 협의해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최소한 점검구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거기 현장, 뭐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대가 되게 낮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오수받이가 더 높게 돼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끌어올리는, 관을 끌어올리게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가옥이었는데 계단으로 한 3계단 정도 내려가 갖고 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밑에 뭐 수평 맞춰 갖고 오수받이까지 돼 있어서 거기서 보면 되게 깊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정화조가 기존에 어디에 있었는지 못 찾았던 그 집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음······.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그런 경우에는 깊게 묻습니다. 오수받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수받이가 깊어가지고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뭐 미터(m) 팔십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아니요, 청소 점검구, 오수받이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청소 점검구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굳이 “해야 한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안 돼 있는 곳이 청소 점검구를 만들어 준 데도 있긴 있습니까, 그런데?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제가 비티엘 사업 및 턴키(turnkey) 사업 해서 한 4개 사업장 해가지고 한 1만 가구 정도를 제가 배수 설비를 인자 통과를 시키는 작업을 해 줬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점검구라고 설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점검······.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시골이었어요, 과수원인데 입구에서부터 한 50미터(m), 60미터(m)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없으니까 집주인이 좀 이렇게 여기는 뭐 어떻게 해 달라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지, 대부분 가옥에서 중간에 점검구를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 원도심에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에 비티엘 사업을 해 주셨고 거기에 지금 우리 어쨌든 계획에는 1가구에 하나의 오수받이를 설치하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오수받이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점검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뭐 청소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돼요.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참 많이 했는데요, 홍보지도 많이 돌리고 그래서 가옥마다 가가지고 오수받이 뚜껑 열고 청소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환경부에서······.
수연
김수연위원
막히고 굴곡이 지는 지점이나 합류가 되는 지점에서 오수받이가 그렇게 멀리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할 수 있는 그 중요 지점에 오수받이가 돼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건물에 뭐 몇 미터(m)요, 아까 전에? 네? 몇 미터(m)······.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아니, 긍께 그것은······.
수연
김수연위원
몇 미터(m) 내에 그것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긍게 특수한 경우고요, 긍게 점검구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수받이에서 뚜껑을 열면 어떻게 손을 봐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수받이에서 물이 잘 안 내려와, 어디가 막힌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보통 시중에 저기 뚫어뻥이라고 해서 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뚫어뻥 해서 꺼내면 안에 이물질이라든지 뭐 머리카락 젓가락 이런 것 이렇게 나옵니다. 하다못해 그런······.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직접 지금 이 현장 사진 보고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수받이 설치된 데하고 굴곡점하고 지점이 몇 미터(m)까지 좀, 몇 미터(m)까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그런 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오수 합류, 굴곡 지점 합류 지점하고 오수받이하고는 뭐 건물이 되게 길게 되어 있으면 몇 미터(m)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수받이 설치하는 이유, 점검구를 설치하는 이유는 합류 지점이나 굴곡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를 바로 열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오수받이는요, 기능이 그냥 물을 막 받는 기능이지만 오수받이에는 생활 오수 라인하고요, 정화조 라인이 별도로 나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가옥 내에서는 그것이 별도로 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별도로 받아서 150밀리(㎜) 굵은 관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구멍 뻥 뚫린 것이 아닙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정화조 라인은······.
수연
김수연위원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네, 그런데 그런 부분······.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런 합류 지점이나 굴곡 지점에서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가옥주가?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정화조 뚫어뻥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뚫으셔야 돼요, 그런 것은.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요?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그것으로 해결을 해야죠. 그것으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정 어디가 명확하게 인자 해결 안 되면 그 막힌 부분을 굴착해서 파내야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요, 그런 경우 때문에 집주인한테 이것 굴착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의 그것으로 되면 본인들이 다 공사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누가 굴착을 하라고 허락을 해 주겠냐고요. 오수받이 점검구만 있었으면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될 것을 지금 그 부분과 굉장히 떨어진 곳에 오수받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옥주분들 또는 세입자분들이 부담을 안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고 해가지고 점검구를 갖다가 일일이 뭐 다 설치를 할 순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일일이 다 설치하지는 않더라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했어야 됐다는 거죠. 지금 나가서 보면 안 돼 있는, ‘여기는 왜 안 돼 있지?’ 싶은 구간에 안 돼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긍께 오수받이를 임의적으로 여기도 설치하고 저기도 설, 그럴 구조가 안 됩니다, 그게. 구조 자체가 뭐 보셨다고 그러시는데 구조 자체가 이게 여기 있으니까 저쪽에도 막힐 것 같아가지고 저기도 설치하고 구조상으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게, 시스템 자체가.
수연
김수연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그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그니께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라인은 100밀리(㎜)고요, 나가는 것은 150밀리(㎜)입니다. 그리고 150밀리(㎜)가 나가서 공공 하수관로 연결이 되어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옥에서 나오는 물이 다 모아져서 하나로 만나는 데가······.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배수······.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요······.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오수받이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를 정화조까지 했는데 오수받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오수받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100밀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100밀리(㎜)요.
수연
김수연위원
100밀리(㎜)가 나와야 되는데 150밀리(㎜)로 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은 설치가 안 된다는 거죠?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그러니까 유입되는 것은 100밀리(㎜)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100밀리(㎜), 100밀리(㎜)가 유입이 되고······.
