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의원 발언

(국민의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3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국민의힘)의원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소장·실장·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실·담당관·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과 출자·출연기관·법인의 임원이며, 출석 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국) 의원 외 4인) 맨위로

(국민의힘)의원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 상품권 또는 용역 상품권을 추가하며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대통령 일부 개정에서 공포개정된 것에 따라서 수정되는 거라서 특별히 저희가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8월 27일날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9월 23일 자로 똑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업무추진비 비용, 음식물 가액 범위를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를 당초에 5만 원으로 여기도 똑같이 청탁금지법 시행령하고 맞춰서 5만 원으로 이렇게 맞췄기 때문에요, 의원님들 향후 업무추진 집행이나 이런 거에는 똑같이 최대 5만 원까지는 쓰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어쨌든 진행하는 거니까 일단 이제 잘 챙겨주시고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의원님들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네, 김용권 위원님!

많습니다. 7페이지 보면 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그러면 제10조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은 수수 금지에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외부 강의에 대한 규정이 뭐가 풀린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저번에 저희한테 말한 7페이지 8쪽.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밑에 3항의 2호 부분을 참고해주시라고 한 거고요. 그 부분만 변경이 된 겁니다. 위에는 변경된 게 아니고요. 2호 부분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김철수(국) 의원 외 6인) 맨위로

(국민의힘)의원 2019년 서울특별시 의회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회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시민들 중 75.8%가 주거 지역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회와 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고 구민과의 소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5조는 홍보 활동의 원칙, 홍보 방법, 홍보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소셜미디어 운영, 홍보 영상 등 제작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홍보 매체의 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및 자료 관리를, 그리고 안 제11조는 공모 및 참여 행사 등을, 안 제12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보팀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그 안을 마련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에 지방기초의회에서 딥페이크로 의원들의 사진을 도용해가지고 나체 사진을 합성한다든지 그래서 피해 사례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홍보가 강해지면 그런 딥페이크 같은 사례들이 저희 구로구의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법이 없을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게 뭐냐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합성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도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의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나 지역에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조금 더 보완을 하시겠다면?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도 답답하긴 해요. 사실은 의회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이상, 의회에 와서 게시판을 보지 않는 이상 의원들이 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년에 책자 해주는데 책자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두껍고 의원별로 한다면 가볍게 깔끔하게 숫자를 많이 해서 나눠주면 좋겠지만 두꺼워서 전달해주기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전달하는데 지역구 의원들 외에는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고 그러거든요. 저도 사실은 의회에서 의정활동 홍보하는 것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늘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좀 고민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다면적인 것이 아니라 단면이라도 자주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인쇄 배부 여기 이런 업무도 있는데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의회 출입 기자들 있으시죠. 그런데 가끔은 자료를 줘도 내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형평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뭐 의원별 1년에 몇 번 이상을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들든가 해야지 의회에 출입 기자들은 많은데 출입 기자들이 우리가 자료를 보내주면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왜 안 나가느냐, 물어보면 약간 형평성, 당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뭐하러 해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의원별로 몇 번씩은 의원이 원하면 그 자료를 내보내주는 걸로 하든가 어떤 그런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홍보가 지역에는 은근히 안 되고 있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얼굴이 보이는 것만이 일은 아닌데, 그래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계속 홍보팀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이 하고 싶은데 저도 딱 지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던 참이었거든요. 조례는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해주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국) 의원 외 6인) 맨위로

