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현황은 모두 19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 등 8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은 김남현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313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5회계연도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는한 간단 명료하게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남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남현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과 박원서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동, 명일1·2동 지역구 김남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질책과 더불어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강동구의원으로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과 협력은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 그리고 사업 성과를 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휠씬 수월할 것입니다. 지역구의원은 민의를 대변할뿐만 아니라 민과 관 사이에 갈등을 해결해 주는 가교 역할도 합니다.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그만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의원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비단, 지금의 9대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지난 8대에서도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구의원을 배제하여 이에 대한 지적과 질책이 잦았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께 묻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야기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최근 명일동 지역구의원으로서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인 미관광장을 왜 또 파헤치려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그 지역구의원으로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처음 듣는 이야기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해당 지역구의원이 전혀 모르는 사업 추진이 말이 됩니까? 사업 부서인 도시경관과에 확인했더니 그때서야 사업설명을 하면서 이미 주민대표들과 간담회까지 마쳤다고 합디다. 지역사업 그것도 반대의견이 있는 민감한 사업을 지금도 전화가 걸려 오고 있어요. 주민간담회까지 하면서 지역구의원을 배제시킨 것입니다. 사실 미관광장은 2018년 미관광장 일대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무려 19억 8,000만원이 투입되어서 새롭게 개선된 정말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최고의 주민휴식공원입니다. 명일동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불과 6년만에 학원거리 조성이라는 명목 하에 또 다시 공모사업 예산 10억을 투입하여 개선사업 할 필요가 있었는지, 예산낭비는 아닌지 의문입니다. 꼭 필요했다면 지역구의원과 소통하고 충분한 설명도 하고 의견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이란 미리 답을 정해 놓고 결론을 내려 놓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9대 전반기 반려견 놀이터 사업 추진 시에도 집행부의 일방적이고 불통인 행정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을 겪은 사실을 본 의원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나 깨우침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겁니까? 평소 집행부에서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서를 질책하는 본 의원의 마음이 대단히 안타깝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에 해당 지역구의원과 소통 하십시오. 의견을 나누십시오. 진심을 담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의원, 5분자유발언 공감합니다. 다음은 김기상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기상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동과 성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둔촌동 및 올림픽파크포레온 관련 5분자유발언으로 제308회 임시회에서 ‘둔촌동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를 발언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번 둔촌동 및 올림픽파크포레온 관련 5분자유발언을 해왔습니다.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였지만 집행부와 의회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한 끝에 이제 며칠 후면 모두가 기다리던 입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이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올림픽파크포레온 주변 진황도로 보훈회관 사거리에서 방아삼거리 일대의 그린벨트 지역에 둔촌동 실외체육시설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언론에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입주가 완료되면 약 3만 5,000명의 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입주할 우리 구 주민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내부에 실내체육시설로 휘트니스 클럽, 실내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이 있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실외체육시설로는 배드민턴장 및 테니스장 몇 곳이 전부라서 약 3만 5,000명의 주민 수요를 생각해본다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현재 강동구에 설치된 실외체육시설은 고덕, 상일동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에 성내동과 둔촌동은 아주 열악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둔촌동은 전, 밭, 임야로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그린벨트가 대부분이고, 많은 사유지 때문에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곳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주변 진황도로 보훈회관사거리에서 방아삼거리일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 주민들의 농약, 비료 등 냄새에 따른 민원 때문에 조경수 등 나무 식재, 또는 도시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즉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둔촌동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특히, 진황도로 보훈회관 사거리부터 방아삼거리 주변 개발제한구역 중 적절한 곳을 선정하고 부지를 장기임대하여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강동구는 지난 10월말 통계 기준 만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8만 7,000여명으로 강동구 전체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령인구가 더 늘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어르신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권혁주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내1·2·3동과 둔촌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권혁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대수가 60만대를 돌파하며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전기차 보급은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2021년 24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불과 2년만에 3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화재의 86% 가량이 주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했습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리튬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진화가 8배나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충전 중이던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십 대의 차량이 전소되었으며,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 진압에 5시간이 넘게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진압과 대피가 어려워 피해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 법률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전기차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예방과 관련된 규제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의 상황은 어떨까요? 2024년 10월 기준 강동구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충전기 총 4,360기 중 97%에 해당하는 4,248기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와 같은 사고가 강동구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강동구에서 이와 같은 화재가 발생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화재예방과 대응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강동구민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강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확충,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동구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효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남효선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 암사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남효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인 자살 문제를 주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재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상영) 지난해 자살사망자수는 1만 3,978명으로 전년보다 8.3% 늘었습니다.