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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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찬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입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건 전략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박종건입니다. 오늘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팀에 주충수 팀장은 도청 주관 회의에 참석 중이라 김미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맡고 있는 투자전략팀에 양명신 팀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376호 남해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6호 남해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우리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내용은 잘 들으셨지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예.

여동찬위원장

뭐 여러 가지 다소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소 문제점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우리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자료를 읽어 주실 때 조례안에 3페이지인데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남해군 민간전문가의 주요정책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뒤를 한번 말씀해...... (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석에서 – 위원님 아, 그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은 띠지를 붙였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 (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석에서 – 위원님은 책을 갖고 가셔서.)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뭐 제 잘못은 아니지요? (

점숙

정점숙전문위원

의석에서 – 예.)

웃음

영자

장영자위원

예, 제가 미리 받은 자료는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읽으실 때 좀 달라 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아, 그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 부분이 삽입된 거네요?

웃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이 말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저희가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 조례가 맞는데 이 조례 내용 구성에 보시면 외부 민간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선임하고 어떤 식으로 그분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릴까에 대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이 조례에 담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어쨌든 그 조례라는 것은 어휘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2항에 볼 때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으면 그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전문가를 미리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을 제안하면 민간전문가가 되는 겁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미리 선임하는 거는 전혀 예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시책이나 정책을 전문가나 권위자가 저희한테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자의 의도나 사업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영자

장영자위원

보고.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그분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좀 근데 이제 이분이 뭐 민간전문가가 되면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수당도 나가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문화관광 쪽으로 이제 2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혹시 위촉하고 싶은 분 2명이 이미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특정해서 저희가 예측해서 문화관광으로 돼 있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지금 교섭 요구하는 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단지 저희가 이제 새로운 업무를 할 때 당장 저희 단에서도 내년부터 임대주택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또 에코푸드 공작소라고 하는 식품산업에 대한 육성도 해야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업무를 할 때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겠다는 것이지 특별하게 선임돼 있거나 교섭 중인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정책을 하려고 정책을 한다라고 공고하면서 뭐 이런 제안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 제안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제안을 하게 되면 민간전문가가 되는 위촉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제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아, 제안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군정 주요 과제로 다 채택할 수는 없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심사를 정책이나 이걸 이제 과에서, 우리 단장님이 과에서 보고 그걸 뭐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겠다 이렇게 정하십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이렇게 정하시는지.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이제 세부 실행 지침은 예규로 지금 마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제안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군정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간부님들도 다 실력 있으신데 또 이런 게 필요한가. 뭐 다른 과에도 또 이런 단체들이 있고 이렇게 한데 잘 살펴보시고 잡음이 없도록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촉하는 그 기준이 지금 안 나와 있고 해서 어디에서 심사를 할 것이고 또 결정은 어느 선까지 할 건지 그 부분이 안 나와서 제가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민간전문가 몇 명을 어떻게 뽑는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없습니다.

강대철위원

아직 없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강대철위원

지금 예시를 해서 2명 문화관광 이렇게 한 거지 아직 뽑은 상태는 아니지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하고. 근데 우리 유능하신 공무원들께서 정책 제안이나 또는 거기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 발굴을 하면 더 좋을 것인데 인구도 별로 없는데 또 자문단을 구성해 갖고 이런 돈을 또 이렇게 쓰게 한다 좀 의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자문수당이 44만 6,000원 40주 주 2회. 이 44만 6,000원이 80일 동안 하는 게 그 44만 6,000원입니까? 안 그러면 곱하기 80 하면 44만 6,000원이라는 것은 1인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저희가 수당 기준을 정할 때 지금은 잠정적으로 그 등급을 좀 나누고 했습니다. S그룹에 특급기술자에 한해서 44만 6,000원이고 그다음에 책임연구원의 경우에는 32만 9,000원 그 외에 박사급 분야 10년 이상 경력 된 분은 26만 5,000원으로 차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렇다면 우리 기존에 여기 종합 검토 의견에 보면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갖고 하는데 정책자문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우리 군에 있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강대철위원

이분들도 수당으로 나간다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1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지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강대철위원

자, 이분들은 하는 역할은 또 따로고 이거 민간전문가 또 따로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자문단은 저도 그동안 실무선에서 계속 자문을 받습니다만 지속성이라든지 깊이감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숙이 개입을 해서 전문성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쭉 길게 끌고 가야 되는데 현재 정책자문단은 용역 수행 과정이라든지 설계 단계 때 부분적으로만 자문을 받지 정책의 방향 결정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분야의 권위가 있는 전문가를 새로운 정책 추진할 때 처음부터 모셔 가지고 아주 전문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고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시면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정총괄자문관, 금융총괄자문관 이런 것들 수소경제탄소산업가라든지 총괄조경가까지도 선임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조경에 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방향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민간 전문가를 구성해 갖고 새롭게 이제 시작하고 새로운 어떤 우리 남해의 앞으로 미래의 발전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책자문단은 필요가 없지요? 이거는 해촉을 하든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물론 중복에 대한 우려도 저도 공감이 됩니다만 이 정책자문단은 기존에 우리 공무원과 용역사의 전문성 밖에 있는 부분을 자문단을 구성해서 포괄적 자문을 받았다면 저희가 민간전문가 참여 조례는 한 분의 전문가를 개별 프로젝트에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자문단 운영과 개별 프로젝트에 고용하는 전문가하고는 그 결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격이 좀 다르다. 전문가니까. 그러면 사회복지 뭐 건설 우리 문화관광 몇 명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한 프로젝트에 한 분 정도 선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한 프로젝트에 한 분. 그러면 총 다 했을 때는 몇 분이나 될 거 같습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개별 사업이나 정책에 따라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때 상황에 맞도록 한 분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당장 저희가 이제 왜 조례를 지금 했냐면 내년부터 에코푸드 공작소라는 식품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않습니까? 제도나.

