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도서관 기증 자료의 취득 및 관리를 개선하고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의 연임 횟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의 처리 방법에 대한 사항 정비,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하고, 위원 연임 횟수를 한 차례만 연임으로 명확히 규정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도서관 기증자료 및 운영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기증 자료의 취득 등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6조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는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증품 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기증품 취득 시 동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기증 자료는 주로 도서 등으로 성격상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엄격한 심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47조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는 상위법의 규정 취지에 맞게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는 적절한 자료를 선발하여 도서관 장서로 등록 관리하거나 작은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재기증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 기부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서관 기증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더라도 기증자료의 평가와 가치 있는 자료의 선별 등을 위해 적절한 기증자료 관리 방안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개정안 제15조는 광주광역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로 「도서관법」 제34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개정안 제17조는 현재 횟수 제한이 없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연임 규정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위법인 「도서관법」 역시 제12조에서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에 대한 개정 역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도서관 기증 자료의 취득 및 관리를 개선하고,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회 연임 횟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시설로서 광주광역시 체육회의 수탁시설인 첨단대상파크골프장 1개소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첨단대상파크골프장의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 내용의 변경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첨단대상파크골프장은 9홀에서 18홀로 추가 조성하여 2024년 10월 7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위탁 방식을 기존과 같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유지관리, 인건비 증가로 적자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 유형을 예산지원형으로 변경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인근에 위치한 첨단체육공원과 통합 운영하여 시체육회의 기존 인력과 장비 활용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 유형 변경에 따른 예산은 첨단대상파크골프장 입장료 수입 등 시 세외수입 증가분의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관련 절차로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과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등을 심사하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적격으로 판정되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우리 시민들의 스포츠 향유 저변 확대를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체육회에서 위탁관리 중인 첨단대상파크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추가 조성되어 골프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 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그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던 방식을 첨단체육공원과 통합하여 예산지원형으로 변경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첨단대상파크골프장은 2009년 북구 월출동에 조성되었으며, 최근 파크골프의 대중화와 수요자 증가를 반영하여 시비 6억 5천만 원을 투입, 지난 2023년 11월에 기존 9홀에서 18홀로 확장 공사를 완료하고 이후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0월에 재개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방식인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에 장비 구입과 근로자의 추가 채용 등 운영비 증가에 따라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첨단대상파크골프장을 기존에 운영해오던 첨단체육공원과 통합하여 예산지원형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기존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한 운영비 절감과 시설 관리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립채산제의 경우 효율적인 전문기관의 자체 운영에 따라 시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대부분 적자 시설로 현실적으로 인건비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어 시설 관리를 포함한 수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따른 임대인의 부담 증가와 위수탁 불투명에 따른 체육계 직원의 고용불안,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첨단체육공원 등 인접 유사시설과 통합 관리할 경우 기존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이나 민원 처리 경험 등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에 도움을 될 수 있고, 건축, 소방 등 시설 관리 전문기술 인력이나 시설 장비 운영 등의 활용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의 예산 추계액을 보면 첨단체육공원 통합 운영 시 예상되는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예산액 증가분은 1억 6500만 원이며, 이를 첨단대상파크골프장 수입으로 충당할 경우 독립채산제 방식에 비해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위탁 사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새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추가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사무의 위탁과 위탁 운영 방식 변경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의 결과나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서 등은 의회의 민간위탁 재동의 여부를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의회의 요구 전에 안건 제출 시 같이 첨부하여 의회의 동의가 조례에 규정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1억 6500원이 지원되는 거죠? 1년에? 그런가요?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지금 첨단대상파크골프장에서 1억 6500만 원의 수익금이 예상이 됩니다. 별도로 예상하면. 그 비용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어차피 수입이, 수입이 그 정도 나오니까 그냥 그 돈 받아서 그냥 그대로 지원해 주겠다?

예.

그럼 기존에 나인(9)홀에서 18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인홀 했을 때 수입이 얼마 정도 있었어요? 기존에 이게 1억 6500 정도 들었는가요?

그 전에 이제 수익금, 잠깐만요. (자료를 찾으며)

이 추계를 어차피 1억 6500으로 잡았는데 근거해서 그러면 이 기준이 지금 나인홀 했을 때는 그러면 한 8천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가요?

아마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금 그대로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이 이제 수입이 그 정도 됐으니까 추계를 잡아서 지금 곱하기 2 하니까 1억 6500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잡은 거 아니에요?

예. 금년도 일단은, 1년 정도만 보면, 1년 정도만 보면 한 8천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추계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8홀 기준이에요. 나인홀 기준이었어요?

당초에는 나인홀 기준이죠.

나인홀 기준으로 1억 6500이었어요, 아니 8천 얼마?

8천 얼마, 8천만 원 좀 남짓 된 것 같습니다.

그 곱하기 2를 해서 1억 6500 추계를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그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독립채산제로 체육회로 위탁을 하고요. 그렇죠? 조례 내용이? 그러죠, 실장님?

그렇습니다. 현재, 그…….

아니, 그렇게만 답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고, 결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뭐가 문제인고니 지금 현재 광주시가 파크골프장이 우리 시가 몇 개지요? 운영하는 게? 시가 지금.

8개소?

이거 하나입니까? 시가 운영하는 게?

(관계 직원, 자료 전달) 9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9개? 그러면 자치구가 운영하는 데가 몇 개죠, 지금?

