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김종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선 부위원장입니다. 정두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심사를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정두희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4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의원 연구단체 구성·운영의 목적과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정책연구용역비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요건과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지방자치 및 정책연구 분야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2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연구단체의 활동 범위, 지원 및 집행, 연구활동 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 용역결과 보고서 등의 제출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서는 연구단체의 해산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정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두희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49회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는 ‘연구활동비’, ‘정책연구용역비’ 용어의 명확화와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 위원회 구성 시 연구단체의 심의 등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2명 참여 규정 신설, 안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 방지를 위한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신설과 안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 용역결과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에 대한 연구활동 지원 및 정책연구 용역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2명을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부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사익 추구를 통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연구활동 종료 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의무화로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 용역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규정함으로써 성과물의 환류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의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서 특히 여러 가지 조금의 미비한 점이라든지, 특히 내·외부의 위원에 대해서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례를 살펴보면 조금의 어떤 보완도 잘돼 있고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위원장님, 저도 추가……

예, 김정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하면, 금방 정춘희 위원님께서 했을 때 건당 건당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뭡니까, 민간위원들이 위원회에 두 분 정도 했을 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위촉을 했을 시에 건당 건당 위촉하는 건 아니죠?

예.

한 번 하면,

예, 한 번 위촉되면 2년까지,

한 몇 년……

2년이고,

2년?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4년 할 수 있습니다.

아,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아니 그래서 정춘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타당한데, 그 연구단체의 내용에 따라서 민간인을 그때그때 바꿀 수는 없으니까?

예, 예.

한 번 위촉되신 분들은 2년의 임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춘희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평소 사상발전을 최우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4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 등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징계대상 행위에 추가하고 [별표1]의 의원의 징계 기준을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비위행위별 세부 징계 기준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4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선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49회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징계대상 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을 보완하여 징계의 실효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 보다 청렴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징계 등)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추가하고,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을 보완하여 [별표1]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징계 대상 행위로 추가함으로써, 보다 청렴하고 도덕성을 요구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를 제고하고, 그에 따른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의 보완으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일관성의 확보와 함께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반행위의 추가 및 위반 행위별 세부 징계 기준을 보완하는 것 같고, 또한 이렇게 보완함으로써 청렴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 계시는 정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선 부위원장님, 정춘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4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2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적격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3과 안 제8조에서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고, 현행 제2조의3제3항에 규정한 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안 제9조로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규칙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4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김정옥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49회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에 대한 자문을 제시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연임제한 규정의 신설과 부적격 위원의 해촉 규정의 마련, 또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보완·신설 등의 정비를 통해 윤리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자문위원회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는 규정과, 임기 중이라도 부적격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 안 제2조의3(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안 제8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보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겸직, 윤리 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제시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규정 중 부적격 위원의 해촉 규정의 마련과 연임 제한 규정의 신설, 또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보완 및 신설 등의 정비를 통해 윤리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예, 위원장님, 누구보다도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보면 자국의 선수가 들어오면 심판을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잘 아시듯이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의 강화로 의원들의 품위 상승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적격 윤리심사자문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기피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