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소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화성시서부보건소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정식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화성시서부보건소 심정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곽매헌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보건사업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 해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애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이지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이수향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향진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보건정책과 사무분장표는 정원 49명에 현원 49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다섯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1-15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3년 위탁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세 개 사업으로 수탁금 64억 688만 5천 원 중 94.1%인 60억 2,995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각 센터별 연 2회 실시하였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 지도 및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진행사항으로 효율적 예산집행과 지도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17쪽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마흔세 개 사업으로 총예산 136억 5,513만 4천 원 중 93%인 126억 9,9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5,574만 4천 원입니다. 2024년도 마흔네 개 사업으로 총예산 152억 287만 5천 원이 편성되어 9월 말 기준 81%가 집행 중이며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2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열네 개 사업에서 13억 7,896만 1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불용사유는 화성시립 종합의료원 건립 연구용역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일부 명시이월과 디지털 진단용 촬영 장비의 제작지연에 따른 이월금이며 정신시설 입소자 감소와 종사자 채용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발생 등입니다. 21-26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9월부터 24년 5월까지 화성시립 종합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분석 및 의견 수렴, 권역별 예상진료권 분석 등 의료원 설립에 따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24년 6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화성시립 종합의료원 건립 연구 용역기간에 따른 계약대금 6,414만 5천 원을 일부 명시이월하였고 영상의학실 디지털 진단용 촬영장비의 제작이 늦어짐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3억 3,130만 7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1-2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29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서부보건소 송년행사 식비 지급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128만 7천 원 사용하였고 화성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비상근무자 간식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80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21-2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2,276건을 부과하여 총 4억 1,543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네 건, 91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최종적으로 2,272건에 4억 1,451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년에는 1,661건을 부과하고 여섯 건을 감액하여 총 1,655건을 징수하였으며 총 징수금액은 2억 5,022만 원입니다. 21-32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을 포함한 세 개 사업의 주요 미집행 사유는 입소자 감소와 종사자 채용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24년도는 잔액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33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3월 제229회 화성시의회에서 화성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사업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같은 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업무협약과 화성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위탁 계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재난대응을 위한 화성시 비상진료 기관 운영 협력을 체결하여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1-35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665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4년에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 호스피스 완화케어 교육을 포함하여 총 1,0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3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42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21-44쪽, 병의원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으로 총 여덟 건을 행정조치하였고 2024년도에는 병의원 일곱 건, 약국 한 건으로 총 여덟 건 행정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계도를 통해 반복되는 위반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46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종사자 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4,720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 검사 및 영양교육 등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47쪽, 응급 의료체계 구축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서남부권 지역응급의료기관 두 개소를 대상으로 응급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와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응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보건소 소재 소아·청소년 진료 기관과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0쪽, 검사실 운영현황과 21-51쪽, 공통사용약품의 구입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2쪽, 외국인근로자 질병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질병 예방을 위해 2024년에는 관내 의료기관 및 외국인복지센터 등 적극적인 민관협업의 참여를 통해 222명의 외국인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 취약계층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암 의료비 지원 161건, 한방주치의 154건,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851건 등을 실시하였고 24년도에는 현재 진행사항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52쪽,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살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생명지킴이 양성교육과 자살예방 사업인 생명존중 그린마을, 자살예방의 날 행사 등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자살예방 이해도 증진과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을 운영하여 자살 고위험군 상담과 자원 연계를 지원하고 고난도 사례 지역케어 회의를 통해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21-54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정남보건지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장 한 명을 포함해 총 열한 명이 3개의 사례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독 예방 및 중독질환자 관리를 위해 조기선별 및 질환자 관리사업, 예방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터넷 중독폐해 예방사업 및 마약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5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상담실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4년 현재 916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및 재난심리지원 등의 시민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정신건강 위기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4년 9월 말 현재 332명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집단프로그램 및 부모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59쪽,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질환자 사례지원 사업, 주거지원 사업, 재활프로그램,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60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은 1억 8,103만 원으로 현재 1,05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비대면·대면·미션부여 등 총 3만 3,02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1-61쪽,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현황입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화성시민에게 찾아가는 이동형 상담버스를 운영하여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4년 9월 말 기준 58회 운영하였고 1,135명의 이용자 중 35명의 고위험군을 발굴하였습니다. 21-62쪽,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지정의료기관 운영현황입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정신과적 진료와 입원치료 가능한 민간 공공병상 운영으로 24년 1월부터 8월까지 263명의 대상자가 응급입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64쪽, 가칭 화성시립종합의료원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8월 23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의료원 설립 필요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연구비는 총 1억 2,828만 5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강미경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김현옥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손경자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배기현 팀장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과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2-5에서 11쪽, 행정사무분장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2-1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모자건강지원사업 불용액 최소화 외에 다섯 건은 모두 서면과 같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14에서 15쪽, 위탁사업 행정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웰빙건강클리닉, 노인보건센터로 세 개 위탁사업을 운영하며 2023년도에는 총 19억 1,702만 원의 예산 중 18억 7,83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각각 상·하반기 2회 지도감독으로 여덟 건의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 18억 8,945만 3천 원의 예산 중 12억 8,769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상반기 지도감독에 세 건의 지적사항 또한 조치하였습니다. 22-16에서 20쪽,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국도비사업비 예산액 총 137억 6,635만 6천 원 중 123억 609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예산액 총 131억 8,154만 5천 원 중 85억 1,021만 9천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2-21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은 사업예산액 총 53억 6,668만 4천 원으로 38억 3,036만 4천 원을 집행하고 15억 3,63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화성시 건강도시자문위원회로 화성시민의 건강과 건강도시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는 위원회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2-25에서 2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2023년도에는 253건의 6,018만 원을 부과하여 한 건의 10만 4천 원을 감액한 252건인 6,007만 6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에는 193건에 5,638만 9천 원을 부과하여 191건에 5,458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과 같습니다. 22-27에서 28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2-29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2023년도에는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24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2024년에는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9월 12일 원안 가결되어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22-29에서 30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2023년도에는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화성시체육회와는 쓰리GO, 비만예방사업연계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에는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치매조기검진사업 업무협약으로는 화성유일병원 외에 12개소와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외에 3개소와는 치매관리사업 환경개선 및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31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은 2024년 최초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로 1,425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32에서 3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2-35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은 2023년도에는 5,004건으로 6억 224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2,795건으로 3억 2,243만 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은 2023년도에는 1,933명 등록에 상담 9,030건 등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1,679명 등록에 6,094건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3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황은 2023년도에는 1,096건에 12억 1,401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932건에 12억 6,827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2-37에서 38쪽, 치매예방관리사업 운영현황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실적은 2023년도에는 치매조기검진으로 6,407건, 치매환자 등록관리는 신규등록으로 440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952건 등 실시하였으며 2024년에도 치매조기검진 5,683건, 치매환자 신규발굴 339건, 치매치료비 지원 1,043건과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가족지지사업 등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22-39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은 2023년도에는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가정불소용액 양치사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1만 9,295명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1만 6,25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40쪽, 모자건강지원사업 현황에 있어 난임부부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023년도에는 1,406건에 8억 4,888만 3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1,220건에 7억 5,677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2023년에는 85명에게 4,151만 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90명에게 4,578만 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41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현황은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과 독감예방접종,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2023년도에는 4만 8,175명을 지원, 2024년에는 2,64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100세 건강 사랑방 운영현황은 2023년도에는 11개소 1,677명을, 2024년에는 8개소 1,049명에게 건강측정, 영양운동교육, 위생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2-42쪽, 노인보건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보건센터 6개소에 센터인력 총 스물여섯 명이 2023년도에는 실인원 147명에 연인원 1만 6,700명을, 2024년에는 실인원 142명에 연인원 1만 2,424명에게 정규관리 내소프로그램인 작업치료, 인지치료 등 재활서비스와 혈압, 혈당 등 간호서비스, 미술, 음악, 원예 등 치료프로그램, 그 외에 내소방문 사후프로그램과 지역사회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미자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명경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경일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정원 12명,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별 사무분장 사항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3-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빈대 방제 대응 홍보 및 관리에 관련한 사항은 서면과 같이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0쪽에서 11쪽,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3년 총 13개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4억 6,653만 2천 원 대비 약 92%인 4억 3,38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총 13개 사업은 9월 말 기준 사업비 3억 8,227만 원 대비 약 68%를 집행 중이며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12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나누어 드린 정오표와 같이 23년 두 개 사업에 대한 불용액 5,017만 원이 발생되었고 불용사유는 친환경 방역소독 용역 입찰 차액 2,907만 5천 원과 2023년 11월 긴급하게 추진된 빈대 확산 차단을 위한 빈대방역소독사업비 차액 2,105만 5천 원입니다. 차후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1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잔액 발생 최소화하라는 상위기관의 요청에 따라 과다 책정된 의료및구료비 2,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하여 에이즈 및 성병예방 캠페인 홍보물품 등을 구입하여 에이즈의 날 캠페인 등 인식개선사업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23-14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23-1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7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와 외국인근로자 결핵예방 관리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대상 결핵 검진, 치료 및 예방 교육 강화 통한 환자의 조기 발굴과 인식개선 등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1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20쪽, 감염병 발생 및 관리현황입니다. 2급 법정감염병은 총 21종이며 자료와 같이 수두, 백일해, 유행성 이하선염인 볼거리, 의료감염병인 CRE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3급 법정감염병은 총 28종이며 C형 간염, 쯔쯔가무시, 매독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3-21쪽과 같이 24시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확진자 역학조사 및 감염관리자의 신고체계와 대응지침 안내 등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3-23쪽, 감염병 대응 비축물 현황입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효기간 및 보관수용력을 고려하여 비축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비축물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24쪽, 감염병지정 의료기관 관리현황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우리 시 전체 7개소에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검사 및 양성자 조사 감시 의료기관은 9개소가 24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종료되었습니다. 23-24에서 26쪽까지,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결핵 신환자 발생은 22년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부권이 전체 환자 151명 중 79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쪽, 23년 특화사업으로 추진된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사업 및 가족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통해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여 결핵으로 이환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쪽, 결핵 확산방지를 위해 환자의 직장 및 학교 등 밀접접촉자 등 집단역학조사와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체가 많은 우리 시 특성에 따라 사업장 역학조사 건수가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27쪽,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3-28에서 29쪽, 방역소독 사업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3년 가축감염병인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1억 4,098만 5천 원을 긴급 투입하여 일곱 개 방역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 화성시 전역의 축산농가 주변 및 매개체 원인 서식지 등의 방역 소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전국적인 빈대 확산 대응을 위해 경기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빈대 방제 가능한 방역업체 네 개소와 외국인기숙사 등 발생취약시설 1,391개소를, 보건소에서는 고시원 275개소를 전수 현장점검과 교육 등 빈대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 등산로 등에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2023년 열아홉 대에서 24년 32대로 확대 설치하여 해충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서남부 권역에 대한 친환경 생활방역소독에 네 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온난화 등을 감안하여 방역 조기실시 등 시기적절하고 촘촘하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21-15쪽이에요. 위탁사업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부설. 여기에서 보면요, 집행잔액이 3억 4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됐어요. 전체 규모가 예산이 크기 때문에 이걸 많다고 굳이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잔액이 많이 발생이 돼서 위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수립을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면밀하게 세워서, 앞으로 예산이 다음 연도에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걸 세심하게 살펴서 계획을 꼼꼼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20쪽이에요. 아, 18쪽, 21-18쪽.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여기서 보면 암환자, 첫 번째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약간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이에 대해서 의료비지원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남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수요가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21년도 6월로 해서 검사하신 분에 한해서 2년 이내에 발생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줄여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데 안 해서 암이 발생이 됐다 그랬을 때는 혜택은?

