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미정 의원 발언
지현
최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복지건강국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시민 행복을 위해서 복지건강국 직원 일동은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2447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통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67억 47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상급여지원 11억 7500만 원 등을 증액계상한 반면에 자활근로 28억 6700만 원, 긴급복지 16억 원, 생계급여 110억 1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8906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640억 700만 원 대비 97억 5200만 원이 감액된 5542억 55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0억 5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생계급여 118억 8100만 원, 자활근로 30억 9000만 원, 긴급복지 18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8330억 2500만 원 대비 51억 9600만 원이 감액된 8278억 2900만 원으로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29억 14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24억 9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659억 3000만 원 대비 13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789억 7900만 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99억 2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상급여지원 16억 79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지원 팔천사백, 삼백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4억 40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7억 4100만 원,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19억 7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42억 7500만 원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42억 2500만 원으로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3억 3700만 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8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시립병원 공공의료장려금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48억 800만 원 대비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650억 500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관리비 1억 6600만 원, 치매안심센터운영 8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2억 6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4746억 1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5400만 원, 보장기간 부당이득금 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지원 80억 8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4종으로서 금번 변경계획안은 2023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등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입세출이 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도시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국고보조금 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조정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조 2447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1조 8906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안은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 증감액과 대체인력 지원 등 시 자체사업의 조정 등 불요불급한 예산액 정리, 예산액을 정리하여 결산대비 재원조정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신규사업은 총 3건, 3억 8700만 원이며 전부 국비 사업으로, 2건은 인건비 지원이며 남은 요실금치료비 지원 사업은 만 60세 이상 요실금진단자에게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 복지관, 보건소 등에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1차 공모에 서구로 확정된 5000만 원은 성립 전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2차 공모는 북구가 확정돼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될 예정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인 사업은 총 10건으로 집행잔액 감액과 집행시기 미도래 및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행률 0% 사업은 2건으로 먼저 장애친화검증기관 운영은 2023년 사업비로 시설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적합 판정을 득해야하나, 현재 보완 및 검토 등으로 지연되어 금년 12월쯤 승인 예정이므로 이후 바로 해당 병원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석면철거공사비 예산 3억 700만 원 중 현재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은 불용처리 할 예정입니다. 중증뇌병변장애인 지원 사업은 학령기 이후 성인 중증뇌병변장애인에게 돌봄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예산 7억 2600만 원 중 현재 4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12월까지 2000만 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며 남은 3억 원은 불용처리 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2개 사업의 집행잔액 4억 4200만 원은 재정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환복위 심의 시 삭감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원으로 전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사업은 금년 예산 247억 3600만 원 중 현재 76억 8900만 원을 집행되고 12월까지 105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나 123억 원은 사고이월처리하고 남은 19억 7000만 원은 추경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금년 예산 247억 3600만 원 중 현재 76억 8900만 원을 집행되고 12월까지 백오원을, 105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나 123억 원은 사고이월 처리되고 남은 19억 7000만 원은 추경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27%이며 내년 준공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국비 매칭 시비 미반영분인 109억 원은 확보하였으나 금번 감액되는 19억 7000만 원은 재확보되어야 차질 없이 내년 준공이 가능하므로 내년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 예산, 금년 예산은 전년도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65억 5000만 원이며 현재 32억 1900만 원이 집행되고 12월까지 33억 3100만 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나 시비 13, 3억, 3여억 원은 사고이월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 본예산 심의 시 환복위에서는 의료장비 구매가 상반기 집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에 추경예산 반영토록 본예산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의료, 의료장비 구매는 금년 10월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바 환경복지위원들의 예측이 정확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무리한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을 보면 총 13건 16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비를 증감해 가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정확한 통계와 수요 예측에 기반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의 전액 삭감 사업 현황을 보면 총 2건 5400만 원을 전액 감, 삭감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활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자활위원회의 자문 등 처리 안건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향후에는 자활위원회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은 지원 신청 의료기관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으나 내년에는 3개소가 설치할 예정이며 1개소당 2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의무화가 되었으므로 환자들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미설치 의료기관이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공고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향후 이러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15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서용규입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한 가지 체크 좀 하고요, 하게요. 지난번에 장애인친화도시 선포를 광주광역시에서 했고 친화도시선포 관련 예산은 1582억이다라고 장애인 쪽에서 알고 있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받기를 바랐었고 수일 내에 제출해 준다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장애인친화도시 관련 예산. 국장님 이 앞전에 답변하셨는데, 자료 오고 있는 중입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그게 아마 저희가 아직까지 제출 못해서 송구하고요. 아마 부서에서 취합 받는 데, 자치구 부서에서 취합 받는 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부서에서 지금 취합 중입니까? 그렇게 애초에…….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면 저희 장애친화도시 관련해서 5개년 계획 수립하는 것은 단년도 예산액이 아니라 5개년도 1580억에 대한 이야기고요.
용규
서용규위원
예.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각 부서별로 연계돼서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 돼야 돼서 현재 지금 취합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아니, 아니, 지금 취합은, 지금 취합은 늦은 것 같고…….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현…….
용규
서용규위원
애초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었을 걸로 되는데 그 자료를 보면 되는데 그건 없어요?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연, 연, 연차별로 계획이 되는 거라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은 바로 즉시 드릴 수 있으나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이렇게 부서별로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편성됐는지는 예산이 통과된 후에 저희가 취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취합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 금년 예산이 얼마였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세출예산은 2조 삼천, 한 칠백억 정도 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작년 말에, 작년 말에 2003년도 얘긴데, 작년 말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부에서는 항상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2024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어렵다, 집행부에 돈이 없다, 그래서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심정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라고 각 상임위에 호소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당시에 기획조정실장께서도 그렇게 발표를 또 하셨고 그렇게 살림이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감액분도 많고 그런 것 보니까 우리가 속았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복지건강국 감액분이 얼마입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13억 5200만 원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김경대 전문위원님.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이번 2회 추경안, 아, 1회 추경까지 전체 말씀하시는…….
용규
서용규위원
예, 전체.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데이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아니요. 나와, 나와 있잖아요. 얼마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직원을 향해) 감액은 13억 5200만 원 맞아요? 예. 평상시에 비해서 감액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아마 지금 재정 여건 때문에 우리 뭐, 수련시설이나 뭐 화장이나 그런 예산도 마찬가지고 공기를 봐서 당장 집행 못할 거라든가 내년 한 상반기나 집행 못 할 건 예산이 기편성됐더라도 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 감액하는 방향으로,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말에 했던 것, “마른 수건을 짜는, 내는 심정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 거기에 비해서는 감액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서 실망을 했다, 다른 예산 우리가 요청했을 때 마른 수건 핑계를 대고 예산 안 세워줘 놓고 이제 와서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다, 그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국장님, 그 점을 상기하시고 내년 예산에 혹시 당연히 불요불급성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아야 될 텐데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본질의 들어갈게요. 복지건강국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예상, 예산 집행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현재 본예, 본예산에 10억, 1회 추경에 3억 700만 원 돼가지고요. 현재 1억 6500정도 집행해서 한 54% 집행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54%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불용처리 예정액 있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1억 4200정도 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1억 4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예정이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내년 예산은 얼, 전부 반영된 겁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지금 장애인수련시설이 내년 말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시급히 추진하도록 확보했고요.
용규
서용규위원
예.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우선 그것 다음, 그거 수련시설 사업만 추진해 놓고 연차적으로 그다음 단계부터 청각언어장애라든지 기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불용처리 예산 1억 4000만 원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했습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안 했습니다. 안 올렸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삭감해야 옳지 않습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해서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용규
서용규위원
아, 우리 상임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사업 추진에는 저희가, 저희가 이제 혹시나 그런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염려돼서 저희가 삭감을 안 올렸는데 좀…….
용규
서용규위원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정회 시간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확보 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중증뇌병변장애인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도 중증뇌병변장애인 지원 사업 관련 예산집행률 60% 이하입니다. 금년도 예산 7억 2600만 원 중 현재 4억 600만 원이 집행되고 12월까지 2000만 원 추가 집행 예정이며 집행잔액 3억 원은 불용처리 예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영동
이영동여성가족국장
그 부분도 감액 예산안은 안 올렸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까?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
용규
서용규위원
복지건강국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입니다. 참고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중증뇌병변장애인 낮활동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에 주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증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별도의 낮활동지원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됐는데, 저희 2022년도에 저희 중증뇌병변 낮활동지원사업이 개소를 하고 그때 당시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9명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시설이 바뀌면서 중증뇌병변장애인만 별도로 돌보는 주간보호센터가 광산구에 생겼습니다. 또 그런 사유 플러스 저희가 저기 이용료가 주, 주간활동센터 같은 경우는 15만 원인데 저희 뇌병변은 2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인이 6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용인 모집도 어렵고 해서 운영기관에서 이용료를 15만 원으로 주간활동센터와 같이 맞춰달라라고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수긍을 해서 이용료도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추경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이제 이용료가 감하게 되면 혹시 이용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 과장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은?
