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김동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꼭 지적을 한다기보다 어떤 일련의 우리 구의 살림들을 하시면서 의회에서 바라볼 때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위원님들 사이에서 대안이 있으면 대안 제시도 하고 또 좀 더 나은 우리 내년 부평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7쪽에 보면 전년도 사고ㆍ 명시이월 사업 집행 내역이 있어요. 여기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먼저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2022년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선정이 되고 자금이 연말에 늦게 내려오면서 집행을 할 수 없어서 2023년도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쨌든 중단하게 생긴 거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이게 우리가 202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셨나요? 다른 과장님이셨을 때,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전 과장님이셨습니다.
유정옥위원
전 과장님 계실 때 이게 얘기했던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을 많이들 고민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민이 만들어가는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나름 자원순환과 업무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또 직접 설치돼 있는 데도 저도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자원순환과에서도 이 사업을 정식으로 하게 돼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니 잘 모니터링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놓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이 사업이 중단되게 된 사항이 지금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사실상 폐업 등록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현재 폐업 상태인 건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아직 등록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폐업 등록은 재무과 쪽에 알아보니까.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직접 가서 확인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사업장이 부산이어서 부산 사업장을 가서 현장 확인하고요 이미 그 사업장 안에 사무집기라든가 아니면 공장에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치워진 상태고요. 지금 이 업체하고 타 지자체,
유정옥위원
공장은 있기는 있어요, 그대로?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건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치워진 상태고 공실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정옥위원
전혀 그러면 그분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쨌든 사업등록이나 이런 것을 해서 했던 거잖아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부산 갔을 때 마침 대표자가 거기에 사무실에 잠깐 나온 참에 저희하고 만날 수 있게 됐는데 그 대표하고도 사실 상담을 했었는데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 재정 문제로. 그리고 직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을 구두상으로는 거기서 확인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업체라면서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사업장을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서에서 이런 것을 계획해서 어떤 계약 체결을 할 때는 재무과로 넘기잖아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입찰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계약 절차는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개입찰할 때 처음 입찰에서는 유찰이 되고 두 번째 공개입찰할 때 2개 업체인가 해서 한 군데로 선정해서 했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어쨌든 업체의 소재지나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하긴 하지 않아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입찰을 올리는 게 아니고 입찰 진행은 계약부서에서 할 거고 저희는 사업 내용이나 어떤 과업지시 내용을 작성해서 계약부서로 넘기기 때문에 계약법상의 어떤 사업소재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할 수도 없고요.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더군다나 기계잖아요. 저도 그 계약 업무를 정확히 파악은 다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결론을 놓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부산에 있는 업체가, 이게 기계인데 어쨌든 우리가 사후에 어떤 관리나 이런 것을 받으려면 가까이 있어야 빨리 어떤 조치도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자원순환과의 계약 상황을 보니까 여기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슈퍼빈이라는 데를 정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계약 조건은 우리가 혁신 제품을 쓰는 게 있다면서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혁신 제품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원순환과는. 그런데 이게 혁신 제품이라는 게 단가가 굉장히 높다면서요. 그래서 아마 이 부서에서도 이것을 할 경우에는 계획했던 그 대수가 반으로밖에 안 되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할지언정 지금으로 놓고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예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금 와서 업체를 본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업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작성할 때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나 과업을 이행해야 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 작성을 해서 계약 부서에 넘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당사자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입찰 진행을 할 때 조달청에서도 담당자의 자격 여부를 판단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업체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건전하지 못 해서 사업 중간에 부도가 난 상황이 생겼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업체까지,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한은 이런 입찰 과정에서는 계약 관계로 관여를 할 수 없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유정옥위원
국장님, 이게 어떻게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 저기에서는 법상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가요?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이게 예를 들면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은 업종이 좀 많아서 저희 지역에서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업종 같으면 가급적으로 대부분 인천시로 해서 지역제한을 두지만 이건 개발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풀어서 입찰을 올렸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상황인 것 같고 그 이후로 제품들이 개발이 되면서 혁신 제품으로 등록이 되고 개발 단계에 있으면서 아마 이 업체가 좀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다방면으로 지금 다 검토를 하셔서 지금 최종적인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부서하고의 관계도 다 얘기를 해서, 지금 거진 예산이 이게 우리가 기계값이니까 예산이 거진 소진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지금 한 7,100만 원 정도,
유정옥위원
2억 1,000만 원이었던 거죠, 예산이?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7,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시비 1,100은 이미 반납이 된 상태고 국비 특교세로 내려온 5,800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 이게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것을 불용처리하는 개념이 돼버린 거잖아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 거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 관련 법에 의해서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서울보증보험 하자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290만 원 정도 보증보험에서,
유정옥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받아서 세입 처리하게 됩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기기 구입비에 3% 해당하는 것을 보상을 해주는 차원인가봐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리고 그 기계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신다고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기계는 지금 입찰해서 매각을 할 건데 이게 유찰이 되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계를 입찰을 올렸을 때 사가겠다 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기계값을 책정해서 매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매각을 8차례 정도 올려서 안 될 경우에는 불용처리 해서 이제 고철,
유정옥위원
그냥 고철로 처리되는 거잖아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저희가 지금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 기계를 그냥 다시 잘 쓰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여기에 관련 부서의 의견이 이게 기기 내 데이터 추출은 가능하나 프로그램, 이 시스템상 운영이 불가하다 그런 거죠? 이 회사에서 운영했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개발한 업체마다 소프트웨어가 조금 다르게 운영이 돼서,
유정옥위원
달라서 이것을 맡아서 하겠다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이어서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 하지요. 저희가 이것을 다른 업체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을 때도 그 업체들마다 조건이 기계를 자기네들이 적정한 금액에 매입을 하고 새로 업체 기계를 우리가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주셔가지고 못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결론으로 볼 때는 어쨌든 그냥 고철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런 상황이 생겨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분명 이게 지금 현 시대에 맞게끔 꼭 필요했던 사업이고 효과는 있는 건데 결국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것을 다시 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자원순환과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그렇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항상 늘 부서에서도 다 신중하게 하시긴 하지만 좀 더 더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계약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다른 사업하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그리고 7-45부터 쭉 있는데 우리가 항상 1년을 놓고 보면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언제까지 받는 거지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월로 해서 5월까지 발굴을 동 지역협의회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 부서 심사라든가 아니면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 제안사업 건수가 144건이었어요. 그래서 반영된 게 61건이고 미반영 건수가 83건이에요. 제가 그전에 행정복지위원회 활동할 때 늘 이 부분도 많이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은 나름 구 홈페이지에도 주민들의 제안사업이 많이 제법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는데 구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업 중에 반영된 게 제일 큰 사업이 7-54에 보면은 삼산1동 신성미소지움 일대 인도 정비 사업 원안 반영해서 4억 5,000만 원 이게 지금 제일 큰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접수만, 자치행정과에서는 받는 거고 들어오면 각 부서에다가 전달이 되는 거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이제 부서 심사 과정을 거치고요. 부서에서 사업의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그 당해 연도에, 저희가 24년도에 이 사업을 발굴했으면 당해 연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즉시반영으로 해서 처리를 부서에서 하고요 예산사항이나 이런 게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올해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 사업들이 미반영, 원안반영, 수정반영 이렇게 분류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떤 기준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오롯이 부서에서들 결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부서 검토 여부 사항을 작성한 겁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몇 년 전에 작년, 재작년인가에는 어떤 잘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은 그런 실적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러면서 약간 의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제가 그때도 늘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목적이라는 게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게끔 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들은 보면 이게 진짜 동에서 잘 발굴돼서 올라온 걸까 싶은 게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어서 민원성 예산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CCTV 아니면 도로개설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도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통계적으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통계에 잡히는 거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참여예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부서에서 늘 원래대로 할 수 있었던 계획에 보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제안을 당연히 알고 있는 것도 제안한 부분도 있을 거고, 순서에 의해서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그냥 쉽게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올려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력들을 다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이 제도의 원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뭔가 실적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참여예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저희가 봤을 때도 좀 개선이 됐고요,
유정옥위원
지금들은 많이 하지만,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사실 부서에서 하던 사업이 많이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 저희도 좀 하고 있어서 우선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실적 위주의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저희가 어제 할때도 소통담당관실에서 부평구주민자치의 자율적 갈등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갈등 영향 분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서 조금 저희들도 이걸 과연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 염려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자세히 다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지만 중간보고서를 받아서 했는데 이게 동별 편차도 좀 있고. 그렇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또 잘 되는 동들은 잘 되고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잘 나와서 어떻게 운영될지는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용역을 하기 전에 부서에서 혹시 이런 갈등 문제들이 동별로 몇 개 동에 표출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좀 하셨었나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어느 조직이나 갈등이 없는 데는 없어서 이렇게 좀 작든 크든 갈등들이 있었는데 부서에서는 전반적인 그런 갈등 해결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조직에서 그런 것들 좀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교육 위주로 활동을 했었고요. 특정 동에 갈등 상황이 생겨서 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실 제가 나가서 좀 얘기 들어보고 협상 아닌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도 교육을 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닌지라,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게 어떤 교육을 하신 거예요? 혹시 갈등 관리에 관련된 교육,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정옥위원
건건 안 해봤어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조직원 간 의사소통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역할에 대해서 역할을 진행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별로 어떤 역할이 주어진 책임이라든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 전반적인 자치회 업무에 관한 교육을 하면서 그런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교육을 분야별로 다양하게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저는 좀 아쉬운 점이 그 점이에요. 어쨌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책무나 이런 것에 어떤 그런 교육이나 우리 조례 3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서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구에는 분명히 갈등관리팀도 있고 한데 이 교육에 이 용역을 주기 전에 갈등 관리 교육을 좀 넣어서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교육을 적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 부분이,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매년 교육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필요성을 느껴서 교육을 좀 적지 않은 교육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분야별로 갈등 교육이라고 딱 꼬집어서 제목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야의 교육도 동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임원들, 일반위원들 해서 교육도 했었고 동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교육들을 자체 추진할 수 있게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집중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유정옥위원
본 위원도 어떤 분야든지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하고 이러는 것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런 노력을 사전에, 용역 주기 전에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하여튼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버거웠던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용역까지 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행되는 사안이고 그게 전체 예산으로 보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부평구에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촉을 당하시기도 한 분이 소송까지도 해서 우리가 패하고 그분이 승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분이 해촉, 우리가 여기 보면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게 있잖아요, 조례에. 위원회 해촉에 보면 이게 어떤 해촉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 회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이것을 회의를 해서 결정하려면 하는 거잖아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니까 대다수 분들의 의견이 그렇지만 꼭 그 대다수의 의견이 딱 맞다 이런 것은 또 아닌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촉시킬 때도 최종적으로는 청장님의 재가가 있었던 거잖아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의결은 동에서 하고요. 위ㆍ해촉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구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소송까지 안 갔으면 좋은데 결국은 우리 구에서 볼 때는 패소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그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저기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우리가 올해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범실시가 들어갔던 것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행규칙 우리 있잖아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지금 정비하고 12월에,
유정옥위원
제가 조례를 좀 보면서 보니까 시행규칙에는 그게 시범실시가 아직 안 빠졌더라고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개정안 나왔고요, 12월 정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나는 그때 같이 이게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직도 그렇게 조문이 남아 있어서,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안 마련하고 또 추가의견 있는 것들 좀 듣고 이러느라고 바로 진행은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유정옥위원
올해 안에 정비된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12월중에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의회 끝났는데,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규칙은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니라서,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늘 공직자들 애쓰시는 마음은 잘 알고 다시 한번 자료들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위원입니다. 업무도 많은데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공통적인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 감사 보고 자료를 만들 때 공통적인 자료가 좀 같은 라인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볼 때 엑셀로 작업하는 건 숫자상은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과는 집행액이 표시가 돼 있고 어떤 과는 집행액이 표시가 돼 있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은 전 과를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 이게 왜 이러지?’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도 질문하게 되고 또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일관성 있게 국장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 같이 만나서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는 것에 좀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질의도 좀 안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자치행정국에서는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체킹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자치행정과 과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연숙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른 것은 다 저 나름대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자원봉사 연계한 병원동행 사업 있잖아요. 그게 전년도에 2023년도에는 사실은 5,2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600이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 2,600입니다.