(국민의힘)의원 2024년 11월 7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내용은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의 변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국민의힘)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사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연구주제 등 변경 신청 심의의 건(홍용민 의원 외 3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구로구 중소기업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홍용민 의원입니다. 구로구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는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 성장 활성화를 위해 연구회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각도로 연구하여 구로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 등 방안을 모색하고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외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 단위 또는 지방정부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기존 연구회 활동 기간 외에 추가적인 활동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고 그 결과 연구 활동 연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하여 부득이하게 연구회 연구 활동 기간 연장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활동 연구 주제 변경 신청의 주된 내용은 2024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였던 기존 연구활동 연구 기간을 2025년 6월까지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활동 연구기간 변경을 통해 본 구로구 중소기업 정책 연구에 연구활동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성 있는 연구활동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심의 의견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홍용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때 연구 기간이 좀 짧을 거라는 우려 사항은 있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해서 운영하시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연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시는 도중에 제가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본 게 뭐냐면 현수막을 빔으로 해서 운영을 하셨죠? 되게 새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비를 들이지 않고 그 방법을 쓰는 것도 저는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만 계획서에 연구일정을 보면 6월까지 연장을 하셨는데 진행하시는 과정에 왜 6월까지 연장이 필요하셨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간 계획서를 보시면은 올해까지는 아마 기초 자료 그리고 연구에 대한 계획 부분,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머지 6개월 기간은 현장활동이나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기간을 연장을 해야지만이 진정성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심도 있는 그런 연구를 위해서 연장하게 됐습니다.

총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25년도가 되면 또 다른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원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연구단체를 진행하시면서 또 새로운 연구단체를 구성하실 건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10개월 걸리면 25년에도 일찍 시작을 해야 그해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 지금 중소기업 활성화에 관련된 연구회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연구활동을 다른 사안으로 진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양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 하시는 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양쪽에서 같이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사실 연구단체를 하는 거는 배움의 기회가 되거든요. 이렇게 의원님처럼 중소기업에 좀 이렇게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 앞에서 리더를 하시고 의원들이 같이 따라가면 여러모로 굉장히 돕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건데 저는 사실 시작한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좋은 연구단체 하실 때는 좀 홍보도 하시고 같이 하게 하시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데 어쨌든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월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집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올해 계약을 통해서 용역업체와 함께 진행하는 사항이 되는 부분은 이월이 가능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셨으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활동도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실 때는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 현재 진행 중인 연구단체가 홍용민 의원님 대표의원으로 하시는 거 이외에 두 개가 더 있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보면 골목경제연구회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연구모임 구성 두 개예요. 노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따르면 골목경제 연구에도 우연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 의원님들만 구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안전한 교육환경 연구모임 구성 또한 이의의 문제로만 구성이 됐어요. 따라서 아까 그 노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홍용민 의원님 대표의원으로 하고 있는 게 양쪽에 이것은 형평에 좀 덜 맞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향후 그런 단체들이 당을 구분하는 건 우습지만 그래도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세 개의 단체가 전례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곽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고 골목경제에 같은 당 의원끼리 구성이 된 것은 우연의 일치임을 밝혀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연구 활동, 연구 주제가 지금 9개월로 기간을 잡았는데 이 구로구라고 하는 공간적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내용적 범위로 보면 이게 구의원의 연구활동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해야지 될 연구활동 같은데 혹시 내용적 범위도 축소시킬 의향이 없으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구로구의 중소기업이 서울시의 타구에 있는 중소기업 수가 비교를 했을 때 상위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천구나 아니면 영등포구 그리고 성북구 중소기업들이 지금 서울시내에 모여 있는 기업들 중에 거기에 구로구의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역 특색을 가지고 저희도 어쨌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목적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범위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넓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범위에서 국가적인 행정기관에서 진행을 해야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지금 최근에 민원이 들어왔던 사례가 뭐냐면 소상공인 센터를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것도 신도림동에 있는 인가공 중소기업들 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활동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구로구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그러면 