그럴 경우는 암환자의료비 외에도 생활보장과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도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계급여, 정신질환자시설에서도 보면 시설 수급자가 많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생계급여를 받을 분들 중에 시설에 지원하는 사람이 감소했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정신질환자 시설에 들어가는 정신질환자가 감소를 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생계급여를 받는 그분들 중에 시설에 들어가는 분들이 줄어든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전년도로 해서 예산,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생계급여 받으시는 수급자분들이 내과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생계급여가 줄고

중복, 중복되니까.

네, 줄고 그분이 다시 퇴소해서 입사하게 되면 다시 지급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예측을, 파악을 하기가 얼마만큼 발생할지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은 있겠네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24년도 연평균으로 내서 생계급여 수급의 현원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1-32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10억 원 이상 예산 집행한 사업들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여기 현재 23년도 집행률을 잘 표시를 해 주셨고, 24년도에도 사업을 추진 중이신데도 집행률을 표기를 해 놔서 저희들이 눈으로 봐서 얼마만큼 사업이 대략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하신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행감을 하는데 있어서 23년도, 24년도, 그러면 9월까지 행감자료에 대해서 나와있는 자료가, 데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얼마만큼 했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웠는데 여기에서 대략 집행금액과 집행률을 표시를 해 줘서 추진 중이지만 이만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21-44쪽입니다. 병의원 지도점검 실적인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화성시 관내에 있는 병의원들의 개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종합병원까지 포함해서 332개가 있습니다.

332개요. 그러면.

이 중에 병원급은 311개가 되겠습니다.

아, 311개요, 네. 그러면 많은 수의 병원들이 있는데 지도점검을 한실적 중에서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보여요, 병원 개수 대비.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마약류 구입이나 투약에 대한 미보고나 이런 게 서류상 회계라든지 재고량 이런 거 파악됐을 때 이런 것을, 관리를 좀 더 마약류는 특히 신중하게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조치,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6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종사자현황에서 보면 사업실적이 나와있는데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팀들이 대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을마다 현장으로 나가서 방문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상 숫자도 많고 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25년도에도 방문관리사업이 잘되고 또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게 계속 잘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네. 과장님 여기, 22-32쪽에 보면 저희 보건소는 다른 곳하고 달리 정수물품이 종류도 많고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정수물품을 관리를, 파악을 잘하시고 내구연한이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22-37쪽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신 어른들이 치매환자를 신규로 24년도에 440건을 발굴을 하셨고 23년도에, 24년도에는 339건을 신규 등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23년도, 24년도 이렇게 합쳐지면 중복되는 숫자도 있지만 연간 늘어나는 숫자가 몇 건 정도 있나요?

대략적으로 그해마다 다른데요. 저희가 이걸 발굴하려고 굉장히 경로당이나 아니면 개인 가정방문을 많이 하면서, 선별검사를 하면서 일단 치매환자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400명, 1년에 400명 내외에서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한 400명 정도 발굴을 했고 그 전에부터 이렇게 쭉

계속 꾸준히 하는, 네.

관리하는 대상들이 누적이 돼서 있을 거 아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하시는데 괜찮나요? 지장이 없나요?

노인안심센터는,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에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무직 열네 명인데 두 명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래서 열두 명이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국도비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 숫자가 늘어나면 국비가 증액되는 게 그때그때, 해마다 반영되나요?

네,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치매환자가 발굴이 돼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한테는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치료비,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비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해년 또 예산 하는데 있어서 저희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국비 예산이

국비가.

네, 국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치매환자는 갈수록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거를 국가가 치매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보건소가 담당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사업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서부 감염병관리과에. 여기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이에요. 23-24쪽이고요. 외국인 결핵예방사업에 저희가 많이 힘을 기울이고, 특히 서부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더 숫자적으로 많이 상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발병률이 내국인보다 더 높은가요?

현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서부권이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근로자도 많고 거주자가 많아서. 그래서 외국인복지센터와 지금 협업을 해서 관리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감염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내국인을 가리지 않고 차등 없이, 차별 없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보다 더 혜택을 주는 차원입니다, 무료로.

오히려 더 강화해서.

네,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결핵은 한번 걸리면 감염을 많이,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요. 결핵사업에 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3-28쪽이에요. 방역소독사업현황 실적이에요.

네.

여기서 보면 지금은 이렇게, 다른 어떤 전염병 이런 것보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해충기피제라든지 등산로, 산책로 이런 주변의 이런 민원 발생들이 많이 올라와서.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아홉 개소에서 32개소를 더 확대 설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서부지역, 서부보건소 관할지역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하셨고요. 저도 지역에서 해충기피제를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작년에도 부족한 예산분을 추경에 반영하셔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발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잘하셨다고 치하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럼피스킨병 방역소독을 보건소가 이렇게 하셨다고 올라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축산과에 해당되는 저기가 아닌가요?

지금 축산농가에 럼피스킨이 일곱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그 축산농가를 관리를 하느라고 많이 애쓰고 있었고요. 그 주변의 모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감염이 된다 해서 주변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하셨다는 거죠?

예방차원에서, 네.