자치구가 동구 1개소, 서구 1개소, 남구 1개소, 북구 1개소, 광산구 2개소 해서 그렇게 되고요. 총 되고, 5개소 되고 그다음에 시가 4개소 그래서 총 운영하고 있는 것이 9개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문제가 되는 고니, 현재 광주시, 시 영역권 안에서 요금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자치구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불만이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하고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요금이 다르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생활권인데, 같은 영역인데 이걸 통일해서 지금 요금 적용을 시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일반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요금을 거의 비슷하게 정하고, 민간들이 해도. 민간들이 하는 것도 요금이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요. 민간 기업들이 해도. 그런데 국가 공공기관에서 하면서 자치구 다르고 시 다르고 요금 적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5개구 협의를 해서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 왜 근고 하니, 민간 기업들이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있어요. 기업의 영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하는 결정은 그분들이 하지만. 그런데 시나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에서 요금이 일정해야 되는데 편차가 좀 있어요, 편차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실장님 5개구 체육담당분들을 모셔가지고. 어쨌거나 이것은 체육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파크골프장이? 이게 투자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파크골프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복지 차원에서 하니까 이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반드시 드리고, 그 합의를 해서 내년에는 동일하니 민원이 없게끔 좀 행정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십니까, 국장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5개 자치구하고 같이 협의를 좀 진행을 한 번 했습니다. 운영 주체별로 조금씩 약간 운영 요금이라든지 운영 시간대라든지 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도 지금 저희들은 이제 수요는 계속, 파크골프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급은 다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나마 저희들이 시도별로 보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있는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좀 꾸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장님은 광주시 행정 최고 책임은 시장님이거든요. 그런데 자치구 행정 책임은 구청장인데, 어느 구청장은 인기가 좋다. 요금을 싸게 하니까. 광주시장은 얼른 말을, 쉽게 말하면 여기다 문자를 쓰기가 그러는데, 왜 광주시장만 이렇게 많이 받냐? 이 말이에요, 요금을.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행정 기준을 얘기를 한다면 동일해야 한다는, 광주시 영역권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통일안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꼭 자치구 협의해서 5개구가 광주시와 동일한 파크골프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예.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 자료, 설명 자료 9페이지.

(마이크 꺼짐) 조례하고 있습니다.

아, 조례? 미안해요.

문화체육실장 김성배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실의 현안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민간위탁 기관이 만료 예정으로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은 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재계약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10월 16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적격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심창욱, 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려가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금남로분관이 있는 옛동구청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회계과에서 지금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어떤 변동 사항이 있어서 만약에 그것과 연동돼서 만약에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여기는 이제 시립미술관 분관 같은 경우는 우리 미술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협의하고 공감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관이 지금 이용률이 사실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무늬만 분관이지 사실 그냥 기존에 건물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자리만 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년씩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1년 한 뒤에 6개월 뒤에 매각되면 또 관둬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누가 투자를 할 것이며, 누가 이걸 열심히 할 것이냐? 판단했을 때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건물은 단지 금남로분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기관들도 있고 다른 어떤 민간업체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사실 문을 닫든가 해야지, 사실 1년이면 예산만 축내는 거지 이게 활성화 될 수도 없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도 할 필요도 없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게 아마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변화가 그대로 없네요?

작년에도 1년 단위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어차피 회계과에서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 변동성이 좀 있어가지고 불가피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아마 그 매각 여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확정이 좀 되고 그러면 그 부분과 같이 연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이걸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걸 매각하더라도 기준을 계약일로부터 2년, 이렇게 잡아서 길게 줘야지 이거를 1년이지만 1년 뒤에 나가, 계속 이게 유지만 하는 거고 이게 활성화될 필요도 없고 예산 낭비예요, 이게 굉장히.

그 부분은 이제…….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걸 계속 1년씩, 1년씩 사실 사람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누가 열심히 합니까?

아, 그 잘리고…….

‘잘리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관둬야 되는,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누가 열심히 하겠냐 이 얘기죠.

예, 이제 금남로분관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만약에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매각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바로 다른 부분들도 검토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라서 그런 부분을 염려 안 해주셔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려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정확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술관 금남로분관 운영 부분들은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못하죠. 어렵죠.

매년 근데 운영 계획들은 연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고 장기적인 어떤 운영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대관이라든지 기획전시라든지 그런 부분 연단위로 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이건 본질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사실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의미 없는 생명줄 연장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불가피한 점도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금남로분관을 빼서 또 다른 쪽으로 또 예를 들어서 전시관을 또 만든다는 것도.

왜냐면 분관이 사실 활성화가 잘 돼 있고 이용률이 높다 하면 아마 다른 곳에 위치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지 않고 활성화도 안 돼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이런 여건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더 창의적으로 열심히 안 하기보다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할 거고요. 반드시 그 기간 1년만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활성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오래 할 수 있는 위탁 사업이면 위탁을 주면서 ‘열심히 해라, 뭐가 필요하냐, 부족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활성화시켜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그냥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좀 그때까지만 좀 버텨주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지금?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본 건물 자체가 매각 일정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을 뿐이지.

이거 지금 매각 추진한 지가 몇 년 됐죠? 지금 저기 단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그러죠?

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3년.

예, 몇 년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회계과하고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확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시설 관리 부분인데, 그 염주파크골프장은 독립채산제입니까? 여기 여기는 아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대상파크골프장은 지금 독립채산제에서 전환을 했잖아요, 지원으로? 여기는 괜찮습니까?

예, 충분히, 충분히 자체 수입으로 관리 운영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독립채산제로 하는 데가 있어요, 많아요, 파크골프장이? 여기가 장애인 시설인데 충분히 수익이 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독립채산제로.

(마이크 꺼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아마 장애인만 게 아니고 일반인도.

일반인도 오고 그래요?

수익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요.

(마이크 켜짐) 시설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라 일반인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 개관할 때 가봐서 아는데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던데, 그쪽에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보네요.

위치가.

