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예.

예.

이관되거나 일몰되었기 때문에.

축소되고.

지금 미래교육재단하고 우리하고의 약간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 3명이 파견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견 인력을 본청으로 불러들어야 한다는 의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에서 별도정원으로 승인해 준 기간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거기에 가서 일하고 있는 3명이 사실은 우리 실과에서 부족한 인력들을 빼서, 우리 실과의 정원들을 빼서 그쪽으로 보내서 3명을 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논의되어 온 것이 미래교육재단에서는 3명은 아직도 미래교육재단에 필요하니까 그대로 두라. 군청에서는 이 앞전까지 협의하기에는 최소한 1명 정도는 남겨두더라도 2명은 본청 정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논점들을 계속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서 아까 청소년문화의집 스터디카페나 이런 것들은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시켰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으로 일부 업무도 이관을 시켰습니다.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미래교육재단 인력은 1명이 줄었고요, 현재. 그래서 그런 업무들, 저런 업무들이 사실은 5억 3000만 원 정도가 사업을 일몰시키거나 축소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없으면 일 자체를 줄여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도의 미래교육재단 본예산이 62억이었는데 올해 미래교육재단 본예산을 57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데 우리는 인력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좀 축소시키고 일몰시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계속 유지되고요. 그분은,

예.

그리고 우리가 나가 있는 3명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있고.

재단은,

이제 재단도 지금 거의 4년이 됐기 때문에 숙련도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업무도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 역량을 갖추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아직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 그쪽 입장이고. 사실은 재단에서 원래 승인받았던 정원에 맞춰서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동안 운영 성과들도 이렇게 분석해서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거나 또 군청에서 저쪽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운영했던 사업들도 다시 또 안정화가 되면 군청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재단도 지금 평생교육 사업 같은 것들은 보조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량은 들락날락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재단에 운영하는 인력에 맞춰서 업무량을 조정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그 부분은 조대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야기가 지금 이상하게 나오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교육재단에서는 3명을 데리고 가지 말고 거기에 두라고 엊그저께도 상임이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군수님께서도 특별하지 않으면 한 1년 정도는 더 그렇게 갈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행정과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새로 협의를 할 것인데 인력 운영은 어쨌든 간에 미래교육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또 본청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이고 해서 아직 그 부분은 결론이 안 난 상황입니다. 다만 그런, 저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업무를 일부 좀 조정하고 또 축소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다 지금,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정리가 되면 한번 더 설명을,

아마 미래교육재단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7억 있다는 말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 규모를 놓고 보면 한 5억 3000 정도가 예산이, 우리가 출연금 덜 준 만큼 사업들이 본청으로 온 사업도 있고 교육청으로 간 사업도 있고, 축소‧일몰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정리가 되면 자세한,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행정과장 신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마이크를 켜십시오.

켜져 있습니다.

켜졌는데 소리가 작습니까?

의안번호 제66호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곡성군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강화 등 지역치안협의회 회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제2항 당연직 위원에 2023년 8월 곡성소방서가 개청되었으므로 곡성군 치안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소방서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협의회 간사를 생활안전교통과장에서 곡성경찰서 담당 부서 또는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해소를 위하여 그 명칭을 지역치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곡성소방서 개청에 따라 곡성소방서장을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여 위원을 재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개정 후 총 12명의 위원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활동을 통해 군민의 생활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명단에 보면요?

그래요. 이 자료를 보면 35페이지 기관 단체장 명에 있어서 곡성군 부군수, (

자리에서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친 거라서.) 아, 잘못 쳤어요? (

자리에서 - 예, 부군수가 위원장님이신데.) 나는 이건, 제가 방금 이것은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회도 부의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거야. 이것은 잘못된 거다? (

그럼 확실히 잘못된 걸로 인정합니까? (

자리에서 - 예. 검토보고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곡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67호 곡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공공기관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되었으며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위임조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곡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7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곡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군수가 지도‧감독하게 함으로써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사전 대응능력을 구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따른 대규모 행정서비스 중단, 개인정보 유출 등 공공기관의 보안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 검토보고서에 명단만 있는.) 그럼, (

자리에서 - 아니 제가,) 위원장이 군수가 되면 부위원장이 곡성경찰서장이 된다고 조례에 되어있는데 부군수를 협의회장으로 넣어놔 버리면. (

그 부분도 전문위원. (

자리에서 - 예, 제가 다시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위원님들께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승헌입니다. 의안번호 2024-68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수면 어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슬기가공시설 등 확장과 삼인동 일원에 도시산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규취득 2건으로 먼저 내륙어촌 재생사업 토지 매입은 유통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죽곡면 유봉리 227번지에 토지 1필지 1154㎡와 느티나무 392주를 취득하고자 하며 추정가액은 총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삼인동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곡성읍 학정리 724-1번지에 토지 1필지 4203㎡를 취득하고자 하며 추정가격은 2억 원입니다. 금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총재산은 토지 2필지에 5357㎡와 느티나무 392주로 추정가격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서 94페이지부터 99페이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세부 추진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신규취득 2건으로 2개 사업에 토지 매입 2필지, 지장물 매입 1식입니다. 첫 번째 내륙어촌 재생사업 토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내륙어촌 재생사업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한 내수면 어업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슬기가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총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하는 지장물인 느티나무 매입 후 처리방안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삼인동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읍 학정리 일원에 산림공원을 조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도시산림공원에는 가족쉼터, 유아놀이터, 시니어놀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공사비 및 부대비용으로 2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도시산림공원으로서 일상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량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원 인근의 주민들이 교통 불편, 휴식 침해 등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주민들이 피해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반대 의견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나서 의견을 좀 모아서 정리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정회를 하고 나서 그럼 실과 과장님 오시라고 할까요? 설명 한 번 더 들을까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정회를 하지 말고 삼인동 거를 마무리 짓고,

5분 갖곤 안 될 것 같고.

그럼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7.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곡성군 의료급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저소득 노인세대 및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2024년 기준 2만 2310원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년 증액되고 있는 예산 및 계속되는 긴축 재정에 대응하여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률 용어로 지원 대상자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정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근거하여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 지원 대상자 명칭을 제3호 모‧부자세대는 한부모가족세대로, 제4호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가정위탁세대로 정비하였으며 제5호 법적 근거가 없는 조손 세대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에 미비했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경감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를 차감 지원할 수 있는 지원내용을 제3조의2에 신설함으로써 매년 인상되는 최저보험료 이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절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위한 대상자 명칭 정비 및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지원대상 명칭을 한부모가족세대, 가정위탁세대 등 법령에 따른 명칭으로 변경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