수연
김수연위원
설치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할 수가 없단 얘기죠.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옥마다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은 어때요? 전체 다 할 순 없지만, 전수조사 할 수 없지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용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굴곡부 점검구 말씀하시는 거고.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여기는 오수받이는 정화조, 아니, 저 화장실에서 들어온 물, 싱크대에서 들어온 물 이게 여기는 이렇게 해서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놓은 오수······.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이게 집에서 나오는 100밀리(㎜) 그다음에 이것이 다 모여서 나가는 150밀리(㎜) 이런 구조라.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이 오수받이를 굴곡부마다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것이 차민호 팀장 얘기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굴곡부마다 제가 전부 다 설치하는 것, 굴곡이요, 너무 많아요. 거기마다 다 오수받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그 굴곡부는 점검구를······.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그때 우리 왜 전문가 위원분께서도 같이 나가셨지만, 그리고 준공 사진 봐도 여기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굴곡 지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다 오수받이 설치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렇게 동떨어진 오수받이하고 문제가 되는 굴곡 지점이나 합류 지점에서 그렇게 멀리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 두시면, 오수받이를.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수연
김수연위원
점검구 정도는, 오수받이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점검구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엄연히. 그것만 돼 있어도 이렇게 다 뭐 굴착, 집주인한테 굴착해서 이것을 다 열어봐야 되고 공사비는 나중에 사용자가, 어? 원인이 되면 다 지불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누가 그것을 하겠냐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뭐······.
수연
김수연위원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굴곡부, 굴곡부 그다음에 티 자 연결부, 우리 공공 오수관로 설치 기준에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옥 내 개인 배수 설비의 이 배수관에는 뭐 설치할 수, 이게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아, 과장님! 이것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반드시 할 수 없,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에 안 넣으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그런 것 따졌을 때 그냥 안 하신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문제가 발생이 안 됐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발생이 안 됐으면 지금 뭐 저기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시행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설치 기준에 맞게, 그 범위 내에 맞게 그렇게 하셨으면 됩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뭐 넣고 싶어서 넣은 것도 아니고 빼고 싶어서 뺀 것도 아니고요, 이 협상을 제가 사업 시행자하고 비티엘 협상, 실시 설계의 협상, 기본 설계 협상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주도했고요. 한국환경공단에는 전국 통일 기준이라는 이런 가이드가 있어요, 자기네 나름대로.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자가 제대로 설계했느냐를 검토하고 있고요. 검토 제일 마지막, 설계 마지막에 경제성 검토, ‘VE’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VE’ 위원들이 집 안에서 나오는 오수관로가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곳마다 점검구를 설치하게 되면 그 점검구 칸만 해도 무지하게 많다 보니까 이것 환경부에서 의무도 아닌데 여기다가 돈을 써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아까 제가, 뭐 누가 얘기했지만 점검구 그조차도 이 지면하고 딱 콘크리트하고 일치해야 지나다니는 사람도 안 걸리고 빗물도 안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잘 설치한다고 하는 맨홀도 그렇고 수도 급수변도 그렇고 제수변도 그렇고 도로에 설치된 것도 잘 관리가 안 되는데 지반에 그것 딱 맞춰 놓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물 들어갈 수도 있고.
수연
김수연위원
과장님, 일단, 좀 이제 시간이 저기 됐는데 제가 우선 그러면 그것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직접 현장 나가서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청소구나 점검구 또는 오수받이가 필요한 부분에 어느 정도 더 안 돼 있는지, 사실 그때 몇 군데 우리가 지정해서 가 봤기 때문에 다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또 시공사에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 부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런데 뭐 처음에 답변하셨던 것이랑은 계속 사실 뭐 얘기가 확장돼 가고 있네요? 처음에는 뭐 냄새 문제 때문에······.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냄새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냄새 문제 때문에 많이 안 하신다고 하셔갖고 제가 이것을 봤더니 밀폐형 이중 뚜껑 설치하게 지금 되어 있었고요. 네? 냄새 저감하기 위해서 여기 여러 계획들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그것은 좀 이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물론 냄새는 나지만요,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여기에 다 계획에도 세워두셨더라고요. 냄새가 나면 문제인 거예요. 물론 냄새가 아주 안 날 순 없지만요, 냄새날까 봐 냄새 민원 때문에 설치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하셨었잖아요, 저한테? 그런데 냄새나도 문제인 겁니다. 계획에는, 여기 유지 관리 계획이나 뭐 이런 지금 실시 계획 보고서에는 냄새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방법까지 다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변명이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뭐 답변에서 계속 지금 확장이 되어 간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살펴본 다음에 그때 다시 이것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나머지는 조금······.
이상훈위원장
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조사중지
15시 2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우리 비티엘(BTL)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비티엘, 뭐 정식 명칭은 2015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그래서 비티엘은 ‘Build Transfer Lease’ 이제······.
김선옥위원
아니, 아니, 사업을 어떤 것을 하냐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
김선옥위원
정화조 직수.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정화조 비티오(BTO)?