지현
최지현위원장
(마이크 꺼짐) 더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 설명자료 12-1쪽 광주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자활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회 운영비로 270만 원 편성되었는데 미개최로 전액 삭감입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금년도 위원회 운영비로 270만 원 편성, 미개최 전액 삭감.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자활위원회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8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특별한 긴급 안건이 없어서 아마 개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뭐, 계획이라든지 그런 안건이 없더라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활 발, 자활사업 발전을 위해서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항, 그렇게,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내년에는 개최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산 편성이 이백칠십, 뭐 소액으로 본다면은 뭐 경시할 수 있겠으나 270이든 뭐 얼마든 간에 작은 예산도 일단은 경시할 수가 없고, 예산 편,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개최되고 전액 삭감되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복지건강국의 명예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이명노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이 지금 전액 반납을 하게 돼 있죠, 국장님?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이거 우리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관계과장을 향해) 산출근거요, 이 뒤에 있나요?
명노
이명노위원
예?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공공보건의료과장 배강숙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59페이지고요. 국비 3430만 원 그리고 시비 천, 1740만 원 해가지고 도합 5220만 원,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이게…….
명노
이명노위원
전액이죠. 예.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19년도에 소방시설법이 바뀌면서 병원급 이상 의, 의무 기관,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그리고 이제, 근데 저희 예산 지원 대상은 200병상 이하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200병상 이하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예산은 2개소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당초에 이거를 저희가 한 4차례 계속 권유를 했었고 하게끔 했는데 이게 병원 임대주하고 건물주하고 관계, 그다음에 환자 전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저희가 유예기간이 26년이거든요.
명노
이명노위원
예.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못했었고 내년에는 3개소가 설치를 할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그래서 26년까지는 저희가 소방과 연계해서 계속 지금 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지금 2개소가 5220만 원이라고 하셨죠?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예. 좀 전에 환복위 검토 의견, 검토보고를 보면 개소수당 지금 2900만 원으로…….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예산이…….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민간 게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그 속에, 민간, 민간 돈이 50%가 있기 때문에…….
명노
이명노위원
아, 그래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저희가 지원하는 돈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리고 내년에 3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이게, 이게 불용 처리됐다는 게 되게 좀 우려가 같이 좀 생길 만한 그런 거예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불용 처리됐다는 건 우리는 개소수를 충분히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예.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이제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일방적으로 실은 복지부에서 준 것도 있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그래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저희는 받으, 받았으니까 홍보를 한 네 차례 계속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 대상 병원은 명확하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예. 병원은 지금 저희가 총 170개소에서 완료가 148개 되고 22개소가 안 됐는데 전국 87%거든요. 전국은 지금 한 83%라 저희 광주도 이렇게 전국보다는 높지만, 하여튼 26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전체 몇 개소 중에 몇 개가 안 됐다고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170개 중에서 22개소요.
명노
이명노위원
22개소가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 의료기관인 거예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어,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거리 같은데, 전국적인 비율론 어떻다고 하셨죠, 방금?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저희가 87%.
명노
이명노위원
87%?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전국은 83%.
명노
이명노위원
아, 전국 비율에 비해서는 낮은 편, 아, 높은 편인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의료기관의 이런 화재방지…….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시스템은 100%로 맞춰져 있어야 될 텐데 의외네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이렇게 된 게 소방법이 뭐 최근에 바뀐 건가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1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19년도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그 전까지는 설치 의무가 없었던 거예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아…….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임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도 않고 또 환자를 다 전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서 유예기간을 22년에서 26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26년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돼서, 그럼 지금 뭐 당장 설치가 안 되더라도 법령 위반은 아닌 거네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럼 내년에 3개소로 좀 우리가 추산해 본 건 그 수요까지 다 파악해서 그런 거죠?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예, 예. 들어온걸…….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내년에 3개소로 한다 하더라도 19개소가 남잖아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 19개소들은 안 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역시 아까 말씀하신 건물주와의 관계나 아니면 환자 전원 문제로…….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지금 당장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뭐, 자부담으로 한 데들도 있습니다, 100%.
명노
이명노위원
자부담으로 한 곳도, 자부담으로 한 곳들은 완료 건으로 쳐야 되는 거잖아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그니까 이제 22개소에서 26년까지 안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곳이 내년에도 또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화재가 날 때 대비가 안 될 일 없게…….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조금 더 우리 시가 책임져서 잘 챙겨주세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소방이랑 매년 대안전점검을 해요.
명노
이명노위원
예.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의료기관 장성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명노
이명노위원
예.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소방이라든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의는요, 결식우려 노인 무료, 무료급식 지원사업인데요. 국장님, 이 사업, 일단 예산서의 34페이지고요. 산출근거 산, 산식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이게 40억 예산이 편성돼 있었죠, 기정 예산이?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이거 당초에 저희가 사천, 사업량이 4166명에서 이제 감이 되고 147명이 감이 됐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 그러니까 산출 산식이요, 산식. 인당 얼마입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4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
명노
이명노위원
인당 4000원이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예. 한 끼당.
명노
이명노위원
그 4000원으로 몇 끼요?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300…….
명노
이명노위원
마이,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관계 직원을 향해) 300이야?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김영화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좀 안 나는데 300인 정도가 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300인 정도.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300인…….
명노
이명노위원
300식이죠, 300식?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300식, 예.
명노
이명노위원
예, 예. 300식이고 인당 4000원.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1년에 300식이란 말씀이시죠?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예.
명노
이명노위원
단순 계산으로 가면 120만 원씩이네요, 인당?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럼 여기서 뭐 우리 시, 그다음 비율…….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 시비가 이제 80%…….
명노
이명노위원
80%, 예.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하고 구비가 20%를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다시 여기서, 예. 그러면 우리 시비로는 1년에 96만 원 정도씩 지금 지원을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4166명으로 나누면 96만 원이 나와요, 인당.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근데 지금 이게 정수로 딱 끊기는 예산이었잖아요, 40억으로. 기정 예산이요.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총사업비가 지금 48억 2200만 원이었죠.
명노
이명노위원
예.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중에 우리 시비가 지금 40억으로 예산이 딱 끊겼죠.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시비가 이제 38억 5800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건 이제 감액을 했을 때의 얘기죠, 오늘 이 추경이 통과가 됐을 때.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예. 본예산에 40억으로 섰습니다. 예.
명노
이명노위원
40억으로, 맞죠? 이게 정수로 끊겨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4166명으로 인원을 추산해서, 가늠이나 뭐 산정 기준을 마련해서 4166명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재정 여건이 이 정도 선이 맞으니까 여기에 40억 정도를 투입할 수 있겠다 싶어서 4166명 분의 급식을 지금 준비를 한 건지 하는 질의를 좀 드립니다.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이 지금 4166명은 지난 24년 8월에 이 무료 급식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각각 해서 됐고요. 지금 이제 이것을 쭉 지금까지 집행해 놓은 결과를 보니까 이거에 못, 못 미쳐서 4019명 정도로 나와서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직 남은 개월수들까지 감안 했을 때인 거죠?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근데 참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금액을 정했는데 40억으로 딱 끊기는 게 되게 희한하긴 하네요. 그래서 재정 여건에 맞춰서 인원을 우리가 이렇게 잡고 준비를 한 거라면 그럼 뭐 부족할 수 있는 분들에게 더 드리는 게 나으니까, 굳이 이걸 불용 처리하기보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럼 이 정도로 감액을 하더라도 뭐 결식우려…….
웃음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연말까지는, 예.
명노
이명노위원
노인분들께는 차질 없이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과 질의답변을 계속 주고받았던 내용이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산후조리원 관련된 내용, 혹시 국장님께서 좀 들으셨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광주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고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지금 7개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데 평균이 370에서 38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전국에서 2위입니다. 그리고 근 5년 동안 64.4%가 인상이 됐어요, 예, 그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아니면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지원책이,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이번 예산, 추경 예산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준비한 사업이나 마땅한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공공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넣을 수 있을까라는 검토 정돈 해봤지만 아직은 조금 거기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고 좀 중지가 모아지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한 게 있죠. 저소득층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200명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올해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9월까지 해서 거기에 수혜를 받으신 분이 지금 17명으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자, 지금은 어떻게,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예, 건강위생과장 임진석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건 정도에서, 스물몇 정도, 그렇게 많이는…….
명노
이명노위원
거의 그대로네요.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예, 그렇죠.
명노
이명노위원
9월에 17분에서 뭐 한 20분 정도. 어디 과 사업인가요, 지금 이거?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저희, 현재 저희 부서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자, 그러면 한 10% 정도의 집행률인 건데요. 남은 예산 반납이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산서 몇 페이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반영은 안 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반영 안 했다는 건 연말까지 그럼 나머지 90%인 180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요?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추가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서 좀 그렇게 좀 해볼려고…….
명노
이명노위원
아니요. 과장님, 홍보를 해도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산모의 그런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에 대한 뭐 금액적인 부담을 지원한다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 지금 11월 말입니다, 이제. 예. 그러면 11월 말, 12월 해가지고 나머지 180명을 할 수 있어서 지금 남기려는 거예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이게 아마 산후조리비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광주가 이제 한 7군데인데 5군데 보통 산후조리원으로 하면 이제 전국 대비해서 평균 내지 평균 이하 좀 그렇게 수준이 맞는데 이제 두, 2개소가 고급형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특화서비스를 자기네들이 제공하다 보니까…….
