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강대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장서윤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연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옥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대철위원장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장서윤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징계 기준표에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의원님.
현옥
정현옥의원
예.
임태식위원
우리 징계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 징계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징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 품위유지, 청렴의무, 겸직위반금지, 회피의무, 영리거래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그 밖의 위반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겸직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6가지 정도로 삽입을 해 놓은 그런 조례안입니다.
임태식위원
정현옥 의원님, 그게 아니고 징계가 몇 가지 종류가 있냐, 이 말입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징계의 종류가.
임태식위원
예.
현옥
정현옥의원
전문위원님의 답변을...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징계 기준 적용 기준에 보시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최고는 제명까지 이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대로 징계처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세 가지가 있지요.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그렇지요? 거기 보면 음주운전 해서 면허취소, 면허정지 되어 있단 말이죠. 제명까지 가야 되는데 제명이 빠졌단 말이죠. 제명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출석정지까지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왜 빠졌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음주운전에 대해서 제명까지는 고려를 해 보지 않았는데 면허취소나 정지로 제명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넣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만약 음주운전 해서 큰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어차피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우선이 아닌가...
임태식위원
지금 우리 징계 기준이 밖에서, 사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 징계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다루는 거란 말이죠, 밖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출석정지까지가 아니고 제명까지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가야 된다. 제명까지도 가야 된다, 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전문위원님, 상위법에 음주 징계 기준이 제명까지 혹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상위법에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타 지자체의 징계 기준을 다 보고 최적 안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음주에 대해서 제명을 한 데는 없었습니다.
임태식위원
아니, 정 의원님.
현옥
정현옥의원
예.
임태식위원
내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의한 분이 질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예,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
그것은 둘이서 나중에 하시고 제가 하는데 이것을 제명을 넣어야 되는가, 마는가 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하다 하면 안 넣을 것이고, 내가 질의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전이 모든 국민이, 만 18세 이상이 다변화 다 되어 있고 그 와중에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들은 1차 면허취소라든지 정지가 되면 의회에서 공개사과도 하고 출석정지도 하는데 두 번이 이상이라든지 세 번 이상 걸리면 제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에 이렇게 공개사과 정도 또 경고, 출석정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를 갖고 질의를 합니다. 위에 범법행위 해서 금고 미만 확정판결 시 공개사과, 출석정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명을 넣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제가 하고 싶은데 대표 발의하신 정현옥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현옥
정현옥의원
5페이지.
임태식위원
5페이지 위에 징계 기준 거기 보면 범법 행위 해서 금고 미만 확정판결 시 해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뒤에다가 제명이라고 붙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이 부분도 조례가 제정, 개정되면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삽입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임태식위원
본인은 조금 부정적이다?
현옥
정현옥의원
예,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만들어서 하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따로 삽입을 해서 제명까지 넣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겸직금지위반 해서 겸직 불성실신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도 사회적 물의인데 경고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공개사과까지도 넣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옥
정현옥의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수정을 해서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예, 어쨌든 징계 기준이 강력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야만 법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의식수준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되고 더 수준 높은 의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태식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박종식위원
반론을 좀 하는데. 음주...
임태식위원
반론은 나중에, 질의만 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정현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음주운전 제명에 대해서는 제가 술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집행부나 다른 공무원들, 모든 조직에 제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이것은 남해군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주로 인해서 1차,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면허취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해군의회에서도 공개사과를 하고 출석정지를 하고 경고를 하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형기준에 보면 1회 음주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넣지 말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모아서 2회나 3회 때 제명하면 안 좋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박종식위원
아무리 의원 생활을 하지만 품위유지도 중요하지만 제명이라는 것은 제 생각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참고로 사회 통상 개념이 음주에 대한 처분이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남해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이런 조례가 삽입되는 관계로 될 수 있으면 이런 불상사에 휩싸이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징계 기준에, 적용 기준인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현옥
정현옥의원
예, 4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4개로 되어 있는데 4개를 한꺼번에 적용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면탈을 했다. 경고도 있고 공개사과도 있고 출석정지도 있고 제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탈세라든지 금방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면탈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역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고 남해군의회에서만 이렇게...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개 중에, 적용을 시키는 게 4개로 되어 있는데 이 4개를 어떻게.