김선옥위원
정화조 직수하는 것도 포함된 것이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네, 또?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원래 기존에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에는 합류식 우수관로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일부 구간에 분류식은 있었는데 이 합류식에 평상시에 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신천 끝단에서 차집을 해갖고 하수 처리장으로 가지고 가는데요, 그 비티엘을 한 사유는 정화조가 있음으로 해서 가구에 뭐 구더기나 날벌레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청소, 1년에 한 번씩 청소 의무도 있고 청소비 들어가고 그 냄새도 난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 운영 입장에서는 하수 처리 용량이 이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오수를 이송해서 처리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합류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 올 때 강우 시에 하천으로 분뇨들이 바로 하천으로 넘어서 들어가는 그런 불합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비티엘 사업을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우수, 오수 분리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네, 우수, 오수 분리 작업을 했는데······.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예를 들면 오수, 우수를 분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리하지 않았다면 그 안 한 가구 수에 대한 보고는 다 받아 보셨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원래 우수하고 오수의 분류는 집 안에서부터 이렇게, 건물에서부터 이렇게 우수관, 오수관 2개가 나와야 되는데요, 과거에 지어진 집들은 그 지붕 옥상 물하고 싱크대 물 정화조, 이 화장실 물 이것이 하나로 엮여서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수관에다 꽂으면 하수 처리장이 넘칩니다, 비 올 때. 빗물이 물량이 워낙 많아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우·오수관로를 별도 분류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대로 우수관에 꽂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럿 있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보고 받아 보셨냐고요, 가구 수별로 안 된 곳을?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다 받아 보셨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마지막 작업에 분리 정확하게 한 작업도 내용도 받아 보셨어요? 다시 말하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어느 한 빌라에 입구가 3개, 4개, 5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가 1라인, 2라인, 3라인······.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출입구······.
김선옥위원
4라인······.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빌라들이 그런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1라인, 2라인은 분리 작업을 하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3라인, 4라인은 지금 과장님 얘기한 상황에서 분리를 못 했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밑에서는 뭔가 분리 작업을 또 해 줘야 되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하나로 가다가 1라인, 2라인은 지금 오수 분리 작업을 했고 3라인, 4라인은 옛날 방식으로 놔둬 버렸다는 말이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 작업을 밑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이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 한 작업 내용들 전부 받아 보셨냐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이 정화조 폐쇄를 할 때 연막 조사나 아니면 뭐 좀 이상한 데에는······.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받아 보셨냐고요? 1라인, 2라인은 오수, 우수 분리 작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비티엘 작업하고자 하는 대로 했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3라인, 4라인은 안 했잖아요, 작업을 할 수가 없었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애초에 하나로 돼 있던 것을 분리 작업을 했으니 그러면 이것 도저히 우수, 오수를 합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그 라인은 옛날 방식으로 놔뒀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리고 1라인, 2라인은 분리를 했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 옛날 방식의 작업이, 그 작업을 뭔가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추가로요?
김선옥위원
뭔가 해야 되는, 1라인, 2라인은 지금 바꿔 버렸으니까, 라인을.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끊어서 바꿨을 거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 3라인, 4라인은 옛날 방식이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 옛날 방식 그대로 가도록 작업하는 내용들 받아 보셨냐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옛날 방식은 따로 작업을 안 했고요.
김선옥위원
아니, 라인이 1라인, 2라인과 3라인, 4라인이 라인이 같이, 옛날에는 같이 갔단 말이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런데 일단 1라인, 2라인은 바꿨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네, 그러면 라인을 끊었을 거잖아, 한 번은? 어디에선가 끊었을 거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끊었으면 다시 3라인, 4라인은 어디인가 하고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렇죠.
김선옥위원
그 연결시킨 작업을 받아 보셨냐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 연결시킨 작업은······.
김선옥위원
내용을 받아 보셨냐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 다 준공도서에 있는 것이죠.
김선옥위원
아니, 내용을 다 사진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게 잘 연결이 됐는지 받아 보셨냐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게 준공도서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직접 감독을 하기 다 힘드니까 전면 책임감리라는 감리 사업단에 돈 주고 그것을 맡겼습니다, 감독하는 업무를.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이 다 있겠네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게 준공도서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아예.
김선옥위원
네, 준공 계획, 그러면 세부적인 사진까지 다 들어 있겠네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있는 게 맞죠, 네.
김선옥위원
네,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 사진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럼요.
김선옥위원
네, 그럼 그 사진들을 어떤 가구가 1라인, 2라인은 됐고 3라인, 4라인은 안 됐다. 그런데 3라인, 4라인이 안 된 부분에 조인(join)을 어떻게 제대로 다 해 놨다. 이 사진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김선옥위원
아니, 있다면서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일반적으로 그 같은, 만약에 같은 건물주, 어떤 사업 시행자가 건물을 지을 때 에이(A)동 비(B)동 시(C)동일 때는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동은 하고 비동은, 에이동 분류를 했고 비동은 분류를 안 했다는 것은 그것도 조금 이상하지만요, 이쪽 빌라하고 다른 쪽 빌라하고 차이점 때문에 차이는 있······.
김선옥위원
같은 빌라에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같은 빌라에서?
김선옥위원
네, 혹시 그것 같은 빌라에서 작업이 안 된 것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뒤에 작업한 사람들 중에? 없습니까? (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죄송하지만······.
