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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1-21

배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유영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모두 9건으로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7건, 개정규칙안 1건 등 8건을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결과는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허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이철훈, 김영서, 김주섭, 류명열, 김유상, 송유인, 김동관, 박은희, 조팔도, 허윤옥, 안선환, 김진규, 송재석, 이혜영, 배현주, 최정헌, 허수정, 김진일, 김창수, 강영수, 이미애, 조종현, 주정영, 정희열 의원 발의)

15시32분

이미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준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연구단체 연구등록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연구단체 구성에 정당 치우침 방지 규정 신설, 안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기존에는“3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라는 재량규정을“위촉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및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 신설, 안 제12조 연구활동비 목적 외 또는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 연구활동 세부사용내역서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정, 김진규, 김영서, 이혜영, 김창수, 강영수, 배현주, 정희열, 조종현, 이철훈, 김유상, 김동관, 정준호, 박은희, 허윤옥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수정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수정의원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수정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가 뭔가요? 사실 제가 와닿지가 않아서

허수정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받는 위원회인데 법무사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법무사, 세무사에게 우리가 어떤 의정자문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받고,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간 어떤 자문을 받아왔었는지

허수정의원

최근에 받은 적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배현주위원

예.

허수정의원

관련하여서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배현주위원

예.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수정의원

예.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애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수정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열, 박은희, 이혜영, 송유인, 정준호, 강영수, 이미애, 김영서, 허윤옥, 안선환, 김진일, 이철훈, 송재석, 김진규, 김주섭, 류명열, 김유상, 배현주, 김창수, 주정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희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열의원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열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의원님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했던 의정자문위원회랑 입법, 법률고문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희열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 법률이란 저희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입법이나 법률에 대한 고문, 자문을 받게 되는데 그 자문을 일반, 의회에서 자문을 구할 분을 연임하게 되는데 보통 1년, 2년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면서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법입니다. 조례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의정자문위원회도 자문을 받는 거고 입법하고 법률고문단도 입법이라든지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두 개가 따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희열의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입법이나 법률 그리고 아까 허수정 의원님이 발의했던 조례 내용이랑 분류를 상위법에 내려오는 즉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분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죄송한데 두 가지 내용을 자료를, 차이점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의원

예. 아까 허수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가 조례한 대로 입법, 법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이미애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조금 전에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구성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답변을 좀 해주시죠? 자문하고, 조금 전에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게 아마 구성 때문에 그런데
재규

조재규의회사무국장

앞에 허수정 의원님이 말씀한 자문은 제가 볼 때는 세무사나 회계사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대로, 뒤에 있는 입법 이것은 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호사 위주로 하는 것 같고요. 앞에 그 부분은 할 적에, 입법 제정할 적에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위원들이 주로 회계사나 이렇게 구성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철훈위원

아니, 국장님 정확한 그게 없어요?
재규

조재규의회사무국장

예. 저는 지금

이철훈위원

아니, 그것도 없으면서 이것을 조례로 올리면 어떡합니까? 정확하게 구분도 모르면서, 의정팀은 뭐 합니까? 아니, 자문하고 입법하고 그것도 구성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이 조례를 올린 이유가 있어요?
정우

배정우사무직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훈위원

아니요. 됐어요.

이미애위원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훈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볼 게 아니고 미리미리 알아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안 그래요?
재규

조재규의회사무국장

예. 미안합니다.

