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발언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입니다. 안정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을 추가하고, 협의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하는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2)

안전총괄과장 이태영입니다.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개정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2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재난의 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제43조부터 제56조까지는 안전한 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현행 73개 조문을 61개 조문으로 통합·정리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22년 일부개정 이후 변경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내용을 반복한 조항 삭제와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실무위원회 성격에 맞게 심의·의결에서 사전조사·검토·조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군복무 상해보험 및 안전 캠페인에서 사용되는 홍보·안전용품 배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 체계에 맞게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여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그 외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였습니다. 부서 간 협의 결과 규제심사는 비대상이며, 성별영향평가는 위촉직 위원회의 경우 양성평등법 제21조의 성별균형 참여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난·안전분야 특성상 여성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임기가 끝난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3)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입니다.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택시 총량제와 관련하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면허 신규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에 ‘장기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 알선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4∼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책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는 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세 자녀로 한 이유는 저희가 세 자녀로 했을 때는 한 3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두 자녀로 했을 때는 2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세 자녀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례안에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로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자녀 가구로 되어 있나요?

저희가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조문을 다자녀 가구로 바꾼다 했을 때 당장에 두 자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 항목을 다자녀 가구라고 명칭을 하는 것은 어떠세요?

…….

그러니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아니라, 그것을 다자녀 가구라고 명칭을 바꾸면요.

…….

지금 현재는, 현행상에서는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다자녀잖아요.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다자녀 가구의 정의가. 그런데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라는 문구를 그냥 다자녀 가구로 만약에 놓는다고 하면요.

그러면 더 확대……

그럼 두 자녀 이상이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두 자녀 이상이 다자녀 가구다라고 했을 때는 다자녀 가구로 그냥 들어가는 거고, 지금 현행상에서는 3명 이상만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법이 사실은 다자녀랑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 개별법이 다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물론 두 자녀로 바뀌는 것은 맞지만 지금 관련법들이 조금씩 다르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아니면 영유아보호법 이런 식으로 관련법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른데, 앞으로 추세는 두 자녀가 맞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다자녀로 현재 바꿔 놓는다면 저희가 다자녀로 하는 상태에서, 지원이 세 자녀 이상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자녀로 하다 보면 저희가 또 별도로 지침이나 이런 것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추이를 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좀 변경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