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서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 교섭단체별로 실시하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그러면 무엇이 사실입니까? 시민들은 그저 혼란스럽습니다. 시장님, 이 모든 폭로가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아니라면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이 선출한 시장을 모독한 명 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 주십시오. 써놓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추락한 서울시의 명예를 바로잡아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사업 과정 전반이 불투명ㆍ불합리ㆍ불공정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민관협력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민간사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 3월 운항을 시작할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그간 부족한 접근성 문제,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 부족, 환경 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자본금 3억 5,000만 원짜리 무실적 신생업체와 17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선박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함에도 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등 안전 관련 부서와 협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하는 이크루즈가 당초 약속한 260억 원의 대여금을 조달하지 못하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애초 합의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협약 변경 등 적절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업 준비 당시 면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나머지 당초 계획보다 선박 건조비는 2배 이상, 부대시설 건설비용은 4배나 폭증했습니다. 이크루즈의 대여금 철회 의사로 인해 1,000억 원이 넘는 초기 투자 비용을 오롯이 SH가 떠안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도 수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3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단독 응찰한 개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사전에 자격요건과 계약방식을 조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낙찰받은 사업자의 영업기한 제한조차 두지 않아 사실상 영구적 영업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시민의 공공재인 한강변을 점유하는 것으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공모 과정과 계약 특혜 시비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도 시장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가 서울대관람차, 수상관광호텔, 한강아트피어, 한강 곤돌라 등에도 SH을 투입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 총사업비만 해도 1조 2,000억 원을 넘습니다. SH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뛰어들기 위해 조례상 사업 목적에 ‘한강 수상 및 수변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ㆍ관리사업’을 추가하였고 수권자본금도 8조에서 12조로 증액한다고 합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같은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속적인 출자가 예상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는 미뤄두고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한강 사업에 불나방처럼 뛰어든 SH를 규탄하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를 오세훈 시장에게 엄중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는 만성적 주택난 해소를 위해 이른바 오세훈표 주택정비사업인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반 이상 단축해 신속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성과는 영 신통치 않습니다. 신통기획 추진 4년 차를 맞이하지만 구역 지정이 완료된 곳은 5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 모아타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은 지지부진한데 투기세력까지 유입되며 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빠른 정책 추진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교하지 않은 정책으로 하염없이 흐르는 시간 동안 공사비는 폭등했고 2027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초 화이트사이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정 부지는 용도지역을 종상향해 주고 용적률도 높여 주며 공공기여도 상한선을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낙후된 강북권을 개발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화이트사이트 대상 부지는 지역의 알짜배기 땅이라는 점에서 투기 유발과 특혜 시비에 대한 시민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개발을 통해 얻어질 이익을 시와 민간이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할지에 관한 논의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대상지 중 한 곳인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시가 소유한 최대 규모의 용지입니다. 오 시장은 당초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융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돌연 혁신파크 부지를 매각하고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공공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동의도 받지 못한 혁신파크 부지 매각 즉각 중단하십시오. 공공돌봄의 확대와 돌봄사각지대 해소는 오세훈 시장께서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책임져 온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하에 끝내 해산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응한다며 100억 원을 투입하는 돌봄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돌봄의 직접 제공을 포기하고 민간 돌봄 시장에 연결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 돌봄의 공공성 강화입니까?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맡기고 서울시는 그저 관리와 평가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폄훼하고 민간시장 우선주의로 퇴행하려는 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돌봄 공공성 강화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TBS 사태는 명백한 언론탄압입니다. TBS 사태를 주도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폐국이 아닌 세금 지원을 폐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연간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의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사실상 폐국 선언을 의미합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행정적 제도적 조치를 통해 공정성을 담보했어야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TBS 지원을 폐지한 것은 언론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검토 없이 TBS 폐지를 밀어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폐지가 진행되는 그 긴 시간 동안 TBS와 TBS 종사자들을 살리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TBS 폐국에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공관인 파트너스하우스는 또 어떻습니까? 