그러면 빈대가 일시적으로 또 이게 유행을, 창궐해서 빈대방역 소독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4년도는 빈대, 어떻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그때 일시적으로 확산돼서 저희가 일제적으로 방역, 방제를 완료했고요. 그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한 건이 없었고 지금도 혹시 의심, 이렇게 가정이나 해서 저희가 방역, 스팀방역기를 지금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대여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가을에, 추수철에 보면 옛날에 쯔쯔가무시나 렙토스피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 시기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서부권이나 화성시 이쪽 관할지역에서 이게 발병한 사례는 있나요?

쯔쯔가무시는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주, 이번 주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세 배 이상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희 화성은 작년에 84건인데 올해도 그 수준으로 지금 발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84건 중에 생명이 위독하거나 위중한 환자는 없었어요?

네, 그런 분은 없으셨고요.

다행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서부보건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잘 하신 것만큼 내년도에도, 25년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명미정입니다. 21-36에서 39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인데 요. 지금 보면 내용연수 지난 승용자동차, 냉방기, 노트북컴퓨터 이런 것을 자산관리를 잘하셔서, 계속 사용하고 계셔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노트북컴퓨터 이런 거는 업무 진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42, 4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현황인데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인원이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측정 및 상담이 23년 대비 24년에 현저히 인원이 증가하였어요. 그 증가한 원인이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진료인원. 통건 같은 경우는 23년 대비 24년도에 저희 전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건지소, 진료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좀, 4,8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소, 진료소 좀 더 사업계획을 추가로 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료인원은요?

진료인원은 22년도에 코로나가 중단되면서 23년도에 지소, 진료소의 진료가 본격화되면서 좀 더, 그때 당시에 병원에 가셨던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다시 보건진료소에 찾아오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대비 24년에 저는 이 인원이, 진료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때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이런 게.

그리고 이게 지금 실적제출 시점이 23년도는 10월부터 12월이고요. 24년도는 현재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또 3개월이에요? 이거는?

여기, 그래서 21-42에 보면.

제가 못 봤네요. 이건 못 봤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21-5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질병예방추진 실적에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나요? 지금 사업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등록되어 있으신 사업장에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사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E-9비자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취업비자 가지고 있는 그분들요?

그렇습니다.

그분들 외에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저희는 허용 자체는 사실, 이거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불법이신 분들도 어떠한 질환이 있거나 하시면 검사 가능하도록 저희는 범위를 넓혀놨는데 사실상 오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오시는, 그런 비자를 받으셔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네들 실명 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아파도. 그런 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1-55페이지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인데요. 중독폐해 예방, 운영실적에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그다음에 지역사회망, 지역사회안전망 조성사업. 23년 대비 24년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체크를 해 봤는데요. 이게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9월 말, 9월 초로 해서 작성이 되다 보니까 10월, 11월 저희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실적이 저조하게 표현이 됐던 부분이고요. 지금 10월, 11월, 12월로 해서 거의 23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비슷한

네.

3개월간 해서 작년과 비슷해진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22-19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서 경기형 포함해서 약 3억 3천만 원 사업비가 남아있는데요. 올해 말 사업 완료될 수 있을까요?

올해는 이게 완료되는 것으로, 네. 가능합니다.

올해는요?

예산이 올해는 좀. 작년에는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짜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과 냉동난자 사용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방법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은요. 난임시술하고자 했는데 막상 난자를 했더니 그 난포가 무난포증으로 해서 쓸 수 없는 그런 경우, 그게 어쩔 수 없이 시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단이 됩니다. 예전에는 중단되면 이게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혹시라도 난포가 무난포증이 돼서 안 될 경우라도 지원해 주는 걸 올해부터 이게 신설이 돼서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은, 아직은 미리 냉동, 난자를 미리 냉동시켜놓은 일반적인 부부나 아니면 사실혼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분들이 시술을 하겠다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나중에 확대되면 가임기 여성들이 나는 난자를 나중을 위해서 냉동시키겠다고 하면 그때 시술비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부나 사실혼에 계신 분들이 미리 난자를 냉동시켜놨을 경우 시술할 때 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불용액이 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현재까지 냉동난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불용액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그러니까 이걸 알고서, 지원이 될 거라는 걸 알고서 난자를 냉동해 주신 분들이 화성시에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문의 오거나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어렵고 이게 올해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어떤 게 먼저냐, 이게 먼저, 선후가 잘못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걸 먼저 지원을 하고 나서 이거, 이 사업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할 때는 이 사업을 일반적으로 가임기 여성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난자를 냉동시키는데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일단 부부 쪽, 사실혼 관계 쪽에서만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게 진행되면서 점점 확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한 사례가 없어서 아직 지원한 건수는 없습니다, 지원된 건수는.

알겠습니다. 22-35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인데요. 23년 120명 5,004건에서 예산액 6억 2,248만 원 전액 집행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24년 9월 말 108명 2,795건, 3억 2,243만 8천 원 전액 집행완료를 했는데 그렇다면 9월 이후의 이런 신청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신청을 하시나요?

이건 사실상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산을 예탁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해 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희귀난치질환으로 치료받는 분들한테 그 지원을 바로 병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려오는 예산을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하기 때문에 다 쓴 것으로 돼,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면 저희는 예탁을 바로

예탁을

시키는 그런 제도.

해 놓고.

네.

열 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계속 지원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계속 지원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3-20페이지입니다.

네.

감염병 발생 및 관리현황인데요. 지금 2종 법정감염병, 그다음에, 그다음에 3급 법정감염병도 23년 대비 24년에 건수가 많이 증가하였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유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혹시 있나요?

23년에는 저희가 이게, 아까도.

3개월 치인가요?

네, 3개월 치인데요. 1년 치를 대비해서 확인한 결과 그렇게 많이 확산된 건 아닌데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백일해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백일, 그래서 백일해 지금 관리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령기 그쪽에서 집단으로 많이 발생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백일해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다른 질환도 저희가 2종이라든지 1종은 24시간 이내에 긴급하게 역학조사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지금 세 개 보건소가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C형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주사기라든지 뭐 이렇게 채혈에 의해서 감염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의료기관 관리라든지, 의료기관에 그걸 관리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저희가 또 감염취약시설이 있습니다.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분들, 감염관리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조치를 해 주셔서 화성시를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21-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아래쪽에 지도감독, 지적사항에 ‘마약류 관리 철저히 하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오남용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보면 조치결과가 32개교, 청소년마약폐해 예방교육 32개교에서 교육이 있었다고 하는데 화성시 전체 몇 개교에서 32개교를 교육한 거죠?

181개교에서 32개교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지금 이건 전수 다 수요,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교육청으로 해서 학교로 공문이 나갔던 부분인 건데 현재는 교사 단위로 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교사 단위로 교육을 하신 겁니까?

같이 포함해서

같이 포함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캠페인 운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400여 명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 좀, 조사 좀 해 보셨나요? 캠페인 운영을 했으면 캠페인 운영에 대한 결과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탈출이라 해서 온라인 캠페인 했던 부분인 거고 아이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고 이걸 더불어서 인식도도 많이 전환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래 강의자료도 제작했다고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을 했으면 배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교육자료로 제작을 했던 부분인 거고.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의 레벨에 맞게끔 저희가 강의자료를 제작을 해서 약사회를 통해서 학교로 이렇게 예방교육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겠지만 각 학교에 특별강의 등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각심을 좀 더 시켜야 하고요. 지도점검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건입니다. 21-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중간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가 있는데 CCTV계획 변경으로 인한 잔액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변경이 있었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CCTV 설치한, 전신마취 수술이 가능한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지원 부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데, 당초에 신청을 받았을 때는 8개소였는데요. 이걸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1개소, 7개소가 했고 1개소가 취소를 했던 부분인 거고 또 7개소 했던 부분에서 50%가 자부담이고 하는데 그 견적 대비해서 예산이 감축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가 취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는 CCTV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이분은, 여기는,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전신마취를 국소마취로 해서, 전환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신마취를 안 하고 있는 곳이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전신마취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사항도 철저하게 파악 좀 해 주세요.

네, 저희 지도점검 할 때 체크하고 있습니다.

21-30페이지, 세외수입.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인데요. 감사 지적부분이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네.

이건 어떠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거죠?

이 건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저희가 공사 진행을 하면서 산업안전관리비나 보건관리비에 대한, 이런 환수조치 부분인 거고요. 그게 지적이 돼서 저희가 환수조치했던 거고. 그다음에 출장여비, 저희 직원분들이 과하게 출장여비가 지급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환수조치가 되겠습니다.