파크골프 칠 데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문화체육실 업무에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104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51억 원보다 253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월드컵경기장 사용료 3억 9200만 원, 2015 광주하계유대회 조직위원회 잔여재산 1차 배분 163억 9500만 원, 전당 노후시설 개선 특별교부세 5억 원, 시립예술단체 및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 4억 4천만 원 등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환급 2억 9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435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16억 9300만 원보다 18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42억 9400만 원, 디자인 ICT융합문화콘텐츠 BM개발 및 육성 1억 원, 광주시민프로축구단 ACLE 대회 개최 지원 10억 6900만 원, 전당 노후시설물 개선 5억 원 등을 신규증액 계상하였으며,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 9억 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27억 원, 하남시립도서관 보존서고모빌랙구입 4억 4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전문체육 우수선수 육성 정산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체 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전년도 2월금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미집행 사업 세출예산 집행 잔액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1104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51억 원 대비 29.8%인 253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227억 7천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억 7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고,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보조금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에는 2024년 8월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15 광주하계유대회조직위원회 청산 관련 1차 잔여재산 배분액 163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산인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른 직무대행자 보수 3개월분 예납분 회수액 1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시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3435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16억 9300만 원 대비 0.5%인 18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0쪽 신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신규 사업은 총 3개 사업 15억 9500만 원입니다. 먼저 증심사 주변 경관 정비 사업은 지난 9월 발생한 증심사 화재로 훼손된 시설 보수와 주변 공간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2550만 원과 구비 450만 원 등 총 3천만 원입니다. 증심사는 지난 9월 29일 식당 건물에서 불이 나 전소되고 인접 생활관도 상당 부분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국가유산청에 증심사 복원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여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까지는 복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는 본격적인 복원 사업 전에 화재로 손상된 석축 및 해우소와 소방시설 등 보수가 시급한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사업비 중 시비부담분 2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광주시민프로축구단 ACLE 대회 개최 지원 사업은 2024년 9월 16일부터 2025년 5월 4일까지 열리는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대회’를 위해 광주FC의 선수단 구성과 홈경기 진행 및 대회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주FC는 K리그원(1) 승격 및 첫 시즌인 2023년 최종 3위를 달성하여 울산 현대, 포항 스틸러스와 함께 구단 사상 최초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행 티켓을 획득했으며, 리그 중반인 현재 4경기 중 3경기를 승리하여 한국 참가 구단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단 후 최고의 성적과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도 불구하고 광주FC는 막대한 빛과 만성 적자 문제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프로축구연맹이 도입한 K리그 재정건전화 제도에 따라 자본 잠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K리그1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재정난 해소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대회 참가를 위해 예산을 요청했으나, 시에 부족한 재원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되지 못하다가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홈경기 개최 및 원정 경기 참가 등을 위한 지원비 10억 6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예산액 세부 소요 내역을 보면 선수 영입 이적료, 경기장 시설 조성, 홈경기 홍보 및 개최 비용 등이나 현재는 이미 선수단 구성과 홈경기가 끝난 상황으로 이번 지원액은 이미 지출된 경비에 대한 재정 보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추경 예산은 광주FC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광주FC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 노후시설물 개선 사업은 예술의 전당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행안부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은 완료된 상태이며 연내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5쪽, 증감 사업입니다. 먼저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은 당초 올해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시 재정난에 따른 공사비 부족으로 2024년 8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사 진행을 위한 시설비 42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제2회 추경예산에 추가 시설비가 편성될 것을 예상하여 공사를 재개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공정률은 66%이며 2025년 3월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사업은 광주역과 송정역 셔틀 열차 내 실감콘텐츠 플랫폼 구축과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을 위해 아시아 스마트 관광로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광주역과 송정역 셔틀열차의 운행 종료로 열차 내 실감콘텐츠 구축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문화재생 사업을 위한 추가적인 토지 매입비 발생과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후 사업 취소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액 10억 원 중 공사 타절 협의비용 1억 원을 제외한 9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직공원 상설 공연장 조성 사업 역시 사업부지 진입로 미확보와 시 재정부담 가중 등에 따른 사업 취소로 시설비 및 감리비 2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인건비는 예술단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분 8억 7800만 원과 명예퇴직 예상 인원 대비 신청자 감소에 따른 예상 잔액분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인건비의 특성상 정확한 추계 산정이 어렵고, 특히 예술의 전당은 예술 감독 및 단원의 변경이 작고 수시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 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면은 없지 않으나, 예산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관행적인 과다 편성을 방지하고 집행 과정에서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에 감액 적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맵 시설 관리비는 지맵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5권역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한 관리 용역비로 기정예산 9억 원 중 낙찰차액 1억 62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 용역계약이 2023년 12월에 체결되었음을 고려할 때 낙찰 차액 등 잔액은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업들에 대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성립전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4년 7월 30일 예술의 전당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한 행안부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결정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집행을 위해 지난 9월 의회 보고와 집행부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성립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7부터 19쪽,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실 전액 삭감 사업은 하남 시립도서관 보존서고모빌랙 구입 등 총 5개 사업으로 삭감액은 7억 8400만 원입니다. 하남시립도서관 보존서고모빌랙 구입비는 도서관 준공 후 모빌랙 설치를 위하여 도서관 건립비와 별도로 편성했으나 도서관 건립 공사 내용에 모빌랙 설치가 포함됨으로써 별도 예산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4억 4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결국 해당 사업 예산은 도서관 구축 사업과 중복된 예산으로 예산 편성 전에 공사 추진 부서와의 충분한 소통과 건축 설계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쳤더라면 편성하지 않았어도 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전국 꿈나무 육상경기대회는 2024년 6월 개최 예정이던 대회가 월드컵경기장 육상경기장 트랙 공사 지연으로 인해 지난 5월 24일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해당 대회는 2023년도에도 본예산 편성 후 올해와 같은 사유로 대회가 취소되어 전국 파크골프대회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대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하게 파악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 대회는 광주광역시 배드민턴협회의 유치 신청서 제출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의 대회 지원금 1억 5100만 원을 편성했으나 9월 5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타 지역 개최지 결정 통보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시 재정난에 따른 지원금 미달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는 하나, 사업 예산 편성 전에 유치 조건 등 대회 개최 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첨단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2022년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후 시 재정난 등으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2024년도 시설편성액 1억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그간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억 900만 원으로 구체적인 지출 내역은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사업들의 삭감 이유는 예산 중복, 대회 및 사업의 취소, 공사 지연 등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좀 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부터 2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과 명시이월 사업은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아시아 디지털 가든 조성, 디지털 아트 컬처랩 구축 및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2025년도 명시이월액은 19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월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예산 집행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면 적절한 재정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별 명시이월 현황과 사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3쪽부터 25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영하는 특정 자금으로 문화체육실은 체육진흥기금과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4980만 원과 이자 수입 및 보조금 반환 수입 51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50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체 진흥기금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4343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43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3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수입 계획에 전년도 이월 금융 이자 수입 등 증가분을, 지출 계획에 그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분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FC, 광주FC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이 한 10억 정도 편성을 했지요? 이번 추경 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FC가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보도가 돼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됐거든요. 시민들도 놀라고 있고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지금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FC가 재정난으로 지난해 24억 적자 났고 올해 3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죠? 이자까지 빚이 한 55억으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K1리그죠.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거 사실이죠?

예,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대로 맞추면 2030년도 중에는 K리그1에서 이렇게 제외될 수도 있는…….

아니, 이게 사실인가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이게 현실은 사실이죠?

