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교육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행정교육국 소속 부서장 및 동장은 성심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발전적인 많은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구정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행정교육국 소속 부서장 및 동장을 직제 순서에 의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소희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형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윤홍섭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정기현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정재호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양운 성당동장입니다. (인사) 마규봉 두류1‧2동장입니다. (인사) 유미숙 두류3동장입니다. (인사) 김수미 본리동장입니다. (인사) 한미숙 감삼동장입니다. (인사) 박경애 죽전동장입니다. (인사) 김시영 장기동장입니다. (인사) 박영숙 용산1동장입니다. (인사) 최옥순 용산2동장입니다. (인사) 이민호 이곡1동장입니다. (인사) 심태희 이곡2동장입니다. (인사) 오성현 신당동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동장님께서는 내년 1월부터 퇴직준비 교육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영 월성1동장입니다. (인사) 이순자 월성2동장입니다. (인사) 류근현 진천동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유천동장입니다. (인사) 윤취원 상인1동장입니다. (인사) 현태숙 상인2동장입니다. (인사) 권정미 상인3동장입니다. (인사) 방호훈 도원동장입니다. (인사) 이은주 송현1동장입니다. (인사) 김영화 송현2동장입니다. (인사) 전억희 본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행정교육국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 및 동장을 대표하여 행정교육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주 행정교육국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선서문 낭독함)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총무과장 김소희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세무과장 윤홍섭 징수과장 정기현 회계과장 정재호 성당동장 황양운 두류1‧2동장 마규봉 두류3동장 유미숙 본리동장 김수미 감삼동장 한미숙 죽전동장 박경애 장기동장 김시영 용산1동장 박영숙 용산2동장 최옥순 이곡1동장 이민호 이곡2동장 심태희 신당동장 오성현 월성1동장 이지영 월성2동장 이순자 진천동장 류근현 유천동장 김은미 상인1동장 윤취원 상인2동장 현태숙 상인3동장 권정미 도원동장 방호훈 송현1동장 이은주 송현2동장 김영화 본동장 전억희 (정온주 행정교육국장, 선서문을 이진환 위원장에게 전달함) (이진환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총무과, 동,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 및 출장감사 동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해당 동장과 총무과장 또는 행정교육국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동장 환경순찰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다시 보니까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면 이게 시기별로 전반기에 1월에서 6월 동안 좀 몰려서 자료 있지요? 띄워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동별 제보 내역을 보시면 시기별로 전반기에 많다가 후반기에 또 전반기에 많은 쪽은 후반기에 적고 후반기에 적은 쪽은 전반기에 많고 이런 식으로 동 환경순찰은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경순찰에 지적이 된 게 없어서 저런지 아니면 이게 건수를 생각해서 조금 많이 했다 싶으면 덜 나가고 이렇게 하신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쭉 보시면 제보 추이가 지금 어떤 것은 동별 제보내역도 보면 어떤 동은 425건인데 어떤 동은 84건이고 이것 말고 있지요. 앞의 것 보면 연초 제보에 집중해서 이렇게 어떤 동은 262건 어떤 동은 또 하반기에 34건, D동 같은 경우에는 또 215건에 건수로 하면 66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계속 정기적으로 제보가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조사를 해 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환경순찰에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신경을 써서 데이터를 내 보니까 저렇더라고요. 그것은 좀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시고 있고 야간 순찰도 하고 있는데 아마 건수보다는 현장을 매일 나가시기 때문에 익숙한 것들은 미리 처리를 하시고 하다 보면 뒤에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정기적으로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동장님 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현수막이라든가 교통 이것이 과다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동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그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제보 자체가 저렇게 시기별, 동별 차이가 나니까 좀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각 동 관변단체별 대청소 이것 목록을 쭉 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각 단체별로 동에 요즘 청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자연보호 우리 각 동별로 자연보호 단체가 다 있습니다. 자연보호 단체가 다 있는데 청소 현황에 보면 그래도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단체별로 이렇게 새마을이라든지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각 단체별로 단체명에 대한 특성이 있어요. 자연보호는 그래도 우리가 동네 청소도 타 단체보다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연보호가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동이 7개 동이 있어요. 동은 내가 지금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이 7개 동은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7개 동의 자연보호협의회는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자연보호협의회는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될 그런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내가 이런 지적을 똑같이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별로 설립된 목적에 맞추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통우회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많고 동별로 보니까 감삼동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이 자연보호가 300명씩 또 이렇게 하기도 했으니 동별로 조금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보호에서 좀 더 환경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동을 나열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하는 동은 많이 해요. 저도 이렇게 청소하는 데 참석도 해보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횟수는 물론 많이 하는 단체는 그만큼 동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자연보호협의회가 한 번도 안 한 동이 지금 있다는 말이에요. 이 동은 자연보호협의회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각 동장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 부분 동장님들이 좀 챙기시고 우리 과에서도 좀 챙기시고 동네를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단체가 이 단체 저 단체 가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성상 자연보호는 다른 단체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거의 횟수가 비슷해요. 그렇게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곡1동입니까? 청사 재건축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던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곡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6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2025년 아닙니까?