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1-33페이지, 22번에 협약서, 협약서 체결현황이 있습니다.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업무협약식 해서 밤에. 경희내외한의원, 송산사강한의원, 조암한의원이 있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협약을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협약체결 이후에 이분들이 일정을 잡아서 주 1회에 8회씩 해서 가정방문 또는 경로당에 가셔서 저희가 방문간호사랑 같이 해서 이분들, 대상자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 봉사 차원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진료해 주시는 거군요?

그런데 1회 방문 시마다 저희가 28만 원의 수고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제가 우리 시민들께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여쭤봤고 또 그렇게 되면 여기 협약 대상은 어떠한 이득이 있습니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비용이 약간 지출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21-48페이지를 보시면 맨 아래쪽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 형태를 보면 우정, 새솔, 봉담읍 세 군데가 지금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동탄지역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동탄은 공공심야약국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운영되고 있죠?

이지약국하고 파란약국.

아, 여기는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동탄, 동탄4동 쪽에 이지약국은 위치되어 있고요. 산척동에 한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다 2신도시에 있는 거군요?

네.

1도, 1신도시에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참여가 있는 약사분들이 참여하는 거라서 아마 수요는 계속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심야약국을 하면 힘드실 텐데 이분들께 무슨, 무슨 보답이 있습니까?

경기도형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해서 3만 5천 원 일일 지급이 되고 있고요. 화성형 같은 경우는 피로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습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서 5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이쪽, 없는 지역도 신경을 써서 심야약국 이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물품 처리, 관리사항인데요. 21-36페이지요. 21-36페이지. 정수물품이 우리 보건소에도 많아요, 그렇죠? 많아서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정수물품 관리를 타 부서도 그동안 봐왔는데 우리 보건소, 서부보건소에서는 9년, 8년 기간을 잘 밑에 기입을 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심, 소심한 분들은 여쭤볼 수가 없었을 수도 있고 또 궁금하지만 일일이 다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저는 오늘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잘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그랬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보시면서 철저하게 하고 좀 잘해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더 기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23-20페이지입니다.

네.

나 번에 3급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말라리아가 23년에 한 분, 24년에 두 분 있는데 어디서 발병되었는지 나왔습니까?

저희 관내에 거주자분이 외부에서 감염돼서 온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역한 사람이 발생돼서, 그러니까 관내에서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외부에서 발생되었는데

관내 거주자인 것뿐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고요. 위험한 거 걸려서 고생 좀 많이 하셨겠네요. 그리고 쯔쯔가무시병도 23년도에 69, 24년도에 네 분인데 현저하게 줄어서 이것도 다행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계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옆에도 매독, 화성시 전체 파악하신 건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매독이 2024년 1월 1일 자로 4급에서 3급으로, 전체 병원에서 신고를 23년까지는 안 했는데 24년부터는 신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게 된 이유는 일본 등 주변 국가에서 매독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도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서 관리체계를 강화하자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작년에는 건이 없었지만 올해는 38건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서른여덟 명이 되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러한 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교육에 이것도 넣어서 같이 교육하겠습니다.

같이 교육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감염병 발생 방지에 적극 홍보하시고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4쪽, 요양병원 지도감독 철저인데 우리가 요양병원이, 요양원 가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호스피스 그런 쪽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양병원 지도감독 철저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도 CCTV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요양병원도?

병동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이기는 하지만 병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동에는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언론에 나오는데 화성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에 병의원 지도점검이 있는데 보면 마약류라든가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돼있는데 병원의 불친절이라든가 아니면 오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보건소로 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국민신문고나 전화상의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불친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37건 정도, 저희가 지도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병원 수가 330여 개가 되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입구라든가 이런 데 안내 이렇게 좀 해 놓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

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마약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게 보건소나 아니면 국민신문고,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더 조치가 빠르지 않나요?

국민신문고가 저희한테 바로 내려오는 거라서요.

그게 더 빨라요?

네, 그리고 직접 그 당일에도 저희한테 전화하셔서 저희가 불시 점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국민신문고라든가 아니면 보건소로 이렇게 연락하라는 그게요?

저희가 접수를 해서 다 민원에

아니.

응대를 했기 때문에.

병원에.

아, 병원에.

병원에 그게.

자체적으로 아마, 보건소 정도의 전화번호는 안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47쪽에, 아까 설명이 어째. 24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어 있죠?

어떤, 응급의료기관?

네.

이게 2회추경에 담겨 있던 예산 부분이어서 11월에는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11월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이 책자와 상이한 부분은 미리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라고 그랬는데 이게 11월에는 했다며, 이게 2020.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중독통합관리가 정남에 있는데 수탁기관이 경산복지재단이에요.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어쩌다 한번 가보면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좀 이렇게 썰렁하다고 그럴까. 이게 사람이 안 사는 집처럼 막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를 좀 더 해서 중독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렇죠? 중독되는 부분이 각 부분에 대해서. 이걸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찾아가는 마을안심버스가 23년도에 70회인데 24년도에는 아직 연말이 안 돼서 횟수가 적은 건가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실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추가 부분은 실적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거의 23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70회가.

지금 11월 말

네, 70회가 훨씬 넘겠지요?

네.

다음은 22-25쪽, 불용품 매각은 하나 있는데 뭐가, 뭐를 매각한 건가요? 22-25쪽.

이 부분은 저희가 방사선, 그러니까 진료사업이 저희 건강증진과로 되면서 없어지면서 방사선기기를 매각하면서 생긴 그런 불용물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비고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은, 37쪽요. 이거는 예방을 철저히 해서 치매가 가장 국가에서도 도움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성에서도 지금 예방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게 장안 쪽에 치매학교, 뭐가 있었죠, 거기가?

노인보건센터 있습니다.

노인보건센터에서

보건지소 내.

그게 중점관리하고 있죠, 거기서도?

네, 위탁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만의 치매에 관한 특별한 게 있나요, 혹시?

화성만의? 치매안심센터는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센터 운영사업이 있고요. 저희 화성만은 예전부터 노인보건센터라는 것으로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2006년부터 시작, 남양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운영,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거기에서 특화프로그램과 또 치매예방프로, 인지저하자들한테 인지저하 프로그램, 상승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를 지금 한 10% 정도가 진단검사 더, 감별검사를 받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이후에는 호전이 좀 되고 그랬나요, 이게?

이거 검사를 받아서 치매라고 진단이 되면 치매환자로서 저희가 등록을 해서 약제비 지원이나 기타 조호물품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여기서 치매는 아니지만 그냥 인지저하자로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 가정방문을 해서 인지프로그램,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개인별로 해 드리든지 아니면 또 이분들을 집단화해서 해 드리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저하가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지요.

네, 조금 그런데 저희가 선별검사를 해서 점수화를 합니다, 검사를. 그 점수 갖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통보가 되고 같이?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치매가 가장 무서운 것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39쪽 보면 구강보건소, 어린이부터 하는데 노인들도 지금 임플란트를 두 개까지 해 주지요?

의료보험으로 해서 그렇게 가능합니다.

네, 두 개까지.

네.

시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건 없나요, 혹시?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혹시라도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스케일링을 무료로 해 드리는 게 있고요, 진료부분에서. 그리고 이분들, 틀니하신 분들한테는 틀니에 대한 사용법, 적절한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횟수가 있어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 때는 원래는 횟수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건강보험 적용은 1년에 한 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층분들한테는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스케일링을?

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된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의료기관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사실상 인력적인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홍보를 안 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경로당 나갔으면, 저희들이 경로당 나가서 구강보건교육을 하면서 그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치과 가기가,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데가 치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검진을 해서 이게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요새도 불소용액, 양치는 지금 수돗물은 어떻게 돼요? 맑은물사업소에 그런 게 있나요?

저희는, 화성시에서는 불소용액을 넣지는 않고요. 대신 저희 보건소에 용액이 있어서 언제든지 원하시는 분들은 깨끗한 병을 갖고 와서 이걸 받아가셔서 가정에서 불소양치를 하게끔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제가 화성에서 70년을 살아도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러셨어요. 보건소 오면 1층에 어디든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염, 감염관리과에서는 28쪽, 럼피스킨병. 이거는 축산정책과에서도 하는데 이거를 보건소에서 또 할 게 아니라 그냥 축산정책과로 아주 넘겨버리면 보건소 업무를 줄여서 다른 건강을 하는 데 더 쏟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그때 다 발생해서, 축산농가 갑자기 발생해서 10월 중순부터 이게 일시, 그러니까 일정 기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농가를 책임졌고요. 저희는 주변환경, 그러니까 모기 때문에 많이 옮긴다고 해서,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방제활동을 했습니다.

이 장비가 뭐뭐예요?