지금 힘들게 기간을 늘렸으니까 퍼트씨피엠이라고 퍼트씨피엠을 잘 짜가지고 연구 일정대로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연구모임을 하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서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하는 거를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구로구 중소기업 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 연구 주제 등 변경 신청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안전한 교육환경 연구모임)(전미숙 의원 외 3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교육환경 연구모임 대표 의원을 맡은 전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우리 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구로구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를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활동 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연구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원 총 4명으로 구성된 본 연구단체는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교통안전 분야 전문인 한국국립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4년 4월 19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통학 행태를 파악하고자 신도림고 등굣길, 구현고 하굣길을 현장 방문하였고, 24년 7월 4일 중간보고회, 24년 8월 1일 최종 보고회를 통해 우리 구 관내 중고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통학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24년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된 송파구 잠실여고 통학로 일대를 방문하여 향후 우리 구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연구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연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연구 모임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전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연구모임의 첫 번째 순서에 초대돼서 같이 연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연구 모임 결과로서 구 행정에 반영되는 부분이나 예산이 반영돼서 실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내년도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신규 사업에서 조금 좀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조금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연구 모임 하기 전부터 추진했던 것들 중에서 신도림 고등학교 주변을 조금 정비한 것은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거는 올해 완료가 되어서 그나마 조금 의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에 양명희 위원님께서 자리를 너무 빛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시지만 학교 안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외국 사례나 이런 것들이 그룹에 접목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로 반영이 안 됐다는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의 학교,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았었어요.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를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잠깐 드리면요. 당장 시행할 가능한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예산을 크게 들리지 않고. 그런 것들은 일단 시인성 개선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훼손된 입간판이나 표지판 등 그리고 또 바닥에 노선 안내 표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인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도색을 함으로써 조금 개선만 되어도 훨씬 더 시인성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시행하기로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를 하시고 결과를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올리셨는데 안 된 사업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통학로 주변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보차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보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도로를 새로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로에만 몇 억씩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 잘 논의를 해서 학교 주변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내년 신규 예산이 다 어렵다고 해요. 그렇지만 학교 주변은 가능하지 않을까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이 결과물을 집행부에 전달했죠? 전달하면서 이거 이거는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은 했을 것 같고 그 결과에 의해서 뭐는 하겠다, 뭐는 못하겠다, 뭐를 먼저 하고 뭐는 나중에 하겠다 이런 어떤 피드백이 왔나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고요. 그런 부분에서 잠깐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장 시행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일단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 시인성 개선 사업 같은 것들은 바로 시행해 주기로 했고요.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많이 수반되는 것들은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더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서 함께 해보자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예산의 과다가 아니라 학생들의 시급성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급성에 따라 뒤에 미뤄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물 중에서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고 조금 들고를 떠나서 시급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언급해 드리면 신도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통학로가 좀 독특한 형태로 통학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도림 운전면허 학원이 있는데 거기는 보행자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관통해서 아이들이 시간적인 절약을 위해서 조금 위험한 가운데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사실은 이제 연구 결과에서는 후문이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학교 측에서 후문을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학교 측에서는 또정문과 후문에 사람을 배치하다 보면 사람 인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관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조금 난감하다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서 저희가 아직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었고 아직 더 학교 측과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와 좀 더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게 만약에 시급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올해 예산에 반영되기에는 예를 들어 시점이 늦었나요? 아니면 시점은 괜찮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지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지?