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2024넌 8월까지 자살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400명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2011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지만 사회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2003년부터 20년이 넘게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더이상 이슈조차 되지 않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위기의식조차 없어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원래 자살이 많은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후 그 숫자가 급등했습니다. 다른 OECD회원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극단적인 반대의 경향을 보여줍니다. 다른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하는 동안 오히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지구적인 추세나 변화가 아니라 지극히 한국적인 일임을 의미합니다. 핀란드는 1990년대만 해도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지만 대대적인 국가 예방사업을 통한 사회와의 접촉을 늘려가며 현재 자살건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일본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심리적 지원강화, 자살충동에 대한 핫라인 마련 등으로 10여년 만에 자살자를 1만명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20년 넘게 자살률 1위를 유지하는 나라는 단 하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은 연령과 관련이 높습니다. OECD는 25세 미만의 청년층과 노인층이 특히 위험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80대 노인자살률은 OECD국가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순위 1위는 모두 자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구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세부사업 계획수립과 실행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강동구의 자살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순위도 2021년 21위, 2022년 10위, 2023년 7위로 순위가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출생률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자살률 증가라는 연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자살자와 출생아의 수를 비교한 결과 매우 강력한 반대의 상관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은 생존과 번식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생률은 본능조차도 거스르고 있는 현 시대의 위기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태어난 사람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38분에 1명씩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313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와 지자체, 지역주민의 관심을 통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일상이 희망이 되는 강동구가 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심우열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지역언론인 여러분! 천호2동이 지역구인 강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강동구 곳곳에는 이수희 구청장께서 취임하시기 훨씬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재건축재정비사업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천호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본 의원에게 기피시설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주거단지들이 들어서고 생활지도가 변화되고 있는 천호동의 모습들은 남다른 감회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역동적이고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천호동 지역에 퇴행적이고 반역동적인 강동구의 행정이 그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9월 천호1구역 강동밀레니얼중흥S-클래스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통상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면 입주민과 사업자, 시공자 간의 이런저런 갈등들이 불거지기 마련임을 본 의원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에는 공공이 개입할 수 없는 민감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의심스럽고 비상식적인 행위로 인한 갈등이 발생될 경우 공공은 주민의 편익에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법과 제도를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문제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밤 11시가 넘는 심야에 천호1구역 재개발건축물 중 옥상조경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그자리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려다가 구청 당직실이 출동하여 다음날 12시 30분경에 철수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해당 건축물에 입주예정인 마트가 설치하는 것으로 상가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 해명이 적절하고 적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당 부지의 입점마트가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상가공용부지가 아닌 공동주택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인인 마트가 무단으로 점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을 철거하고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려고 하여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점입니다. 둘째, 주간이 아닌 심야에 크레인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작업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는 점입니다. 안전성이나 작업의 완결성을 생각해볼 때 낮에 작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뭔가를 감추고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강동구청은 이러한 의심스러운 작업에 대해 해당 사업자나 관계자의 적절한 소명을 받았는지요? 건축법, 도로법, 소음·진동 관리법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지 엄중하게 검토는 하셨는지요? 셋째, 이 모든 사안을 대하는 강동구청은 행정행위가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공용 부지의 조경을 철거하고 에어컨 실외기 설치 문제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진정으로 권한이 없는 것인지, 권한이 없고 싶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위와 같은 강동구청 직무 회피적 성향과 무능함이 느껴지는 것은 이번 문제에서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서도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천호1구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업체 선정 등 간접적 책임이 있는 강동구청의 엄중한 감시와 능동적인 행정행위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 또한 강동구 주민들입니다. 그들의 재산권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강동구청은 관전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강동구청으로부터 균등하게 적법한 보호와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이 입주하는 주상복합 시설은 용도별 이해관계 대립 및 분쟁이 많아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수희 구청장님에게 요청합니다. 