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박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성순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8건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 제7항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구)요트학교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의원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의원님.
행복
장행복위원
임태식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5항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에 사업은 혹시 어떤 것을 둘 수 있습니까?
임태식의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복
장행복위원
위에 1, 2, 3, 4 말고.
임태식의원
말고.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임태식의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6페이지 여기 보시면 3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설치된다는 말 아닙니까?
임태식의원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혹시나 발의자시니까 위원회의 구성은 몇 명 정도로 성비 비율은 대충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임태식의원
성비는 성인지에 준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6이죠. 그렇게 하고. 위원회 구성은 우리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조례로 이렇게 하고 세세한 것은 규칙으로 행정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규칙에 의거해서 정해지는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여타 위원의 자격 이런 것은 그런데 수당 지급도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임태식의원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금액도 규칙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다. 보통 1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임태식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10만 원.
행복
장행복위원
10만 원입니까?
임태식의원
예. 위원회는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지급이 될 겁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제5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그다음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용추계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할 겁니까?
임태식의원
예,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돈에 대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는 그 당시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편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박종식위원장
예산서에? 본예산.
임태식위원
본예산, 예.
박종식위원장
거기서 실어 올리면.
임태식의원
예, 그 안에서 지원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되는 게 관광문화재단, 마늘연구소. 우리가 제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이것도 재단이 설립이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태식의원
그것은 내가 볼 때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유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저기 흩어지고 이렇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종을 가져오는 작물 종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는 그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식위원장
4페이지 보면 2항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대응 작물 육성이 잘 운영이 된다. 잘 운영이 된다 생각했을 때 군수가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따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임태식의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방금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단이라는 데가 내가 볼 때는 그런 깊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농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연구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만약 된다면 과감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재단 설립은 안 된다?
임태식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농업기술과 산하로 들어간다?
임태식의원
예, 그렇지요.
박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태식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1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채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채현입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미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화폐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0호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입니다. 남해화폐가 남해사랑상품권으로 변경이 된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되는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경남도내에서는 화폐라는 단위를 쓰는 데는 없었고 화폐라고 하면 화폐는 할인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돈하고 혼돈이 있다고 해서 바꾸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화폐를 쓰는 데는 남해군밖에 없었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구매 한도는 사실 늘리고 보유 한도는 많이 낮췄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개인당 30만 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모바일은 그렇습니다. 종이 화전은 10만 원.
복만
하복만위원
구매 한도를 3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데 늘리면 여기에 대한 지원되는 돈 10%를 해 주잖아요, 상품권을 사면.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 30만 원으로 제한했던 것은 그때는 월 구매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만 원을 싹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 구매 한도를 30만 원씩 해서 월 100만 원까지 팔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도 자체가 이제는 30만 원, 종이까지 합쳐서 4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한도를 오늘 30만 원 사고 내일 또 10만 원 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부자연스럽다 해서 낮춘 것이지, 예산은 오히려 예전보다는 발행 규모를 더 적게 해서 제가 처음 왔을 때는 250억 규모로 해서 25억이었는데 제가 과장이 된 작년부터는 200억으로 해서 20억이라서 예산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보유 한도가 150만 원인데 150만 원이 차 있으면 더 이상 구매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선물 한도가. 구매도 못 하고 선물도 못 받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선물도 못 받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결제 시스템은 바뀌고 하는 것은 아니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캐시백 형태로 이렇게, 그 전에는 100만 원 사면 10%, 90만 원만 결제를 했는데 지금은 100만 원 다 주고 사고 쓸 때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11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10만 원까지는 내가 쓸 수 있는 이런 것인데. 2024년도에 200억 규모로, 올해 200억 규모로 발행을 했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다 소진이 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현재 소진이 된 게 연말까지 하면 충분히 소진될 수 있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국비는 전혀 편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올해까지 3년차 국비가 전혀 없었는데 쪽지 예산으로 해서 매년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은 당초예산 설명할 때는 군비만 한다면 7%로 한다고 했다가 쪽지 예산으로 들어가면 10%로 늘려서 군비를 많이 절감하긴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내년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순수 군비로. 도비가 조금 되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를 지원 안 하면 도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에서는 지금까지처럼 23년, 24년처럼 7% 지원하는 것으로. 군비로 한다면 전체 10% 하기는 어렵고 시부에서는 7%로 하고 있기 때문에 7%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여러 가지 소수 주민들에 혜택이 많이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편중된 사람한테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검토 결과도 있는데 상품권 깡 같은 경우에는 남해에는 없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본인이 쓰기도 적지 않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이 많이 활용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2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축제, 경제 위기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 할인율 및 보유 한도 탄력적 적용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것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 항목을 넣을 경우에 만약에 국비가 확보된다면 내부적으로 의논을 거쳐서 기존 10%로 하고 우리가 설 명절, 추석, 하계휴가 기간 한도를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30에서 50으로 올려줬던 것을 국가에서 캐시백 형태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설 명절, 추석에는 5%를 캐시백으로 주게 되면 10% 할인해서 사고 5%는 덤으로 얻게 돼서 자녀분들이나 오게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저희들 계획이고 일단 국비가 확보되고 국가에서 확보된 계획으로 캐시백으로 만약 전환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예산을 더 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계획이라서 혹시나 국비가 확보될 경우를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렇게 조금 더 할인율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변경을 해 두는 사항입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경우에 군수님이 바로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위원회를 특별히 구성하지는 않고 그런 계획이 있게 되면 군민들 설문조사를 통하고 의회 의견도 구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월이 설이라서 올해 1월부터는 당장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하니까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런 사항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돈하고 관계된다 아닙니까? 돈하고 관계되는데 여기 보면 배정된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소진이 다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을 때 다시 예산을 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에다 전용을 해서 쓸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7% 해서 캐시백 없이 기존 7% 할인해서 계속 판매할 것이고 명절, 축제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10% 할인으로 못 하고 7% 할인해서 연말까지 쭉 변동 없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태식위원
아니, 제 말은 소진이 다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랬을 때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지요. 국가에서 돈이 안 내려오고 자체에서 7% 한다 그러면 예비비로 쓸 것인지 안 그러면 어디서 뺄 것인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달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지금 묻는 겁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다른 데 예산을 아껴서라도 많은 군민에게 투자되기 때문에 7%인 14억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있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캐시백으로 한다면.