김선옥위원
없습니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실제로 있어서 나중에 업자 불러서 다시 뚫고 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지금 놓치고 가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민원으로 왔던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집으로 넘치고 역류하고 내려가야 될 물들이 내려가지 못하고 그렇게 작업을 다 완벽하게 안 해 놓으니까 돌이나 이런 흙에 의해서 다 걸리고 다시 뽑아내고 뜯어내고 한 곳이 있어요. 우리 직접 시가 가서 해 주기도 하고 했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네, 없다고 하면 그것들을 전혀 비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제일 큰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네, 그 사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내용을 확인해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한번 알아, 알아,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어떤 곳은 장비가 못 들어가서 안 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직접 우리 과에서 들었어요. 장비가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니 좁아서 못 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뭐 그래서······.
김선옥위원
1라인, 2라인은 도로 앞에 있으니까 하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3라인, 4라인은 저 안쪽에 있어서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못 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 다다마을센터도 장비가 못 들어가 갖고 참 좀 힘들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못 들어가서 안 한 곳도 있을 거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 할만한 데는 인력 터파기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한 데가 있고요. 도저히 진짜 그 장비가 못 들어가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그것 봐요. 지금 있잖아요. 긍게 그런 것들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제대로 한 것들을 확인했냐라는 거예요. 그 마무리 작업까지 해 줘야지 그래야 3라인, 4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1동하고 2동 있는 같이 동시에 지어진 빌라라면 만약에 1동에 그 정화조 폐쇄하고 분류식화를 했다. 그러면 그 옆에 공공 오수관로를 신설한 곳에다가 이렇게 꽂았을 것이고요. 2동 것은 기존 우수관로에 그냥 놔뒀겠죠, 만약에 못 했으면. 그런 식으로 준공도서가 꾸며졌겠죠.
김선옥위원
어쨌든 그런 곳이 있으니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셔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 마무리 작업까지 다 해 준 것이 있는 데이터나 사진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주셔요. 그것을 한번 보고 제가 다음 말을 할게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그 정화조 폐쇄 장소가 한 삼천, 2,776개소.
김선옥위원
아니,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장비가 못 들어가서 못 한 곳도 있다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정리를 했을 거잖아요, 마무리 작업을?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그러니까 다 폐쇄가 되지 않은 곳들······.
김선옥위원
정화조는 연결해 줬는데······.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김선옥위원
오수, 우수 분리를 안 해 줬다고요.
「리스트로 다 정리되어 있을 텐데」하는 이 있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정화조는 연결했는데, 정화조는 폐쇄했는데······.
김선옥위원
정화조는 직수로 같이 연결해 줬는데······.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우수, 오수 분리 작업은 안 해 버렸다고요, 장비가 들어가기 힘들다고. 아니면 그 라인이 조금 더 지금 작업하고 있는 라인보다 깊이 들어가 있다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안 한 곳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지금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안 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들을 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확인해 보면 알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들만 정리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까 정화조 폐쇄 비용이 115억 원 정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 제출해 주신 서류 검토해서 보니까 한 4억 원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소독하고 그 토사 비용 해서 인력비 해갖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갖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해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정화조 폐쇄 비용은 한 가구당 360만 원, 평균 360만 원이고요.
이건섭위원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총폐쇄 가구 수 하면 평균, 설계할 때 원래 3,777개소를 폐쇄한다고 설계했고······.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거기에 한 가구당 360만 원을 적용하면 약 12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전체 이 비티엘 사업에 기재부에서 승인받은 금액이 374억 원이거든요, 실시설계 체결한 금액이.
이건섭위원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중에 374억 원 중에 12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었고요. 정화조 1톤(t)을 청소하는 데 톤(t)당 2만 3,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5톤(t)이나 10톤(t)짜리 이렇게 푸면 뭐 한 10톤(t)만 퍼도 23만 원이고요. 이 청소하려면 또 물도 더 퍼야 되니까 더 나오는 것이죠. 그런 비용까지 합치면, 그리고 청소 비용은 국고가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냥······.
이건섭위원
어쨌든 이 문서 보니까 소독이랑 뭐 토사 채우고 인건비만 그렇게 써······.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소독 그다음에 토사 채움, 인건비 이것은 시공비에 들어가는 것이죠, 시공비.
이건섭위원
시공비에?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청소비는 그 가옥주가 내는 것이고, 네.