2026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준비하실 계획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곡1동과 월성2동이나 이런 동들은 저희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획이 잡혀 있지는 않지만 계속 우선순위에 두고 염두하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제가 총무과에 특별히 주문을 했었던 게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달서구청에서 추진하는 통일교육이 너무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외하면 민주평통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들, 민주평통은 사실상 기관이 다르다고 보고 제외하도록 하고요.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통일교육의 부재 때문에 통일교육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고 있는 통일교육 같은 경우에도 안보를 바탕으로 한 통일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이후에 달서구에서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제가 모르는 부서에서 좀 추진 계획 중인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후에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원과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 통일 관련 교육을 전직원이 듣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직원들 의무교육 어떤 그런 것 들어있다고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 일단 있고 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질의하려면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이야기를 다시 좀 하고 보충질의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만요.

권숙자 위원, 준비되었습니까?

자료 아까……. (화면을 보며 계속 발언함) 과장님, 저 화면 한번 보시면 저것은 지금 제가 남구 행감 때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강조한 기사를 제가 잠깐 띄웠는데요. 보시면 지금 저희도 10월에 보면 공무원 복무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저연차 공무원들도 휴가를 쓸 수 있는 연수를 10년을 5년으로 이렇게 해서 노력한 그런 바는 있지만 지금 보시면 저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저연차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싶다는 게 68.2%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도 총무과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인사 규정에서도 개정된 부분이 있고 장기재직휴가도 5년차 이상부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었고 그와 더불어서 젊은 직원들 출산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차가 낮을수록 저임금에 그리고 또 민원에 시달리잖아요.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아무래도 창구라든가 민원인 대하고 하는 것을 저연차 공무원들이 좀 많이 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받고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즐겁고 좀 덜 힘들게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영빈 위원께서 고맙게도 우리 이곡1동 동청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게 몇 년째예요. 솔직히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또 동청사…….

그냥 중기재정계획에만 명시를 하고 실제 실행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도 있고 우선순위가…….

의지가 있으면 실행을 해주셔야지요.

아시겠지만 부지 문제라든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1984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곡1동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했으니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영빈 위원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셔서 덧붙여 드린 말씀이었고요. 저는 오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매년 한 4,500만 원의 예산으로 2022년도에는 14개 사업, 2023년도에 14개 사업 그리고 올해 16개 사업 맞지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늘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 근거가 되는 조례를 2019년 5월에 제정을 했거든요. 정말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예산이 똑같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정말로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까? 아니면 구청장님 생각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까?