임태식위원
이것은 양도가 가능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양도는 되지 않습니다. 선물로 받은 거라서 양도는 안 되고. 그러니까 캐시백은 우리가 10만 원을 9만 원에 살 수 있던 것을 10만 원으로 사서 10만 원 소진하고 나면 다음 달 10%만큼 주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그 사람이 재방문했을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거지, 선물 주기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양도는 안 된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부정적인 것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쓴 사람이 가져간다.
임태식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행하는 취지가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이 목적이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취지대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개정 이유를 보니까 구매 한도 및 보유 한도를 전국적인 기준에 맞춘다, 이런 얘기인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도에 맞췄습니다. 예전에는 월에 100만 원씩 팔았는데 지금은 아무리 많이 판다 해도 모바일은 50만 원, 지류 카드를 합쳐서 10만 원이라서 300만 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화하는 기준으로 조금 가중치만 두어서 월 70만 원으로.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아까 다 나왔습니다마는 보유 한도를 150만 원, 이게 신설 조항이죠? 그렇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변경 조항입니까? 타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보유 한도를 150만 원 정한 데가 없네요. 남해에 꼭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보통 다들 보유 한도가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선물 한도가 3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보유가 50만 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물을 여러 사람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한도로 7% 구입하는데 그 한도가 한 사람에게서만 받을 수 있으니까 보유 한도는 창원시 누비전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실제적으로 다들 한도는 있지만 조례에서 한도를 현행화해서 적지 않았을 뿐이지, 한도는 모든 지역에 다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명절 또는 주요 축제, 경기 위기상황 때에는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대략적인 여기에 대한 한도 금액을 꼭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유동적입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은 명절, 축제 이런 경우에 한도를 올리기보다는 캐시백을 지원하는, 국비가 지원된다면 캐시백을 지원한다든지. 지금 현재도 명절에는 30에서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왔었는데 그것을 이제 조례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오던 것을 조례에 명문화한 그런 사항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명문화, 조문화시킨다.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고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채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채현입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김국도 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1호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상위법에서 명칭이 개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산 자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특별하게 이유는 없고 2010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010년에?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법이.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3조 구성 및 임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30명 이내라는 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법에 정해져 있어서 안 정해도 되지만 시부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50명을 하지만 남해군 같은 군부인 경우에는 최대로 해도 30명만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할 때 그런 게 없으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위원 수가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를 30명 하겠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최대 23명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인원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꼭 30명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시설물의 사용료를 별표1에 보면, 우리 군에서 만든 거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이게 범위가 물론 탄력적이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범위가 너무 안 큽니까? 사용료의 범위 자체가. 20%면 20%, 30%면 30% 이렇게 돼야 될 것인데 어떤 것은 50% 이상, 거의 100%까지도 늘어나는 정도가 돼서. 이게 탄력적으로 범위를 크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2인실에 10만 원을 받는 데도 있고 2인실을 19만 원으로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새로 신축했거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받기 때문에 상한선이라는 뜻은 아니고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도상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되어서 10만 원을 받는다면 또 새롭게 된 데는 19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한선, 하한선이기 때문에 그 아래쪽으로 하고 남해군에서는 보통 25만 원도 아주 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그보다는 싸야 되지 않나 해서 현행 조사를 해서 상한선 19만 원, 2인실 경우는 19만 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개개인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따라서 노후 정도, 규모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맞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3조 구성 및 임기 1항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남해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특정 성의 위촉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단 말이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임태식위원
성의 위촉 위원 수가 빠졌다는 쪽으로 나는 이해가 가는데 그게 빠진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이것은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에 기준 되어 있는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특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말은 넣지 않는 요즘 추세라고 해서 양성평등 10분의 6을 따라야 되는 게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임태식위원
굳이 이 표현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바로 과장님 말씀대로입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빠져 있기에 어떤 내용인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앞에서 질의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위촉 위원 수 10분의 6.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위원회에 관한 자격이 있습니까? 검증을 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위원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법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 취약지역 개선하는 것, 생활기반시설 확충하는 것, 농어촌 경관보존사업. 우리가 말하면 권역단위사업이라든지 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직에 대해서는 예산 담당 부서 이렇게 7명이 정해졌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어떤 분야라고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수님이 임명할 때 예를 들어서 권역단위사업을 한다면 권역단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요 농업 쪽, 어업 쪽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할 것이고 만약 또 다른 정보이용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위주로 사업이 간다면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게 될 거라서 어떻게 특정한 인물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농어업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이니까 농민, 어민하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사업 추진 내용에 따라서 나름 전문직을 가진 분들로 참석시키겠다. 