이건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그 행정에 대한 비용만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존치 폐쇄가 있고 철거 폐쇄가 있는데 아마 철거 폐쇄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다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든가 에프알피(FRP) 구조는 뭐 어느 정도 돼 있을 것 아니에요, 2개가? 그런데 그것을 다세대들 많고 다가구들 많은 입장에서 그것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쉽지도 않은 것이고 그럼 존치 폐쇄로 갔을 것인데······.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게 그 미필증 아까도 처음 얘기했다시피 그런 것도 많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냐······.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아예 존치 폐쇄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토사가 들어갔고 제대로 콘크리트로 마무리가 돼서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을 개연성도 봤거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걱정되는 것이······.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부분이 다 세 사시는 분들이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실제적으로 건물주들은 또 다른 부분들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때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김수연 위원님도 그랬지만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 전수조사를 한다면 아무래도 시공사에서는 좀 부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시민의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또 봤고 폐쇄가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가 보면 우리가 뚜껑 열고 다 봤으니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럼 이것이 조치가 안 됐다 보니까 한 가지만 보고서 우리가 뭐 전체를 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한 가지가 폐쇄가 됐는데 봤기 때문에 어,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두 번째 문제로 뭐냐 하면 이것이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서류상에는 폐쇄가 됐는데 만약 이것 뭐가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서도 시청에다가 하수관리과에다가 관련한 서류를 했는데 폐쇄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폐쇄 안 됐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우리도 이런 조사특별위원회를 했는데 나중에 만약 이런, 개연성은 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것인데 니네 뭐 했냐고 이런 시민들의 질책도 받을 수 있어서 이것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게 그날 보고서 이것 하여튼 간 뭐 이렇게 좀 다투다가 보면 이것이 범죄의 개연성도 될 수 있구나.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넣으면 그것이 나중에 발견이 되고 내가 또 오늘 아침에 ‘SBS 모닝와이드’인가 거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부산에서 있던 일이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혹시 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20년 전에 공공 부지였는데 그것을 개발하려고 보니까 20년 전에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이 쌓여 있어서 그것만 해도 그 금액이 뭐 한 수십억 원 정도 나올 금액이고 이것을 또 누가 할 것이냐 결국 지자체더라고요, 보니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그런데 전수조사가 이게 지금 삼천 군데가 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라 이 부분은 전수조사가 원칙이지만 이것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랑 의회랑 의원님들이랑 좀 더 한번 논의해 보고 이 부분을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뭐 의원직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미래의 일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조사특별위원회를 하시고 또 여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어떤,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그런 미래에 조금이라도 의심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의 역할 아닌가, 조사특별위원회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안 한번 드리는데 원칙은 전수조사가 원칙이지만 우리가 과장님 이하 팀장들이랑 우리 의회랑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 볼 것인가······.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이것 뭐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부분은 나중 얘기이고 이 부분이 시민들의 어떤 미래의 생활 안정권을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뭐 범죄부터해서 여러 가지 개연성 또 거기 오래 있으면 습기 차고 벌레 끼고 뭐 하다 보면 냄새도 분명히 날 수 있다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런 주거 환경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뭐 말씀하신,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억울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 삼미시장 같은 데는 정말 상인연합회하고 정화조 폐쇄에 대해서 뭐 세 번이나 그 상인연합회하고 만나서 설득했는데 결국은 뭐 영업 보상 한 가구당 900만 원씩 해 다오. 그런데 저희 사업비에는 영업 보상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끔 삼미시장 가면 그 골목에 우수받이 그레이팅(grating) 위에 고무판 이렇게 덮어놓은 것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냄새가 올라오니까.
이건섭위원
그렇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유럽의 스페인이나 독일 가도 이 그레이팅에 많이 고무판을 덮어놓아요. 거기는 구조적으로 합류식이에요, 기본으로. 일본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여기는 안 계시지만 그전에 그 사업 할 때 지역구 시의원님이 공사할 때면 그렇게 시달리게 하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밥 한 끼 사주더라고요, 고생했다고. 그래서 참 그래도 좀 자부심이라도 있었는데 제가 관장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이 제기되고 뭐 의혹이 있다. 저도 뭐 봐야죠.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거의 뭐 3,500개소나 되는, 진짜 한 300개 정도 되면 그냥 하면 되는데 또 많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뭐 수당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손 털고 간 양반들 불러다가 모아서 다시 조사해야 되는데 최대한 그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말 조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건섭위원
그렇죠. 이것이 제가 계속 표준화 말씀을 드린 것이 사업자 측에서는 전국을 단위로 해서 아까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시흥은 이런 부분에서 처음 2015년도에 시도가 됐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우리도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추후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도심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 우리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추후에 이런 뭐 비티엘이 됐건 또 다른 형식의 어떤, 왜냐하면 지금 뭐 부채 때문에, 아니, 오전에도 본회의장에서도 계속 그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과정들 외부에서 오는 비티엘이 됐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됐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도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그래야지 사업자랑 실시 협약을 최종적으로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떤 유리한 부분들 또 사업주는 사업주대로의 경제성 부분에 대한 서로 논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다 보면 사업주에 끌려다닐 수 있는 개연성의 요지가 많아서 그 부분으로 생각해 줘서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도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참여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거 같은 데는 뭐 정화조를 퍼갖고 그런 어떤 정화조 그 차에다가 넣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역류나 이런 부분이 그 개연성들이 조금 적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그 오수에 대한 부분이 굴곡도 많아지고 그것을 합류식으로 끌어내서 하다 보면 또 그 불명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역류 부분이 작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한 1,000여 건, 관련해서 1,000여 건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안정화되면 좀 나은데 이것이 2015년부터 계획이 잡혀서 진행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은, 계획을 잡았던 데는 더 오래전이다 보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과장님이 그때는 좀 억울하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벌써 10년 전에······.