네, 맞습니다. 더 많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학교 측의 입장도 또 고려해야 하고 저희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같이 논의를 해서 좀 신중하게.

얘기한 게 신도림 학교는 상황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지금 이제 말씀 중에 후문 개방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교에서는 후문 개방이 관리자를 배치하는 그거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나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말고도 좀 꺼려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는 이제 조금 일단은 내세우는 거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교장 선생님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또 학교 측하고 조금 더 긴밀히 논의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학교 선생님들의 차량이 또 들어오는 주차장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연구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더 연장해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향후 앞으로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나 이런 게 혹시 있었나?

저희 이제 연구모임 안철수 운영위원장님도 같이 연구 모임을 동참해 주셨고 또 다른 기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학부모 간담회를 조금 진행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맞물려 있어서 초반에는 그래서 조금 못하게 되었고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후반에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후반에 또 갑작스런 보궐선거가 겹쳐서 간담회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이 더 있었더라면 간담회를 좀 해서 학부형들과 더 소통을 하고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좀 그런 아쉬움이 남긴 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백화점식으로 완전히 브로그 전체를 다 나열이 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집중과 선택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아까 운영위원장이 지적하신대로 구의원이 할 문제냐, 국회의원이 할 문제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국회의원도 못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연구 자료가 구로구에 있는 학교를 전체를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집중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모임 네 분 의원님들의 지역구를 조금 거기 학교를 선정을 해서 4개 학교를 조금 집중적으로 했는데 결과보고서에는 아무래도 용역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구로구 전반적인 상황을 나열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같이 함께 또 귀 기울여 주시면 저희가 4개 학교 좀 더 집중적으로 했다는 거를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한 교육환경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골목경제연구회)(최태영 의원 외 4인) 맨위로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회 사실 너무 힘들죠. 저도 시작하려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못했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기 위원님께서, 곽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자료를 좀 미리 봤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 지금 여기서 이 책자를 이렇게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담당공무원들은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만 못 받았나 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미리 좀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연구 일을 하다 보면 현장을 가고 이러다 보니 현장 공부도 될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의원님한테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연구회에 참석한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이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유하고 같이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료는 좀 미리 주셔서 같이 보고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셔서 이렇게 자료 만들었는데 사실 이 회의 시간에 잠깐 보고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또 특히 연구회를 하셔서 또 조례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를 기준으로 해서 구로구 전체가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무리 하시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신지?

부분은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골목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단순히 옛날에는 지원을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지원 정책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그런 정책만으로는 골목 경제를 활성화할 수 없다. 조금 더 다른 어떤 시각, 다른 관점에서 골목경제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들이 아직은 행정 쪽에는 아직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저희 의원들이 연구단체와의 공유 지점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번에 조례의 성과, 조례에 나오는 그 정도로만 협의, 인식이 공유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이 골목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인식에 조금 더 높고 넓은 어떤 식의 어떤 협의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골목경제를 살린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 지원이 아니고 그 골목 경제가 살 수 있는 주변의 인프라들 도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상인들의 어떤 공동체성이라든지 그 지역사회의 어떤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고려되고 그런 것들이 지원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 골목 경제 그다음에 골목 상권을 바라보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합의된 시선이나 관점이 거기에는 못 미쳤다. 그래서 이 연구회가 지금은 올해 끝나지만 말씀드린 대로 조례도 다시 생기고 그다음에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다 보면 최근 골목경제가 그야말로 지역경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순환되는 경제가 살아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록 아쉬운 점은 몇 가지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애초에 골목경제에 추진할 목적을 지역사회에서 잘 실현되게 하는 게 또 우리 의원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연구회에서 끝나도 이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다른 의견 또 개진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골목 상권 살리는 게 활성화가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 상가 상인들의 마인드 자체가 변해야지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며 를 들자면 연탄가게 하시는 분이 지게로 연탄 10장씩 나르다가 힘드니까 아 이거 힘들어서 안 되겠다. 생산성을 향상시키자 해서 리어카를 사가지고 리어카에다가 50장씩, 10장씩 지어나르다가 50장씩 나르면 생산성이 5배로 향상된 거죠. 그런데 지금 사회 변화는 연탄이나 이런 것보다 가스라든지 전기보일러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상가분이 정말로 시대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 흐름을 탄다고 하면 빨리 연탄가게를 접고 뭐 업종을 변경시켜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상인들의 마인드가 좀 변해야지 되는데 옛날 것을 고집하고 계시고 그런 거는 혹시 뭐 느끼지 못하셨나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골목 상권의 상인분들은 매우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고 또 실제로 골목 시장은 우리가 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됐을 때 상인분들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의 자율적인 자기의 어떤 영업 행위를 공공의 영역과 어떻게 이제 만나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전체를 살릴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사례들을 통해서. 그런데 상인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걸 개개인의 어떤 상인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킨다기보다는 저희는 공공의 영역에서 전체를 조금 지원해서 개별적인 상인들도 살고 골목경제도 살고 이런 방안들을 찾는 게 우선이겠다, 저희들의 역할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죠, 아시겠지만. 상인들의 마인드는 매우 다양합니다.