예, 그렇죠.

그 광주FC의 운영상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됐거든요. FC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광주시에 추경 40억 원 추가 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는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매년 100억씩 지원해주고 있죠.

예, 현재.

현재 지원하고 있고, 추가로 40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10억 원만 편성한 걸로, 이렇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한 이사가 홈페이지에 글을 이렇게 게시했어요. 그래서 노동일 대표님이라고, FC구단주 대표가 노동일 대표님입니까?

예.

자,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봤어요. 그래서 참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광주시 명예를 드높게 하지만 한편적으로 이건 광주시민의 구단하고 똑같고 시민의 혈세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구단의 대표가 이사회 회의 때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된 걸 보면 매년 수입을 잡구만요. 근데 올해 수입을 303억 원을 잡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런데 실질적인 수입은 총 얼마 들어왔죠? 올해 들어온 돈이?

지금 현재 한 세입액이 한 70억, 당초 예상했던…….

70억 정도 들어왔죠?

예.

70억 정도 보면, 기업 후원 해서 44억, 관중 수입 8억 원, 선수 이적료 10억해가지고 70억 정도 들어왔고, 또 유니폼 판매 수익이 일정 또 몇 억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 K1리그에서도 지금 퇴출 상태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현재 54억 원이라는 은행 부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점도 고민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또 현재 노동일 대표가 303억의 수입을 이사회를 통과시키는데 본인이 책임을 져서 발언을 해서 그 303억의 수입을 잡고 이사회를 통과를 시켜서 그 재정계획에 따라 구단을 운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운영을 했는데 이 재정 계획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303억 원에 맞춰서 구단을 운영을 해버렸고. 그런데 재정수입은 안 나와 버렸어요. 그럼 이걸 전부 우리 광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깊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부분 방금 말씀하셨듯이 54억 차입에 대한 팩트는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입이 할 때, 당초 예상보다도 이적료 수입이라든지 광고 후원금이 상당히 많이 결손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도 그 부분에서 충분히 노력을 해서 달성을 하겠다고 당초에는 그렇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달성이 불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시에서는 재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재정 지원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꼼꼼히 따져서 이제 지원 여부를 판단을 할 계획이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제출 계획이 들어오면, 재정건전화 계획이 들어오면 꼼꼼히 살펴서 실행이 가능한 부분들 정확히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4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54억이 이미 차입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재정건전화 계획을 1차적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수입을, 좀 다양한 수입을 좀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는 방안들이라든지 또 선수들, 지금 외국인 선수들,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 실제로 뛰지 않은 선수들에 대한 어느 정도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FC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1차적으로 마련해 오도록 그렇게 현재 공문으로 통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말로는 그렇게 계획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말에 대한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판단을 봤을 때? 기존 54억이 현재 구단 규모로 운영해서 54억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축소를 해도. 자, 지금 현재 지금 노동일 대표님이 이사회에서 이것도 여러 의견이 무분별했는데 수입을 302억 잡은 것은 과하다고 해서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님께서 본인이 책임진다고 이 예산을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 확정되는 대로 그 프로구단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선수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하는 데 현재 54억이 지금 빚이 져 갖고 있는데 이건 결국은 은행 부채는 광주시가 갚아야 할 돈 아닙니까? 저분들이 책임 못 지면 광주시에 책임을 지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죠? 맞지요?

예,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광주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들이 부채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볼, 1차적으로 따져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단계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2차적으로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 시민구단으로서 시에서 또 책임져야 할 부분들은 그 다음의 일이라고 보입니다.

다음이 문제다?

예.

아니, FC구단이 현 규모로 운영을 하는데 재정 수입이 딱 보면 기준이 나와 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이걸 능가해서 수입을 올려야 54억 채무를 갚을 건데, 구단에 그 정도로 자생력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자, 그걸 방금 말씀한 대로 내부 어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한다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계속 언론에서는 광주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어요. 퇴출 위기다. 그럼 퇴출, 그 에프, 에프리그에서, 에프투, 그 기준이 F1, F2라고 합니까? 아, K1, K2로 합니까? 1부 리그, 2부 리그 이렇게 말한 거죠? 1부 리그에서 K1이 1부 리그고 K2가 2부 리그죠? 2부 리그로 강등이 된다고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 계속 나오거든요. 시민들에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K1리그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뒀죠? 우리 광주 FC가.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광주시 명예를 더 높였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받아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죠? 또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고, 또 거기서? 알리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결국 우리한테, 시한테 언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유도하고 있어요, 지금. 구단을 살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재정은 적자고 현재 54억이 지금 채무가 져 갖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도 지금 올해 지금, 올해 30억 요구 했습니까? 저분들이 추경 때 30억 요청을 했죠? 근데 우리가 10억만 반영이 된 거죠?

예, 예.

그리고 내년에도 편성도 100억밖에 안 했고요. 기존에 했던 대로?

예, 그 정도.

내년 예산 100억. 그럼 구단은 여기서 자체 어떤 조정을 해도 이걸 극복하기 힘들어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단의 최고 책임자는 광주시장입니다. 그렇죠? 최고 책임자는 광주시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실장님하고 해서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분들한테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패널티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패널티를.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9페이지 하고 추경예산 9페이지, 1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이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 사업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예술, 여행, 체육활동에 1인당 13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보면 22년도 및 23년도는 그래도 이렇게 발급 비율이 좀 높거든요. 발급 비율이 좀 높은데 올해는 실적이 좀 낮게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무슨 사유가 있어요? 12월까지 물론 이렇게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22년도나 23년도 정도에 이렇게 실적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이제 그 2020년도에, 22년도에 이게 발급률 하고 또 발급을 하더라도 그걸 또 사용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발급률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88% 정도 됐고, 23년도에 94%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발급률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은,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이용률 부분인 것 같은데, 이용률이 2022년도에 79% 그다음에 작년에 86%를 달성을 했고요. 금년에 현재 11월 12일 기준으로 73%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쭉 관리를 홍보라든지 이렇게 계속 독려도 이렇게 이용을,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연말에 많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대한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 목적들은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의, 취지로 출발했던 사업들이잖아요.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추경 설명자료 10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죠.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환 내역들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예. 매년 잔액 같은 경우는 국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을 좀 저희들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시비 위탁반환 수익금 4억 1천만 원 또 이렇게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 11억 5천만 원이잖아요.