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계지구 같은 경우는, 목감지구는 제가 시흥시청 비서실에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에 발표가 나갖고 진행된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뭘 비교를 하느냐 하면 물왕저수지는 왜 축제도 없고 뭐냐 은계호수는 굉장히 축제도 많고 그런데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를 처음부터 은계호수를, 은계저수지를 잡아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오늘날에 은계호수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물왕호수는 그때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를 저수지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개념을 설명하려면 저는 주저리주저리가 되는 것이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십몇 년 전에 계획을 잡아서 간 부분이라 그때는 이게 맞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환경공단, 국가에서 개입이 되는 사업이니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해서 미래의 비전을 보고 나가자라는 것이니까 거기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관리 주체가 에코니까 그 부분에서도 서로 긴밀한 협조 또 긴밀한 상생을 위해서 서로 발전하자고 하는 취지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추후로 같이 한번 또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해 보시는 것으로 합시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부서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정화조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정화조도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 신천동 866-3번지 같은 경우가 관로가 찌그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시경 조사를 하다가 좀 더 들어갈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고 계시나요? 의혹 자체는 그곳에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지반이 약했으니 이것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나온 것 아니냐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연결했을 때 공사 이후로 이런 현상이 났다고 표현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부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결정은 아직 안 하셨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네, 그러면 제가 이것 외적으로도 저희가 신천동 연합병원 쪽 대로변에 그곳에 있는 관로가 역구배 설치되어 있다는 건을 저희가 발견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무엇이었던 것인가요? 분명히 내리막길로 되어 있는 구간인데 그것이 역구배로 설치돼 있었던 이유 자체가.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 구간이 아마도 옛날에 있던 그 우수관로, 우수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훈위원장
네, 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 관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신설을 많이 했는데 불완전 분류식 구간도 있어서 거의 전체 연결 작업은 했는데 기존 관로가 있었고 여기에 없던 관로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개량하는 경우도 있었, 오수관로가 길잖아요? 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려면 최소 0.0미터 퍼 세크(㎧)의 유속이 유지되어야 자연 유압, 바닥에 쌓이지 않고 흐를 수 있는데요, 그 역구배라고 말씀하신 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 관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 구간은 어떻게 개량을 했는데 그 구간은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게 비티엘 당시에도 이 사실을 좀 인지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게 되는데 일단 그 관로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직·구경 자체가.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합류식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거기가 너무 좁기 때문에 막히는 현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걱정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역구배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펌프도 설치하고 집마다 좀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비티엘 공사 당시에 알고 계셨는지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아, 그런가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도 아예 모르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은? 너무 또 대로변이라서 사실 좀 알기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나중에 준공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공사 중에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그러면 제가 시흥에코라인의 이영진 차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영진 차장님 잠깐만, 네. (발언대로 나오면) 이것은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공, 소송까지 가고 있는 그 사건 알고 계시나요, 지금 소송 중인 사건? 그 사건의 동영상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제보됐던 동영상들인데 그 동영상을 살펴보면 관로를 연결, 미접합해 가지고 떨어진 부분이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가 어느 분의 직원들인지 잘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어? 여기가 또 이러네. 이런 구간들이 또 발생하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유추해 보면 900건이 넘는 민원이 있었고 “오늘도 몇 번째야.”라는 정확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면 똑같이 하수관로 연결을 안 해 놓았던 건이 저희는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개를 더 안 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에코라인에서 어떻게 생각을 정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어찌 보면 미접합 부분도 찾으려다가 어찌 보면 정화조를 지금 우연치 않게 발견한 꼴이에요, 사실 저희 조사특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곳은 3,000곳이 넘는 곳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오접 한 부분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는 유추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건은 하나 발생을 했었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신뢰를 한 번 잃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코라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민간사업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 영역에서 당연히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공공에서 좀 더 챙겼어야 되는 것이고 민간은 민간의 역할을 하신 것인데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게 지금 저희가 정화조 폐쇄 문제 건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곳에서 필증이 신고가 안 된 건들 그리고 좀 의심 가는 필증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신 게 있었나요, 과거에? 이 문제가, 이 정화조 폐쇄 건 문제를 인지하신 게 있었는지, 저희가 이 사건 이후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쨌든 조사특위를 하면서 인지를 하셨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민간은 민간의 일을 해야 하고 공공은 공공의 일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법령상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에 대한 분명히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면서 지금 빠진 부분들 허위로 작성된 부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된다고 됐을 때 에코라인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좌석에서 - 그게 신고가 폐쇄······.) 네,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폐쇄 처리가 안 됐는데 됐다라고 신고가 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훈위원장
네, 그렇게 된, 추정안은 지금 아까 김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필증은 있는데 거기서 폐쇄 조치를 다 했다고 적혀져 있지만 실제 열어보니까 거기서 청소가 아예 안 돼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토사로 매립을 채워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그게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방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폐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쇄라는 것은 그 정화조를 사용을 안 한다는 뜻에서 신고를 한 것이지 그 이후에 정화조를 갖다가 정화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를 못 한 경우가 발생을 한 것이지 폐쇄 신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폐쇄 신고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폐쇄 당시 내용에 흙을 매립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분명히.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그곳들을 저희가 이제 나가서도 확인을 해 볼 텐데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서 매립됐다고 분명히 적시를 해놓은 부분에 흙으로, 흙이 없고 그냥 청소도 안 돼 있던 곳이 밝혀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과태료를 진짜 부과 받으실 생각이 있는지, 처벌을.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그것은 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공사를 한 입장에서는 저는 그것을 몇 번 확인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다 메우고 다시 확인하고 준공 이후에도 팀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가옥 수마다 일일이 체크를 해가면서 누락 가옥이 없도록 조사를 했는데 그런 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경우인지 좀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나중에 파악, 저······.
