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가족복지국장과 소관 과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요구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김정환 복지가족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가족국장 김정환 복지정책과장 송동윤 복지지원과장 김영선 생활보장과장 최문정 출산보육과장 박정남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정환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정환입니다. 강서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영선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지원과장 인사) 최문정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최문정 생활보장과장 인사) 박정남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박정남 출산보육과장 인사)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복지가족국 소관 2023년,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2024년도를 중심으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가족국 조직은 7개 과 34개 팀으로 인력은 정원 172명에 현원 20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4년도 총 예산 규모는 8719억 7500만 원으로 10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7074억 3400만 원이며 81.13%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 관련 시설 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지역 자활센터 2개소, 어린이집 278개소, 아동복지시설 29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52개소, 노인복지관 5개소 등 총 888개소입니다. 다음은 보호대상입니다. 총 2만 6769가구 6만 6597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만 4826가구 3만 3412명, 한부모가족 1943가구 4672명, 장애인 2만 8036명, 시설보호 42개 시설 4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3926명, 다문화자녀 2192명 등 총 1만 460명입니다. 이상으로 2023, 2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시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강경원 복지협력팀장입니다. (강경원 복지협력담당주사 인사) 손은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손은화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선미 긴급복지팀장입니다. (이선미 긴급복지담당주사 인사) 선우현 1인가구정책팀장입니다. (선우현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23년도와 2024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3년도,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9쪽부터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처우 향상을 위해 보훈회관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구비 32억 800만 원을 재원으로 옛 방화2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 5555명에게 보훈 예우수당 38억 2800만 원과 9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1억 858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 예우수당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자생력 키움 마을' 조성입니다. 지역 스스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생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가양4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구를 비롯한 총 8개 시군구가 선정받았으며, 2026년까지 국·시비 50 대 50으로 총 9억 8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강서대학교 및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17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약자와 동행하는 '찾아가는 복지'입니다. 기존 동주민센터의 기능이 복지 건강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주민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분야별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복지부서와의 정기적인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건강 중심 동주민센터의 통합 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빈곤, 돌봄, 위기가구를 집중 선별하고 방문하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플래너의 안전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신속한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으로 그물망 복지 실현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국가형, 서울형, 강서형 민간자원 연계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 총 2891세대에 33억 2317만 3000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적 고립을 잇는 아리따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 고립 가구를 상시 발굴 지원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질병, 채무, 고용, 체납 등 위기 정보에 대하여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연 6회에 걸쳐 조사를 확대하고, 서울시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상하반기 일제조사, 특정계층 기획조사 등을 통하여 2024년 10월 31일 기준 총 11만 1713건의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위기가구 욕구 대응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와 민·관·경 협업을 통하여 지역보호 체계를 운영하여 복지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구 통합사례관리사와 복지플래너, 관내 복지기관 및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가구별 욕구에 따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욕구 영역에 따라 자립 지원과 공공부문 타 사례관리 의뢰 및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 및 인프라 조성입니다. 동주민센터 대상 1인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주제를 공모하고 특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담,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자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전담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1인가구 지원 인프라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복지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희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돌봄복지팀장입니다. (박란지 돌봄복지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현정 주거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성애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이성애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연숙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적보고 자료 29쪽부터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31쪽입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강서청년둥지」 사업 확대입니다. 시설 퇴소 청년과 취업 준비생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1인 청년 가구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과 생필품 등이 담긴 강서청년둥지박스를 4회에 걸쳐 자택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 대상자 수를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로 청년사업 안내문과 격려 엽서를 포함한 식재료를 시작으로 8월에는 미니 냉풍기, 10월과 11월에는 안전 도움장치와 전기요를 준비하여 200가구에 발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맞춤형 서비스 적극연계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과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시재가와 단기시설 이용 등 5대 돌봄서비스와 중장기 돌봄 연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시재가 동행 지원, 식사 배달 등 521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주택 공급입니다. 우리 구와 LH가 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의 맞춤형 주택 공급과 더불어 자립 지원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은 금년에는 LH와 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도에는 LH에서 공급 주택을 신축 약정 매입하고, 또 우리 구에서는 입주자 선정을 위한 심의운영위원회 구성과 선발된 입주자를 관리하고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에는 준공 완료된 맞춤형 지원주택을 선정된 입주자에게 공급함과 더불어 사례관리사를 통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적합한 주택이 조속히 매입되어 우리 구 연차별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LH와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요자 중심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강서 구해줘 홈즈!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상실 위기로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가구에 임시 주택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SH 매입임대주택 8호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7가구를 신규 발굴하여 총 6가구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이사지원 서비스인 까치 익스프레스와 슬기로운 이사생활 지원서비스로 총 245가구에 1억 9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안심 울타리, 주거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임대료 지원 등으로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의 주거개선 사업으로 총 352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의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총 686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관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거 불편사항을 5명으로 구성된 기동대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고 또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전구, 형광등, 샤워기, 문고리 교체, 싱크대 수리 등 총 2163건의 불편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37쪽, 더욱 든든한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외 17개 법을 기초로 하여 공적자료 및 생활실태조사 결과 등을 적용하여 각종 급여를 신청한 구민의 사회보장급여별 보장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총 1만 9713건을 조사하였습니다. 