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교통국장과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철 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안전관리과장 박진오 도로과장직무대리 전재형 물관리과장 이연창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주차관리과장 박승국 안전체험관장 허용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진철 안전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진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인사) 전재형 도로과장직무대리입니다. (전재형 도로과장직무대리 인사) 이연창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인사) 허용하 안전체험관장입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인사) 도로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부득이하게 도로계획팀장이 참석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조직과 직원 등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6개 부서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정원 170명, 현원 178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주요 현황입니다. 2024년도 우리국 소관 예산집행 현황은 10월 31일 기준 예산현액 748억 6787만 원으로 이 중 495억 749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6억 9371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66.2%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 규모는 총 7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대는 776개, 대원은 4만 6362명이며, 방독면은 3만 6112개로 보유율은 77.89%입니다. 다음은 공공 CCTV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방범 및 교통·환경 목적으로 총 3874대의 공공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쪽, 도로 분야입니다. 우리구 도로 연장은 총 40만 9743m이고 면적은 510만 6492㎡로 도로율은 28.17%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등 31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맨홀은 상하수도, 통신 등 2만 5371개, 도로부속물로 과속방지턱 1969개소 등이 있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보안등을 포함하여 총 1만 9455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 분야입니다. 하수관로 필요면적은 1438㏊로 보급률은 100%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4쪽입니다. 치수 및 하수시설물 현황은 빗물펌프장 7개소와 수문 20개소가 있으며, 빗물펌프장 7개소의 분당 배수량은 1만 6570톤으로 총 유수지 용량은 61만 3120톤입니다. 다음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20만 3185대입니다. 운수업체는 버스 운송업 25개소, 택시 운송업 4069개소, 화물운송업 3049개소입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은 240개소, 중고자동차 매매업은 16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으로는 안전표지 8341개소, 도로반사경 855개소, 마을버스 승차대 87개소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은 총 10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52개 구간이며, 260개소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보고자료 6쪽,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총 32만 8317면으로 노상주차장 4342면, 노외주차장 4634면, 건축물부설주차장 30만 8310면,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땅 주차장 2055면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곡안전체험관 현황입니다. 마곡안전체험관은 발산근린공원 내 지상 3층 규모로 2024년 4월 개관하였으며 민방위대원,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6개 분야 12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보다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기만 위원장님,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금과옥조로 삼아 향후 업무 처리에 적극 반영,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남은 기간도 저를 비롯한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들이 안전이 필요한 최일선 현장에서 강서구민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과옥조처럼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실행하겠다라는 그 마무리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꼭 좀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철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오입니다. 구민이 편안한 생활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비오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정비오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차상준 비상기획팀장입니다. (차상준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석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석 중대재해담당주사 인사) 이동엽 안전도시관제팀장입니다. (이동엽 안전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끝으로 이경민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경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0쪽부터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업입니다. 24시간 공백없는 재난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청 지하 1층에 재난안전상황실을 2023년 11월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스마트서울 안전망 등이 설비돼 있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5명이 5조3교대로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재난상황보고 훈련 52회, 실제 재난상황보고 280회를 하였습니다. 11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타이머 및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2000가구 목표 중 1580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쪽, 강서 라이프 보험으로 든든하게 사업입니다. 강서구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체계를 마련하고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사고 진단위로비와 화상수술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월평균 50여 건,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총 399건 536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쪽, 유해·위험장소 안전보건표지 개선 사업입니다. 유해물질 및 위험장소에 노후되고 기능이 떨어진 안전보건표지를 교체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보관함을 제작·배포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해·위험장소인 물질 취급 장소 112개를 전체를 대상으로 구청사 등 63개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였으며, 근린공원 등 49개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보관함을 제작·배부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생활에 안전을 더하는 「강서구민 생활안전교실」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구민의 안전의식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어린이·청소년 안전교실은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재난사례별 초기 대응법, 화재대피 요령 등 체험과 사례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89개 기관, 437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안전교실은 동주민센터 및 복지관 등으로 안전강사를 파견하여 낙상예방, 호신술 등 실제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9개 기관, 237명에 대해 교육을 마쳤으며, 11월부터 20개 동주민센터에서 호신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573개소 중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점검 및 관리하는 142개소를 제외한 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427개소 중 350개소에 대하여 실태확인 및 방문지도를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40개소를 표본점검하여 38건의 지적사항 중 21건은 조치완료 했고 17건은 조치 중입니다. 16쪽,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한국 훈련 실시 사업입니다. 