강연숙위원
네. 그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시비 사업인데요. 5,200 예산이 작년에 편성이 돼서 최종적으로 2,000만 원 사업 추진이 됐고요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예산 정리가 돼서 시비반납이 된 상태고요. 올해 2,600 사업은 지금 이미 사업비가 소진이 돼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연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시에서 5,200이 2,600으로 3,200이 줄어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작년에 불용액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을 그래서 거기에 현실에 맞게 줄였다라고는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올해 사업에 2,600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3,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집행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연숙위원
네. 집행액이 3,5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하면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2,600인데 3,500을 썼어요,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작년 10월부터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세 달 분이 포함된,
강연숙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표시가 안 되면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900만 원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강연숙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재작년에는 2,600을, 저희가 3,200 반납한 상황인데 올해는 벌써 2,600을 다 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어떤 계획성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2,000만 원인데 900만 원이 9월에, 10월달부터 썼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한 1,100 정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2,600인데 이미 다 소진이 돼서, 공지할 때는 소진됐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고생하시는 건 자원봉사센터가 고생하시는 거 저 굉장히 잘 알거든요. 그런데 업무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차분하게 나눠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사실 작년에 사업비 중의 반 이상을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한 사항이 생겼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아니면은 수혜를 받는 분들의 자격기준이라든가 또 저희 아시다시피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동행사업이라든가 이런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홍보 부분에 좀 그런 부분이 안 채워져서 사업을 좀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올해는 센터 쪽에서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MOU 체결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그런 기관들하고 병원동행 사업을 연계할 수 있게끔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신청자들이 좀 많이 집중이 됐었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 동행 사업을 진행할 때 수혜를 받는 분들이 병원을 한 번 가고 마시는 분들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2,600만 원이라는 돈을 쪼개서 분기별로 나눠서 계획적으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사업 진행하는 데는 그런 사항이 좀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안 돼서 그동안에 3개월 동안 10월, 11월, 12월까지는 900만 원을 썼지만 이제 홍보가 잘 됐어요. 그런데 저희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제가 횟수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월에 11번 이상을 가신 분이 50분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소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의?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는 분들이 계속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2,600이라는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이달부터 쓰실 분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강연숙위원
그런 것은 계산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가 분명히 이게 미리 소진이 되면 못 한다는 것을 공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는 계속 한 달에 11번을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횟수를 좀 줄여서 다른 분들한테 혜택을 좀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접수되는 대로 무조건 다 해준다고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면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일도 업무량도 많고 하다 보니 돈이 소진되면 안 받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는 대로 다 받았다라는 생각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 나는 매달 11번을 갔는데 차라리 11번 중에서 5번만 가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라 그렇게 했으면 계속적으로 12월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 업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민원인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돈이 다 됐으니까 이번 달은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자들은 계속 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봉사자들은 그냥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차량비라도 받았는데 그분하고 계속, 그분은 병원을 가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업무상으로 저희가 행정상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금액이 정해지면 좀 나눠서, 10번 가시는 분은 5번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고 5번은 본인부담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공지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그동안 시에서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제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한 점이 시로 의견을 개진을 해서 올해부터는 월 4회, 그다음에 주 1번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병원을 가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비는 아닌 거고 동행매니저들 활동 교통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어서 2,600만 원이라는 돈이 수혜를 입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앞으로 좀 쓰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논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그 부분을 동행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도 불편한 동행서비스를 하시는 분도 사실은 불편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희 민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지도 못하지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강연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질의가 너무 질의하시는 방법이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너무 앞으로 향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라든지 이런 쪽에 말씀을 주셔서 조심스러워요, 저는 질문하려니까.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좀 그런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자원순환실천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된 그런 전향적인 사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와 관련해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가 폐업을 하고 부도가 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위기면 그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봐요. 2억 1,0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았는데 사실은 왜 자치행정과에서 이 공모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맞지 왜 전문 부서 놔두고 담당부서 놔두고 왜 자치행정과에서 나서서 이 사업을 하느라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의 어떤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하게 됐는지 난 그걸 좀 묻고 싶어요. 공모를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나서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됐냐 이거지.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된 동기는 이게 마을하고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마을하고 연결은 다 돼 있지.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구민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 마을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사업이 어딨어요? 다 돼 있는데,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주민공동시설을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대상으로 두고 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을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하고 최소한의 협업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 과정상에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때 얘기를 전달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원순환과에서 이 사업을 신청, 그러니까 공모를 직접 하는 거 말고 자원순환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서 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사업주도를 하고, 주관부서가 되고. 협업 부서로 자치행정과에서 이 공동이용시설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역할 충실히 다 하는 거고 공동이용시설에 배려도 되고 또 역할도 맡기고 이용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에 그런 이미지도 제고시킬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왜 굳이 이것을 나서서 하시다가, 제가 너무 표현이 직설적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다가 이게 부도가 나고 폐업이 됐다고 하니 지금 잔액이 7,1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시비 1,200만 원을 반납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5,800만 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자원순환과의 어떤 사업을 적정하게 이쪽에 해서 그 사업으로 사업비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데 이 사업 처음 판단이 좀 너무 의욕이 넘치시지 않았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지적이라고 할까요.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부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마무리 정리하는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상의 그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아서 그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을하고 연계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연계를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하려는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그렇게 있었더라도 자원순환과하고 협업해서 해도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좋은 그런 의도로 시작을 하셨다 하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또 결국은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경매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그걸 고철로 만약에 넘기게 되면 공동이용시설에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거 새로 비싸게 갖다 놓고 있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다 그냥 치워버린다고 하면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적어도 이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아주 큰 실패작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여기에서 마쳐질 수 있도록 우리 전 부서가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겸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 역량이 충분히 되시는 분이고 그런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마무리도 잘 해주시리라 기대하면서도 시작이 이게 좀 이런 아쉬움이 있게 시작이 돼서 이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편견이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을 지적 겸해서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실래요? 시간이 아무래도 좀 더 지나갈 것 같아서 잠깐 정회했다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 중지
10시 5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유정위원
주무관님 사진 좀 먼저 맨 나중에 제가 보내드린 거 있어요. 그것 좀 먼저.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확대가 될까요? 시작시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한번 다른 구에 동에 있는 주민들 프로그램을 좀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시작시간이 지금 몇 시로 돼 있는지 혹시 과장님, 보이시나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6시 40분부터 8시 40분.
정유정위원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혹시?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저녁시간에 프로그램을 접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배려한 시간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유정위원
그 생각이 좀 읽히시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예.
정유정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원관님 통해가지고 부서에서도 자료 주시고 하셔서 저희 부평구의 전체 프로그램 시작시간을 좀 받아봤습니다. 6시 이후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한 프로그램도 없더라고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6시 이후가 부평6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유정위원
그럼 부평6동에 있나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부개동.
정유정위원
부개동인가요? 그럼 제가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은데 저한테 지금 주신 자료에는 제가 시작시간이 6시 이후에 있는 것은 없었어요. 거기에 왜 누락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그냥 여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지역구에 아무래도 동이 5개 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 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녁에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자기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고 그런 부분들의 건의를 각 동장님께 좀 드렸었는데 반영이 너무 안 되고 그냥 보안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타 동에서는 이게 어떤 관련 기준법이 다 비슷할 텐데 동장님의 그런 의지의 문제는 아닌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간혹 그런 민원들이 접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콤 부분, 세콤 부분이 청사보안에 프로그램실을 열게 됐을 때 청사 전체가 보안이 해지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면은 센터 프로그램실 운영하는 시간 동안에 직원이 남아 있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저희도 동에서 듣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저도 예전에 관공서 위탁기관을 제가 운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콤을 써봤고요. 세콤이 대표관리자, 책임자한테 이게 경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비가 해제되었습니다 다 알림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행사가 있거나 어떤 불특정 다수 일이 있으면 그것을 제가 또 책임 맡을 만한 사람한테 사실은 잠깐 이양을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가 저한테 항상 세콤이 경비가 시작되면 알림이 오잖아요. 모든 책임은 저한테, 책임자한테 오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동장님이 그 동의 책임자시기 때문에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려고 하고 무겁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기 동 행정복지센터는 세콤을 안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개동은 안 쓰고 있을까요?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청사 특성상 일부 구간을 좀 해지하는 게 가능한 청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좀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민원들이 또 불편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좀 의지를 갖고 연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기능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부서 차원에서 세콤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럼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임시청사를 쓰는 경우에 세콤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건물에. 왜냐면 부분 임대로 들어 가기 때문에.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전체 건물은 못 하고 그 부분만.
정유정위원
예. 그렇죠? 그런 사유를 드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럴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 분들은 저녁에 강좌 열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임시청사에서요?