그렇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사용료가 쭉 나왔는데 중간쯤 보면 풋살장, 족구장이 있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는 어느 장소를 말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풋살,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설천 동비, 남면 상덕, 중현 회룡 같은 데 족구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시설이 마련돼 있다, 그렇지요? 너댓 군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천연 잔디 운동장 이것은 운동장 시설의 규모가 큰데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중현 회룡, 남면 상덕. 천연 잔디, 조선잔디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양잔디 같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지만 연습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데 무료가 아니고 시간별로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의 사용료 현황처럼 규정대로 잘 운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용료를 받고 잘합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현재 상덕 같은 경우에는 남해 이동중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수는 없고 중현 회룡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돈이 되는 것을 안 받지는 않고 잘 챙겨 받고 있고 중현 회룡 같은 경우에는 우수 사업장으로 해서 상도 받은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나름대로 계획대로 잘 준수 운영을 잘하고 있다, 그렇지요? 또 행정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의무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보고를 받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금액에 대해서라든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지출결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일권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 설명에 앞서 참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82호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2호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안전보안관, 해상안전보안관 통합을 한다, 그렇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안전보안관은 육지 쪽이고 해상보안관은 별도로 운영을 했는데 같이해도 임무에 대해서는 큰 이상이 없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보안관 현황이 남해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안전보안관 위촉돼 있는 인원은 읍면별로 2명씩 해서 총 2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안전지킴이도 같이 병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안전보안관하고 안전지킴이하고, 군에서는 안전지킴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어차피 안전지킴이도 안전에 관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보안관하고 활동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별도로 안전보안관 20명 해 놨는데 이분들에 대한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선발 기준에 보면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위촉 대상이 재난안전 분야 단체 회원이나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재난안전 분야 단체 회원들이 거의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보안관 활동도 같이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안전보안관은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단지 도나 시군 주관으로 해서 교육이나 행사 참석할 때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나 식비를 지급하고. 실제로 이분들이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기 때문에 안전지킴이 활동할 때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한 번 할 때마다 수당이 1만 원씩 나갑니다. 월 10회까지 저희가 인정하기 때문에 최고 월 10만 원까지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안전지킴이하고 중복이 많이 돼 있다, 같이.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경남도하고 협의할 때 안전지킴이하고 안전보안관하고 활동 내용이 같기 때문에 안전지킴이 내에서도 안전보안관 위촉이 가능하다 해서 위촉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자료를 보면 안전보안관이 남해에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최초 당시 위촉할 때 49명을 위촉했는데 2024년도 재구성하면서 20명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위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0명에 대해 순수 도비로 편성이.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안전보안관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실비보상금은 순수 도비로 연간 12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조례안이 경상남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2022년 1월이다, 그렇지요? 1월에 내려왔는데 우리도 하려면 공문 내려온 동시에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늦게 내용을 인지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내려온 즉시 이런 것은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관제도를 운영을 한다, 그렇지요? 아까 1만 원씩 준다 그랬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1회 활동할 때마다 수당이 1만 원씩 나가고 월 10회까지 활동에 대한 실적을 인정하기 때문에 최고 월 10만 원까지 수당이 나가고 보안관에 대한 활동은 도나 시군 행사할 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비나 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통합으로 운영이 되면 돈이 나가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같습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적으로 실비나 이런 것이 똑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분들은 행사에 참석했을 때 실비보상금까지 별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한 내용에 보면 생활의 안전위험요소를 실제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그런 것은 별도의 안전지킴이로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태식위원
이분들이 근거가 있어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안전보안관 활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보안관을 위촉하게 되어 있고 관련 조례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임태식위원
일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작업일지라든가 일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따졌을 때 월 2.3회 정도 1인당 이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임태식위원
그런데 돈을 아무 활동도 안 하고 돈을 받아가는 것은 동의를 할 수 없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활동일지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지,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런 것은 꼼꼼히 챙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야무지게 하지요. 돈을 10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월 10회까지.
임태식위원
10만 원 정도 되네요. 이런 것도 일을 시키는데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현 안전보안관이 아까 20명이라 했죠?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주 활동 지역은 어느 읍면 지역이 많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제가 읍면까지 활동 실적을 숙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활동 전체 실적을 따졌을 때 1인당 2.3회 정도 월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월 몇 회 정도 활동하는지 기록이 있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실비도 있다고 하는데 안전지킴이도 남해 기록에는 10명 되어 있네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안전지킴이는 마을별로 하면서 221명이.