2009년 시장 재직 당시 학생들 무상급식에는 반대하면서 한 끼에 수천만 원씩 지출했던 오찬이나 만찬 행사가 수차례 열렸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90억 원의 시민 혈세로 조성된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사실상 호화 공관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장 배우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내역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운데 시장님은 호화 공관정치 의혹으로 시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고 있습니다. 해명하십시오. 바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서울시장이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학생인권의 가치를 놓고 치열한 격론을 벌였습니다. 교육에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을 씌우는 불필요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의 갈등은 지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서울 교육의 위상을 다시금 제고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정근식 교육감님, 서울시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주십시오. 111명의 서울시의원은 최일선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제안자이자 정책 수행자입니다. 부디 서울교육을 위한 동반자로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미국의 인디언 부족인 이쿼로이족의 위대한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결정은 일곱 번째 후대에까지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리는 결정이 수십 년, 수백 년 뒤의 서울시의 모습을 바꾼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저의 첫 번째 공약은 민생실천위원회의 부활이었습니다. 민생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의 최우선에 서겠습니다. 시민이, ‘을’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과 함께였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를 받을 때 제출 자료를 보면 행안부로부터 2025년에 권고사항이 통보되면 하반기부터 그때 다른 지역들을 보고 대응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변화하신 겁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고 권고가 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활지원과보다는 조사기능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도 있는 인권담당관이 이 문제를 담당하도록 조직체계 신설을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서울시립갱생원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실은 이 시립갱생원뿐만 아니라 앞서 보셨겠지만 형제복지원이나 다른 부랑시설에 중복으로 수감됐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과거사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체계도 만들고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으로라도 서울시가 견인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 궁금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상당수의 피해자와 유가족이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아무래도 과거사 사건에 항소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하다가 입장을 바꾼 현재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이런 정부나 법무부를 비판조차 하지 않는 한동훈 대표와 차별된 노선을 걸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조직개편을 준비하시면 저도 맞춰서 과거사 피해자 전반에 대한 회복 그리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요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잠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세입은 크게 재산세와 조정교부금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만큼의 예산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익숙하게 사용하는 재정자립도보다는 이 개념에 좀 집중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재정균형특위 용역 결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특별시세분을 50%에서 60%로 상향할 경우에 재산세 관점에서만 보면 일부 자치구의 재산세입이 줄어들지만 나머지 조정교부금이 부족분만큼 채워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강남구만 600억 가량의 세입이 감소하고 나머지 24개 자치구 전체의 세입이 20억 이상 증가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참고로 강남구는 재산세로만 자치구의 세입이 그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정해지는 기준재정수요액의 100%를 훨씬 넘어갑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을 제외하고 강남구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강남구는 4,820억에 달하고요 보조금 사업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종로구의 경우는 1,009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구 주민들이 복지에 부족함을 느끼거나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한 분야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강남구청의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거나 사업을 적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지적드립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 오십 분이 넘는 의원님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저희 민주당은 서른다섯 분이기 때문에 오십 분 가까이 되는 의원님들께서 재산세 공동과세 특별시세분 상향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도 곧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오늘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도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에 찬성하신 입장으로 저번에 서준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걸로 아는데 재정균형특위 용역에서 나온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자치구들 설득에 나서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설득해 주실 생각이 별로 없으신 거네요?

