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과 소관 부서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일어나셔야죠.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더 가까이 오세요.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기획예산과장 김옥단 홍보소통과장 강학구 재무과장 김정근 세무관리과장 장경인 재산세과장 김은진 지방소득세과장 홍우정

과장님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들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강서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8일 행정문화국을 시작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과 현안문제에 대해 쉴 틈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인사) 강학구 홍보소통과장입니다. (강학구 홍보소통과장 인사) 김정근 재무과장입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인사)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은진 재산세과장입니다. (김은진 재산세과장 인사)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과와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0월 31일 기준으로 행정직 67명, 세무직 108명, 총 1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직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2024년도 우리 구 본예산 규모는 총 1조 2659억 원이며 전년 대비 3.24%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재정지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19.43%, 재정자주도는 35.94%, 사회복지비는 64.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하 재정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총 195억 9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4.13%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전체 기금 현황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조성액은 2514억 6500만 원이며, 기획재정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402개, 규칙 110개 등을 포함하여 총 562개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는 강서구민회관 2층에 위치한 우장산동 뉴미디어지원센터와 작년 방화동에 조성한 뉴미디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현황입니다. 구 보유 물품은 총 1089개 품목 9만 3488점으로 장부가액은 919억 4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8776필지에 843만 5770㎡이며, 건물은 235개 동에 27만 3016㎡입니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는 공용의청사, 복지시설, 공공용 시설입니다. 보고자료 6쪽, 구금고 현황입니다. 약정 금고는 우리은행이며 복수 금고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 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만 828건에 면적은 4157만 5천㎡이며, 건물은 28만 3362건에 면적은 4581만 6천㎡이고 법인은 1만 8566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과세 대상은 항공기 202대를 비롯해 등록면허세 9만 403건, 주민세 26만 8000 건, 지방소득세 10만 4602건, 그리고 자동차는 총 20만 9178대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 사항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기획재정국 업무와 구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재정국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단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기획팀장입니다. (김동현 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예산팀장입니다. (김미경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성과평가팀장입니다. (김승환 성과평가담당주사 인사) 손병수 공기업관리팀장입니다. (손병수 공기업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수경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용 책자 9쪽입니다. 2024년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는 총 9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책자 10쪽에서 13쪽, 구정 운영의 기획·조정 관리 강화입니다.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약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사업은 5대 분야 총 99개 세부 사업으로 공약 사업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약의 객관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3월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약 총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수록한 게시판을 개설하였습니다. 11쪽, 주요 시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계별 기획·조정회의’를 운영하고 구청장 지시 사항과 정책 실명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쪽,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자체 간 정보 공유로 공동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 행정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30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패러다임을 구정 전반에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강서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속가능발전과 구정 업무가 보다 긴밀히 연계되도록 중점 과제 및 지표들을 개선하여 변경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현행화하였습니다. 12월에는 직원과 구민 대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속가능발전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에서 15쪽, 구정 운영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먼저 14쪽,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운영으로 구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지표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성격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성과계획 대비 상반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협업문화 확산입니다. 협업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 분기별 우수 직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새롭게 행정포털 내 협업 포인트 원클릭 배너를 제작하고 매월 협업 포인트 보내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올해의 우수 협업 사업 선정 등 함께 일하는 조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전략적 재원 배분과 꼼꼼한 사전 심사를 통해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정부, 서울시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10월 현재 기준 특별조정교부금 139억 55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재정공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7쪽,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무분별한 보조금 편성을 예방하고 보조금 집행 및 회계 관리에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전면 도입하였으며, 월별 상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전략적 대외평가 대응 및 창의행정 활성화입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대외평가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과 제안 제도 운영으로 창의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금년 우리 구는 정부 합동평가 10년 연속 우수구, 지자체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리를 통해 각종 대외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MZ세대 직원들로 혁신 주니어보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자 제안 제도와 벤치마킹 원정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책임경영·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공단 경영 지원입니다. 