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세훈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안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세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의 당면한 현안사항 추진의 문제점 몇 가지를 군정질문을 통해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책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함안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 기본원칙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예산편성과 집행시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게 운용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여 예산 집행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위반사례를 짚어 앞으로 함안군의 재정운영이 법령과 지침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예산항목 중 일반보전금의 편성목인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산출기초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예산서를 살펴보면 보상금을 포함한 편성목별 내역의 근거가 산출기초도 없이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산출기초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서 집행시 편성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과다 집행 등 투명하지 못한 집행과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4년도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보상금의 편성과 집행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보상금은 2024년 당초예산안과 예산 설명자료에 읍면당 월 80만원을 지급하도록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9600만원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1/2을 삭감해 월 40만원만 지급하도록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과된 예산서에 산출기초를 명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부기하였고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집행기준이 없다보니 간사 활동보상금을 집행하면서 읍면에 따라 월 55만원에서 90만원까지 각각 다른 금액으로 집행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월 지급기준액인 40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 집행되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지자체마다 민원 발생이 잦아서 이를 개선하고자 2023년 5월, 행안부에서 지자체의 관계 조례에 규정된 간사 활동보상금 지급 조항을 삭제토록 개선권고 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2024년 당초예산으로 48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이후 당초예산 편성시 삭감됐던 예산 중 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몇 차례에 걸친 시정요구와 담당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결과사항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매회 예산안의 부서별 예산심의시 마다 산출기초가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예산안에 대해 지적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 작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법령과 기준에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사유와 아울러 향후 이에 대한 개선계획이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령에 맞지 않는 예산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확보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확보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사업부터 시행하고 이후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편성된 예산보다 많은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먼저 집행하고 이후 추경으로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경우도 여러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자료는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된 자료로 당초 총사업비가 46억 원이 편성된 상황에서 예산의 추가 편성없이 56억 원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였고 이에 모자란 사업비 10억 원 중 6억 원을 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사업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이후 올해 2회 추경에 10억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함안 IC 회전교차로 시설 개량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산의 편성없이 타 사업 예산으로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 관련 사업예산을 확보코자 2회 추경에 2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편성의 절차를 위반해서 의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시에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관행처럼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예산 집행시 잘못된 절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반 사례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2024년 당초예산으로 8천 5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의 2024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 분석 내용을 보면 국세 수입의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지방세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지자체의 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이전수입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예상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정밀한 세입 여건 분석에 따른 예산 편성을 당부하였습니다. 군의회 의원들은 예산 심의시 2024년도는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져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언론보도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8051억원의 예산편성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군도 긴축재정 운영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만, 당시 집행부는 우리 군의 2024년도 8051억 원 예산확보와 편성된 국․도비 예산의 확보는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재정을 한번 보십시오. 2024년 당초 확보를 장담하던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5200억 원 중 220억 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여 결산추경은 7700 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0억 원 이상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2025년 예산은 7658억 원으로 이보다 더 많이 줄어들어 2025년도 예산운영과 필수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의 정밀하지 못했던 예산 전망이 내년 2025년, 나아가 그 이후까지 함안군 재정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집행부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에는 군수공약사업, 계속추진사업 및 2025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 예산이 줄어들거나 편성에서 제외된 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들 사업의 추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세붕 선생과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출신 신재 주세붕 선생은 묘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될 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조선시대 최고의 유학자입니다. 선생의 청렴한 선비정신과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본 도리를 중시하는 유학사상은 혼란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으로 본받아 나가야 할 국보급 문화유산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기 위해서는 선생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우리 군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세붕 선생의 생가터인 칠서의 무산사에는 2018년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군비를 포함한 3억 원으로 한옥예절교육관이 건립되어 있지만 부대시설의 부재로 예절교육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관에는 예절교육을 받고자 회사나 단체 등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지만 식사와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결과라 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함안군의 귀중한 관광자원인 주세붕 선생의 발자취와 한옥예절교육관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장 주변에 교육생들이 체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앞으로 주세붕 선생과 관련한 관광 상품개발 계획이 있다면 그에 대한 사항과 현재 진행중인 기본 용역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보시는 자료는 우리 군의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현황으로 자매결연은 지자체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 상생하여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현재 자매결연 중인 6개 도시 중 중국 요양현과 일본의 이누야마시, 전남 장성군 등은 최근 몇 년간 교류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자매결연 협약은 해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강서구와 우리 군과의 농업기술 보급이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같이 교류가 잘 추진되고 있는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더욱 더 활성화시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몽골의 울란바토르시는 현재 우리 군 출신 대암 이태준 선생의 기념관 내에 “디지털 홍보전시관”이 설치되고 있는데 몽골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반드시 함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철, 답변대로 나옴) 군수님의 답변서에서와 같이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내년 광복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개관식을 국가보훈부에서 준비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참석하시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의회 의원이 함께 참석하면 우리 함안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 간사활동 보상금 부분은 먼저 저 자신부터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연말에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승인하여 해당 부서에 혼란을 준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간사활동 보상금을 아시다시피 50% 삭감하였고 해당 부서에서는 2025년도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25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읍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간사활동 보상금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의 생각과 차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바르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관행들을 개선하여 함안군의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타는 일부 직원의 업무추진에 한정되는 것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기를 바라며 군민과 군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맞는 보상과 대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함안군의 발전과 군민이 행복한 함안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곽세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