그러시면 적어도 이 데이터 값을 자치구들에 설명을 하시고 한 번 더 의견을 취합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취합해 주실 거지요?

이 용역 결과 말씀입니다. 지금 재산세 공동과세 특별시세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대부분 재산세 분에 대해서만 감소분을 보고 자치구들이 입장을 보내오는데요 실제로는 파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의 부가 부여라고 할까요, 추가로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자치구의 세입이 20억 정도 늘어난다는 결과치…….

시장님,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정교부금 관련된 얘기라 이어서 할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재산세 부분이라 재산세 부분은 자치구의 세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취합해 주시고,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고 싶은데요.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그것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생각이 섞이신 것 같아요, 내용을 잘못 답변하셔서. 보통 보통세 22.6%를 각 자치구에 차등 배분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자치구 세입의 기준재정수요액이 97%밖에 되지 않아서 100%로 맞추기 위해서 상향을 한 번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는 점차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서울시가 세입이 부족해서 자치구에 반드시 필요한 기준재정수요 100%를 못 맞춘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장님,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액이 100%를 채울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전히 자치구에 사업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들의 구비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것인데요 2023년, 2024년 2년간의 사업비 부담만 봐도 총 467억 정도에 달합니다. 여기서 시비, 구비가 5 대 5였다가 구비를 6으로, 올해는 7로 바꾸고 있는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지원예산과 같은 사업들은 좀 빠져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자치구는 기준재정수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서울시 세입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아, 부족하지 하고 생각하다가도 추경이나 예산을 보면 시장 치적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아, 여기에 쓸 돈은 이렇게 많구나 하고 생각하는데요.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치구마다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자체사업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구일수록, 강남구는 자체사업 비율이 40%, 노원구는 17% 정도에 미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자치구가 자체사업을 할 여력을 키워줘야 된다, 시장님께서는 예산 규모가 크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서울시 사업을 실제 실행하는 건 구청이고 국가 사업을 또 실행하는 건 구청이다 보니까 구청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96조는 “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4조1항은 “서울특별시장은 특별시와 자치구 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정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시장이 자치구에 어떻게 보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현행 조례 4조2항을 개정해서 지금 현행 보통세 22.6%를 24%까지 상향하는 조례를 내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자치구 세입이 많게는 100억까지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는 충분히 예산이 많고 저는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그리고 실제 실행하는 구조의 관점에서 자치구청의 역량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밀어내기가 상당합니다. 그럼 그 사업을 하는 주체가 구청이 되어야 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그만큼 역량도 주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자치구들은 다른 기초자치와는 다르게 자체적인 도시계획 건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모두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 가족,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여러 정무직 보좌진들, 부시장 등에게 막대한 이익이 되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로비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들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민간에서 영업을 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드는 활동이 있을 때는 적절한 대처를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답변 주시지요.

잠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유창수 제2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엄중히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동 현대차 GBC 프로젝트 인근 부지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합단지 조성 사업비 일부에 현대차그룹이 GBC 사업을 하면서 부담하는 공공기여금도 포함된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에게 사업지 용도를 3종주거에서 일반상업지로 변경해 주고 용적률을 800%까지 높이는 특혜를 준 대신에 1조 7,491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전임 시장님.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일부가 이 복합단지에 조성이 되는 거죠. 그 외의 기여금은 어디어디에 쓰기로 지금 되어 있나요?

그럼 누가 아실까요?

해당 부서장은 유창수 부시장님이신가요?

그러면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서울시는 그래서 2016년에 현대차그룹과 사전 협상하면서 105층 랜드마크 지어 올리는 대신 공공기여를 좀 줄여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현대차그룹이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나섰고 시장께서는 새로운 계획이면 그에 맞는 공공기여를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맞죠?

저는 답변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2021년 1월에 천준호 의원 발의한 국토계획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전협상들이 줄줄이 있어요, 지금. 이 사전협상에 공공기여금을 많이 확보하는 일이 서울 균형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한 하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방금 유창수 부시장 이야기에 따르면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협상을 부위원장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현대차 GBC 사업에서의 공공기여금이 다른 사업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런데 이걸 하필 행정부시장, 이해 충돌이 있는 인사로 두는 바람에 협상을 주도해 가야 되는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게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 들어서 그 얘기도 드릴게요. 도시계획 건 관련해서 최종결정자가 시장님이시긴 한데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없는 인사로 교체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더불어서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늘 하시던 회전문 인사처럼 SH 고문에서 주택실장을 거쳐서 부시장으로 그리고 다시 SH공사로 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회전문 인사가 너무 유명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박정숙 WeGO 사무총장이 여성가족재단 대표로 오셨고 강명 정무수석이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로 오셨고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이 정책특보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하세요. 신성종 미디어콘텐츠수석도 대변인으로 가시고 인사 돌려쓰기가 너무 심하신데 주의해 주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측근들을 요직에 이렇게 분포시키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 과합니다.