현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조직은 이사회와 1본부 2부 9개 팀으로 주차·체육·공공사업 분야 대행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상하반기 구·공단 TF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대행 사업별 지도 점검을 추진하여 미흡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조직 진단 및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의 책임경영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서 22쪽, 내실 있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의 적시 정비와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으로 합리적인 법치행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중앙부처 위임 필수 조례와 상위 법령 재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직원의 소송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송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제도인 「강서로콜(law-call)」과 서울시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통계 조사 및 강서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례적인 통계조사로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강서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민간위탁·위원회 운영의 관리 체계화입니다. 위·수탁기관 대상 맞춤형 교육실시와 조례 등 관련 지침 정비로 민간위탁 사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민간위탁 조례와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직원과 수탁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학구 홍보소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강학구입니다. 구민을 위한 우리 구 추진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개선 방안을 찾아 보다 나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소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언론팀장입니다. (김진희 언론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홍보팀장입니다. (안진희 홍보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지수영 영상미디어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정보화교육팀장입니다. (윤순옥 정보화교육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자료 43쪽부터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홍보소통과 주요 업무는 ‘구 캐릭터 새로미, 강서를 날다’ 등 총 10개입니다. 먼저 44쪽, ‘구 캐릭터 새로미, 강사를 날다’입니다. 우리 구 대표 캐릭터인 새로미를 주요 정책이나 사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인형, 우산 등 10종의 새로미 굿즈를 제작 5회의 이벤트를 통해 배포하였으며, 새로미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캐릭터 송을 포함한 디지털 굿즈 등 캐릭터 공모전을 추진한 결과 디지털 부문, 드로잉, 생활소품 등 총 4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5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여 허준축제 시 전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 홈페이지 내에 새로미 게시판을 신설하고 일러스트 등 새로미 신규 디자인 89건과 손뜨개인형 도안 등 17건의 디지털 굿즈를 누구나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도록 무료 공공저작물로 개방하였습니다. 다음 45쪽, ‘1분(Just 1 minute), 강서 정보 내 것이 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홍보 콘텐츠 도입으로 구민의 관심도를 향상시키고자 짧은 재미, 알찬 정보와 감성 사진·영상 등 “전지적 강서시점”을 모토로 한 1분 이내의 짧은 영상 35편을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유튜브 채널에 영상 크리에이터 제작 숏폼 14건을 포함해 총 76건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다음 46쪽, 공동주택 홍보채널을 활용한 생활밀착 구정 홍보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보드를 통하여 구정 홍보 방송을 송출하는 사업으로 지난 허준축제 시 홍보영상을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2196대를 활용하여 송출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동주택 미디어보드를 통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뉴미디어 선도의 중심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미디어 교육, 스튜디오 운영, 시설 대관, 장비 대여 등 구민에게 미디어 시대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방화동 스튜디오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은 비대면 강좌를 포함하여 30개 강좌, 59개 프로그램에 5319명이 수강하였으며, 청소년 직업진로 체험교실도 6회, 1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간 대관은 145건, 장비 대여는 21건입니다. 우장산 스튜디오는 구정 홍보영상 촬영과 취재, 편집 등을 위한 제작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보도기획입니다. 구민 생활 중심의 언론 홍보로 구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전략적 언론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 482건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결과, 5266건의 보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49쪽, 신속한 언론 대응 및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고,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건의 오류 내용을 파악, 정정 보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언론 보도 분석 3회와 주간 주요뉴스 클리핑 및 한수 배우는 한주 클리핑을 40회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전 부서에 전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언론 소통 능력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0쪽, 누구나 즐겨 읽는 ‘펀(FUN) 편한 소식지’입니다. 강서 까치뉴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구민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지면으로 구성하고, QR 홍보와 이벤트 등을 통해 모바일 소식지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미 네컷만화 5회와 전문가 칼럼 2회, 읽고 푸는 까치퀴즈 4회 등 다양한 읽을거리로 지면을 구성하였으며, ‘새로미를 스캔하새롬’ QR에 모바일 소식지 링크 삽입으로 모바일 구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면 신문을 요청하는 주민 443명에게 원하는 주소로 우편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51쪽, 내 손 안의 구정정보! 생생정보 강서 SNS 운영입니다. 주요 소식을 카카오톡 채널 등 SNS 매체를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정보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축제, 행사 등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구독자에게 34회 발송하였으며, 인스타그램 등 SNS에 총 722건의 구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게시하였습니다. 특히 QR을 활용한 구정 홍보를 위해 ‘새로미를 스캔하새롬’ 홍보 스티커를 제작, 버스 정류소 등 다중이용시설 1435개소에 부착한 결과, QR코드 스캔 수가 1만 3755회로 파악되어 앞으로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제3기 강서 SNS 서포터즈 15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알아두면 쓸모 있는 i강서TV 콘텐츠 강화입니다.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 운영으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재미있게 자체 제작한 영상 총 108건을 i강서TV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으며, 구독자 수도 2만 76명으로 1월 1만 7431명 대비 264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강서영상크리에이터 18개 팀이 69건의 영상을 올렸으며, 주요 행사, 사업, 축제 등 홍보 콘텐츠를 구민의 입장에서 직접 기획·제작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최신 IT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구민과 직원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염창지역정보센터 등 4개소의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챗 GPT 등 인공지능 활용 교육과 한글, 엑셀 등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대상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민 정보화 교육은 208개 강좌, 1905회 운영으로 4056명이 수강했으며, 직원 교육은 14개 강좌 28회에 25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학구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근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욱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희욱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계약팀장입니다. (이수경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지영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공유재산운영전략TF팀장입니다. (노은영 