천호1구역 중흥S-클래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보고 받으시고 주민의 편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늘 말씀하시는 '내일이 기대되는 도시'로 강동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설사 및 업체들의 이익 보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동구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희동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동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겨울철을 대비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우리 강동구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화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상자와 경상자가 나왔으며, 화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안전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겨울철 화재는 1만 800건이 발생되었으며, 이처럼 겨울철 화재는 건조한 날씨 그리고 난방기구 등 전열기구 사용 증가로 사계절 중 높은 비율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를 대비하는 예방 대책 마련이 필히 강구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을 위해 화재가 발생하는 장소와 화재 원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2023년 화재가 발생된 장소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인명피해 또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으로 난방기기 등 전열기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또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할 때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숙박시설의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올해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화재의 경우는 안전관리가 문제가 되었으며, 우리 구에 신고된 숙박시설은 총 69개이며,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은 단순히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것보다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과 숙박시설 등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화재피해 지원” 조례 검토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대형 화재를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매 의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윤리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원창희의원 맨위로

앞서 오늘 아침에 오희옥 애국지사 발인식이 관내 중앙보훈병원에서 있었습니다. 향년 98세, 조국을 위해 힘써주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지를 받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2동, 상일1·2동, 강일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이달 초에 국가권익위원회 주관 하에 서울 고덕·강일1지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요구 집단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보도자료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관계기관인 고덕초등학교, 강동경찰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동구청, 강동송파교육청 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안전대책 마련 조정안에 서명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주친 몇몇 주민께서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다 모여서 사진도 찍고 애쓰시는 건 잘 알겠는데 어떤 분쟁이 있어 이렇게 조정회의를 하는 거냐라고 말입니다. 사실은 답을 명쾌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직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행육교 설치는 기본적으로 구청 소관 업무입니다. 주무기관인 구청이 보행육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지, 얼마가 필요할지 등을 관계기관과 조율하며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구청의 판단과 의지라는 것입니다. 현재 권익위 조정서에 적힌 구청의 입장은, '민원 통학로와 민원 도로의 향후 통행인구 및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행육교 설치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추진이 필요하다'입니다. 용역이 필요하면 구청이 용역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포함해 해당 지역구 의원은 작년 12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구비 1억원을 편성해 용역을 진행하면 어떻겠냐고 했지만 구청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올해 6월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보행육교 신설 관련 5,000만원을 편성하고 이후에 이 진행과정에 맞춰서 서울시나 행정안전부 등의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라고 설득했지만, 이 역시 구청의 반대에 무산되었고 결국 '안전한 통학로 확보' 500만원이 편성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반해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카이워크 사업은 22년 12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용역 예산 1억원이 편성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강동구 용역 예산 1억원을 중복 편성했습니다. 23년에, 24년이죠. ’24년에 서울시 용역 결과가 '스카이워크 추진은 어렵다' 라고 나오자 구청은 용역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24년 6월 추경에서 강동구 예산 1억원을 재편성하여 한강변 친환경 정비 및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보완용역을 실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의 판단과 의지를 명쾌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보행육교 신설 검토 역시 이렇게 구청의 판단과 의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할 보행육교 관련 용역은 ‘25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며 해당 용역결과를 가지고 후속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스카이워크 사업처럼 부정적인 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고 추진을 위해서 예산 확보,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조율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동명근린공원 출입구 변경, 둔촌주공 기부채납 공간 활용 변경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온 구청이기에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의회 역시 적극 지원하며 주민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46만 구민 여러분과 조동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8기 지난 2년은 우리구에 큰 변화와 성과가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구 최대 숙원과제였던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가 확정되었고, 고덕강일3지구 내 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신설이 확정되었으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정상화되었고, 고덕비즈밸리의 기업입주 정상추진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 행정으로 이뤄낸 성과라 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313회 정례회는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는 강동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구현을 위한 정책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인구 50만 시대 강동, 그 미래를 결정짓는 이로울 2(利)년을 설계하였습니다. 촘촘한 교통망 구축으로 교통민생을 해결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25년 이후 인구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기업하기 좋은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강동의 발전은 교통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구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1월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를 이끌어 냈습니다. 