하마평으로는 황보현 전 기획조정실장이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내정된다 이런 소문도 있고 이광석 정책특보나 유창수 시장이 SH공사 사장으로 갈 거라는 얘기도 있어서 한번 당부드린 겁니다.

네?

복도통신이군요. 현대차 GBC 협상에서 공공기여금이 기존 협상보다 줄어들거나 현대차의 특혜성 내용으로 협약이 마무리되면 오세훈 시장도 여느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배임 이슈로 고생하시게 될 겁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2년간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내내 서울 자치구 간의 균형발전에 대해 강조드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권역별 발전전략이 권역 안에서도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드린 적도 있고 그 예시로 동북권 발전에서 노원, 도봉이 수혜를 입고 성북, 강북구는 홀대받고 있다는 강북구 홀대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오세훈 시장의 강북권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겠다는 강북 전성시대 정책은 어제 오 시장이 인정한 대로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지나야 나올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당장의 강북권 주민들이 원하는 차별 없는 복지, 삶의 풍요로움을 만들기에는 기약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심지어 도봉, 노원에 하는 거죠. 건축비가 오르고 상권이 발달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용도제한도 상업지역 상한도 풀었으니까 알아서 투자가 될 거다, 결국에는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1990년대에 강북 개발 제한조치를 해제한 것, 그때 서울시 조치의 답습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어제는 국기원 이전도 사실상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강북구의 어린이전문병원도 무산됐고 인재개발원 이전도 무산되고 많은 게 무산되고 있습니다. 강조하건대 모든 자치구가 강남처럼 될 수도 없습니다. 서울이라는 공간이 역할 분담을 잘해서 발전하고 그 혜택을 서울시민 모두가 공유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유의 효과적인 방식이 재정균형발전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서 빨리 질문을 했나 봅니다. 이번에는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치안 의무가 있지요?

서울시 조례, 서울시 정책 사업 때문에 일선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자치경찰사무가 상당히 많이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안심물품 전달하는 것부터 해서 방범대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대구, 경남, 서울을 제외한,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또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빼면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들은 모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직원 외에도 지역 경찰들에게 소액의 복지포인트 등 보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전 적어도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최근에 다른 걸로 좀 시끄러우신 박완수 경남도지사보다는 나은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소정의 보답을 하는 것이 나중에 인사권이든 여러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경해서 더 해 주지는 못해도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만큼은 지원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에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가 제2독립기념관을 서울시에 유치하려고 한다, 논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 같아요. 항간에는 제2독립기념관을 이승만기념관 지으려고 했던 그 자리 송현공원에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보훈부에서 혹시 공문 받으셨습니까?

제가 어제 실무자랑 얘기했을 때는 뭔가 전달을 받은 것 같았는데요. 공식적 공문이 아니라도 의견 과정에서 연락이 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2독립기념관은 서울시에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서울시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아닌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제2독립기념관이 만약에 서울시의 긍정 검토라고 나오면 오세훈 시장 말 바꾸기라고 보도자료를 낼 겁니다.