명노
이명노위원
그 평균을 올린 거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뭐 일주일에 뭐 300만 원 이상, 뭐 평균, 그 정도 나온다 하니 이제 이런 지원 단가에서도 내년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원 간, 지원, 지원 단가를 좀 현실에 맞게 조금, 다는 못하더라도 뭐 한 3, 30% 정도는 해준다든지 뭐 지원단가 조정이라든지 지금 현재 대상도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계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아마 지원 기준을 한 번,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국장님, 일단 질의를 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저, 저기…….
명노
이명노위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 굉장히 우리가 잘 검토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먼저 저소득층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한다고 한들 30% 지원을 해도 평균이 380만 원, 370만 원 이런 와중에 30% 보조를 받고도 과연 산후조리원을 진짜로 저소득층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이용을 할려고 하실까요? 그냥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시죠. 공공산후조리원은 150만 원이에요. 그런 정도로 보조가 된다면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면서 그 정도 보조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 하고 이용을 하실 수 있겠죠. 먼저 대상자가 저소득층, 저소득층으로 국한이 돼 있으니까. 아니면 장애인 부부나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일단 그거 한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쭙잖은 그런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가는 시장의 인플레이션만 만들 거예요, 아마. 근래 우리 광주에서 펼친 출산장려정책들 중에 지원책들을 사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출생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지출들의 시장 인플레이션이 바로 생기거든요, 그게 맘카페나 이런 데에 삽시간에 퍼지고. 그걸 유발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공공의 영역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면은 설계를 보다 더 좀 전략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추경, 2차 추경 심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 반납액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저기, 이제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연말까지 집행이 사실은 어려워서 한 10%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남겨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예산을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자치구로 교부를 해버려가지고 예산 부서하다 보니 이게 그러면 이게 다시 그것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그렇게 2회 추경 때 반영을 못 했고 이제 이후로는 저희가 면밀하게 해서 그런 것 실제로 보면서 향후에 그렇게 교부를 한다,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 계획을 수립해, 계, 계, 집행할 때 차, 좀 이렇게 면,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자, 지금 답변 말씀을 이제, 이제 답변을 제대로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정리해 보면 설계 오류로 우리가 잘못 추산한 그런 인원에 대한 지원금을 이미 자치구로 교부를 해버렸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회수가 안 되고 그래서 당연히 불용처리, 반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예.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예, 현재…….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잘못된 거 맞죠?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예. 현재는 그거는 저희가 좀…….
명노
이명노위원
추계도 잘못했는데, 추산도 잘못했는데 그 예산을 이미 무슨 기준으로 자치구에 분배를 했을까…….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명노
이명노위원
5개 구로 5분의 1로 나눈 거예요, 1억을?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예. 아무래도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당초 생각을…….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잠깐만요.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당초 생각할 때는…….
명노
이명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제가 이제 그 부분까지는 이제 제가…….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5개구에 2000만 원씩 정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이제…….
명노
이명노위원
인구수 분포가 다른데요.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이제 다시 봐보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저희가 이제…….
명노
이명노위원
아, 별도가 아니라 이 회의장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 회의, 그 논의를 하라고 있는 회의가 오늘 회의인데. 몇 개 구에 어떻게 나눴습니까?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저희가…….
명노
이명노위원
정회 중에 알려주세요.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예. 정회중에.
명노
이명노위원
정회 중에 파악해서…….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그거는 바로 알려, 의원님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
명노
이명노위원
다시 회의 속개할 때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정회 중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거 잘못된 거 맞죠? 예. 우리 실수한 거 맞죠, 이거?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당초에 이제 저희가요, 이게 한 200명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대상 저소득층이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계획을 할 때 좀 더 많은 인원을 저희가 했었었지만 저희 예산 형편상 좀 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200명 정도는 이렇게 연말, 금년에, 4월부터 추진을 했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명노
이명노위원
그랬죠, 예.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저희 생각과는 달리 현재 그 대상에 대한 그 지원액이 좀 변수라든가 이런, 미흡해서 저희가 이제 미리 교부해 버렸던 것이 좀 이렇게 저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쉽지만 그럴 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늠한 게 100% 맞겠습니까? 그건 그대로 그냥 딱 지적되고 그 이후에 예산 편성할 때 잘 검토해서 그만큼 편성하면 되겠죠? 근데 말씀하신 답변이 확인을 하시고 진짜로 맞는 답변을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자치구로 선교부를 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회수가 안 된다는 건 지금 복지건강국의 다른 지원 사업들까지도 다 검토를 해봐야될 소지가 있어 보이게끔 답변을 해주신 거거든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저희가 특히 이제 저소득층으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출, 출생을 한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추계한다는 게 정확히,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방금 의원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뭐 이렇게 하면 생각, 저는 됩니다. 배분계획을 정확히 한번 제가 봐보고 한번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좀 제가 송구하고요. 일단 배분 기준이 뭐 저소득층이니까 그래서 뭐 자치구별로, 뭐 기초수급자 기준으로 한다든지 정확한 출생 추계는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이제 보통,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사업 시행한 게 보통 분기별로 사업을, 사업비를 교부하거든요, 자치구에.
명노
이명노위원
예.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그니까 거의 뭐 당연히 이제 시에서 교부할 때는 이 사업이 자치구에서 당연히 소요량이 다 이렇게 집행이 될 줄 알고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교부를 하고…….
명노
이명노위원
분기별 교부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니까요. 9월에 17건이었다니까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치구에 교부를 했는데 그 당해연도 회계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교부를 이미 해버려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사례처럼 회수도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회수가 안 된 건 아닙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을 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정산을 하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정산을 하면 그거에 해서 이제 다 반납을 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다 반납을 하고, 예.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사업, 예, 그 재정 절차는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정리추경 예산서에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감액이 이제 안 올라왔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사실은 자치구에서도 앞으로 자치구 지원 50만 원 신청한 거 정확히 자치구도 아마 몇 건이 들어온지 정확히는 현재는 파악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명노
이명노위원
자치구도…….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일률적으로 저희가 삭감을 하기는…….
명노
이명노위원
파악이 어려울 거라고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신청이 일단 들어와야 되니까.
명노
이명노위원
예.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니까 신청이 들어왔으면 자치구는 파악은 돼 있겠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신청 안 들…….
명노
이명노위원
우리 시가 그걸, 예, 파악…….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안 들어온 부분도 있으니까, 연말까지 봐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그 부분은 이따가 정회했을 때 조금 더 자료를 보고 다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간단하게 이명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산후조리 관련된 지원 사업, 실은 지난 행감 때 박미정 의원님께서 예산집행률에 대한 내역을 요청해서 자료로 받았습니다, 제출해 줘서. 거기 보니까 그 관련 예산은 100% 예산집행률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가국의 행감 자료에 보니 거기 아까 이명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0%가 채 안 됐습니다, 예산, 그 집행 내, 실제 사례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제 아마도 자치구로 교부를 하니까 우리 시 본청 입장에서는 예산집행률이 100% 되지만 실제 예산집행률은 굉장히 미비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다 불용될 예산인데 아마 내년에 이제 정산 끝난 다음에 이제 세입으로는 잡히겠죠. 근데 사실상 불용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출산 추계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제 임신하면 9개월 정도 후에 출생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충분히 조사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래서 이게 예측이 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명노 위원이 중요하게 이제 지적하셨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등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이 비용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니까 이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의 어떤 규모인 거냐에서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자치구가 이제 이런 내용은 더 잘할 수 있겠죠, 자치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자치구하고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도움이 되도록 할려고 하는 거고 출산을 장려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도중에 평가도 하지 않고, 아니면 검토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게 그것을 지금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좀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지금 정회 시간에 좀 자료를 다시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걸로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예산을 수립을 하고 또 집행하고 또 아니면 이 조정하는 과정에 굉장히 이게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된 부분이어서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제가 좀 확인차 해, 좀 이렇게 질문드렸고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은
정다은위원
정다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1페이지입니다.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사업인데요. 국장님!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세입 중복 계산으로 인한 감액이라고 설명 주셨습니다. 저희 세수 상황이 심각했는데 세입이 중복계상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우선 이렇게 중요한 착오로 52억이라는 돈이 두 번이나 잡혀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이라든가 회계 그런 조금 연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억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그 부분이 몇 년간 온 금액이 52억인데 그것을 당초 전년도에 세입을 잡았는데 또 반납할 때 같이 잡았는 줄 알고 잡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더욱더 업무연찬 예산 분야라든가 그런 부분 규정 미숙지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찬을 더 강화하도록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세입이 52억이나 빵구가 났는데, 결함이 생겼는데 이 세입을 근거로 해서 세출을 잡으셨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제가 추가로 고령사회정책과장 김영화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년도에 문체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제 20년부터 23년까지 국비가 4개년도에 걸쳐서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된 국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라든지 도시 건축계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각종 용역 사업들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이미 지출을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23년도에 이게 너무 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액이 너무 많이 돼서 저희가 이제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부분을 반납을 하기로 포기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52억을 24년도 1월달에 시비를 세워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를 세워서 반납을 할 때는 사실 세입을 안 잡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세입을 잡지 않아야 했는데 24년도 본예산을 할 때 그거를 저희 부서에 세입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어쨌든 중복 계상된 것을 팀장님도 과장님도 국장님도 모두 놓치신 상황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35쪽,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부 감액하시네요? 2천만 원을. 그러시죠?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이게, 이거는 노인의료통합,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16억 1750만 원입니다, 지금 1차 추경까지 해서요. 그중에 일반 운영비로 썼던 사무관리비가 지금 2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국가에서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를 원래 노인의료 돌봄 요양 이런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자치단체 컨설팅하고 사업 홍보하겠다, 이 명목으로 세워뒀던 돈인데 이 돈을 모두 정리를 하시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컨설팅과 사업 홍보는 안 하시는 건가요?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실제로 컨설팅하고 홍보 같은 경우는 못한다고 보고 기존에 지금 이걸 서구,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리고 이제 광산……. 서구하고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구에서 현재 나머지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확인하셨어요? 구에서 하고 있는 걸.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아니, 이제 홍보안 하고 이 수당 지금 이제 자문수당하고 홍보물 제작비하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잡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출을 못하는 거죠.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데 그럼 이 일은 어떤 돈으로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어떻게 되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이 사업을 그러니까 홍보와…….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 일, 그리고 이 시범 사업 자문이라는 게 컨설팅이라면서요?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홍보와 컨설팅은.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자치구에서도요?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예.
