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완섭입니다.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 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서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등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창식 의원님, 이익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오창식·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읍, 월롱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을 지역구로 둔 오창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파주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 경제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냉전 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보호주의 기조는 세계 각국의 경제 질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또한 새로운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지역 간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서 더 이상 전통적 산업에만 의존할 수 없기에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파주시는 남북 교류의 관문으로서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조건과 중첩된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및 도시 발전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경기 남부가 국가의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과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것과 비교하면 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경기 남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1.8%인데 반해, 파주시는 28.9%로 산업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파주시가 국가 정책의 혜택은 고사하고 각종 규제와 국가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기회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제정된 평화경제특별법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100만 자족도시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100만 평 이상 규모의 평화경제특구가 파주시에 조성되면 약 5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조 6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유사 이래 100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도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산업 육성 체계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보다 더 큰 노력과 전략적인 계획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IT산업과 바이오산업이 융합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친환경산업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파주시 또한 수소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등 자율주행 기술과 같은 친환경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산업의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평화경제특구를 활용한 관광·문화산업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파주가 낳은 세계적 학자인 황희 정승과 율곡 이이 선생, 우계 성혼 선생 등의 숨결이 살아 있는 파주의 인문·문화 산업화와 DMZ 관광을 결합한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을 통해 파주시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파주출판도시와 같은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출판 산업뿐만 아니라 미디어, 영상,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 창의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역 청년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파주에서 꿈을 꾸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파주시만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제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지역산업 고도화와 역량발전 강화를 위해 5년 단위의 파주시 전략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산업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넘어선 고부가가치 신산업과 혁신적인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파주시의 행정력은 물론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자원 가능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삼성 하면 수원이 떠오르고 이천 하면 SK, 파주 하면 LG가 떠오를 수 있도록 대기업뿐만 아니라 IT, 바이오, 스마트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파주시가 기업들에게 투자하기 좋고 매력적인 기업도시로 떠오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파주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래를 결정지을 선택의 순간에 있기에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무를 수도, 미래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역동적인 파주를 건설하여 대한민국 중심지로, 나아가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전략산업 육성방안은 파주를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밑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실천할 때 파주에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김경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인 금촌동, 파주읍 주민들께서 구도심 지역 내 상가 및 주택 지역 야간 주정차 단속시간 완화와 야간 주차 허용, 거리 조명 밝기, 특징적인 포토존 설치 및 파주목 관아지 행궁 유물 정밀발굴조사 등의 민원을 제기하여 구도심 상권과 도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금촌동 구도심 명동로, 문화로, 금정로, 금촌 원형로터리, 금촌역 원앙길 상가 지역과 대로 인접 주택가에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점심시간에는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오후에는 9시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여 구도심 상권 및 도시 활성화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상인 및 주민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촌 원형로터리 지역은 2023년 9월 119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금촌역 원앙길 지역은 2024년 8월 122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지만 여전히 주차 문제로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주정차 위반 단속을 오후 9시까지 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께서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 단축 및 로터리 대로변에 야간 주차 허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촌 원형로터리에 부처님 오신 날과 연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할 때를 제외하고 인도와 상가 지역의 조명 밝기가 어둡고 금정로, 문화로, 명동로 상가 지역도 야간 조명이 어두워 조명을 밝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주읍 구도심은 본 의원이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파주목 관아지 복원 관련 2022년 디지털 복원사업 용역을 하여 관아지 전체를 디지털 영상으로 복원하였고 2023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간 파주목 관아지 내 행궁 추정지 학술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발굴된 유물 이외에 유구 및 유물 17점이 출토되었으므로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유물 현장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하였지만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유물 정밀발굴이 중단되었습니다. 서울시 신촌로터리 지역은 전국에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찾아오는 젊음의 거리로 상권과 도시가 활성화되었지만 2024년 11월 8일 지역 상가 중 가장 활성화되었던 롯데리아 신촌로터리점이 개점 18년 만에 폐점할 정도로 신촌 일대 상권이 무너져 상인과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신촌로터리 상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이화여대 앞 상권 권장업종 제한 관련 의류·잡화 소매점과 이·미용원에 한정됐던 권장업종을 음식점, 공연장, 볼링장, 당구장, 노래연습장, 의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변경안을 통과시켜 사실상 폐지하여 상권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100만 파주시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도심 지역의 상권 및 도시 활성화가 반드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금촌동 구도심 지역 거리 조명을 밝게 하고 특징적인 포토존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금촌로터리, 금정로, 명동로, 문화로, 대로를 접한 주택가 지역의 조명 밝기를 현재보다 밝게 하고 파주시 캐릭터 파랑이, 인삼, 장단콩, 한수위쌀 등을 접목한 특징적인 포토존을 설치하여 생활 편익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둘째, 상가 및 대로변 주택가 지역 주차위반 단속시간을 단축하고 야간 주차를 허용하여 상권과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오후 9시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하던 것을 오후 7시까지로 2시간 단축하고 오후 7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촌로터리를 비롯한 상가와 주택가 대로변에 주차를 허용하여 상권과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파주읍 파주목 관아지 내 행궁 복원을 위한 유물 현장 정밀발굴 예산을 편성하여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화도시 파주 조성을 위해 파주문화재단이 출범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업무를 하고 있으며 파주목 관아지 실물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2022년 디지털 영상으로 복원하였고 임금이 사용한 행궁 복원은 2023년 현장 시굴조사 시 유구 및 유물 17점이 출토되었지만 현장 정밀발굴조사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유물 정밀발굴조사를 하여 행궁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와 파주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파주읍 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경제실장 이종춘입니다. 제25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 수입 저조 등으로 이전재원 규모의 감소가 예상되는 여건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어 가용재원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1527억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보다 145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24년 당초예산보다 1041억 원이 늘어난 1조 774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416억 원이 늘어난 37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7741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058억 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40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7475억 원, 순세계잉여금 1196억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에 7264억 원, 보조사업에 1조 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시민 맞춤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정2·3·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65억 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8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율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에 25억 원과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에 14억 원 등 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선정에 따른 사업에 12억 원, 학교급식비 대응에 212억 원 등 38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파주문화재단 운영에 46억 원,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에 30억 원, 2025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 28억 원 등 762억 원, 환경 분야에는 파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에 124억 원, 미니 수소도시 조성에 30억 원 등 12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에 2155억 원, 청소년재단 운영에 73억 원 등 올해보다 878억 원이 늘어난 845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36억 원 등 3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직접지불금에 176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92억 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에 28억 원 등 829억 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 100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18억 원 등 5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서해선 파주 연장에 75억 원,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에 24억 원, 야동-금승 도로확포장에 20억 원 등 1551억 원을 편성하여 교통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9억 원 등 7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0억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17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55억 원이 증가한 705억 원으로 각 회계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원, 의료급여에 63억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1억 원, 교통사업에 38억 원, 주차장 관리에 67억 원, 공영개발사업에 1억 원, 폐수처리사업에 53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에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361억 원이 증가한 3081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취약지 확장공사에 26억 원, 문산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제 구축에 13억 원,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에 258억 원 등 2024년 당초예산보다 214억 원이 늘어난 1381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및 처리장 운영 등에 496억 원,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126억 원, 하수도 정비 및 건설에 275억 원 등 2024년 당초예산보다 147억 원이 증액된 17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2045억 원으로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59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147억 원 등 2024년도 연도말 조성액 대비 총 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