이상훈위원장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겠는지에 대한 의지를 사실 여쭤보는 거예요.
민호
차민호디엘건설부장
제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이제 확인 이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디엘건설부장 차민호를 향해) 잠깐 돌아가 주시고, 그러면 차장님 불량 시공에 대한 부분을 혹시 조금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에코라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진행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정화조 부분은 어느 정도 누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역구배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좀 미연결적인 부분들, 소송 중인 그런 사례들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나온 건들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더 있다고 판단을 하면 조금 책임 소재에 대해서 공감하실 생각이 좀 있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태 저희가 나누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책임 소재가 에코라인과 그리고 지금 시흥시 하수관리과 중에 어디가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생각도 여쭤보고 싶네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어떤 뭐 비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오늘 쭉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또 조사 과정에서 듣고 어찌 되었든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또 바라보는 그런 얘기를 우리 행정에 얘기를 해 주신 것이고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저희가 답변을 올린 것대로 아마 현장을 일정 부분은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하면 개선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또 그 책임은 비티엘(BTL)도 있고 저희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다 있다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개선의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상훈위원장
저희가 이제 협약 체결서라고 해야 될까요? 계약서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어떻게 좀 명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 게 이 공사의 하자적인 부분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지금까지 밝혀진 사건이 그렇지 않고 어쩌다 놓쳤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에 따른 책임 소재 적시를 어떻게 해 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세부적인 협약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고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 과정에서 협약서상에 포괄적인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 됐든 감리사 법이 됐든 비티엘(BTL)의 민간 투자 사업 법이 됐든 어느 규정에도 그것은 나올 수 있을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행정은 행정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제가 그런 강조를 일부러 들었던 이유가 정화조 문제만 일단 파고들어 봤을 때 우리는 과태료 부과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면 건당 100만 원씩이거든요. 3,000건이 넘는 신고를 해야 되는 곳에서 실제 건수가 접수된 건이 한 900건 정도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사진도 저희가 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진이 정확히 다 있지는 않죠. 그러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고가 됐더라도 사진이 없으면 필증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신고가 됐다고 판단을 할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됐을 때 부서에서는 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즉답의 어떤 표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저희도 저희 행정에 대한 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인데 그 부분 쉽지 않은 것 저도 너무 잘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일단은 정화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관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관로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정화조 사건만 보더라도 분명히 관로에 대한 문제도 합리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치를 저희에게 좀 전수조사를 해서 총 몇 건이 없고 그 사진도 없다면 그것은 인정이 안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몇 건이나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 좀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포괄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청소 문제나 분뇨 수거 처리를 가옥주한테 부담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솔직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 과태료를 가옥주가 지금 처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 과태료 100만 원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정화조 폐쇄 신청 자체를 지금 가옥주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과태료 처분을 100만 원을 하게 된다면 가옥주가 과태료를 처분을 받는 거라고요. 그렇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법률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법률 검토가 아니라 그 폐쇄 신청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간단하게 그 행정에서 받은 폐쇄 신청서에. 그래서 저는 물론 민간사업자분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요, 지금 국비 70프로(%), 시비 30프로(%)라고 해서 시비 삼십, 7 대 3이라고 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렇죠. 네.
수연
김수연위원
전체 사업비를 생각하면 시에서 30프로(%)밖에 안 대줬는데 그런 사업까지는 시에서 의견 제출도 못 하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협약 사항에도 우리가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끝난 거니까 되게 안타깝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까 전에 그 청소 비용 360만 원 평균 얘기하셨는데 어차피 청소 비용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소독하고 토사 채움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청소는 가옥주가 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러니까 분뇨 청소. 그 정화조 청소.
수연
김수연위원
정화조 청소 그 가옥주가 하는 거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여기에다가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그렇죠.
수연
김수연위원
120억 원에 관련된 것.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공사비 내역서를 제가 뽑아보기는 했는데 3억 8,30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얼마 우리 소독비하고 그 배수 설비공에 들어간 정화조 그 소독비 그다음에 토사 채움비 그것 총금액 얼마인지 한번······.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예산에 얼마 담겨져 있었고 얼마 집행됐고 그다음에 폐쇄 신청서 지금 다 제출해 주신 것인가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폐쇄 신청서는 원래 그 가옥주가······.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폐쇄 신청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다 제출된 거면 제가 알아본 것으로 이제 끝내는 것이고요, 아직 더 제출이 안 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직이요?
「현재 제출은 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지금 자료를 다 해 주신 거죠? 그러면 폐쇄 신청서는······. 네, 폐쇄 신청서는 다 제출해 주셨고 그러면 전체 금액 있죠? 지금 정화조 소독이랑 그다음에 그 토사 채움 비용 그것 2개만 지금 배수 설비공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추가로 더 할 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청소비는 가옥주가 하는 것이니까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소독비, 지금 이것 단가만 보내주셨거든요. 정화조 소독 해갖고 이제 가구당 단가랑 그다음에 토사 채움 인력으로 해갖고 그 면적 이렇게 해서 이 단가만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갖고 그 금액하고 그리고, 그러면 어디어디 처리했는지는 이 공사비 내역으로 보면 되는 거죠?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거기 내역서에 있을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내역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타입1, 타입3, 타입4 이렇게 해갖고 타입4-1 이렇게 해갖고 돼 있거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게 그 구역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타입 그 정화조 타입별로 폐쇄하는 방법별로······.