공유재산운영전략TF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7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68쪽,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으로 구민 편익 증진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 공유재산을 발굴·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실태조사는 지난 5월부터 9월 말까지 재산관리기관별로 공유재산 시스템과 관련 공부 확인 등의 기초조사와 관리재산의 이용 현황 파악 등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구유재산 토지는 도로개설 및 공원 조성을 위한 매입 등으로 전년도보다 53필지가 늘어난 총 3274필지, 309만 7318㎡ 규모이며, 건물 재산은 신축, 기부채납 등으로 3개 동이 늘어난 207동입니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즉시 활용 가능한 일정 규모의 유휴부지를 발굴하지는 못했으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재산관리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유휴·저활용 재산의 발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안정적 재산관리를 위한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우리 구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건물과 시설물 등에 대한 각종 재해와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공유재산 영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민 안전사고 배상책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10월 31일 기준 건물시설물 재해 복구 대상 310건과 도로, 공원 등 영조물 2740건 등 총 350건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영조물 배상 공제를 통해 구에서 지급한 자기부담금은 61건에 1834만 8000원입니다. 다음 70쪽, 계약의 전문성 강화 및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입니다. 계약 실무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에 대한 사전 발주 계획을 비롯하여 계약 진행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견적 요청 의무화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기회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수의계약 시 동일 업체와의 계약횟수 제한 부서별 연간 4회, 구 전체 연간 8회 정착을 위해 수의계약 시마다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금년도에 처리한 수의계약 총 801건 중 제외 대상인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외에는 규정 횟수를 초과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71쪽, 재무 결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정기 점검입니다. 재무 결산의 기초가 되는 복식부기 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회계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틀리기 쉬운 회계 처리 유형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전 부서에 배포하고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복식부기 회계 처리 사항을 자체 점검토록 하여 10월 31일 현재 지출결의 대상 총 4만 55건 중 755건의 분개 과목 오류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쪽, 2023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결산업무 추진 일정에 따라 2월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서 및 재무제표의 작성, 결산 검사를 거쳐 지난 30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의회 승인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6월 28일자로 고시하였습니다. 고시되었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은 세입 결산액 1조 4452억 9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2669억 3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 1783억 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23억 6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4쪽, 안정적 재정 운용 및 효율적 자금 금리입니다. 계획적인 세출예산 집행, 자금의 분산 예치를 통해 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예측 가능한 자금 관리를 위해 각 부서의 고액자금 지출 시에는 재무과와 사전 협의토록 하였으며, 구 금고 통합자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출액 및 자금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휴자금은 정기예금 가입 기간에 따른 금리 등을 비교하여 장단기로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수입은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기준으로 목표액 46억 원의 103.7%인 47억 7159만 4576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며,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안정적인 구 자금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빈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임수빈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최광식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김연후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안준호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이진아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이진아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강현웅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강현웅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이호준 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호준 체납차량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7쪽부터 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8쪽,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구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4년 세입 목표는 2428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구세가 1694억 3800만 원, 세외수입은 734억 2300만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1678억 48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69.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세입 목표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관리 추진계획 시행입니다. 올해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는 106억 84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징수액은 90억 9700만 원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고액 체납자를 집중관리하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 관리를 추진하였고, 다양한 기법의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관리 계획 시행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는 21억 23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징수액은 19억 6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의 협업을 강화하였고, 세입 분석을 철저히 하였으며, 체납자 소유 재산의 신속한 압류,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중점 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1000만 원 이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3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직접 방문면담 실시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하였고, 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자 98명, 세외수입 체납자 49명에 대해 명단 공개를 실시하였고, 공공기록정보 제공은 지방세 체납자 69명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징수 서비스 시행입니다. 카카오톡 알림으로 체납 사항을 안내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생성한 연계 정보를 활용하기에 납세자의 수신·열람 확인이 용이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14만여 건을 발송하였고, 37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목표는 4000대, 징수액 11억이었으나 10월 말 현재 4320대, 11억 6800만 원을 징수하여 106.2%의 진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액 납부 시 번호판 부착 서비스를 실시하고, 번호판 영치 시 문자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내하는 등 세입 목표 달성은 물론,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지방세 환급 다양성 및 편의성 개선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은 69만 961건, 1946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1939억 4600만 원을 환급하여 환급율은 99.7%입니다. 