시장님 입장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심 없고 깨끗하고 공정한 서울시정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주시길 바라고 적절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국무회의에서 제안해 주시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 서울시 시장님께서 한번 노력을 기울여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도시공간본부장과 이야기한 대로 풍납동을 시범 적용지로, 조금 적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풍납동 주민분들의 피해를 줄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용적이양제 시범지역으로 운영될 수 있게 챙겨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풍납동 오시겠다고 주민분들께 약속한 지 벌써 사실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 풍납동 오실 때 마음이 무거운 것도 압니다.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도 현장에서 주민분들을 만나서 해답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풍납동에 큰 선물을 가지고 오기를 주민분들은 원하시지만 그게 아니어도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지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풍납동 주민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북구의 열악한 교통인프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이신설선 연장은 강북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신설동역과 왕십리역 연결은 강북과 강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의 중심축을 만들고 강남에서 북한산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관광 활성화는 물론 강북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되찾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교통인프라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서울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우이신설선 연장을 비롯한 강북지역 교통체계 혁신에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시의 정책 의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매입임대주택 공공기숙사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 평화로운 동네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미아3 재개발정비사업이 예상치 못한 주민 갈등과 대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비계획에 없었던 공공기숙사 추진이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를 보시면 최근 획지6 종교시설 용지에 공공기숙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일반 분양자들은 분양공고 당시 해당 구역에 공공기숙사 설치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분양 계약 당시의 조건으로 하지 않고 획지6이 갑작스럽게 변경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설명도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었고 사전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주민들이 이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공공기숙사는 1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 정책의 추진 방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 내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존 계획에 없던 방식으로 공공기숙사를 추가하면서 입주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용 주택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꼭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다른 방법의 유형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공공기여가 있다면, 공공기여가 있다면…….

신혼부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복합적으로 실내놀이터나 아니면 키즈카페나 그 부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그러니까 공공기여 부분을 얘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공공기여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층에 관사가 위치해 있는 파트너스하우스의 운영실적을 잠시 보셨는데요 혹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보고한 실적이라서 저도 그 보고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컨벤션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큰 행사로 쓰였고요.

대답 다 하신 건가요?

저는 사실 이 공간마다의 운영을 살피는 게 시장의 업무 범위가 아니어서 자세히 알고 계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한다 하니까 열심히 살피셨나 봅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숫자 하나하나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를 여쭈려고 한 것은 아니고 큰 맥락에서 그냥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트너스하우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을 공간적인 부분으로 살펴봤습니다. 서울시는 시장 관사로 3층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지원 공간으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2층 간담회장 1의 경우에는 2024년 사용 148건 중에서 131건 즉 88.5% 약 90%에 가까운 일정이 시장께서 쓰신 일정입니다.

그러면 4층 옥상 정원까지 생각을 한다면 파트너스하우스의 2, 3, 4층이 사실상 시장의 전용공간이나 마찬가지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파트너스하우스의 운영을 내용적인 부분으로 살펴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수긍이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그렇더라도 보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투자나 수출, 기업 지원, 신산업 같은 기업 관련 분야는 38% 정도이고 또 창업 일자리 분야는 8.3%인데 비해서 교류ㆍ협력 분야가 54%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중소기업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류ㆍ협력을 열심히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교류ㆍ협력 분야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시정현안 등 협의 간담회, 주요 정책 등 협의 간담회, 시책사업 추진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주요 정책 추진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혹은 기자들하고 소통 간담회도 하셨고 출입기자들하고, 체육회 회장님들하고도 소통 간담회를 하셨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셨는데 그 하나하나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정책 간담회로 통칭하겠습니다. 답변 부분에서 시장께서 그걸 구분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면 그렇게 구분하셔도 좋고요 그냥 정책 간담회로 통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54%를 차지하는 교류ㆍ협력 분야의 97%가 이런 정책 간담회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본래의 목적인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이 아니라 시장님의 전용 공간으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정책현안을 논의하거나 각계각층의 어떤 의견청취를 위해서 시장께서 활발하게 소통하시는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간담회장 이용은 대부분 18시 이후나 휴일에 사전 대관 없을 때 정식 대관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해명자료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외부 연회장보다 시 소유의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해서 해명자료도 내셨습니다.