정유정위원
네. 그런데 그게 수용이 안 돼서,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떤 건지,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임시청사는 어떤 보안 문제라기보다는 공간의 문제로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관여하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회의하고 그런 장소가 비어 있잖아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지 않더라도 소수 프로그램이라도 좀 운영했으면 하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유정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 분들의 의견을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도 좀 여러 가지 그런 고충들을 듣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자 저녁시간에 강좌를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자꾸 들으니 그것을 동에 요청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세콤 문제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안 된다고 하시니 그 부분이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게 정말 정확하다면 다른 동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 분들의 의견을 더 경청해 주시고 수렴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우리 동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각 동장님을 비롯해서 공유를 좀 더 해보고 그리고 기능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기능적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자치과 주도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유정위원
네. 그래서 그냥 기존에 이제까지 그래왔으니까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조금 탈피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방안을 해결하시고 주민 분들한테, 왜냐면 우리 공무원 분들도 주민이시잖아요. 그렇게 또 같이 이용하시는 거니까.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그런 보안 문제 때문에 직원들한테 근무시간 외에 뭔가 대기하게 하고 야근을 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동장님들이 부담스러워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청사 보안이 풀어진 상태에서 어차피 센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청사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유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근무시간 이외에는 그 지원관님이라든지 그분들이 또 협의해서 어떤 제2의 책임자를 또 세워볼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동장님이 지지 않는 거죠, 그 책임을. 왜냐면은 어찌 됐든 동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보안들이 다 날아오는데 당연히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협의들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못 드리고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고민을 좀 해서 점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시는 그런 의견들은 그냥 아예 안 된다, 다른 방안을 아예 찾으려고도 안 하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시려고 하고 노력해 주셨는데 안 되는 것은 왜 같이 가는 일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속상해하시거든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아무래도 전체 동을 또 이렇게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권유나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
다음 사진.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게 어디냐면 화랑북로 축제 골목축제입니다. 이게 처음에 무슨 공모사업에서 돼서 구에서 지원을 받다가 그 공모사업 기간이 끝나서 주민 분들이 그렇게 해보니 너무 자체적으로 좋으니까 본인들이 모금을 해서 650만 원을 자체적으로 주민 분들끼리 모아서 얼마 전에 진행했던 골목축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축제위원장님, 저희 구청장님도 오셔서 인사하고 가시고 지역 국회의원, 저희들도 가서 인사드리고 같이 참여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주민 분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주민자치의, 또 자치분권의 정말 진정한 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저 좀 만나자고 해서 제가 만났는데 축제위원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이렇게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랑 주민의 주민적 참여의식 함양을 기여하고 우리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런 목적이 지금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회에도.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동에서도 좀 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날 이 축제의 날에는 동에서는 한 분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민 분들의 안전은 또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이게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봐달라고 요청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같이 나오셔서 조금 한두 분이라도 좀 도와주시면서 그런 주민의 안전을 걱정하셨으면 이분들이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라는 말을 이 축제에 어디에도 쓰지 마십시오 이런 주문과 함께 단 한 분도 나와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안전만 체크를 해달라고 하니 이분들이 너무 속상해하셨어요. 그래도 만약에 주민자치회도 있고 주민들의 그런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하면 한 분 정도는 좀 나와서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주민들의 안전을 걱정하셨으면 그런 오해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의 이름은 거론도 하지 마시고 빼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서 경찰서와 소방서를 부르시는 것은 조금 오해받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 보면 주말에 당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음 사진) 그러면 큰 것을 다 그날 무대 설치부터 이렇게 주민 분들, 그 지역 아이들 와서 체험하고 막 노래자랑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우리 구가 마음은 그렇지 않고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그냥 한 부분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다음 사진) 우리 풍물의 도시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조적으로, 또 사실은 이 동에서 얼마 전에 캠프마켓에서 아나바다라고 하나요. 물품 나누기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풍물단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풍물단에서 공연을 한 10분 정도 하신다고 요청을 드렸었데요. 넣었는데, 그 행사에 넣었는데 또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민원이 좀 많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속상해하시면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캠프마켓 담당이 도시재생과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팀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공연시간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10분 안으로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니 좀 단장님께서도 마음을 많이 상해하셔서 결론은 공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안을 찾다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랬으면 단장님께서도 그렇게 많이 속상해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계속 규제하시고 막고 이것에만 너무 치중을 해주시니까, 물론 구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십정1ㆍ2동 이런 데 가서 사실은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이런 거 다 행사 불러가지고 먹거리 다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만약에 어떤 행정적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 위법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눈으로, 시선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게 주기적이고 상시적인 게 아니라 한두 번에 이 마을에 대한 힘을 모으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그런 부분으로 진심이 오해될 수 있지 않도록 일을 정말 잘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 소통에 어떻게 보면 부재가 된 걸 수도 있잖아요. 동장님도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제도 계속 과장님 만나 뵙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예.
정유정위원
그런데 계속,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오후에 고민해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오셨는데 계속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상통하는 얘기거든요. 한번 지켜봐 주시고 고민해봐 주시고 주민들의 얘기를 좀 더 경청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산곡3동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얘기를 나눴고요. 저희가 규제를 가지고 그 잣대를 그대로 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이어서 그런 어떤 기준을 무시하고 봤을 때는 지속성이나 이런 게 좀 결여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급하게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하자고 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정유정위원
저는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시작하시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해서 정말 좋게 지었잖아요. 1층이 북카페를 하려고 하고 저희가 어떤 준공식을 할 때도 거기서 주민 분들이 커피를 내려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지역의 주요 분들한테 다 커피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책도 이제 놓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그런 복지를 위해 그렇게 쓰시겠다고 지금 북카페를 추진하신 거잖아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정유정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전반기 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부탁을 받았던 일이에요. 여기를 북카페로 하려고 하니 거기 해당 동장님께서 이것을 민원이 들어오니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와라.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시는 곳은 아니시잖아요. 주민 분들을 위한 그런 지역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힘을 모으고 주민 분들의 그런 사업을 하시는 곳인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다른 동 얘기를 하시면서 법인을 세워서 해서 입찰을 하라고 권유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주변에 저도 하는 분들을 보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냥 주민자치회 어떤 영리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의 그런 자치를 실현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큰 짐을 지어주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때 건축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빨리 건물 자체가 준공이 안 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도움 달라고 한 게 벌써 그때 5∼6월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1월이잖아요. 그럼 계속 이분들은 이것으로 고민하고 지금 사업이 지연됐던 게 한 6개월 정도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천구 독산1동에서는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운영했을 때 마을활력소라는 그런 조례가 있어서 시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다가 행안위에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위법이다 이런 제안을 주셔서 그런 안을 주셔서 그러면 시에서 보조받지 않고 독산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그냥 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또 연수구에서도 그냥 후원모금통 그냥 가져다가 어떤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그 동에서는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그냥 묵인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돕는 방향으로 보신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게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러면 합법적인 것을 요구해서 사업자를 내서 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궁금합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마을에 이런 사업을 정말 그렇게 사업자까지 내서 하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찾아서 저도 좀 주십시오, 자료를.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치과 입장은 처음부터 그렇게 입장을 정해서 간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청사를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재산관리관이 동장이다 보니 동장하고 처음 시작점은 동장님하고 협의가 되는 거고 그동안에 산곡3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시절부터 바리스타 교육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모금함을 마련해서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청사 이전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동에서 브레이이크가 좀 걸린 거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동의 재산관리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자치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 고민스러워서 저희한테 오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합의점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산곡3동 주민자치회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러고 행안부 방향도 그런 어떤 법인 설립을 해서 자치회가 재정적인 독립을 하는 것들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방법을 좀 얘기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어제 얘기하면서 저희도 독산 카페나 이런 데를 의회 끝나고 이러면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보려고 해요. 몇 군데 말씀하신 경기도나 아니면 서울에 독산 카페나 이런 데를 좀 가보고 운영 형태를 저희도 좀 판단을 해보고요. 시간을 갖고 차분차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그러니까 주민들 답답해 하시는 것은 너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주관하는 부서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자립하고 독립하고 잘 운영되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바라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 해서 협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정유정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운영 원칙에 우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활동을 진흥을 한다고 돼 있어요. 진흥이라는 말은 일으키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에서는 어찌 됐든 우리 구청장님의 책무도 보면 자치분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치분권이잖아요, 주민들에 대한. 그러면 우리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 강한 책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님이 모든 것의 책임자시고 기관장님이시면서 그것에 대한 역할을 각 우리 부서에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을 조금, 그 이념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더 적극적인 주민 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왜냐하면 지금 6월달에 저도 사실은 이 북카페에 대한 사실 어려움들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11월 거의 말이 다 돼가는데 좀 더 시간을 두신다는 의미는 이분들한테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이제 동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나아가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마을자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책무를 진행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부분은 적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 답답해 하는데 저희가 좀 같이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모습들을 주민들한테 좀 보여드리고요 적극성을 띄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냥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이분들은 벌써 본인들이 너무 급하시니까 독산동도 갔다 오시고 송도도 갔다 오시고 그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7∼8월에 사실 저희한테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딱 답을 찾은 상황이 아니어서 계속 뭘 어떻게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여러 부분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단지 동하고 합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좀 안 풀리고 있어서 답을 못 내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좀,
정유정위원
네. 그것에 대한 어려움도 너무 잘 알고요. 또 우리 자치행정과가 저도 예전에 자치행정국쪽 분과위원이었나 뭐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했는데 너무 또 잘 되고 있고 우리 부평구가 그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쪽인데 아무래도 제가 더 관심이 있고 이분들이 좀 더 이런 부분으로 구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좀 그런 속상한 부분이 있다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적극적인 대처와 방안을 고민 부탁드립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유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도 그런 유사 사례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북카페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이 카페라는 개념이 아니고 도서관 개념이잖아요, 동네에.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차를 마시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모임 장소를 이용하시기가 편리하고 거기가 모이기가 좋고 또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마을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모이신다고 봐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위생과에다가 뭐 아까 뭐라 그러셨죠? 사업자등록을 받아오라고 그러고 공공기관에서 사업할 수 있어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 건은 카페, 그러니까 음료를 판매하는 것이 전제되고 그런 부분,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시면, 오셔서 얘기를 하다 보니 차도 한잔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어디죠? 거기 무슨 교육이죠? 왜, 바리스타 교육을 하시는 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건이 돼서 하시는 동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교대로 나오셔가지고 본인들의 솜씨도 발휘할 겸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도 더 나은 어떤 경력을 유지하고 싶고 또 겸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차 대접도 좀 하면서. 그러면 그분들이 이게 무슨 메뉴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차 재료값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값은. 그래서 1,000원도 내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모금함을 놓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한두 개 동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에도 어느 특정 동에 바리스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 아예 4층에 그런 시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 얘기하죠, 뭐. 일신동이에요, 일신동. 그렇게 지어서 아주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육도 받고 시설도 아주 좋았어요. 주방시설도 아주 좋고 머신기도 갖다 놓고 뭐 이래가지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또 어느 동장님 계실 때는 그걸 또 적극 권장하고 또 어느 동장님이 오시니까 또 하지 말래.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거 없애고. 새로 지은 건물을. 한철웅 국장님이 잘 아실 거야, 지금. 다 아시는 분들이죠. 지금은 정년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 그런 설계로, 그런 의도로 설계에 반영해서 지었다면 그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오후에 이용하는 것도 우리 2동장님 하셨었으니까 잘 아시지만 2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은 따로 이렇게 공동이용시설에 있으니까 늦은 시간까지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동이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단 말이에요, 헬스장이. 그럼 저녁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의 자체 수입이 주로 헬스장이나 노래교실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저녁시간에 이용 못 하게 무슨 시간제한을 두고 그러면 아예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정유정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은 시정을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건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안 모색을 통해서 시정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또 전체 동 다 문 닫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냐, 구민들이. 첫째 거기에 기인해서 모든 방법들이 또는 그 방안들이 모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시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행정복지센터의 관리 책임자가 동장님이신 것은 맞고 또 동장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동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에 계시는 분들은 또 원만하게 주민과 또는 주민들 속에서 그래도 동에 적극 협조하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거든요, 동장님의. 그런데 원리원칙만 가지고 그렇게 닫힌 행정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참 어렵거든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바꿔달라는 얘기지. 그런데 위원님들이 무슨 인사권이 있어, 뭐가 있어. 전반적으로 다 참고하셔서 해결점을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이익성위원
네.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일단 세콤 문제는 시설이 사실은 저희가 청사 여건이 바로 문을 열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돼 있으면 야간에도 운영하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그 세콤이 구조상 문을 열고 사무실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돼 있다라고, 구조상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은 직원 이 남아있지 않으면 개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 같아서 그건 전체적으로 동의 여건은 한번 살펴보고 가능하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주신 계속 특정 동에 대해서는 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된 문제 축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경찰하고 저희 안전과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는 나왔던 부분인 거죠? 경찰, 소방만 그렇게 갔던 건가요? 그러면 동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그 동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세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움직임 있잖아요. 움직임만 있어도 경보가 울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알림이 옵니다.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세콤이라는 게 그 기능인데 그걸,
정유정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책임자예요, 건물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주민 분들이 이용을 해서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줘서 이용을 했어. 그리고 이제 끝나는 시간돼서 몇 분 안에 나간다는 그런 룰을 또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 책임자는 사실은 주민자치회 지원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대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협의만 된다면.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어찌 됐든 지원관도 직원이기 때문에 항시 직원 누구든 한 명은 배치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시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인력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세콤만 풀어서 해결이 될 거냐를 볼 때는 구조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입퇴가 되거나 예산 확보가 돼서 그분들 수당도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별개인 거고, 현 상황에서 건물만 가지고 한다면 이게 직접적으로 그 통로만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 아니면 사무실을 통해서 각종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동장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사고가 난 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 같고요. 학교에서 보면 운동장 개방이 사실은 교장 선생님들이 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흔쾌히 개방을 해주시는데 성향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동장들한테 권유를 하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권고도 하고 안내는 하겠지만 그 성향까지 100% 바꾸기는 사실은 저도 쉽지 않은 상황인지라 그것은 계속 권유하고 그런 부분은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고에 대한 위험은 개인 특성이 있어서 동장도 그것을 흔쾌히 받아주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특성을 잘 저기해서 저희가 또 설득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이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으면 사실은 세콤이 걸리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거기 남아 있으면.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그 얘기는 뭐냐면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유정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어찌 됐든 그 안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건물에 대한 책임, 안전 그것을 얘기하시니까,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로가 다르면 그 부분만 열어주면 이쪽은 세콤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무실을 세콤을 풀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구조가. 저 안쪽에 있어서, 이용하는 시설이.