네, 부서에서 우선 주민들에게 제일 필요한 사업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또 전체적으로는 물론 기획전략과에서 보겠지만 일단 부서에서 주민들 그동안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우리 구 전체에 어떤 시설이나 어떤 부분에 필요하겠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해서 예산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요즘은 화두가 되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관심도 많은 것도 있고 우리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험했듯이 마을공동체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사업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에 조례를 만드시고 2020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보면 주민들한테도 일단 좋은 반응이 있고 또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을 때 만족도도 높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 되어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접수가 되는 건으로 봤을 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2 대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또 우리 구의 예산 현황도 살펴보고 해서 저희들이 또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인지도도 높고 그 다음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특정 업체가 3년 연속으로 지정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정 단체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상위 4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가점을 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점을 받아서 잘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하던 사람이 계속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신참마을이라고 해서 새로운 단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잘해서 그렇게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올려주십시오.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화면을 보며) 이 자료 보면 지원사업 대상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맞지요?

네.

이러한 사업은 최근에 제가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조례에 이 사업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 이제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 예시에 보면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있잖아요.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지금부터는 저 사업들은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업들은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있으니 거기에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기획전략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은 기획전략과에서 수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에 또 저런 사업이 있다면 중복적인 부분은 제외해야 될 부분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서와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인지도도 이제 높아졌고 사실은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예산을 더 이상 편성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저 부분은 별도의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또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서 기획전략과에서 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내년 5월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공되는 것 아시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가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 지원 조직을 융복합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가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수도권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이제는 이렇게 통합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자료 하나 띄워 주실래요? (화면을 보며) 이게 마을공동체 조례인데요. 이 조례를 사실은 2019년도에 제가 제정을 하고 2021년에 제가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왜 개정을 했냐면 저것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이것을 제가 저기에다가 명시를 했거든요. 저기에 보면 사회적경제와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조례에 만들었어요. 제가 그 당시로써는 실질적으로 어쨌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출발할 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같이 출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조례까지 그 당시에 개정을 해놓았거든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가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국에서도 드문 사례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가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우리 이곡1동에 “와룡 배움터”라는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가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렁이 밥상, 콩닥콩닥, 동네책방, 솜씨 같은 이런 사회적경제 기업이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협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제가 봐서는 민간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민간 위탁으로 갑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지금 이곡1동에 와룡배움터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좋은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의 주체들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민은 없었지요?

네, 전체적으로 고민한 적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 일단은 개소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또 업무가 많이 유사하고 이를 같이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부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통합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협의는 해 보고 아니면 통합이나 이런 게 어려우면…….

제가 인천을 갔었는데요. 인천을 가니까 아까도 인천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부평구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면밀히 좀 검토해 보시고, 사실은 지금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가 현재로써는 시대정신으로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근거까지 마련해 놓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464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본동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페이지가……. 네.

찾았습니까?

네.

시범사업이 매년 잘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만 더 잘하겠다. 그러겠다. 이렇게 매년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본예산에 지금 예산도 지난번보다도 적게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 시예산으로 하고 우리가 추진하던 사업을 왜 구 예산이 우리가 본예산에 지금 들어왔고 이게 지금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동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시비로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이게 올해부터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의 임기가 내년 11월까지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올해는 1,000만 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에 임기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는 내년에 1년을 저희들이 연장하지만 2026년부터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타 구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전혀 2025년에는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구비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하던 사업을 우리가 구비를 그분들의 임기를 맞추어 가지고 1,000만 원 투입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도 이게 1년 정도 해갖고 잘 운영이 안 되었는데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뭐가 운영되겠습니까? 1,000만 원 하면 간사 인건비 정도, 그렇지요? 간사 인건비가 한…….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인데 간사 활동비가 한 250만 원 들어가요.