다은
정다은위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당초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이었나요? 컨설팅과 홍보는.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컨설팅이라든지 홍보 분야는 이제 전년도에도 계속 있었던 운영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좀 어느 정도 됐었고 그래서 물론 홍보나, 홍보 부분은 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일단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지방비를 같이 감액을 시킨 건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자료에도 이제 써져 있고. 컨설팅, 컨설팅은 그러면 당초에 필요가 없었나요? 홍보는 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말씀 주셨고 자체 기초 지자체 컨설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컨설팅은 그만해도 되는 건가요?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그니까 전년도에도 보니까 이게 컨설팅비가 600을 지금 전년도, 23년도 결산에 따라서 600을, 600만 원을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컨설팅이,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컨설팅 수요는 많지 않았고 홍보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국비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그런 사정들 반영해서 내년 예산도 책정하셨나요? 내년에도 똑같이.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이미 제출하신 것을 여쭤본 겁니다.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근데 이제 제가 모든 예산을 다 외울 수는 없어서.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니까 액수를 말씀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요,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 본예산을 신청하셨냐고 여쭤본 겁니다.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아마 국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한 대로 반영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본예산 때 보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탈시설 자립 지원 주거 사업입니다. 4900만 원을 감액하시면서 변경 사유가 체험홈 운영기관 1개소가 감소했다라고 쓰셨는데요. 총 9개소, 자립생활시설은 9개소.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미선입니다. 제가.
다은
정다은위원
체험홈 운영기관 총 몇 개입니까?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작년까지 10개소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10개소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 9개소만 지원이 되고 1개소는 미지원 시설로 일단 보류로 남겨두었었는데요. 올해부터 3년간 운영 기간을 다시 공모를 하게 됐고 지난 연말에 저희가 공모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9개소만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응모 자체가 9개소만 이루어져서 9개소만 운영을 하다 보니 일단은 1개소 분량이 남게 됐고요. 체험홈은 저희하고 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1개소씩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별도로 또 자립생활지원센터별로 자체 주택을 별도로 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근데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왜 신청을 안 할까요?
미선
남미선장애인복지과장
미지원 기관이 약간 작년에 약간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좀 있기도 했고 개인적 본인들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응모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제 질의가 끝나면 맛있는 점심시간이 돌아옵니다. 체하지 않게 즐겁게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통합돌봄 관련해서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에서 통합 돌봄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복지건강국 전체 직원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고생과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맞물려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비록 제가 대표 발의를 하긴 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최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명노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서용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주셔서 정말 함께 지키고 서로 빛나는 통합돌봄이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그런 노력의 결과가 우리 의회도 함께 빛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거듭 고맙습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국장님, 그 많은 일들도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공직생활 올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복지 관련 업무를 얼마나 보셨습니까?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복지국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한 것 같고요. 옛날 여성국에서 청소년 업무도 한 1년 반, 한 2년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많이 복지가 좋아진 것 같아요? 구 행정과 시 행정 이렇게 같이 해보면서 광주 복지가 어디까지 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의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지 행정의 입장에서는 어떨까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경험이 있으신 국장님한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도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다다익선이 좋겠지만 재정적인 어려운 한계도 있고, 또 유럽이나 선진국을 보면 복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가 그것이 결국은 반비례적인 관계로 해서 또 다음에 또 이걸 줄이고 그런 현상도 선진국도 있어서 이걸 과연 복지 분야를 사각지대도 많은데 어느 분야까지 또 행정이 이렇게 감싸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참 어려운 것 같고, 또 제일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재원의 한계 또 아무리 또 우리 행정이나 기타 단체나 법인에서 복지사각지대나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이렇게 아예 소통을 않고 이렇게 단절해버리면 또 그런 분들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럼 복지건강국장님으로서 2024년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하고 승인을 하고 나서 우리 집행했던 내역을 460 몇 가지 사업을 다 가져오셨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26개 사업이고 이 사업을 우리 전체 직원의 n분의 1로 나누면 한 분당 지금 몇 꼭지 사업들을 가지고 계시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저희가 여비나 사무관리비, 일상적인 그런 건 좀 누락, 빠진, 제외하고 한 거라.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그런 건 90, 집행률은 9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저희가 한 560개 정도 항목이 됩니다, 사업이. 그래서 평균 현재, 현재까지 94% 정도가 예산 집행한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예. 아니, 그런데 한 직원 분당 가지고 있는 사업 꼭지가 몇 꼭지 정도 돼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저희가 한 100여 명, 100여 분 정도 되는데요. 이걸로 나누면 한 4건 되지만 이거 외에도 이렇게 가지치기로 많기 때문에.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아요. 지원기관도 많고 현장 점검해야 될 현장들도 많고, 또 여기는 예산을 집행하고 돈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 중심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5회차죠. 지금 5회차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시의 사회직도 많지 않습니다. 비율로 보면 전국 특·광역시 비율 중에 사회직이 좀 낮은 편이고요. 또 행정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데 업무 로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전체 사업 중에 우리가 좀 다른 실·국한테도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혁신다운 혁신을 정책적 선택과 집중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복지건강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 같은 사업은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도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노인 의료통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국비하고 상관성이 매우 높은, 그리고 복지건강국에 해산하는 특징은 국·시비 때로는 구비까지 매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내려준다고 해도 우리하고 맞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현실에서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거부, 물론 지자체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거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여파가 닥치기 때문에 아마 거부하기 힘들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복지건강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이렇게 반환, 국비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미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실무자들이 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후배들한테 잘 인수인계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좀 그러면 순서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돌봄정책과장님.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주신 자료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대체인력 지원 여기를 증액해 오셨어요. 그런데 시비 100%로 해 오셨는데 과장님, 이거 대체 인력에 대한 현장 요구는 굉장히 높잖아요.
선영
최선영돌봄정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실제로 대체 인력을 써보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등’ 이렇게 했는데 그 현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실제로 현장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증액을 해오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 12월까지 다 집행 가능하시겠어요?
선영
최선영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최선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체 인력이 이번에 처우개선 3기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이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2003년도 예산이 33억 3300……. 아니, 아니, 3억 32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본예산에 2억 원이 섰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3년에 비해서 24년 예산이 좀 적게 수립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3기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휴가 자체가 가족 돌봄도 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장기 근속 휴가도 확대를 했거든요. 유급 병가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수요는 많을 걸로 보고요. 지금 현재 월별 집행액을 보면 8천, 9천이 돼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집행률로 보면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미리 집행한 것도 있어요? 미리 먼저 대체 인력을 지원한 것도 있어요. 나중에 드리겠다 하고.