사전등록 환급계좌 일제정리 및 카카오톡을 통한 환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여 납세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진 재산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김은진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이도주입니다. (이도주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김수정입니다. (김수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조사팀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주택가격평가팀장 김영아입니다. (김영아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법인관리팀장은 장인어르신이 위독하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5쪽부터 1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6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구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구 세입 목표는 총 1482억 3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3억 5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감면사항 정비, 중과세 대상 부동산을 조사하였으며, 안내문 배부, 문자 알림 서비스, SNS를 활용한 납부 홍보 등 다각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을 추진하여 917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탄력적 운영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2698개 법인으로 세원 발굴 목표액은 27억 3700만 원입니다.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 정기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89개 법인에서 24억 37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108쪽, 법인 등록면허세 신고분 조사 방법 개선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증가하면서 중과 대상을 일반세율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차후 가산세를 포함한 중과세 세금 부과에 따른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기존의 점검 방식을 개선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차 점검 대상 2108건을 조사 후 착오 신고 사항을 안내하여 납세자의 219만 3000원의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였고, 2차 점검 대상 7973건을 조사하여 1291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신뢰율 제고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주택특성조사표 조사 항목에 따라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가격 열람에 따른 의견 제출을 통해 2024년 4월 30일 955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한 주택 32호는 9월 26일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신설·전입 법인 환영 및 구정 홍보 서신 발송입니다. 우리 구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해 오는 법인 대표자에게 환영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여 적극 행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원활한 납세 협조를 유도하고자 지금까지 2570개 법인에 환영 메시지와 법인 관련 부서 연락처를 기재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SNS를 활용한 ‘지방세 알리미’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지방세 개정사항 안내로 납세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홍보하여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구 홈페이지 종합민원 안내를 재구성하여 지방세 개정사항 및 감면 제도를 적기에 안내하였으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납기 안내 7만 1239건, 감면 안내 1240건의 알림톡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산세과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진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홍우정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 세무 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봉 주민세팀장입니다. (채희봉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남경자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최병섭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문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4쪽과 125쪽, 지방세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정과세 추진입니다. 저희 지방소득세과에서 관리하는 세목은 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시세인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입니다. 2024년도 세입 목표는 전년 대비 367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405억 1100만 원입니다. 징수 실적은 10월 말 기준 구세 43억 2900만 원, 시세 2748억 2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82%인 2791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 말까지는 세입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도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비과세·감면조사, 현장조사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탈루·누락 세원 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주민세 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세입 목표는 전년도 대비 103억 4500만 원 증가한 429억 2200만 원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5634건, 사업소분은 5만 2937건을 자료 정비하여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465개 사업장을 조사하여 5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징수 실적은 344억 8800만 원으로 진도율은 80.4%입니다. 다음은 127쪽,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으로 나뉘며, 지방소득세의 세입 목표는 전년도 대비 179억 5000만 원 증가한 2069억 8100만 원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적정 신고 확인 강화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문을 발송, 기납부세액 검증 및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를 마쳤으며, 안분신고 대상 법인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편의 제공 및 홍보 활동으로 양도소득분 모두채움 신고 대상 납부서를 총 586건 발송하였으며, 매월 통보되는 국세청 과세자료 대사로 누락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징수 실적은 1777억 600만 원으로 진도율은 85.9%입니다. 다음은 128쪽,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정착과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대면 신고 창구 설치를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798명의 납세자가 직접 신고 창구를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며, 9만 3176건의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전자신고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차량 관련 지방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자동차세 및 차량 취득세의 세입 목표는 전년도 대비 85억 6100만 원 증가한 857억 600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대장 정비 및 비과세 검증 확인 3만 5217건, 법인·외국인 주소지 확인 1만 1265건 등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였고,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자 및 상속 차량 등에 대한 감면 의무 규정을 납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신뢰 세정 구현 및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징수 실적은 620억 4200만 원으로 진도율 72.3%이며 12월 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국장님 정원 대비 현원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7급, 9급이 많이 정체돼 있잖아요? 세무직 6급이 많이 정체돼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직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어요?