정유정위원
전체가 풀리죠. 그래서 들어가서,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세콤이라는 건 개별적으로 시설을 그렇게 저희가 만들면 돼요.
정유정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정유정위원
최종으로 들어가서 어찌 됐든 내가 이것을 다 점검하고 바깥에 나와서 세콤을 켜잖아요. 점검하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그것을 세팅을 하잖아요.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주면 돼요. 위원님, 그건 방법적인 게 있어서 그런 구조만 되면 세콤을 그렇게 시설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구조상 그 사무실을 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위원님, 세콤의 기술적인 얘기는 나중에,
정유정위원
운영을 해서.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왜냐면 전체적인 현재 이제까지 지어진 건물상으로는 그렇게 독립적인 공간을 가진 주민센터가 사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렵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서 제가 그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정유정 위원님께서 답답하신가 봐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문적인 세콤 기술적인 얘기까지도 첨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잘 헤아려 보세요. 잘 헤아려 보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재무과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신축할 때도 그런 동선을 고려해야 돼요, 설계에. 설계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항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동선의 설계 반영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건 국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남점숙입니다.
이익성위원
5-2쪽에 보면은 사고ㆍ명시이월 사업 집행 내역에 안심부평 부평4동 스마트타운 조성 관련해가지고요. 이 사업에 전반적으로 이월이 됐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도 좀 주시고 사업비가 한 10% 정도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주세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저희가 과기부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인천에서는 6개 구가 신청을 해서 우리 부평구하고 미추홀구가 최종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국비 80% 사업에 시비 10%, 구비 10% 매칭 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항인데요. 작년 3월에 선정은 됐었고 본 사업 추진은 한 6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 정도에 사업을 마무리했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야만 했던 사유가 저희가 선정은 3월에 됐고 이 신기술 분야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신기술이라는 게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우회전 알림 전광판 시스템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런 신기술 관련 시설 사업은 서울에 있는 중앙경찰 본청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심의과정은 1차 서류심사, 2차는 PT 보고를 통해서 서울 본청까지 가서 직접 PT 보고를 통해서 심사 후에 서울 본청에서 심의 결과가 떨어지면 허가가 나면 사업 실시설계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선정은 3월에 됐고 경찰 본청에서 PT 보고 심의를 하는 절차가 1년에 4번 정도가 있는데 이미 3월에는 심의가 끝난 상황이었고 6월, 9월, 12월 이렇게 3번 남은 상태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PT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6월에 시작이 되면서 6월 말 정도에 경찰청에서 불채택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 신기술 사업이, 우회전 안내 전광판 사업이 현재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많이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게 표준안이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 경찰 본청에서는 어떤 표준안이 나올 때까지는 이 사업을 불허한다라는 불채택으로 통보가 와서 이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런 정부 관련 시설을 하려다 보면 보안성검토라든지 사전 심의하는 과정이 이제 시 정보과에다가 저희가 협의를 보도록 돼 있는데 이런 과정도 상당히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요 요인으로는 저희가 시장, 깡시장하고 진흥시장하고 3군데 시장에 저희가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을 위한 중개기, 센서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진흥시장에서 진흥시장 분들이 이 센서기 설치를 반대를 또 하면서 한 1개월 이상 소요가 됐고요. 그 이후에 동절기 공사 이러면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체되다 보니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6월까지 이 사업을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사업 내용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오래 걸릴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듯이 경찰청에서 우회전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여러 가지 그런 우후죽순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 그것을 일원화해서 해야 되겠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표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찬 거네요? 서울 본청까지 가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경찰청에서 표준안이 아직 없으니 기다려라 하니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저희가 당초의 계획으로는 우회전 알림 전광판을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계획하고 다르게 사업 실시 변경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렇게 경찰청에서 늦어지고, 이게 신기술 분야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늦어지고 또 유동인구 분석을 위한 중개기 하는데 해당 시장에서 반대하고. 반대 이유는 뭡니까?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정확히 반대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이유 없이 반대를 해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다른 시장 두 군데는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승인을 해줬었는데요 이제 중개기 설치를 하려면 어떤 보안등이라든지 어떤 CCTV 지주대라든지 이런 데 부착을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해야 되면 또 장사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사업부서에서 홍보담당관실에서 그 원인을, 반대하는 원인을, 이유를 모르고 계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셨듯이 막연하게 그렇게 그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명확하게 무슨 사유가 있었던 건지?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사실 속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왜 진흥시장에서 반대했는지 좀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그게 명확한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전임 조민호 과장 때 하신 건가요, 이게?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바로 전은 윤수진 기획실장이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래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럼 이렇게 지연되는데 우리 구의 노력은 뭐가 있었느냐를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구의 노력은.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었던 건지?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이 사업이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종합,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우리 부서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신트리공원에 퍼걸러를 이용한 안심쉼터를 설치를 했고 또,
이익성위원
어느 거요? 공원녹지과에서 뭘 이용해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신트리공원에 안심 스마트 쉼터라고요 퍼걸러 형식의 기둥하고 지붕까지 있는 그런 퍼걸러 형식의 안심 쉼터를 조성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스마트 무선충전할 수 있는 기능하고 냉온열 장치도 있고요. 전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날씨 정보가 있는 기상청 정보 이런 다양한 사업을 공원녹지과와도 협의를,
이익성위원
그럼 이 사업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의 사업도 한 거예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단독사업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에서는 도로에 있는 그늘막 설치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스마트 돌봄시스템이라고 해서 로봇돌봄 효돌이라고 20대를 또 수급대상자에게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스마트 IoT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출입하는 그런 센서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IoT 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이 사업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사업이 아니고 한 3개 부서와 협업을 하면서 추진하다 보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스피드하게 진행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마치 그러면 사업명 자체가 안심 부평, 부평3동 스마트타운 조성이지 포괄사업비네, 개념이.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이제는 사실은 교통 분야에서도 어떤 교통시설물을 할 때 이제는 모든 시설물의 트렌드가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진행 앞으로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돌봄 로봇이라든지 IoT 사업도 이제는 이런 스마트 기능이 다 탑재된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 홍보담당관실에 스마트데이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데이터팀이 있다 보니 공모사업에 이런 사업이 내려올 때는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사업을 공모를 신청을 하고 추진은 하지만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전체 이 사업을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여러 부서와 협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사업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셨겠네요, 실제로. 뭐 말이 주무부서지 주무부서가 아니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종합컨트롤 했다고 보면, 그러니까 아이디어회의도 하고요 그러면서 논의하는 과정도 많았고요.
이익성위원
논의하는 과정도 많았겠지만 문제점도 많았겠어요.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을 거고.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업이라서 아마,
이익성위원
그랬겠지요. 왜냐하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 담당관실이. 그런 여러 가지 조정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부딪혀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3억 한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3억 한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남은 이유는 뭐예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가장 큰 주요 원인은요 시설부대비에서 1억 원 정도가 남았고요. 시설부대비가 수선비라든지 재해보상비, 복구비 이런 의무적으로도 편성을 해야 되는 시설부대비가 1억 정도 이 부분은 편성을 해야만 했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고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니까 다행히 사고는 없어서, 진행 과정에서. 그래서 시설부대비를 집행할 건은 없어서 그대로 남았고요. 각 부서에서 공원녹지과, 도로과,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후에 낙찰차액입니다.
이익성위원
낙찰차액.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예.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 커도 속상한 게 있어요. 조금 양껏해서 질 좋은 그런 시설이 또는 완제품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면 좋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반납한다고 하니까, 반납비용이라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완전히 종료가 된 거죠? 사업 종료가.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이익성위원
사업 종료 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각 시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설문조사 이번에 실시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 90% 이상 만족도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익성위원
설문조사 내역 좀 한번 주세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이익성위원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도 하실 것 같아서 오후에 해야 되겠네요.