예.

어차피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금액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11억 400만 원, 국비가 11억 400만 원이거든요. 국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11억 400만 원이고요. 시비가 4억 1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에도 나름대로 86%까지 이용률을 높였지만 일정 전체적으로는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런 부분들이 남았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최대한 소진하도록 저희들이 많은 사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잔액들이 2024년도 집행 잔액은 33억,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중에서 또 11억 5천만 원 있잖아요. 집행 정산금액 중에서. 이 사업들은 2023년도 이 사업들을 반환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2024년 사용에 따른 반환금인가요?

지금 여기 세입으로 잡힌 이 부분들은 2023년도 사업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에 지금 위탁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 반납이잖아요. 이 국비 반납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자도 발생되죠?

예,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같이 합쳐가지고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다 이렇게 집행을 하지. 물론 홍보를 했는데 사용하는 입장에서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참 이 좋은 제도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남아서 또 국비를 반납을 하고 또 반납 금액에서 또 이자까지 얹혀서 낸다는 이 제도, 참 이게 우습지 않나요?

이것은 정말 웃음으로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의원님 그것이 이 국비 사업은 우리만, 우리 시만 한 게 아니라 전 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시행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시비 지방 부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용률이라든지 발급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문화재단이라든지 자치구를 통해서 이렇게 확보, 대상자를 확보를 하고 하는데, 또 개인정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다 개인별로 다 만나서 할 수도 없고,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어찌 됐든 현재 저희 시의 수준이 보통 자치단체별로 보면 중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좀…….

실장님, 저는 그 실장님의 그 답변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사업 취지의 목적이라든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지방자치자치보다도 자치단체보다도 우리 이렇게 광주시가 이용률이 높다는 그것보다 100%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는 훨씬 더 답변 자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국비 반납하면서, 11억을 반납하면서 또 우리 광주시 예산까지 거기다 얹어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이자라고, 이자 5천만 원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타 지자체와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 시 내에서 이걸 정말 좋은 제도를 잘 홍보해서 잘 이렇게 소화해내는 거 그게 중요하지 다른 자치단체 비교해서 ‘우리 시가 좀 낫습니다.’ 그렇게 그게 퍼센트 따지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좋은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라는 내용으로 이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이 제도를 최대한 해서 많은 부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금액 자체가 반납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있잖아요. 또 반납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뭐랄까? 홍보를 해야 되겠죠? 홍보를 최대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 아마 내년도에 또 누군가 이 내용 가지고 이 질의를 할 때 그때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좋은 퍼센트가 나와서 이렇게 뭐랄까? 칭찬받는 그런 우리 문화체육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며칠 전에 상설 공연장 조성 사직공원, 그 내용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도 그 내용으로는 이렇게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 중단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고민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들을 보면 참 잘 안 맞아떨어져요. 행정적인 절차들을 보면. 물론 사직공원 상설공연장뿐만 아니라 저기 어딘가요? 극락강역이죠?

예.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뜨겁게 지적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설공연장은? 또 문화체육실뿐만 아니라 종합건설본부에도 우리 강수훈 의원님께서 그 내용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업무 간에, 부서 간 업무협약이 안 된가요? 왜냐하면 거기 질의했던 내용마다 답변들이 다 틀려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금액 문제라든지 그 말씀을 드리기도 참 이렇게 실은 좀 난감할 정도잖아요. 내용들을 보면 이 검토보고서 내용들을 보고 반성해야 할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경제부시장 현장 방문, 중단을 검토한 것이 24년 7월 26일이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11월 달이잖아요. 11월 달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다른 내용들도 보면 그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참 이렇게 서로 부서 간의 업무협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그 답변 자체가 중복되고 있다는 것, 참 너무나 아쉽게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문화체육실장님 또 문화체육실이 굉장히 일이 많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의원님 항상 저희 문화체육실을 이렇게 애정을 가지시고 많이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관된 답변하고 또 동일하게 그렇게, 그렇게 동일한 답변이 계속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또 변동되고 또 다시 재차 논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들이 일관되지 못한 점도 있었고요.

시장, 시장님께서는 9월에 사업 중단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보고하고 난 이후 두 달 후에 11월 달에 종합건설본부로 사업중단 공문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런 기간이라든지 또 참 여러 가지 걸로 참 아쉬움이 많아요. 정말로 아쉬움이 많고. 이 사업을 진행했던 이 사업 주체들 있잖아요. 이 정말 반성해야 돼요. 한 가지 또 질문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다른 답변을, 다른 답변이 참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 중단에 따른 공연장을 조성하는데 이 집행된 예산들 있잖아요, 집행된 예산들. 그게 지금 어느 정도나 된가요?

현재 집행액은 한 42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주요 내용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주차장 부지 매입비 그다음에 진입하는 산책로 데크 공사하는 데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매몰 비용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 기재돼 있죠. 매몰 비용을 7억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저는 매몰 비용이 7억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저는 42억 4천만 원, 저는 이게 매몰 비용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매몰 비용이라는, 매몰 비용 뜻 아시죠? 어찌 됐든 간에 의사결정 후에 지출된 비용 자체, 그것을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 금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매몰 금액을 7억으로 잡았어요. 저는 이 7억으로 잡은 이 사업 자체는 있잖아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매몰비용은 42억 4천만 원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왜 매몰 비용을 7억으로 잡았죠?

의원님 그렇게 보시는 부분들도 이해는 가지마는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찌 됐든 부동산이라는 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또 진입로 데크공사는 언젠가는 그 부분들은 거기, 거기 저희들이 상설 공연장으로 있지만 거기는 기존에 이미 공연장으로도 가설로 설치를 해가지고 공연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던 장소고요. 진입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차피 어떤 예산을 들이든지 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그 매몰 비용으로는 추산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사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이것은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제가 드리는 그 말씀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의 말씀은 그렇게 부서 간에 있잖아요. 부서 간 업무협약이 꼭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왔던 속기 또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속기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가관이에요, 가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부서 간에 서로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돼가지고 일관되게 업무가 추진되고 그런 일관된 업무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때 대부분의 말씀들이 지적을 하면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11월 달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9월에 이렇게 사업 중단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업무간의 협약이, 부서 간의 협약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 제가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 내용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인데 우리 김나윤 위원님께서 엊그저께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어등산, 아니, 뭡니까? 극락강. 극락강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극락강역 폐사일로 있잖아요. 이 사업 중단 결정 내린 게 언제예요? 이것도 9월 아닌가요?