장비는 똑같습니다. 차량으로 해서 소독하는 그런 겁니다.

보건소도 그러면 차량이?

보건소도 한 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실시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소장님 한번 이거는 축산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럼피스킨은 이 시기에 한시적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보통 감염병이 AI나 아니면 구제역이나 이렇게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저희 감염병, 축산과에서 하는 대책반 안에 저희 보건소도 인체감염대책반이라고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체감염대책반이 편성이 돼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에 대한 약을 준다든가 아니면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정책과에서 주로 하고, 주가 되고 보건소는 보조인력 그럴 때 참가하는,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감염병이 발생되면, 축산과에서 발생이 되면 보건소도 같이 동일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동일?

네.

인체감염대책반.

인체감염대책반으로 편성이 돼서.

23쪽, 비축물자 현황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유효기간이, 그거는 어떻게 점검을 하나요?

저희가 그래서 매월 지금, 특히 마스크가 많이 저희가 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요양원들 이런 데에 많이 발생했을 때에 보급도 하고요. 그래서 유효기간을 매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현재 지난 거는 없습니다.

아직은?

네.

그거 몇 년, 몇 년 보고 있어요, 그게?

유효기간이 지금 저희가 3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인구 대비로 비축을 해야 한다 기준이 있어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축 예산은,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코로나와 비슷한 그런 질환이 어떻게, 어떤 질환이 발병할지는 모르지만 저희 요즘도 백일해 등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호흡기질환으로 많이 이렇게, 그런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비축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전 모 의원님께서 ‘더 많이 증가시켜라.’ 하는데 저희가 인구 대비로 해서 최소한의 이 정도는 관리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게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기준이 있다거나 그건 없고요?

네, 그건 없고요. 항목만, 이런 기준으로 내려준 항목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1-64페이지입니다. 화성시립종합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올해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용역을 했고요. 당초에는 용지나 의료 건립에 대한 계획이 전반적으로 담았던 부분인데 용지가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선정이 미선정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연구용역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해서 연구용역을 시작했고요. 여기서 시민의견 조사라든가 정책자문 다 했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자문을 해서 한 결과가 시민분들은 95%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97%가 의료원을 이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용지가 미정인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용지보상비를 다 감각으로 반영을 했을 때도 한 3천억 정도, 아까 김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로 들고 또 항상 유지해 줘야 하는 것도 300억 정도의 손익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지원을 하다 보면 전반적인 시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저희 화성시가 아시다시피 동부나 동탄 같은 경우는 병원, 종합병원이 있지만 서부권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의료취약지 병원이라든가 공공심야약국이라든가 이러한 대응으로 저희가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향후 장기적으로 송산그린시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서 이런 추진여부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의견을 담아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고 나서 올해 관련돼서 진행한 사업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없고요. 내년 초 정도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진행을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 사업계획이나 어떤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정책간담회를 잘 해서 시민들 의견도 다양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예산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2-4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인공수정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출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공, 난임부부 시술지원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는 12.9% 임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성시는 16% 정도의 임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1,300건 정도 하고 있으니까 약 150명 정도가 그래도 출생과 연결된다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관련, 이게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성과지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성과지표 관리는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임신 여부를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임신이 잘 됐는지 아니면 또 중간에 중도탈락자가 없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중도탈락자는 어떤 사례가 보통 있습니까?

보통은 하다가 임신이 안 되거나, 계속 안 되거나 실패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시술하는데 많은 힘이 드니까 그분들이 다음 지원 남아있는데도, 20회 남아있는데도 10회 하고 다음 11회 때는 지원을 안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분들이 더 이상 시술을 안 하신다.’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 시술을 하시다가 그만두는 경우 중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어서, 말 그대로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목적에 맞게, 사업의 목적에 맞게 성과지표관리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저소득층 아동주치의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량이 열여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예산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좀 부족한 건가요?

예산은 사실상은 전년도 대비 봐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소득층 아동들 있어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케이스가. 저희가 나름 읍면동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또 학교 구강보건검진 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평균 열여섯 명 정도 선에서 보통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는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쓰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3-27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상황은 종료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인력 배치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 조정이 된 건가요?

네, 다 조정이 됐고요. 저희 다른 외부의 인력도 저희가 배치가 됐었는데 조정이 다 됐고 그다음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력들도 정리가 다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재발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지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정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김, 김 씨는 아니지요? 카드매출 전표에 보면 소장님이 김 모로 나와있는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조직도에 이런 거 보면 이거 왜 수정 안 하죠?

지난번에 그게 저희가 뒤늦게 확인을 해서요. 그 부분은 이미 수정 완료했습니다.

지금 수정한 상태입니까?

네.

그거는 속전속결로,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시설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22-14, 15쪽 보면 예산 사용 및 지출관리 부적정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네.