행복
장행복위원
221명.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남해군 마을당 1인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분들은 활동 범위가 자기 마을에서 주로 활동하는 겁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은 남해군 전체로 보시면 되고 마을안전지킴이는 마을 내 있는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하고 활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마을 내 주로 이장님이라든지 여타 추천된 분들이 할 것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분들이 실제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마을안전지킴이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월별로 주요 활동 과제를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시기별로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활동 내용을 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활동이 미진하다든지 다른 분야에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달 공문을 내려서 이 시기에 뭘 활동해야 좋을지 그에 대한 부분을 과제 형식으로 해서 활동사항을 그 분야에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일권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383호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3호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2개의 법률로 분법돼 있는 것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제명이 변경되는 사항이다, 그렇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됨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관련 법령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 페이지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 있다 아닙니까? 7페이지. 거기 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서 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항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호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그다음 2호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을 해 놨는데 왜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인데 여기에는 주택에 설치하는 시설에서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왜 제외가 되어 있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솔직히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복만
하복만위원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기숙사가 다 들어가서 소방시설이 돼야 되는데 왜 공동주택에서 2개가 빠져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아파트도 시설들을 보완을 많이 해 놨거든요. 스프링클러라든지, 스프링클러는 요즘 필수적이고 소화기 비치, 이렇게 다 해서 안전관리업소에 위탁 관리를 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제외됐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소방점검을 하고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감지기 불량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수조사를 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감지기 부분은 소방서에서 별도로 소방점검을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우리 군에서 안 합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임태식위원
혹시 같이 있으면 그런 게 앞으로 면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불량이 있으면 교체를 해 준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 게 있어서, 민원이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여쭤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주택은 집을 설치할 때 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사항이죠?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일부 기관 같은 데 보면 연 1회 정도 와서 소화기 액이 굳어 있는지 점검을 합디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흔들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기관이라든지, 주택 말고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큰 데라든지 남해군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큰 기관 같은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점검을 남해군청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청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소방서를 통해서 매년 1회,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서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게 사실 주택 같은 데는 일반 분들이 그냥 한 3년, 4년 방치를 하면 굳어버리더라고요. 중간에 한 번씩 흔들어줘야 되는지. 그냥 예사로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때는 아차, 늦은 감이 있죠. 사전에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챙길 수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매년 취약계층들, 특히 독거노인이나 이웃 분들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화재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력이 다하는 한 홍보도 필요하고 관리감독도 할 수 있으면 같이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일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시 56분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혜은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입니다. 조례안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숙 통합마케팅팀장입니다. 항상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84호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4호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연말 준공 예정이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언제 개장할 계획입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3월 중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인력은 4명이다, 그렇지요? 4명을 신규 채용을.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꼭 필요한, 진짜 최소한의 인력 4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타 시군의 현황을 보면 직원 수는, 규모는 큰데 직원은 4명으로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교대 근무도 있고 해서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장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개장은 9시부터 할 계획인데 출근은 8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제9조에 보면 1호에 농산물의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로 한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가공식품에 대한 수수료는 탄력적으로 10~30% 범위 내에서 관리자가 정한다. 이렇게 모호하게 해 놨는데 너무 탄력적으로 모호하게 정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행정처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범위를 넓게 잡았는데 상세하게 명시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 밑에 3호에 보면 특판을 할 수 있고 대량 판매, 할인 여기에 대해서는 출하자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퍼센트를 유동적으로 모호하게 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참여자에게 5만 원 이하의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까 비과세로 되어 있어서 5만 원을 정했다 했는데. 군수가 원래 각종 행사에서 참여자에게 이렇게 주면 선거법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선거법에 아마 조례나 관련 규정이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비용추계가 군비가 4억씩, 매년 4억에서 5억까지 늘어나는데 과연 로컬푸드 운영이 엄청 잘 돼서 운영비 이런 게, 재원 조달이 가능하느냐, 그런 것인데. 어떤 수수료를 받아서 이 정도의 재원 조달이 되겠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수수료를 받아서 이 재원을 하려면 40억 이상은 나와야 아마 이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40억 팔아야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런데 로컬푸드 운영 목적은 소규모 농가들을 살리는 그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수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도 수익으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최대한 수익은 내려고...
복만
하복만위원
왜냐하면 농가소득을 살리려면 많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많이 팔려고 하면 수수료도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많이 팔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되지 않느냐.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차량은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차량은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을 할 계획이고 활성화되면 나중에 주차장을 더 확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는 20대 이상은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좀 아쉬운 게, 물론 국도3호선하고 물려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좀 더 밑으로, 운동장도 있는 그쪽으로 내려가서 크게 확보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수고하시고. 6쪽에 보면 9조 판매가격 및 수수료. 판매가격은 출하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 농림수산물의 수수료는 판매가격의 10%로 한다. 다만 순회수집된 농림수산물은 판매금액의 1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리고 관리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출하자가 가격을 결정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산하고 판매하고 재고 관리 이 3개가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재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있습니까? 재고. 팔다 보면 생물이기 때문에 처진단 말이죠. 그러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본인이 가져가든지 우리가 처리를 하든지 뭔가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빠졌다는 것이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은 출하자들하고 재고가 남으면 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하고 아니면 저렴하게 반찬가게나 이런 데 판매를,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생산자가 재고를 책임진다고 해야 돼. 이 문구가 빠졌다, 이 말이죠. 우리가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를 넣어놨는데 팔고 5만 원어치가 남았단 말이죠.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덤터기를 떠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생산자 자기가 판매도 하고 이래서 매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재고도 가져가야 돼. 재고 가져갈 때 관리자가 급식실이라든가 그런 데 싸게 해서 가져가겠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 조문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 조문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조례에 규정을 하면 과도한 규제로 할 수도 있거든요.