선영
최선영돌봄정책과장
아니, 월별로 지금 저희가 추계를 했었는데 그 추계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복지현장을 만나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가장 수요가 많은 게 사실은 대체 인력이거든요. 그에 반면해서 대체 인력이 제대로 훈련과 교육을 받아서 왔으면 좋겠다. 대체 인력 또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런 요구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족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돌봄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제일 요구사항이 많은 게 대체 인력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성스럽게 해서 그분들이 시민들에 서비스를 펼치는 데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우리 돌봄정책과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영
최선영돌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고령사회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령사회정책과 가장 인구학적으로 보면 가장 민원인 수가 많은 곳이죠. 어르신 인구 그와 관련된 요양보호사, 가족 이런 부분들로 보자면.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겹치지 않게, 우리 존경하는 정다은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저도 한번 더 체크를 하고 다음 본예산 때 참조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정다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한 노인 의료 통합돌봄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사업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시범 사업 자문수당 이 부분을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없나요?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또 하나, 자치구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치구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나요?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이제 자치구 예산 부분은 저희가 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세입 32-1페이지를 보시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600만 원을 지금 세입으로 이제 반환을 하겠다라고 세입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잡았어요.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23년의에 컨설팅비 전액이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에도 컨설팅비가 예산에 반영이 있었지만 자치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근데 실제로 지난번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 결과물이랑 사업 조서 내지는 사업 평가서를 보니 각 기관의 컨설팅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고 만족도도 매우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현장하고 일치되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실제로 제가 관심 있게 사회복지 현장 돌아다녀보면 제일 절실한 게 사실은 경영 컨설팅이거든요. 복지를 전공하신 분들이 경영 마인드는 별로 없어요. 회계마인드라든가 회계 실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의원님의 지적대로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예산을 잘 활용을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먼저 뭔가 걸림돌이 있었든지 아니면 그러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던지 현장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접수를 어떻게 받으세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홍보물 지원을 위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접수나 전달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일단 이 예산은, 그러니까 이 컨설팅 사업 같은 경우는 23년도부터 25년까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3년도……. 25년도 예산에는 일단 컨설팅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요, 컨설팅비를 ‘그러면 각 기관별로 얼마나 지출하지?’ 하고 내가 그것까지 들여다봤는데 평균 30만 원, 좀 많으면 60만 원 1회당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 현장 가보시면 회계 실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그 부분, 그다음에 또 경영 마인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의 컨설팅은 굉장히 요구 사항도 높고 또 받고 나면 만족도도 높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 예산을 상정했다고 하고 그러시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서 정말 현장에 필요한 예산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과 과장님 나와주실래요? 주신 자료 58-1, 59 이렇게 보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한 사업이 지금 올라왔어요. 여기 기독교병원, 서광병원, 첨단병원, KS병원이네요. 여기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됐나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네 군데?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체 몇 분이나 돼요? 우리가 지원해야 할 금액에서, 이 병원에.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4개 병원에 9명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9명?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분들 의사 선생님이세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의사 선생님도 있고 보조 인력도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 그러면.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저희는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당 추가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어떤 방식인가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의정 사태 이후로 발생된 거고 그래서 9월부터 채용된 사람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채용이 새로 된 분들이세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그런 분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될까요? 4군데 9분이시면.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아니, 그게 최소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맥시멈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요? 9분?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50%까지만, 국비에서.
미정
박미정위원
50, 국비.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와 현장의 현업 적응도?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 보셨나요?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 시가 지금 아직 응급의료로 문제가 특별히 수면 위에 올라온 건 없는 걸 보면 아마 약간의 충족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우리 공공의료원과 관련해서 노력은 열심히 했으나 책정된 예산도 없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보이지 않는 노력이 전혀 시민들에게 호소되지 않았어요. 그랬죠?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이제 예타도 통과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또 그전에 우리가 용역했던 내용들도 이제 향후를 좀 보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2024년에 복지건강국과 우리 지역의 현안 중의 하나는 사실은 시립요양병원, 시립병원에 준하는 이 의료기관의 문제를 열심히 대응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못 맞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진단이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본예산 때 지적했던 것처럼 중앙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투트랙으로 가자, 이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준비하고 계시죠?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얼마 남지 않는 본예산 심의 때 이제 더 이상 시민들에게 타당성 내지는 중앙에서 어쩐다 이 부분은 명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료체계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라고 하는 지향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숙
배강숙공공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진석 과장님! 저는 세출 중심으로 자료 보겠습니다. 69-1, 70.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이게 지금 복지부,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 반영 그렇게 했는데 위기개입팀 인력을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6개월 전에 채용을 했나요?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건강위생과장 임진석입니다. 금년도 1월달에 복지부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기개입팀 신규 인력으로 2명을 이제 냈습니다. 기존에 이제 12명에서 14명으로 늘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반영돼서.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 채용됐어요?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지금 이분들이, 지금 제가…….
미정
박미정위원
2명분에 대한 6개월 인건비라고 올라왔어요.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6개월, 예.
미정
박미정위원
채용된 시점이 언제예요?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금년도 10월에 채용이 됐다고…….
미정
박미정위원
10월?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10월, 10월, 11월, 12월, 10월에 채용됐는데 6개월분 올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점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 변경 내시는 4월달에 있었네요?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예, 이제 내려오기는.
미정
박미정위원
공모를 적시에 냈는데 사람이 안 온 겁니까? 어쩐 겁니까? 그렇게, 이렇게 늦게 채용이 되고 인건비 상정이 뭐, 그러면 1회 추경 때라도 왔어야 되는데.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이제 저희 내부적인 것 같은데요. 저희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추경 예산 반영을 확보 시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이게 채용하는 시기가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뭐, 적어도 4월에 반영될 수 있게끔 변경 내시가 4월에 올라왔으면 6개월분 지금 했으면 6월달에라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10월에 채용한 이유가 뭔지 저는 그걸 예산실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하면 제가 설득이 잘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혹시 하실 얘기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예산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요실금 치료비 지원해서 지금 이것 시범기간이죠? 국가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국시비 매칭 50대 50이잖아요.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국비 50% 하고요, 저희 저희가 이제 구에 공모, 복지부 공모할 때 저희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저희 시 예산 때문에 감안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1차에는 서구가 했고요. 2차 때는 북구가 지원에 참여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게 제 나이 들어갈수록 배뇨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일반적인 병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할 정도로 그렇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냥 ‘요실금 치료비’ 이렇게 이름 네이밍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배뇨 치료비’ 이런 게 아니라. 요실금 하면은 특정 성만 가게 되잖아요.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현재는 이제 복지부가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지부 사업 자체가 요실금이 이제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범위를 했을 때는 이렇게 남성의 전립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긴 하겠지만 현재 일차적으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금 우선해서 요실금 부분에, 여성 요실금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시범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해서 저희도 지금 그에 따라서 지금 광역시권에서는 특·광역시에서는 저희만 지금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저희가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2개 구가 참여해서 지금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저 개인적인 경험에 네 분의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세 분 같은 경우는 오랜 병원생활하시면서 생을 달리하셨는데요. 배뇨와 관련해서 자기의 수치심, 자존감과 연결된 부분이더라고요. 늦게라도 이렇게 요실금부터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시범 사업이 좋은 결과를 내서 전체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다녀보면 최고의 요양보호사는 배뇨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요양보호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현실을 적극 반영을 해서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이 자기 자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한 인간으로서 존중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중앙에 좀 제안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세요?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아니, 없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는, 들어가십시오.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2시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전 질의는 저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체하지 않고 또 오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예, 박미정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 제가 잠깐 비공개 시간에 요청했던 자료 올려면 아직 멀었나요, 국장님?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아니요. 조금, 잠시 한 30분 정도 주면 바로 가져올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령사회정책과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지난번 2023년도에 본예산 때랑 같이 안 계셨나요? 예. 아, 그때 그, 예, 그랬었죠. 정년, 정년하셨죠,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그때 과장님이 김수지 과장님인가?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수지 과장님이요.
미정
박미정위원
아, 손수지 과장님.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예.
미정
박미정위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도 하고 이래가지고 1기 기본계획과 2기 기본계획 다 점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답을 1기 기본계획에 플러스 2기 기본계획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뭐 일회성 행사 관련해서 얘기들이 됐다가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늦게라도 생겼으니 거기에 좀 재량권을 주자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조목조목 안 하고 이렇게 통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세울 때는 장기요양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통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센터에 내려가면은 센터에서는 각각의 이제 세세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서 여기와 관련돼서, 복지 관련돼서는 이제 아무래도 대면의 관계 서비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진이 어느 때 보다 많고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힐링과 관련된 몸건강 마음건강, 교육과 상담 뭐 힐링 프로그램들을 해라하고 했는데 이게 좀 돈이 남았어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회복지 현장은 정말 몇십만 원 갖고도 간절할 때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좀 살려서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쩔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뭐 계수조정은 뭐 우리 의회하고 같이 저희가 상, 그, 뭐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예의상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에 대한 존중감으로 여쭤보는 거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도 별도로 얘기 주실 수 있으면 좀 이따가 우리 간담회 때 전화 주, 아니, 주시면 되고요.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예.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임진석 과장님, 나오시지는 말고요. 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내용이 언제 가능한가요? (자료 전달)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비용이면 여기에 올리신 금액대로 지금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과장님?
진석
임진석건강위생과장
(마이크 꺼짐)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추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35쪽입니다, 재무활동. 2022년도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이게 정부, 중앙정부 차입금에 따른 이자인 거죠?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과장님, 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먼저 보니까 5년 거치에 10년 균, 균분 상환해서 3.525%로 해서 했는데 혹시 어찌 됐든 이게 이제 감액이 된 부분은 이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줄어서 결과로 보면은 다행이긴 한데 조금 배경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 제가 또 여쭤보냐면 또 23년도에도 지금 이거 서부권노인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가, 이 예산이 우리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때 보니까 2년 거치에 8년 균등, 균분 상환해서 5.5%예요. 금리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경우는 금리가 높은 거는 빨리 갚고 그다음에 금리가 낮은 곳으로, 일명 뭐 갈아타기 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가, 일단 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상환 집행잔액으로 돼 있으니까, 집행잔액 그러면 이자상환에 대한 것 다 하고 남은, 남은 거라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일단 이제 이 22년도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22년도에 아마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한 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이게 이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율을, 그니까 몇 %라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결산 시점에 보니까 이 당초 예상보다 이율이 더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금, 그니까 이자 상환액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이번에 감을 380만 원 하는 것이고…….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예산안 수립할 때 그때 금리하고 또 올해의 금리가 지금 변경이 생겼다는 건가요, 적용 금리가?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아마도 그 금리 차이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환부분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채 관리는 이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환이 필요할 때는 예산실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협조요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실에도 확인을 해, 물론 해보긴 할 건데 일단 여기 담당 부서에서 여기 지금 계속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고 금리가 좀 높은 부분이 있어요. 좀 차이가 커서 그래서 이 금리로 보면은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재정의 조금 더 우리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이게 좀 잘 전환이 되고 있는 건지, 일단 우리 복지건강국 우리 해당 상임위 건의 또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좀 확인차 전화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세부내역은 지금 아직 모르신다는 거죠?