(국민의힘)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에 같이 참여한 의원으로 질의하신 거에 좀 답을 하고 싶은데요. 저도 관련 지역구가 개봉중앙 골목형 상점가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인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개봉중앙 골목형 상점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 예를 들면 코스트코나 아이파크몰이 근처에 입점되면서 전통시장에는 지원금, 상생발전기금이 내려갔는데 같이 전통시장과 역할을 했던 골목형 상점가들에서 우리에게 지원되는 것은 도대체 구행정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골목형 경제연구회에서 이런 시장 활동을 했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골목형 상점가가 좀 발전할 수 있을지 좀 컨설팅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안을 드리면 치킨집 사장님의 변화가 뭐였냐면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다른 문구를 가게 앞에 써봐라. 그러면 지나가는 손님들이 좀 재미를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내용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날 그 치킨집 사장님이 스케치북에 토종닭으로 치킨을 튀기면 맛이 어떨까, 이런 문구를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상인들이 상인회를 결성하고 자체적으로 물론 행정에서 지원한 예산이지만 축제를 열어서 동네 주민들이 많이 오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의 이 연구회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지금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 연구는 굉장히 좋은 연구 주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목상권은 앞으로는 더 미래의 사회학자들이 예측하기도 그렇고 이게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규모 싸움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특정인이 LG 베스트샵 가전제품 대리점을 하나 오픈을 해가지고 아침에 6시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을, 그러면 몇 시간을 일하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돈을 벌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매장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3층짜리 하이마트가 오픈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개인 상점은 그 주인의 성실성과 관계없이 망하는 겁니다. 전부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모의 경제로 이렇게 가는 시점에 이 골목경제 활성화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깊은 연구 주제인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 연구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후속 연구를 이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한번 해드립니다. 후속 연구 이어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가 감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면서 1차 조정으로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먼저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1차 조정을 수용한 이유는 저희가 2023년도에도 인건비 결산이 한 6억 3,000 그 정도가 결산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한 1억 4,000 정도 감액해도 저희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2차 조정 때 기간제 인건비를 신규 편성을 하면서 인건비에서 한 4,7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감액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과에서 감액해도 수용을 했다는 거는 그럼 우리가 예산을 잘못 잡은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건비 편성 자체는 편성 기준이 정원 기준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정원 대비 파견 인력이 6명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파견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현재는 남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 모를리가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예산 편성 운영 지침하고 회계처리 지침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편성 지침대로 편성을 하고 집행은 집행 지침대로 파견 기관에서 주게 되어 있어서.

나누셨어야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향후에 저희가 신규 채용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정원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의회직으로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그걸 보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얘기하셨죠?

네. 가능합니다.

얘기하신 거죠? 아니 예산이 1억 7,000이 지금 감액된 거죠? 그렇죠?

1억 8,7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 일단은 여기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정도면 한 세 사람 정도의 인건비인 것 같아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곽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보다는 노경숙 위원님 질의 중에 궁금한 것이 더 생겨서, 팀장님 답변 중에 파견 인력이 6명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의회의 의사와 상관 없이 구청에서 파견인력을 다시 회수할 수는 있죠?

네,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6명이 회수가 되면 우리는 6명을 채용을 해야 될텐데 그때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결산 대비 지난번 말씀드린 게 결산이 한 6억 3,000이 불용이 됐고요. 결산액으로 남았고요. 저희가 의회하고 구청하고 집행부랑 매년 2회 정기 인사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파견 인력에 대해서 다시 원 복귀를 시킨 경우가 몇 개 자치구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에 계속 협의를 좀 잘 하고 있고요. 집행부랑 잘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사실 신규 채용이나 이런 거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을 한다고 해도 그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연도 신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가 인사권 독립 그다음에 예산권 독립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행부와의 협의가 물론 당연하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실례로 타 자치구에서 그런 일도 사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파견 인력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에서 파견 인력을 돌려보낼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그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만 가지고 혹은 집행부와 협의가 잘 되고 있다라는 안일한 상황만 지속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일종의 보험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 정현원 대비 결원 인원에 대해서 신규 채용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신규 의회직으로 공채를 지금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 부족 인력에 대해서 채용을 만약에 하게,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인력은 저희가 지금 한 올해 1억 8,700 정도 감액을 해도 저희가 한 4억 4,000 정도 지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 편성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4,000 정도 남기 때문에 한 4명 정도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닌데 노경숙 위원장님 질의하는 중에 궁금증이 생겨서 일단 질의했고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인데요. 우선 의사당 운영 및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2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구청의 공공 일자리 인력이 배정이 됐었었죠?