아니 의원님, 이제 사업 중단 결정,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주무부서는 저희 문화체육관, 문화체육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들은 과거에 여러 번 이걸 중단할지, 말지 이런 사업들을 중단하려면 여러 번 토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막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쭉 거쳐 왔고, 최종적으로 거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방침 결정을 받은 건 최근의 일입니다. 그 시점이 최근 일이지 그전에는 계속 수많은 논의가 있었겠죠. 예산부서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사업부서, 종건을 포함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과정에 있었다는 것은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이렇게 곤란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회의록을 보면 실장님께서 ‘아직까지는 최종 방침 결정은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보완 상태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김나윤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나오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극락강 폐사일로 이것도 문화재생사업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 사직공원 사업도 마찬가지지. 참 사업은 참 번창하게 출발을 했는데 그 결과물에 있어서만큼은 참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질책 또 부서에서는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게 끝나버리고, 질의 속에서 끝나버리고 마무리 지을 저는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래, 이 고비만 넘기면 되지, 또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또 예산 과정이 됐든 이 사태만 넘기면 되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 있잖아요. 저는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사업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청은 추경 관련해서는 사실 예산 추계가 굉장히 잘 하는 편이어서 저희가 교육청도 해보고 해보면 사실 제가 교육청에 시청만큼 하라고 하거든요. 추계를 좀 잘하는 편이어서 추경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또 보다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실수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마 지적한 사항인데, 이 기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강도 높은 관리감독 또는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설명자료 7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설명자료 7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73페이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세출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맵(GMAP)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목으로 5천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았더니 역시나 행감 때부터 드린 말씀이지만 지맵은 너무도 안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오늘 다시금 확인하게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면, 지맵이 지난 2022년 3월 현 위치에 개관을 하면서 소요되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5400만 원 예상하여 수립하였으나 연말 결산 결과 예상을 웃도는 9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때는 개관 초기라 이렇게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나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연도 2023년도에는 나름 비용추계를 심도 있게 한 결과 약 1억 원 증액해서 1억 5천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또한 예상을 빗나가 1억 9100만 원을 사용하면서 4천만 원을 또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생깁니다. 23년 작년에 그렇게 4천만 원이 부족했으면서 올해 본예산 수립 때, 2024년도 예산 수립 때는 2023년 작년보다 물가 인상분 고려하여 1억 9천만 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은, 그러니까 2022년도에 수립했던 1억 5천만 원보다도 적은 금액을 수립하여 또 추경을 통해서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맞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GMAP센터장 이경호 예.

기본적으로 두 번의 잘못 추계를 좀 해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반복된 것은 정말 추계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산하기관 관리, 산하기관에서 무조건 지금 사실 굉장히 예산 관련해서 타이트하게 보시고 긴축 예산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산하기관에서 올려오면 무조건 다 승인해 주십니까?

당초 본예산 할 때 좀 더 꼼꼼히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면밀하게 파악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추경을 왜 하십니까? 그냥 다 자유롭게 쓰시고 결산 때 그냥 이게 남았다, 뭐, 부족했다. 통보만 하시면 될 것을, 의회에? 혹시 실장님!

예.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 편성돼 있나요? ○ GMAP센터장 이경호 지맵 이경호 센터장입니다. 제가 행정을 좀 미스해서 꼼꼼히 체크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1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업소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실수가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혹시 실장님?

아무래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단 부족하게 세웠다가 다시 추경 때 어차피 나가야 공공요금이거나 인건비는 무조건 줄 거니까 그냥 추경 때 얘기하자. 이런 주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알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니요. 추계가 정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면 내년 본예산 이번에 세울 때 이거 증액해서 요청하실 건가요?

어떤…….

지금 예산을 1억 5천밖에 안 세웠다면서요? 그런데 분명히 1억 9천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 똑같이 이맘때쯤 같은 얘기를 또 같이 이 자리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본예산 증액 요청 안 하신다고요?

최대한…….

아, 그러면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내년 추경 때 절대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증액 요청할 거, 제가 봤을 때 공공요금이 더 인하되거나 일부러 전기세 많이 나올까 봐 아예 운영을 안 한다면 모를까 더 낮아질 확률은 없는데, 왜 증액 요청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운영을 해보고 불가피 이제 증액 요청이 되면, 물론 예산의 추계가 처음부터 다소 부족하게 추계가 된 것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감독 차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좀 아껴 보고.

저는 이게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내년 이맘때쯤 똑같이 추경 때 하게 되면 작년 거 속기록 다 떼어 와서, ‘실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아, 아껴서 썼는데 이렇게 더’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실 건지? 저는 이거 증액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증액 요청 안 하려고 하시는 건지? 딱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써보시겠다? 내년에 그럼 똑같이?

일단은 저희들 노력도 한번 봐보시고, 봐주셨으면.

내년 가을에, 내년 가을에 이맘때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이맘때쯤 아마.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왜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의원님 말이 맞고요. 하지만 이렇게 예산 추계도 잘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니, 추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증액하시라고 한 건데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건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본 다음에 이렇게 의회에 요청을 하고.

그러면 지금 그동안 2년 동안 노력 전혀 안 하신 거, 안 해서 금액이 올라왔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좀 아니고요.

그죠. 더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니까 금액이 공공요금 어떻게 외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인데, 이게 사업비도 아니고, 공공요금 전기세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아껴서 더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아예 등을 끄겠다는 건지, 운영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 GMAP센터장 이경호 예, 지맵…….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저는 뻔해서, 그냥 어쨌든 증액 요청 안 하신다 하니 그러면 내년 추경 때는 절대 증액 요청하지 마십시오. 해보신다고 하시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하, 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추가만 하나 더 드릴게요. 아침에 우리 조석호 위원님이……. 이경호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침에 우리 조석호 위원님이 그 FC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10억 69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이 사이에 집행할 돈을 보통 추경 때 증액을 요청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이 추경 때 증액을 요청하는데, 이때 집행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보전해 줄 생각이신가요?