저희들이 3,000만 원 중에 간사 인건비가 1,200만 원이고 나머지 사업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을 주었을 때 간사 인건비가 25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750 갖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

이게 그분들 임기는 물론 남아 있지만 시에 맞추어서 지금 다른 구도 그러면 1년 정도의 이렇게 예산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끌고 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른 구도 다 예산 지원을 1,000만 원씩 하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수성구는 2,000만 원 하고, 타 구는 1,000만 원 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게 1,000만 원 큰돈은 아니다마는 그죠. 이분들을 위해서 정리할 기간을 1,000만 원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는 많이 했고 고민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도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변화하기 위해서 조금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로 조금 정리가 필요하고 해서 일단 전체적인 사업비는 1,000만 원 중에서 간사 인건비 이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들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보훈 예산에서 이 금액이 우리가 위원들 여기 다 계시지만 삭감이 된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삭감이 되면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씩 이렇게 본동에서 지원받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된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또 이게 다른 금액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1년 동안은 끌고 나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삭감된다면 주민자치회에 또 위원장님하고 동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위원들 해야 되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끝나고 특별히 다시 좀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가 복합청사로 지어진 데가 지금 어디어디 입니까?

앞으로 지어질 데는 월성1동이고 감삼동도 얼마 전에 지어질 때는 일부가 있고요.

진천동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월성1동 지어질 것까지 포함해서 3개입니까?

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2026년도에 이곡1동 청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다고 하셔 가지고 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내년부터 시행될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발행한 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작년도 계획은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야 할 계획으로 이제 이곡1동 청사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1년이 밀린 겁니다. 이유야 선 순위 동청사를 건립하다 보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년이 밀린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이런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곡1동 청사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미루어져 왔던 역사가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을 계속 미루기만 하는 그런 청사로 이제 우리 위원들 기억 속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한 번 더 밀린 것에 대해서 솔직히 한 번 더 실망감을 가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합청사 이야기를 왜 여쭈어봤냐면 달서 을 월배지역에 복합청사 2개, 달서 병에 복합청사 1개, 성서지역에 복합청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곡1동에 지리적 위치나 입지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성서의 중심지 역할 그리고 교통 접근성의 편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지하철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여기가 복합청사로 지어지면 그냥 아름답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제가 지금 처음 드린 이야기가 아니라 복합청사로 지어달라는 이야기가 주민들에게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작년, 재작년에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었는데 지금 재정계획에는 복합청사계획이 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곡1동 예산을 제가 한 90억 정도로 잡았던 것 같은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게 저희들이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는 송현2동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비슷하거든요. 거기가 지금 한 99억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일단 예상치이기 때문에 예상이 90억 정도 이렇습니다.

과장님 수성구에는 동청사 하나 짓는 데 돈 얼마씩 들이는지 아십니까? 160억씩 들입니다. 건축비 80억, 부지 매입비 80억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동청사를 적절한 위치로 옮기는 비용까지 감안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청사 그 부지에 다시 지어 올리는 것을 항상 원칙으로 삼고 대부분의 동청사 건립을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동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주민 편의를 고려하는 것보다도 주머니 사정 고민하느라고 나머지는 다 뒷전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수성구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네, 이곡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중기에 올라가 있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오고 하면 그때는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는 예상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저희 구도 복합청사는 지금 월성1동 같은 경우에는 244억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곡1동도 너무 지금 장기간 주민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 요구가 한 번 지을 때 좀 번듯하게 월성1동같이 복합청사로 지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기로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현실에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에코전망대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달서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입니까? 용도변경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하려고 당초 계획에 없던 어떤 무얼 하나 짓는다 하기도 하고 맞잖아요. 청사 짓는 데는 왜 그런 노력 못 기울이십니까? 총무과는 그런 역량이 안 됩니까?

청사는 일단 국비나 이런 건 투입이 되는 부분은 없고요. 단지 구비로 지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비가 투입된 것은 SOC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짓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로 33억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복합청사를 짓게 되면 다른 어떤 시설과 SOC 사업이나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연계를 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연계도 하시고 도시계획도 변경하시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 보세요. 안 하면서 지금 부지가 좁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적극 행정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좀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노력해 보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가보시면 위생 문제, 안전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바꾸더라도 주민 요구도 좀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낡은 청사를 한번 바꾸면 좀 성서권에 하나도 없는 복합청사 하나 정도는 만들어달라. 제가 무리한 부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청사 건립하실 때 계획을 조금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단순 청사 재건축 계획이 아니라 괜찮게 지어달라 부탁을 좀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부탁을 드릴 테니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복합청사가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감삼동하고 진천동.