김동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미라 위원님.
미라
황미라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수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자료 요구해서 봐서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희 구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고 있죠?
장수연총무과장
네.
미라
황미라위원
이게 어떤 건지 좀, 예비군하고 뭐가 다른지 위원님들도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동마다 이게 다 있잖아요.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수연총무과장
저희는 통합방위작전이라든지 그런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평구통합방위지원본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지원본부에 통합방위협의회도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하신 사항은 또 이런 구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속에 동 지원방위본부도 동에 두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는 다 지금 동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다 지금 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에 동원반, 동원지원반, 총괄반 해서 팀별로 2개 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의 동 방위지원본부가 큰 역할은 없지만 그래도 전시 때라든지 그런 경계태세일 때 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본부가 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22개 동에 몇 개가 지금, 전부 다 22개가 있는 거예요?
장수연총무과장
아니에요. 저희들도 통합돼 가지고 지금 16개 동대가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럼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장수연총무과장
네.
미라
황미라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위협의회 지원본부가 저희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 대로, 그게 비상사태 때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건데 과연 지금 현재 나갔을 때 동에서 이 업무를 바로 이게 진행하실 수 있는지, 군인 같은 경우는 군에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 저희 민간인이라든가 저희 구민들 있잖아요. 구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유사시 나간다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19라든가 요즘에 또 북에서 이렇게 오물풍선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구민들도 사실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안보 관련해서 이런 것도 중요한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동에서 관련해서 이렇게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장수연총무과장
동방위지원본부라고 해서 딱히 훈련을 주민들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동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복지센터하고 어떤 해당 동에 있는 동대가 같이 비상사태나 어떤 경계태세일 때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는 거지 상시적으로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물풍선 같은 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군인, 그러니까 부대에서 내려와서 일단 다 사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방위지원본부가 활동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과장님께서 이해를 조금, 제 말씀을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지금 구민들하고 현재 훈련을 하고 있냐 이게 아니고 동에서 그런 일이 났을 때 과연 바로 투입이 돼서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런 조직체계만 있고 현장훈련도 해봐야 사실은 이게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여태 그것은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장수연총무과장
보통은 저희가 동 방위지원본부는 을지훈련 때, 저희가 8월에 을지훈련 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긴밀하게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경계태세라든지 을지훈련 때, 그때 비상사태 때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러면 16개 동만 둔 이유가 있으실까요?
장수연총무과장
통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산곡2동, 4동이 산곡2동대로 지금 합쳐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2개 동이지만 16개 동대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합쳐지는 이유는 있을까요?
장수연총무과장
예비군 자원이 좀 적어지거나 그럴 경우에 또 인근 동하고 같이,
미라
황미라위원
아, 인구 비례해서 하는 거예요?
장수연총무과장
그렇지요. 네.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위지원본부 통합방위협의회가 광역에도 있고 저희 구에도 있고 동도 이렇게 운영하도록, 동은 2022년 9월에 예규가 생겨서 동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광역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기초는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을지연습 때도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독수리훈련이나 화랑훈련 상하반기로 해서 방위지원본부나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여기 방위지원본부의 군, 그러니까 시는 광역은 사단이 들어가고 여단하고 사단이 들어가고 저희는 대대가 들어옵니다, 구는. 그다음에 동 방위지원본부는 동에 동대본부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인력이 예전에는 1개 동에 다 중대본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인력 문제 때문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비군 자원이 적은 데는 2개 동을 묶어서 현재는 16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년 9월부터 이게 지금 예규가 생겼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습이나, 구성은 다 운영은 돼 있지만 저희 구랑 같이 독수리훈련이나 화랑훈련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네. 이게 동까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사실 예산이 지금 없다 보니까 예산 지원 면에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예민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부평구가 보니까 인천시 전체 해서 금액이 너무 조금 터무니없이 적기는 해요. 그런데 작년에 10% 정도 이렇게 좀 올려주셨더라고요, 반영을 하셔서. 금액이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희 이게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저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물론 인구 비례도 인구 비례지만 대대가 1개 구를 맡고 있는 데가 있고 저희는 계양하고 부평을 3대대 이상 양쪽에서 지원을 하는 셈이거든요. 계양도 3대대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도 3대대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산해서 하는데,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인정은 하는데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적으신 거죠?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네.
미라
황미라위원
사실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좀 저기할 정도로 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내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웅
한철웅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지원본부가 있어야 또 저희 민간 지원할 때도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는 거 아는데요 한 번 더 관심 갖고 지원본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과장님, 지난 10월에 주민자치박람회 하셨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황미라위원
처음 저희가 이번에 한 거잖아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준비하시는데 어떤 점이 힘드시고, 잘된 점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게 처음이고요. 그 안에 내용들은 매년 동아리 경연대회가 성과 발표라든가 우수사례 발표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해왔었던 건데 이게 개별 사업으로 하다 보니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민자치 성과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박람회로 올해 처음 묶어서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틀을 진행을 했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 첫 번째 공간, 아트센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좀 받았고요. 저희가 아트센터에서 진행을 했던 것은 사실은 동아리 경연대회가 그런 좋은 무대에 주민들이 서볼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한번 서봐도 뜻 깊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했던 건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제약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관람석에 가족 분들이 다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 그다음에 위치상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접근성이 안 좋다는 것 이런 결과들이 있어서 장소 문제는 내년에 추진할 때는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진일정도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에서 이틀 동안에 그런 큰 행사를 진행하기가 저희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정도 다시 재검토하고 장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요. 지금 저희가 추가로 동에 있는 지원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추가 좀 심층적으로 면담을 해서 문제점들을 좀 더 파악을 해보고요. 내년도 박람회 계획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런데 이게 참가인원 제한이 있더라고요, 20명 이내로.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입장하는 것은 극장 측에서 좀 좌석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입석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안 돼서 전체 들어가는 인원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동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표자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왔다 갔다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저희 이번에 지금 총 3팀이 선정됐잖아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우수사례 발표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라
황미라위원
네. 청천1동, 삼산1동, 산곡1동 이렇게 발표한 우수사례 내용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저희 지금 청천1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 새로 지으면서 북카페 이용해서 학생들 연결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북적북적어울림데이라는 그런 사례로 발표를 해서 대상을 받았고요. 삼산1동 행복한마을 만들기 세꼭지 사업이라고 그래서 서부간선수로 바꾸기 사업이라든가 지구살리기 사업 그다음에 삼산1동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세 가지 꼭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발표해서 삼산1동은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산곡1동은 산곡1동에 학교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초록별풍물단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 문화축제 원적산에서 한다든가 교육숲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우수상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천1동은 인천시 우수사례에 나가서 거기서도 우수상 수상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다들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치위원님들하고 혹시 의견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
미라
황미라위원
박람회 끝나고 어떤 자기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계획 단계부터 계속 의견은 소통을 했었고요 저희가 설문을 추진했었습니다. 현장에서 QR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었고 끝나고 나서 링크 걸어서 설문을 잡았었는데 이게 자치위원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참여했던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단체라든가 설문을 진행을 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공간의 문제라든가 운영하는 날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된 것을 지금 방금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주민 참가자수가 조금 저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부분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위원님들도 위원님들과 공무원 분들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거기 직접 가서 보니까. 그래서 연령대도 굉장히 국한되어 있고 사전 홍보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전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홍보는 사실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할 때 했던 어떤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반상회라든가 동별 홍보를 추진했고요 홍보 부분도 좀 미흡했던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러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안 됐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의 접근성이라든가 사실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여하는 계층들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변을 가다가 좀 둘러보는 이런 분들도 적지 않아서 공간을 어디서 하느냐가 좀 그런 것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미라
황미라위원
지나가다가 사실 거기 그냥 들리기는 어려운 곳인 것 같거든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공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접근성도 가볍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특성상 부스 운영하고 이러면은 부스 운영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참가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스 운영 부분도 이번에는 저희가 따로 예산 배분이 없어서 조금 동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잘 운영하는 데도 있고 좀 형식적인 부분도 있고 이랬는데 내년에는 수강료 기금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부스를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진짜 사전 홍보 기사는 없고 그냥 성료됐다, 종료 후에 성료했다 이런 기사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좀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마다 가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너무 조금 제한적인지 어느 곳이 더 풍성하고 어느 곳은 또 그렇지 못해서 다 이렇게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동은 위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시하실 때 부서에서 먼저 확인하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사실은 확인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나름 노력을 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긴 했는데 동마다 동 분위기라든가 자치위원들의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부스 운영을 저희가 처음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이 있어서 더 신경 써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잘 해보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네. 이게 내년에도 같은 시기에 하시는 건가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시기는 저희가 박람회 운영되는 그 프로그램들이 시 박람회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연말에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고 이래서 부서에서도 좀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동아리 경연대회나 우수사례 발표나 저희한테서 선정된 사업이 시로 또 박람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기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앞서 개선할 점은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개 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없이 또 순조롭게 잘 되었잖아요. 그 부분은 또 고생하신 직원 분들께 격려말씀 드리고요. 이번 행사 성공을 토대로 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박람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 체계적이고 꼼꼼한 준비를 통해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주민자치박람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행감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홍보담당관실에서 안심부평 스마트타운 조성 관련해가지고 설문조사했다고 해서 결과보고를 가지고 왔네요. 대체적으로 다 만족도가 높네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이익성위원
뭐 물어보면 안 하는 것보다는 시설로 돼 있으니까 그 시설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괜찮다 뭐 이런 게 맞겠죠. 대체적으로 정말 아주 매우 만족도가 높으냐,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긍정적이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워낙 다 좋다는 설문 결과니까 달리 이 결과를 보고 얘기하기는 어렵네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일부 설문 대상자 중에는 기능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안전 위주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바닥형신호등이라든지 적색잔여표시기등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기능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정적인 사례도 일부 있었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만족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뒤에 주요 의견 해가지고 주관식으로 이렇게 쭉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보니까 부정 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쓴 내용들이 좀 있네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불편함을 살짝 느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이 자료?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설문조사는 10월 11일부터 2주간 실시를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자료는 그 이후에 만드신 거네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이익성위원
아니면 우리 행감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려서 지금 급하게 만드신 거예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그건 아니에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 6월에 사업을 종료를 했잖아요. 설치하자마자 그 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아직 주민 분들이 그 서비스 이용을 아직 못한 상태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체감도가 얕으니까.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저희가 계획을 당초부터 사업 종료 시점에서 한 3∼4개월 후에 그 서비스 이용을 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훨씬 더 이 조사가 정확하게 나오겠다라는 판단하에 바로 실시하지 않고 3∼4개월 정도 후에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3∼4개월 후에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는 그때 바로 만드신 건가요, 결과지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이익성위원
통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통계가요?
이익성위원
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어디 부분이요?
