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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정재호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0

정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점원

서점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이 요구되거나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사무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에게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만일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한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의회사무국 김은구. (사무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점원

서점원위원장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은구입니다. 남동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점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사항총 2건입니다. 먼저 중식비 등 공통경비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계획성 있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해주길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 2024년 1월, 2024년도 의회 업무추진비 및 공통경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완료 하였으며, 10월부터는 의회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사전품의결재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의 사항입니다. 청소년모의의회 체험활동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홍보를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 지난 3월 중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홍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홍보를 위하여 아동복지과 협조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도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청소년모의의회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를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체험활동 및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지금 저희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주셨을 때 완결된 거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청소년모의의회 학생들이 체험활동 할 수 있게 적극 홍보해준다고 했잖아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정도에는 한 몇 학교에서 등록을 했었었나요, 그때는? 왜냐면 그때 지적이 되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 현황이 어떻게 됐었을까요?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20명이 저희 의회를 방문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2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용우위원

그러면 참여 대상자는 늘었으나 기관이나 온 곳은 두 군데 똑같은 거네요?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용우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인원만 더 추가가 됐을 뿐이지 더 많은 확대된 거는 아니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저희가 1:1, 1:1 홍보를 실시하지 못했고 저희가 공문으로 일괄로 학교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던 그런 사실이 있는 건데요, 저희가 다음에는 예를 들어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홍보를 해서 저희 의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우위원

네네, 그리고 이어서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모의 체험을 했을 때 주는 판촉물, 홍보물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200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도 전부 다 홍보물, 판촉물을 주셨나요?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네.

이용우위원

전부 다?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네.

이용우위원

어떤 걸 줬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저희가 USB를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용우위원

전부 다요?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네.

이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완결됐다고 하시는데 저도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 분들과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있으세요. 오히려 저희가 다니면서 지역 활동하면서 학교에 아이들, 또는 선생님, 관계자 행정실장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판촉 홍보물과 관련되는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거는 제가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대량으로 너무 많은 것에 대한 수량도 중요하지만 품격과 품위있는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에 대한 어떠한 재고라든가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무엇을 제품을 구매를 하고 어떻게 소진되고 있는지 자체를 본 적도 없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내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하고 구매를 했을 때 그 수요와 관련되는 저희에게도 이야기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더불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국장님?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네.

정재호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가장,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좀 다뤄야 될 문제고 의회에서도 우리 사무국에서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보니깐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통경비 등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계획성을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잖아요?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네.

정재호위원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해진대로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네.

정재호위원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는 자꾸 지적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지금 저희 자꾸 이걸로 인해서 자꾸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네.

정재호위원

근데 떳떳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썼다고 하면 상황이 됐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외부로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중식, 본회의 하면. 의원님 모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오시는데, 국장님은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차량 타고 가시면 안 돼요?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특별한 용무가 있다든가 뭐 특이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는데 하나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 만약에 전용차량도 나갔을 때 거기에 기름값도 여러 가지가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네.

정재호위원

그랬을 때 하나로 하는 게 맞다. 여기에서는 물론 지금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높은 분들은 아니에요, 그쵸? 저희 의원들에 대한 조직계열에서 거기에 같이 맡게끔 돼 있는 분들인 거지, 근데 지금 대개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있어요. 직원들도 그렇고 모든, 의장이나 이쪽에 집중이 돼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일반 의원님들한테는 뭐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쪽은 훤하게 밝혀졌는데 저쪽에 일반 의원님실에는 불도 안 켜주고 맨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되게 문제 있습니다. 왜, 우리 의회사무국은 열여덟 명의 의원님과 남동구민과 함께 잘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역할들이에요, 그쵸?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부터 줄일 건 줄이고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특별한 일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버스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다음부터 의원님들 차 탈 때 단체 차 버스 타세요.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제가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7월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전부터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님, 의장님이 어차피 의장님 차로 이동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전달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양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양해보다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관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네.

정재호위원

나쁜 관행은 빨리빨리 깨는 게 좋아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룰대로 간다고 하면은 저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이제는 바깥에서도 저희 들여다보잖아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의 개인적인 신분이 너무 노출되고 정보가 노출돼서 저희도 지금 악법, 범행에 지금 대상자가 됐잖아요, 그쵸? 그럴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사무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도 나서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서로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서로 있는 이유가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누구냐, 그리고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그거를 인지하셔야 되고 이제 바뀐 거, 우리 직원분들도 각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8대에는 직원 23명 갖고도 문제없이 했는데 지금은 그 더 많은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직원들 25년도 새롭게 또 시작하는 연도니까 잘 보셔가지고 직원들의 역할이 뭔지 숙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구

김은구사무국장

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 순서이나 생략하고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3:50 출석감사위원( 9 명) 정재호 서점원 김재남 이철상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대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6 명) 사무국장 김은구 의정담당 김순미 의사담당 강현정 정책지원담당 박종모 홍보담당 김정화 .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