임태식위원
아니지. 내가 볼 때는 생산, 판매, 재고 관리 이 3개가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출하자가 결정을 판매가격도 하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자기가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인데 1만 원짜리로 붙여서 하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고가 남는단 말이죠. 재고 처리를 행정에서 떠안으면 앞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행정에서는 떠안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을...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 문구에다가 삽입을 해야 돼. 재고 관리도 출하자가 책임진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임태식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과도하게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지요. 생산하고 판매하고 자기가 전부 다 자기 스스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취지가. 그러면 재고도 자기가 안 팔리면 가져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로컬푸드가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안 가져가련다, 너희 알아서 해. 이러면 뭐라고 답을 할 겁니까? 교육을 시켜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분명히 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의무 부과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죠. 재고가 자꾸 쌓이고 쌓이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수급 관리를 저희들이 잘해야 되겠지요.
임태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재고에 대해서 출하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게 맞긴 맞는데 조례상 규정을 해 버리면 너무 생산자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임태식위원
책임을 전부 다 지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 자기가 판매하는 가격도 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와서 자기가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재고 관리는...
임태식위원
우리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본인들이.
임태식위원
그러면 자기가 재고가 남은 것은 가져가든지 싸게 팔기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자기가 연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4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지요? 4명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분이 또 보니까 순회수집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생물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나가는 기간이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규정을 할 겁니다, 들어오면. 시들면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임태식위원
그게 과도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것은 조례에 다 담지 못하니까 기준을 그렇게 마련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그 많은 것을. 일주일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틀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일일이 세세하게 작물마다 다 한다? 내가 볼 때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약간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마련해야 됩니다. 다른 로컬을 가 봐도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오래 못 가니까 그런 것은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안 되고.
임태식위원
그리고 감자 같은 것은 상당히 오래...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오래 가니까.
임태식위원
호박 같은 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서 할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그렇게 다 담을 수는 없는데 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거하고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거기 있고. 자기가 여기 와서, 출하자가 가격을 결정한다 하는 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욕심껏, 예를 들어 호박 1개 5,000원밖에 안 되는데 1만 원을 넣어서 결정을 해서 판다. 안 팔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안 팔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낮춰서 하이소.” 말을 들으면 되는데 “아니다. 그대로 하련다.” 그러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딱 하는 소리가 “재고가 남으면 당신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운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조문을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또 봅시다. 그다음에 13조 봅시다. 군수는 직매장 판매 품목의 적정 판매가격 책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매가격, 시장가격, 공판장 가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조사를 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이 수시로 한다는 이 개념이 상당히 어렵다 보는데. 월 2회를 한다든지 3회를 한다든지 이래서 시장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인근에 가서, 축협이라든가 시장 같은 데 가서 해야 되는데 수시로 해야 된다. 수시로 얼마까지 수시로 이야기인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월 2회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조사한 내용들이 처리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저희들도 학교급식먹거리위원회에서 매월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도 됩니다, 시장조사는.
임태식위원
아니지.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로컬푸드인데 창선에 있는 거기 해야 되는데 거기 하는 것은 또 달라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다 매장 조사이기 때문에 시장가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임태식위원
이것은 자기들 시켜야 돼, 자기들. 자기들 시켜야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자꾸 내가 이야기하냐 하면 출하자가 결정한다 하는 여기에 자꾸 있기 때문에. 결정을 그 사람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것은 군수가 해서 가격을, 적정 가격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본인 스스로는 하지 못합니다, 사실.
임태식위원
왜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생산자한테 가격을 조사해 오라, 이렇게 할 수는...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봐야 안 세울 것 아니냐. 아까 말대로 5,000원짜리를 1만 원짜리라 붙여놓고 내 가격이 맞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가서, 시장조사를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따라 나가서 같이 시장조사를. “봐라, 이 사람아. 돈 5,000원밖에 안 하는데 너는 1만 원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 사람아. 내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것은 5,000원 해.” 이러면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붙여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눈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을 본인들이 신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임태식위원
그 사람들이 주체입니다, 주체. 판매가격을 자기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붙여주면 관계없어. 우리가 해서 조사해서 “야, 들어오는 거 무 1개 500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와서 1,000원 하면 어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본인들이 팔려고 하면 그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형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팔고자 한다면 가격을 자기들이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과장님은 정말 부처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요새는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사갑니다.
임태식위원
안 사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람마다 다르단 말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동료 위원께서 참여자에게 5만 원 이하의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명시를 5만 원이라고 하는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3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이래야 되는데 왜 5만 원이라고 적어놨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원천징수 제세공과금 하는 법에 보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22%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 이하는 비과세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3만 원 해야 되는데 3만 원 해도 안 됩니까? 이것은 하나의 기념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3만 원을 나중에 해도 됩니다.