이철훈위원

3층 의정팀 뭐 합니까? 그냥 조례를 올립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지금은 바쁘니까 그냥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재규

조재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희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박은희, 이미애, 정희열, 송유인, 김진규, 주정영, 강영수, 송재석, 김진일, 김동관, 배현주, 김창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의원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영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호에서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장, 허수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수정위원장대리

이혜영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혜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현주, 이미애, 송재석, 김유상, 김진일, 김진규, 이혜영, 김창수, 정희열, 김동관, 이철훈, 조종현, 허수정, 조팔도, 허윤옥, 김주섭, 박은희, 정준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의원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현주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였으며 안 제6조 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장대리

배현주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궁금해서 제가 하나 여쭙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인데 제가 궁금해서, 이게 심의하는 심의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현주의원

예. 그것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 왜냐하면 이 내용에 심의위원 조항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심의위원을 1회만 연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배현주의원

예.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심의위원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배현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동관, 이미애, 김영서, 정희열, 송재석, 김진일, 이철훈, 송유인, 이혜영, 김창수, 배현주, 안선환, 정준호, 박은희, 조팔도, 허수정, 조종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동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관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회의 지속적인 청렴시책 추진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의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각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청렴도 진단ㆍ평가 실시사항을 규정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 및 시민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공직자의 청렴만족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청렴시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유도하여 우리 시의회의 종합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조례의 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장대리

김동관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공감하고 우리도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서약도 하고 내려왔는데요. 사실 우리끼리“청렴하자. 청렴하자.”한다고 청렴하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 그래서 외부적인 시선이 조금 담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김해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은 해야 한다.”라고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동관

김동관의원

국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했을 때 타 시군하고 거의 내용을 맞췄는데 이 부분은 저보다는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대신해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위원장님 5분 정회하시죠.
재규

조재규의회사무국장

아마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했는데 타 시군에도 대부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지금 당장 수정발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시간을 들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철훈위원

정회하이소.

배현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동의하신다면 수정발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수정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동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김진일, 이철훈, 김진규, 이미애, 김동관, 김유상, 정준호, 박은희, 최정헌, 송재석, 조종현, 허수정, 정희열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의원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여비 부정수령 시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 및 징수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관련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장대리

김창수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김창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김창수의원

예.

정희열위원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인데 우리 시의원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김해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 조례에 다 해당하는 내용이죠? 맞죠?

김창수의원

그렇죠. 다 해당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타 시도 일곱 곳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데 모 시의원들도 얘기하셨습니다. 시의회가 일곱 곳밖에 안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더 빨리 시행했어야 하는데 이제 시행하는 것 같아서, 권익위원회에서 굳이 시정 조례가 왔을 때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굳이 이것을 안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첫 항목에 내용을 김해시의회,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넣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하니까 말이 조금 그래서 제가 혹시 싶은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창수의원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허수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비에 일비도 들어가나요?

김창수의원

예. 일비도 당연히 들어가죠. 비는 다 들어갑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관내출장을 갔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창수의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 중에서도 관내출장으로 여비를 받은 경우가 있나요?

김창수의원

그 경우는 제가 모르겠지만 관내출장을 신청하시거나 우리가 현장답사라든가 이런 것도 관내출장의 일원으로 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직원분들, 의원들 포함해서 한 3년 치 일비를 받아 가신 분이 계신지, 어떤 목적으로 가셨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김창수의원

예.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수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수, 김진일, 이철훈, 김진규, 이미애, 이혜영, 배현주, 김동관, 김유상, 정준호, 박은희, 최정헌, 송재석, 조종현, 허수정, 정희열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의원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근무지 내 출장여비 지급기준 및 여비 부정수령에 따른 가산징수 근거 마련을 위해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수정위원장대리

김창수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재규

조재규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재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3억 817만 원보다 3070만 원을 감액한 22억 7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감액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강화사업으로 공무원 교육여비 225만 원, 의정활동비 490만 원, 의정수당 860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155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11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40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규

조재규의회사무국장

예.

정희열위원

국장님.
재규

조재규의회사무국장

예.

정희열위원

다른 팀장님도 다 들으세요. 죄송한데요. 이것 사전설명이 있었습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사전설명하신 분 있으면 설명 한번 해보이소.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5분간 정회

허수정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4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철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허수정위원장대리

이철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훈위원

이번 심사 건은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허수정위원장대리

방금 이철훈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철훈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이철훈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철훈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제2차 본회의 종료 직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