불확실한 재난상황 대처를 위한 현장 체감형 재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강서경찰서, 강서소방서 등 12개 재난대응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10월 25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내에서 LG계열사 직원 등 23개 기관, 1만 5000명이 참여하여 전기차 화재에 따른 재난 및 대피, 토론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폭염·한파 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한파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폭염주의보 29일, 폭염경보 28일 등 총 57일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최장기간 폭염이 지속된 한 해였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폭염기간에 무더위 그늘막 55개 신규 설치 등 총 208개 그늘막을 설치·운영하였고,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한파 대책기간 동안에는 기존 온기나눔터 60개소에 더하여 3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8쪽부터 19쪽까지 온택트(On tact) 민방위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대를 편성·교육하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집합교육 대상자 1만 157명 중 7733명, 76.13%가 이수하였습니다. 3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은 3만 4695명 중 3만 3292명, 95.96%가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8개를 신규 지정하고 12개소를 해제하는 등 대피시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여 현재 총 163개소를 지정하고 대피소 내 비상용품을 확대배치하고 있습니다. 20쪽, 현업근로자 안전교육 및 건강상담 운영 사업입니다. 구소속 각 부서의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보건관리를 지도하고 유해·위험 요소를 발굴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염창동주민센터 외 22개소 101명에 대한 혈압·혈당 등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안전 작업 지도 등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건강관리실 운영을 통해 현업종사자 389명에 대한 보건관리를 하였습니다. 21쪽, The 안전한 방범용 CCTV 확대 구축입니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처리를 위하여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정적인 고화질 영상정보를 위한 CCTV 자가통신망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비상벨 40개소 교체사업을 완료하였고, CCTV 71개소 198대 설치, 노후 카메라 교체 300대, 화곡본동 CCTV 자가망 고도화 사업이 계약완료 후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지능형 선별관제 확대로 인공지능 관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현장 상황에 선제 대응하여 사건·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카메라 361대에 선별관제기능 추가로 총 1025대의 선별관제 기능을 갖췄으며, 영상분석 서버 3대를 설치하고, 영상저장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85대 증설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업무보고는 도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자인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직무대리 전재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옥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정옥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광욱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정광욱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염기연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염기연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해철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41쪽부터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방화대로 미개통 구간 완전 개통입니다. 방화대로 전체구간은 부천시 오정대로 삼거리부터 올림픽대로 간 5.8km며, 군부대 저촉구간 290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방화대로 도로개설 외에 국방부, 서울시와 체결한 합의의향서에 따라 군부대 부지 무상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국방부와 협의하고 감사원을 방문하여 감사원 사전컨설텅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국토부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가 진행 중입니다. 민자고속도로 공사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방화대로가 빠른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SH공사, 그리고 서울시와 방화대로 부지 대부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대로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44쪽, LED 보안등·가로등 대폭 확대입니다. 관내 노후도가 심각한 도로조명시설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야간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로등 449개소, 보안등 592개소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45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에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재해 사전예방 및 구민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법정시설물을 포함하여 발산역 지하보도, 개화농로 지하보도 등 총 9개소 시설물에 대해서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하여 적기에 보수·보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입니다. 관내 도로하부 공동조사를 통한 도로함몰 사고를 사전예방하고 구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항동 외 4개 동 및 지반침하 취약도로에 대해서 112km구간에 GPR 지반탐사를 실시하여 21개소에 공동을 발견하여 신속 복구하였습니다. 4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재정적 집행계획시설 14건에 대하여 현재 6개의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중복되어 추진을 보류·검토 중입니다. 