해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복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사 요청 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조사 업무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부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조사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정 생활보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최문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정순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구재경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여진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정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정주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여은경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9쪽,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으로 삶의 질 개선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지원 기준 확대로 전년 대비 4.47% 증가한 1만 7185가구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구로 이에 따른 생계급여 소요예산은 125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법정 급여 이외에도 서울시 기초보장 등 다양한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타 부서와 팀 간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의 촉진을 위하여 사례소통회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신청자에 대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보장 연계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탈빈곤! 새출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27개 자활사업단과 17개 자활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382명의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자활기금으로는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문화소통의 날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근로활동을 하며 저축을 하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 저축계좌 등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10월 말까지 총 34억 78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저소득층 자산 형성 사업으로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건강한 삶 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재가의료급여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 시행이 다소 지연되어 현재 7명의 대상자를 선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퇴원 후 집에서 돌봄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협력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든든한 지킴이,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저소득 구민의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지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의료급여 특별회계 17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신속하고 적정한 사회보장급여 자격 관리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모든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개인별 급여를 확정 생성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급여 지원을 위하여 월별로 재산, 근로 능력 등을 반영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 자격을 촘촘히 관리하였습니다. 수급 중지 1854건, 급여 감소 3300여 건 등 조사결과를 반영하였고, 근로능력, 주택조사 등 수급자의 자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정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남 출산보육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정남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과 구민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수현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선영 보육행정담당주사 인사) 고영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영신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진주 보육관리팀장입니다. (김진주 보육관리담당주사 인사) 박현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박현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신경숙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출산보육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3쪽부터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5쪽, 66쪽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공보육 수요에 기반한 지역 균형 설치를 기조로 보육 환경이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가정어린이집 전환 3개소, 공동주택관리동 신규 1개소, 공동주택관리동 전환 1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급식재료 공동구매업체 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재원아동 1인당 1만 원에 친환경 급식재료 구입비를 관내 어린이집 278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누리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92개소 245개 반에 강서누리 특화프로그램비를 지원하였고, 우수프로그램 선정 및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여 우수프로그램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시간제보육 확대 운영입니다. 가정양육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간제보육의 확대 운영을 통해 부모의 일과 양육의 조화를 도모하고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별도 편성하는 독립반과 정규 보육반 내에서 함께 운영하는 통합반 2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실적으로는 독립반의 경우 7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통합반은 4개 반에서 15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0쪽입니다. 아이들이 신나는 놀이환경 제공입니다. 먼저 아이들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작년 11월 개관한 발산1동 강서1호점에 이어 화곡3동 강서2호점을 올해 9월에 개관하였으며,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는 화곡4동 강서3호점은 12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준비하고 있으며, 총 5345명이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역시 지난해 화곡1동점 개관에 이어 화곡6동점 2호점을 3월에 개관하였으며, 1만 3543명이 방문하여 2만 741점의 장난감을 대여하였습니다. 공동육아방은 2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1125건의 공간을 제공하였고, 45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115명이 참여하였으며, 33건의 자조모임을 지원하여 29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2쪽, 부모와 아이 모두 든든한 출산·양육 돌봄 지원입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215억 260만 원, 부모급여 368억 7657만 1000원, 가정양육수당 11억 7095만 원, 첫만남이용권 45억 3419만 2000원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733명의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였으며, 다자녀 가정 20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미혼모·부 181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8만 1316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자녀 양육지원 시·구 공동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엄마아빠 택시 사업 1억 8855만 1000원,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 및 바우처 7억 4229만 2000원,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2억 609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강서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750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교육과 문화예술 분야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등 한국생활 적응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1355명이 참여하였고, 다문화가족 축제 등 추억 만들기 행사에 2141명,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사업에 291명, 다문화가족 자녀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에 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7쪽, 양성이 평등하고 행복한 문화 조성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였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8개 단체에 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보유 여성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호서직업전문학교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4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 전반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를 85건 실시하였고, 직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4회 실시하여 8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안심귀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 16명을 채용하여 귀갓길 취약지역 1375회의 안심귀가를 지원하였고, 주거 취약가구 및 범죄 피해 긴급 지원 대상 가구 106가구에 실내용 CCTV, 스마트 도어벨 등 맞춤형 방범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화장실 159개소를 점검하여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정혜선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의진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한정애 아동학대대응팀장입니다. (한정애 아동학대대응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민선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은주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에서 2024년도까지의 주요업무 실적 중 2024년도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보고자료 95쪽부터 1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쪽,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 규모는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1139.17㎡입니다. 