교육을 철저히 좀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31페이지에 2024년 과징금 건인데요. 중간에 의료법 위반 과징금이 두 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21-36페이지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지적되었던 부분인데요. 안전관리책임자,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정지 부분이 과징금 2차, 3차 납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22년에 12월에 적발되어 있던 병의원이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인해서 업무정지 8일분이 나왔습니다.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연 수익금을 나눠서 과징금으로 지출 가능하기 때문에 2차, 3차분에 대한 24년도 납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화성시동탄보건소 공준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으로 유종우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상이 현실이 되는 화성시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103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황영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미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연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화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4-5쪽에서 8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현재 우리 부서는 5개 팀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이 동탄권역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에이즈 및 한센병 감염예방 관리 강화 등 건의사항 세 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 세 건은 완료하였으며 패소 두 건, 승소 한 건으로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은 16개 사업에서 78%를 집행하여 사업량 감소에 따른 1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24년은 20개 사업을 진행 중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4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3년은 공공요금 사용량 감소와 사업대상 감소로 인한 3개 사업 2억 2,800만 원이며 2024년은 16개 사업을 진행 중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16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은 코로나19 감소세와 민원업무 정상화에 따라 방역소독 방역 외에 두 건이며 2024년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변경 계약과 보건소 이용자 증가에 따른 진단검사 시 시약 구입을 위한 두 건입니다. 24-19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3년은 부서 체육행사 등 두 건이며 2024년은 경기도 시범사업인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사업 홍보를 위한 현판식 한 건입니다. 같은 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은 세 건에 대하여 감액 부과하여 1,029건 1억 5,907만 1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은 두 건을 감액 부과하여 753건을 징수하였습니다. 24-22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지역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건관리망 구축을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관내 민간의료기관 1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장애인에게 의료상담 등 전문의료진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23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일환으로 운영 중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위탁교육비이며 2023년은 66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은 10월 22일 사업 종료에 따라 11월 14일 555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2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26쪽 병·의원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2023년은 과태료 등 여섯 건, 2024년은 고발 등 서른세 건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는 2023년은 고발 등 세 건, 2024년에는 고발 등 다섯 건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계도를 통하여 동탄권역 의료질서 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28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 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간호사 등 여섯 명이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노인,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를 2024년 9월 말 기준 1,882가구를 등록하여 기초검사와 질환교육 등 5,039건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4-29쪽에서 31쪽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 9월 1일부터 동탄1, 2지구 내 소아청소년과 병원 2개소와 약국 2개소를 달빛어린이병원과 협약약국으로 지정하여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에 경증 소아청소년을 진료하고 있으며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야간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은 2개소를 지정하여 전문 약사의 상담 및 의약품 판매, 조제, 전화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물 오남용 방지와 부작용 감소 그리고 경증환자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병·의원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2023년 8개소 아홉 대, 2024년 7개소 여덟 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과 설치지원시설 점검은 2023년 154개소 286대 100%를 점검 완료하고 2024년에도 100% 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2쪽 검사실 운영현황입니다. 제증명검사와 임상병리검사는 2023년 3만 3,995건, 2024년 14만 8,657건을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이상자는 의사 상담 후 처방 및 정밀검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동사용약품에 대한 구입현황은 진료실과 동탄권역 의료지원 시 필요한 의약품과 구급차 구비용 의약품을 구입하였으며 24-33쪽 건강취약계층 저소득층 의료지원은 2023년 취약계층 무료진료와 방문 한방의료 서비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더불어 2024년부터는 경기도 시범 공모사업인 AI 로봇 활용 독거어르신 건강관리사업과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사업을 운영함으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를 한층 더 촘촘히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와 희망자를 우선대상으로 대면, 비대면, 미션 부여로 건강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업으로 2023년은 294명에게 2만 1,921건, 2024년에는 494명에게 2만 5,18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4-34쪽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마지막으로 24-36쪽 방역소독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3년은 코로나19 방역소독과 친환경 방역소독을 3,210건 실시하였고 2024년은 질병관리청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자문으로 보건소 유충구제반을 신설 운영하고 원격모기장치의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친환경 방역소독을 한층 강화하여 매개체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재향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화성시 건강증진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강미자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강채롱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나미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5-6쪽부터 6쪽 사무분장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 17명으로 사무분장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은 두 건으로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는 2023년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사업비 예산액 9억 9,229만 6천 원 대비 9억 7,526만 4천 원 집행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2024년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위탁사업비는 9억 4,268만 1천 원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은 질병관리청에서 선정, 2023년, 2024년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위탁비는 각각 6,955만 원으로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위탁기관 지도감독은 연 2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 증빙서류 관리 미흡으로 관련 법규 및 지침 연찬, 보완 및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9쪽부터 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88%인 145억 8,653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29개 사업에 총사업비 174억 8,497만 2천 원으로 현재 집행 중이며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12쪽부터 13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3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사업은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으로 불용액은 19억 7,865만 8천 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의 수혜규모 대비 과다 교부에 따른 잔액 발생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기존 4회 차수접종에서 1회 절기접종으로 변경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사업비 잔액 등 사업별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 25-15쪽부터 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기타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2건으로 2억 3,296만 8천 원을 부과 후 징수하였으며 2024년에는 45건으로 5,640만 1천 원을 부과하여 5,620만 1천 원 징수로 주요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17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4억 1,166만 원 중 115억 1,329만 5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6%입니다. 2024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6억 3,194만 8천 원으로 9월 말 기준 83억 1,52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18쪽 각종 동의안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 한 건으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원안가결로 의안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18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3년, 2024년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동탄권역 주민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협약 및 2023년 동탄 아르딤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밭재활원과 취약계층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5-1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22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입니다. 1,272종의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3,417건으로 1억 8,530만 8천 원, 2024년에는 9월 말 기준 2,088건으로 2억 4,243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22쪽부터 23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연클리닉, 금연교육 및 금연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사업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23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으며 2023년 2,192명 지원으로 22억 2,569만 3천 원, 2024년에는 9월 말 기준 2,011명으로 21억 7,278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24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 비보험 치료비 지원 및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으로 2023년 2만 1,999명, 2024년에는 9월 말 기준 1,50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24쪽부터 26쪽 치매예방관리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실적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가족지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사업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27쪽 구강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가정 불소양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사업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28쪽 모자건강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2,025명으로 13억 5,583만 1천 원, 2024년에는 9월 말 기준 2,911명으로 12억 2,9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계부담이 큰 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115명으로 5,789만 4천 원, 2024년에는 9월 말 기준 168명으로 7,814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29쪽 만성질환관리센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조기발견 및 전단계자를 대상으로 영양, 운동, 건강관리 등 만성질환 시스템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체계적 비약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성질환 신규등록 관리, 질환별 13주 집중관리프로그램 운영,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사업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연희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화성시동부보건소장 김연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으로 서호순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호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보건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안진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최병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배미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유영근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6-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저희 보건행정과는 건의 두 건, 처리요구 두 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의사항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입니다. 시민대상 SNS 홍보는 물론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부출장소를 통한 홍보 협조요청, 게시판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내 소규모 업체 이용입니다. 관내 소규모 업체 명단을 부서원들과 공유하고 매월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 관내 소규모 업체 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처리요구 건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병·의원 지도점검 관련입니다. 2024년 관내 전체 의료기관 대상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불시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빈틈없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퇴록자들에 대한 추구관리입니다. 상하반기 완료자 사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건강모니터링 및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행정을 위해 항상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6-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 열여섯 개 사업에 7억 1,877만 1천 원 중 89.1%인 6억 4,040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3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암 의료비 지원 지침 변경에 따른 지급액 감소로 인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024년도 총 열아홉 개 사업 8억 9,211만 6천 원으로 사업 추진 중이며 현재 집행률은 62%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14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세 개 사업에 8,192만 4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사유로는 전년 대비 시설 및 공용차량 유지보수비 감소와 암 의료비 지원사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불용액 최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17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 총 1,064건 1억 3,598만 5천 원을 부과하여 오부과로 인한 감액 두 건을 제외하고 전액 징수하였고 2024년에는 891건 1억 1,872만 4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오부과 없이 처리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9쪽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2024년 네 건의 의료기기 수리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이 반려 처리되었으며 반려 사유는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변경신청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나 민원인의 오신고로 인해 재신청을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0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4년도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한의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거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21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동부권역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2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4쪽 병·의원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가, 병·의원 등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두 건의 행정조치를, 2024년도에는 다섯 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나, 약업소 등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으로는 2023년도에는 한 건의 행정조치를, 2024년도에는 한 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안전망 구축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27쪽 보건소·보건진료소 이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8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종사자 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총 다섯 명의 간호사가 종사하고 있으며 2023년 2,801가구, 2024년은 9월 말 기준 2,536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별 건강평가, 기초검사 및 질환 교육, 영양·운동 교육, 연계 및 의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의 적극적인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동부권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28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내 한 개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등급에 따라 운영 지원 중이며 2023년에는 2,880만 원, 2024년에는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동부권역은 총 109개소 175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집중관리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29쪽 검사실 운영현황과 공용사용 상품 구입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0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023년도 83명에 대해 1억 1,874만 3천 원, 2024년도 31명에 대해 4,426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목표 대비 9월 말 기준 94%를 달성하였고 2023년도 1만 7,654건, 2024년도에는 1만 6,13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6-31쪽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33쪽 방역소독 사업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3년도 해충기피제 분사기 임대 관리 열 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방역소독 412건을 시행하였고 2024년도 해충기피제 분사기 임대 관리 열한 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방역소독 1,411만 3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안천 및 황구지천 악취 민원, 진안동 쥐 민원 등 감염병 예방 및 주민불편과 직결된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양정선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신정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세 개 팀에 정원 12명,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8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은 총 한 건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건강통계를 산출하는 조사로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하고 있으며 수탁비는 6,878만 6천 원입니다. 지도감독은 연 2회 실시하고 특이사항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7-9쪽부터 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총 21개 사업에 69억 5,626만 2천 원의 사업비 중 89%인 61억 5,6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 1억 1,025만 원, 그리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집행잔액 6억 5,300만 원 등 총 7억 9,927만 2천 원입니다.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도 국도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966만 원이 증액된 총 72억 6,592만 5천 원으로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13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다섯 개 사업에서 7억 8,634만 9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 예방접종비와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예방접종 횟수가 2022년도는 1인당 5회 접종에서 2023년 가을 접종부터는 1회 접종으로 접종 횟수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6억 5,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난임수술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은 수혜 대상자 과다 예측으로 도비보조금이 예상보다 많이 배정되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16쪽에서 17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3년도는 총 142건에 52억 6,811만 7천 원을 부과하여 총 141건에 52억 6,804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감액분 7만 4천 원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부과 오류에 따른 감액 처리입니다. 추후에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122억, 33억 5,211만 원을 부과하여 감액 조정 없이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18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한 건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 표준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표준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하여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총 24억 5,932만 3천 원으로 잔액 없이 모두 집행하였으며 1세 기준 접종률 97.8%를 달성하는 등 어린이 예방접종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예산은 26억 1,044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1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19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총 두 건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을 위하여 성균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치매 조기검진 사업과 관련 열세 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 치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기협약한 두 건 이외에 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와 치매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20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과 27-2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23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52명에 2,362건 총 1억 3,898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52명을 대상으로 1,206건을 지원하여 총 1억 2,11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인 27-23쪽에서 24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운영, 찾아가는 기업체 이동클리닉 운영,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지도점검, 표지판 설치 및 공동주택 금연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24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 모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989명을 대상으로 6억 700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추가형 사업이 신규 도입되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산모 신생아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예산이 2억 2,333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9월 말 기준으로 785명에게 6억 2,98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5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으로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독감 예방접종,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해당되며 2023년도에는 2만 162건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9월 말 기준 1,26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7-26쪽에서 27쪽 치매 예방관리 사업 운영현황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실적입니다. 동부권역에는 총 2,314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규 등록 환자는 2023년 116명, 2024년 99명으로 총 265명을 신규 발굴하여 현재 추정 환자의 35%인 811명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과 치매 등록관리,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7-28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사업, 초등학교 4학년 구강검진 사업, 저소득층 아동 치료비 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총 5,784건을 실시하였고 2024년 9월 말 현재는 4,93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29쪽 모자건강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임신·출산 의지가 있는 분들이 난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869명에게 총 5억 7,404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9월 말 기준 790명에게 2억 2,1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등 열아홉 가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48명에게 2,158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은 현재까지 57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3,050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성 건강 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24-23쪽입니다.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인데요. 과장님, 우리가 경기도와 함께 도비 5 대 5 매칭으로 돌봄의료센터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개소식 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2026년도 통합돌봄을 대비해서 이것도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경기도형 사업이지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이 돌봄의료센터 사업이 선도적 모델이 되도록 사업을 잘 운영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4-16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중에서 2023년도에 진단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이 좀 증액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2023년도에도 이거를 이렇게 민원이 증가했다 그래서 진단검사시약 소모품 추가구입을 설계변경 해서 한 3,1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2024년도에 반영을 안 하셨는지 2024년도에도 똑같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2023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업무가 정상화가 되면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해서 진단검사실 시약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 예산 세운 설계변경 한 거는 당초, 변경된 금액 자체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산정했던 4억에 대한 그 돈이고요, 그 예산이고요. 처음에 담당자가 예측할 때에는 3억 2,000 정도면 되겠다 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던 거였는데 민원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저희가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코로나 이후에도 여타 다른 검사, 진단검사 시약들이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몇 가지 정도 검사를 하세요?