영화
김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이제 몇 %에서 몇 %로 다운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거나 차환을 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소관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확인 차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 하는데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 1억 4000만 원, 중증뇌병변장애인 지원 3억 원으로 2건에 총 4억 4000만 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5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는 2024년 10월 18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검토를 거쳐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은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시에 시행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정다은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2조제3항 중 “2029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정다은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다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정다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기금의 특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존속기한을 좀 연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수정안에 대한 다시 변경하실 의견, 의견 있으십니까?
다은
정다은위원
예. 수정동의안을 발언한 정다은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시기 위해서 한번 기금운용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기금을 운용하시면서 개선책을 찾아주시면 그 이후에 연장 여부를 다시 함께 상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예.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다은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재)광주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5.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5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동의안은 2024년 10월 18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검토를 거쳐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위원회 시에 시행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 광, 광주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원 기금존속기한, 기금목적 명시 등 계획 재, 계획을 재수립하고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 변경 시 의회 보고 규정 마련을 부대조건으로 담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준하는 정산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담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 이명노·최지현·정다은·서용규·임미란·신수정 의원 발의)
15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미정, 이명노, 최지현, 정다은, 서용규, 임미란, 신수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등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종사자 복지를 증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8조제8호 장기요양요원을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종사자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노인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손옥수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원안 동의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손옥수복지건강국장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위탁기관이 25년 3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적 사무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정책 연구, 실태조사, 교육 훈련 등의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보료, 보건의료지원단은 2020년 설치돼 2회 연속 위탁하여 5년이 경과해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한 경우이나 수탁자를 변경하여 새로운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수탁 기간은 2년 9개월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보건의료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정책기술차,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필수의료 등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해 의학전문지식 및 현장 네트워크 등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안 확정 전 회기에 제출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금번 회기에 본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 편성, 편성안이 동시에 제출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특별회계)
15시 38분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세입 추계 후에 최종 증감액분만을 반영하였으며, 각 사업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고 원수구입비, 관말수 등 방수요금, 긴급 누수복구 및 시설물 정비, 수계기금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362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71억 9천만 원 대비 0.7%인 9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반영 내역은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사용료 수익 8억 1500만 원, 불용품 매각 수입 1억 3천만 원, (구)송정취수장 회계관 유상이관 대금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3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주암호 원수구입비 14억 3700만 원, 관말수 등 방수 요금 3억 8100만 원, 23년도 수계기금 등 반환금 1억 2800만 원, 긴급 누수복구 및 시설물 정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4억 원, 원인자부담 환급금 7억 5200만원, 원격검침 시스템 및 단말기 유지보수 1억 6800만 원, 신설급수공사 6억 원, 예비비 3억 6100만 원 등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 8억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고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362억 6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금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23년도 가뭄으로 인한 사용료 수입 감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과 금년 12월부터 인상되는 상수도 요금 인상분 반영 등 필수적인 추가 소요 예산을 증감액 편성하였으며, 결산에 대비하여 사업비 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적정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 집행률 50% 이하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25건 47억 5100만 원으로 대부분 집행 시기 미도래 또는 다음연도 이월 승인을 얻어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은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승소 및 기일 변경 등으로 원인자 부담 과오납 환급이 발생되지 않아 7억 5200만 원 감액하고, 신설급수공사는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수도시설 신규 신청이 감소하여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빛그린산단 정수구입비는 국가산업단지 내 지하수 사용량 확대 등으로 실제 급수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배수지 운영 관리 주체인 함평군에 납부할 정수구입비 집행 전망은 57%로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집행률 0% 사업이 6건이나 있는 바,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진행 속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알맞은 규모의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여 과다한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의 감액, 이월, 불용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4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을 보며 총 12건, 2억 2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주로 집행 잔액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원격 검침 시스템 및 단말기 유지보수는 원격 검침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관제 프로그램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3억 2200만 원 중 1억 470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남은 52%인 1억 6800만 원은 감액하는 것입니다. 교체용 수도계량기 및 봉인 구매는 수도계량기의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 동북수도사업소와 통합 관리하여 기존 동북수도사업소의 보유 수량 사용으로 구매 수량 감소에 따른 1억 4천만 원과 낙찰 차액 9천만 원이 발생하여 37%인 총 2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여비, 교육 훈련비, 정도검사 지급 수수료 등의 집행률은 49%에서 68%에 달하는 집행 잔액이 발생돼 감액 처리합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전액 삭감 사업은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 해외연수 교육 1800만 원으로 현안 업무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해외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용규입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용규
서용규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수도 요금 등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저는 그 질문은 생략하고 제가 준비한 질문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 집행률 0%, 제로인 사업 관련 질문합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 집행률 50% 이하 사업도 25건이나 되고 집행률 제로인 사업이 6건 포함해서 10% 이하 사업건도 11건이나 발생되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큰 틀에서는 이게 0% 되고 이런 것들은 아직 준공 기한이 이게 자료 제출 시점은 9월달이고 지금 11월이고 연말까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0%, 준공이 연말에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또 몇 가지는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내년으로 넘어간 부분들이 있고, 총괄적으로는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말씀드리면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 같은 거는 그게 2억 9600인데 원래 예산이, 이게 0%로 그때 자료 낼 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24년 12월에 용역을 준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복댐 정밀안전진단도 이건 25년 3월에 용역 준공 기한이 되기 때문에 그때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0%로 표현된 것이, 표현이 된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집행률 0%인 사업이 6건 맞습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10% 이하 건도 11건 맞죠? 50% 이하 사업이 25건 되고 0%도 6건, 10% 이하도 11건, 그 발생 사유를 듣고자 했는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6건 중에서 동복댐 정밀안전진단 사업의 용역비 5억 4800만 원으로 여기는 왜 집행률이 0%인지, 그리고 사고이월이 4억 681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용역기간은 24년 6월부, 용역기간이 당초 용역기간이 24년 6월부터 25년 3월까지 이렇게 이제 회계연도를 걸쳐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3월에 용역이 준공이 되니까 그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0%라는 뜻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25년 3월 되면 100% 됩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제수밸브 점검 정비용역 사업비도 8억으로 현재 집행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개량 이월액이 4억으로 표기돼 있는데 발생 사유와 금년도 집행 현황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거는 예산 8억 중에서 11월 말 정도에 저희들이 1차 한 2억 6천 정도, 그러니까 32% 정도 되는 것을 집행하게 될 겁니다. 그때 부분적으로 지금 제수밸브가 여러 가지 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 그때까지 집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못하게 된, 연도를 이월해서 건설개량 이월을 이제 이게 나머지 4억 정도가 이 부분을 내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만 봤을 때는 한 32% 정도 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올해는 얼마라고, 30?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32% 정도, 예.
용규
서용규위원
예, 도·송수관로 긴급 복구 사업은 예산 집행률 이것도 50% 이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천으로 12월까지 1억 3천이 집행 예정입니다. 추경에는 얼마 정도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도수관로 긴급 복구 사업 예산 집행률 50% 이하 총 사업비 1억 5천 12월까지 1억 3천 추경에는 나머지가 삭감돼야 되는데 삭감 요구했습니까? 파악 안 됩니까?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기술부장 박준열입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 복구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긴급 복구 사항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집행률이 낮지만 불용을 못하고 삭감을 못하고 연말까지 예산 추계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도·송수관로 긴급 복구는 겨울철에 결빙 현상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좀 더 발생 빈도가 높습니까?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아무래도 이제 동결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동파라든가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용규
서용규위원
동파 대비한다고 해도 조금 집행률이 낮다고 보는데 예산이 잘 쓰이고 최초에 잘 책정되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점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력운영비 감액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자료 42, 43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회 추경에 인력운영비 4억 2630, 4억 2663만 8천 원, 4억 2663만 8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매년 과다 발생하고 있어서 면밀한 사전 파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필요한 예산이, 일단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거의 저희들 지금 현재 크게 일반직 청경과, 청경들이 근무 현원이 좀 감소했습니다. 예산 편성 인원 대비해. 그리고 또,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감소됐고 또 인사 이동하다 보니까 호봉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있는데 호봉이 낮은 분들이 더 우리 본부에서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허봉이 하향 조정되고 이런 이유로 예산이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빛그린산업단지 정수 구입비 관련, 설명자료 4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수돗물 공급에 따른 정수구입비로 배수지 운영 관리 주체인 함평군에 납부한 예산입니다. 미집행액 감액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용
박한용경영부장
경영부장 박한용입니다. 빛그린산업단지 정수 사업비는 당초에 지금 1억 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지금 4500만 원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당초 예측한 것보다 실제 집행액이 많이 감소됐는데요. 그 사유는 산단 내 기업들의 입주율이 좀 낮아졌고요. 공장 가동률도 낮아지다 보니까 집행이 감소됐고요. 거기에다 더불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다량 급수차들이 지금 지하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수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입주일이나 가동률의, 입주율 저조, 가동률의 저조로 감액하셨다고 설명하셨죠?
