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손대중 의원 발언

제266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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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청천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2024년도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기획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박영훈위원

25-45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양조사업 지난 5월에 체험장 개관식 했지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네. 5월 3일에 했습니다.

박영훈위원

체험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아직 5월부터 해서 11월 정도 진행을 해서 방문객이 아주 많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41개 팀 정도가 참여해서 200명 넘게 참여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호응도는 다들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이게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전국적으로 매년 4, 5개 정도를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해서 시행하는 건데 인천탁주 쪽에서 두 번 정도 공모했다가 첫 회는 안 되고 두 번째 돼서 올해까지 2년간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영훈위원

농림축산부에서 하신 거지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박영훈위원

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박영훈위원

1년에 6000씩 계속 2개년 해서 2023년, 2024년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방문객 수를 보니까 나름대로 찾아와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홍보를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도 하고 다문화가정도 하고 자료에 의하면 개인 다각도로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우리 소성주 하면 사실 인천을 대표하는 막걸리잖아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오랜 전통이 있지요.

박영훈위원

그런 공장이 부평에 있고 특히 찾아가는 양조 사업으로 체험장을 부평에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큰 자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문객들이 자료를 보니까 많은 체험객들이 방문하셨더라고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집계자료를 보니까 양조장사업 이후에 양조장들이 평균적으로 매출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대폭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부평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그 효과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긍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사업은 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사업이 부평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발굴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양조장 사업에 홍보로 해서 인천탁주 방송인 김민아 혹시.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유튜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쌀은 원래 달다’ 1938 소성주 시음회를 했더라고요. 혹시 방송 알고 계세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저도 봤었습니다.

박영훈위원

개인적으로 솔직히 잘 모르지만 MZ세대는 이분들이 각광받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런 홍보를 했는데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했으니까 이것을 더 확대해서 더욱 더 장려해서 인천탁주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우리 부서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홍보하는데 전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인천탁주 쪽이랑 잘 협의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리고 이어서 25-15페이지 거기 보면 유수지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박영훈위원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불용액이 90% 정도가 불용액인데 삼산1배수펌프장이 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는 한데 유수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슈된 게 있어서 2023년도 3월쯤에 시 시민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시 관계부서랑 우리 구 관계부서 체육시설 체육과랑 이렇게 해서 현장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022년도에 준설을 할 예산을 9000만 원 정도가 펌프장 유수지 쪽이랑 유수지 차수막 있는 그쪽에 있는 축구랑 준설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영역이 그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 쪽은 체육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쪽에서 하면서 그래도 차수막 바깥 부분까지도 근접한 부분이니까 같이 준설을 할 계획으로 9000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방문하신 시측에서 그것을 하고 체육시설 전체 축구 쪽까지 다 내년에는 준설하는 게 어떻겠냐.

박영훈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라.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라고 해서 1차로 2022년도에 9000만 원을 받아서 우리 쪽에서 하는 것 준설하고 2023년도에 전체 준설해 보려고 사업계획을 물량 잡아서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2023년도 4월 경에 확인을 해보려고 현장을 나가보니까 2022년도에 준설했던 축구 쪽에 1월 이후 2, 3월에 비가 많이 와서 거의 다시 원상태가 돼버린 현상이 있어서 이게 실무적으로 볼 때 일회성으로 흙을 다 긁어낸다고 문제가 해결될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때 당시에 하수팀이랑 체육진흥과 쪽이랑 도시재생과랑 저희들이랑 업무 협의를 공용으로 관리되는 공간 부분들이 있어서 협의하면서 축구 쪽은 어차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하수 쪽은 축구 쪽은 수시로 준설해서 관리하면 되니까 이 돈으로 굳이 써서 오히려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 차라리 필요한 쪽에 사업을 전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건의 좀 해보자는 실무 의견들이 모아져서 시에 건의했었는데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게 뜻대로 안 돼서 그 사업은 하지 말라고 4월에 변경계획을 시에 제출했는데 5월에 시에서 실무자들이 나와서 현장방문을 해서 안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다른 사업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올라갔었는데 결과는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영훈위원

준설비용으로 요청해서 시에서 내려줘서 막상 하려고 하니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일회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눈에 보이게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불분명해서.