일단은 행정문화국 소관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무보직 6급이 많아서 승진 티오를 좀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게 담당 국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요. 우리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이 두 과에는 거의 9급이 없고 정말 브레인들만 있어요. 6급 팀장 밑에 7급, 8급 아주 뭐랄까 핵심 부서, 핵심 브레인들만 있어요. 그러면 주요 부서라는 거잖아요, 그죠? 강서구에 아주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고, 또 그만큼의 일을 열심히 해주셔야죠. 다들 지금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앉는 의자에 따라 다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의자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책무가 막중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말로 이 행감 앞에서 보지만 예산과나 재무과는 제가 보니까 정말로 좋은 직원들 다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 그러면 제가, 아니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행정하고 달리 강서구청장의 공약 사항이 여기에 나와줘야 된다. 누누이 얘기했어.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없더라도 마지막 행감에는 업무보고 할 때는 1년에 공약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하고, 진행 중이라든가 완료했다든가 몇 프로 정도 공약 사항이 진행되고 있다든가 이걸 책자에 담아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아쉽습니다. 혹시 인쇄비가 많이 들어서 안 하셨나? 우리 의회 앞에서 노조께서 인쇄비 낭비한다고 데모하고 있는데, 혹시 예산과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구청장님 공약 사항을 아주 그냥 업무보고식으로 그냥 한 줄로, 공약 실행력 강화에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만 한 줄로 보고를 하는 건 이거는 구의원을 알기를 뭐로 아나, 아니면 구의원들은 알아서 그냥 알겠거니 하는 건지 이건 좀 개선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가 자료로 여기 넣지는 않았지만 지금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려고 준비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업무실적 보고 끝나고 개별 위원님들께 공약 사업에 관련되는 자료는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왜 또 기껏 나 혼자, 내가 또 나쁘게 속기록이 다 남기고 난 다음에 예산과장님 뒷북을 칩니까. 저를 뭐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기 속기록에 남기겠네요. 아니 미리 깔아놨으면 됐잖아요. 가져오고 왜 뜸 들이세요? 얼굴 뜨겁게. 아쉽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이제 생겼으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김성한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자치구 평가한 결과 보고서를 제가 좀 받았어요. 집행부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 등 상급 기관에서 진행한 자치구 평가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어떤 게 있나요, 국장님? 평가 내용을, 평가 대상.