현옥
정현옥의원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 아닙니까? 열리면 여기에 경고를 줄 것인지 공개사과를 할 것인지 출석정지를 시킬 것인지 제명을 시킬 것인지 의결하면 되는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징계위원회에서.
현옥
정현옥의원
예,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가볍냐, 무겁냐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면허취소 같은 경우에는 출석정지까지 있는데 음주측정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이것은 순서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바로 결정을 하는 기준 자체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적용 기준이...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그것은 징계 기준에 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의장이나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하게 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윤리심사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질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윤리심사위원회에서 경고를 하라든지 공개사과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결정이 나오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윤리심사위원회에서 1차 적용 기준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심사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경고나 공개사과, 출석정지 이런 것들이 의결이 될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법에서 규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제명이 없어도 경고 이상의 법을 받으면 의회에서 규정을 하면 된다는, 그래서 아마 제명을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법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같긴 한데 제가 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복만
하복만위원
경고 이상 받으면 자동적으로 제명이 되면, 예를 들어서.
현옥
정현옥의원
그게 음주운전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 군민으로부터에서 주민으로. 군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군민하고 주민하고 개정안이 군민에서 주민으로 됐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군민하고 주민하고 차이.
현옥
정현옥의원
군민하고 주민...
복만
하복만위원
조문이 군민에서 주민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민의 대표에서 주민의 대표, 그다음 뭐냐 하면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개정을 했는지 이유가 있는지. 또 군민하고 주민하고 차이가 뭔지 이게.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과 주민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4조에 보면 윤리강령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군민과 주민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조의 1항부터 4항까지는 주민이라 해 놓고 조문에는 군민으로 해 놨기 때문에 연실연구회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고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군민, 주민 혼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주민이라는 말이 더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군민은 남해군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남해군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주민을 하면 군민보다 적어집니다. 마을 단위 쪽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집단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주민 하면 남해읍이면 남해읍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의, 주민이면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군민의 대표지, 지역구의 대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예, 이 부분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군민은 통합된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주민은 일정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각 면 단위라든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말은 비슷한데 그래도 이 부분들은 군민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수정 발의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표 발의를 할 때 빼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의원들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볼 때는 지역을 대표하는 쪽으로, 우리 군을 대표해야 되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위원
보충 질의 좀.
강대철위원장
예, 보충 질의.
임태식위원
지금 징계 기준은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법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징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군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가지가 있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보면 방금 전문위원께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기보다는, 우리 6명이죠?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윤리특별위원회 6명입니다.
임태식위원
이분들이 받아서 거기서 징계를 정해서 본회의 보고를 해서 공개사과나 징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실연구회를 통해서 정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스터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이나 주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혼재하다 보니까 한 단어로 묶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군민이나 주민이나 포괄적이다, 협소하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용어에 대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군민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주민이라는 단어가 많습니까? 어떤 게 많습니까? 많을 것을.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주민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임태식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문을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박종식위원
정현옥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판정이 났다. 박종식이 제명, 이렇게 되면 제명이 됩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통과하면 통과되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그대로 제명됩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예.
박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박종식 제명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 법으로 했을 때...
현옥
정현옥의원
예, 그것은 민사로 가셔야지요.
박종식위원
제명이 됩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예.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강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란
정영란의장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강대철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의장
2번 징계 기준 별표를 해서 전환이 됐던 것 같은데 저 밑에 보니까 그 밖의 위반 사항 이 앞에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 밖의 위반 사항에 보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이것은 옛날부터 있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금액 상한선이 있죠? 금전 거래라는 것은 누구하고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이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이것은 없었는데 선거법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굳이 넣어서 이럴 필요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이게 이해충돌방지법에 있고 행동강령이라는 게 윤리실천규범을 구체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실천하라고 해 놓은 부분입니다. 행동강령 부분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왕 징계 기준을 만드는데 최대한 기준을 세세하게 하여서 징계 양정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영란
정영란의장
금전 거래라는 것은 누구,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의원과 사인 간의 금전 거래입니다.