소요예산은 82억 3604만 9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월에 건물 해체와 관련하여 공사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5월에 기존 건축물 해체 공사 및 지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경관심의를 의결하였고, 10월 15일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하여 시비 32억 3800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98쪽, 우리동네키움센터 확대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맞벌이가구의 돌봄이 필요한 6세부터 12세 아동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현재 7개의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강서8호점 화곡6동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리모델링 공사 및 위탁법인이 선정되었으나 법인의 문제와 건물 하자로 인하여 개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서9호점 우장산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설계 용역 중이며 9월에 위탁법인을 선정하였고 1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99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이행 및 아동권리 교육을 추진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활동 및 아동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월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핵심 전략사업 성과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하였고, 아동권리 교육, 구민 강사용 자체 교재 제작 및 교육을 114 강좌에 2511명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참여위원회는 10회 운영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아지트,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스마트 체육관 등 전용공간을 운영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우장산에서 2024 강서아이들 까치까치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강서 어린이 솜씨 자랑대회, 청소년 동아리 공연 그리고 아동권리 홍보를 위한 체험부스 운영을 함께 추진하여 100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들을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사후 관리하며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립수당으로 국시비로 매월 50만 원과 자립 정착금으로 보호 종료 시 2회 분할하여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구비로 강서구 플러스 자립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심리정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월 113명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자립정착금 지원은 10명, 플러스 자립수당은 월 30명을 지원하였으며, 심리정서 지원은 49명 지원하였습니다. 101쪽, 아동학대 ZERO를 위한 예방·조사보호체계 확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적극적인 보호를 통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5월의 다문화 축제와 2024 강서아이들 까치까치 페스티벌 행사에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 어린이극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62건의 아동학대 조사를 하였고, 7명의 학대 피해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2쪽, 위기 아동·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 및 위기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취약아동 통합사례관리는 총 229세대 317명의 아동으로 총 1505명의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및 후원 연계를 하였습니다. 가족 나들이 및 문화체험 3회, 부모교육 5회, 30세대에 양육 코칭 및 가족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사례관리는 총 45명으로 긴급 지원 18명, 한울타리 사업으로 22명에 지원하였으며, 5명의 청소년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안전망 심의위원회 실무협의회 5회를 개최하였으며, 통합사례회의도 15회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박병삼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효진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23년,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 115쪽부터 12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24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상반기에 지체장애인 쉼터 개소 및 시각장애인 쉼터를 이전 개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재활보조기구 공유·나눔 서비스를 운영하여 긴급하게 보조기구가 필요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이불이나 대형빨래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무료 세탁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형별 장애 체험활동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증진시켜 다양성을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덕여고 등 8개 학교 283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내발산초와 방화초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쪽, 발달장애인 원스톱 통합서비스 위드플라자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들의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과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부모 교육과 비장애 형제자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약자와의 동행사업을 통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장애인 고용 관련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사업과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개인별 욕구에 따라 바우처를 제공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서울시 버스요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내실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일반형 일자리, 환경 정리, 급식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복지 일자리 및 일자리뱅크 사업과 발달장애인이 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특화형 일자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꿈과 희망 찾기 사업과 장애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든든한 울타리,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52개소가 있으며, 이중 생활시설 28개소, 이용시설 24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설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인권 보장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호천사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힐링 프로그램과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홍보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배려있는 주차 문화를 정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보행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민원 신고와 스마트 IoT 시스템을 활용해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을 활용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구정신문과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항과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강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조미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어르신일자리팀장입니다. (백경희 어르신일자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2023년에서 2024년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2024년의 실적을 위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 133쪽에서 1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입니다. 2024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6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마곡지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마곡나루역 인근 마곡동 743-2번지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의 건축은 이랜드그룹의 공공기여로 추진되며 지난해 약 63억 원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 설계보고회를 시작으로 2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8월에는 강서구와 이랜드 간 기부채납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달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이랜드 그룹과의 꾸준한 업무협의를 통해 마곡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36쪽,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내발산 복합복지센터는 어르신 전용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이 융합된 복합복지센터로서 우장산로 24-7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대한노인회, 주민커뮤니티 공간, 경로당, 각종 프로그램실, 키움센터 등의 시설로 구성됩니다. 사업 예산은 약 85억 원으로 다음 달 12월 3일 준공을 앞두고 건축 공사가 마무리 진행 중이며 주민편익 증진 목적 달성을 위해 내발산복합복지센터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르신일자리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어르신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참여 대상과 목적에 따라 총 4개의 사업 유형으로 강서 시니어클럽 포함 총 14개 수행기관이 참여하여 작년 대비 31% 증가된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이행 목표에 따라 어르신일자리팀이 신설되고 시장형 사업장 2개소 신규 개소와 중식도우미 일자리 111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현재까지 일자리 참여 누적 인원은 5236명입니다. 138쪽, 스마트한 어르신사랑방 운영 지원입니다. 어르신사랑방 이용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115개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였고 37건의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12개소의 스마트경로당에는 어르신일자리 10명으로 동행단을 구성하여 구축된 스마트시스템의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4개소에 추가로 스마트팜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 사랑방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등 191개소와 실버문화센터 4개소에서 다양한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9쪽, 슈퍼에이지를 위한 활기차고 안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강서구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개소와 구립어르신복지센터 4개소를 운영하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렌디한 사회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월 231개 프로그램에 연간 24만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안전을 위한 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분기별 1회의 강서노인복지협의체 정보공유 소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선정 후 지급합니다. 단독가구는 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23만 2000원 이하 어르신이 해당되며, 2024년 10월 31일 기준 월 평균 약 6만 4700여 명에게 약 19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경로식당 점심 지원, 식사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 평균 2884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가족국은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여, 일반현황에 보면 아래 직원 현황이 지금 2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05명 중에 간호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에는 지금 복지정책과에 1명이 근무하고요, 동주민센터 인원은 별도입니다. 동주민센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동주민센터에도 방문간호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간호직 공무원들이 합당하다고 보나요, 1명이? 복지가족국인데.