한용
박한용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더구나 금년도 본예산에 2억 500만 원 정도, 지난 1회 추경에 1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금번 추경에도 4억 5천이고요. 그래서 설명이 입주율이나 가동률로 다 설명이 될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한용
박한용경영부장
본예산에 2억 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그때는 지금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사용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몇 개월 지금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사용연도가 2022년도에 일평균 사용량이 다른 연도보다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기점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은 마지막 부분이다 보니까 그동안 사용한 부분들을 좀 추이를 반영을 했고요. 거기다가 연내 집행 가능한 부분을 거기다가 또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최근 3년간 정수구입비 집행 잔액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1억 5600, 22년도에는 9100만 원, 2023년도에는 1억 6200으로 매번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사전 추계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조금 이게 예산 편성 단계에 저희들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본 사업과 같은 예산 사장으로 인해서 필요한 경비 기타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편성 부탁합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서용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명노
이명노위원
이명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한 가지만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4억 2663만 8천 원이 감액이 되잖아요. 인건비 치고는 2차 추경에서 감액되는 게 굉장히 큰 폭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질의가 들어올 법하다는 걸 인지하셨을 것 같고, 이걸 뭐, 무의미한 단순 계산을 좀 해보자면 인사이동에서 10분이 바뀐다고 했을 때 인당 4천만 원꼴의 차액이 생기는 수준이란 말이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떤 직급에서 어떤 직급으로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사실 젊은 인력으로 대체된다고 해서 그 일을 못한다 이런 것도 절대 아닐 거고 그리고 직렬을 맞게 배치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설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충원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뭐, 일단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인건비를 우리가 추계한 시점이 있잖아요.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인력 변동이 일어난 주요 시점들 중에서 가장 크게 일어난 시점이 언제쯤에 그게 일어났을까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일반직 정원 297명을 생각하고 그중에서 290명 정도는 예산 편성했거든요.
명노
이명노위원
예.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해보니까 올해 매월 한 12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결원이 발생해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예. 그니까 뭐, 병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명노
이명노위원
출산 휴가나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그런 결원들이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질병 휴직자 검침원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봉수의 차이보다는 결원이 생기는 데서 오는 것들이 요인이 더 큰 거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더 크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답변 주실 때 호봉수 차이라고 해가지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일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호봉수 차이도 있고 그리고 결원에 따르는 것도 있고요. 그럼 보통 지금 평년 대비 인건비가 2차 추경, 그러니까 정리추경에서 감액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전년도나 전전 년도를 봤을 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보니까 22년에는. (담당 부장에게) 이거 이거죠? 그것보다. 오히려 22년에는 13억.
명노
이명노위원
13억이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23년에는 10억 이렇게 됐거든요.
명노
이명노위원
23년은 10억이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그게 감액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추경 감액이.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이번에는 평년 대비 굉장히 잘 산출했고 또 예측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편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이번에 예측이 잘 된 요인은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의 뭔가 전략상의 강점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잘 맞은 거겠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떄 인력들의 여건이나.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인력 이런 부분들은 뭐.
명노
이명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인건비를 잘못 예측해서 또 우리가 본예산 수립할 때 좀 아쉬움이 남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또 질의를 드렸고요. 가능한 이번에 잘 추계했던 뭔가 요인 같은 게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게 있다면 앞으로도 그런 방법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별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 자리가 편치는 않습니다. 1년 동안 서로 다 같이 고생하고 뭔가를 지적하고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네요. 저도 불편하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불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무튼 고생하셨고 2024년 1년은 물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참 편안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억 이상 사업 중에 예산 집행률 50% 이하인 것, 그다음에 이제 집행 예정도 연말 안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본부장님, 실제로 가능하겠어요? 연말 안에.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 아까 이렇게.
미정
박미정위원
서용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좀, 불과 몇 주 후면, 2주나 1주 후면 우리 본예산 심의 때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야 되나라고 하는 노파심에 앞서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니까 아까 말씀.
미정
박미정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0%인 사업들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용역 이거 집행만 하면 됩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정
박미정위원
용역 준공 후 집행 예정 2024년 12월 가능합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행감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떤 단계냐 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상하수도협회 환경부에 지금 협의 검토 과정에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바로 끝나면 바로 용역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정
박미정위원
동복댐 정밀안전진단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수밸브 점검 정비 용역, 우리 지난번 2023년도 관련해서 지금 덕남정수장 사고가 밸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 부분도 지금 2024년 11월 30일까지인데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행감 이후로 집행이 진행이 됐나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아까 서용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32% 정도 집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 4억 정도는 내년으로 건설 개량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32% 집행 수준에서 2024년에 정리가 되는 거네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용연정수장 비상도수관로 사업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1%밖에 아닌데. 2025년 6월까지 이 사업이 제대로 정리가 되겠어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부장 박준열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계약이 돼가지고 판상형 송수관로 연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지연된 사유들이 굴착을 하게 되면 건설안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에.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25년 6월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순환도로 노후관로 정비 사업 이건 9.8%이고, 2025년 3월에 협의에 따른 공사를 지연했고 12월 20일 오늘 공사 재개했습니까?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지금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미정
박미정위원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방청석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공사를.
미정
박미정위원
아, 공사하고 있어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이거 그러면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철도 공사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되는 그런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 공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1.2%인 원격 검침 시스템 단말기 유지보수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낮은데 앞에서 원격 누수 감시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원격 검침 시스템하고 서로 연동돼 있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어쩐가요? 이 부분이 서로 호환도 잘 되고 그런가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올해 원격 검침 시스템 유지보수 3억 2천 이게 1.2%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기존에 저희들이 13만 몇천 수전 중에 한 3만여 수전을 지금 디지털로 해놨는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 현장에 그 단말기 설치한 현장이 있고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넘어오는 시스템들이 설치하는 업체들이 이제 하나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서로 호환이 잘 안 되고 프로그램, 그래서 거기 자체에다가 돈을 투입 해 봐야 또 문제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주관으로 관제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고 나서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나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 그 사업을 사실 보류하고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제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니까 검침하고 누수율은 상관관계가 지금 매우 높잖아요. 그렇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계속 몇 년째 되고 있는데 하나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관리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서로 호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상수도본부 자체 내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어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호환에 대한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진을, 검사를, 검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자구책으로 마련하겠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지금 현재 인력으로. 어차피 그러면 그것도 또한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담당 부장에게) 부장님이 말 한번.
미정
박미정위원
예, 답해 주세요.
한용
박한용경영부장
지금 원격검침시스템하고 누수검침시스템하고는 크게 지금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하고 차세대 저 뭐냐, 수도정보시스템 거기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데이터 연계가요. 그런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원격검침 시스템에 대한 관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타 특·광역시도 똑같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전부 다 지금 자체적으로 관제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가지고 안정화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모델 삼아서 이 사항을 우선적으로 구축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누수 감시 시스템 그다음에 원격 검침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관련한 시스템 자체가 호환이 안 된다는 거고 호환이 될 수 없는 거다는 얘기죠? 누수하고 검침이니까.