임태식위원
이하라고, 그것 때문에.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조달에 순수 우리 군비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이것을 이전재원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수 없나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운영에 대한 것은, 시설 투자 이런 데는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운영에 관한 것은 국도비 사업이 없습니다.
임태식위원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런 것도 보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임태식위원
몇 가지 짚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제안 이유와 목적대로 잘 돼야 할 텐데 사실은 걱정과 위원님들도 염려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것은 더욱더 잘하라는 뜻인데 재원 조달 방안도 순수 군비니까, 어쨌든 아까 하복만 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익 창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은 그것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안정적인 판로로 함께 지원 먹거리 선순환에 기여되도록 행정에서,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학교는 여기 관련이 없죠? 이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그것은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전부 공급을 하고.
행복
장행복위원
이게 사실 살아 있는 생물과 같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해양 관련된 고기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육지에서 나오는 생물과 같은데 아까 임태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 아마 시행착오라든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역할이 있다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이 기대에 부응을 해 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농산물이나 공급 생산자를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지난달부터 읍면을 순회하면서 생산자 농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37명이 그때, 마을별로 순회를 해서 교육에 참석을 했고 2차로 4개 지역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도 291명 정도 참여를 해서 생산농가 참여할 수 있는 농가 한 300명 이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전부 그분들하고 콘택트를 해서 생산품목이나 그런 것도 전부 다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물품을 확보를 해서, 일단 판매 물품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절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게 그러면 군내에만 한정돼 있습니까? 외지도 포함돼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일단 로컬푸드이기 때문에 지역 생산물이 우선이고 만약 지역에 없을 경우에는 제휴 푸드라 해서 다른 로컬이나 지자체하고 협약을 해서 없는 품목은 조달을 할 계획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판매는 관계없지요? 대한민국에, 세계로도. 한정돼 있습니까? 지역에. 판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지역은 한정은 없습니다. 일단 남해군이 우선이고 도내를 우선으로 할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해박한 전문가니까 지식으로 잘 살펴서 운영이 잘 되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저희들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품목은 어떻게 정할 겁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300농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하려고 하는데 품목을 개별적으로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정해야 됩니다.
박종식위원장
나 혼자 하면 이거, 이거, 이거 지정하기가 쉬운데 군에서 직영을, 4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데 품목도 이분들 4명이 봐서 정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품목 같은 것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이분들 중에 한 2명 정도는 생산자하고 콘택트를 하고 담당 팀에서도 같이해야 되고 2명은 판매, 오직 판매 쪽으로.
박종식위원장
농수산, 축산, 가공식품 등. 그러면 이것은 창선면 소재되는 농가나 축산, 수산, 가공입니까? 남해군 전체를 가지고.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일단 전체입니다. 남해군 전체인데 제일 접근성이 좋은 창선이나 삼동이 아마 제일 농가가 많이 참여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직매장인데, 쉽게 말해서 마트인데 생산자 농가에 직접 가서 수거를 해 오는 겁니까? 그분들이 싣고 와서 납품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기본 원칙은 본인들이, 생산자가 납품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그게 안 되는 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순회수집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식위원장
나는 제일 걱정되는 게 품목 정하는 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농산물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이것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안 받아준다.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절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많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위원
제가.
박종식위원장
예.
임태식위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려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평수가 40평입니다, 매장이.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쇼케이스 넣고 이러면 매장이 40평이 안 됩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좁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한 분, 한 분이 다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한테 전부 다 계약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코드를 다 따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1번, 여기 2번, 3번 그래야 코드에 따라서 팔리면 스캔이 돼서 쌓일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자기 통장에 정리가 돼서 10% 뗄 것은 떼고 그렇게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민원 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호박도 있고 가지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것을 거래명세표에 집어넣어서 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스캔을 떠서 할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시스템에...
임태식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코드를 따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이고 남해군을 커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남면이나 서면 쪽에서 “내가 이 사람아, 바빠 죽겠는데 순회수집을 해 와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보면 순회수집은 보니까 15%를 한단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데 기름이 상당히 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호박 댓 덩어리를 가서 수집을 해 올 것인가, 이런 문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것을 좀, 내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마는 쉽게 접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우려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 40평 쇼케이스 놓고 신선하게 하려면 전부 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쇼케이스가. 그렇다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것을 관리해야 되고 전부 오는 것을 코드를 따서 넣어야 되고 하는데 얼마만큼 역할이 될 것인가 굉장히 우려되고. 그렇다면 과연 재고라든가 이런 게 잘 정리가 되고 잘 될 것인가 우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4명이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서 4명이겠죠. 그런데 만약 순회수집을 한다고 하면 4명 적습니다. 그러면 서면 갔다가 설천에 실으러 오라고 하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대사에서 오라고 하면 어찌 할 겁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해 봐야 다른 요령도 생기고 할 거니까 시작은 해 보고 나중에 요령대로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디테일하게 다 실을 수는 없는데 뼈대는 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염려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뤄봅니다. 이야기도 해 보고 하는데 잘 되자 하는 이야기고 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먹거리가 안전한 먹거리가 돼야 됩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농약잔류검사도.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여러 가지 또 있을 거고.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조례에 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규칙을 만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규칙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상호 출하자하고 로컬푸드 판매장하고 원활하게 서로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위원
제가. 아까 재고 관계를 제가 짚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조문에다가. 재고를 생산자가 자기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규칙에다가 이것을 넣는다면 또 여기에 삽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과장님, 이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침을 만들어서 방침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정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정 동의를 발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규칙으로 정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을 보면 제1호에서 농림수산물의 수수료를 판매금액의 10%로 정한다고 했는데 제2호에서는 가공식품의 수수료만 10~30% 범위로 모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담당 부서 관리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가공식품의 수수료는 15%로 하되 특판행사 때 수수료율을 낮춰주기 위해서 범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은 항 제3호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9조제2항제2호의 가공식품의 수수료는 상품의 종류 및 특성, 유통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매금액의 10~30% 범위에서 관리자가 정한다를 가공상품의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5%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방금 하복만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하복만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시 42분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혜은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의안번호 제385호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5호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남해몰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10월 말 현재 작년 연말 3억 4,500 정도 매출이 있었는데 10월 말 7억 정도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회원도 많이 늘어났고 매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현재는 몇 개 정도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94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품목은 280개 품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94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94개 업체에 280개 품목.