월성1동도 되지요? 그 다음에 왜 상인3등은 빠트리세요.

상인3동도 맞습니다. 달팜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상인3동까지 하면 거의 월배권역은 복합청사로 신규로 된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최근에 지을 때는…….

진짜 우리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되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지금 왠지 소외감을 느끼는 행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청사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 이영빈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계속 말씀 나오시는데 저도 이 건 때문에 자료를 준비는 했는데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사진을 보며) 최근에 지어진 청사입니다. 이것 감삼동 복합청사지요. 그리고 이것은 죽전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성1동 평생학습관하고 같이 복합청사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이곡1동에 대해서 이 관련 자료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마디만 하면 청사를 이곡1동 당연히 지어주시겠죠. 지어주실 때 감삼동 복합청사도 잘 지었고 그렇지만 지금 죽전동 청사가 굉장히 예쁘게 잘 지었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반드시 이곡1동 빨리 지어주시면서 지을 때 동청사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로 복합청사로써 걸맞게 잘 지어주시고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들 정말로 저도 이곡1동 의원으로서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죄송하고 정말로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 때문에 분하기도 하고 하니까 어쨌든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핵심만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진로진학지원센터. (화면을 보며) 과장님 진로진학지원센터에 계속 지금 대구시 용역으로 지원 사업 평가 컨설팅 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지적 사항 중에 2023년, 2024년 연속으로 “진로 파트에 대한 전문가 배치가 미흡하다.”, “진로 관련된 전공자 인력 풀 확대에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진로진학지원센터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분들이 충분한 진로 파트의 강사들을 가지고 있음을 어필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본인들이 진로 파트 강사가 충분하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평가에서 진로파트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이제 사업하면서는 저희들 강사를 갖다가 인건비를 주어 가지고 채용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현재 직원 3명 중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직원 중에.

예, 강사는 저희들이 우수한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단기로 하지만 그런 강사를 정해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진로진학센터에 센터장 포함해서…….

진로파트에 어떤 전략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해당 상근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지적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완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 전문인력이 1명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도 전문인력으로 보면 보는데 이게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것은 좀 장기적인…….

인원을 보충하자면 인건비가 더 들 것이고 현재 총 몇 명이죠?

3명입니다.

상근이 3명이에요?

예.

2명이 전문인력이라 보면 이 평가 잘못된 거네요?

1명이 전문인력이고 1명은 그냥 보통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1명 진로 맡고 1명 진학 맡고 센터장 1명은 다 한다고 하면 전문인력이 충분하네요. 그러면 이런 지적이 왜 나오죠?