저희가 임상검사실이랑 굉장히 많은데요, 위원님. 한, 저희가 혈액학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덟 항목이 있고요, 소변도 다섯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생화학검사가 열다섯 개가, 열다섯 항목이 있고 면역학 검사가 17항목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병 관련된 항목이 네 항목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도 이렇게 모자라서 많이 증액을 하셨는데 2024년도에도 똑같이 7,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으면 이거를 조금 더 수요 판단을 잘하셔서 차후 연도 사업할 때 이거를 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29쪽에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 현황인데요. 여기 달빛어린이병원하고 보니까 동탄성모병원, 베스트아이들병원 두 군데서. 한 군데는, 두 군데 다 거의 동탄권이잖아요, 여기가.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은 저희가 봤을 때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공공의 영역에서 다가가야 되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에 응급의료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심야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우리가, 꼭 우리 공공에서 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각별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4-31쪽인데요. 동부하고 같이 해당이 되는 거 같아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사업은 동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위급할 때 정말로 사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도점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24쪽입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현황인데요. 구강보건사업과 독감예방접종 하는 상황인데 보면 이게 독감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가 돼서 알고 있고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아파트 게시판 같은 데 붙어 있기도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거를 잘 몰라서 혜택을 보지 않는, 못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이것도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도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대상이, 조금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2023년도에도 여덟 명 그다음에 지금 아직은 추진 중이지만 세 명 정도밖에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 중에 구강보건사업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숫자가 적은가요, 원래?

대상이 만 18세 미만 기초수급자입니다. 거기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보험 그거 된 게 아닌 비보험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충치치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 보철로 씌워주고 할 때 쓰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아직은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보험료는 많이, 의료비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어린아이들이 치아가 굉장히 빨리 부식이 돼서, 치아우식증이라고 하죠, 충치 발생률이 높아지는 데 해당이 되는 아이들이 좀 많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26-12쪽이고요. 여기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조금 의료기관의 계획이 축소됐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왜 지체가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술안전 지원사업은 오전에 서부보건소에서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당초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저희가 기준이 30일 이상 정도 CCTV 보관이 가능하고 130화소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게끔 해서 한 200에서 240 정도를 예상해서 기준을 주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자부담이 50%이다 보니까 병원에 지원을 할 때 병원의 실제 구입 금액은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선으로 해서 50% 정도가 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잔액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부담이 50%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50% 정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술실 안전관리를 위해서 CCTV 확보나 이런 부분이, 법으로도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게 잘될 수 있게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덟 개소 신청이 들어왔고요, 두 개 병원에 여덟 개소에 들어온 데 대해서 수술실에 대해서는 다 CCTV가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HD급으로, 이상으로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풀HD급으로 해서 200에서 400만 화소로 해서 충분히 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로 설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6-33쪽입니다. 방역소독 사업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서부도 해당이 됐었고 동부, 동탄 다 해당이 되는 거 같은데 지금 해충기피제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등산길, 산책길 이런 데에서 해충기피제를 선호하는 설치 장소가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운영 하는 데나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데, 해충으로부터 관리가 잘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환경 방역소독 그 밑에 보면 제일환경사회적협동조합이 관내 기업인가요?

네, 관내 기업입니다.

잘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동부 쪽은 황구지천하고 기안천 악취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방역소독이나 황구지천, 기안천에서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거를 안전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덜 발생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안천, 황구지천, 반정천 이쪽에 92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다 처리해서 이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안천 같은 경우는 약간 건천이라 말라서 여름에 증발돼서 냄새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27-11쪽입니다. 2024년도 사업이 추진 중인 거를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어떤 국비나 도비내시 이런 거, 인구 숫자 대비 이런 거,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잘 못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보건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들여다보니까. 그렇지만 2024년도에도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서 2024년도, 2025년도의 사업 추진 중일 때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25쪽입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입니다. 아까 동탄하고 똑같은 건데요, 동탄, 동부 두 곳 다 해당이 됩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에서 구강보건사업 조금 전에 동탄보건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가능하면 대상자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7-28쪽이에요. 지금 생애주기별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이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불소코팅 이런 거 실란트 해 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치과주치의 사업이 초등학생이 실란트나 불소코팅을 해서 충치가 발생되지 않는 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하는 데 있어서도 보건소가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앞으로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24-11페이지입니다. 24-11페이지요.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인데요. 행정소송 중에 세 건이었는데 맨 위의 건과 맨 밑의 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행정소송이 세 건 중에서 한 건은 승소를 했고 두 건은 패소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지금 패소한 건에 대해서 물어보신 게

네.

맞고요.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서 이거는 의사의 행위를 벗어난 그러한, 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무면허 의료행위다’라고 그렇게 판결하고 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거기에 따르는 행정조치를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사의 범위랑 그다음에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인이 어떤 보조를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있는데 그 한계에서, 그러한 지점에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가 좀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한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면허 의료행위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정당하게 이루어진 그런 행위다라고 해서 저희가 패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업무정지, 의료광고에 대한 거는 2019년도에 업무, 행정처분규칙이 좀 개정이 되었는데 좀 더 조문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서 이러한 심의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1차에 한해서는 시정조치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예전 거를 봤을 때에는 업무정지 1개월이라서 저희는 그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원고 측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저희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든지 아니면 업무 숙지가 좀 덜 된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거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세 번째 거는 저희가 어떠한 시점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광고 미심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고 그렇게 처리하고, 시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4-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인데요. 중간에 보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인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2억 8,500,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현재 경기도에서 복지부에서 내려와야 될 예산이 아직 미교부가 돼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11월 중에, 최근에 예산 교부가 됐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11월 중에 이걸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집행을 해 드려야 되는데 못 해 드리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좀

이게 국도비다 보니까 저희 시비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도 그래서

저도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네요, 지금 딱 제가 듣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렇고요. 24-26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지도점검 실적란인데요.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에 위반 내용에 보면 약사법 위반, 그다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요즘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에 관한 업무가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약류에 관한 이런 거는 좀 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19페이지입니다.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인데요, 지금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루나픽스요. 보면 사업내용은 수리업 신고증 재발급과 그 밑에는 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허가사유란에는 ‘착오신청으로 의료기기판매업 변경신고 예정’ 둘 다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26-19페이지입니다.

이 건은 민원인께서 신청을 좀 잘못하셔서 판매업으로 들어오셔야 될 부분을 잘못하다 보니까 다시 번복해서 접수가 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6일 수리업 신고증으로 잘못해서 판매업으로 재신청해서 27일 신청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다면 불허가사유란에 ‘의료기기판매업 변경신고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그러면 이게 지금 변경신고를 다시 하면 해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변경신고가 잘못돼서 불허가됐다는 건지.

잘못돼서 27일에 다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잘못돼서 다시, 하루 사이로 다시 또 번복돼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사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불허가사유가 그럼 만약에 임대업 신고증 재발급이 잘못됐으면 그래서 사유, 반려가 된 사유가 이해가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대신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의약무관리팀장 안진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업내용이 서로 다른 건데 처음에는 수리업 신고증 재발급을 원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이에요. 이거를 변경신고로 하셨어야 되는데 다르게 하신 부분입니다. 위에는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재발급이고요, 밑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증 재발급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네, 재발급이 아니라 변경신고로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불허가 사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써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 있으니까 제가, 네.