일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보전하라는 의미로 추경 때 증액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 돈을 집행할 것인지,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일부 집행된 금액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미 집행한 금액을 의회에 승인 왜 받으십니까?

그 부분도 집행하면…….

그럼 의회는 무조건 통과 시켜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그건 좀 차원이…….

그럼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원님 그건 좀 차원이 다른. 지금 FC에 대한, FC에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출연금을 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FC자체에서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추경 요청을 부분을 받는 것이고요.

FC에서 부족하다고 요청하고, 부족하다고 돈 쓰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요청하면 우리가 다는 못 주니까 일부 줄게. 의회에서 승인 안 나면 어떡합니까? 의회의 승인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의회 무시하십니까, 지금?

아니요, 무시, 아니, 무시한다 그건 절대…….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 지금 보전한다는 의미로 지금 추경을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이미 이제 그, 의원님 이게 지금 작년…….

아니, 추경 관련해가지고 추경 예산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상황이나 어떤 모든 상황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 공동묘지 가면 이유 없이 죽은 사람 아무도 안 계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상황이 다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유와 상황을 불문하고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든 집행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쓴 것에 대해서 보전 의미로 추경에 증액하겠다? 이런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이제, 이제 그 이렇게…….

아니, 제 말이 틀리냐고 묻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FC 예산의…….

FC는 저기 뭐, 저기 불문율이고 뭐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인가요?

아니, 예산의 수립 절차와 과정 거기는 또 FC는 주식회사라 별도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필수불가결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의회의 역할은 없는 겁니까?

아니, 의회 역할이 저희들이 그래서 다 이렇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의회는 무조건 동의를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해서 보전해줘야 되니까, 추경 때, 무조건 승인해주라.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증액에 동의하겠지만 이미 집행한 예산을 가지고 동의를 올린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아니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는 건지,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기서 들어가는 건 출연금이고 FC의 자체 예산으로 또 거기서 출연금을 받아 자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충당을 해서 집행을 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전체 출연금 범위 내에서.

그럼 FC 같은 경우는 예산 추계를 잡고 예산을 쓸 때 집행부와 상의 없이 그냥 무조건 씁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일을 못 하는 겁니까? 집행부 권한이 없어요?

아까 아침에 이제 조석호 위원님이…….

집행부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그건 대표이사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말 못하고 내 돈을 써버렸으니까 우리가 보전해줘야 된다. 구단주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저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이거는 의회가 동의한다고 하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기능, 의회를 무시하고 기능을 무시하고 그런 부분하고 차원이 틀린 부분이라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조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안은 당초 하반기에 FC측에서 하반기에 부족한 재원이 한 40억 정도 된다. 그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왔는데 그 부분들 저희들이 다 지원을 못하고.

그러면 40억이 부족하게 된 그 과정을 뭐, 갑자기 40억이 붕 떠서 부족하다. 하루아침에 어저께 보고받고 오늘 증액 요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그 과정이 있었을 건데, 그때 왜 방만하게, 왜 방만하게 보고만 있었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들 ACLE, 지금 여기서 저희들도 ACLE 진출에 따른 부족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증액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저희가 의회가 보이는데 증액을 하시라고 해도 아껴서 해보겠다. 그러니까 의회의 말을 전혀 무시하시면서 무조건 의회가 해야 된다. 1년 뒤에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분명히 보이는데 해보겠다고 하시고.

의원님.

의회에 그럼 이 추경 왜 하십니까? 왜 저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그냥,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 할 거면 저희가 왜 이 자리에서 힘들게 묻고 따지고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의원님 그거 앞전 사안하고 이렇게 진행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이 너무도 억지인가요?

예, 그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부족하게 드렸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저는 이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한다면 저희 의회 다른 의원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이 관련해서 설명하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ACLE 진출에 따른 추가 필요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세울 때 이 부분에 ACLE 진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돼가지고 ACLE 결정 나서 본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만큼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저기 결정이 언제 났죠?

작년 12월 말경에 났습니다.

그렇죠? 저희 추경 한 번도 안 했나요? 지금까지?

추경은 1회 추경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때 1차 추경할 때 전혀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 전혀 몰랐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FC로부터 받은 것은 하반기인데요. 일단은 모든 예산을 자기, 그 해당 기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본 다음에 의회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앞전 지맵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추계를 잘못했지만 잘못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껴서 그 범위 안에서 하면 된다. 불가피 또.

오늘 보시면 저희가 다 하나하나 다시 행감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자면 사직공원도 마찬가지고 폐사일로도 마찬가지고 책임 지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걸로 혈세가 낭비되는데 그게 끝입니다, 사실. 물론 저희 의회가 강력히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업 처음에 진행할 때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했는데 아까 우리 정무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몰된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의회의 의견도 무시당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무시당하는 이런 사태가 저는 시스템상 문제지 않을까도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추경, 추경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1회 추경 때도 그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하게 된 건 알고 있었고요. 맞죠? 추경이 저희 처음 한 거 아닙니다.

예.

실장님.

예.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나윤입니다. 침울하네요. 간단한 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체육회하고 체육회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지금 체육회가 퇴직금 적립이 제대로 안 돼 있죠?

(마이크 꺼짐) 예, 그 이야기는, (마이크 켜짐) 그 이야기는 조금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퇴직금이 시체육회 체육, 그 3분의 1 이상의 적립이 덜 되면 과태료 무시는 거 알죠? 그래서 지금 급하게 이 추경 예산을 신청한 것 같은데, 100%는 못할망정 90%, 3분의 1이면 몇 퍼센트인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7천이 지금 증액 올라온 것 같은데, 근로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경직성 경비 아닌가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작년에도 7천 올해도 1억 정도가 지금 적립이 안 됐다고 나오는데, 그 체육회에서 그때 실장님 안 계셔가지고 출장 가셨다고 그래서 실장님 답변을 못 들은 상태에서 지나갔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체크해서 이런 사태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실업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 46페이지인가? 장애인탁구팀 운영해가지고 포상금 관련해서 6천만 원 증액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포상비가 지금, 포상비를 따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운영비에서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6천만 원이 부족한 사태가 오죠? 왜냐하면 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니까 포상금이 반을 안 썼더라고요. 포상을 할 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슬픈 얘기를 들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예산을 안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적게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적은 훨씬 좋지 않아요? 시체육회보다? 장애인체육회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5위 했고. 지금 계속.