거기 이제 평가하는데 봐서는 타 구나 이런 데 비교해 가지고는 적다고 시나 이런 데 비교해 가지고 적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타 구하고 비교해서 적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면 과장님 인력 충원을 해야 될 것이고요. 광역하고 비교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진로 분야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우리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금천구하고 우리 달서구에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순 비교를 좀 해 봤거든요. 내가 구민이라는 입장에서 프로그램 신청할 때 금천구민이랑 달서구민은 어떤 편의성의 차이나 정보제공의 차이나 선택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를까 찾아봤는데 여기 달서구는 강사 정보가 없어요. 다음 넘겨 보세요. (화면을 보며) 금천구는 강사 정보가 다 나오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강사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우리 구민들이 어떤 강사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어떤 사람이 나를 가르쳐줄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내가 그 수업에 지원해서 신청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구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정보 제공의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어려운 일 아니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넘겨 주세요. (화면을 보며) 그 다음에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현장 강의예요. 넘겨 보세요. (화면을 보며)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달서구의 현장 강의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이게 제가 왜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달서구는 프로그램별로 모집 수강인원이 다 다르지만 대부분 15명에서 20명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맞네요. 15명에서 20명 정도 수강을 하는데 금천구는 비대면 수업을 확대하면서 40명, 45명 수업도 강좌를 개설하는데 충분히 모집인원을 목표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었고,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현장 강의를 하고 15명, 20명만 모으다 보니 항상 대기자가 생깁니다. 제가 보니까 대기자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대기자는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강인원이 남더라도, 예를 들어 25명을 다 채우지 못 하더라도 18명만 수업을 듣더라도 모든 구민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온라인 줌 수업이나 강좌를 개설하게 된다면 직장인도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외 시간, 6시 이후 저녁 시간에도 강좌를 만약에 개설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고 직장인들이 수업에 참여한다거나 그러한 방안들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화면을 보며) 금천구는 한강 작가 책을 다시 한번 톺아보자 이런 의미로 깊이 읽기 프로그램을 개설했더라고요. 저는 조금 신선하다고 생각했고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수요나 니즈들이 충분히 있고 최근 트렌드를 집중해서 쫓아가는 젊은 세대들도 이런 강좌를 개설한다면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충분히 들으러 올 여력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대부분 했던 것 또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끝인가요? 1개 남았네요. 끝으로 우리 도서관에서 지난 5년 동안 시설비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노후된 달서구립 도서관들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투자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상 좀 아시죠. 과장님 별로 없었다는 것. 내역 보시면 사실 제일 아래에 영어도서관 건립을 제외하고 나면 달서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1차적으로 한 번 한 것 제외하고 나면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 오래되어 온 성서나 도원도서관에 대한 투자도 별로 없었던 상황이고 그것 이외에도 시설을 들여다보면서 고민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트렌트에 맞추어서 쫓아가볼까 하는 고민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지속적으로라도 시설 투자에 예산이 투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달서구의 구민들이 도서관을 관심이 없어서 안 찾기보다 전혀 도서관이라는 장소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안 찾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개선을 하려고 과장님께서 평소에 저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쓰시고 내년도 예산에 도서관 시설 투자와 관련해서 예산 잡힌 것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저희들 성서도서관에 약 10억 원으로 해 가지고 시설 개선할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끝입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도원도서관은 별도로 신축하는 걸로 방향이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영어도서관이라든지 가족문화도서관하고 여기에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세요. 도서관들 시설과 관련해서 다 살펴봐 주세요. 591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여기 도서관 이용자 민원 접수 처리 실적인데요. 제가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서 이것만 좀 짚어 드릴게요. 본리도서관에 강좌 수강신청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지적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수강인원이 적정한지 아니면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제일 아래에 보시면 달서어린이도서관인데 영유아가 이용하는 자료실에서 지나치게 정숙을 요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린이도서관에 특히 영유아자료실에서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게 요즘 트렌드에도 안 맞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지나치게 정숙을 요구하는 도서관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것은 사실 느끼기 나름인데 정숙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들 약간 소음으로 들릴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들리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게 주의를 주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도서관”이잖아요. 사실 조금 더 디테일 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도서관은 시끄러워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북적북적 해야 되고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551페이지 도서구입 업체 현황하고 선정업체 이걸 쭉 보시면요. 다른 도서관들은 거의 업체들을 한 월별로 3⁓4개 이렇게 고르게 하는데, 2개 어린이도서관하고 영어도서관을 보시면 2개 업체에 그냥 매월 이렇게 도서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뜻 보기에는 특정 업체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같으면 다른 업체들은 4개, 5개를 나누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2개 도서관만 2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무언가는…….

저희는 희망도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인근에 있는 지역 서점을 이용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하는데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영어도서관은 두 업체만 매월 이렇게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근에 해도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이 도서관이 성당동에 있다면 상인동 우리 달서구 전체에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들 지역 서점에는 거의 혜택을 다 주는데 사실 여기 558쪽에 보면 연우서점 같은 경우에는 32건에 570만 원인데 사실 건수는 많습니다만 금액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다른 데도 좀 나누어서 계약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한 업체가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앞에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지역 서점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데 인근은 어디를 인근이라고 합니까? 이 도서관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영어도서관 같으면 송현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 도서가? 달서구는 다 인근으로 봐갖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인근이라고 하면 그 동네만 그러면 계속 도서관만 이용하고 이것은 좀 무언가는…….