네, 저희가 매년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2명을 고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사실 공공근로를 배정을 받다 보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하고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렇게 두 분류로 배정을 받는데요. 65세에서 70세 연세 되신 분들까지 저희가 공공근로를 받아봤습니다. 청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청소하는 게 저희 쪽에서 요청하는 그만큼 올라오지도 않았고요. 또 겨울철 한파 시기에 또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오실 때 빙판길이나 이런 문제들, 넘어지는 안전 문제들 좀 이렇게 걱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의회 독립 차원에서 의회의 인력을 따로 고용하시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의회 직원, 구청에서 파견되는 직원을 유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4억 4,000 여유금이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전체 6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아니고 특히나 사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사무국장님 인건비는 혹시라도 사무국장님을 고용하게 되면 이보다 인건비가 큰 금액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누가 어떻게 다시 구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의 유지하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저는 곽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의회에서 구청 파견한 직원을 구청으로 돌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혁 위원님!

오늘 이상하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숟가락을 얹는 것 같은데 양명희 위원 질의 중에 한 가지 좀 아쉽다 생각이 드는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다 보니 청소라는 단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물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청소라는 단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완성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일자리 제공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가능한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어하는데 그 차원은 무시가 되고 작업의 완성도만을 따진다면 나는 그건 좀 구로구의 방향과 좀 서로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냥 해도 큰 차이 없겠다 싶은 생각은 하고 그리고 공공근로 인원수를 줄이기 시작하면 연세 드신 분들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과연 공공근로 숫자를 줄이고 작업의 효율성만을 따져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파견이 안 될 뿐이지 공공일자리는 유지되고 다른 일할 곳에 파견이 되시는 거죠?

공공근로가 서울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부서별로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 공공근로를 사업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한 9월 정도에 사업 자체는 신청을 해놨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공공일자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숫자가 줄어드느냐.

다른 사업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TO가 줄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예산에서 1억 8,000 조정분을 반납을 하면 4억 얼마가 남잖아요.

저희가 2023년도 예산결산했을 때 인건비 불용액이 약 6억 3,000이었습니다.

돌려보내면 지금 저희가 4억 얼마가 남는 거네요. 그러면 4억 얼마 갖고 지금 6명을 얼마만큼 줄 수 있는 금액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직급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대략 보수만 편성했을 때

1년분이 되나요?

네. 4억 정도 됩니다. 1년 치

정치 상황이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은 집행부하고 해피엔딩을 해서 서로 교류가 잘 되고 있지만 아까 계속 말씀하시지만 보험은 우리가 평소에 여유가 있을 때 들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아깝지만 매달 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인도 그런 의견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노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잠깐 쉬시라고 제가 우리 홍보팀에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정례회 현수막 제작해서 설치하신다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의원들이 현장에서 보이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이 뭘 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구석구석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점적인 곳에는 지금 회기라는 것을 표시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너무 잘하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팀장님! 공공근로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공공근로가 2회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 중순쯤에 오셔가지고요.

5개월씩 아닌가요? 5개월씩 두 번 하다 보면 두 달의 공백이 생겨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두 달 공백 생기는 기간 동안 굉장히 우리 직원 분들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사실은 청소 문제 어쨌든 같이 주방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5개월을 하고 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시면 하셨던 분이 다시 오시면 괜찮은데 다시 일을 가르쳐드려야 되고 그분들은 그분대로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좀 힘들고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공근로가 있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공공근로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지금 다섯 분 하고 계십니다.

중에 두 분만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대가 좀 다릅니다. 3시간 하시는 분, 4시간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요. 3층에는 한 분 계시고요. 아침에 오셔서 청소하고 가시고 4층 5층은 두 분 오전·오후 두 분씩 계십니다.