영란
정영란의장
의원님들 간에?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의원과 사인. 의원들 간에도 가능합니다.
영란
정영란의장
의원과 의원 간에도 있고 의원이 다른 타인하고 관계.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예, 그런데 금전 거래하는 금액의 기준은 있습니다. 500만 원인가 그 이상이 되면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의장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것을 받긴 받았는데 굳이 여기에 넣어놓을 필요는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이것은 신문에, 예를 들어서 광고를 낸다든지 특히 의원님들은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은 신문에 공개적으로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예.
영란
정영란의장
개인적으로 청첩장을 보내거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6조가 새로 되는데 의원님들한테 너무 걸림돌이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해 놔서.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이게 의원님들께서 다 지키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다 지키고 계십니다.
영란
정영란의장
예.
현옥
정현옥의원
참고로 금전 거래, 경조사의 통지 위반 이런 부분들은 선거법에도 다 명기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의장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영란
정영란의장
예.
강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위원
이것 말고 규칙을 정할 겁니까? 이것은 조례 아닙니까? 규칙을 세세하게 정할 겁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이 정해져야 되는 거죠?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아니요. 규칙은 따로 정할... 어떤 규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시행령.
임태식위원
아니, 조례를 하면...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조례가 있다고 반드시 규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조례에 충분히 내용이 다루어져...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규칙을 안 정할 수도 있고, 조례를 하는데. 방금 의장님께서 한 내용들이 규칙으로 더 정확하게 되면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말고 규칙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예.
임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여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의원
반갑습니다. 여동찬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대철위원장
여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장서윤입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읽으면 전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읽어줘야 된다. 여동찬 의원님.
여동찬의원
예.
임태식위원
발의를 하셨는데 조문을 이야기만 했다 아닙니까? 이것을 하려면 신구조문대비표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동찬의원
예.
임태식위원
왜냐하면 앞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고 신규로 이렇게 해서 됐다, 이러면 비교가 된다 아닙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을 것이다.
여동찬의원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구대비표를 해야 보기도 한눈에 들어오고 한데.
임태식위원
예,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의 제척, 기피 규정을 두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 관련 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이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 사유이기 때문에 윤리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당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른 것은 상관이 없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서윤
장서윤전문위원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남해군 연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장행복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연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행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의원
반갑습니다. 남해군 연실연구회 대표 의원 장행복 의원입니다. 올해 의원연구단체는 열 분의 의원님의 뜻을 모아 남해군의회 최초 의원연구단체인 남해군 연실연구회를 지속하기로 결의하고 남해군의 발전을 위해 힘찬 출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과제로 남해군 조례의 정비 및 발굴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남해군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령 불부합과 미비점을 찾는 것을 시작으로 입법 분야 전문가의 기준별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정비와 남해군에 적합한 정비 안을 마련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연구활동에 함께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구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값진 연구 결과물이 향후 조례의 제·개정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 남해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 제367호 남해군 연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연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강대철위원장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연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잘 이끌어주신 장행복 대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용역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몇 페이지입니까? 붙임2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원가가 1,783만 9,230원이라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10%란 말이죠. 이게 178만 3,92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70만 원 정도 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냐, 포함이 아니냐 그것을 따져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면 170여 만 원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부가가치세는 포함을 안 합니다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하는 조건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의원
예, 질문해 주신 임태식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세세하게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 설명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강대철위원장
예. 정책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정책지원팀장
반갑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이창수입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 금액 부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가가치세를 당초에 계약할 때 제외하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모든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총 예산 확보를 2,200만 원 했고 2,200만 원 1인 수의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서 2,200만 원을 가지고 계약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90% 낙찰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산출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법적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액을 적용하다 보니까 1,960만 원 정도 나왔고 그 금액대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계약법에 부가가치세 이게 포함이 돼서 산출한다?
창수
이창수정책지원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창수
이창수정책지원팀장
예, 아닙니다.
임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연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