이익성위원
지금 설문조사 결과 보시면은요 2,226명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서 밑에 보시면 여성, 남성 차이가 너무 극명해요. 여성이 1,453명, 남성이 189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 크네. 그러고 그 밑에 퍼센티지를 보니까 65대 34.7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누가 봐도 189명은 2,226명의 10%가 안 되잖아요. 8.9%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봐도. 그런데 이건 773명인데 189명으로 잘못 입력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확인 한번 해보시죠.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이익성위원
맞아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지금 여성, 남성 비율이 틀리다는 거죠?
이익성위원
여성, 남성 비율은 여성, 남성 숫자가 비율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비율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숫자를 보면 2,226명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2,226명을 맞추려니까 남성이 189명인데 그게 773명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나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집계가 조금,
이익성위원
아니, 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조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엑셀이 좌우로 맞춰서 쫙 떨어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문서 작성하면서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내가 왜 언제 만드셨냐라는 걸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급하게 만들었으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급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급하게 만들었으면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막 가서 작성을 하다 보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급한 게 아니라 이 설문조사하고 나서 바로 그때 만들었다면 이 잘못 입력된, 잘못 계산된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 이것은 또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이익성위원
숫자가 좀 잘못 입력된 건 맞죠?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집계가,
이익성위원
참 이런 게 눈에 안 띄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숫자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말씀 좀 드렸어요. 다른 위원님들 또 이와 관련된 거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업무, 이 행감 자료 외에도 하시는 업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딱 두 가지만 얘기해 보신다면 어떤 것이 어려우실까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일단…….
이익성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언론보도 관련해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물론 홍보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부정기사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전 부서에 부정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 홍보를 대표하는 부서로서 우리 구 어떤 현황이나 어떤 시책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저희는 아무래도 구 전체인 그 사업에 대한 우리 1,400여 공직자 나름대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면을 바라봤을 때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또 그런데 그게 우리 언론사의 특징이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보도만 할 수는 없는 그 언론사의 특성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풍물 축제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비해서는 노점상이 많이 줄었다고는 평가되는데 이번에도 매년 부정기사로 나왔듯이 노점상이 이번에도 많이 점령을 해서 축제 분위기를 흐렸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었고요. 그런 기사 볼 때 저희가 홍보 대표부서로서 조금,
이익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언론관은 그렇다 치고 또 하나 더 어려우신 점은 뭐예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전산 장비 쪽에서,
이익성위원
전산?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한 50여 종의 전산 장비를 저희가 웹방어벽이라든지 그런 보안에 관련한 그런 서버, 고비용의 그런 장비들이 많은데 저희가 내구연수가 6∼7년 정도 되다 보니까 50여 종을 매년마다 한 네다섯 가지 정도를 순차적으로 그것을 새롭게 교체를 해야만 어떤 보안이 유지되고 해킹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 재정이 사실은, 재정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재정이 매년 어렵다 보니까 그런 내구연수를 훨씬 초과한 시점에서 장비 교체가 돼서 그런 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부정적인 기사 관련돼서 말씀주신 거 보니까 참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긍정적인 것만 있겠어요. 그런데 또 홍보담당관 입장에서 보신다면 그래도 우리 구에 공직자 분들이 어떤 과업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좀 부각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고 또 언론은 언론대로 중간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또 기사를 이렇게 밋밋하게 쓰면 또 안 봐요. 그러니까 또 조금 자극적으로 제목을 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세히 쭉 읽어보면 그 내용도 아닌데 ‘풍물 노점상이 점령’ 이렇게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걱정 많이 하셔서 일희일비하시면은 얼굴에 주름 생겨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이익성위원
이 보안 서버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것도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부담이 좀 돼요. 예산 심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너무 액수가 큰 액수들이 작년에 바꾼 것 같은데 또 알고 보면 그 내용 그 기종이 아니고 다른 기종을 또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 분들이 선진지 마케팅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다 관리를 우리보다 좀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데를 한번 과감하게 많이 비교해 보셔서 벤치마킹도 좀 하시는 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전에 계양구에서 가로등에 어떤 연번 이래가지고 가로등 관리를 하는 것을 공직자 분이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앙에 특허신청까지 돼가지고 그분이 지금 우리도 아마 가로등 관리하는데 그 번호 이렇게 매겨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아마 그걸 따라하고 있지 않나 지금 생각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그분이 진급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부서에 계신 공직자 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늘 하는 일이니까 하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쪽의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하는 건의로 말씀을 드립니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이익성위원
난 그 얘기도 좀 하실 줄 알았지. 풍물축제 참여인원수 언론보도에 보니까 한 번 보도가 좀 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50만인데 저쪽은 25만이라 그러고 어느 게 맞는 거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온 사항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집계한 저희가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23년도까지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더라고요. 관광공사에서 휴대폰으로 집계한 그런 인원을 방문자 수로 집계가 되는 것 같고요, 중계기나 센서기 통해서. 민간 데이터 KT나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집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집계를,
이익성위원
거기 한국관광공사 집계는 25만.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예. 20만 뭐,
이익성위원
20만.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20만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 작년에는 50만, 올해는 아마 60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차이점은 집계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른 방식에 따라 아마 집계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은 3일간 이 풍물 축제 관광객이 방문을 했었어도 오로지 한 사람으로만 집계가 되고 또 우리 축제 관련해서는 오늘 방문자, 내일 방문자, 3일째 방문자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집계를 내거나 이런 집계 방식에 따라서나 또는 면적 단위로 계산을 하거나 이런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담당관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방식이 정확한 통계라고 보시는지?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어떤 게 정확하다라고 제가,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편차가 예를 들어서 25만인데 어디는 30만이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만인데 이 관광공사 집계는 중계기 집계로 20만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60만이라고 하잖아요. 60만이라고 한 거가 집계 방식이 좀 차이가 있다. 그 집계 방식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하루 차, 2일 차 계속 왔으면 두 번으로 잡고 또 시간대로 나눠서 1시간 지나면은 2시간 있으면은 재방문한 것으로 쳐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구의 집계 방식이다. 60만이라고 한 우리 구의 집계 방식은 그렇다 이 얘기잖아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어떤 방식이 맞는 거냐 이거지.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제가 맞다, 틀리다라고 답변하기가,
이익성위원
아니, 홍보담당관님이 그래도 언론자료를 냈으니까.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저희가 낸 게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담당부서에서는 냈지만 아까 그게 고민이라고 또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지.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기사를 낸 게 아니라 기자가 그 데이터를 보고,
이익성위원
우리가 60만, 50만 이러면 부평 풍물 대축제 성료 이래가지고 나가잖아요, 보통 기사가. 50만이 왔니, 60만이 왔니 해서 부평대로에서 멋지게 펼쳐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그런데 그런 집계 방식이나 내지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축제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나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집계 선정을 관광자원공사하고 차이가 갭이 많으니 이것을 어떻게 조율했으면 좋겠다라는 논의가 축제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필요하지 않나.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스마트 데이터 부서가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만할게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이익성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강연숙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봉사자가 지금 11만 8,000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현황자료를 받아봤어요. 맞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등록인원입니다.
이익성위원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아요. 10만이 넘어가고 나서는 이게 좀 한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사실 이게 급속하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데이터상으로도 이 원자료에서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는데 획기적으로 인원이 증가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고 학생 자원봉사 부분들이 전에는 학생 자원봉사자가 학교에서 봉사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게끔 그런 교육청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지면서 유입되는 종사자 수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다른 구의 자료까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른 구는 13만, 14만 이렇게 되는 구도 있더라고요. 어디 서구가 그런가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남동하고 서구가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남동하고 서구가?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남동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우리 구가 더 먼저 하지 않았나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인천시에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시는데 관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봉사,
이익성위원
예. 봉사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봉사시간은,
이익성위원
직접 하기는 어려운 거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단체 같은 경우는 그 단체별로 활동한 사항들을 사실은 활동 결과를 사진이나 아니면 활동 시간, 활동 내용들을 다 자원봉사센터로 보내시면은 그 서류를 검토하고 활동 인원이 만약에 10명이다 이러면 첨부된 자료에 인원수가 맞는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는 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실제 시간이 정확하게 2시간이면 2시간 활동했는지 시작점, 끝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여건이 좀 안 되는 게 사실이고요. 들어오는 활동 결과물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들을.
이익성위원
자원봉사센터 직원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총 10분이고요. 그 중에 정규직이 7분입니다, 소장님 포함해서. 3분은 계약직, 교육 코디네이터라든가 전산 코디네이터들은 정규직은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정규직이 아니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계약직으로.
이익성위원
그 7분은 처음부터 7분이었나요? 아니면 수가 좀 늘은 건가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인원이 처음부터 7분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도 정원 규정이 있어서 인구에 비해서 인원수, 직원 채용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평구 인구 기준으로 해서는 현재는 1명은 결원 상태인 것은 맞고요,
이익성위원
더 들어야 되는데,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1명이 더 늘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그것까지 채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센터를 지도점검하시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이익성위원
아, 매년 하시군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지도점검을 하실 때 보면은 유사 사례의 시정주의가 중복되는 게 많아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도 봤는데 반복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그렇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익성위원
예를 들면은 주로 재정 지출과 관련해가지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가,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이익성위원
사전품의가 없다든지 적정하게 집행이 안 됐다든지 또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도 처리가 좀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기본적인 거 맞고요,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될 사항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업무 미숙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이익성위원
이게 지금 다 센터장님 이하 전부가 다 정규직이시잖아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예. 7분이 정규직입니다.
이익성위원
7분이 정규직이신데 이런 지적이라고 그럴까요? 감사 지도점검에 이런 사항들이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센터 사무국장님 나오셨죠? 제가 이 자료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이 자료 보면. 그런데 제가 2022년도 계획하고 결과 이런 것들을 쭉 갖고 있는데 22년, 23년, 24년 이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회계 관련된 것이 부적정한 것이 늘 해마다 한두 건, 두세 건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절차를 누락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꼭 있고요. 그다음에 심하게는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말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 연말 계획조차 수립을 안 하고 그냥 감사 지도점검 나갈 때까지 수립을 안 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 나온 것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 한번 주실래요?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종산입니다. 일단은 연간 사업 계획서는 행안부 지침에서 바뀐 부분을 미리 캐치를 못 해서요 개략적인 연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한다라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수립하지 못하고 올리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 그다음에는 그 시기가 2월 말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 이후에 올려서 다시 지적을 받은 사항이다. 그리고 사업비와 관련된,
이익성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얘기를 다시 설명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 미숙이 거기에 직원 분들이 업무분장이나 업무소양에 대해서 아직 좀 부족하다. 그것이 원인인지 아니면 사무국장님의 지휘 역량의 부족인지 아니면 조금 더 사무국장님께서 디테일하게 챙겨서 업무지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지도점검을 사무국장님이 조금 느슨하게 했다든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좀 듣고 싶은 거죠. 원인이 왜 그런 건지.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일단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좀 변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22년 12월부터 25년 2월까지 육아휴직자가 정규직 중에 2명이 있었습니다. 겹치는 기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육아휴직자가 발생될 경우에 대체인력을 쓰게 되는데 대체인력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사실 기존의 직원이 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정규직들이 주요 업무들은 계속 맡으면서 업무가 약간 가중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정규직화된 게 언제죠?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저희가 2004년에 3명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저희 조례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인원이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때,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저는 2006년도에 왔습니다.