내년 과 사업 전반에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2035년 개통까지 계속 살피겠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노선 확충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은 시공사와 협의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 경기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지하철 8호선 연장 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개통 전부터 서울시에 증차, 증회를 요구하였고, 다행히 암사역발 예비열차 운영과 증회 운행 등으로 당초 예측했던 것에 비해 혼잡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집중시간대 혼잡도가 ‘주의’ 수준인 170%에 육박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증차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직결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을 통해 재검토 중에 있으나, 공사비가 당초 2,700억에서 약 6,000억으로 크게 늘어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구를 비롯한 인접한 송파, 하남 등에 대규모 개발계획을 같이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 그리고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길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지난 달 31일 서울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마쳤습니다. 내년도 착공을 위해서는 기 확보된 30억원 이외에 추가 시비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2027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단지 입주가 되고, 암사역사공원역 개통과 더불어 고덕비즈밸리내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332번, 3324번의 노선을 신설하였고, 3323번은 노선을 연장하였으며, 341번은 증차를 하였습니다. 강동02번, 강동05번은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버스 확충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에 서울시에서 추진 예정인 에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소통해 가겠습니다. 주차난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3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못하고 있던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은 북측으로 출입구를 변경해 지난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리수로에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2026년 6월 준공까지 단계별 추진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명일1동 강동첨단복합청사와 연계한 지하공영주차장은 그동안 복합청사 진출입로 층고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출입로를 통합운영하기로 하고 문제를 해소하였고, 올해 12월 복합청사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명일전통시장 활성화 및 인근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성내하니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지난 10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길동 기부채납공원 지하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립도 지역 재건축정비사업 일정에 맞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동반성장을 통한 동부수도권 경제중심이 되겠습니다. 첨단업무단지, 고덕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는 강동구 경제를 움직이는 세 개의 심장입니다. 상일동에 위치한 첨단업무단지는 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한 11개 기업이 입주해서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경제지도를 바꾸고 있는 고덕비즈밸리에는 올해까지 19개 기업이 입주하고 내년에 이케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이 입주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개최된 이케아 강동점 채용설명회에는 약 3,000명의 채용 희망자들이 참여하여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방안으로 강동구민의 40%이상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협의한 만큼 많은 구민이 구직의 기회를 갖고, 지역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토지 보상과 이주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하여 강동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용지분양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기본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덕비즈밸리에 우리구 소상공기업을 위한 맞춤형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SH공사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사업에 노력하였습니다. 둔촌역전통시장과 고덕골목형상점가에는 상징조형물이, 길동복조리시장에는 고객화장실이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성내전통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암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에는 이용 보조와 길동복조리시장 주차장 건립 노력 등 시장 상인과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지금 강동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내3구역 및 천호1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었고, 성내5구역, 천호4구역이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천호3구역 및 8구역 재개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밀복합개발을 위한 여섯 곳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체육시설, 키즈카페 등 주민필요시설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성내동 활력가로 조성사업과 천호동 로데오거리 청년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특색있는 거리 경관과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강풀만화거리와 주꾸미골목을 연결한 지역 축제도 개최하여 성내동 천호동 일대를 젊은 감성의 문화거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천호자전거거리 상권 강화사업은 지난 11월 라이딩 챌린지에 3,7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할 만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천호동 자전거 거리를 활성화하고, 가래여울을 비롯하여 강동구 한강변이 자전거라이딩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도심 상권의 계획적인 관리로 원도심인 성내동과 천호동이 강동구의 명실상부한 상업·업무 중심지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방방곳곳 문고리 사업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였고, 보훈회관 시설개선도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을 잘 살피겠습니다.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와 중식도우미 노인 일자리 인력과 활동수당 추가 지원을 계속하여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내년 준공되는 성내2동 경로당 건립과 천호2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올림픽파크포레온 문화 사회복지시설 내 강동시니어센터가 배움, 일, 여가 등 다양한 시니어 수요에 맞는 집약형 복지공간으로 운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독거어르신 응급벨사업 등 스마트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고, 소득활동이 필요하거나 사회기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양질의 노인일자리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치매는 사회의 책임입니다. 치매가족지원센터와 재가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에게 돌봄과 휴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강동어울림복지관이 지난 7일 개관하였습니다. 전문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으로 장애인들의 건강을 챙기고 지역주민이 함께 누리는 열린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 제공과 소득보장으로 든든한 자립을 지원하고 인터넷 이용료와 전자신문 지원 등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참여를 돕겠습니다. 1인가구 정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겠습니다. 차별화된 출산양육지원 정책으로 행복한 육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먼저, 다자녀 출산특별장려금과 입학준비금을 지속하여 지원하고 내년에는 서울시 최초로 모든 출산가구에 기저귀폐기물 처리용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겠습니다. 부모와 교사의 만족도가 높은 교사대아동비율 개선사업을 내년에 2개소 더 확대 운영하고, 24시간 이용가능한 365열린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확충하여 총 102개소가 운영됩니다. 시설 환경개선과 체계적 운영 관리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성내2동점과 상일2동 2호점이 추가되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2개소도 추가 개소하여 맞벌이부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양질의 전문프로그램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방과 후뿐만 아니라 방학중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더 베스트 교육벨트 조성사업 등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특화프로그램과 노후한 학교시설 개선 지원 확대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은 필수입니다. 