남은 구간에 대하여 공항동 46-2 외 1개소는 토지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된 방화동 620-6 외 3개소는 도로개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비 재정지원은 시·구 5:5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0쪽, 발산역 지하보도 중앙광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발산역 지하보도 시설개선과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1년부터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난해까지 모든 출입구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 9월에는 발산역 지하보도 중앙광장에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새로운 강서구의 지하명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 적기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로시설물 세척 1만 9365㎡을, 과속방지턱 재도색 207개소, 방호울타리 200개소 등 기타 도로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점검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쪽,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노후·파손된 불량도로 적기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강서로5나길 68 주변 등 총 60개소에 대하여 도로 아스콘 포장 440a, 경계석 및 측구 7400m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53쪽, 관내 소음 ZERO 불량맨홀 정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로의 평탄성을 확보하여 맨홀소음, 진동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주민 주거생활에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하수도 110개소, 상수도 63개소, 통신 36개소 등 불량맨홀 총 232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54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입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단계별 제설계획에 따라 총 21회 비상근무 실시로 제설피해는 없었습니다. 제설취약구간 원격자동제설장비를 확충하고, 보도 및 이면도로에는 전문용역원 및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강설 시 초동 제설 체계유지 및 취약지점 시간대 집중 제설, 신속한 제설을 위한 24시간 제설 상황근무를 시행한 결과 올해 서울시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55쪽, 관내 노후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노후·파손된 보도 적기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공항대로 607등 97개소에 대하여 보도 75a, 경계석 2623m, 측구 2422m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56쪽, 장애 없는 행복한 보행안전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등촌동 709-24 등 27개소에 대하여 횡단보도 턱낮춤 24개소, 점자블록 9a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57쪽, 생활이 편안한 도로굴착복구 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로굴착 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이중굴착을 예방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곰달래로 189-19 주변 등 59개소에 대하여 굴착복구 및 정비를 실시하여 차도 115a, 보도 31a를 조치하였습니다. 58쪽, 도로조명시설(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파손 노후도가 심각한 도로조명시설을 적기에 보수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한 야간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로등 LED등기구 449개소, 가공선로 28개소 등 총 1800개소를 정비하고 보안등 LED등기구 297개소, 점멸기 442개소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진 모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도로 및 각종 시설물 정비·점검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창 물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연창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훈 치수팀장입니다. (안성훈 치수담당주사 인사) 김재룡 하수팀장입니다. (김재룡 하수담당주사 인사) 배형진 치수기전팀장입니다. (배형진 치수기전담당주사 인사) 김경애 지하수팀장입니다. (김경애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7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관리과는 풍수해 안전도시, 친환경 중심의 하수관로 구현을 목표로 빈틈없는 풍수해 준비 및 하수관로 처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10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78쪽, 개화육갑문 일대 내수침수 해소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및 한강 수위 상승 시 발생하는 개화육갑문 일대 내수침수 해소를 위한 방재시설 확충으로 도로침수 등 수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특정제품선정위원회 등 사전절차 및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통보를 받았으며 2024년 11월에 공사 발주 및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6억 6000만 원, 전액 시비 사업으로 2024년 시비 확보액은 22억 원으로 2025년에 추가 시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79쪽, 초록마을로 일대 노후 사각형거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초록마을로 일대 노후 석축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노후 함몰 발생 및 침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80쪽, 방화1-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2차 사업입니다. 2023년 1차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일대 소구역 중심의 하수관로 정비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공사착공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4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6월에 2차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81쪽, 방화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2차 사업입니다. 2차분 공정률은 10월 31일 기준 84%이며 금년도 12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7쪽, 풍수해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의 수방기간 동안 24시간 동안 상황 유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에도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19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총 55회의 비상근무 및 선제적 대응 위기관리로 금년 집중 강우에도 한건의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보고자료 88쪽, 빗물저류조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무궁화공원 빗물저류조, 월정 빗물저류조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를 통해 시설물의 효율성 증대 및 안전을 사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 15일 착수보고회, 10월 15일 중간보고회 실시, 현재까지 시설물 조사 및 현황 파악 중이며 금년 12월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안전하게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2024년 하수도 일반사업입니다. 하수도 일반사업은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등 노후·파손 또는 배수불량한 하수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의 연간단가사업과 불량 하수관로 개량·보수공사 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노후시설물 정비 개량으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만전을 기하였으며, 2024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공공하수도인 정화조 악취저감사업입니다. 2018년 강서구간 내 악취저감 대책 용역결과 악취비율이 높은 등촌동, 발산동, 염창동 일대에 200인조 미만 강제 배출형 정화조 등 부패형 정화조에 대해 공기공급장치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2024년 3월에 11가구 3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7쪽까지는 빗물펌프장 시설개선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91쪽, 염창2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사업으로 2003년에 설치되어 노후로 인한 부식이 진행 중 수배전반 설비의 교체를 통해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24년 6월 12일 교체하여 2024년 5월 설치완료하였습니다. 