강대철위원

예.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근데 식품산업이 어떻게 이걸 우리 지역에 맞도록 정책을 만들고 발전을 시키려면 경험 있는 전문가가 한 번쯤 깊이 개입을 해서 처음부터 기획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현실적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번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단장님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별 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박종길위원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에코 공작소입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위에 저 자문 전문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탁을 해 가지고 자문을 구해 갖고 하는 게 낫지 이걸 또 민간전문가라고 이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위원님 예를 들면 저희도 식품산업진흥원이 있고 상급 기관이 있습니다만 용역을 하거나 또 행정에서 일을 해 보면 우리가 생각밖에 새롭게 된 부분들이 충분히 많고요. 이제 정책자문단과의 계속 중복성을 우려하시는 거 같은데 단발성 자문이 아니라 저희는 필요한 전문가를 제대로 모시고 제대로 예우해 주고 우리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사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그리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뭐 조금 이해는 가는데.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박종길위원

이 민간전문가라 하면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남해군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외지에서도 그런 분 있으니까 외지에서도 그분을 이리 또 전문가라 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 그걸 할 거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박종길위원

위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아까 뭐 각 분야별로 1명 정도다 이리했는데, 1명 정도로 이리한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한 분이 와 가지고 그걸 이리 같이 자문하고 정책을 어떤 논의한다는 거는 조금 어딘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거 보면 전문기관들 있습니다. 거기 오히려 의뢰를 하고 그걸 해 가지고 거기 어떤 부분을 같이 좀 연구하는 단체니까 그런 데 위촉을 해서 그냥 좀 자문도 구하고 이런 게 낫지 그분들 이리 와 가지고 민간 자문 전문가를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어딘가 모르게 좀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그래서 한번 이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리 보니까. 자기들 뭐 지금 제가 보니까 단장님이 이걸 꼭 앞으로 남해군에 어떤 사업들 있으니까 이거 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려는 의지는 이제 제가 뭐 알겠습니다마는. 어딘가 모르게 이게 좀 미비한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번 우리 또 위원들이 같이 의논도 해 보겠지만 실제로 뭐 그런 부분 있어서. 그래 이게 또 그냥 사업을 이리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업을 이리할 거다 그래 정해 놓고 전문가를 할 거 아닙니까, 섭외를 하든지 전문가를 위촉할 거 아닙니까?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을 이런 사업을 내가 하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뭐 잘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갖고 오히려 위에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갖다가 자문을 받고 이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이거부터 한다고 또 민간인 위탁을 1명 해 가지고 한다 이리 보니까 어딘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군에서 또 외부 물론 전문기관들이 분야별로 국책연구기관 다 있는데 이분들에는 특별한 뭐 대규모 용역 과제를 드리지 않는 이상은 개별 지자체에서 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산업진흥원도 농림식품부 산하에 국책 연구 과제를 하는 기관이지 어느 지자체의 사업 하나를 이게 리드해 주는 그런 기관 아닙니다. 단지 자문 의견 정도는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공무원과 새로운 정책을 할 때 용역사를 잘 뽑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의 생각과 용역사의 역량 밖의 범위에 있는 더 전문화된 분명히 그 영역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외부에 권위자를 모셔서 좀 더 입체감 있게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종길위원

아, 그리 우리도 뭐 용역 주는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어떤 제도적으로 용역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우리가 하는 사업을 다 그리하는데 실제로 우리 저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예요. 진짜 보면. 더 전문가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여기 또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전문가고 그래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용역 이거 우리 위원들 그런다 아닙니까? 용역 이거 뭐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따지고 하는데 아무튼 뭐 제가 잘 알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걸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분이 아까 4만 4,000원입니까? 4만 4,000원이고 뭐 여비 5만 원......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44만 원.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아무래도 좀 전문가들은 초청하려 하면 거기 뭐 여비하고 이런 거 제가 볼 때 수당이랑 이걸 받고 오겠습니까?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여비도 드려야 되고 사무실과 충분한 그 예우를 해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수당은 보장이 되어야만 참여가 될 것이라 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리돼야 되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어떤 조금 기관에 하고 거기 자문을 더 구해 보고 이런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전략사업단장

예.

박종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뭐 우리...... (

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