박영훈위원

부서에서 그 비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그쪽 지역에 다른 용도로 쓰려고 보니까 나무계단 재설치 해서 차수막 설치, 배수로 정비 신설 그런 것으로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자료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에다 협의 공문을 보냈었고 시 담당자들도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하지 않는 것은 맞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갔는데 사업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올라가서 얘기할 때 의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영훈위원

반영이 안 돼서 반납하는 상황이.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추경 때 반납하려고도 했었는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시에서 잘 안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잔액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박영훈위원

부서에서는 다른 용도라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에서는 불가해서 반납하는 사례였었네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박영훈위원

25-14에 보면 농림보조사업도 반납 사례가 있는데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농림보조사업들 중에서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게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농업단체나 농민이 농가에서 사용하는 무기질비료를 구입하면 비료단가가 많이 높아진 부분이 있어서 80%까지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방법은 부평농협을 통해서 농업인이 구입하게 되면 구입한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받아서 농협에서는 싸게 80% 싸게 공급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싸게 받은 부분만큼을 농협에다 저희들이 돈을 주는 부분인데 그게 농협에서 책정했던 기준에 실제 거래했던 게 구입해서 싸게 구입해놨던 양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아서 예산이 남게 된 부분이라서 혜택을 보기 위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서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이랑 실제랑 다른 부분이 있어서 미흡하게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박영훈위원

불용액이 30% 이상 되길래 혹시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용균

박용균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다 못 썼던 부분이 사업을 미진하게 했나 하는 의심을 하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받게 진행됐던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부평구가 지역 특성상 농가가 많지 않아서 농가 분들도 전환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집행하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부평보건소와 청천보건소 세외수입에 관련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정확하게 추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PPT 띄워줘 보세요. (사진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서) 과태료, 과징금 같은 경우는 위반사항도 발생하고 적발도 해야 하다 보니 힘들겠지요. 힘들겠지만 의료수입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큰 특이사항이 없으면 대체로 어느 정도 가능이 어려울 거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세외수입료가 편차가 크지요. 어떠한 사항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이때가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진료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료수입이랑 보건증하고 의료수입이 진료를 볼 때 발생하는 수입이에요. 그때 보건소 문을 닫고 전체가 전부 다 코로나에 투입됨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심했던 때가 2021년도고 2022년은 회복하는 시기였는데 안 하던 것으로 인식하니까 찾아오시는 내수인원이 작은 부분도 있고 청천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아파트가 다 나가고 재개발하는 상황이니까 식당 이런 분들도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재개발 하는 지역 안에 식당하던 사람들도 없어졌으니까 그분들도 없어지면서 진료도 덜 받고 보건증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감소한 사항입니다.

박영훈위원

예측은 되는데 거의 반액밖에 안 돼서 너무 감소가 심한 게 어떠한 상황인지, 그 다음번 부평보건소도 보면 2024년도 수임료 보면 7억이 훨씬 넘는데 2억 6390만 원인가요. 그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요?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보건소도 똑같은 상황이었지요.

박영훈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상이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그래서 PPT 자료를 띄웠어요.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단위로 설명하면 이해도가 덜 할 것 같아서.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 옆에 있는 약국이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보건소에서 나오는 진료받은 처방전이 있어야지 수입이 잡히는데 그 약국은 저희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문을 닫아서 약사님 인건비 는 안 나오고 그다음에 한 분 청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분 것만 겨우 줬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자라는 게 단골 개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미 2년 반 이렇게 하니까 떠나가셔서 다시 오는데 힘들어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본 환자가 다음 달에 오기 전까지 문자를 보내면서 저희도 확보하느라고 조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잘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훈위원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거의.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네.