지금 방문간호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개 동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성 비율에 맞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국에는 굳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지지원과로 해서 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서로 이웃과 소통하지 않고 사시다 보면 혼자 계시다가 건강이 상실되면 외부하고 소통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연락받은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복지관을 같이 다니시다가 또 그 친구분이 사정이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방문을 안 한 상태에서 모처럼 가봤더니,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어르신이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 처리도 안 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르신들의 연령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보면 정신적인 것도 많이 저하돼 있고 인지나 이런 여러 방면으로 다 저하돼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의 판단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간호직들이 좀 더 확대돼서 이러한 어르신들 좀 더 관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과에는 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개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각 과마다 검토하셔서, 그러한 사업들은 너무 많이 사업을 구분해 놓은 것보다는 통합해서 가야 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하는 데 예산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복지가족국은 소외되어 있는 독거어르신들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관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1쪽입니다. 가양4단지에 자생력 키움마을을 조성하신다고요. 그래서 23년도부터 실행을 하셨다고 했고 주민공유공간 설치와 주민활동가 양성, 기본생활 보장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그냥 강서대학교하고 SH하고의 업무 체결, 그다음에 대한항공하고 HSBC 후원 연계로 디지털 교육공간 설치로 17개 세부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17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7개 사업은 의식주 지원서비스, 신체적 건강지원서비스, 정서적 건강서비스, 자생력 강화 활동, 자생력 연계 활동 등이 있는데요. 아까 보고 때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주로 17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사업을 발굴해냈고요. 올해는 17개 사업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단계고 앞으로 내후년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감사 때나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한 부 주시면서 설명 이따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지원과장님! 여기에 보면 디딤돌주택에 7가구를 신규 발굴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입주는 6호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한 가구는 아직 입주가 안 된 건가요?