컨벤션홀을 사용하는 규모의 일정이라면 본 의원도 일정 부분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관 대관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시장님, 시청에 집무실과 회의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요 정책 간담회를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작게는 보니까 3명, 최고 많을 때가 16명이더라고요. 보통은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청이라는 딱딱한 공간보다 파트너스하우스의 간담회장에서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의사소통이 더 잘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정에 관련된 정책 간담회라면 사실상 서울시청사의 회의실에서 하는 게 더 본질적으로 맞지 않나…….

파트너스하우스도 활용을 하겠지만 거의 많은 부분의 간담회 일정이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너무 치중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사의 구내식당 소속의 조리인력들이 준비한 식사가 간담회 때 제공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상 시청 본청에서도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찬이든 오찬이든 만찬이든 간담회를 할 때처럼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식사비용이 결제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시청사의 구내식당에 소속된 조리인력들이 조리를 마친 완성된 음식을 용산에 있는 파트너스하우스로 배달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조리인력들이 용산까지 출장 서비스를 간 걸까요?

조리도 일부는 시청에서 조리를 하고 일부는 조리인력들이 출장을 가서, 말하자면 출장인 거죠? 출장을 가서 조리 서비스를 한다,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서울시청에 있는 회의실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정을 위한 공식적인 간담회라면 당연히 담당 공무원들도 몇 명이든 배석을 하시겠죠?

서울시정과 관련된 사안을 시장과 공무원의 주요 업무 공간인 시청사를 놔두고 퇴근시간 이후에 시장의 관사가 있는 건물에서 만찬을 하며 정책 간담회를 한다, 본 의원은 이것이 전형적인 공관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항이 서울시…….

본 의원은 이 사항이…….

대답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항이 서울시장으로서 파트너스하우스를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권주자를 꿈꾸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거기는 파트너스하우스처럼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을 한다는 것을 표방한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아까 충분히 그런 부분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 서울시장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

그거는 제가 따져 물을 수가 없고 자료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럼 3층 관사는 저는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3층 관사를 제외한 공간을 사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파트너스하우스가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성을 가진 공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낮시간에는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넓은 공간을 사전 예약한 사람들에게만 그 좋은 공간을 오픈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난 11월 13일 본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이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전날 행감에서 파트너스하우스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시민 누구나 공간을 둘러볼 수 있고 옥상 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대답을 했던 경제진흥원 대표이사의 대답을 믿기도 했고요. 본 의원이 파트너스하우스를 공관 정치 무대로 지적한 것은 옳지 않다며 서울시 신선종 대변인께서 시민 개방시설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라 언급하셨기에 의심 없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렇게 육중한 파트너스하우스의 출입문 앞에서 40분이 넘는 시간을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시의원이라 신분을 밝혔고, 각각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임에도 입장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누구에게나 오픈된 시설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표께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건물에 중소기업이 입점해 있고 대관을 통해 자유롭게 민간이 사용하고 있게 공개된 장소라고 하시던데요. 파트너스하우스에 중소기업이 입점해 있지 않다는 것은 시장께서 더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대관을 통해 자유롭게 민간이 사용하고 있게 공개된 장소 맞습니까?

현장을 방문했을 때 방호팀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주도하면서 미리 예약을 한 경우에만 출입을 허가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4층 옥상 정원은 관리자조차 보안상 함부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파트너스하우스는 더 이상 시민 개방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시민 혈세로 만든 공간을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께서 야, 폐쇄적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본 의원도 이해합니다. 그렇겠죠. 다만 리더는 말로 하지 않아도 무언의 지시를 하게 되고 아래에서는 그 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 이거구나 생각하는 곳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이 공관 정치를 위해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파트너스하우스 개방하는 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제가 문자 하나를 제보받았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지요. “[시장 사모 (송현옥 여사님)과의 차담회] 시장님 공관(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아래쪽에 보시면 “시에서 확정명단을 요구합니다.(명단 확정 후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받았고요. 개인정보를 위해서 이렇게 개인 이름이 나와 있는…….