92쪽, 공항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사업입니다. 94년 설치된 링크식 제진기 1대를 철거하고 로터리식 제진기 7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2024년 5월에 모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93쪽, 마곡1빗물펌프장 영상감시설비 교체 사업은 제작사 제품 단종으로 적기 수리가 불가능한 CCTV 교체를 통해 정교한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을 위하여 2024년 3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94쪽, 수해 예방 기전설비 유지관리 사업은 연간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소규모 기전설비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등 수해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제작사 현장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5월까지 제작사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96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염창1빗물펌프장 및 4개 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과 차량기지 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2024년 4월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점검 및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55개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46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 및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하 굴착공사장 지하수 관리 실태조사 19개소를 실시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3개소 확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비상급수 확보 및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며 연말까지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완제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창진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윤성신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4쪽, 대장-홍대선의 조기 착공 및 적기 개통 지원 사업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확정에 따라 부천~대장에서 홍대입구까지 복선전철 20㎞를 착공하여 수도권광역철도망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진행사항으로는 2023년 2월 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정되었으며, 2024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실시설계 및 설계 승인을 올해 12월 중으로 마무리하여 당초 2025년 4월로 계획한 착공일을 2024년 12월로 앞당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26쪽, 안전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안심등하교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통학로 정비 및 안심등하교 지원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월초 등 5개소를 대상으로 통학로 보호구역 내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였고, 신정초 등 5개소에 보호구역 통합표지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등하교 시 방향이 유사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아이들을 교통안전지도사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사 49명을 채용하여 관내 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심등하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쪽,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사업입니다. 주택가 및 상가주변 이면도로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등촌1동, 화곡로 64길 등 2개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신규 조정하였고, 등촌로 13길 보행자 우선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노후아스콘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항대로 45길 자전거도로 540미터를 포장 정비하였고 안전휀스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강서구청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강서구청 사거리의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강서구청 사거리 교통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결과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고령운전자와 함께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올해 972명에게 지급하였고, 고령운전자 표지 1000매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통한 교통량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량 감소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은 총 5914건, 122억 7300만 원이며, 시설물 공실 등으로 인한 경감내역은 총 1870건 1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31쪽, 사업용(여객·화물)자동차 운수업체 및 종사자 관리 사업입니다. 택시 및 버스, 화물 차량 등 운수업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 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및 질서확립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명절기간 버스 및 택시의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고, 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하여 과징금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9회 개최하여 450건을 심의처분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4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고객 만족을 위한 자동차 등록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실 내방고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원서식 작성안내 QR코드를 제작하여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고,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의무보험 상담서비스 운영,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공구대여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정비업)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자동차 매매업소 및 정비업소를 지도점검하여 법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유지, 고지 및 관리 의무사항 이행 여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 정기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정지 개선명령 등 총 35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구축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대 설치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 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를 신설 정비하였고, 공항대로 45길 등 노후 아스팔트 및 안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강서구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상해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282건을 대상으로 총 1억 38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관내 운영업체와 지난 5월 안전한 PM(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2회 진행하였으며, 찾아가는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교실을 운영하여 8개 학교 294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 및 