수연
김수연위원
정화조 타입별로가 아니라······.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타입을 정해놨고 거기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것을 타입별로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그냥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시지 여기서 잘못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산이 우리가 지금 얼마가 배수 설비공에 들어가서 이 정화조를 처리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까 전에 120억 원 청소 비용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이건섭 위원님도 헷갈리시고 그 120억 원에 대한 청소 비용은 우리가 집행한 게 아니잖아요?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아, 그것은 이제 설계비죠. 뭐냐 하면 정화조 폐쇄하고 개인 배수 설비 지원 사업비인데 정화조 폐쇄하고, 아니 청소하고 폐쇄하고 관로를 공공 우수관로까지 연결하는 것, 그리고 오수받이까지 설치를 하는 게 그게 그 비용입니다. 원래 가옥주들이 했어야 할 일을 이제 국고를 받아서 한 거죠.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하는 이 있음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요, 청소는 지금······.
이상훈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면 이 360만 원에 들어가, 그 인정이 돼서 들어가는 그 공정은 뭐뭐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화조 폐쇄 비용이 아니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소독비, 소독비.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공사비 내역 제가 이것 합계 낸 것에서 되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360만 원에 그 소독 비용하고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사비 내역에서요, 그러면 이 지금 정화조에 대한 부분 따로 아마 해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독비, 커팅(cutting)비, 그다음에 토사 채움비 한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연결관은 할 필요가 없죠.
그 관까지 새로 깔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폐쇄하는, 폐쇄하는 정화조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세부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여기 받아본 것에는 좀 나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배수관 이렇게 해갖고 그 규격별로 면적별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훈위원장
네,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주십시오.
성호
안성호디엘건설부장
시공사 안성호 부장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처리 분구별로 나눠서 돼 있고요, 크게 보면 내역에 본관, 즉 오수관, 우수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본관에서 오수받이까지 오는 연결관 그리고 오수받이에서부터 가정집까지 들어가는 배수 설비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성호
안성호디엘건설부장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타입이라고 된 것은 주택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의 구조라는 것은 단독주택이냐 연립주택, 공동주택이냐 아니면 상가 건물이냐 이런 부분으로 분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폐쇄 미폐쇄 부분을 나눈 것은 정화조가 폐쇄가 되는 부분은 정화조 폐쇄 비용,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사 채움 비용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수연
김수연위원
소독 비용은 없는 거예요?
성호
안성호디엘건설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소독 비용.
성호
안성호디엘건설부장
소독 비용은 전체 가구에 다 포함돼 있는 것이고, 정화조가 있는 가구에 한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정화조가,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소독 비용, 토사 채움 비용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화조 폐쇄 신청서를 제출했고 정화조 폐쇄를 했는데 소독을 하고 토사 채움을 했으면 이것은 절차대로 다 그냥 잘하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폐쇄 신청도 안 했고 폐쇄 신청서도 제출을 안 했고 그다음에 폐쇄도 안 했는데 소독 비용하고 토사 채움 비용이 지출이 됐다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폐쇄 신청도 안 했고 폐쇄 처리를 안 했는데 소독하고 이것을 채울 수는 없잖아요?
성호
안성호디엘건설부장
일단 신고 여부하고, 일단 위원님 신고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정화조 폐쇄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저희가 또 나중에 현장 조사도 나가서 다시 한번 정화조를 몇 군데 더 열어볼 계획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이제 잘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정말 타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적절한 집행이 됐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신청서로는 지금 신청서가 많지 않아갖고 삼천몇 가구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있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그럼 예산 집행된 내역으로 저희가 비교를 해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성호
안성호디엘건설부장
그렇다고 하면 단순 거기 보면 정화조 미폐쇄라고 된 부분만 빼면 폐쇄된 가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 그러면······.
성호
안성호디엘건설부장
그 가옥에다가 대부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구당 한 10만 원 정도 내외 정도 되거든요, 토사 채움 비용이.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다른 것은 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토사 채우고 소독한 비용까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팅 비용, 네.
성호
안성호디엘건설부장
답변 됐을까요? 커팅 비용이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는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성호
안성호디엘건설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부탁드릴게요. 여기 커팅 비용이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어쨌든 저희가 얘기 나누면서 추가 자료들을 요청한 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미연결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빼놓은 자료들이 있는지 좀 한번 파악해 봐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김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격 산정한, 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 아까 제가 에코라인 측에 여쭤봤던 미연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여쭤봤었는데 과거에도 어쨌든 30곳에서 40곳 이상의 미연결 부분이 있어 왔고 거기서 처리했다라는 부분도 민원 내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했던 오접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시공해서 지금은 처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결과 자료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자료도 한번 같이 좀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판단하는 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과태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산정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좀 할 수가 있는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실사 조사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 요청을 해서 긴급적으로 저희가 실제 굴착을 한다거나 안에 확인할 수 있는 예산 비용을 좀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해당 비용으로 저희가 실제 굴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같이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조사를 한 번 더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내용은 정화조 폐쇄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는지 혹은 서류에 대한 좀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서류 조작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같이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용
윤대용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BTL) 사업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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