한용
박한용경영부장
그건.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관련, 관련 자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관련 자체가 없으니까 호환의 필요성이 없잖아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시스템 자체가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격 검침 시스템하고 원격 누수감지 시스템은 다른 기기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준열
박준열기술부장
검침기는 원격으로 수도 사용량을 계량한 것이고요. 계량기 통에 같이 설치는 합니다만, 누수 감지 시스템은 누수가 됐을 때 관의 어떤 진동에 의해서 누수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시설이지만 좀 용어가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용어가 헷갈리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구책이 마련되겠어요? 계속 지금 특히 검침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예산이 지금 세워졌던 걸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2025년도에도 세워야 될 예산 아닌가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 말씀, 원격 검침 말씀이죠?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예.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아까 크게 봤을 때 원격 검침기를 확대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해놓은 유지보수 예산이 있는데 이 확대하려고 원래, 원래 세워놨었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금 현재 원격검침기들이 정확성이 아직은 확보가 덜 되니까 우선 유지보수 예산도 일단 관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원격 검침 확대 부분도 좀 더 시간을 보고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올해 예산을 불용시켰던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검침기 설치 부분과 관련해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을 이월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다른 시·도의 사례들도 쭉 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그 부분은 내년에 좀 확답, 그러니까 확증, 그렇게 이게 될 때 이렇게 저기 검침기를 새로 설치할 것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제 여기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검침은 인력 문제잖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더 정밀화되고 더 과학화될수록 검침원들이 자기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셨나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원들 현재 상황을 보면 자연적인 퇴사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나요? 이것이 더 훨씬 효율성으로 본다면, 그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제 저희들이 지금 당연히 원격검침 도입에 따른 검침원 인력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가 처음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검침원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세 분 인건비는 감하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또 현장에 검침원들 업무 형편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저희들이 기간제로 일단은 아까 지금 이것들이 아직 정확성이 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기간제로 우선 조금 보완하는 방법으로 지금 내년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 정원 자체는 3명이 줄어드는 게 맞는데 기간제로 이렇게 좀 뽑아서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실제로 그러면 검침 시스템이나 누수 검침 시스템 자체가 지금 안정화된 기술은 아니다는 얘기죠? 몇 년간 이렇게 해보니 계속 지금 뭔가 결함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만 해도 벌써 3~4년 전의 것인데 아마 그러니까 그때 기술이 지금 좀 더 사실 이게 보기에는 뭐 그렇게 복잡한 기술, 저희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을 좀 보고 지금 당장 막 확대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아무튼 원격 검침 시스템이 누수 검침 시스템하고는 제가 지금 의원 되면서부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반복적으로 이게 검증을 통한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검침원들에 대한 어떤 고용의 부분까지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된 동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점검하셔서 다음에 본회의 때 참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관련 실무 담당자분께서는 나와서 답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랑 저희 때 이제 보면서 상수도 요금 인상분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물가대책위원회 자료, 회의 자료라든가 우리 시에서 홍보했던 부분들, 언론 보도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홍보의 방식이 12월분 고지분이다 그러면 ‘11월 검침분부터 시작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알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었고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12월 고지분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정을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논쟁이 좀 있었더라고요,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렇게 했냐?”라고 여쭙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1월 1일부터 하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인상돼서 시민들이 헷갈릴까 봐 미리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 대답이 유효합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좀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정
박미정위원
어떻게 보완하실랍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23년도부터 용역을 진행해 왔고 사실은 24년도 봄부터 진행을 올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정들이 뭐 이렇게 이제 선거 일정도 있고 하고 하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그래서 한 7월 정도에서는 진행하려고 또 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또 이렇게 언른 저 뭡니까, 방침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 바로 안 했고 그래서 이제 방침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례 과정이라든가 또 공론, 이렇게 알려, 의회에도 설명드리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제 반드시 그걸 밟다 보니까 이제 가장 빠른 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11월 검침부부터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때 조례도 언제까지 공포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 기다렸다가 1월부터 하는 것보다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순기가 그렇게 맞아들어간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렇게 해서 11월 검침분부터 받게 되면 예산을 할 때 이제 연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두 달분이고 회계상으로 보면 12월분을 2024년에 넣을 거예요? 2025년에 넣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용
박한용경영부장
12월 고지분은 12월 납기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검침 고지를 월 2회 한단 말입니다. 12월 고지분 납기분은 12월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2024년 수입이죠.
한용
박한용경영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제가요, 보니까 상수도 요금 매년 9%씩 인상해서 지금 목표액을 정하고 예산을 짜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1월 1일부터 인상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12월부터 인상합니다.’ 이렇게만 결정을 했다면 언제부터 검침분에 대해서 명확히 한지를 제시를 해 주셨어야 돼요. 다른 시·군들이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 웹자보를 만드는지 한번 인터넷을 뽑아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의 적자가 얼마였고 앞으로 인상된 요금은 어디 어디에 쓸 겁니다. 그래서 11월 검침분부터 해서 12월부터는 인상된 요금으로 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해져요. 근데 제가 정말 행여라도 우리가 혹시 실수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다 봤거든요. 그런 자세한 부분은 없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 인상분을 하게 되면 2024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지도 대안을 좀 가져오시고, 또 하나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어서 일차원적으로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제가 추계를 쭉 뽑아봤거든요. 누적된 수입 예산액은 1040억이에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하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적자분에 대해서 시민들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높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하실 때 명확하게 말씀 주셔야 되고 명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시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정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보면 왜 이렇게 적자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하면서 그동안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된 홍보물 요청을 했는데 안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뽑아서 봤습니다.
한용
박한용경영부장
홍보물은 제출을 해드렸습니다만요.
미정
박미정위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주셨는데 물관리정책과에서 기자회견하고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기에는 버스에서도 다 랩핑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내가 못 받아봤습니다. 별도로 지금부터라도 웹자보를 만드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들이 요금을 인상했을 때 어떤 문장과 어투를 사용해서 홍보를 하는지를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한용
박한용경영부장
위원님, 그 사항만 한번 말씀 한번 드릴까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예.
한용
박한용경영부장
저희가 지금 제출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홍보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이거 뭐냐, 조례가 개정돼 갖고 확정될 때 지난번 11월 8일날도 했지만 그전에 물가대책위원회 논의한 다음에 12월달부터 인상된다고 8월달에 또 먼저 보도자료를 다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상 안내문에 대해서 타 시·도 어떤 사례들 다 지금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인상 배경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조견표를 다 넣어가지고 안내문을 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정
박미정위원
결정적인 게 빠졌더라고요. 11월 검침분부터 기준으로 해서 12월에 고지합니다, 이 내용이 들어갔어야죠.
한용
박한용경영부장
예, 그 부분은 이제 하여튼 고지대로만 안내된 걸로.
미정
박미정위원
그거 누락된 거 인정하셔야죠.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12월에 고지를 하지만 모든 일가, 물가 인상은 1월 1일부터나 7월부터 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그냥 1월 1일부터 인상이 되면 12월 고지분부터 해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회계상의 원칙으로 보면 이 예산이 2025년에 세입으로 잡히려면 1월 1일부터 받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용
박한용경영부장
일반 다른 공공요금도 보면 고지할 때 보면 사용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거즌 다 검침할 때부터 해가지고 거슬러 올라서 1개월 정도를 다 감안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 수도요금이라든지 다른 전기요금들을 보면 다 표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는.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인상이 된다 그러면 12월 검침분부터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고지분에 인상이 돼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7월 1일부터 된다 그러면, 어떤 시·군들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된다 그러면 1월분 검침분부터 해서 2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이렇게 명확히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6월, 6월 검침부부터 해서 7월 1일부터 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7월분 검침분을 적용해서 8월 1일부터 됩니다. 이렇게 해줬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헷갈림이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게 뭐야, 그냥 적자분을 우리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고도의 꼼수 아닐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다분해서 다시 한번 다음에 우리가 또 영원히 인상을 안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인상을 했었어야죠, 7월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차라리 투명하게 공개하고 7월부터 이러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언제부터 검침해서 인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잡는데도 연도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12월 고지부터 해놓으니까 12월분은 2024년 예산에 넣고 1월 1일부터는 2025년 예산에 넣고 그러면 세입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기준도 애매하면 그 요금이 중간에 뜨게 되잖아요.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제 뭐, 상수도사업본부니까 그러는데 제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을 정말 체크해 가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의아하고 명쾌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책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 저도 헷갈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세입이 어떻게 잡힐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선도 애매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전에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박한용경영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시기 고지 안 했습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시기요?
지현
최지현위원장
보도자료 낼 때.
한용
박한용경영부장
보도자료 낼 때 했습니다. 8월달에 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고지하셨습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분명히 지금 답변하신 건가요?
한용
박한용경영부장
예, 맞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그러면 12월부터 요금이 오른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광주시는 12월 고지분부터 27년까지 상수도 요금은 연 9.2%, 하수도 요금은 9%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를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박미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정확한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인지하는 데 애로가 있지 않았었겠는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고지분부터라고 하면 이제 12월 사용량부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이, 아니, 요금이 상승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수입이 더 늘어날 거니까 이 수입 처리에 대한 계상 부분에 있어서의 2024년 회계 반영 등 또 이런 회계의 어떤 정산의 부분에 좀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같은 질의 내용이 오랜 시간 동안 몇 차례 반복됨에 따라서 혹시나 저희 회의록이 다 그다음 공개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방송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상수도본부가 어떻게 절차를 밟아왔는가 일단 혼란이 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금 12월 고지분부터 오른다라고 하는 내용은 일단 언론 보도 등 그다음에 일반 홍보 매체를 통해서 알린 것은 분명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11월 검침분을 적용해서 12월에 고지된다, 이런 그 표현까지를 정확히 안 했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12월부터, 12월분부터 오른다 이거는 당연히 했죠.
지현
최지현위원장
보도를 지금 찾아보니까 12월부터라는 게 이제 기사에 한 부분이 있고요. 같은 기사입니다. 더 세부 설명 자료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12월 고지분부터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하셨던 보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다음에 기자들이 이런 보도를 썼을 때는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가 좀 분명하게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확인했습니다. 일단, 혹시 추가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회의 시간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예. 실은 아까 정회 시간에 저희가 이 계수조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무리에 앞서, 앞서 우리 올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큰 일 중에 하나가 상수도 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고 또 상수도사업본부가 그간의 노후, 누수, 노후 관로라거나 누수율 그리고 유수율을 높이는 등 그다음에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는 등 정말 해야 될 산적한 과제들이 또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실제 이게 생활물가 그다음에 공공요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요금 인상이나 이런 요금 어떤 그런 변경이 있었을 때는 시민들이 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12월 사용분이라거나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기준을 다시 한번 좀 재확인을 해서 현실성 있게 또 실효성 있게 또 실질적으로 이런 기준이나 지침들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개선해보는 내용들도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16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