복만
하복만위원
280개 품목. 제품을 넣으려면 검증이 된 제품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입점하는 위원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몇 분이나 심의를 합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열 분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전문가?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시장번영회 회장님부터 해서 지역의 전문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쇼핑몰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한두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이 특산물로 바뀌었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농업만 한정하지 않고 전체를 다 아우르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임태식위원
밑에 보면 농축수산물도 그렇게 되어 있다. 우수 특산물, 우수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을 우수라고 앞에 붙여놨습니까? 특산물 하면 될 것인데 우수라는 단어가 왜 붙어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제2조 정의 1호에 보시면 우수 농특산물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유도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우수 특산물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태식위원
이것이 심의위원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최종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주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거기에 오면 나하고 친하다든지 하는 사람이 우수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것은 우수, 좀 처지는 것도 우수 특산물인데 넣어달라 이렇게 하면 거를 방법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산물 해야 나는 맞을 것 같은데. 소비자한테 혼란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우수를 넣음으로 해서 품질이 좋다는 느낌을 더 줄 수 있고 그래서 우수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임태식위원
그래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특산물 하면 특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강조할 게 뭐 있습니까? 특산물인데. 그러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수라는 말을 붙였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군수는 판매대금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수납할 수 있다 했는데 이 5%가 어떤 근거에서 5%를.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다른 지역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쇼핑몰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거의 수수료를 5% 정도 해서 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별로 분란이 없을 것 같아서 5% 정도로 했습니다.
임태식위원
보니까 280품목이 있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5%라고 하는 이런 게 농가들 출하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여기는 카드 수수료도 포함이 됩니다. 카드 수수료가 한 1%에서 3.몇 퍼센트까지 카드사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하는 수수료가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태식위원
실제 내용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5% 내에 카드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혜은
조혜은유통지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혜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구)요트학교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요트학교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정 해양발전과장님의 세종시 출장으로 박진명 해양레저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반갑습니다. 해양발전과 해양레저팀장 박진명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홍정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지만 오늘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도 송정솔바람해변 우수 해수욕장 평가 발표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요트학교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구)요트학교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전문위원
(구)요트학교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이다, 그렇지요?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위탁시설은 요트학교 건물하고 물건계류장하고 보물섬호 크루즈 요트인데 이것을 평가를 해 봤습니까? 가격 평가.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다른 것은 가격 평가는 못 해 봤고 보물섬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10년 넘었는데 2억 넘게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한번 알아보니까 1억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총 가격 평가를 안 해 봤습니까?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가격 평가는,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며칠 전에 보고할 때 보고 내용에 수탁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가 산정 후 위수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 전까지 세부자료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수탁비용을 하기 위해서 원가 산정을 한다 했거든. 원가 산정을 안 해서 와서 답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원가가 이 마을에 민간위탁을 주는데 우리 재산이 이렇게 평가를 해 보니까 5억이 되더라, 10억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도 산정을 안 해 봤습니까?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예, 그것은 안 해 봤고 올해까지 운영을 해 봤는데 연간 운영을 해 보니까 지출된 부분이 2억 넘게 되고요. 수입이 요트라든지 계류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계류장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 요트 같은 경우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그런 수익을 올려서 연간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2억 원 가까이 적자가 되는 그런 시설물이다 보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몰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요트 같은 경우에는 중고 가격으로 팔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군에서 2억 원이나 매년 적자가 나는데 물건어촌계라고 해서 받아서 적자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리비용이라든지 수선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기면 군에 예산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잠정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것은 소소하게 수리해야 되는 부분은 위탁하는 사람이 당연히 수리하는 것이 맞고요. 태풍이라든지 재난상황이 발생되고 크게 시설물이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원가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원가를 산정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물건어촌계로 민간위탁을 준다, 이렇게 했을 때 2년간 예를 들어서 준다, 그랬을 때 우리 군비는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수익이 나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운영을 10년 넘게 했고, 최근 5년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2억 이상의 적자가 나는 그런 시설입니다. 사실 그래서...