내년에는 결식 우려 아동에 제공되는 급식단가를 9,500원으로 인상하여 균형 잡힌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지난 5월 쉼터를 개소하였고,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명일동 일대 학원 밀집지역을 안전하고 힐링이 되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과 주민 모두 같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안전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이 고덕강일3지구에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설립을 최종 확정하였고, 지난 8월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안으로 2029년 개교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고품격 문화와 체육을 누구나 차별없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암사동 유적 발견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선사유적박물관에서는 선사시대의 역사를 담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30회를 맞는 강동선사문화축제에서는 거리퍼레이드를 시행하여 주민 모두 함께하는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 시설개선과 수준 높은 공연·전시 기획으로 동남권을 대표하는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만들어 강동구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강동문화원이 올림픽파크포레온 문화 사회복지시설로 확장 이전합니다. 강동문화원이 문화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동숲속도서관과 (가칭)강동중앙도서관을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복합 교육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천호어울림수영장과 강일구민체육센터를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기대하는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천혜의 환경을 활용하여 강동의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한강 수변공간과 암사동 유적을 녹지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이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까지 87.9% 토지보상을 완료하는 암사역사공원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강변의 친환경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변 친환경 정비 및 개발 용역이 올해 2월 준공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 자체적으로 추경예산 1억 원을 편성해 지난 10월 한강변 친환경 정비 및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래여울마을에서 구리암사대교간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해 서울을 대표하는 힐링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고덕천변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도 문화와 쉼이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강남권의 첫 한옥마을이 암사동에 들어섭니다.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며, 2030년 토지분양까지 서울의 대표 한옥마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0월 말 강동구 자원순환센터가 준공예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현대화한 친환경시설로, 환경부 악취허용기준보다 58%를 강화해 운영됩니다. 시설과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준공 전 시운전을 통해 꼼꼼히 점검하고, 지상에는 탄소 중립 홍보체험관과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환경 교육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주요 에너지 시설들을 견학하며 친환경 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넷 제로 투어를 내실화하고, 리앤업사이클플라자에서는 재활용과 새활용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세대와 함께 탄소중립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4시간 빈틈없는 재난대비로 구민안전을 챙기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이상동기 범죄, 다중운집인파 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재해,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에서는 최신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주민의 안전을 살피고 있고, 지난해부터 1,7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안전체험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노약자 등 범죄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강동형 안심귀갓길 사업 4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안심이 앱 전담 관제요원 4명을 배치하여 24시간 긴급신고 처리와 안심귀가 모니터링 지원 등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집중호우, 폭설,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성내 빗물펌프장의 노후 펌프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도로열선, 원격 염수분사장치 등 제설시설을 확충하며, 한파쉼터 조성과 취약계층 안부 확인 등 체계적인 재난대비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명품 주거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명일동 일대를 포함한 16곳의 재건축 정비사업과 천호동 한강변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 8곳, 가로주택정비사업35곳,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9곳, 둔촌·천호지역 모아타운 등 다양한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입주를 위해 전입전담창구를 만들고, 취득세 특별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입주민이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과 문화 사회복지시설 개관, 그리고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둔촌초등학교와 위례초등학교 공사 추진상황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강동구민회관의 재건축은 당초 계획대로 민간부지 공공기여를 활용한 복합문화체육시설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고덕공무원아파트는 상업·업무·문화 복합 중심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화된 동 청사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기부채납이나 복합청사 건립으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12월에는 암사1동 공공 문화 통합센터를 착공하여, 2028년 준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동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강동구의 중장기 설계도인 강동 그랜드 디자인 도시발전실행계획이 내년 최종 완료됩니다. 지역의 크고 작은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랜드 강동의 이미지를 완성하겠습니다. 입주기업과 도심 상권 발달로 다양한 일자리가 있고, 편리한 대중교통과 도로망으로 이동 편의성이 확보되고, 고품질 주택과 넓은 녹지공간,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갖춰진 자족도시! 이것이 강동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강동구에 희망을 담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6.27% 증가한 총 1조 971억 23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576억 2,119만원, 특별회계는 394억 8,118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5.5%인 552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대규모 투자사업의 건립비와 운영비, 법정의무 경비를 제외한 실 가용재원은 주민들의 바라는 눈높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녹록지 않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 입주에 따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올해 대비 18.68%인 279억 원이 증가하고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이 21.76%인 1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비가 같이 지출되어야 하는 국·시비 보조금도 올해보다 5.76%인 2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가된 예산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비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6,521억 원으로 올해 대비 6.87%인 419억 원 늘어났습니다. 폐기물 처리비 등 환경분야가 519억 원으로 올해 대비 42억 원 증가하였고, 친환경 학교급식 등 교육 분야는 165억 원으로 2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강일구민체육센터, 강동중앙도서관 등 신규 개관하는 문화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구민 여러분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소중한 재원이 투입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제출된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과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흐트러짐 없이 눈앞의 성과보다 바람직한 성장에 집중하겠습니다. 