이익성위원
2006년인가요?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네. 그때가 또 직원이 2명 정원이 늘었을 때 들어왔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도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잖아요.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처음 그때 유호인 소장인가 누가 계셨었죠?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2000년대 초반에.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그때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위원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운영위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노고에 제가 상당히 깊이 고마운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된 계기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 관심이 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11만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3,000시간, 무슨 2,000시간 이렇게 오래 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좀 있잖아요.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네.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약간 현금은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위 한 30여 분을 대상으로 해서 온누리상품권이 나갔습니다. 4만 원 상당.
이익성위원
그게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수 자원봉사자들한테는 기프티콘이 나가고요. 4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2만 원으로 다운되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데도 좀 그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신규자 중에 조금 활동 우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한 5천 원 상당으로 기프티콘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것 말고는 없어요?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실적이 우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운영되는 간병비 지원이라든가 상해보험 가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이용할 경우에 감면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분들이 11만 8,000명인데 이 자원봉사 등록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 골고루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실제로 나와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젊은층의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한 또 다른 무슨 계획이나 어떤 이런 구상은 있으신가요?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그 부분이 저희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젊은층들, 대학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기도 하고요. 안내공문만 가지고는 참여가 어려워서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관련 부서장들 말씀은 학생들이 사회봉사 학점이 있지 않는 이상은 공부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시 센터와 논의한 것 중에는 청소년들, 청년에 해당되는 분들이 활동을 할 경우에 별도의 기프티콘을 주는 방안을 사실 또 이렇게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그럼 아마 내년에 시범적으로 청년에 해당되는 나이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는 월 최대 2만 원 상당의 아마 기프티콘이 나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센터에서 자원봉사 참여 계층을 좀 다양화하려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청소년봉사단들이 축소되고 있어서 지금 삼산고등학교나 이런 데 MOU 체결을 해서 거기 학생봉사단이라든가 이런 학생 청소년봉사단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MOU 체결하고 활동 수요처 발굴하고 현재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문봉사단이라고 그래서 저희 폴리텍대학에서 집수리쪽 그러니까 전기과 학생들이 집수리봉사 국비사업 받아서 집수리봉사하고 이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좀 미미하긴 하지만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자료 들어보이며) 제가 받은 자료 이 내용 갖고 계시죠, 과장님? 봉사 현황하고 봉사실적 시간 나와 있는 거. 여기에 보면 실인원이라 그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원봉사단체와 개인들의 실제 봉사 참여 실인원이라고 돼 있는 거. 이것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분들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10회 참여를 했으면 10번 여기에 숫자가 포함이 된 겁니까?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실인원은 한 번하는 것으로 하고 연인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이익성위원
여러 번이라도, 연인원이니까.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됐거나 가입돼서 활동하시는 11만 8,000, 근 12만 명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고요. 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12만 명의 10분의 1 정도, 10% 정도만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더 늘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제는 한계점에 있다 했으면 이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거나 여기에 가입이 돼 계신 분들의 자원봉사를 어떻게 유도해 낼 거냐. 지금은 단순하게 시간봉사보다도 재능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 방향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22년, 23년, 24년 제가 이 시간을 쭉 봐도 그런 고민이 별로 안 느껴져요. 비슷하니까. 이 통계가 너무, 통계가 말해주잖아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애쓰시는 직원 분들을 정규직화해드린 이유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전문성을 가지고 잦은 교체로 인해서 불안정한 고용 이런 거 말고 안정된 그런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달라라는 차원에서 정규직화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 정하는 숫자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같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는 그냥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언가에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반드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총 단체가, 자원봉사 단체 현황이 430개 단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입돼 있는. 430개 단체에 2만 500명이 회원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시간 관리하는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게 돼서 이 자료를 받아보게 됐는데 누적 봉사시간 3,000시간 이상의 봉사자 현황 자료예요.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거의가 다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이에요. 개인이 정말 어떤 자원봉사의 순수성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어디 봉사를 하시는 것보다 봉사할 수 있는 장소를 또 발굴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보다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단체로 움직여서 뭘 하는 거 그게 그냥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이것도 되게 야단 맞을 얘기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단체로 뭘 하시는 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안에는 자체 회의도 있고 포토타임도 있고 다 있어요. 준비하느라고 복잡해요. 실제 나갔다가 오는 봉사시간은 얼마 안 돼. 그런데 모이는 시간부터 폐회하는 시간까지가 자원봉사로 신청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분들은 점수 드리면 안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혹여라도 자원봉사라는 그 어떤 참된 의식을 갖고 하시는, 개인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자원봉사의 어떤 소중함 같은 게 혹시라도 결여될까봐, 상실될까봐. 내가 하는 봉사를 물론 그분들이 그 봉사가 최고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죠. 하는데 그냥 단체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80% 정도, 88%가 단체 소속이에요. 3,000시간 이상 누적돼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현황을 보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시정이 돼서 바른 방향으로 좀 가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사무국장님 혹시,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일단은 그 부분에도 공감은 가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 중에는 지속성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길 원하는데 실제로 개인 자원봉사자 분들이 무수하게 기초교육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중단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단체로 할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못 가는 상황에 약속돼 있는 어떤 봉사활동을 못 가는데 내가 못 갈 때 다른 회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개인 분들 오시면 가급적이면 단체,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분야에 관련된 단체에 좀 참여도 하세요 이렇게 현재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하시겠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봉사수첩을 드려서 이렇게 확인을 받아온다든가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 저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입력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체크를 하고 조금 내용상 내지는 시간상 좀 과도하다라고 하면 확인전화를 합니다. 전화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시간을 조정을 하고요. 지침과 또 안 맞으면 그것을 조정하는 이유를 말씀해 드리고요. 추후에 만약에 이게 허위실적이다 내지는 비용을 시간당 2,5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받는 거다 그러면은 저희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것은 센터 운영의 원칙이니까 그대로 하시는 게 맞겠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취지하고는 조금 달리 지금 답변을 주셔서 사실 단체가 하시는 봉사활동에 주 하시는 게 어떤 봉사가 있습니까?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일단 환경정화 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이익성위원
간단하게 그냥 청소.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예. 그다음에 동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들에 참여도 많이 하시고.
이익성위원
그것은 봉사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아니에요?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 통장의 고유업무를 하실 경우에는 실적을 내도 저희가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장 고유업무가 아닌데 어떤 동네 일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그건 실적을 내드립니다.
이익성위원
당연히 드려야지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로 하다 보니까 주로 환경정화 그게 많아요. 그런데 이 환경정화라는 게, 그냥 그거까지만 합시다. 하여튼 환경정화도 해야죠. 필요에 따라서는 꼭 해야 되는데 모일 때마다 환경정화만 하는 것은 그건 또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 어떤 활동에 대한 그런 조언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냐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일감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제가 이 단체에 속한 분들이 봉사시간 3,000시간 이상의 봉사자 현황의 88%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곧 90%가 넘을 텐데 이런 방향이 옳은 방향은 아니지 않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일단 공감하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그 비중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 단체 부분은 개인 자원봉사자가 좀 배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챙기면서 일하고 개인들이 좀 더 접근성,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접근성이 단체로 활동하는 게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있어서는 더 높거든요, 사실은 편하게 좀 활동할 수 있고. 그런데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수요자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 제가 소장님이랑 좀 공유하면서 하나하나 좀 풀어갈 수 있도록 고민해 가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정리하시니까 내가 질의 그만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단체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전혀 아니에요. 그런 활동 필요하니까 반드시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다만 개인이 하시는 것보다는 단체로 하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원봉사라는 생각이 적더라. 그건 맞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그냥 이렇게 환경정화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좀 구체적인 어떤 활동 사항에 대해서 조언도 주시고 새로운 활동을 좀 찾아도 주시고 그 지역에 맞는 것도 발굴해서 알려주셔야 자원봉사센터에서 역할이 되시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센터
센터부평구자원봉사
사무국장 김종산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요 더 좀 역할에 부합하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부합되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 중지
15시 1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홍보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정유정위원
부평구청 채널 있잖아요, 채널. 제가 가입을 해가지고 이벤트를 참여해 봤거든요.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사실은 홍보가 부평 구민한테 되는 게 목적이시잖아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정유정위원
그런데 사실은 부평 구민이 저한테 그런 걸 좀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본인이 부평구에 살면서 진짜 1년 이상을 했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된데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부평구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정보를 적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부평 구민한테 홍보하고 알리는데 목적이 있으면 이벤트도 부평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가 건의사항을 들은 적이 있어서 저도 한번 가입을 해가지고 이벤트에 참여를, 아동친화도시더라고요, 이번에 이벤트 내용이. 정답이 아동친화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해봤는데,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확인 이렇게 제가 댓글을 남겼다 이런 식으로 또 하는 절차도 있고. 그런데 어디에도 이게 사실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이벤트 참여하는 것들도 약간 어떻게 보면 부업처럼. 그러면은 이게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이 청년이었어요, 청년. 그러면 이게 다른 구에 이것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건데 부평 구민한테 이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이벤트 진행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사실은 저희 부평 구민이 위원님 말씀 대로 우리 부평 구민이 혜택을 받으면 그렇게 금상첨화인데 사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런 이벤트 행사들은 부평구 거주자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체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걸러내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설문 답변자의 어느 정도 답변자를 신뢰를 하고 이벤트 진행을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 번 했는데도 당첨이 안 되는 경우 그 사항은 저희가 전문 추첨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본인이 당첨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긴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 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은 확보된 그런 추첨데이터입니다.
정유정위원
그 공정성에 대해서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니까 믿음은 가는데 그분이 그런 본인이 당첨 안 된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부평 구민한테 이게 혜택이 안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구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번 더 관심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타구에서는 그런 구민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또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타시군구 사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유정위원
감사합니다.
점숙
남점숙홍보담당관
네.