네.

본 의원이 제보받은 것은 그 사안은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었군요. 행사의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참가자들의 얼굴은 가렸지만 이곳이 파트너스하우스의 컨벤션홀이라는 것은 알아보시겠지요?

그리고 원피스를 입고 가운데 계신 분 얼굴을 제가 가렸습니다만 배우자이신 송현옥 여사라는 거 알아보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자들이 왔던 것은 갑작스럽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시설 사용 내역서에는 이 사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가 진행된 날 보고된 행사는 저녁시간에 시장실에서 대관한 시책사업 추진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뿐이었습니다. 송현옥 여사가 참석한 행사를 감추고 싶어서 의회에 누락 허위보고한 것일까요, 아니면 공공시설인 파트너스하우스를 사적으로 전용한 것일까요?

네, 그런데 보고가 누락이 됐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누락된 송현옥 여사의 일정이 또 있을까요?

네, 시장 사모께서 공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나 봅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의회에는…….

네, 하셨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의회에는 보고를 누락했을까요?

그거랑 상관없이 공관 대관신청서를 내고 대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락된 건 실무자의 착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네요, 시장께서.

제가 실무자를 굳이 만나고 싶지는 않고요. 시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파트너스하우스는 현재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축소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시장 개인의 공간이자 공관 정치의 무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호화 공관이라고 질타했던 것은 단순히 파트너스하우스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공간이 넓거나 호화로워서만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지원 공간의 일부를 관사로 사용하면서 주객이 전도되어 관사를 중심에 놓고 운영되는 일련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더욱이 시장 사모 송현옥 여사님과의 차담회를 시에서 관리하셨지 않습니까, 명단 제출하라고 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 누락시킨 점은 여러 가지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오세훈 시장께 촉구합니다. 파트너스하우스가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공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파트너스하우스를 오픈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현옥 여사의 차담회 건에 대해 해명하고 이렇게 누락된 내용이 더 있는지 밝히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드리기 전에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에서 본 의원에 대한 사실과 맞지 않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에 제327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장께서는 꼭 허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제 시간입니다. 제가 이용하는 시간이니까 좀 조용히…….

시장님, 계속하시죠. (이종환 부의장, 최호정 의장과 사회교대)

시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서울시 미래 청사진 중에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강동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영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그레이트 한강 사업 자체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한강의 수변을 접하고 있는 자치구가 11개입니다. 서울시를 관통하는 한강의 수변길이는 총 82㎞인데 그중에서 강동구에 접한 수변길이가 9㎞로 서울시 총 수변길이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1조 1,375억 원 중 강동구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512억 원으로 4.5%에 불과합니다. 수변길이는 11%를 차지하는데 강동구 관련 사업은 4.5%에 불과하다 보니 강동구가 심할 정도로 소외된 셈인데 왜 이렇게 강동구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서 소외된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시 화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동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동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행정이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어느 하나의 사업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그만큼 다른 사업에서 배려함으로써 예산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수변길이가 차지한 비율로 볼 때 1조가 넘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서 강동구에 1,000억 이상의 투자가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밖에 혜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강동구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구사업들도 있는데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서 소외된 만큼 다른 사업에서 배려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까? 2025회계연도 서울시 본예산에서 강동구 요구사업 중 미반영 사업이 26개, 697억 원입니다. 그리고 미정인 사업도 21개 사업에서 240억 원입니다. 시장님, 강동구 미반영 사업과 미정인 사업들에 대해 그레이트 한강에서 소외된 만큼 특별히 배려를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잘 좀 부탁드리고요. 꼭 강동구에 필요한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지역구에 아시다시피, 그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때 아시지요,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강동구의 1순위입니다. 알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명일1동 첨단복합청사입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강동구는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