어쨌든 4층하고 5층에는 4층에는 어쨌든 저기 의장님이랑 위원장님들이 계시고 5층에는 또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메인에는 좀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습니다. 그분들이 안 계시는 동안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고 간단한 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임기가 이렇게 끊어지면 다시 새로오신 분이 적응하는 게 우리도 같이 힘들더라고요. 청소나 이런 소통 문제도 그래서 고민 많이 하시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곽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올해 근조기 배달 집행액이 얼마나 되죠?

작년에는 한 689만 원 정도 됐었고요. 올해 지금 10월달까지 710만 원 집행됐습니다.

느는 추세죠?

이게 2018년도 11월에 근조기 배달을 추진을 했었고요.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예산 자체를 그렇게 많이 편성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부터 의원님들도 많이 알게 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집행액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예산이 얼마죠?

내년 예산은 저희가 285만 원 증액을 해서 525만 원입니다.

작년에 700, 올해도 현재까지 700이라 했는데 내년에 500이에요?

작년에 600 정도 나갔는데요. 사실 작년에 너무 많이 나가서 이게 제한을 좀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가지고요. 축근조기가 이제 예전에 맨 처음에 여기 저희가 축근조기를 운영을 할 때 어떠한 제한 운영 기준을 좀 뒀었습니다. 의원님별로 신청 개수나 이런 걸 좀 뒀었는데요. 지금은 어떤 그런 제한 규정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축근조기가 의장기가 경하기가 두 개, 근조기가 두 개가 나가는데 이게 동일 날짜에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어떠한 운영 제한 규정을 마련을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운영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막연한 게 아니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기준을 들이대기도 부담 갈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나는 작년에 금액 아직 올해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작년보다는 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삭감됐다는 건 추세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한 240만 원.

했다 하더라도 적게 작년 올 금액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타구도 좀 알아보긴 했는데 많이 편성돼 있는 노원이나 도봉 같은 경우는 한 1, 200 정도 1년에 예산 편성이 돼 있고요. 대부분 600에서 700 이 사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근조기가 못 나간다면 그것 또한 의정활동에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이것은 잘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무국외출장여비, 보니까 1인당 380에서 400으로 증액됐나 봐요?

네, 증액했습니다.

우리 갔다 왔을 때 개인 부담하고 어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게 있지만 이렇게 되면 개인 부담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담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공무국외 출장 경우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일비, 식비, 숙박비 상한선이 있습니다. 항공료는 실비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만 경비를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비면 예산 증액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호주 경우에는 일비, 식비, 숙박비가 호주가 나등급에 해당되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가등급 국가를 가실 경우에는 이 여비가 조금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금액이 다른데 그러니까 맥시멈이 400이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 경비,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신다거나 그런 거는 경비에 안 들어가서 개인 갹출을 해야 되는 건가 보죠?

근데 그게 일비에서 충당이 되면은 괜찮은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받은 부분은 그 금액이 이제 넘어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출했으면 가능한데 그게 넘어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 이런 거를 애초에 이 금액을 산정할 때 어떻게 여행사와 산정을 하나요? 아니면?

여행사와 저희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여행사하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번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여행사 선택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줄이라고 집행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혹시 있나요?

아니요. 지침 내려온 건 없고요.

(국민의힘) 전체 예산에 대해서 나온 건 있습니까?

전체 예산에서, 세출 예산서 명세서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보통 한 예산 절감분으로 쓰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5% 정도.

(국민의힘) 구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하라는 지침은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인건비 지금 편성목을 보면 101로 돼 있죠. 이게 지금 101이 다른 인건비는 다른 운영비하고 달라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불용 예산이 6억씩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파견 직원, 정원 기준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인건비를 너무 빠듯하게 갖고 있다가 앞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물론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나가겠지만 지금 이거 집행부에서 인건비를 줄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마치 자진 납세하듯이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줄이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회가 독립이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많이 확보해 놓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팀장님!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홍보팀의 역할이 사실은 우리 의원들을 주민들한테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릴 수도 있고 적게 하는 걸로 알릴 수도 있고 한데 홍보팀 예산은 올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홍보팀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올해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하고 내년에 특히 의회와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변정열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64만 7,000원을 증액안 51억 7,486만 1, 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의정운영공통경비 1개 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물품구매 등 4개 사업에 2억 1,36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