어떤 걸, 제가 정확히....

어떤 종류를 평가하는지 그 내용이 국장님 좀 기억하시는 게 있나 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부 합동평가.

예.

혁신평가, 또 신속 집행평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또 있는 게 있습니까?

재정분석 평가도 있고 여러 분야의 평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급기관이라는 게 서울시가 상급기관은 아니고요. 광역이냐 기초냐의 차이일 뿐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상급이라고 본다면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각종 다양한 분야의 평가는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정부 합동평가라든가 혁신평가, 신속 집행평가 이런 거는 우리 구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평가를 받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생산성 대상, 다산 농민 대상, 청백봉사상, 지방행정의 달인 등 각종 우수 사례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들어봤습니다.

이 포상제도에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하겠죠. 공모를 해서 소속 공직자가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과거에 행정의 달인이라든가 등등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 구가 그래도 우수한 구고, 직원들의 평가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이 포상 제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뭐 포상이 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도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본다면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또 어필하고 인식을 개선하고 하는 데는 이 포상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어떤 실적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린다면 이 좋은 행정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행정이라는 게 자율 응모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우리가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또 평가 등급도 높이고 하는 것들이 좋은 행정이고 적극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기획재정국의 여러 과에 이런 사실들을 좀 잘 인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재정국 예산 규모가 올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저희가 14% 이상을 그때 감해서 아마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거나 1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굴려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기저효과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제일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청사건립기금에 많은 자금이 투여되다 보니 실제로 구민에게 들어갈 행정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14.3%가 줄어든 거는 예비비가 70억에서 41억으로 줄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사업부서에서도 사실 신규 사업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업비를 대폭 줄이다 보니 내년도 예산 또 사업비의 집행률이 보통 90% 안팎 내외였는데 집행률이 92%에서 93% 정도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집행 잔액이 적어서 그다음연도 순세계잉여가 적습니다. 그 재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별도의 지금 예산 예비심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 갖다 썼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형편이 그런 편이고, 그리고 사업조차도 신규 사업을 못할 편이고, 신청사 건립기금에도 단 1원 한 푼도 못 줬습니다. 전출을 못 해줘서 현재 저희가 경상적 경비로 나갈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민간위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조 사업에 돈이 거의 나가고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부서에서 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게 사실 2024년 올해 예산 짤 때 이거 거의 정말 쥐어짜다시피 진짜 최대로 줄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내년은 더 어려운 상황이 돼서 좀 걱정이 돼서 약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집행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국에서 좀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필요에 의해서는 특단의 조치도 취해야 되고, 매각이라든지 이런 매각 부분도 저희 TF팀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잘 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긴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매각 건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한 부분은 있습니다. 매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의원님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TF를 구성한 이유도 일부 부서에서 판단하지 말고 구 전체에서 판단하자는 의미에서 모든 공유재산을 같이 판단하겠다, 재무과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정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한 내년 초 정도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매각을 하게 되면 아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LH나 SH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사 관련돼서?

본청사든 보건소든 의회든

다같이 통일해서?

모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매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청사를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지금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약간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또 검토를 하다 보면

예, 그것도 검토합니다.

그것도 검토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매각을 할 걸 대상으로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방채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가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지방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상에도.

그거는 확고한 방향이신 거죠?

예.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채를 받는다는 거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과거에 용인시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전철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결국 지불을 연기해 달라는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했습니다. 성남시도 그런 예가 있지만.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고한 방향이시고?

예.

그러면은 앞으로 매각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식으로 갈지를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방채까지 얘기를 했던 이유는 발행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만큼 위기 상황이다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법인 수가 지금 자본금 10억 원 초과된 지금 법인들이 지금 201개가 있다고 지금 보고서에 작성을 해주셨는데, 이 리스트하고 대강 어떤 업무를 하는 법인들인지 좀 리스트를 좀 같이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기획예산과장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금년 1월부터 했다는데 시스템을 적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방관리 기준에서 제시한 사항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라는 거는 개인 보조사업자에게 통장이 개설이 돼서 그 계좌로 돈이 들어갔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로 돈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저희 구청에 별도의 보조금 계좌에 보관을 하면서 필요시에 그분들이 지출사항이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비용과 함께 그렇게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선 증빙을 해주고, 그 증빙이 조건이 맞았을 때 후에 지출하는 조건으로 전면적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어떤가요?

훨씬 관리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잘한 것 같네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위원회 관리 체계화하신다 했어요. 강서구 민간위탁 관리 지침도 전반적으로 정비를 했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올 2월 정도에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일몰제도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축소도 있었고, 그 내용에 담지 못한 부분들을 규칙이나 지침에 담자라고 해서 저희가 지침을 개정하면서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을 재계약 시나 재입학 시에 첨부하게끔 하면서 그 외에 또 동의를 받는 절차에도 그 내용을 넣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적격자 심사 시에 들어오는 그 업체나 단체들에 대해서도 가점과 감점을 페널티라든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그 지침에 담았습니다.

제가 과장님 성과평가를 하면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각 위탁마다 어떤 데는 75점, 어떤 데는 80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평가 기준 점수를 가장 낮춰 있는 거는 사실 90점 받으면 75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낮게 협약서랑 이런 게 써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침을 줄 때는 기본적인 표준안을 저희가 드리기는 하는데 부서에서도 기존에 평가했던 체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제시했던 그 표준안보다는 조금 다른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저희 지침에 있는 안을 따라 달라는 식으로 저희가 일단 제시를 해주죠.

하셔야죠. 그래야지 이게 고친 보람이 있죠. 네,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재무과. 재무과는 제가 새로운 팀도 신설이 됐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70페이지 보세요. 계약의 전문성, 지금 뭐가 좀 바뀌었나요? 우리가 강화해서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한다 했는데, 바뀐 게 뭐 뭐가 있어요?