박영훈위원

그래서 너무 편차가 커서 보면서 궁금했어요. 어떤 상황인가 싶어서,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게 됐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치매정신과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입니다.

정예지위원

페이지는 29-15고요. 페이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제가 최근에 엊그저께 기사에 경찰청에서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인천 청소년 검거자가 전국 2위라는 기사를 봤어요. 4715명을 검거했는데 그중에 826명이 인천 청소년이었고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은 도박의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받아봤는데 이것은 상반기에도 봤던 내용이어서 여전히 저희는 알코올중독자만 있는 수준이에요.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치매정신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하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해요. 3월부터 학생 대상으로 4대 중독교육은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사실은 4대 중독에서 약물중독이랑 알코올중독이랑 도박, 인터넷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다루는 부분은 약물중독이랑 알코올중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인터넷 중독과 같이 우울이 있는 분들은 등록자로 3명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같이 스마트쉼센터라고 미추홀구에 과학정보기술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예방활동 교육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담당센터가. 그래서 그쪽에 연계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쪽에 맡기고 도박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4조1항에 의해서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 재활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쪽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에는 센터장 포함 5명인데 센터장님도 비상근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네 분이 알코올중독 190여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사례관리랑 재활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일반 주민들한테 중독예방교육과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도박이나 인터넷 재활사업까지 연계하기에는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부서에서는 따로 얼마 전에 교육했다고 들었는데 도박에 있어서 한정돼서 하는 것은 아니시고 하시는 거지요. 아무래도 다른 중독보다는 청소년들의 중독이 가장 심각하다고 봐요.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해서 저희 예산에 한정도 있고 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남동구에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있는데 그쪽이랑 컨소시엄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예방교육이나 잠깐만요.

정예지위원

그것은 자료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정회 시간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비율적인 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부러 알코올중독센터처럼 돼버렸으니까 통합관리센터라고 하기에는 아쉽잖아요.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원래 시작을 알코올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됐고 그 당시에 중독 문제 중에서도 가장 범위로 치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작을 했고 소수 인력으로 시작해서 알코올에만 집중하다가 중독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명칭도 원래는 알코올상담센터였다가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로 변경하면서 중독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의 인력이나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게 확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기존에 하던 알코올사업을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 집중하면서 다른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들 최대한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앞으로도 계속 신경 더 많이 써주시고 비율이라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다른 중독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환경보전과에 질의드릴게요. 24-1페이지고요. 이것은 건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어요.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서 만든 위원회잖아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명단을 보면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6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5명은 국·과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분들이시고 한 분만 외부 분인 것 같아요. 그 한 분도 직업을 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환경보전이 중요한 이슈잖아요, 지구상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신경 써야 되고 지난번에도 생물다양성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도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 기본 조례에 보면 위촉대상에 대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되어 있더라고요.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이 인원을 보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면 개최 시점에 맞춰서 추가인력을 말씀하신 자격요건을 갖춘 분으로 해서 다시 위촉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개최하지 않아서 위촉을 하지, 지난 11월 회기가 만기된 분이 두 분이 계셔서 해촉하고 재위촉은 안 한 상황인데 개최하면 맞춰서 위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위촉하실 때 기왕이면 저는 10명 이내면 다양한 전문가들, 왜냐면 5명이나 당연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맞추셔서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마지막으로 위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위생과 하현수입니다.