저희가 실제로 지금 총 8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7개 가구를 신규 발굴을 했고요. 거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립을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2개가 모자라는 경우는 다른 주택을 구해서, 자립할 동안만 거주를 하기 때문에 자립해서 나갔기 때문에 공실이 2개가 생겼습니다.

혹시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으로요? 그래서 들어가 계신 분이 현재 계십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자립지원이기 때문에,

확인되면 또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심울타리 주거서비스 같은 경우도 보면 주거 편의지원 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화장실 개조라든가 문턱 제거 같은 경우를 하면 이게 다 자가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주거 사업하는 게 자가인 경우도 있고요, 임차인 경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한테 허가를 받아야 될 거잖아요, 가능한지. 다 그렇게 하고는 계실 텐데, 그런 가구가 많이 있습니까? 허가를 해주는 가구가, 집주인이? 집주인이 자기 집 개조하는데 하라고 해요? 그것도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죠?

네.

그러면 그때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53쪽입니다. 이게 사회보장 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3년도에는 12만 821명인데 올해는 12만 4348명으로 늘었어요. 매년 이렇게 한 3500명 정도가 늡니까?

지금 정부 지침이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고 재산 기준도 완화하고 자동차 기준도 완화하고 점점 완화 기조로 가고 있어서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평균 이 정도 느나요?

네. 내년에는 더 늘어날 계획이고요.

3500명 이상으로 더 늘어요?

내년엔 올해 늘어난 규모만큼 늘어날 걸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한 13만 정도 거의 다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강서구만 느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지금 완화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요?

저희 서울에서는 강서.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이, 다른 타 구에서도 볼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산보육과장님!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방문자 수가 23년도에 비하면 많이 늘기는 했어요. 근데 신규 회원이 얼마인지는 23년도 것에는 있는데 24년도에는 없네요.

저희가 자료에는 넣지 못했는데 발산1동 1호점의 경우 신규회원이 292명이 늘어났고요.

292명이요?

네. 그리고 2호점인 화곡1동에 있는 2호점은 238명.

되려 발산1동점은 신규 회원이 적어졌네요, 작년 대비. 원래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작년에는 401명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에 비하면 신규 회원이 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발산1동이 2010년부터 개관을 해서 그럴까요? 기존 회원 누적 회원수는 그럼 몇 명이에요? 발산1동점이요.

누적 회원 수는 2만 명 됩니다.

화곡1동은요? 하긴 뭐 작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겠네요. 그렇죠? 현재로는. 238명 하고 219명.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파악이 좀 안 되어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개별로 할 때 그때 한번 주십시오.