금년에 특별히 바뀐 사항은 없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수의계약 반복 횟수를

여기 작년에 ‘수의계약 업체 선정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지금 뒤에 붙여 있는데 기존에서 변경 있잖아요. 어떻게 변경했냐니까요?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24년도에는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제가 ′23년도를 봤어요. 기존과 변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기존에는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냥 부서에서 가격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가격 검토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작년에 바뀐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그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견적서를 올려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견적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견적을 받아서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도?

그렇습니다.

나라장터로 가서. '부서별 4회+구 전체 8회(추가)'는 무슨 뜻이에요?

동일 업체에게 계약을 하다 보면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계속하던 업체랑 계속 계약할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계약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비가 걸릴 수 있어서 부서별로는 4회, 구청 전체로는 8회로 제한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부서에 4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 전체는 8번, 한 해에.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한한다 이거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우리 위원님들 행감 할 때 참고하셔서 보십시오. 수의계약이라든가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 요구하셔서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개선했다고 하니까 투명해졌다는 거겠죠. 그렇죠?

투명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명성, 이거 굉장히 모든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늘 지적해 주시고 계속 요구하시고 했던 사항들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들은 지금도 자료 요구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3쪽을 봐주세요.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거기에 제가 궁금한 게 어제도 제가 공단하고 재단에 대해서 줌으로 2시간짜리 공부를 했습니다. 전국의 의원들하고 줌으로 행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각 부서별 대규모 자금 지출 시 재무과와 사전 협의를 통해 집행시기 조정’ 이 내용이 뭔가요?

저희가 자금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월별로, 분기별로, 각 부서별로 대규모로 자금이 나갈 때랑 이게 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부서랑 저희랑 재무부서랑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자금 관리 측면에서 계획성이 좀 결여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대규모 자금이 지출된다고 했을 때는 재무과랑 미리 얼마만큼의 규모가 다 나갈 거니까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들을 사전 협의하도록 이렇게 부서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협의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나갈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담당자별로 얘기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그런 계획들을 좀 갖고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과가 하루에 쓰는 결제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강서구에.

보통 한 20~30억 정도 되고요.

하루에?

그렇습니다.

20~30억밖에 안 돼요?

그 자금이 어느 시기별로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나오는 시기별로 있지만, 평균적으로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지출할 때 보면 20억, 30억 많으면 100억씩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는 대략 얼마나 나갑니까?

한 400억, 파악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은 보통 상반기에는 좀 덜 나가죠. 보통 사업을 시작하면 준공금이 나가지를 않고 하반기에 많이 나가고요. 저희가 1조 2000억에서 3000억이라고 보면 한 달에 1000억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무가 20일을 한다고 치면 매일 평균해서 50억 정도 나간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억에서 100억까지 나간다는 얘기는,

자료 왔으면 말씀하세요.

월평균으로 1138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1000억이 넘는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진짜 돈은 안 보이지만 결재하는 게 그 정도로 나갑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돈이 얼마나 있어요?

11월 1일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는 10억 84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억밖에 없어요? 아니, 보유자금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22년도 33억 7900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 책자 83쪽에 봐도?

죄송합니다.

아니, ‘연도별·회계별 보유자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83쪽에도 ′22년 12월 31일 주차장 특별회계 33억 7900만 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억 있으면 다 썼어요? 저기 자료 요구할게요. 점심 식사하시고 자료, 주차장 특별회계 5년 정도 수입지출 내역을 좀, 그 지출 내역에는 분명히 이사장 인건비부터 간접비가 나갑니다. 그죠?

예.

그 간접비 지급내역까지 해서 자료 가져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39페이지에 있는데 ‘지방자치의 날 기념 행사’라고 해가지고 2023년도에 행사를 진행됐던 건데,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게 맞는 거죠?

이 업무가 사실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저희 부서에 왔는데요. 기존에 없어진 협치분권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1년 그때는 지방분권 자치의 날 기념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지방분권특별법」이 폐지되면서 이 업무가 조금씩 쇠퇴하면서 협치과에서 업무를 진행을 안 했던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사실 예산이 줄어들거나 증가된 부분은 여기 예산서에서 다 확인이 가능한데, 완전히 사라진 내역들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뒤져보는 수밖에 사실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마 따로 관리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올해 사라진,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에 있다가 2024년에 아예 예산이 제로가 된 리스트가 따로 있으면 좀 보고 싶고, 또 이미 예산이 다 편성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 있다가 아예 사라진 리스트를 같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홍재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