정예지위원

위생과에서 올해 6월에 급식센터 최우수 사례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장려상 받으셨어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잘돼서 식약처에서 2개 부문에 대해서 표창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어떤 거지요? 어떤 사례로 인해서.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하나는 외국인들한테 식단 단어집을 만들어서 번역을 해서 가정 학부모들한테 보낸 사례가 우수가 됐고요 또 한 사례는 전체적으로 센터 계획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하다고 우수상을 받은 사항 그래서 2건이 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계획이랑 실적 등이 좋다고 받으셨다고.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제가 이번에 특정감사 결과를 봤어요.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민간위탁을 받은 그런 곳에 대해서 신경을 제대로 못 썼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9건 정도가 감사했는데 너무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이건 말이 안 될 정도라서. 부평구에서 이래저래 상 받는 게 많이 있지만 상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보면 영수증도 제대로 못 갖추고 그리고 구에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지역아동센터장에서는 운영위원 회의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지급하셔서 81만 원 환수를 하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화재보험 가입도 각 계좌이체로 지출해야 되는데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거나 너무 말이 안 되고, 영수증을 미비하게 했다거나 계약을 해서 9건이 총 1억이 넘는데 그 9건에 대해서 제대로 홈페이지에 공유하지도 않았다거나 뿐만 아니라 너무 사소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감사에 걸렸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센터에서 열심히 했고 일부 적발된.

정예지위원

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본이에요. 영수증이라든지 계약서 같은 것은 센터 운영할 때 기본 아닌가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감사를 받으면 저희도 감사를 받잖아요.

정예지위원

감사하는 것 알고 있는데도 관리를 그렇게 했다라는 게.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상급기관에서 저희도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감사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지적사항을 아무래도 많이 내려고 하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감사는 어린이 급식센터가 생긴 이후에 한 번도 감사를 안 했었어요. 한 번도 안 하다가 하니까 약간의 조문 미비한 사항 이런.

정예지위원

그럼 그동안은 엉망진창으로 운영하다가 감사를 하니까 걸린 거잖아요. 아니 제가 웬만하면 감사에 걸릴 수도 있지요. 저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닌데 보다 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기본적인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그럼 위원님, 이것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한번요.

정예지위원

어떤 걸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감사결과 집행전말보고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정예지위원

그걸 따져보면 더 안 좋으세요. 지금 제가 이 자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제가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려야 될 거 같아요.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감사 중에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기본 얘기를 했냐면 기본적으로 위탁을 2023년도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열우물 그쪽에 있는데 거기가 행정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받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그 부분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시에다 질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정예지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을 할 때에는 허가를 받고 쓰는 게 맞지 않나. 어디 나와 있든 안 나와 있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처음이라면서요, 감사를 한 게. 그전까지는 조금 안일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설득이 안 될 내용이에요. 센터장이 개인 카드로 화재보험료를 선납한 다음에 보조금이 교부된 후 센터장 개인 계좌로 화재보험료를 이체한 것, 이게 말이 되는가 싶고. 그리고 제가 다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다 비슷하니까. 그리고 보험을 이미 들어있는 보험하고 중복된 내용들이 있는 보험을 사설보험사에 가입을 해서 보조금으로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 기관에서 이렇게 하나요? 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 지금 이런 사실들도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예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얘기해보자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서. 어떤 얘기를 하실 게 있으신 건지.

현수

하현수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센터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도 1년에 네 번씩 점검은 나가고 그래요. 사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13년만인가 처음으로 나갔다가 위반사항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위원님은 굉장히 크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반적인 미흡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예지위원

과장님, 이것은 생각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진다고 하면 구민들의 대부분이 “뭐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것은 생각 차이가 아니에요. 이게 납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생과에서 점검을 자체적으로 나가셨다는데 이런 것을 모르셨다는 게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 센터가, 지금 이것 같아요. 술 마셨는데 운이 안 좋아서 음주운전에 걸렸다 그런 말씀 같이 들리거든요. 그전부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됐었던 것 같아요,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대범

허대범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리에서 답변 과정에서 약간 불편했던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특정감사라는 부분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나가는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엄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지적된 사항이 8가지, 9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서, 대신 사과라는 말을 저는 실제 현장에 있는데.

대범

허대범경제환경국장

특정감사가 처음 있는 감사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 또 민간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인하대 산학협력단에다 민간 주다 보니까 조금 공무원하고는 수준이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적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일단 알겠고요. 추후에 제가 의문 사항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