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개별로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할 때 청소년안전망 관련해갖고 심의했던 거 있잖아요. 그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장애인 파크골프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있었죠. 거기에서 보면 장애인 골프대회이다 보니까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분들이 다 같이 골프대회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없는 게 있었죠? 스쿠터 충전기가 없었죠?

예.

그러면 그분들은 파크 골프를 하시다가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저희 관내에 급속 충전기가 37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서남물재생센터 거기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는 하지 않고요. 시에서 하게 되는데 시에다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회하기 전에 그러한 설치가 있어서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한 가지만 좀 드리고요. 오늘 오전 질의 답변은 11시 45분까지 하고 종료하고 식사하고 난 이후에 오후에 계속 하시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45분까지 하고 오전은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어요. 헬조선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헬조선. 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얘기로 예전에는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썼다 그러면 요즘에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또 방증을 하는 거겠죠. 사실 복지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서 국민 의식도 오르고 그런 반면 저출산, 초고령화, 지방 소멸 등 사회문제와 또 취업과 같이 먹고사는 문제도 참으로 이런 사회를 좀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도 다른 국이지만 저는 우리 복지가족국 여기 계신 분들께서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복지라는 게 한 번 늘리면 축소가 어렵고 또 나중에는 고무처럼 늘려야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하기로 결정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먼저 업무 보고를 듣긴 들었는데 좀 많이 아쉬워요.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업무 실적 보고라는 것은 업무 계획과 실적 보고가 있는데 편의상 업무 계획과 업무실적 보고의 순서가 동일한 점은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우리 과 보면 생활보장과를 제외한 복지가족국의 5개 과가 이 책자를 보면요. 구청장님 공약 사항을 다 앞부분에 배치를 했어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는 해당 사업이 부서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와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편익이 지역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강서구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구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업무 계획이 공약이라든지 신규사업 그리고 부서별 중점 사업 위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단은 동의하고요. 앞으로 보고 시 그런 부분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각 부서에서 업무계획 작성 시에는 부서목표를 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강서구 전체에 걸쳐 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순서로 저는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들을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과가 잘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자료를 올렸다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민의 삶이 밀접한 순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우리 사회가 힘든데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사회적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일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별감사 때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 특히 우리 국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많이들 맡겨놓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나갔고 나간 것에 대한 지적사항과 더불어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보훈회관 리모델링이 당장 올해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등원한 게 2022년도인데 2022년도부터 나왔던 보훈회관 이슈거든요. 2022년도 계획과 2024년도 계획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훈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추경에도, 긴급한 예산을 요하는 추경에도 보훈회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집 이사계획도 이런 식으로 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훈회관 이전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고, 그동안 들어갔던 예산이 어떻게 수립됐고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훈회관 리모델링을 보다가 의아한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용역을 우리 국에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발주하는데 특정 건축사사무소가 제가 본 것만 10개 이상이 발주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관련해서 우리 국 전체입니다. 우리 국 전체 용역회사가 2번 이상 계약한 것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곧 퇴임을 앞두고 있죠?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서구 예산 1조 3000~4000억 중에 9000억 가까이 복지국에서 집행이 되고 있죠. 개별적으로 자체사업을 정해서 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생계주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지급되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각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형태의 금액들이 당사자분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죠?

네, 대부분 당사자 명의로 입금이 되고요, 혹시 신불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들은 다른 형태, 어떤 형태로요?

현금으로 가끔은 지급할 경우도 있고요. 압류방지 통장도 못하는 분들도 가끔은 있을 수 있거든요.

기초생계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는데요.

압류방지 통장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채권자 압류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생계비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지급하면 되죠. 현금을 굳이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1회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A과에서 지급할 때 계좌에 송금을 해요. 송금을 하면 담당 주무관이 송금을 하죠?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장애연금은 장애인복지과.

예컨대 담당주무관이 지급을 해요. 팀장이 어떤 방식으로, 과장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합니까?