노후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항대로45길 등 교통사고가 잦은 12개 지점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였고, 5개 지점에 바닥신호등 을 정비하는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개선사업을 시행하였고, 마을버스 승차대 6개소 및 마을버스 BIT 3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도로부속시설물 처리실적은 자료 13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동차와 통행자가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면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강서로18길 41주변 등 9개 구간의 노면표시를 재도색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계획한 일방통행 시행 및 해제 검토 4개 구간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 찬성률이 저조하여 추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귀기울이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지역발전에 수고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실적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용설 주차기획팀장입니다. (함용설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중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명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명란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광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56쪽, 화곡초 복합화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내년 9월에 화곡초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과 연계한 학교 부지를 활용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지하 1층 130면 규모로 시비 85억 원, 구비 57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42억 8000만 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7월 시비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 10월 서울시 투자심사 적격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구와 교육지원청, 학교 측과 MOU를 체결하여 주차장 건설 및 운영 관리 등에 대한 긴밀한 소통 및 협업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가족배려주차구획 신설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공공주차장 27개소에 338면 조성완료하였고, 민간주차장에도 설치독려하여 14개소 541면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등 민간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설치 독려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공항동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평식 주차장 8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 7월 시보조금 7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9월 해당 부지를 매매 완료하였고, 11월 중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9쪽,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의무제 시행 사업입니다. 비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 의무제 설치로 부정주차를 억제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항동 외 16개 동에 대한 ARS방식 공유시스템설치 현장조사 및 설치면수 확정으로 공사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0쪽, 내집주차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택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내집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 현재 14개소 총 21면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구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구획선 신설 등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정비하고 화곡1-1 및 8-2 공영주차장 옥상방수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화곡6-1 공영주차장 석면해체 공사 등 미진행된 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긴축 재정 상황으로 인해 현재 보류 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주민 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사업입니다. 10월 현재까지 13만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불법주차된 차량 3300여 건을 견인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 CCTV 5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맞춤형 징수행정 실현 및 구 세외수입 증대 사업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납부시스템 운영으로 9월 말 현재 징수목표액 56억 대비 징수액은 41억 원으로 달성률은 72%입니다. 금년 남은 기간 현년도 부과금 및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을 통한 채권 확보로 체납관리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관장 허용하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안전체험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체험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미정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곽미정 기획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희 체험운영팀장입니다. (박미희 체험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성용 학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홍성용 학생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8쪽부터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적보고에 앞서 안전체험관은 2024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안전관리과에서 분리 신설된 부서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당시에는 안전관리과에 소속되어 있었기에 주요업무계획이 1건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고자료 178쪽, 체험중심형 안전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최초로 건립되는 대형 안전교육센터로서 직접적인 재난체험교육을 통해 사회·자연재난에 대한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마곡안전체험관으로 명칭된 안전교육센터는 건립기간이 2018년부터 2024년 4월까지로 마곡중앙로 13 발산근린공원 내 위치해 있으며, 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3822.73㎡, 건축면적 1515㎡, 사업예산은 총 241억 7100만 원입니다. 교육대상은 시민, 학생, 민방위대원이며, 교통안전, 자연재난, 화재안전, 보건안전, 사회기반안전, 학생안전 등 총 6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마곡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 관련 실적입니다. 2018년 2월 우리 구가 서울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발산빗물저류조 복개공사를 안전교육센터 기초공사와 연계하여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안전교육센터 건립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4월 강서안전교육센터에서 마곡안전체험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축공사 준공 및 개관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개관하였으며 현재까지 체험존별 교육인원은 10월 31일 기준 6만 3546명입니다. 2025년도에는 주요업무계획을 세부적으로 추가작성하여 보고할 예정이며 위원님들께서 말씀, 또는 제안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등촌동에 도로 공사장에 덤프차나 그 외 무게가 많이 실린 철근을 실은 차들이 지나가죠?