정유정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장수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정유정위원
네. 제가 보다 보니까 6-67에 보면 부평구청어린이집 지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의무사업장으로 해서 저희가 여성 공무원 분들도 많고 요즘에 또 아빠들도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출근도 하시고 퇴근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무적으로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만 3세, 5살 친구들이 15명 정원인데 6명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유아가 됐었을 때는 영아하고 특징이 달라져요. 그러면 좀 더 큰 기관에 아이들이 좀 많이 활동적이 되기 때문에 기관의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지시고 아이들도 본인들이 자기들을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게 만 3세가 이렇게 정원율이 충족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 인원이 저희 정원이 지금 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알기로 우리 공무원 분들이 1,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 이 많은 분들 중에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비율은 예상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0세반을 축소하고 만 1세반 확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0세반을 더 추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유아반은 어차피 지금 이렇게 정원 충족률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없으신 건데 이것을 좀 더 다양한 공무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아 쪽으로 반을 이것은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보육실을 하나만 줘도 여기다 반 2개를 더 설치할 수 있어요, 영아들. 1인당 보육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만 1세도 3반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만 2세도 지금 2반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 많은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어린 연령으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정원 충족률이 너무 낮으니까. 지금 만 2세에서 4살까지는 거의 정원 충족률을 채웠잖아요. 그렇다면 공무원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 이게 존재하는 건데 더 그런 부분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연총무과장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유정위원
예. 이게 공무원 분들에 대한 복리 증진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니까, 또 좋아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얼마나 용이하고 좋아요, 건물 안에 같이 있는데. 아프면 또 금방 달려갈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자치행정과 과장님.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유정위원
오전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좀 정정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아까 자료를 이렇게 파일로 받느라고 정확하게 못 봤는데 우리 부평구에도 보니까 동장님들마다의 조금 역량이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 생각이 다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부평6동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7개?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8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8개, 7개 이렇게 되게 많이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산곡2동도 탁구 야간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시더라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다음에 또 청천2동에서도 건강웰빙댄스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운영하고 계시고 갈산2동에서도 힐링요가를 7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시고 부개1동, 그다음 부개2동, 부개3동, 일신동 이렇게는 또 다 저녁에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전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일부 필요한 프로그램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도 이렇게 또 애써주시고 도와주시는 동장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오해되지 않도록 타 동에서도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까 제가 안전총괄과에다가 골목 축제할 때 좀 요청을 하셔서 조금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동에서도 재난을 담당하는 분하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몇 분 나와서 안전,
정유정위원
팀장님하고 재난 담당하는 분 두 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확인이 돼서 또 골목 축제 했던 분들한테 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오전에 뵙기는 뵀는데 재난 부분으로만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축제에 어떤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지 못 해서 마음이 좀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소통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꼭 그 재난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설령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더라도 같이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정유정위원
예. 맞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저희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동하고 소통을 더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그 상황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협조부서가 있으면 검토해서 해소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저도 앞으로 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구의 입장도 같이 더 경청하면서 말씀드리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오전에 질문드린 거에서 잠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자치행정과장님.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연숙위원
통장님들 실비 상해보험에 대해서 확인하셨는지?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은 그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통장님들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활동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보장이 되는 게 맞고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1365에 실적 등록을 하면은 자동으로 가입이 돼서 자원봉사 활동 중에 일어난 상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중앙행정공제회라고 같은 기관이고요. 사실 이런 자원봉사 활동 그다음에 통장 활동에 대해서 그 보험상품을 특화해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따로 중복되는, 중복되는데 통장 활동하면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게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장 활동 부분을 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전체를 포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시스템상 1365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빼는 것도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뺀다고 한들 걱정하신 부분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아주 미미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효율성이 있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토했을 때.
강연숙위원
예. 왜 그러냐면 통장 업무하고 자원봉사 업무하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은 안 들거든요. 사실은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통장 업무를 저희가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다가 다쳤다. 그럼 통장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게 되는 거고 또 자원봉사자 일을 하다가 다치니까 그런 업무가 통장님들을,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크든 작든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오늘 질문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센터가 주민이 봤을 때는 정확하게, 안일하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누적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도 자원봉사 실비보험, 말하자면 상해보험이 지금 현재도 벌써 마감이 됐거든요. 제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올해 거. 작년도에는 반납을 했고 올해 것은 이미 마감이 돼서 자원봉사 저희가 서비스 지원하는 부분이 실비 서비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실비보험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연숙위원
네. 봉사자 보험에 대해서도 벌써 마감이 돼서,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미 보험료가 책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면은 우리 구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거고 그게 우리 보험료 1년 것을 납부를 하고 나면은 자원봉사 아까 1365에 등록된 분들은 계속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산 집행 시기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 번의 납부 방식이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그러면 전체 만약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하고 그 인원은,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님도 저희가 전체 예산 하면은 중간에 바뀌고 이런 통장님들이 있잖아요. 이 통장님들도 자동으로 보험 혜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이 된 상품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실비 예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1년에 한번 납부하는 거여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쓰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강연숙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도에는 반납을 한 부분이 있어서.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반납 부분도 시 내시금액이 나오면은 저희가 매칭을 해서 예산을 확정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험료가 결정이 되면 결정된 보험료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금액하고 차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 추경이나 이런 때 삭감을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인 거고요. 예산 추계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내시금액에 따라서 매칭 50%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은 처음 올 때 만약에 500명에 얼마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정해져서 내시가 되면,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게 구별로 등록된 자원봉사자 기준으로 해서 예산 배분이 시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인원이 차면 그 나머지 분들은 어차피 저기는 안 되는 거네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1365에 들어오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시기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강연숙위원
금액하고 상관없이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예. 금액하고 상관없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조금 여유 인원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아, 계산을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1365에 들어와야지만 시간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예. 1365에 다 등록을 해서,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시간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다 됩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등록을 해서 본인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이 지나야지만 자동으로 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반납하는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소진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늦게 등록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험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보장됩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인원을 추계를 하는 거네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 상품이 이렇게 보험료가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보장을 못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통장 업무를 할 때도 상해보험이 되고 자원봉사 할 때도 상해보험이 되는 이중으로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보장 내용들이 이중으로 보장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장별로는 이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강연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상 앞서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 용역이라든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감사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등, 부평구 주민자치회 자율적 갈등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갈등 영향 분석을 시행하기까지 부서에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갈등들이 생기게 된 이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행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체적으로 동네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싶을 텐데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부서 같은 경우는 교육도 제공해 주시고 지원관님들도 행정적인 지원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많은 부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평구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기로는 구청장님 중점 사업 중에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구비 100% 사업으로 정확한 금액이 기억은 안 나지만 22억 6,000만 원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혹시 그 금액이 얼마인지…….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에 자치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까지 포함해서 예산 편성된 게 약 한 9억 4,000 정도 되고요. 부서에 편성된 게 시비보조금까지 해서 4억 정도 올해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22억은,
한솔
정한솔위원
이게 주민자치로만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이것을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몫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참여예산은 별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2억까지는 아니고요,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이 아마,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좀 이렇게 많이 잡아도 14억, 15억 정도로 제가 추계가 되거든요.
한솔
정한솔위원
네. 그러면은 아마도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가지고,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정확한 금액을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실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아무래도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실 건데 용역을 지금 실행을 하시잖아요. 갈등 영향 몫으로 소통담당관이 2,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제3보급단이라든가 보편적인 주민 분들을 위해서 갈등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구민들께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잘 모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부평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도 잘 체감을 못 하시니까요. 그런 와중에 부평구 특히 주민자치회만을 위해서 용역을 세우게 된다면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구민들한테 쓰인다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을 조금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자치회 갈등만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서도 조금 더 소통을 하시되 그 방향이 뭐냐면 이러한 갈등들이 오로지 다 친행정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는 주체적으로 일어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주민자치지원관을 보내드릴 수도 없고 언제까지 계속 교육을 보낼 수도 없어요. 지금 한 3년, 4년 차,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지금 5년 차 됐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네. 5년 차 됐거든요. 저희가 국가에서 사업을 해도 5년 정도 해주잖아요. 5년 정도 되면은 리뷰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고. 그런데 이러한 평가가 사실은 주민들한테 행정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끼리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소통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교육을 하시더라도 행정적인 교육도 좋지만서도 실질적인 주민이 주가 되는 사업임을 일깨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권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중간 결과를 보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던 게 주민자치의 역할과 운영 몫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주민자치회의 중요한 역할 인식 중에 1등으로 됐던 게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분들께서 그 점을 알고 계시니까 부서에서 해주실 일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니 그것을 일깨워 주시고 사업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방향에서,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도 사실은 역할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장기부터 저희가 그런 교육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도 저도 나름대로 너무 힘들고 벅차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문제, 그러니까 일부 위원들의 어떤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지금 번지는 상황들이 있고 저희가 개입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 좀 역부족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힘들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박차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사실이고요. 지금 이 갈등 영향 분석을 하는 것도 처음에 소통담당관에서 작년에 행복위에서 업무 보고하고 이럴 때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 상황들에 대해서 자치과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참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결정하기까지 저희도 좀 고민이 많았고요. 선뜻 하겠다라는 얘기를 못했던 게 사실은 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결과가 나왔을 때 현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인지를 시키고 인식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공유하고 다시 한번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랑 비슷하게 이 용역 자체에 대해서 의문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활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여쭤보고 만나뵙고 하니까 이러한 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약간의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부족한 상황이니까요, 우리가.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 분들께서 이제는 주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용역을 어찌 됐든 진행을 하시고 계시니까 이 용역을 토대로 그분들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갈등은 이 용역이 있건 없건 똑같이 생기겠지만서도 부서의 그런 부담이 조금 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끝으로 저도 하나 질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할 거 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7-28쪽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서면심의가 3번 그다음에 대면을 1번 했는데 심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심의내용이 2월에 1회 개최됐던 내용은 고향사랑기금 결산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4월에 2회 심의회가 있을 때는 기금사업 선정하는 그것은 대면심의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회 5월에 진행됐던 것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 내용을 서면으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4회, 7월에 진행됐던 건 고향사랑기금 운영 성과 분석 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7월 3일에 서면심의 진행했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회에서 내년에 사업을 심의를 하잖아요.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2025년도에 기금 사업은 무엇이 있고 선정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 기금 사업 규모는 5,300만 원을 잡았고요. 저희가 자매도시가 홍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올해 사실은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연계해서 아이들, 관내 초등학교 아이들 문화교류체험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수요자가 많았는데 1회로 한정하다 보니 신청자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부평에서 홍천으로 가는 사업을 홍천에서 주관해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 1회,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을 넣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한 번 더 운영하는 2회 운영을 위해서 1회분을 편성을 하는 내용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의 창의융합캠프라고 해서 이 부분도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인데 교육청 예산이 좀 줄어들면서 횟수를 진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장애아동 수영교실 부분 하나하고, 아동복지과에 자립준비청년 취업 준비 지원하는 내용하고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하는 사업 5개 사업 선정했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노인장애인과 이거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은 조례로 나온 것 같은데,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 위원님이 조례 발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존 예산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예.
김동민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선정 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이 사업을 내실 있게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미자
박미자자치행정과장
네.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저희가 좀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한 내용중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10시부터는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동민 강연숙 유정옥 윤태웅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지혜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홍보담당관 남점숙 총무과장 장수연 자치행정과장 박미자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