월 지급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과 관리팀에서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다 하면 생계급여 관련해서 예산 그리고 대상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각 사업부서에서 지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부서 담당주무관이 송금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담당자가 제대로 송금했는지, 잘못한 건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이 한번쯤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부분 e-호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생활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생계비를 아니면 장애연금을, 기초연금 생성을 해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팀장이나 과장까지 결재를 맡고 재무과 지출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말고 꽤 오래된 얘기인데 담당직원이 계좌에다가 입금하지 않고, 복지대상 비용 예산을 지급을 받는 당사자 계좌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데로 빼돌려서 집을 사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일례로 봤을 때 한번쯤은 그런 부분들을 돌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된 사례가 없었죠? 잘못 지급된 것. 실수한 것 말고 의도적으로 잘못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 감사한 적이 있나요?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그즈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인근 양천구에서 장애연금 이런 부분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지출하는 부분도 통합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생성해서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다 전체적으로 개편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여쭌 것은 감사원은 아니더라도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나 지적된 사실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너무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15년 이전이고요, 최근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철저하게 잘 지급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국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들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감사 때 별도로 말씀드리니까 가볍게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긴급 복지 관련입니다. 갑자기 실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등에게 지급하는 게 36억이나 집행이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가구는 어떤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형하고 서울형, 강서형 그렇게 있는데 중위소득기준입니다. 국가형은 75%이하 그리고 서울형은 100%이하, 강서형 120%이하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다소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이 있는 사람은 동사무소로 아니면 구청에 직접 신청을 해서,

주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발굴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담을 해보고 신청을 안내해 드리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전화나 여러 가지 기타 방법으로 신청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직을 한 사람이 다시 재취업을 하기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최대 얼마.

최대 3개월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이후로는 맞춤형복지가 된다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이 가능하다면 거기로 안내하고 그 부분이 안되면 타 민간지원이라든지 연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예, 최대 3개월입니다.

알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안전귀가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스카우트 대원을 모집했다고 했죠? 16명이에요?

예, 16명입니다.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공개모집을 하고요.

공개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죠?

네, 공고를 해서 선정심사를 한 후에,

공고문안하고 선정 절차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근무기간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16명이 강서구 전체를 커버하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 구역이 있고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그들의 처우는 어떻게 돼요?

그 사항도 이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도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항상 하다 보면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공시설인데 왜 저런 시설을 지었을까,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을까 하는 의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반복적으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물어봐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설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 있잖아요. 시설에서 나와서 올 데 갈 데 없는 청년들이잖아요.

예, 보호종료 5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까지 지원하잖아요. 5년동안 지원이 끝나면 그 뒤로는 없습니까?

5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5년 지나고 나서는 따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취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취업한 사람은 당연히 문제가 안 되고.

5년까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그이후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문제지만 국가에서 그런 부분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예컨대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누가 보호해주거나 도와줘요? 제도가 5년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할 수 있지만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보호종료 때까지 자립을 못하거나 하면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안내를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몇 명쯤이죠, 강서구에?

129명 있습니다.

대개 주거형태는 어떻습니까?

주거형태는 하고 나면 저희가 자립정착금을 2년에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나가서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얻어서.

돈을 줘요, 얻어줍니까?

돈을 주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로 사용하는데 급하면 쓰고 보잖아요.

그건 저희가 계약을 하거나 했을 때 증빙이 됐을 경우만 지원이 되는 거라서 그 정착금을 가지고 다른 생활비로 쓸 수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까지 해줘요?

저희가 직접 가서 계약까지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증빙자료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보다 효율적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살겠다 신청이 되면 직접 가서 계약을 하고 그 돈을 본인에게 줄 게 아니고 임대인한테 직접 계좌 송금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데 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례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 사례관리를 계속 1 대 1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별로 없더라고요.

염려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사고가 안날 것이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슈퍼에이지를 위한 활기차고 안전한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어르신복지과장님! 시립복지관이 있고 구립이 4개인데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내지는 단체 자격이 있잖아요. 자격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 등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 등등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단체도 있고 사단법인도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다양한데요.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목적사업을 하는 재단이나 단체는 참여 가능합니다.

그렇죠. 키워드는 복지예요. 공공적인 복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그리고 주 목적사업이 복지관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이나 주 목적사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139쪽 봐주세요. 보고 있습니까?