저와 1천 6백여 강동구 공직자는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희 구청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박원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1조 1,530억 79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184억 4,47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5억 6,326만원입니다. 이번 명시이월 사업의 총액은 140억 9,17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39억 8,57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가칭)강동중앙도서관 개관 준비 16억 5,100만원, 암사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15억 473만원,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16억 9,591만원, 파크골프장 조성 17억 6,000만원 등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추진절차 진행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 널리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 971억 237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323억 7,222만원 대비 647억 3,01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6.27%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조 576억 2,119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24억 3,727만원 대비 551억 8,3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5.5%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재원은 2,632억 6,663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32억 6,94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9.67%입니다. 지방세는 1,773억 4,603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79억 1,717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8.68%입니다. 세외수입은 859억 2,059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53억 5,224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1.76%입니다. 의존재원은 7,393억 5,455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69억 1,44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3.78%입니다. 지방교부세 129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779억 2,721만원, 국·시비 보조금 5,484억 8,434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50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5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21.43%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총 394억 8,118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5억 4,62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31.89%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억 6,716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41억 2,951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44억 8,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462억 1,833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67억 4,832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670억 7,091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4,07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7,977억 7,22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613억 9,805만원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304억 6,211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66억 6,25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2억 1,857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7억 982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18억 7,904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7억 4,95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47억 6,650만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70억 1,202만원 등 총 465억 702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수방시설 장비 유지ㆍ관리 14억 8,451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3,457만원 등 총 43억 6,723만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지원 124억 705만원, 입학준비금 지원 6억 9,862만원 등 총 165억 3,145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강동문화재단 운영지원 133억 4,018만원, 강일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 35억 1,677만원 등 총 421억 7,000만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04억 4,536만원 등 총 519억 1,680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국가유공자 지원 52억 5,644만원, 생계급여 754억 2,453만원, 주거급여 479억 6,529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90억 3,899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50억 2,602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29억 9,689만원, 부모급여 지원사업 311억 4,372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249억 3,225만원, 기초연금 지급 1,709억 7,412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82억 5,661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509억 6,035만원 등 총 6,520억 9,086만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64억 2,278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19억 9,242만원 등 총 276억 1,132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동물분양센터 운영 3억 670만원, 고덕강일지구 스마트팜 운영 1억 187만원 등 총 33억 1,776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강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3억 6,110만원 등 총 19억 5,099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4억 3,283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 24억 5,403만원 등 총 122억 5,834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고덕천 수변 경관거점 조성사업 7억원, 공동주택 지원 3억 5,730만원, 어린이공원·소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 포함) 17억 7,940만원 등 총 125억 2,159만원이며,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 71억 7,631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원으로 총 101억 7,631만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부서 기본경비 총 1,762억 144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 8억 4,933만원 등 총 8억 6,716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물 안전관리 1억 6,76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34억 2,242만원 등 총 41억 2,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135억 5,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97억 9,214만원 등 총 344억 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5개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관리 운용 중이며 2024년말 현재액은 1,025억 9,312만원, 2025년말 현재액은 344억 7,283만원이 감소한 681억 2,029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 210억 2,060만원, 교육지원기금 25억 1,862만원, 재난관리기금 51억 5,894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49억 2,205만원 등입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11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심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원창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 기간은 심사보고 안건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고, 구성 인원은 열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