13위.

예, 13위 했고, 시체육회는. 계속 장애인체육회 성적이 좋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예산 추계의 문제네요, 또. 적절한 포상금을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에 맞게 포상금도 이렇게 적정하게 조금 더 많이 세우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시체육회는 안 쓴 금액이 50% 정도 돼요. 그때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1억 5천이라고 그러면 한 8천 정도밖에 안 쓰시더라고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물론 다음에 잘할 수 있으니까 세울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런데 한쪽은 그렇게 세우고 장애인체육회는 또 모자라서 6천을 증액해야 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형평성 문제로 계속 갈 건데, 적절하게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장애인실업팀 경우에는 지금 광주시에서 관리 안 하죠?

실업팀은 어느 어떤?

운동경기부, 장애인선수, 시 소속의 직장운동경기부.

예,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예, 저희들, 실업팀.

그런데 우리가 시 소속팀이 있죠? 직속? 양궁?

탁구.

뭐지? 하고 뭐지, 3개 정도, 3개 정도.

예.

여기 그런데 장애인체육팀은 하나도 없죠. 시 직속으로 지금 관할하는 데가?

직접 시 소속인데요. 관리만 장애인체육회에서 합니다.

관리만 장애인체육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해서 지금 관리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 그 자료들을 쭉 봤는데 사실은 처우들이 너무 달라요. 장애인체육회하고 시직장운동경기부하고 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하고 일단 연봉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예.

감독은 뭐, 거의 반액 수준이에요, 모든 수준이. 감독도 5천에서 여기 9천인데 장애인은 3300에서 5500. 그다음에 코치, 코치도 같은 금액이고. 하물며 선수도 똑같아요. 거의 반액 수준의 연봉을 받고 계시고. 문제는 포상금이에요. 포상금은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1위가 2천인데 장애인은 운동경기부는 900만 원, 그다음에 2위가 1500인데 장애인은 650만 원, 3위가 시 일반인은 1천만 원인데 장애인은 400만 원, 아시안게임도 거의 반액 수준인데, 실장님 장애인들은 훈련을 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포상금을 이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선수의, 전체적인 선수단의 어떤 구성이랄까? 아니면 어떤 선수, 전체 선수의 어떤 풀, 인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비장애인 부분들은 워낙 또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수요자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됐고요. 꼭 그렇다고 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 포상금이라든지 연봉 기준이 저도 이번에 기회로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요. 저희 시가 낮은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 낮은 편이 아니에요?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 성남시청 있네요. 2024년 우리가 파리에서 올림픽도 하고 패럴림픽도 했죠. 은메달 2개를, 은메달을 가지고 예시를 든다고 그러면, 은메달 2개인데 하나는 단식, 복식이 있었을 때 여기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일반인이 단식이 5천만 원인데, 아, 여기는 비장애인이, 복식이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광주시는 단식이 650만 원, 복식이 400만 원입니다. 이게 복지는 상향이고 조금 전에 선수층 그다음에 경쟁의 숫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선수층과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선수층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떤 층에서의 경쟁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운동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전념하는 거에 대한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포상인 건데, 이거를 선수층이 많다, 적다로 나눠 가지고. 연봉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제가 보기에는 연봉은 어느 정도 차등을 두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포상금에서 일반인이라고 2천만 원 받고 장애인이라고 950만 원 받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거는 이분들이 이렇게 차별받아야 될, 자기 노력에 대한 성과물이거든요. 이분들이 층이 작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반만 하나요, 일반인보다 노력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힘들게 해요. 실장님이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하물며 수당 관련해서도 계약금도 시직장운동경기부는 가급, 나급, 다급, 라급 해가지고 다 있어요. 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금도 없습니다, 아예. 나는 가장 이해 안 가는 게 급식비예요. 급식비가 일반인은 30에서 50만 원 지급하거든요. 장애인은 14만 원 지급합니다. 뭘 기준으로 이렇게 식비까지 차별을 두십니까?

분명히 의원님, 저희들이 시에서 장애인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혀 그렇게 하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 장애인 선수단 쪽에서 분명히 그렇게 비교를 해서 분명히 처우가 낮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달라요. 다른 건 인정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같음을 추구하는 게 평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르다는 그것만으로 결과물에 대해서 차별을 하신 거예요. 정말 저는 이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운영되는 걸 보고 굉장히, 인권을 외치지 말든가 광주에서. 되게 슬픈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리고 그걸 타 시도에 비해서 낮지 않다라는 실장님의 답변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타 시도보다 잘한다는 답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은 반드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분은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부분들을 좀 시정할 부분들이 있다면 시정할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감정의 문제인데, 시 소속 실업팀은 시청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직장인 운동경기부에 소개가 돼 있어요. 사진도 있고. 왜 장애인은 안 해줍니까? 광주에서 내가 장애인이지만 이 운동을 통해서 자기 성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처우는 그냥 장애인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지금 마인드로 움직이고 계세요. 뭐, 다른 건 맞습니다마는 그 다름으로 인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광주에서 이 선수들이 ‘아, 광주, 자랑스러운 내가 살고 있는 광주를 대표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작은 문제인데, 이 작은 문제에서 오는 그런 감정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세심한 부분들까지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공약 사업으로 장애인실업팀 창단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추진 사항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엊그저께 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하시고 또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장님도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지금 시장님 취임하신 지 2년 넘었고 이제는 2년 반을 다 가고 있는데, 추진 상황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실업팀 창단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중기, 중장기계획이…….

그러니까 검토가 어느 정도 되고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바로 창단을 지금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약 사업으로 지금 내걸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 상황을 어디까지 진행을 하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자치구에다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치구 수요조사를 했더니 다른 자치구들은 거의 수요조사를 못 하겠다. 예산상에 못 하겠다 하고, 남구만은 지금 좀 생각이 있다. 수영, 수영, 반다비체육관이 있어서 수영이 좀 생각이 있다. 그런 수요조사가 올라와서요. 그걸 이제 향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장애인 친구들은 일반인보다 더 치열하게 싸워요, 뭐든지. 그들의 노력이 좀 성과 이런 부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잘 케어 해주십시오.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고 그러면 답이 없지만.

아니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좀 더 세세하게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사업 진행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이렇게 자료로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