네.

구립복지관 화곡, 연지, 봉제산, 곰달래는 위탁법인 뒤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재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은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 교회학원, 옛 강서대학교잖아요.

네, 강서대학교의 학교법인입니다.

강서대학교인데 이게 사립학교인데 재단이에요? 공립이에요? 사립학교 아니에요?

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다르죠. 수익을 추구하는 사단법인이라니까요. 강서대학교도 사립학교. 공공 무슨 국립대학교라든가 공공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법인이라고 하지만 복지관이나 학교법인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 목적사업이 부합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달라요.

시청에서 위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시청에서요?

네.

우리 과에서 문서를 안 보내요?

일단은 시에서 다이렉트로 위탁 신청 받고 심사 하고 결정하는 사항이라.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요?

네,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청을 감사해야 되나요? 안 되잖아요. 강서구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운영주체를 정할 때는 그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주는 것 좋다하더라도 강서구 어르신복지과의 의견을 안 듣고 할 수 있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 사립학교, 사익을 추구하는 사립학교가 복지기관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이 학교의 실체, 에티튜드도 문제가 있어요. 증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증원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건 내가 별도로 조사하고 있으니까 나중 문제이고. 사익을 추구하는 학교법인이라더라도 공공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여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개별감사 때 얘기를 해보시고 추가자료 요청을 해볼게요.

학교법인 정관사항에 있는 주요 목적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기재돼 있고 그런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법인이 목적사업 넣는 건 자기 마음대로 넣을 수 있어요. 학교법인 에티튜드가 바로 사립학교인데 '공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런 목적사업은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개별감사 때 별도로 자료요청하고 질의 응답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가지만 할게요.

박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이전 예정지 리모델링 공사 사전 준비 안전진단해서 2023년 명시이월된 게 있죠?

네, 있습니다.

2024년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지금 집행 중에 있고요. 입찰을 마치고 이미 계약된 것도 있고 계약을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공사가 단 건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여러 가지 분야별로 계약이 완료된 것도 있고 계약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로 돼 있거든요. 2024년 12월 다음달인데 그거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로 돼 있거든요. 내용 좀 주시고 사고이월 예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기간연장 불가능한데 집행에 차질이 없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주세요, 지금 답하지 말고. 명시이월 사고인데 집행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장애인전동휠체어를 보면 스쿠터가 2억 1300만 원, 작년. 그런데 금년에는 3억 6400만 원 47%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장애인수는 제가 알기로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쿠터는 왜 이렇게 증가되는 거죠?

장애인수는 다소 줄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장애인수는 줄어드는데 스쿠터는 왜 자꾸 증가돼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다 해서 사시기도 하더라고요.

자부담이요?

일단 등록장애인일 경우 수급자인 경우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등록장애인이면서 수급자가 아닌 일반일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데 전액은 아니어서 자부담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보험회사 얘기하지 말고. 장애인은 줄어드는데 그럼 우리가 보조하는 장애인이야. 그사람들 수급자는 줄어드는데 우리가 사는 전동차는 증가한다 이거야.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보험회사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답변 안 해도 되니까 자료로다가, 왜 증가했느냐고.

예, 알겠습니다.

박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일반현황에 직원이 정원은 172명, 현원은 205명 그렇거든요. 정원 조례에 이렇게 잡혀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우리 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총정원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가족국에는 정원이 172명으로 조례에 지금 정해져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가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요. 우리 복지가족국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한 64%를 집행하는 방대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부족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원을 좀 늘려서 정원을 조정해서 우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결국엔 그런 것들이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이거 검토 한번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가족국은요, 출산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전 생애에 걸쳐서, 혹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구민들의 삶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그리고 우리 실무 주무관님들 모든 복지 대상자에게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업무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복지가족국의 복지 대상자들은 상대적으로 약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공감, 배려 이런 것들이 꼭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도 우리가 지켜주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우리 대상자들 민원인을 대할 때는 그렇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가족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개별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감사 중에 현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대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별 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