이건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성하실 때 저희가,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5-23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 대상은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30일까지로 바우처 기간은 출산 후 60일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신청하셔서, 산모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소득수준으로 해서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고 그다음에 소득수준의 상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원은 저희가 예탁비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전부 모든 비용을 예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분께서 바우처를 받으시게 되면 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산모 신생아 업체에 직접적으로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얼마씩 지원되고 있나요?

금액은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축형으로 5일이냐, 15일, 20일, 25일 따라 다 달라지고요. 그리고 자녀가 첫째 자녀나 둘째 자녀냐 그리고 또 소득수준에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최소 68만 원에서 가장 많은 금액은 1,300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표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예외지원으로 되었던 부분이 추가형으로 사업이 편성된 거죠?

저희가 기존에는 예외지원으로 해서 150, 이게 대상자가 150% 이상, 아니, 아래이기 때문에,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초과되신 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150% 이상 되신 분들을 저희가 또 별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150% 이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자체사업비를 없애고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비용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칭비율이 7 대 3이 맞나요?

네, 7 대 3입니다.

동부보건소는 같은 사업을 하는데 5 대 5 매칭비율로 되어 있는데 혹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환형 사업이라고 해서 150%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은 70 대 30입니다. 그리고 추가형으로 해서 150% 이상의 소득수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50 대 50이 맞습니다.

지금 이 두 사업이 같은 사업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두 사업이 전환형 사업은 150% 이하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추가형 사업은 150% 이상 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는데 지금 양쪽 과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매칭비율이 다른 것처럼 표현돼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동탄보건소에서 지금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죠?

네, 죄송합니다.

사실 이거 표기가 잘못돼서 수정을 해 주셨는데 수정한 내용도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비슷한 사업을 지금 보건소마다 각각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좀 비교할 수 있도록 크로스체크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2쪽 보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 협약서 체결했는데 장애인들은 다 가면 특별하게 좀 해 주시는 건가? 어떻게,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협약해서?

네, 저희는 일단은 재활사업을 할 때에는 재활전문의가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운동이나 그러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 협약을 함으로 인해서 동탄시티병원에 있는 재활전문의 선생님께서 직접 환자들을 의료상담도 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맞는 재활운동 서비스도 저희한테 코칭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좀 더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이렇게 협약해서 하는 부분은 장애인들이 치료받는 데 문제가 좀, 경련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전문기관하고 이렇게 협약 맺어서 하는 거 굉장히 아주 잘하신 일 같습니다, 이건. 여기가 동부, 동탄 쪽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다른 지역도…….

저희가 현재로 동탄권역만 하고 있습니다.

동탄권역만요?

네.

좀 확대, 보건소가 셋인데 서로 다 형제 같고 자매 같고 다 그런데

네, 위원님.

서로 협의해야 될 거 아닌가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서남부권이나 동부권 같은 경우 저희가 돌봄의료센터 사업을 올해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서비스가 이 부분이,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의뢰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돌봄의료센터에 연계를 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치료해 주는 거 있죠? 25-28이요, 25-20.

네, 위원님.

난임부부 이거 치료해 주고 이럼으로 해서 출생률이 나온 게 있나요, 출생자 수가?

네,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원해서 한 416명이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퍼센트가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416명이요? 어이구.

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지금 585명이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홍보를 좀 하셔서 불임부부들이, 불임부부라는 말이 맞나요?

네.

그 불임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의로. 뭐 7년 됐다, 10년 됐다 막 이렇게, 또 상당 부분 된 분들이 많고 그런데 또 요새는 결혼을 좀 일찍 안 하고 노산 쪽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희망을 주는 일인데 이거는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공률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희망적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26-21쪽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2023년도에는 호스피스 완화케어 기반 구축 교육을 했는데요. 2024년도에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 평화롭게 이렇게 마지막을 잘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이거를 좀 더 지속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네, 저희도 좀

2024년에는 안 했어요, 이게.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2024년에는 시의 예산 사항들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주로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들을 우선 매칭하다 보니까 시비사업 부분을 지속해서 하지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요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언제인가 아주대하고 협의하다가 그거 잘 안 돼서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한번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26 이쪽에 보건소 보건진료가 동부 쪽에는 이렇지 않겠지만 이쪽은 이장들 통해서 방송을 하면서 좀 더 홍보를 해서 문학이라든가 정림 이쪽에 더 많은 참여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쪽 지역주민들 대상자가 총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됐죠?

저희가 문학보건소가 일곱 개 리에 1,536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정림 쪽이 열네 개 리에 2,757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회의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 보건진료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보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주민들의 이용도가 훨씬 더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중독관리사무소가 정남에 있잖아요, 또.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홍보를 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거기 가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위탁기관이라서 그런지 좀 썰렁하거든요. 홍보가 좀 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9쪽이요. 국도비사업인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여기 보니까 2023년도에는 과다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도 보면 금액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다 소진을 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 500명 이게 성공률이 있는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분이 있어서 8,0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분과 2023년도의 소요분을 같이 지급하다 보니까 좀 예상을, 과다하게 배정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1억 정도가 불용됐고요. 2024년도에는 불용액 없이 다 소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이게? 도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도비가 75고요, 75%입니다. 도비가 많습니다.

짠 경기도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만큼 하여간 이거 최대한 소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인원을 더 붙여서라도 홍보를 좀 더 해서 불용 안 생기게

전년 대비

100% 소진하는 쪽으로 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년 대비 신청자도 훨씬 많아서 충분히 소진할 수 있고요,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을 더 높일 수 있게끔 좀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27-23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이, 지원 내용이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가장 많은 게 뭘까요?

희귀난치성질환 중에 저희가 본인부담액 10%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외래진료비하고 보조의료비 그리고 식비 또…….

간병비도 있어요?

네, 간병비도 있습니다. 질환에 따라서 간병비가 또 있습니다. 외래진료비가 좀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간병비는 보통 한 몇 시간, 통상적으로 한 몇 시간 정도 해요?

간병비는 지정된 질환에 따라서 시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50, 아까는, 여기 숫자상으로는 51명으로 돼 있는데 52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23…….

한 명 차이가 나더라고요. 속기록을 안 봐도 그건 그렇게 됐어요.

네, 20, 50. 2024년도에는 51명이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이 51명에 대한 거 내역을 좀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7 치매안심마을 지정은 어떻게, 어떤 조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치매안심마을은 현재 정남면 백리하고 보통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접근성이 조금 낮으면서 농어촌지역으로, 취약계층, 취약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가 치매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곳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마을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피동적인데 지원을, 치매안심마을 함으로 해서 지원이 좀 더 많이 돼 주는 게 아니라 협조를 잘해야 이렇게 안심마을로 지정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치매검사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치매에 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치매친화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치매안심마을을 위한, 치매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가, 마을주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마을을 구성한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조 잘하는 데는 지원을, 지원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지 그거 하는 책자라든가 이런 다른 거, 또 아니면 요즘 방송 틀면 워낙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심마을로 지정됨으로 해서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안심마을은 추가로 더 많이 지정할수록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현재 2개소가 있고요.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부 쪽에는 어르신들이 많고, 요새는 치매가 꼭 어르신들한테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부 쪽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서부 쪽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및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동부출장소를 보건소가 지금 임대해서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가 보면 너무 협소하고 동부 쪽에 주민들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역할이 부진해서 그런지 능력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지금 노인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목적체육관, 각 부서별로는 그런 건축을, 증개축을 많이 하는데 동부보건소만 유별나게 아니면 심하게 보건소 건물이 아주 협소하고 주민 불편을, 이런데 소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부보건소가 2006년도에 임대 이후에 저희가 누차 몇 차례 걸쳐서 임대 이전도 많은 검토를 하였지만 좀 여의치가 않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금년도 8월에 시장님 업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진안중학교가 화성벌말초로 이전계획이, 2029년에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마 내용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이전부지, 화성 진안초등학교 내의 거기를 좀 검토해 보라는 말씀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과랑 협의해서 그 부분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부 쪽에 구청이 들어오기 전에 진안중학교 내의 거기 활용을 해서 동부보건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향후에 추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적극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직원들도 우선 좋은 조건하에 있어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라 그럴까 이것도 좋은 거니만큼, 물론 소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더 분발하셔서 꼭 동부보건소가 새롭게 증축이 되든지 직원들도 편안하게 근무하고 주민들도 진료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적극 협조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성시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및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감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증인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향후 유사 및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체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