복만
하복만위원
적자가 나는데 물건어촌계에서 받았을 때 자기네들 적자가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 운영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이라든지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연간 1,000만 원 정도 보면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 자기들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소소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어촌계에서 수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재난이나 태풍 이렇게 파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나중에 그렇게 되면 협약서를 쓸 것 아닙니까?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예, 위탁계약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 시설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네요.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예, 원가 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여기 써놓기는 위수탁 동의안을 의회 제출 전까지 세부 자료를 작성할 것이다. 원가 산정을 한 후에 이렇게 하겠다고 적어놔서 제가 위수탁 동의안 의회 제출 전까지 원가 산정을 했는지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예,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여기 써놓기는 써놨어요.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과장님 대신으로 팀장님 오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오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트학교가 부실이 나다 보니까 남해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마을하고 마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마을에서 나타나셔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원가를 하는데 이거 감가상각을 하죠?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예.
임태식위원
해년 해마다. 가격이 얼마 정도 되어 있나 그것은 모릅니까? 계속해서 감가상각을 해 갈 것 아닙니까? 가격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얼마, 지금 한 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요트학교가 생긴 지가.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건물하고 이런...
임태식위원
예, 좀 차이는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해서 2010년도에 다시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트계류장도 2010년에 설치를 했고 요트는 2012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다 됐고 한 그런.
임태식위원
예, 그런 내용연수도 있을 것이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어촌계라고 하는 이게 행정 밑에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는 수협의 하부단체란 말이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지 내가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단 말이죠. 그게 안 되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이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예.
임태식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어촌계에다 준다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그게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이게 아마 근거인 모양인데.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행안부 고시에 보면 제10조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있는데 별표4에 보면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이라 하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마을 공동으로 하는 그런 시설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회만 한 게 아니고 마을회 등이라고 하면 마을회라든지 마을 어촌계라든지. 마을 어촌계도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단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을회가 아닌 마을 어촌계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 수의계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임태식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법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분들이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맡아서 해 보겠다 하는데 뭔가 나중에 손실이 많이 나고 이러면 아니다, 이래서 우리가 혹시 법으로 휩싸이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할 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잘 짚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장 운영 수익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어촌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아봤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예, 운영계획을 보니까 요트를 저희는 야간은 운행을 안 했는데 야간에 운영을 하면 독일마을 야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인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야간에, 주간도 운행을 하겠지만. 요트를 야간에 특히 하면, 주말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면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날 수 있고. 날 수 있는 것은...
복만
하복만위원
야간은 독일마을 자체가 뭐냐 하면 가로등도 다 꺼진답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켜주라고 이야기인데 독일마을 자체에 5시 이후 가면 거의 없어요. 상가도 전부 철수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저녁에는 관광객들이 오거나 야경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와요. 독일마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경을 본다, 그것하고는 수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독일마을 야간 경관이 좋다거나 야간 경관을 해 놓으면 밖에서 보면 보이지만 독일마을 자체가 5시, 6시 이후에는 불이 싹 다 꺼진답니다. 그래서 가로등 켜주라고 나보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야경이 없는데 무슨 야경을 보는 그런 투어를 한단 말입니까?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남해군의 읍을 제외한 다른 데는 저녁에 불이 꺼지더라도 독일마을 이쪽은...
복만
하복만위원
독일마을 안 와요. 상가가 전부, 상가 자체가 영업하는 데가 없고 펜션밖에 없어요, 펜션밖에. 펜션은 야간에 잠을 자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상가 주인들이 거기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고 5시, 6시 되면 전부 철수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아무 수익이 없는 것인데. 그다음 어촌계에 한다 하는 동의서를 어촌계에서 받아왔던가요?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예, 사업계획서가.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계획서 말고 어촌계에 전부 다 승낙을 한다.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동의서는 안 받았지만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쉽지 않거든요. 수익을 올리는 사업 자체가 쉽지 않아요. 결국 자기네들도 중간에 쉽지 않으니까 운영비를 달라, 내 생각에. 운영비를 달라, 배가 노후됐으니까 수선해 달라, 이렇게 요구조건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적자 운영이라서 자기들도 그런 부분 일부는 알고 있던데 적자라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수익은 들어오는 게 계류장 2,000만 원 조금 되는 그 정도 되는 수익 말고 다른 수익구조가 없는데 자기들이 하겠냐 하니까 자기들은 어쨌든 요트 그것을 활용해서 야간이라든지 운영해서 활용하면 괜찮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된다고 다른 것은 위탁을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고 위탁자가 수선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관리 가능하겠는가 하니까 자기들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일단 2년간 운영을 보고 자기들도 해 보면 수익에 따라서 할 것인지, 순실이 발생해서 그만둘 것인지.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를 다시 하든지 그렇게 일단 2년간은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무상 사용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특혜 시비도 휘말릴 수 있어요. 원가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 시설을 무상 임대하는지도 의회에서도 모르고 보고도 못 받으면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생깁니다. 시설이 평가를 해 보니까 이 정도 되는데 무상을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수탁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 놓고 영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검토를 잘해 놨을 거고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어촌계 위탁 운영 시 법령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팀장님께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
박진명해양레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구)요트학교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