예.

그 도로가 계속 파손이 돼가지고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제가 그 건물에 입주를 하고 있어서 알아요. 거기에 가스관이나 그 외 관이 도로 밑으로 깔려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위에만 계속 공사장에서 포장을 하더라고요. 아주 매끈하게, 보기 좋게. 그런데 얼마 전에는 싱크홀 규모는 아니고 그 정도에 눌려서 거기에 있는, 그래서 저는 ‘그 밑에 있는 가스관이나 그런 게 위험스럽지 않나’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저희가 등촌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도로로, 서울시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포장도 거기서 해마다 유지보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새로 포장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고려해서 하고 있는지 그거는 도로사업소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서 정확하게 그 매설물까지 확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해서 중차량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제가 거기 산다니까요?

그래서 도로사업소에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도로사업소도 중요한 데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 된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도로사업소에서 책임져야 되나요?

도로유지관리기관 거기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아, 유지관리기관. 그럼 유지관리기관이랑 우리랑은 어떤 협력은 안 되나요?

저희는 강서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다 통보를 해서 사전조치를 하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거기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요.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나가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그 관을 묻을 때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싱크홀 같은 게 생겨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도로를 아주 이쁘게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포장했냐’ 그랬더니 쉽게 해서 ‘시공사에서 했대요’ 시공사에서. 시공사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위에만 덮더라고, 그냥. 그래서 팀장님, 제가 봤었을 때는 그 건물 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에도 전부 지하로 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길로.

예, 지하매설물입니다.

그게 자꾸 눌려서 싱크홀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도심에 담당 팀장님을 만났어요. 팀장님이 하시는 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사는 안 할 수 없고, 차는 지나가야 되겠고,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주민들이 봤었을 때 그 밑에까지는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거기만 저는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다른 데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어떠한 부서가 됐든, 어떠한 타 기관이 됐든 간에 협의를 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뭐 번거로운 일이지만 멀쩡한 도로, 차가 안 다니고 그런 도로는 괜찮은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눌립니다. 가스관이나 이런 게, 도시가스관이 터져버리면. 그리고 작년 겨울에 우리 구청 앞에 내려가다 보면 옛날 전 6동 사무소 앞에 하수관이 터졌죠?

예.

엄청난 큰 사고가 날 뻔 했죠?

예.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제가 봤었을 때는, 그게 왜 그랬어요, 팀장님?

지하매설물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도로도 그 사람들이 몰라요. 거기에 뭐가 지하로 가 있는지를. 설계도면을 보고 위에 도로포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거 대형사고 날 뻔 했죠? 그렇죠?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가 터지는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작년 겨울의 사고 건을 보면서 안전을 좀 챙겨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 페이지 168페이지 하고 160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지원기준 조성 면수해가지고 단독주택 1면 기준에 900만 원. 추가 시마다 150만 원이 지원됐어요. 2024년도에는 1000만 원, 그다음에 200만 원 증액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가가 올랐습니다. 올해부터 단가가 좀, 작년에는 한 면당 900만 원인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단가가.

인건비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시에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시비매칭사업.

시에서 표준기준에 따라서 오른 거라 이거예요? 시에서 내려준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에 의해서 오른 거예요, 단가가?

예, 시에서 어차피 한 면은······ 저희가 현장에서 사업할 때는 공사면적에 따라서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럽니다.

단가 오른 사유를 이야기하라니까 답변이······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건가, 인건비가 시에서 내려준 표준기준에 의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올린 건가?

한 면당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준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답변하면 돼요. 쉽게 쉽게 가자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내집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금 현재 주차면이 얼마나 확보됐어요?

내집주차장은 작년까지는 한 60면 정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단독이라든가 빌라들이 많이 없어진 추세라 물량이 안 나와서 한 21면 정도 했습니다, 21면.

왜 이렇게 적어? 21면? 당초 계획 40면보다는 엄청 차이가 나네?

예, 차이가 나는 건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그거 반영했습니다. 약간 줄여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공간이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 맞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공항동만 봐도 엄청나게 빡빡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집주차장 만들기 사업이 더 활성화돼야 돼요. 이게 예산 확보가 필요해요. 예산 확보해가지고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님!

예.

126쪽에 보면 안전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안심등하교 지원, 소요예산이 19억 5400만 원이 들었는데 시비·구비 따졌을 때 거의 반반이에요. 그렇죠? 매칭인데. 그거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구 자체의 우리 자립도에 따라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매칭 비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강서구에 조례가 있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있습니다. 그게 2016년 3월 29일날 발효가 돼가지고 시행일이 2017년 3월 30일날 시행이 됐어요. 그거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예전부터 계속 보호구역이나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조례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는 조례가 있다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의한 근거가 아니고 통상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써왔던 예산을 그냥 계속 쓴다 이건가요?

다른 관련 법들에 의해서 보호구역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구역. 그 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을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 구하고 매칭을 했을 때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하느냐, 그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최철호 교통행정과장님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