이 지역 서점에 골고루 저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사실 본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리, 두류, 감삼, 죽전동 그 인근에만 다 저희들이…….

그러면 인근에 있으면 한 2개 업체만 선정해서 계속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골고루 서적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한 거고…….

아무리 그 방법을 택해도 이것은 좀 심하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금액 상은 모르겠지만 이게 2개 업체만 2개 도서관에서 밀어준다.

지역 서점을 더 개발은 못 하지만 더 알아보고 저희들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서점들이 쭉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도서 같은 경우는 다른 서점에도 충분히 계약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구입하는 것은 어디든 상관없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업체가 도대체 몇 권입니까? 3월부터 달달이 3, 4, 5. 이건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마지막 것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2023년 자료 주셨는데 마지막 페이지 599쪽, 600쪽에 여기 보면 지금 지원 분야가 교육환경, 급식, 독서환경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학교당 제한적입니까? 얼마 금액 이상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 비용을 보고 저희가 우리 유형에 맞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 비용이 대충 눈으로 봤을 때 얼마 미만으로 여러 학교에 골고루 주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했다는 경향을 보이고 하기는 한데 그런데 2022년도에 사업을 한 학교가 2023년도에 또 지원받은 학교가 지금 보니까 대충 한 9개 학교는요. 2022년도에 받았고 2023년도에 또 받았더라고요. 우리 통상 한 해에 지원했으면 이듬해에는 안 하는 경향이 대부분 있는데 이런 것은 혹시 시급해서 그렇게 또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여러 학교가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지금 금액이 대충 1억9,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억 미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없습니까? 총합계 금액 있잖아요.

교육 경비는 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충 2억 미만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시설 지원금은 2억 정도로 다른 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고교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 위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골고루 학교가 사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중복지원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같이 지원 받은 학교가 한 9개 학교가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업명에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독서환경 개선인데 그런데 송현여고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받고 2023년에 받았는데 송현여고는 독서환경 개선 사업 사업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현여고는 뭐한 겁니까? “독서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독서환경 개선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무얼 했다는 거예요?

독서실 환경의 약간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는 게 독서환경 개선 사업이 다른 학교 사업명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조금은 이걸 무얼 했구나. 알 수가 있는데 송현여고 같은 경우는 개선 사업 내용을 거기에다 적어놓아서 지원…, 어쨌든 학교 관내에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 해 받은 학교는 그 이듬해에는 다시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지금 이 측정 산식에 대해서 잘못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토대로 개선 사항이 나왔고, 조치를 제가 봤을 때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 성과지표에 산식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사유랑 근거 같은 것들을 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해 놓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는 못 가져왔는데 성과평가계획서를 보시면요. 2021년도에는 30, 2022년 30, 이렇게 되어 있다가 2023년도부터 갑자기 16만1,00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그냥 봐서는 옆에 측정산식에 대한 설명란을 보게 되면 도서 대출 건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이라는 숫자가 건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무하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평생교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105쪽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하셨으면 평생교육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셔 가지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밑에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수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연도 결산검사 때 지적 사항인데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목표가 100% 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에서 이제 명으로 숫자를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1년도, 2022년도 회계연도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따로 안 했는데 일단 지적되었기 때문에 개선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선된 사항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성과평가계획서를 보시면 거기에 저희가 도표로 실적이라든지 목표치를 세우잖아요. 5개년 정도를 세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산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갑자기 30이라는 숫자가 왜 나오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예전 수치도 같이 보면서 해마다 현실적인 성과 같은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30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무슨 숫자지? 하면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최홍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잘 검토하셔서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